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양구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의 건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학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들이 양구 농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열심히 일할수 있도록 많은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김철 의장님, 김동녀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 사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과장 및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국 농 업정책과장입니다. 김종철 농업지원과장입니다. 주장엽 현안대책추진단장입니 다. 김창진 농업정책 담당입니다. 고명환 농촌개발 담당입니다. 이명옥 마케 팅 담당입니다. 최계자 농촌생활자원 담당입니다. 최예수 농업지원 담당입니 다. 이광수 친환경작물 담당입니다. 조광열 축산담당입니다. 박동화 가축방역 담당입니다. 이호선 펀치볼통일농업 담당입니다. 조종구 지역특화 담당입니 다. 김병진 향토산업육성 담당은 병가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권은경 원예특작 담당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14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상반기 주요성과와 아쉬웠던 점, 주요업무 추진상황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주요성과와 반성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농 업정책과 소관 실력있는 농업 전문 기술인력 육성 중 두레마을조성사업(2014 ~ 2016 년)까지 3년차 사업으로 총사업비 18억7500만원(국비1,500 군비375)입 니다. 올 사업비는 3억7500만원으로 상반기에는 해안휴게소 토지 및 건물 매 입과 하반기에는 건물 안전진단, 기본계획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농업전문 인력육성은 3과정으로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농업 전문지 구독 지원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품목별 농업인 교육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농업 인 학습단체 육성입니다. 5개단체로 향후계획은 하반기에 각종 도, 중앙 대회 에 참석하겠습니다. 새로운 농업기술 보급입니다. 2식 사과, 수박, 산채, 오 미자, 친환경농법 5개 과정에 대하여 기술 교육 및 비교 견학을 실시하였습니 다. 하반기에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함께하는 농촌정착.농정구현입니 다. 농업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사업비 25억으로 상반기에 27개 사업에 15억 원 지출하였습니다. 하반기 지속적으로 신청받아 추진하겠습니다. 귀농인 정 착 및 현장실습 지원은 창업자금신청 2호/ 4억원, 현장실습 3농가/ 3,600만원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 추진 하겠습니다. 색깔있는 마을 농촌현장 포럼 운영은 1개마을의 자원조사, 현장포럼 개최를 하였습니다. 농촌공동체회 사 우수사업 지원은 2개소 5,000만원입니다. 포장재 디자인개발 10종/5만1천 매, 인터넷 홍보 추진하였습니다. 다문화 농가 농업기반시설 지원입니다. 상반 기 10가구 4농가 지원하였고, 하반기 6농가 지원 합니다. 농촌체험관광 활성 화입니다. 팔랑골 곰취체험장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 18억7,500만원으로 올 해는 다목적동, 숙박동을 팔랑분교 매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공사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 농촌유학센터 운영지원 1개소 (원당초 4, 대암중 9) 명으로 방과후 프로그램 진행중입니다.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농촌체험관광 네트워크사업입니다. 2회추경에 예산반영하여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농 어촌민박 활성화 지원입니다. 130개소이고 각종 펜션까지 포함 된 것입니다. 상반기 민박협의회 구성과 하반기 법인설립, 전수조사, 홈페이지 구축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농식품유통 기반구축 및 안전성 강화로 농식품산업 활 성화지원 사업입니다. 현재 시설현대화 1개소, 배추절임시설 1개소 설계중에 있습니다. 시설보완은 하반기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산지유통 저온저장 시설 입니다. 올해 100동 계획, 49동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51동 완료하겠습니 다. 농산물 안전성 검사비 지원입니다. 상반기 7건, 하반기에 지속 지원하겠 습니다. 농식품 원산지표시제 단속 및 지도는 농산물 품질관련과 합동으로 추 진해 나가겠습니다. 농식품 브랜드 제고와 경쟁력 강화입니다. 농특산물 택배 비 지원입니다. 찰옥수수, 감자, 시래기, 곰취 등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하겠 습니다. 수도권 학교급식 농산물 포장재지원 18,000매 지원하였고, 하반기 지 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농산물 포장재 디자인 개선사업입니다. 애호박, 수 박등에 브랜드 디자인 개선 8 품목, 포장재 제작 ․ 공급하였고, 하반기 사업관리 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도지사 품질보증제 지원도 계획에 따라 추진하겠습 니다. 농식품유통 마케팅 홍보 농특산물 직거래행사입니다. 직거래판매행사 17회하였고, 하반기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농산물 공동연합 마케팅 활성화 지 원은 공동선별비 ․ 운송료 지원과 오대쌀 포장재 제작 및 판촉행사 지원을 하도 록 하겠습니다. 양구 명품관 및 농특산물 판매장 관리 ․ 운영입니다. 운영 목표 액 12억원이고, 상반기 5억1,200만원 판매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판매에 최 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농 ․ 특산물 홍보입니다. 현재 지하철 내 매체를 활용 홍보하여 대도시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살기좋은 농촌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청춘양구 건강프로젝트 사업은 3년차 사업으로 총사업비 13억, 올사업비 2억5,000만원입니다. 기본계 획 연구용역 실시, 선진지 견학 교육, 휴양체험시설 조성하였습니다. 하반기 야외 편의시설과 홈페이지 구축하겠습니다.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입니다. 고대리와 현2리에 추진하고 있는데 마을쉼터조성(7 ~8 월), 공동소득사업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농작업환경개선 편의장비 지원사업은 1개소로 컨설팅 및 작 업대, 작업의자, 운반수 fp, 분무기 등을 지원하여 농업인들에게 불편함이 하 겠습니다. 친환경화장실 설치사업은 4개소중 3개소 완료하였고, 하반기 1개소 완료 하겠습니다. 다음 농업인 삶의 질 향상으로 농업인센터 운영지원입니다. 방과후 아동 학습지도 15명, 영유아 보육 10명, 고충상담 50회 등 농가 활동 을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농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지원은 상반기 113명 5,1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 지원하겠습니다. 농가 도우미 지 원 사업은 출산예정 및 출산 여성농업인 농가도우미를 지원해 주는 것인데 상 반기 1명 지원 하였습니다. 하반기 대상자 발생하면 지원하겠습니다. 농촌여 성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 올해 2명 계획입니다. 대상자 정해져 있고 하반 기 모국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총각 결혼 지원은 대상자 1명 선정되 어 있고, 하반기에 결혼을 추진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개인작업환경개선 지 원은 차양모자, 토시, 장갑, 작업방석, 마스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완료 하였습니다. 농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은 어린이집 근무교사 79명에게 매월 11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하반기에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농업정 책과 소관을 마치고 농업지원과 소관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및 농가 경영지 원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및 순회수리는 농기계 장비구입을 추진하여 올해 9종 20대(트랙터, 콩예취기, 사각베일러 등)를 확보하여 지원하고 있습 니다. 취약농가 영농도우미 지원은 160농가 계획에 158농가 지원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가신청 받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선도농가(강소농) 경영육성 사업 입니다. 4회 교육 실시하였고, 하반기 2회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지 원입니다. 채소육묘, 사과, 오미자, 수박작목에 컨설팅 계약을 맺어 지속적으 로 농가 지도에 임하고 있습니다. 환경농업 확충기반 구축입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은 3년마다 1주기 공급으로 올해는 양구읍, 남면에 규산 1,406톤 석회 879톤 등 2,286톤 지원하였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은 유기질 3,515톤, 가축 분퇴비 1,629톤 총 5144톤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필요시 지원하겠습니다.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은 호밀, 청보리, 헤어리베치로 녹비보리에 대하여 129 농가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도 신청받아 지원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촉 진비 지원은 상반기 17건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도 지원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입니다. 신청접수 및 Agrix 입력 완료하였고, 빠지는 농가가 없도 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자율실천단지 조성은 농기계 5종, 친환경 자재 구입을 지원하였습니다. 친환경농자재 공급지원은 병해충방제재, 유기질 비료, 우렁이, 액비제조자재 지원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포장재 지원 은 하반기 11종/ 5만3천매 지원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공동물류시설 장비 지원입니다. 수확상자(7,000개), 파렛트(100개), 냉장트럭(3.5톤) 계획에 의 해 지원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유통장비 지원도 추경예산 확보하여, 지게 차(1대), 저온차량(1톤) 지원하겠습니다. 유기농산물 로컬푸드 생산입니다. 현재 2개소/ 10 ha 계획되어 있는데 하반기에 소포장시설 및 판매대 제작 ․ 설치 를 양구농협과 협의하여 하나로마트에 설치하엤습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지원 (청정양구 지킴이사업)입니다. 상반기 우렁이 공급, 유기질비료 지원, 친환경 농자재 공급하였고 하반기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제초제 없는 양구만들 기를 위해서 예취기(409대), 제초매트(4,488롤) 지원 하였습니다. 향후 제초 제 사용실태 억제하도록 하고 홍보 및 우수마을 시상 등을 하겠습니다. 친환 경농업 현장 컨설팅 2개소 지원하겠습니다. 유용미생물배양센터 운영은 현재 고초균 외 4종 8,800 ℓ 생산/ 6,600 ℓ 공급하였습니다. 하반기 지속 생산 공급 하겠습니다. 친환경 종합검정실 운영은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서 발급하였습니 다. 하반기에도 토양중금속 분석기를 이용하여 중금속을 검출하여 시방서를 발급하겠습니다. 고품질 『 양구 쌀 브랜드 』 육성으로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제 입니다. 우리군 사업량 2,100 ha/ 1,384 농가에 빠짐없이 지급되도록 철저를 기 하겠습니다. 다음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 50 ha 인데 각종 농자재 공급 및 병 충해 방제에 철저를 기하고 있어 쌀생산은 차질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 음 못자리용 비닐하우스 설치, 원적외선 곡물건조기, 공급벼 재배용 상토 등 영농자재는 계획대로 지원하였으며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청정양구 조기햅 쌀 생산입니다. 현재 올해는 추석 전 쌀생산을(60농가/70 ha) 계약 하였습니 다. 추석 전 쌀생산에 차질 없으리라 판단됩니다. 친환경 쌀 생산단지 벼 키 다리병 종합방제는 계획대로 추진되었습니다. Well-being 밭작물 생산입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신청을 받아보니 434 ha( 밭)입니다. 빠짐없이 지원되 도록 관리하겠습니다. 가공용 감자 계약재배 지원입니다. 당초 계획은 140 ha 이고 신청결과 163 ha 입니다. 부족예산은 추경에 도비 확보하여 지급하겠습니 다. 다음 감자광역브랜드 계열화 지원입니다. 6,200만원 예산인데 포장재 제 작 및 홍보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강원감자 자조금 조성은 도에 출연하는 기금으로 12월에 자금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콩재배단지 조성은 50ha 입니다. 현재 단지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농기계 구입, 피복비닐 지원 하여 정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청정양구 콩 생산단지 조성은 1억1,500만원, 180ha 계약하여 재배하고 있습니다. 가을 수확후 정산이 되면 장려금 지급하 도록 하겠습니다. 찰옥수수 명품화 지원은 계획대로 완료하였습니다. 고품질 한우생산 및 친환경 가축사육으로 한우 사육환경 개선지원 사업입니다. 환풍 기 외 5가지 도구를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윈치커튼(30식), 인공수정(825두), 종축등록(262두) 등을 추가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체식별 수정란 이식사업으로 상반기 43두, 하반기 67두 수정란 이식 및 사업을 추진하겠습니 다, 강원한우 하이록 클러스터 육성사업입니다. 상반기 컨설팅 10회, 친환경 농장육성 20호, 홍보행사 30회, 브랜드 마케팅 홍보 5회를 하였습니다. 하반 기 사업평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가축 재해보험지원 570두/4,100만원 지원 하였습니다. 