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이영실 의원 발언

제196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201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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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주민생활지원국?도시환경국?안전건설교통국 소관(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안준모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안준모입니다. 존경하는 박승진 복지건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안전건설교통국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소중한 고견을 듣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안전건설교통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금철수 건설관리과장입니다. 김희영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정동락 안전치수과장입니다. 교통지도과장과 도로과장은 현재 공석 중에 있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2014년 주요업무현황에 대해서 제가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세부사항은 부서별로 담당과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 분야로 도로, 하천부지 등 행정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공공용지의 이용효율을 제고하도록 하겠으며, 도시계획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새우개마을 진입도로개설사업 등 총 6건의 보상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지속적인 구정발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노점상 등 노상적치물에 대해서는 신속한 정비는 물론 대화와 설득을 병행한 단속으로 주민의 보행권을 확보하는 등 질서가 유지되는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 및 지도 분야로 교통불편에 대한 구민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교통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으며, 대중교통 이용활성화를 유도하는 한편 불법, 무질서한 운행행위를 지도 단속하여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교통서비스의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주차질서 확립과 주차공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홍보와 계도를 병행한 합리적인 주차단속을 추진하고, 그린파킹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도로표지는 물론 부족한 자전거보관대 등 교통시설물을 지속적으로 설치하고 교통불편에 대한 구민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교통체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 및 안전치수분야로 기존 포장도로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로 사전에 안전사고 예방을 하도록 하겠으며 가로등, 보안등의 수시점검을 통한 안전한 밤거리 조성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상기후로 인한 집중폭우에도 주민의 안전을 지키고 생활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빗물펌프장의 지속적인 유지관리 및 하수관거의 신속한 정비로 수혜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승진 복지건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안전건설교통국 전 직원은 금년도에 계획했던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쾌적하고 안전하며 살기 좋은 행복도시 중랑구를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변함없는 신뢰와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저희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승진위원장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관리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 업무보고 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금철수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금철수입니다. 구정발전과 행복도시 중랑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승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의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설관리과 추진하는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주요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건설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명순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김관명 보상팀장입니다. 이철원 가로정비팀장입니다. 그럼 2014년도 건설관리과 주요업무현황에 대하여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무더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서일대 면목동 5-23에서 5-16구간, 지금 행정소송 1건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수

금철수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금철수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목동 5-23하고 5-16 도로개설공사는 현재 보상은 거의 완료됐습니다. 완료됐고, 지금 현재 질의하신 내용대로 행정소송이 1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행정소송 내용이 잔여건물에 대한 확대보상에 대해서 서울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결과에 불복해서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원고는 1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일단 처음부터 출발을 했고요. 그런데 주요 원고내용을 보면 건축물대장에 연와조구조로 기재되어 있는 건데 그분은 현재 철근구조다, 본인 건물은. 그렇게 해서 철근구조로 평가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현재 증액보상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아시다시피 건축물대장상에 연와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연와조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게 현재 원고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그게 언제, 어느 정도까지 갈 것 같은 가요, 이 소송 부분이?

철수

금철수건설관리과장

지금 변론단계에 있기 때문에 행정소송에 대해서는 법원 사항이기 때문에 뭐라고 답변을 못 드립니다만 통상적으로 짧게는 1, 2개월 길게 더 가는 예도 많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이게 작년부터 진행되고 있었던 사항으로 알고 있거든요.

철수

금철수건설관리과장

작년부터는 아시다시피 행정소송 전에 수용재결이나 이의재결을 통해서 1차적으로 행정내부의 판결을 받은 상태이고, 지금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알겠습니다.

철수

금철수건설관리과장

이상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면목고등학교 뒤에 용마산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 있잖아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이건 보상이 다 끝난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수

금철수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금철수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목고 뒤의 용마산공원조성사업은 토지가 1만 5,000㎡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내년 12월까지 현재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시비로 한 35억 정도 됩니다. 현재 6월에 감정평가를 저희들이 5필지 정도 했고요, 아마 6월에서 7월에 보상협의가 나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영

