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2일차 업무보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보고회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와 같이 실과소장님께서는 발언대에서 담당들을 소개하신 후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부서별 업무보고의 건(동해시장 제출)

안전행정과장 최장락입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행정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배 서무담당입니다. 주요업무는 의전, 일반서무, 편의점 운영, 회계, 보안업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상호 안전총괄담당입니다. 통합방위업무, 비상대비, 민방위, 재난총괄 업무가 되겠습니다. 다음 이달형 안전관리담당입니다. 재난대비 특정 시설물 안전점검을 총괄하고 종합상황실 관리가 주 업무가 되겠습니다. 최성규 자치행정담당입니다. 시책업무, 선거업무, 민간단체지원, 인구증가 시책추진, 장학금 운영업무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세건 조직인사담당입니다. 조직인사와 직원교육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박현진 복지기록담당입니다. 공무원연금, 기록물관리, 공무원 노조, 문서수발 등의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다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안전행정 1쪽입니다. 일반현황으로 우리시 기구조직현황입니다. 본청에 3개국과 21개 실과 그 다음에 82담당이 있고 사업소는 6개 사업소에 22담당, 동에는 10개동에 10개 담당 그 다음에 의회사무과에 1과 1담당이 있습니다. 2번에 정․현원조서입니다. 정원은 600명이고 현원은 561명이 됩니다. 이중 본청에 374명, 의회 12명, 직속기관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에 50명 그 다음에 4개 사업소에 83명 그리고 동해 8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인 안전행정 3쪽입니다. 통․반장 사기진작 및 능력배양은 행정과 지역주민간의 가교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통․반장의 사기진작 및 지역 리더로서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능력 개발교육, 한마음대회 지원, 상해보험 가입, 자녀장학금 지급, 선진지 견학지원과 통장연합회 운영 활성화를 위해 사무실 운영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통․반은 251개통에 1,370개 반이 있습니다. 다음 안전행정 4쪽입니다. 군의 우리시민화 운동 활성화는 군관교류와 유대강화를 통한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으로 상호신뢰도 제고를 위해서 군부대 현안사업 지원, 군부대 전역 후 정착장려금 및 주소이전 장려금 지원, 자매결연 군부대 위문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안전행정 5쪽입니다. 범죄예방으로부터 안전한 정주여건 조성은 취약지역 범죄예방 순찰을 통하여 안전한 정주여건 조성과 범죄 없는 생활환경조성으로 안전행복도시 실현을 위해서 방범대의 원활한 활동지원과 지역치안협의회 운영,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안전행정 6쪽입니다. 참여와 나눔의 자원봉사 활성화는 자원봉사 운영의 활성화로 시민공동체 의식고취와 자원봉사활동의 사회적 가치 증진과 성숙한 자원봉사문화 확산을 위해 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 자원봉사 참여분위기 확산 및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운영 지원, 자원봉사 보험가입 및 인센티브 제공 등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억 6,300만 원입니다. 다음 안전행정 7쪽입니다. 찾아가는 공무원 민생현장 견문제 추진은 시민의 일상생활 및 안전과 직결되는 불편사항을 사전에 해소해서 가고 싶고 머물고 싶은 안전행복도시 실현을 위해서 2011년 8월 1일부터 지속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중점 추진분야는 건설, 교통, 도로, 산림, 환경 분야에 취약점을 발견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5월까지는 1,060건을 발견해서 바로처리 또는 처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 안전행정국 8쪽입니다. 