한우송아지 생산안정사업입니다. 700두 지원 하였고, 앞으로도 신규접수 및 등록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한우브랜드 육성지원사업은 우량정 액 공급 등 1,259두를 추진하였고, 하반기 506두 지원하겠습니다. 한우생산비 절감 자동화 시설지원은 사료급이기, 급수대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하반기 급 수기 31대 지원하겠습니다. 새싹조사료 활용, 사료비절감 시범사업은 3월 1개 소 추진, 12월 사업평가를 하겠습니다. 다음 강원광역브랜드 전문판매장 설치 를 춘천에 추진하였습니다. 소규모 농가 수분조절제 115, 톱밥,왕겨 300톤 지 원 하였습니다. 번식농가 무인관찰카메라 지원은 15개소 설치 완료 하였습니 다. 환경친화적 가축사육 기반조성으로 가축분뇨 처리시설(퇴비사, 액비살포 비)2개소 설치하였습니다. 가축분뇨 액비활성화 2톤 추진하였고, 하반기 2톤 추가 지원하겠습니다. 다목적 가축분뇨처리 장비지원은 스키로다 1대 구입하 였습니다. 가축분뇨 악취저감제 구입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필요농가에 지속 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악취측정기를 구입하여 측정 후 필요하다면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축산농장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2개소중 1개소 완료하였고 하 반기 1개소 완료하겠습니다.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은 7개소 중 2개소 추진 하고, 하반기 5개소 마무리하겠습니다. 학교우유 급식지원은 계획대로 추진하 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가축 사육기반 조성으로 첨단양돈 경영선진화입니다. 모돈 30두 지원하였고, 46두 추가 지원하겠습니다. 양계명품 육성지원은 왕겨 공급 사업으로 하반기 추진하겠습니다. 양계농가 기후변화 대응시설 지원입니 다. 환기, 냉난방, 우레탄 시공 등인데 상반기 원적외선 난방기설치 하였고, 하반기에 환풍기, 열풍기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가축생산성 향상지원입니다. 추진실적은 다목적 전동차(4대) 외 6종의 기종을 지원 완료 하였습니다. 지도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강원양봉브랜드 육성지원입니다. 1개소, 꿀보관 드럼통 154개, 자동채밀기 5대, 꿀펌프 7대 등을 지원 하였습니다. 토종꿀 명 품육성 지원사업은 소독제 10병, 영양제 10병, 화분떡 300 kg 지원 하였습니 다. 꿀벌사육농가 육성지원입니다. 현재 양봉 ․ 한봉에 자동탈봉기 8대, 단상벌 통 350세트, 꿀물혼합기 등을 지원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화분, 꿀벌 구입 지원하겠습니다. 가축질병 근절 체계구축으로 가축 예방접종 및 기생충 구제 입니다. 추진실적은 42만 마리이며, 앞으로 9만2천마리에 대하여 백신 공급을 하겠습니다. 브루셀라 채혈, 보정비 지원은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축산차량등 록제 지원, 야생동물 광견병 미끼백신 살포, 전업농가 구제역 백신지원은 차 질없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써코바이러스 백신지원입니다. 현재 6천두분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도 6천두 지원하겠습니다. 가축질병 근절대책은 공동방 제단을 내실있게 운영하여 가축질병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차단하 겠습니다.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 광견병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 축산전 업농가 소독약품지원, 예방접종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영세 양축농가 가축진료 서비스 지원, 송아지 설사 병 예방, 유기동물 포획 및 관리, 반려동물 등록제 지원, 가축매몰지 사후관 리는 현재 문제점이 없고, 향후 지속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으로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입니다. 상반기 731톤 생산 지원하였습 니다. 하반기에도 생산 지원하겠습니다. 조사료용 기계 ․ 장비 지원, 볏짚 등 부 존자원 활용지원, 조사료용 종자구입비 지원, 조사료 재배단지 조성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내수면 어족자원 증식 및 어업기반 조성으로 향토어종 어린고기 방류입니다. 뱀장어, 쏘가리, 동자개, 참게, 다슬기 5종에 대하여 48만7,000미를 방류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셨다시피 올해에도 이달말 경 뱀장어를 첫 방류하는데 올해는 마리수가 적더라도 조금 더 큰 치어를 방류하겠습니다. 내수면 낚시터 환경개선, 내수면 수산자원 보 호구역 관리, 어업용면세유 지원사업은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어망 ․ 어구세 척 건조시설, 생태계 교란어종 수매, 내수면 냉동저장고 지원도 계획대로 추 진할 것이며 현재까지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중에서 생태계 교란어종 수매관 계는 만약 사업비가 모자라면 추경에 확보를 해서라도 교란어종 수매에 철저 를 기하겠습니다. 펀치볼 통일농업시험장 운영입니다. 현재까지 펀치볼시험장 에는 양구군 우량씨감자 보급을 위해서 씨감자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 도 1 ha 의 망실하우스에 씨감자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감자를 생산해서 농가에 싼 가격으로 공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대책추진단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채기반확충사업으로 산채종묘육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 ~ 2014 년(4년)차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67억2,0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 은 생산기반시설 구축을 위해서 하우스(3.1 ha), 부지조성 5 ha, 저온저장고 및 창고 농기계류 등을 확보하였습니다. 향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 다. 어수리 생산단지는 신규 사업으로 올해 1개소에 하우스 (0.6 ha) 설치하였 습니다. 하반기 묘를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쌈채소용 약용작물 재배시범입 니다. 1개소 추진, 대상자 선정과 종묘 식재 하였습니다. 향후 브랜드개발, 종묘(종자) 식재 1.4 ha( 산마늘, 잔대 등) 종묘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교 우위 고품질 과채생산사업으로 고품질 과채프로젝트 시범사업입니다. 수박의 친환경농자재 시설개선지원 사업으로 현재까지 문제점은 없습니다. 최고품질 멜론 명품화단지 조성사업입니다. 1개소에 자동환풍시설, 친환경농자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멜론 재배가 잘되고 있습니다.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은 수박.멜론 지원되는 사업으로 방제기, 자동개폐기 시설 등을 하는 사업입니 다. 농산물 유통 관계자 초청 양구투어 년2회로 현재 1회 추진하였고 하반기 1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구군 5대전략작목 육성입니다. 수박, 멜론, 사 과, 곰취, 아스파라거스를 전략작목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는 포장재 개발 및 전문농업인육성교육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홍보, 마케 팅 및 수출농업 추진을 강화하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과수생산기반조성으로 최고품질 과실생산단지 육성입니다. 1개단지, 20 ha, 상반기 친환경 자재지원, 교육 등을 하였고, 하반기에 전문컨설팅을 받아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과수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현재 1.5 ha(75%) 에 품종갱신, 관수 (지주)시설 등 지원 하였습니다. 사과명품 과원조성입니다. 3 ㏊ 품종갱신, 관 수(지주)시설 등 지원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0.6 ha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향 토산업육성사업으로 펀치볼시래기 명품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림축산식품 사업으로 2012 ~ 2014 년(3년)차 사업이고 총 사업비는 30억원입니다. 현재까지 시래기 식품 연구개발 홍보,마케팅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 지리적표시등록 및 삶은시래기 가공시설 등을 하겠습니다. 펀치볼 시래기 마을조성사업은 안 전행정부 사업으로 2013 ~ 2015 년까지이고, 사업비 23억입니다. 장류제조시 설, 종합가공실 보완, 체험시설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건조덕장 현대화, 삶 는 시설 1개소 설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건조덕장 현대화, 차광막시설 추 가 설치하겠습니다. 농업특성화 오미자 생산단지조성, 베리류 생산단지 확대 는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양구 농특산물 축제행사입니다. 양구곰취축제는 지난 5월 곰취 및 산나물 6톤 판매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본 행사가 번창하도록 방안 강구하겠습니다. 고품질 양구수박 품평회 개최입니다. 2014. 8.1 배꼽축제와 맞춰 양구수박 시식 및 평가품평회를 하여 명품수박으로 거듭 나는 계기를 만들겠습니다. 양구 펀치볼시래기 축제는 2014. 12월 해안 둘레길 광장에 개최하고, 2013년 추진상황을 거울 삼아 보안 발전시키겠습니다. FTA 대응 시설농업 인프라 구축으로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입니다. 12 ha 중 현재 10ha 설치하였고, 향후 계획은 비닐하우스 설치 1.4 ha 11 월말 완료 예정입니 다. 시설원예 품질개선은 2.4 ha 천창환기시설 설치해 주는 사업입니다. 올해말 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농어업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입니다. 다겹보온커튼 지원사업으로 0.2 ha 설치하였고, 2.9 ha 는 하반기 추진하겠습니다. 신선채소 수 출전문단지 육성입니다. 수출가능작목에 대하여 비닐하우스 내부시설 지원하겠 습니다. 소득유망작목 육성입니다. 소득이 유망한 작목에 대하여 비닐하우스 설치 1.2 ha, 시설환경개선 4.2 ha 에 대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접경지역 원예단지 조성, 시설원예 환경개선, 지역농업특성화(수출농업육성)는 철저한 계획 수립 에 대하여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원예  특작 생산지원으로 채소 병해충방 제 지원, 채소류 가격안정 자조금 조성, 인삼 생력화재배시설지원, 인삼 친환 경재배지원, 우량인삼 묘삼포 조성, 내재해형 인삼재배시설 지원 계획대로 추 진하겠습니다. 약초 간이처리시설 3개소 각종 가공시설을 설치하는 것인데 현 재 건조기를 상반기 1대 추진하였고, 하반기 건조기 4대, 포장기 1대, 세척기 1 대를 설치하겠습니다. 강원약초 명품화, 수출화훼 생산지원, DMZ 접경지역간 우리꽃특화산업육성은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과채류 유인줄 자동내림장치 설치는 시범사업으로 0.2 ha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4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농업정책과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농 업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 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균 의원입니다. 농업정책 관련사항 질의 및 제안 드리겠습니다. 5쪽, 새 로운 농업기술보급으로 5개과정, 작목반별로 과수별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데 현장에 가서 보니까 교육 받으러 많이 오시고 적극적으로 교육을 질의 응 답도 잘하고 교육에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 교육을 더 확대해서 농민들이 생산성을 높이고 좋은 가격의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신 경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6쪽, 4번 항목의 농촌공동체 우수사업 지 원 2개소 5000만원 지원했는데 지금 포장재나 인터넷 홍보, 홈쇼핑 광고에 엄 청나게 많은 비용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법인회사들이 열심히 지역농산물 유 통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고, 양구군이나 강원도가 해야할 일들을 법인, 작은회사들이 많은 비용을 들이면서 홍보를 하는데 홍보비에 너무 많은 비용 이 들어가다 보니 수익률도 떨어지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지금 강원도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할 의향이 있는 것 같은데 양구군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지원 사업은 국도비 사업이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처럼 사업실적에 대한 인터넷 홍보 사항은 법인체에 대한 홈쇼핑 홍보로 저희 가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농지특수사업으로 앞으로 확대될 계획 입니다.작년부터 하는 사업으로 1개소 배정받아 대상자 선정하여 추진한 사항 입니다. 앞으로 인터넷 홍보분야를 많이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8쪽, 농식품유통 기반 구축 및 안전성 강화로 농식 품산업 활성화 지원 대책 강구한다고 했는데 지금 생산된 법인 회사나 작목반 이나 건축되어 있는 시설물들이 소규모로 건조, 포장 간단하게 되어있는데, 강원도지사님도 가공시설을 적극적인 지원하려고 활동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방안에 대해서 군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활성화 지원 사업은 시설현대화 사업과 시설보강사업으로 나눕니다. 저희들이 3개소 대상이고, 1개 시설현대화 사업은 양구 태양초 건조가공공장 설립관계입니다. 배출절임시설 관계는 1개사업 확정 되었고, 추가로 도에 1개 사업 신청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가공시설 분야에 대한 사업신청이 있을 경우 도와 협의하여 사업비 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업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소장님과 직원분들께 인사드리고 제가 겪었던 일과 주변에서 들은 몇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19쪽, 친환경키다리병 처리를 봄에 하셨죠? 우리마을에도 했던 것 같은데