김희영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희영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박승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주민을 위한 복리증진과 행복도시 중랑을 만들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재완 교통행정담당주사입니다. 나현용 운수지도담당주사입니다. 황옥수 자동차등록담당주사입니다. 김상동 자동차관리담당주사입니다. 교통행정과 2014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점점 무더워지고 있는데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지금 보면 4쪽에도 있지만 차고지 외 밤샘주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주민민원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들으면 2번 마을버스 중랑운수 같은 경우에 차고지가 따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히 겨울 같은 때에 시동을 미리 켜놓고 하다보면 공기도 안 좋아지고 소음도 굉장히 심하고 이런 부분에서 민원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몇 달 전에 부탁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지도가 되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영

김희영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희영입니다. 저희가 마을버스 운행과정에서 그런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담당자가 나가서 계도도 하고 또 그런 민원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계도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차고지하고, 그러니까 허위로 차고지로 해놓고 실제로는 차고지로 쓰지 않는 경우 그런 부분들 또 개인택시 같은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또 왕왕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특별히 제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희영

김희영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희영입니다. 차고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발령을 받아 온 지 2개월밖에 되지 않아서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하지만 제가 알아서 이영실 위원님한테 별도로, 구두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보위원

최경보 위원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그 징수에 있어서 부과현황하고 징수현황하고의 어떤 징수율이 약간 100%가 달성이 안 되는 게 있는데 부과대상은 1,000㎡인 시설물로 확실하게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부과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법적으로 압류를 한다든지 건물에다가, 이런 어떤 조치가 있는 건지. 그래서 이것은 명확하게 건물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상이 명확한데 왜 징수율은 떨어지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영치예고를 하는데 보통 자동차, 여러 가지 자동차에 관련된 부과된 세금을 안 내서 영치하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한 굉장히 징수율이 많이 떨어지는데 그것은 차가 매매가 돼서 이전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과정이 아니고 이 징수율에 대해서 굉장히 낮은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희영

김희영교통행정과장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이 약 98% 정도밖에 지금 징수가 되지 않고 있는데, 저희가 매년 징수가 10월에 부과가 되고 그것에 의해서 징수를 하고 난 다음에 체납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압류를 하는 중에 일부 주택 같은 경우에는 아주 영세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체납이 어느 정도가 남아있긴 하지만 거의 저희가 99% 이상으로 징수를 하려고 압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치에 관련된 업무는 저희 과에서 하는 업무가 아니고 세무과 쪽으로 넘어간 업무이긴 하지만 저희가 과태료나 과징금을 부과했을 때 징수율이 좀 상대적으로 저조합니다. 그 저조한 내용을 보면 자동차를 제외하고는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는 분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자동차를 사고팔거나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압류되어 있는 거의 다 저희가 압류를 합니다, 압류를 하지만 그것을 납부할 능력이 없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해제를 할 때 자동차 이전을 할 때 저희가 압류에 따른 재산에 대한 것을 징수를 하지만, 조금 미미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하루 150명씩 민원을 상대하려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제가 궁금한 사항은 지금 이륜차가 우리 구에 굉장히 많네요. 그런데 이륜차가 다닐 수 있는 길이 있고 다닐 수 없는 길이 있습니까?

희영

김희영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희영입니다. 이륜차가 자전거도로로 다니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 다만 자동차전용도로라고 되어 있는 도로를 제외한 곳은 다닐 수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터널에 사람이 다니는 인도 쪽은 이륜차가 들어올 수 없는 것으로 제가 어느 책에서 본 기억이 있거든요.

희영

김희영교통행정과장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도는 다닐 수 없다고 합니다.

김진영위원

그럼 거기도 일단은 다닐 수가 없네요. 그런데 참 많이 다니는 것을 봤어요. 다니니까 거기서 나오는 매연이 거기가 터널 안이다 보니까 금방 없어지지가 않아서 보행에 굉장한 불편을 많이 저도 겪었고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원이 부족하고 또 지금 민원이 워낙 많아서 업무량이 굉장히 과하지만 거기에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영

김희영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영 위원님께 부가적으로 제가 답변을 드린다면, 도로교통법 관련해서 오토바이는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서 소관이라서 저희가 그분들이 보도로 다닌다고 해서 단속하기는 어렵지만 저희가 경찰서에 유관협조를 해서 그것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로마트 앞에 사거리, 하나로마트 앞에 차가 좁은 도로 그러니까 마을금고 들어가는 그 길에 혹시 교통이 하루에 왕복하는 교통량을 체크해 본 적이 있으신지요?

희영

김희영교통행정과장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그 부분은 교통지도과에서 하는 업무라고 합니다.

김진영위원

아, 그게 지금 교통지도과에서 하는 겁니까?