시민장학기금 조성, 미래 향토인재 육성은 동해시민장학회 운영 내실화를 통한 50억 기금조성 목표 조기달성과 기부문화 조성, 기금 이자소득 증대방안 강구 등을 통한 기금 확충으로 장학금 지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기금조성 목표액은 50억 원으로 기금조성은 회원모금, 시 출연금, 이자수입, 카드수입과 2016년부터 북평화력발전소 장학금이 10년간 매년 1억 원씩 기탁이 협약되어 있습니다. 장학기금은 현재 39억 4,400만 원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1학기 장학금은 55명에 4,72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 9쪽입니다. 시 공감 시정․주민자치 실현은 지역주민, 수요자, 현장 중심, 개선 사항, 신속 인지 및 대책강구와 주민참여 및 역할 극대화로 주민자치 운영 기반 조성을 위해서 동 행정관리 및 활성화 추진, 지역공동체 형성 주민참여 및 각종 프로그램 지속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강원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신청에 5개 단체가 선정이 되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 10쪽입니다. 건전한 공직 노사문화 확립은 상생의 노사관계로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 및 일하는 분위기 조성과 노․사의 협력으로 지역사회 발전기여 및 행정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법 테두리 내의 건전한 노사관계 형성, 노사 간 대등한 파트너 입지구축으로 행정역량 강화, 참여적이고 협력적인 노사관계를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전행정 11쪽입니다.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은 다양한 복지시책 지속추진 및 확대로 직원사기진작과 근무의욕 제고, 업무역량 강화로 전 직원 화합 실현을 위해서 직원복지 증진제도 운영,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 가족같이 친근한 직장 만들기를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전행정 12쪽입니다. 재난 예․경보시설 유지관리는 정확한 재난정보 수집과 신속한 상황전파로 재난을 사전예방하기 위하여 설치한 재난 예․경보시설의 유지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민방위 경보시설 9개소와 지진해일 경보시설 16개소, 자동우량 경보시설 7개소, 재난영상 CCTV 19개소, 재난문자전광판 2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안전행정 13쪽입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은 물놀이 안전요원 배치 등으로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물놀이 안전요원은 3개 지역에 14명을 배치하고 물놀이 안전관련 시연회 및 캠페인 실시,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및 정비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안전행정 14쪽입니다. 인구 10만명 회복 총력 추진입니다. 지역발전 및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10만 규모 도시유지를 위해서 일자리 마련, 정주환경 등 중․장․단기별 정착여건 지속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물품 지급과 대학 입학생 대상 주민등록 전입신고 현장접수 실시, 인구 늘리기 참여 홍보를 계속하면서 향후계획은 인구 늘리기 종합 추진계획 수립 시행과 실거주 미전입자 파악 우리시 주소 갖기 운동을 지속 독려하고 관내 유관기관, 단체, 군장병 등에 인구 늘리기 동참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완할 사항이나 개선방안에 대하여 주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정학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보겠습니다. 군의 우리 시민운동 활성화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동해시에 거주하는 군이 동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또 군 제대하신 분들의 정착률은 어떻게 되는지 또 동해시에 거주하고 있는 군이 경제적으로 동해시에 미치는 영향 이런 등을 면밀히 파악을 하셔서 민관군이 윈윈하는 전략을 잘 세워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가운데에서 여기 보면 모범장병 팸투어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듣고 싶습니다.