이 사업은 농업지원과 소관입니다,

네. 올해 키다리병이 소독을 했는데도 병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농가일손 이 많이 들어갑니다. 현장에서 보았고, 또 한가지는 23쪽 광역브랜드 하이록 신축을 춘천에 하셨다고 하는데 하이록 판매장입니까? 구제역도 다 그렇습니 까?

의원님 질의하신 사항은 지원과 소관입니다.

제가 질의드리면 나중에 답변해 주실수 있죠?

네.

구제역도 축사하시는 분이 주사를 놓으면 송아지가 유산이 된다던가 미리 낳 아서 폐사되는 수가 많다고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그것도 고려해 보셨는지, 농가에서 하이록 회의시 그런 부분을 많이 말씀하십니다. 여기서도 다 생각하 시겠지만 고려해서 좋은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라고, 40쪽, 시래기 축제 관련 인데 요즘 젊은 분들은 시래기 삶는 법을 잘 모릅니다. 어른들이 삶아 주어서 먹는데 고등어와 병행해서 하는 사업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것이 더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셔서 시래기는 좋아하는데 삶아서 해 먹을줄 모르는 젊은 엄마들이 많으니 홍보를 하셔서 양구시래기가 더 많이 보급 될 수 있도 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44쪽, 우리꽃 특화사업은 수출하는 꽃입니까?

의원님 질의하신 사항은 농업지원과장님이 답변드리는 것으로 하고, 우리꽃 특화사업은 현안사업단 소관입니다.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우리 주변에 꽃 심는 것, 봄에 많이 식재를 하는데 양구꽃을 사서 심으시는 건지, 외지에서 들어오는 것인지 그러면 나중에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 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의원동의)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 업지원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질의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님께서는 김동녀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 용에 대하여 답변을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김종철입니다. 김동녀 의원께서 질의하신 3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키다리병 발생관계는 저희지역에는 성행하지 않다가 최근 2 ~3 년전부터 곡창지대인 전남, 충남 지역에서 많이 발생되어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어 국비지원 도비사업으로 올해 처음 지원사업이 되었습니다. 예년보다 키 다리병 발생이 많이 되는 것 같은데 주 원인은 종자소독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종자소독 자재라든가 기구를 보급을 했는데 올해 상황을 봐서 내년에 필요하다면 군비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키다리병 방재에 필요한 자재를 확대 공급하겠습니다.

저희마을에서는 구입을 해서 소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키다리병이 온 경우 가 있고, 소독 안한 농가는 키다리병이 안온곳도 있어 소독이 제대로 되었나 질의 드린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현장에 나가보면 예년보다 키다리병이 더 발생한 것으로 판 단하고 있는데 키다리병은 생육기간 문제보다는 종자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 니다. 종자에 관한 문제를 소홀히 하는 관점도 있으니까 기회가 된다면 내년 에 새해영농설계 교육이라든지 교육시간을 통해서 키다리병 방제에 대한 교육 은 중점적으로 시키고 종자소득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인식시키는 계기를 마 련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제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구제역은 50두 이상 농 가는 백신 50% 지원하여 구입을 하고,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는 100% 지원을 해서 접종을 농가 자체에서 하도록 시행하고 있습니다. 접종관계에서 소가 사 산을 한다던가, 유산을 하는 경우가 나와서 상급기관에 구제역 접종으로 인해 일어나는 사산이나 유산은 보상차원에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 도에 수차 례 건의를 하였는데 도에서는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는 입장이어서 지속해서 건의를 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접종과정에서 교육이 필요하다면 계획을 세워 서 근무하는 수의사를 통해서 사전 접종에 관한 교육을 강화 시키도록 하겠습 니다. 다음 하이록 광역브랜드 매장 설치는 하이록이 양구 ․ 철원 ․ 화천 ․ 춘천 4개 시군이 춘천에 공동매장을 내는 겁니다. 이것이 완성이 되면 내년에는 양구의 하이록 농가도 이곳으로 고기 출하가 가능하도록, 그래서 판매나, 음식으로 나갈 수 있는 매장을 4개 시군이 공동투자하여 일부는 축협에서 출자를 해서 매장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답변 잘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태균 의원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및 농가경영지원중 농기계임대 순회수리 관련해서 몇 년 전부터 농기계수리 현장을 보았는데 수리나오신 분 들이 열심히, 한대라도 더 수리해 주시는 것을 보고 제기계를 고쳐 주는 것도 아닌데 감사한 마음이 들어 격려드리고, 문제는 농기계임대사업소의 직원들이 공무원 포함해서 7명 정도 정확한 숫자인지는 모르지만 현재 그분들의 근무 여건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리하시는 분들은 수리하러 다니시고, 장비 임대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정비도 해야하고, 나가서는 모심기도 하러 가고, 벼베기도 하셔야 하고, 들어오는 장비를 정비해서 다른분들에게 임대해 주셔서 근무여건이 많이 힘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용 알고 계시면 대책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당초계획은 임대만 하는 사업소였는데 농가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많아서 해소차원에서 처음에 임대사업을 퀵서비스 로 했습니다. 신청을 하면 농경지까지 가져다 주고 작업이 끝나면 가지고 오 다보니 농가에서 원하는 것이 임작업이 원활치 않은 농가는 임작업까지 해달 라고 하여 중요 대형기계에 대해서만 임작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벼베기, 모이양, 조사료 수확을 하고 있는데 말씀 드렸다시피 인원이 7명입니다. 정규 직 2명, 기간제 2명, 무기직 3명인데 근무환경이 상당히 열악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셔서 지난 4월에 임대사업소 근무하는 기간제 무기계약직에 대해서 처 우개선을 했습니다. 저희가 수당을 55,000원에서 51,000원까지 차등을 두어 인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임작업을 나가면 종류에 따라 그날 하는 일의 량에 따라서 별도의 임작업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만약 시간외 근무를 할 경 우 수당도 작년부터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처우개선을 해준다 고 노력을 했는데 받는 분들이야 만족을 못하시겠지요. 앞으로 임대사업소는 농민들의 수요가 많은 만큼 처우개선의 노력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우개선도 좋은데 내용중의 하나이겠지만 고령화 사회로 어르신들이 이앙 기, 콤바인 운전하실 분이 없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직원들이 나가서 벼베기 나 이앙기를 이용하는데 가능하다면 그런 수요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런 추세로 가고 있으니까 장비임대만이 아니라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런 부분까지 신경을 더 쓴다면 장기적으로 보아서는 그런 인력도 더 충원해서 직원들이 하 루 종일 일을 하고 와서 정비해서 다른분에게 임대하고, 내주어야 하고, 운반 해주어야 하고 너무 힘드니까 그런것들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19쪽, 고품질 쌀 브랜드 육성을 위해서 쌀소득보전이나 여 러 가지 노력하고 계신데 아시다시피 오늘 정부가 쌀수입개방 발표를 하지 않 습니까?