희영

김희영교통행정과장

네.

김진영위원

여기 보면 교통불편신고 민원처리를 운수지도팀에서 한다고 해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거기가 하루양이 밀릴 때 어마어마하게 밀리거든요, 출퇴근 시간에. 그래서 거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현재 교통행정과 팀은 아니네요?

희영

김희영교통행정과장

네.

김진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이 잠깐, 이것도 교통지도과인지 교통행정과인지 모르겠는데 옛날 구 경찰서 옆에 복개천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마을버스가 2114번 한 대만 다니는데 교통표지판이 이번에 얼마 전에 아마 새로 놓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교통행정과가 한 것인가요?

희영

김희영교통행정과장

교통표지판입니까 아니면 버스,

박승진위원장

버스표지판.

희영

김희영교통행정과장

버스표지판입니까?

박승진위원장

네.

희영

김희영교통행정과장

네, 버스표지판은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합니다.

박승진위원장

차량 자체가 한 대밖에 다니지 않는데 버스표지판을 그 큰 것으로 세워놓는 것은 예산낭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과연 그 좁은 길에 그렇게 큰 표지판이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한번 그것을 고려해서 제작한 것인지 아니면 천편일률적으로 다 그 정도의 표지판을 제작한 것인지, 그것 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교통행정과장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버스정류장에 관련된 업무는 저희가 하고 있는데 일단 제가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나가보고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적극 참고하여서, 이게 일괄적으로 만드는 것인지 또 일괄적으로 만드는 것일지라도 거기다가 작게 설치할 수 있는 것이라면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지금 모색하면 다시 또 추가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조사를 하셔서 실제 차가 한 대 밖에 다니지 않습니다. 그런데 표지판은 상당히 커요. 그리고 보행자가 다니기에 세로로 놓는 바람에 가로로 놓으면 보행자가 훨씬 편할 텐데 또 그걸 세로로 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관리ㆍ감독이 너무 소홀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작은 보행자 길에 그렇게 큰 표지판 특히 차가 한 대밖에 다니지 않는데, 과연 너무나 예산낭비가 심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희영

김희영교통행정과장

네, 박승진 위원장님 의견을 제가 참고를 해서 한번 확인해 보고, 저희가 버스 승차대나 이런 것은 저희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설치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나가서 확인해 보고 건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네, 확인하시고 솔직히 위원님들이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다 초선 위원님들이 많다보니까 상황을 제대로 파악을 못하니까 그런 부분들, 버스에 관련된 부분들을 좀 파악을 하셔서 저희 지역만 그런 것인지 다른 지역 마을버스도 그런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좀 파악하셔서 자료를 각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마을버스에 대한 부분만큼이라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8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안전건설교통국장께 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안준모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안준모입니다.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박승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도로과 소관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석권 도로계획팀장입니다. 조한광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유현호 굴착보도개선팀장입니다. 김영식 도로조명팀장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앉으시죠. 도로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보위원

네, 최경보 위원입니다. 우리가 새우개마을 진입도로 개설공사가 있는데 이게 지구단위계획을 처음에 할 때, 주민설명회를 할 때 처음에 설명회 자료에는, 제가 그것을 안 가지고 나왔습니다만 처음에는 6m에서 12m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의 어떤 토지이용 계획원을 보면 12m에서 4m까지 이렇게 축소돼 있는데 그게 어떤 과정에서 이렇게 바뀐 것인지 제가 알고 싶고요 또 278번지 나금옥 씨라고 주민께서 민원을 아마 제기하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과장님이 안 계시더라도 담당자분이 잘 아실 것 같은데 그래서 그것을 좀 여쭙고 싶고요, 그다음에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예산 19억이 저는 다 된 것으로 봤었는데 나머지 지금 7월 중에 예산 19억을 다시 확보해야 된다는 게 서울시 예산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시비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혹시 담당계장님이 안 계시면, 실무자가 안 계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시기 좀 그럴 것 같으면.

준모

안준모안전건설교통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안준모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문에…….