저희들 모범장병 팸투어 부사관 중심으로 해서 동해시에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같이 간담회도 하면서 같이 관내에 있는 관광지도 좀 안내를 하고 앞으로 그 분들이 전역을 하거나 하면 우리시에 정착할 수 있는 그런 동기를 좀 부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시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성모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성모 의원입니다. 금방 이정학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더불어서 한마디만 말씀 드릴게요. 하사관을 위주로 해서 그 말씀하셨는데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현재 57연대와 23사단 그리고 현재 해군 1함대 군인들 수가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잖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해군만 해도 전체인원이 몇 명이 됩니까?

그건 보안사항으로 정확한 인원은 파악이……

해군이 약 한 5,000명 정도 되는데 사병이 2,000명이고 하사관 이상이 전부다 한3,000명이 되는데 이 분들이 나이가 정년도 있고 하니까 이 분들이 여기서 오랜 시간을 동해에서 머물고 근무를 하게 되잖습니까? 그리고 이제 나이가 되어서 이제 퇴직을 하게 되면 제대를 했을 경우에 정말로 동해시에서 어떤 이벤트를 가지고 어떤 정주개념을 갖고 정착할 수 있느냐 참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매년 제대하는 군인의 수가 여기에서 정착을 하는 수가 몇 명이 되느냐 그리고 정착했던 분들하고 어떤 대화를 통해서 어떤 것이 여기 머무르게 될 가장 큰 요인이냐 이런 것을 한번 대화를 통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대화를 하든가 해서 그러면 그 분들이 동해시에 이러 이러하기 때문에 살고 싶다 아니면 이런 게 부족하다 이런 문제점이라든가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중입니다. 그래서 이걸 맨 뒷장에 보시면 10만 시민 회복 총력 추진사업과 연계 되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군인들은 제대를 하고 했을 경우에 보충이 되잖습니까? 그러면 제대해서 여기에 머무르면 그만큼 알파 플러스가 되니까 그건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군 생활하는 동안에도 우리 동해시민으로서 정말 따뜻한 마음과 정말 그분들이 머무를 수 있는 도시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마음에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마침 뒤에 국장님도 계시니까 국장님 4년 동안 우리 10만 시민 늘리기 운동 많이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걸 앞으로 계속적인 사업으로 놓고 좀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정학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동해시에 공무원이 무너지면 동해시가 무너진다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무원분들의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에 대해서 저는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해서 그 신바람이 시민들에게 친절과 봉사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서 시민과 공무원들이 서로 불신을 멀리하고 새로운 동해시를 만들어가는 사업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해서 이 신바람이 동해시에 있는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정책을 많이 연구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임명희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여기 보면 7쪽에요. 시민 불편사항 해소에 보면 중점추진 분야가 건설․교통․도로 이렇게 각 각 등이 있습니다. 도로는 어떤 도로를 말씀하시는 건지요?

저희들 모든 도로를 다 얘기하고 그중에서 도로상황에 따라서 여러 발생할 수 있는데 잡초가 우거져서 배수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었고 파손이 되어서 차량이나, 사람이 다니는데 불편함이 있다든가 그 다음에 그레이팅이라는 배수구 이런 게 파손이 되거나 하여튼 모든 도로에 대해서 우리 동해시 관할 구역 안에 있는 도로를 전부다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도로 보수하는 개념으로 되나요?

네, 보수부터 시작해서 표지판 하여튼 시민들이 다니시면서 통행하는데 불편한 점 또 미관도 그렇고 하여튼 해서 거기에 도로에 적치물이 쌓여있다든가 하여튼 안 그러면 철거되어야 될 플래카드 광고물 같은 게 오래 있다든가 이런 게 다 정비대상이고 무궁무진합니다. 하여튼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게 하는 게 저희들 민생현장 견문제를 운영하는 본 취지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4쪽입니다. 지금 앞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군장병 전역 정착장려금을 지금 예산이 주소 이전비 포함해서 4,460만 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남습니까 아니면 모자랍니까? 아니면 이 예산 자체가 적정합니까?

이 예산 장려금을 주는 걸 저도 여기 와서 업무파악하면서 느꼈지만 실제 이 금액이 이 분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보지는 않고 단지 같은 동해시민으로서 소속감을 부여해 줄 수 있는 그런 차원이라고 보여지고 또 이걸 많이 주면 줄수록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는 형편이고 이런 일 때문에 이걸 그렇다고 예산에 반영해서 계속 늘려준다 이러면 시 형편이 괜찮다면 하겠지만 그것보다는 이 시책 자체가 우리 동해시민으로서 같이 동참하고 같이 가겠다 하는 이런 차원에서의 명칭은 그렇게 붙였지만 실제 정착인이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좀 봐 주시면……

네,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착장려금을 동해시에 1년 이상 거주한 군에서 전역하신 분이 정착장려금을 주는데 예산이 없다고 해서 지급이 안 된다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처음 듣는 얘깁니다.

그렇습니까?

네.