네.

95년도 UR 협상에 의해서 10년간 유예했다가, 2004년에 다시 국회에서 농민들 이 너무 반발을 많이 하니까 또 10년 유예해서 내년에 당장 쌀 수입개방이 되 는데 지금 현재 쌀 1킬로당 가격이 자료를 보니 2,189원으로 80킬로일때 175,000원이고, 인터넷 자료에 의하면 중국쌀 80킬로 한가마에 85,200원, 미 국쌀은 63,000원 그러니까 두세배 차이가 날 정도로 문제가 큽니다. 지금 정 부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관세율을 WTO 기준으로는 150%인데 400%까지 올려서 가격을 비슷하게 맞추겠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힘들고, 현재 상황을 농민들 께서 더 잘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안되는 것 알면서 힘들어하고 있는데 혹시 정부 발표가 앞으로 나오겠지만 양구군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쌀문제는 의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한때 우리나라가 쌀이 모자랐을때 중앙 정부에서 쌀은 안보적인 차원에서 따르라는 식으로 쌀의 중요성을 상당히 강 조한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 원예, 과수 작목이 있다고 해도 어차피 우리나라 농업의 근간은 쌀농사라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2014년 쌀관세화가 종료됩니다. 2015년부터는 쌀수입개방이 될텐데 아직까지 중앙정부에서 수입 개방에 대한 발표를 하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중앙정부, 도, 우리까 지 시달이 될거라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안이 내려오면 우리지역에 맞게 계획 을 잘 정비해서 시행함과 동시에 우리군이 자체교역으로 수입쌀 개방에 대한 종합계획이 나온 것은 없지만 세부적으로 쌀 생산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 해서 공동육묘장 시설개선, 벼육묘용 하우스 시설, 토양개량제 및 유기질 비 료 지원, 못자리용 상토지원을 지속 지원을 하고 만약 이것이 확대나 증가 필 요성이 있으면 적극 검토하여 쌀재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쌀문제는 현재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중에 많은 분들이 평당 생산성이 낮다 보니, 인삼밭이나 과수 작목으로 바꾸어 그런 것이 생산 성이 높다보니 그런쪽으로 바뀌고 있는데 식량안보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미 국, 중국은 어찌되었든 쌀수입 개방이 되면 저렴한 가격에 공급을 하다가 나 중에는 완전히 대한민국에서 쌀 농사가 줄어들면 그때 가격을 올려서 자기 멋 대로 할려고 하는 추세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 명심하시고 지금 추진하시는 사업들이 더 강화되어 벼농사 짓는 분들에게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태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의원입니다. 요즘 가뭄이 심각해서 양구군에서 재해대책사업으로 관 정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무부서가 농업지원과 소관 맞습니까?

네.

그러면 질의전에 이 사업이 연초 사업보고시에도 없었고, 예산에도 반영 안 된 사업이었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수요가 늘어 민원확인 과정에 의회가 열려 서 엊그제 기획감사실 업무보고시 이 문제를 언급한 바 있습니다. 기획감사실 장으로부터 농업기술센터에서 한해 예상해서 긴급히 예비비에서 재원을 충당 하여 사업을 실시했다는 얘기를 했었고, 이와 관련해서 사후 보고가 의회에 없었던 것에 대하여 유감 표명한 바가 있는데 그렇다면 마땅히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시에 소장님께서 이 부분에 관해 의원들의 관심사항이고 이슈화 되었 던 사항인데 당연히 보고가 되어야 하는데 보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굉 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장님께 부탁 드리겠습니다. 필요한 자료가 준 비 되었으면 이 부분에 관해서 소장님 보고를 받고 싶은데 시간을 양해해 주 시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관정에 대한 의회에 보고 드리지 않고 기 조치된 자료를 갖고 계십니까?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고 소장님께서 보고를 정창수 의원님께 해 드리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최학순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전국적으로 유례없는 가뭄 으로 인해 농업에 많은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5월부터 가물기 시작하여 평년 강우량 비교를 해보니 절반도 오지 않고 앞으로도 장마가 일찍 온다는 예보도 없고 7월 중순에 시작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때까지 가면 양구 농업이 가뭄 피 해를 많이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예측을 하여 관정 수요조사를 농가에 해 보고 소형, 중형 관정이 300공 정도 신청이 들어왔는데 1차적으로 300공에 대 해서 전체적으로 지원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중에 가장 시급한 가뭄지역에 대 해서만 130여공을 긴급히 추진하였습니다. 그때는 너무 시급한 상황이었고, 선거기간이어서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 드릴 기회가 없어 말씀을 못드렸습니다만 지금 정창수 의원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이런 시급한 상황에 대해서 행정과 의회가 같이 협의해 나가고 서로 협조를 해야되는데 사후라도 이런 긴급한 상황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먼저 실행했다고 말씀 드렸어야 하는 데 의회에 미처 말씀 못 드린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현재 저희가 130공 중 50% 정도는 완공을 했고, 나머지 50%에 대해서는 자부담이 50% 정도 되다 보 니 못하는 농가도 발생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심한 가뭄에도 100% 추진을 못했습니다.

보고 잘 들었고 담당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장님 자리로 돌아주시고, 농업지원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안은 제가 기획실 업무보고시에도 결론적으로 저희가 예측해서 탄력적 으로 기후변화나 한해에 대응한 면으로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었다고 평한바 있습니다. 제가 몇가지 과정상의 문제가 있지 않나 지적한 바가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이 사업을 계획한 시기가 언제였습 니까?

가뭄이 3월 ~4 월까지 계속되어 2012년도와 비교해서 3 ~4 월 강수량이 2012년도 에는 152 ㎖ 였는데, 2014년도에는 27,5 ㎖ 였습니다.

2013년도에는?

2013년도에는 102 ㎖ 였습니다.

2014년도에는?

27.5㎖ 였습니다. 한참 모내기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뭄이 상당히 심각하게 대 두된다고 판단해서 4월 22일부터 5월2일까지 사전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거기 서 최종 기획이 되고, 그전에 가뭄예견을 하고 이 사업을 해야겠구나 하는 생 각은 그전에 하였고 실제적으로 수요조사는 4월 22일부터입니다.

진행중에 사무과 직원들은 1차 추경이 몇월에 있었는지 메모로 알려주시고,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했습니까? 자체판단입니까? 지휘부의 지시에 의해서 했습니까?

실제적으로 지휘부는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아니어서 농업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은 농사짓는 분들이 더 잘 아실거라 생각하고 출장을 나가서 동향을 종합판 단해 보았을때 농업 종사하시는 분들이 관정을 파야한다는 적극적인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반영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사전에 담당자나 주위나, 기획실의 답변과는 차이가 있는 답변을 하시 는데 이것이 정말로 공무원들이 주민들의 뜻을 반영하고 기상여건, 미래에 대 해서 막대한 사업비가, 참고적으로 발주하는 것에 대해 사업비를 얼마를 잡고 있죠?

6억8,100만원 중 50%가 자부담이고, 50%가 보조입니다.

3억원은 넘죠?

네.

이렇게 했다면 굉장히 모험적인 요소는 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효과를 보고 있기 때문에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했을때 봄철을 갈수기라고 합니다. 봄철 가뭄은 늘 장마철까지 있었던 것이고 대부분 5 ~6 월 을 기준으로 갈수기가 해소되었던 것이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지금 과장님 답 변을 들으면 농업기술센터의 어느분이 그것을 수렴해서 기안을 맡아 결재를 했는지 모르지만 이분은 정말 세달 앞을 내다보는 천문학적인 지식과 혜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혜안을 활용해서 행정에 접목시켜 엄청난 성과를 냈 기 때문에 이분은 양구군에 근무한 사람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분은 중앙부처 나 기상센터에 가서 좀 더 큰일을 하여 양구군만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에게 그러한 행정능력이나 식견을 가진 분이라는 판단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 것은 제가 과장님 말씀을 100% 신뢰한다는 전제이고,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언급은 안하겠습니다만 파악한 사항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와 관련 해서 계속 조사를 하고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일설하고, 이와 관련해서 중요성과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갔는데 사업비 조달은 100% 군비로 했습니까? 관련법규나 도, 국가 필요에 따라서는 우리군의 재해대책 관련부서 와 충분히 협의하여 군에 마련된 재해대책기금이나 도나 국가로부터 재해대책 법에 근거한 도비나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사항이었는데 단독 군비로 예비비 에서 충당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까 얘기하신 것 언급을 하면 저희가 농업기관인만큼 중장기 기상예보를 봤 습니다. 예보에 의하면 봄철에는 이미 가물었고, 중장기 예보에 의하면 올해 는 늦장마가 올것이라고 예보가 되어 이것은 깊은 혜안을 갖고 한 것이 아니 고 종합적인 자료에 의해 판단을 하고 농가들이 적극적으로 원하셔서 진행된 사항이고 또 하나는 관정사업을 가뭄이라 건설과에서 상부기관에 건의했었습 니다. 건의가 도를 통해서 중앙기관까지 들어간 것으로 압니다. 그것이 반영 되려면 시일이 걸렸고, 그런데 그것이 반영이 안된 것 같습니다. 그때만해도 영서지방만 가물었지 아래지방은 가뭄이 아니어서 반영이 안되었고 도에서 농 정국장이 양구를 다녀갔습니다. 가뭄현지실태를 보러 오셔서 제가 안내를 했 는데 그때도 도에 강력히 건의를 했습니다. 양구군의 가뭄피해가 있으니 도비 를 적극 지원해 달라. 그런데 도비에서도 지원의 한계가 있다고 하여 반영이 안되었고 또 한가지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 저희도 재해대책 군비를 활용하려 했었는데 그것이 건설과에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론 총액이 10억인데 건설과에서 판단하기에 겨울에 눈으로 인한 제설비나 연초니까 아직 까지는 장마시기도 안돌아왔고 재해가 발생할 시기가 안돌아왔는데 재해대책 비 10억중에 3억 이상을 써 버리면 본연의 재해대책비는 바닥이 나기 때문에 차라리 재해대책비가 모자라 채워 넣는 것 보다 예비비가 있으니 사용하는 것 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 예비비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센터소관 관련해서 관계법에 농업재해대책법을 알고 계십니까?