박승진위원장

국장님, 그러지 마시고 구리 ? 포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으시면 저희한테 좀 자료를 위원들이 알 수 있게 민원도 많으니까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너무 한 장짜리 주지 마시고 좀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모

안준모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다 배부해 주세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이것은 일단 자료요청인데요, 서일대주변도로개설, 이 부분에 대해서 올 해에 올 초부터 해서 서일대 세방학원 측하고 협상한 내용들, 주고 받은 공문서가 있다면 사본들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서일대 분담금 납부 협의를 했다는데 그 협의한 내용들 그다음에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것 세세하게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준모

안준모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바로 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그리고 그렇습니다. 우리 국장님 새로 오셨는데요, 이상하게 우리 구청에 구조를 보면 사업부서에 예산이 항상 줄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업부서와 비사업부서가 있는데 어느 하나가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고가 문제가 아니라 항상 예산이 부족하고 하다 보니 줄인다고 하면 항상 사업부서의 것을 줄여요. 그런데 사실 우리 도로과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보면 다니면서 공사해야 될 것들, 노후된 길도 엄청 많고 특히 면목동 이런 데 같은데 많은 데 항상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한다고 답이 돌아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올 연말에 우리 할 때는 진짜 도로과 예산 좀 확보합시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모

안준모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안전건설교통국장 안준모입니다. 이영실 위원님이 참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기획홍보과 예산과장으로 한 4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저희 구청 전반적인 예산 중에서 복지비가 차지하는 예산이 한 54%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 재정자립도가 낮아서 자체 재원이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나 정부로부터 특별교부금, 특별교부세를 받아오는 형편인데 거의 받아와서 특별한 사업 외에는 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치수나 도로나 계속 연간 시행되는 사업에서는 예산이 많이 좀 깎였다고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데 하여간 최대한 저희가 내년도에는 확보를 해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맞습니다. 국장님 절대 이제 밀리지 마시고 확실히 챙길 것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안준모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네, 박승진 위원장입니다. 저도 한 가지만, 지역을 다니다 보니까 관리감독에 대해서 좀 물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쁘신지 알겠지만 보도블록을 공사하고 할 때 제대로 흙을 다져야지만 보도블록이 오래 갈 텐데 다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으니까 좀 바쁘시더라도 좀 보도블록들이 다니다 보면 유모차를 많이 끌고 다니고 하니까 좀 관리감독을 잘하셔서 탄탄하게 흙을 다지고 나서 보도블록을 할 수 있도록 좀 관리감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실제로 다 잘 돼 있다가 어느 한 부분은 제대로 공사를 안 해버리니까 제대로 흙을 다지지 못하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면 물이 고이고 또 보도블록이 흔들리고 그러다 보니까 교체를 하고, 이게 예산낭비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의원들이 파악을 해서 알려드리겠지만 좀 관리감독을 할 때 미리 좀 잘하셨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다. 국장님 생각이 어떠십니까?

준모

안준모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안전건설교통국장 안준모입니다. 박승진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보도블록 공사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최소화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박승진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배위원

네, 이현배 위원입니다. 구리 ? 포천 고속도로도 오늘 질의할 수 있는 것인가요, 자료가 오면, 이 시간에?

준모

안준모안전건설교통국장

그 자료는 저희가 바로 해서 위원님들 각자 다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할 수 있는 시간은 따로 없는 거죠, 오늘은?

준모

안준모안전건설교통국장

제가 그 공부를 좀 못해서 다음에…….

이현배위원

알겠습니다, 따로 미팅을 했으면 좋겠고요,

준모

안준모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리고 제가 망우동에 동부제일병원 정류장 앞에 횡단보도가 이렇게 있어요. 횡단보도가 있는데, 동부제일병원 옆에 그러니까 동부약국 앞에 횡단보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건널목에서 도로가 매끄럽지 않고 툭 튀어 나온 게 있는데 크기가 한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신호등 보고 건너가다가 넘어질 뻔한 것을 몇 번 목격을 하고 나도 한번 넘어질 뻔 했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위험하니까 그것 한번 직원에게 얘기하셔서 그것 좀 시정을 해 주십시오.