제가 알기로는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한번 챙겨서 예산이 혹시 부족하면 예산집행을 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네, 많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세밀하게 챙겨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우리 의원님들께서 주문하신 사항들을 잘 검토하시고 시정에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주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을 겸임하시는 고객봉사과장님 발언대에서 보고한 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정미입니다. 7월 17일자로 고객봉사과 직위와 겸직 발령을 받았습니다. 먼저 동해시 지방세수 확보를 위해서 항상 애쓰고 있는 저희 세무과 다섯 분의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숙 세정담당입니다. 맡은 업무는 납세편의시책, 보안업무, 취득세 등 조세부과 징수업무가 되겠습니다. 다음 채병창 재산세 담당입니다. 재산세 부과징수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김남진 조사과표담당입니다. 맡은 업무는 법인세무조사 및 주택가격공시, 자동차세, 주민세 등 시세 부과징수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다음 김형기 징수담당입니다. 각종 체납자의 체납처분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다음 최규삼 세입관리담당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금, 자금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이어서 2014년 세무과 시정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에 지방세입의 안정적 세수 확보입니다. 지방세 과세자원의 체계적인 조사관리로 자주재원확보와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올해 지방세 징수목표액 547억 원 대비 상반기 징수실적은 270억 원으로 49%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며 안정적 세수확보를 위한 징수율 제고에 지속적으로 힘쓰겠습니다. 2쪽 공정과세를 위한 재산세 과세자료 정비입니다. 재산세 과세대장을 비롯한 지방세 정보시스템 과세자료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하겠습니다. 3쪽 지방세 탈루․은닉세원 발굴입니다. 공평과세 실현과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서 관내 법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탈루 은닉세원 발굴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사항입니다. 재산세의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으로 활용하는 개별주택가격 조사업무를 법적 절차에 의거 누수 없이 추진해서 신뢰받는 공시가격을 확립하겠습니다. 5쪽 지방세 체납액 총력 징수입니다. 지방세 체납정리업무의 체계적인 추진으로 징수율을 제고하여 자주재원 및 교부세 확보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세외수입 징수대책 강력 추진입니다. 부서별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와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부서별 징수목표를 달성하도록 담당부서와 긴밀히 협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세무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완할 사항이나 개선방안에 대해 주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에서 우리는 잘하고 계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주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객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에서 보고한 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명화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성용 경리담당, 지출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연재 시설관리담당, 우리 청사와 차량 그 다음에 공공청사를 발주할 때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유찬봉 재산관리담당, 공유재산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계약관리담당은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이므로 참석을 못하고 차석이 대리 참석했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계 1쪽입니다. 지역업체 수주확대를 위한 계약업무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계약업무 추진으로 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시에서는 지역업체 하도급 및 시공참여 확대를 위해 발주자와 시공사 공동협약을 작년 6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으로는 계약금액 기준으로 해서 종합공사는 3억 원, 기타 공사는 2억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실적은 7건에 45억 4,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히 관내 중소기업 제품우선구매를 위해 가지고 2012년 5월부터 지역생산품 우선구매지침을 만들어서 각 실과에서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관내 생산제품이 설계단계부터 적극 반영되어서 우리시 지역업체가 참여하는데 적극 저희가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계 2쪽입니다. 임금체불 없는 관급공사 만들기입니다. 계약정보공개로 도급업체, 하도급업체 및 근로자의 권익보호 등 행정업무에 대한 신뢰성 향상을 위해 가지고 동해시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등에 관한 조례를 금년 1월부터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추정가액은 2억 원을 초과하는 종합공사와 1억 원 초과 전문공사, 8,000만 원 초과 기타공사가 되겠습니다. 실적으로는 현재 41건에 165억 9,900만 원으로 전체 발주금액에 약 70%가 되겠습니다. 또한 계약정보공개 시스템 구축을 금년 2월부터 시행을 해서 발주계획이라든가 개찰결과, 계약체결 현황 등 주요계약정보사항을 시 홈페이지에 현재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약정보공개시스템 공개 항목 확대 추진으로 계약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이행 강화, 대금 지급시 자재․장비업자 대금수령 등을 철저한 관리를 통해서 지역업체를 보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회계 3쪽입니다. 공유재산 관리 내실화입니다. 공유재산 실태를 통해 재산의 은닉재산 색출 및 누락재산을 발굴하고 재산의 대부현황 등 업무의 체계적인 전산화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현재 공유재산 관리현황은 1,739필지 1,731,656㎡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우리가 추진한 사항은 공유재산 대부료를 669건에 1억 7,900만 원을 부과를 했고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를 16건에 5,393천 원, 소규모 보존부적합 토지 매각을 17건을 했습니다. 또한 시유건물 및 시설물 배상공제를 가입을 해서 재난 재해 등으로 인해서 어떤 이 시설이 피해를 입었을 때 거기에 따른 보상을 현재 받는 그런 보험제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9월까지 실시를 하고 해서 무단점유 색출 및 대부가능한 필지를 파악하고 소규모 보존부적합 재산에 대해서는 매각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계 4쪽입니다. 당면사항으로써 (구)묵호 119안전센터 철거가 되겠습니다. 기존 우리 119센터는 작년 12월에 신축청사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 1966년도에 지어지고 노후가 되어서 철거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4월달에 행정절차를 모두 완료를 했고 경제녹색정책과와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은 동쪽바다 중앙시장 주차장 조성계획에 의해서 주차장 부지로 활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녹색정책과에서 7월이나 8월초까지나 아마 철거가 완료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완할 사항이나 개선방안에 대하여 주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성모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모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자료 1쪽 지역업체 수주확대를 위한 계약업무 추진 업무계획요. 지금 추진상황에서 실적이 7건 45억 4,100만 원 말씀하셨거든요. 현재 이게 지금 대상이 종합공사 3억 원이고 기타공사가 2억 원인데 기타공사가 어떤 전문업체입니까?