예.

여기에 보면 재해 대응메뉴얼을 설정해 놓은 법입니다. 재해가 발생했을때도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대책을 세워야겠지만 재해가 예견되는 사업도 충분히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3억원 이상의 사업비에 관해서는 지 방자치단체장이 선집행을 하더라도 후에 정부가 확인하고 지원해 줄수있는 법 률적 근거가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2014년 6월 24일 개 정되어 발표된 것에는 정확하게 3억원까지 명시가 되어 있고 그 이전에도 되 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문제를 3월부터 관심있고 주민들의 민의를 수렴했다면 저는 충분히 4월달에 시행한 추경이나 의회와 협 조를 해서 당연히 정책화 시켜서 저희가 하고 재해대책 우수모범사례로 중앙 부처와 협의하여 얼마든지 사후 보전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습니 다. 농업관련법에도 소방방재청이나 안전행정부에서 다루는 전반적인 재해법 뿐만이 아니라 농업관련 재해만도 법으로 충분히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데 검 토나 고민을 하거나 노력한 흔적이 현재까지는 전무합니다. 과장님 답변도 그 렇고 결론적으로 저는 이것을 농업재해나 이런 것은 나름대로 명분을 갖고 있 겠습니다만 다른 측면에서 이 사업이 시행되고 추진하지 않았나 강한 의구심 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의회에서도 지휘부에서 협조를 받아소규모 주민숙원사 업을 의회에서 많은 의견을 내어 사업에 반영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 원들이 과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매년초 갈수기에 보면 여러 시설하우스 하 시는 분들이 많고 오지에 와서 사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식수나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서 관정수요가 많았습니다. 올해 그런 것을 파악하여 건의를 했는 데 사업에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만약 그러한 고민과 노력이 있었다면 이런 것이 적극 반영이 되어 있어야죠. 그때는 상황이 그러한 기준이 적용되지 않 다가 어느날 갑자기 의회도 모르고 충분한 시간과 지금 과장님 답변이나 집행 부의 성과를 보면 충분한 고민과 자료수집 주민과의 교감, 도와 해당부서와 이런 것이 있었다면 저는 정책화되어서 의회와 협의하여 정정당당히 예산확보 도 하고 재해대비 우수사례로 언론홍보도 해서 도와 국가의 협조를 얻어 사업 도 확대하고 사업비도 보장받고 이럴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되어 있는데 전 혀 고려하지 않고 어느날 갑자기 130여공을 수억원을 들여 했다는 것은 저는 결론적으로 이것이 기후와 맞아 떨어졌지만 굉장히 잘못되었고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제 생각에는 농업재해는 실무적인 입장에서 농업재해가 나면 조사를 하여 기 준에 맞으면 거기에 지원을 하고

제가 논쟁하다는 것은 아니고, 그러면 이와 관련된 유사사업이 그동안 양구 군정 역사상 있었습니까?

관정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죠. 이렇게 130여공을 수요조사를 어떤식으로 했는지는 모르지만 일각에 서는 수요자 조사시 배제되었다는 민원도 굉장히 접수가 되고 있는데 130여공 을 저희가 일괄적으로 예비비에서 확보하여 의회와 협의 없이 지출한 전례가 있냐는 겁니다.

예산건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을 할때

전례가 있는가 없는가 물어보는 겁니다.

130여공을 한번에 판적은 없습니다

없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이례적인 겁니다. 4 ~5 월에 7 ~8 월에 재해가 일어날 것을 대비해서 했다는 것은 좀

7~8 월달에 재해가 일어날 것을 대비한 것은 아니고, 4월이 모심는 철이고, 한참 농작물에 물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당시 우리 하천의 유수량이나 저수량 각종 지표가 이정도의 적극적인 사업 을 할 정도의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현지에 나가서 들은 여론으로는 그때 만약 이 사업을 안했으면 저수량, 하천

과장님의 논리가 그렇다면 그때 저희가 봤을때 오해의 소지가 있는지 모르지 만 절차상의 넌센스가 있는 편법적인 방법으로 사업을 하지 않고 정상적인 방 법으로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얼마든지 여론화시켜서 할수도 있는건데

저희는 이것을

그러면 양구지역의 가뭄이 심각해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나 국가나 이 런데 관심이 요구된다는 보도자료가 나온적이 있습니까?

저희군에서 직접 낸 보도자료는 없지만 신문지상을 통해서 가뭄이 예상된다 고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보도가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행정기관에서 판단을 해서 어느 실과소에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모든 사업이 농가에서 원 하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농가에서 원했기 때문에 수요조사 를 했고 조사에서 누락이 되었다는 것은

의회에서 그런 사업을 요구했을때 반영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과장님이 답변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만 앞뒤가 맞지를 않습니다. 앞 뒤가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이쪽에서 보면 아니고 저쪽에서 보면 맞고 물론 동전의 양면처럼 한쪽에서 보면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 다만 명분 있고 뜻 있는 사업일수록 절차를 거치라는 얘기입니다. 상당히 오 해의 소지가 있고 오히려 가뭄이 심각해서 갈등의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그런 부분도 따져서 개선 시키고 이럴 사항이 있으 면 제가 하겠지만 지금도 수요조사를 해서 국비를 확보할 수 있으면 하고 양 구군에서 3억도 예비비로 쓰는데 의회를 열어달라고 해서 정식으로 사업을 확 보해서 해달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만 한시적인 시기에 일부 시설채소 하는 사람들 위주로 해 갖고, 지금 식수가 모자라는 곳도 굉장히 많습니다. 한번 나가보세요 관정에 대한 불만이 하늘을 찌릅니다. 제가 꼬투리 잡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민원과 여론을 통해서 대변을 하는 겁니다. 이런 의미있고 뜻있고 미래를 내다보는 사업일수록 얼마든지 공개적으로 시간을 갖고 의회와 협의하고 여론형성을 하고 공감대를 조성할 수 있는데 아무도 몰랐습니다. 관 정을 파주기는 하는데 늦게 파준다고 해서 담당자에게 전화해 본적이 있습니 다. 관정사업 없어진 것으로 아는데 무슨 관정이냐고 해서 알아보니 이런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당시에 의장이었습니다.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장 도 모르는 3억원대 예비비는 말도 안되는 겁니다. 과장님 그렇게 당당하게 제 가 결론적으로 서두에 말씀 드렸지만 결론적으로 유효한 사업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절차상으로는 과장님이 그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실 사항은 아니라고 봅 니다.

아까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연의 일치라고 할까 그때가 선거기간이어 서

선거 끝나고도 의회를 한번 열었습니다. 중요한 사항에 관해서 조례나 정책 에 관해서 의회와 공유할 사항이어서 담당과장님이 의원들과 협의한 사항도 있습니다. 사전적 조치가 미흡했다면 사후 조치도 해야 합니다. 예산을 다루 는 의회입니다. 물론 의원이 임기가 과도기적인 성격이 있습니다만 기관의 연 속성으로 보아서 그렇게 해서는 안되는 겁니다. 예비비 제출해서 쓰면 후에 의회의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입니다. 결산시에. 과장님 너무 당당합니 다. 해야될 일 했는데.... 이 사항에 관해서 이것으로 마치겠고 이와 관련해 서 과장님께서 저한테 답변해 주신 계획 입안서부터 추진 경 과까지 이행되었 던 자체 문서나 예산계와 협의한 예비비 자료를 전반적으로 요구하겠으니 의 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규에 정해진 시간내에 제출해주 시고 이 문제 에 관해서는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 보겠습니다.

저도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농업이라는 것이 시기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급기관에 건의를 안한 것도 아니고 상급 기관에 정식 공문을 통해서 건의를 하였고 상급기관의 담당국장도 다녀갔는데 상급기관에서 지금도 한해 때문에 신문지상, 메스컴을 통해서 걱정을 하고 있 는데 지금도 중앙기관에서는 한해에 대해서 재해대책비를 지원하겠다는 대책 은 내놓은 적이 없습니다. 농업이라는 것이 한시적으로 시기성이 있어 저희로 서는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시간 뺏어서 죄송합니다. 관련 법규에 보면 우리가 얼마든지 선집 행하고 국가의 보조를 끌어낼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얼마든지 마련되어 있습 니다. 과장님 말씀하실 때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 것은 없고 재해대책부서에서 상급기관에 기각했다고 하시고 지금은 공식으로 하셨다고 하시는데 제가 논리 를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문서로 저에게 증명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정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기 때문에 자료 요청 드리겠습니다. 지원과에서 국비나 도비가 아닌 군비와 자부담으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타시 군에서 그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지, 우리군 자체적으로만 사업을 시행하고 있 는지 비교하셔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시군만 비교를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 정창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 던 예비비 사용에 따른 절차상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사실 중요한 곳은 130여 공의 수리시설을 만들면서 선정기준에 대한 주민의 불만도 상당하다, 슬기롭 게 대처하셔서 최소한 같은 조건에서 누락된 것 만큼은 보듬어 주는 사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 안대책추진단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현안대책추진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에 없어 보고를 안해주셨기 때문에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민들 레향토산업은 끝이 났습니까?