준모

안준모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즉시 나가서,

이현배위원

그것 급합니다, 좀 위험하거든요.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도로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모

안준모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안준모입니다. 항상 우리 구 발전과 주민편익증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고 특히 교통지도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와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승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지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명행 주차관리팀장입니다. 이유경 교통과징팀장입니다. 강일경 교통시설팀장입니다. 김보근 주차장확보사업팀장입니다. 계속해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보위원

네, 최경보 위원입니다. 신내 데시앙아파트에서 신내초등학교로 가는 길이 데시앙아파트에 저희가 임대아파트가 세대가 많아서 초등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침에 학교 등교할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학교 녹색어머니가 나오셔서 애들 등교하는 것을 도와주고 있는데요, 특히 등교시간에도 그렇지만 데시앙에서 나오시면 학교부지 있는 데가 삼각형벨트로 돼 있어서 소나무 심어져 있고 그 부분을 아실지 모르겠지만 데시앙아파트 그 학교부지 끝부분에서 신내동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우회전을 하는데 애들이 굉장히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그 부분이, 신내동으로 들어오는 우회전하는 쪽에. 그래서 거기 민원이 혹시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다 어떤 신호등에 주의하는 이런 신호등이라든가 안전하게 애들이 건널 수 있도록 거기가 굉장히 사각지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를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설치를 해서 차량을 운전하시는 분들이 애들 학교 등ㆍ하교하는데 이렇게 주의해서 좀 지나갈 수 있도록 아니면 앞에다 요철을 만들어서 이렇게 한다든지 해서 신호등과 앞에다 요철부분을 그쪽 우회전하기 전에 만들어서 학교 통학할 때 애들이 그 횡단보도를 두 번을 건너야 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신내동으로 우회전하는 이 부분에 신호등을 좀 설치할 수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준모

안준모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안전건설교통국장 안준모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데시앙아파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을 철저히 점검을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호등이나 아니면 과속방지턱, 뭐 여러 가지를 한번 저희가 관련부서랑 검토를 해서 저희가 등ㆍ하굣길 안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계장님 이하 거기 위치를 정확하게 제가 말씀하신 데를 아시겠습니까? 학교부지 있는 데 끝부분입니다, 우회전 바로 하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거기가. 그래서 과속방지턱을 미리 만들든지 아니면 앞에는 신호등을 해서 애들이 건너가는 표시를 좀 해 주셔서, 표지판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현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배위원

네, 이현배 위원입니다. 3쪽에 주ㆍ정차위반과태료징수에서요, 징수목표액도 있고 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궁금한 것은 주차를 하지 말아야 할 곳에 만약에 하게 될 경우에 과태료 징수하는 거잖아요, 스티커 발부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따른 미리 한번 정도는 알려줄 수 있는 멘트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런데 차가 주ㆍ정차가 되어 있으면 그냥 붙이고 사진 찍고 이렇게 급급하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볼 때 굉장히 조금 아쉬움이 많이 있고 보기에도 참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정말 급한 사람들이 세웠을 때도 너무 허둥지둥해서 그렇게 난처해하고 항의하는 것도 종종 저는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 부탁합니다.

준모

안준모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안전건설교통국장 안준모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행은 사전에 일단 방송은 하고 있습니다. 방송은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이현배위원

몇 분 정도 하나요, 제가 들은 게 별로 없어서.

준모

안준모안전건설교통국장

시간이요?

이현배위원

네, 들은 게 정말 없습니다.

준모

안준모안전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이제 지나가면서 한 번 정도 일단 계도방송을 하고 그다음에 스티커 발부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니까 한 번 하는데 그게 한 몇 초죠, 지나가면서 한 몇 초 하는 거죠?

준모

안준모안전건설교통국장

그렇죠 뭐,

이현배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듣고 올 수 있는 사람이, 물건 사러 잠깐 들어갔다가도 못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못 듣고.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 시간을 좀 여유를 갖고 그게 정말 서민들이 차를 쓰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한 번 떼면 4만 원, 5만 원 이런 것 같아요, 그렇죠? 엄청 그날은 재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그러는데 사실 그게 정서적으로도 안 좋고 우리 생활에 약간 위협도 되거든요, 서민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조금 이게, 나는 그래서 이게 목표액이 있어서 이러는 거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싶어서요.

준모

안준모안전건설교통국장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방송의 시간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검토를 해 보고요, 그리고 지금도 거의,

이현배위원

호각을 불든지 그런 것도 방법이거든요.

준모

안준모안전건설교통국장

그것도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이현배위원

시선을 집중을 하니까 차를 대충 세운 사람은 딱 먼저 들어오거든요, 호각 불면 ‘아, 이거 뭔가’ 해서 나오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사진을 찍고 금세 이렇게 해 버리니까 그리고 쑥 가버려요 금세요. 그러니까 먼발치에서 발을 구르는 것도 나는 종종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좀 우리가 서민을 위한 행정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