민들레 사업은 작년으로 종료가 되었는데 민들레사업이 영농조합법인에 1차 로 승소를 했습니다.

끝났습니까? 안끝났습니까? 사업집행을 다 했습니까?

사업집행 돈 관계는 이월하고 있는데

사고 이월 시켰으면 사업진행중이죠. 끝났다고 말씀 하실 것은 아니죠. 사업 이 정산되고 군에 사업비가 남아 있으면 사업 진행중이죠. 반납을 국가에 했 거나 이런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히 보고 하셨어야죠. 시기상으로 사 업이 끝났다고 해서 처음에 사업을 입안할 당시 사업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사 업이 끝나는 것을 행정에서 의미하지는 않잖아요. 왜 보고 안하셨습니까?

제가 판단하기에 사업기간이 끝나서 저희가 이월해 갖고는 있지만 그래서 보 고서에는 안들어갔습니다.

이런 보고도, 제가 이슈화 시키고 문제화 시키자는 것이 아니라 모든 행정이 나 사업, 일상도 마찬가지로 명암이 있기 마련입니다. 의회나 이런데서 주민 들이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해 주어야 합니다. 같이 고민할 것은 고민하 셔야지 그런 것을 보고를 안해주시니 한소리 듣지 않습니까. 다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별도로 보고 드리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김동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안 시래기를 삶 은 시래기로 지원해 달라고 해서 저희도 판단해 보니 소비자 선호가 삶은 시 래기여서 올해부터 건시래기 보다는 삶은 시래기 위주로 가려고 두군데 삶는 시설을 지원하였고, 하반기에 남면과 해안 2군데 더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 고 DMZ 우리꽃 특화사업 관련해서 도로변 꽃 식재관계는 우리꽃 종자종묘 생 산기반조성과 우리꽃 발효효소 생산실적을 위한 사업입니다. 도로변의 꽃 식 재 관계는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제가 알기로는 우리지역 화훼농가에서 구입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태균 의원입니다. 향토산업육성 펀치볼시래기 명품화사업 관련해서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도에서도 현장에 가서 시래기사업 관련해서 가공시설이나 소규 모로 되어있는 작업장이나 열악한 여건을 다 보았는데 삶는 여건도 어렵고 다 른것과 연계해서 가공판매 할 수 있는 대형규모의 공장을 지원해줄 의사가 있 는 것 같습니다. 해당부서에서는 도에서 어떻게 지원하려고 하는지 알고 계신 게 있습니까?

향토산업육성사업비가 좀 있고, 올해가 마지막 년도이고, 안행부 사업비도 있어 여유가 있어서 시래기 명품화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법인쪽에 자부담 문 제가 있어 저는 독촉을 하는데 계획이 제가 알기로는 이번달 내에 부지로 구 입할 것인지 건물 임대할지가 결정되면 그쪽에서 원하는 사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사전자료 요구하여 보고 받았는데 시설하우스, 저 온저장고 사업의 문제점들이 시설하우스는 덜한데 저온저장고 사업 관련해서 는 AS 문제나 비용을 고객 자부담분 50:50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자부담분의 일부를 돌려준다는 업체도 많고 그러다보니 경쟁이 너무 치열한 것 같습니다. 10개 업체가 경쟁하다보니 신청한 농민들에게 그런 것을 요구하여 분위기가 안좋아졌고, 사업만 하고 가버리고, AS 문제 대해서 군에서는 농민이 알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 까지 관여하기는 어렵다는 답변을 하신 것 같은 데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예를 들면 지역업체 나 외지업체도 있는데 외지업체도 AS 잘해주는 업체도 있고 지역업체는 AS 를 더 신경써서 해줄텐데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답변 부탁 드립니 다.

우리 부서는 아니지만 이태균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 른 부서에서 나중에 이태균 의원님께 정확하게 말씀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 다. 올해 저온저장고를 대량 지원하다보니 지역업체의 경쟁, AS 문제가 있습니 다. 해당부서에도 최대한 슬기롭게 처리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업체들간의 과 한 경쟁이 있어 앞으로 이런 사례가 있다면 지역업체로만 갈 것인지 확실히 규명을 해서 업체 선정을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담당과장이나 계장님이 찾 아가서 말씀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와 현안대책추진단 병행해서도 하는 것 같아서 과마다 하다보니 누락되어 말씀 못 드린건데 문제 없도록 앞으로 관리 감독 해주시고 자료에서 못 본것 같은데 제초제 없는 마을사업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주민들 말씀하신 것이 있어 자료 확인해보니까 제초제 없는 마을사업으로 제초매트나 예취기 사업진행을 했고, 면단위 60여대씩 예취기 지원된 것 같은데 일부 지역업체에 와서 장비 자부담분 관련해서 얘기하고, 하여튼 제가 해당부서에 이야기를 했 는데 그런 것들이 문제점, 돈을 얼마 할인해 주어서 자기네에게 지원할수 없 느냐 이런 얘기까지 업체에 와서 하는가 봅니다. 그런 문제가 더 나가지 않도 록 업체나 사업을 진행할 때도 그런 문제가 없도록 확인 관리감독을 하시고 예취기 한대만 주는데 부수기재라든가 이런 것을 주어서라도 가격이 낮게 해 줄수 있다면 그런 서비스로 받아서라도 농민들을 지원하면 되는데 그것을 단 체에서, 면에서 어떤 특정인물이 가서 업체의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 다고 합니다. 그런것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취기나 저온저장고 문제가 아니라 농업보조사업 이면계약하는 것을 앞으로 더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태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의원입니다. 두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정창수 의원님께서 민들레영 농조합법인 관련 자료를 받은 것이 있는데 민들레 영농조합법인에서 우리군에 체납된 내역 있지 않습니까?

네.

아직 소송중이어서 조치가 안되는 겁니까? 아니면 받지를 못하는 겁니까?

소송중인것도 있고, 재력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가 독촉을 몇 번했습니다만 실질적인 운영자가 오면 협의해서 체납액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본인 것은 저희가 압류할 것이 없습니까?

법인이라 건물전체가 지금 법원에서 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라 저희가 보조 사업을 하면서 보조사업에 대한 근저당 설정을 해 놓았습니다.

현안대책추진단에서 민들레 영농조합법인에 체납된 것에 대한 내역만

우리군에서 체납된 것은 보조 사업 1건을 안해서 9,800만원 보조금 회수 요 청건이 있습니다. 그건을 재정운영과에서 체납액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1건입니까?

네.

제가 우리군에 체납 5건으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것만이 아니 라 고질적인 체납건이 있어 말씀 드리는데 센터에는 1건만 있다는 얘기죠?

네.

그런 4건은 다른과입니까?

글쎄요. 재산세 문제인가 봅니다.

알겠습니다. 곰취축제 관련해서 올해 곰취축제가 예년에 비해 행사 관광객이 많이 줄고 활성화가 안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그때가 세월호 참사가 첫 번째 이유이고, 그래 서 전국적으로 축제를 취소했는데 저희는 축제를 취소는 안하고 축소해서 하 다보니 그것이 제일 큰 이유 같습니다.

2014년도에는 곰취축제를 양구읍에서 하겠다고 공식으로 이 자리에서 말씀 하셨는데 올해 작목반들의 요구인지, 다른 이유에서인지 또 다시 동면에서 개 최를 했는데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아시겠지만 문화체육과 소관인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양구지역에 나와서 해야 하는데 레포츠 공원 물놀이 시설들이 완공이 안되어 제가 알기로 는 그래서 올해까지 부득이 팔랑리에서 한 겁니다.

물놀이시설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작목반 요구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닙니까?

작목반 요구가 몇 사람 있지만 그것 때문에 동면에서 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차피 문화체육과에서 답변을 해야 하는데 관광객수가 감소 되었다고 해서 말씀 드리는 건데 일부 작목반분들 때문에 동면에서 안하면 곰 취를 안하겠다는 식으로 하시는데 행사라는 것이 변화가 있어야 성공이 되는 것이지 옛날 구태의연한 행사를 가지고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짧으면 연장 도 해야 하고 길어도 관광객이 줄어들면 줄이기도 해야 하는 것이고 배꼽축제 9박 10일 하는것 줄이자고 했더니 난리를 치셨는데 2박3일로 줄이니 조용하지 않습니까? 곰취축제가 거듭나려면 뭔가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작 년에 분명히 의원님들 앞아세 2014년도에는 양구읍에서 개최하겠다고 했는데 내용이 내부적으로 결정되고나서 의원님들에게 설명한 실과는 없었습니다. 정 창수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전반적으로 센터뿐만이 아니라 실과소에서 행사 에 대해 의원님들과 한 약속은 분명히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거 앞 두고 혼란한 부분도 있었지만 그래도 유종의 미를 거두려면 끝나시는 의원님 들에게라도 그런 결과를 보고해야 하고 그것이 끝나고 나서라도 다시 연관되 는 부분이 있으니까 선거에 너무 치우치지 마시고 추진단 뿐만이 아니고 지원 과에서도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셔서 군민의 대변인으로서 대변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현안대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 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상반기 군정주 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청취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중식 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7월 3일자로 보건소장 보직을 받은 윤용표입니다. 제7대 의정출범과 주민을 대표하시는 의원님으로 당선되심을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축하 인사를 드 립니다. 평소 보건소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철 양구군 의 장님, 김동녀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항상 감사드리며 우리 보건 소는 지역주민의 건강과 질병예방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 으로 보건소 업무에 변함없는 지도편달을 기대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창규 보건행정 담당입니다. 위생담당 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오경희 건강관리 담당입니다. 오민자 예방의약 담당입 니다. 정혜자 방문보건 담당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2014년 군정주요업무 추 진사항과 하반기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상반기 주 요성과와 아쉬웠던 점, 201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성과입니다. 지역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시스템을 강화하였습니다. 7 월 9일부터 양구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무료진료 및 무료검사를 하 는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40세 이상 여성의 갑상선기능검사, 장애인 골다공증 무료검사를 삶의 질 향상 및 치매인지 재활프로그램 운영. 인애병원 산부인과 개설, 2014년 국가암 무료검진 수검율 증가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으 나, 방문건강관리사업이 방문전문인력 부족으로 사업추진 저조하여 아쉬움으 로 남습니다. 다음 주요업무 추신상황입니다. DMZ 자연치유생태마을 조성사업 입니다. 위치는 동면 후곡리 302 일원으로 총사업비 36억2,500만원으로 치유 센터 건립입니다. 치유센터는 식당, 입원실, 교육실이며 현재 공정률 90%입니 다. 8월중 준공과 9월부터 6개월간 시범운영후 정상운영코자 합니다. DMZ60 주 년 약수평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25억원으로 2층 357평 테라피시설로 숙박, 찜질방 등 겸용하는 것으로 공정률 50%이며 12월중 완공을 목표로 추진중입니 다. 문제점은 사업비가 5년 연차사업으로 공기가 지연되었으나 타시군에서 포 기한 5억이 우리군으로 매치되어 금년도에 도비와 17년까지 군비부담금을 추 경 반영하여 건물을 준공하고자 합니다. 준공되면 치유센터와 연계되어 사업 이 활성화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사업 비 8,380만원을 투자하여 의료장비 극초단파치료기 등 5종과 보건진료소 약품 냉장고 ,체성분분석기, 보건사업차량 구입하였으며 잔액이 발생되어 추가로 군량 보건소에 체성분분석기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향후 2015년도 사업계획을 8월중 수립하여 의료장비 확충과 보건기간 건물 개보수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주민에게 제공하겠습니다. 보건진료소 공공 U- 헬스시스템 운영으로 진료소와 보건소간 고혈압, 당뇨환자를 원격진료하고, 치매환자 한림성심병원과 연계하 여 원격진료하는 시스템입니다. 하반기에도 대상자에 대한 운동, 영양 등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건강수준 향상 및 평생건강관리체계 구축사업으로서 첫 째,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사업입니다. 건강생활실천 분위기 확산 및 예방 중심 건강관리로서 운동 ․ 절주 사업입니다. 상반기 건강걷기 대회 1회 실시하였 으며, 하반기에도 걷기대회 실시, 음주가상체험장 운영, 영양비만 사업을 지 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금연사업입니다. 상반기 161명 등록하여 6개월에 105명이 성공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금연교육 ․ 상담을 하겠으며, 2015년 일반음식 점 등 전면금연구역 지정에 따른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구강보건사업 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중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의치보철사업으로 31명 시술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 습니다. 네번째, 한의약 공공보건사업입니다. 한방진료실 운영사업으로 5,812 명 진료와 하반기에도 진료 및 골관절계질환 예방교실 등을 운영 하겠습니다. 다섯번째, 어르신 체조 경연대회입니다. 농한기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건강 체조를 하는 것으로서 상반기에는 22개 마을에 622회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 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12월중 어르신체조 경연대회 개최 예정입니다. 여섯번째, 청춘양구건강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마을 주민에게 건 강검진, 건강강좌, 금연, 절주교육을 병행하여 건강한 마을로 만드는 것입니 다. 상반기 대상마을 선정과 협의 완료, 하반기에는 건강검진, 건강마을 프로 그램 출시 및 결과 보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다음 출산율 제고를 위한 임 신 · 출산 지원으로 첫번째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모성과 어린이 건강 사업으로 상반기 임산부, 영유아 등록 101명, 철분제, 엽산제 지원, 다산가구 20명에게 1,120만원 지원하였으며 미숙아 의료비 지원 출산기념 양구백자 태 항아리 보급 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임산부 ․ 영유 아 영양플러스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임산부. 영유아에게 영양교육, 상담, 보충영양식품 공급사업으로 상반기 24회/2,043명에게 공급하였으며 하반기에 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임산부. 영유아 건강증진을 위한 맞춤형 조리 실습 도 하반기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소외 · 서민계층 보건의료 안전망 강화로 첫번 째,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저소득층노인 및 장애인, 만성질환자, 거동불편 자 등을 방문하여 관리하는 것으로서 상반기에 질환가구 3,424명을 관리하였 으며 기초조사 7가구, 질환별 집중사례 40명을 관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건강수준 우선순위에 따른 가정방문 건강관리서비스 제공과 사업대상자 만족 도 조사 실시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정신건강관리사업입니다. 정신질환자 및 가족에 대한 사업으로 상반기에 등록관리 105명, 건강증진 및 예방프로그 램 운영과 고위험군질환자 관리, 네트워크 구축 간담회 2회, 하반기에 정신과 전문의 무료상담(주1회), 주간재활프로그램 운영 내실화 하겠습니다. 다음 희 귀 ․ 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만성신부전증 투석, 근육위축환자에 대 한 의료비 지원과 하반기에는 신규 환자발견 및 등록관리에 주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포괄적 암관리 및 의료비지원 사업입니다. 암 조기검진, 저소득층 암 조기검진,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상반기에는 국가암 무료검진 2,810 건, 저소득 갑상선, 동맥경화 등 300명 검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 추진하 겠습니다. 다음 소외계층 건강증진운동 지원사업입니다. 안나의 집, 시각장애 인 협회의 건강증진체조교실, 건강행태개선 추진하는 것으로 상반기 운동 프 로그램 36회 제공, 하반기에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장애인 골다 공증 무료검사입니다. 등록장애인 무료검사로 상반기 96명을 검사하여 62명 투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골다공증검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지 역사회중심 재활사업입니다. 중증 재가환자에 대한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사 업으로 상반기 실적으로 장애인 등록 및 관리 124명, 재활기구 대여 및 수리 92건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환자등록 관리와 재활프로그램을 충실히 실 시하겠습니다. 다음 사전예방적 관리체계 마련입니다. 첫번째, 치매관리 사업 입니다. 치매조기검진 및 환자교육 ․ 상담으로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치매조기 검진 953명, 신규등록 16명, 원격진료 78명, 치매인지재활프로그램 운영 8회, 10명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인지 재활프로그램 운영과 가족 스트레스예방 교육 실시하겠습니다. 두 번째 심 ․ 뇌혈관질환 고위험군 관리입니다. 상반기 추 진실적은 심 ․ 뇌혈관질환 예방관리 교육 55 회 1,085명에게 강의 및 조리 실습 교육 4회, 130명을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도 고혈압 ․ 당뇨교실 지속적 등록 관리 추진하겠습니다. 갱년기 여성 영양플러스 교육.사업입니다. 세번째 갱년기여 성 식생활 개선사업으로 건강관리 및 영양조리실습 교육 2회 64명 실시하였 고, 하반기에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감염병의 예방 · 관리태세 확립입니 다. 첫번째, 급성감염병 예방사업입니다. 방역, 예방접종, 말라리아 퇴치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방역소독 27회(분무9, 연막17, 유충방제1), 모기퇴 치 용품 배부 6,082개(해충기피제 및 살충제)배부하였고, 하반기에는 감염병 조기발견 및 방역과 예방접종 지속 추진하여 전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 니다. 두 번째 만성감염병 예방입니다. 결핵, 한센병관리, 성병 및 에이즈 등 만성질환 관리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학교내 결핵 소집단 조기발견 사업 중 ․ 고등학교 774명, 이동검진 154, 주민피부질환 이동진료 2회/87명, 성병 및 에 이즈 예방 검진 650명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결핵예방 및 퇴치사업과 주민피부질환 진료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생충 퇴치 사업입니다. 흡충류(간,폐), 요충, 머릿니검사 실시하는 건으로 상반기에 기생충 검사 3,945명(간흡충 30, 요충 1,115 머릿니 2,800), 감염자 치료 21명(요충 4, 머 릿니 11), 머릿니검사와 호수주변 마을의 간흡충검사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 음 의약업소 지도관리 및 응급의료체계 구심축 사업입니다. 의약업소 22개소 에 대한 관리로 상반기 산부인과 개설에 따른 분만의료취약지 지원사업 공모 로 인애병원이 확정되어 7월말 외래 산부인과 운영 계획이며 2014년 응급의료 기관 운영비 지원 확정 2개소, 의약업소 등 점검 3회 가정내 폐의약품 수거처 리 3회 23 kg 하였으며 하반기에도 2015년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지원을 위한 보 건복지부 2차평가 대비와 추석연휴 진료 대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식품 안전관리 및 위생업소 서비스 향상입니다. 첫 번째 식품위생 안전관리 강화입 니다. 810개 업소에 대한 관리로서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부적합식품 유통 근절을 위한 식품 검사 7회 69품목(적합), 학교주변 식품판매업소 안전관리 지도 ․ 점검 8회/ 58개소, 식품제조 가공업소 관리 28개소 2회, 위생등급제 운영 8개소, 식중독 예방관리 대책 추진, 집중관리업소 지도 ․ 점검 3회 43개소 실시, 불법영업 근절 지도 ․ 점검 6회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도 점검 강황하여 안전한 식품이 주민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고 객만족을 위한 위생업소 서비스 향상입니다. 청결 ․ 친절자세의 정착으로 고객서 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으로서 상반기에는 기존영업주 위생교육 군장병 우대업소 운영, 남은 음식 싸가기 포장용기 제작 배부 25/700개, 위생모자 제 작 보급 등 서비스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손님맞이 수용태세 확립과 모범 음식점 신규지정 등을 통한 친절 청결 정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 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태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태균 의원입니다. 9쪽에 구강보건사업 2014년도 당초예산에 비해서 어르신 보철사업 예산이 1,300만원 줄었는데, 전년도 사업을 해보고 예산이 남아서 줄인 것인지, 아니면 홍보가 미흡해서 예산이 줄은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시설비가 줄은 것이 아니고 시술하다보니 작년보다 대상자가 줄어드는 상황 입니다. 예산이 줄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으로 홍보활동을 열심히 하겠습 니다.

알겠습니다. 10쪽의 어르신건강체조 경연대회 추진하고 계시는데 제가봐도 정말 잘하시는 사업 같고, 어르신건강체조 강사가 몇분이시죠?

양구군 자체강사를 확보하여 32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열심히 하고 계시고, 어르신들의 호응도도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열심히 따라하고 당연히 건강에도 좋은데 강사분들에게 더 열심히 하라고 군수님 표창이나 포상대책 조치하신 것이 있는지

연말에 민간인 포상계획이 있습니다. 그때 열심히 하신 강사님들에게 포상기 회를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읍면에 다니다 보면 양구보건소 차량 소형 승용차에 2 명 정도 탑승해서 마을 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데 아쉬 운점이 방문전문인력 부족으로 사업추진이 미흡하다고 되어 있는데 현 상황에 서 열심히 다니는 것을 보았고, 다니시는 분들의 상부기관에서 방문하는 인력 들이 어떻게 되어 있고, 현재 어떻게 나가고 있습니까?

현재 방문간호사 인력 6명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4명입니다. 2명이 모자라 방 문간호에 애로가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모집공고를 하고 있는데 월급의 차이 가 있어 보건소에 오는 것을 꺼리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하 여 직원이 충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한대가 양구군을 다 담당하는지, 아니면 2대 정도 나가고 있습니까?

2대로 운영합니다.

국민건강진흥법에 보면 저소득층, 노인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취약계층 제대 로 못 먹고 건강관리가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보건인력만이 아니라 영양사 등 의 인력을 투입하여 병행 추진하라고 지침이 내려온 것 같은데 영양사는 자원 이 제한됩니까?

자원이 제한된 것이 아니라 2,349가구를 관리하다보니 간호인력이 부족한 상 황입니다. 1인당 평균 600가구 정도 되는데 이것을 혼자 관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영양사나 다른 직을 투입하기가 곤란합니다. 세월이 지난 다음 가구수 가 조정이 되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급기관의 지침이나 법에도 보건인력, 간호사, 영양사를 통합으로 차량 탑승 하여 건강관리를 체크해서 보건소나 병원과 연계해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 라고 지침이 되어 있는데 지역적인 한계가 있어 전문인력 확보에 제한이 많은 것 같은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녀 의원입니다. 보고서에는 없는데 살인진드기에 물려 사망하는 것을 뉴 스나 신문지상에 보았습니다. 양구에서 진드기 예방을 위해서 소독하는게 있습 니까?

모기, 진드기, 벌레 때문에 전염병 예방을 하고자 7월에 에프킬라 648개, 기 피제 810개를 읍면사무소와 보건기관에 배부하여 마을에 배부된 것으로 알고 있고 살인진드기 예방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마을소독은 보건소에서 실시하시는 겁니까?

양구읍은 보건소에서 하고 남면, 동면, 해안, 방산면은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보건소에 분무소독 하시는 분들이 있어 하수구, 정화조 모기구충구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몇 번 합니까?

양구읍 1주일에 2 ~3 회 하고, 면 단위는 일주일에 1회 하는 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

면단위 소독이 양구읍보다 적은 것 같아서

3개리를 돌아가면서 하다보니 1주 2회 정도 합니다.

소독하다보면 큰길만 지나가는 현상이 있습니다. 연막소독이라 다 들어오기는 하겠지만 마을 골목까지 들어오셔서 해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합니다. 큰길로 만 가다보면 안쪽 마을은 해당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소독을 하게 되면 넓은 골목도 소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소독업체와 상의를 해서 김동녀 의원님 염려하시는 부분까지 노력하 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의원입니다. 두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인애병원 산부인과가 7월중에 개원하는 겁니까?

네. 개원계획이고, 엊그제 도에서 나와 점검을 하였는데 비상발전기가 미비하 여 다음주 중으로 비상발전기만 완료되면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료진은 몇분입니까?

산부인과 의사 1명이 와 있습니다.

병원측 자부담은 몇%나 됩니까?

병원측은 시설과 장비를 지원해 줍니다. 장비도 저희가 지원해 주었는데

의사, 간호사 인건비는 다 어떻게 지불합니까?

국비가 2억이고 자부담이 6,000만원입니다.

2억중에 자부담이 들어 있습니까?

네.

간호사들의 인건비도 병원측에서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인건비만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비와 장비 일부는 병원에서 부담하고 나 머지는 국비와 지방비에서 지출합니다.

운영비 전체를

운영비는 내년부터 국비로 다 되고

내년부터요?

올해부터 2억이 되었고, 자부담 포함해서 2억6,000만원이 된겁니다.

2억6,000만원이 되었다구요?

네. 자부담 6,000만원까지 해서

그러면 시설비는

시설비와 장비구입비가 자부담이 들어가는 겁니다.

식품위생 관련해서 모범음식점 선정은 10월에 하는데 지금 몇 개 업체가 모 범음식점으로 지정되어 있죠?

22개소 지정되어 있고, 으뜸음식점 2개소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원은 쓰레기 봉투를 합니까?

상수도 급수 조례에 보면 군수가 특별하다고 인정되는 곳은 30% 감면이 있 습니다. 감면과 쓰레기봉투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한선이 22개 업소입니까?

과거에는 전체 업소의 5% 이상으로 하라고 했는데 너무 남발되다보니 정부 에서 지침을 5% 미만으로 하라고 하여 맥심 22개소입니다.

면단위에 모범음식점이 있습니까?

면단위 1개점씩은 두었습니다. 면단위에 모범음식점이 없으면 하나도 안될 것 같아 시설은 미비하지만 한군데 정도는 그냥 두었습니다.

시설이 미비한 곳의 경우에는 경제관광과에서 시설개선부담금 지원해주는 쪽 으로 유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을 안받으시는 것인지 왜 안하시는 거 죠?

도 식품진흥기금에도 시설자금이 있습니다. 저희가 해마다 홍보를 해도 본인 건물이면 투자를 하는데 임대건물이라 투자를 못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본인소유 건물로 모범음식점인 곳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면단위에도 임대 낸 것도 있고 구조적으로 건물 전체를 다시 짓기 전에는 안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양구읍의 경우 면회객들이 많이 와서 나름대로 먹거리가 풍족하다보니 선정 을 하는데 면단위는 면회객이나 관광객들이 와서 업소를 가려면 뭔가 좀 부족 한 것 같습니다. 면단위의 경우에 시설개선부담금을 별도의 조례개정을 해서라 도 일부는 더 지원을 하거나 혜택을 주는 것이 어떻습니까? 면단위를 양구읍 과 똑같은 조건을 가지고 하다보니 지금 말씀하신대로 읍은 인구수가 많아 이 용고객도 많지만 면단위는 인구가 많지도 않은데 조건이 똑같다보니 거기에 부담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양구군이 면단위 균형발전이 전혀 안되다보니 양 구읍에만 투자를 해서 면단위는 소외시되기 때문에 식당도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방산, 남면, 동면, 해안에 가서 메뉴를 보면 양구읍보다 더 훌륭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님이 없다보니 일찍 문을 닫는데 그런 분 들에게 보건소에서 부담하는 사업도 있고, 경제관광과사업도 있으니 경제관광 과와 협의하셔서 면단위 식당에 대해서는 시설개선부담금을 조금 변화를 주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연찬하셔서 개선할 팔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구군 식품진흥기금에서는 자원이 없어 못하고, 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융자사 업을 하고 있습니다. 융자가 3년거치 6%로 알고 있고 그것으로 융자사업을 하 면 되는데 업소에서는 농협에서 받다보니 신용도에 따라서 융자를 못 받는 경 우가 있습니다. 경제관광과에 알아보지는 않았지만 그쪽도 신용도에 따라서 융 자가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경제관광과와 업무연찬을 하 여 식당에 더 지원될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관광과의 시설개선부담금은 신용도와 관계가 없고 기본 교육을 이수하면 됩니다. 은행 대출과는 관계가 없고, 자부담이 일부 있으니까, 본인부담에 대한 것을 면단위는 일부 제해 주자는 겁니다.

경제관광과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협의하셔서 면단위 음식점에 대해서는 시설개선부담금을 보조를 좀 더 해주 더라도 본인 부담을 줄이는 방법으로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 겠습니다.

이상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철호 의원입니다. DMZ 자연치유 생태마을 조성사업 국비확보를 보건소에서 하시느라 고생을 하셨는데 4월에 완공을 하셨습니까?

8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운영주체는 어디입니까?

부분위탁을 주고 식당은 마을에서 하겠다고 하고, 의원은 공개경쟁으로 위탁 을 줄 예정입니다. 시범운영이 끝난 다음 문제점이 나오면 개선후 위탁할 예정 입니다.

의료기관 관계는 시범운영을 하고나서 바꾼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홍보를 많이해서 공모를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유명한 의료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수도권에 있는 의료기관이 치유센터, 힐링 센터로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료기관 선정을 할때 시간에 쫓겨서 의료기관이 이름 없는데서 오는 것 보다는 유명한 대표적 인 한방병원 등 치료기관이 참여의 폭을 넓히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충분히 검토하여 한방의료기관이 의원님 원하시는 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임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이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4년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 기 업무계획 보고 청취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2.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