기타는 전기, 소방, 통신.

그렇게 됩니까?

네.

현재 그러면 기존에 사실은 이렇게 해 주시는 데에 대해서는 상당한 동해시에 주소를 두신 우리 사업가들이 굉장히 좋다 라고 많이 느끼는 인사치레가 많이 오지 않습니까?

어저께도 부시장님 실에서 건설노조 쪽에서 와서 협의를 또 했습니다. 장비대여 부분 때문에 그래서 지금 플랜트노조 분들이 현재 여러 가지 파업을 하고 있고 그런데 그래서 저희하고 좋은 얘기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시 입장에서는 업체를 보호해야 된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조례도 만들고 협약에 대한 것을 만들고, 지침을 만들어서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조금은 각 부서가 따라 오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만 앞으로 시장님 새로 오시고 그래서 하여튼 강력하게 이 부분은 아마 설계단계에서부터 모든 부분이 지역 업체와 생산품 하는 물건과 그 다음에 건설장비나 이런 부분들은 아마 날로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하여간 그리고 이걸 함에 있어서 또 염려스러운 게 어떤 원칙과 기준이 정확히 서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그런 것이 또 외부의 압력이라든가 이런데 굴하지 않고 정말 어떤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 동해에 주소를 둔 업체와 협약을 해서 하도급을 줄 수 있고 이걸 명확히 해 주셔야 그리고 이걸 함에 있어서 예를 들면 토목, 건축, 건설 다 이런 협회가 있잖습니까?

네.

그러면 거기에다가 공지를 해서 또 한번 회의를 좀 주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어저께 시장님이 아마 건설경영국장님한테 지시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장비부분이 들어가서 일을 하다 보니까 자기들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건설기계 대여 보증서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작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내가 장비를 가지고 있으면 장비업체가 발주업체와 가서 계약을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말을 못하겠다는 겁니다. 발주자한테 가 가지고 시공자에 자기들이 을이고 갑이다 보니까 차마 말을 못하겠다. 그러니까 직불제 라는 게 있는데 직불을 하게 되면 저희가 바로 일이 끝나면 신청을 하면 바로 그 업체로 돈이 들어가잖습니까?

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 그랬더니까 그런 보증제에 대한 갑과 을에 대한 그런 애로사항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설계를 할 때에 아주 소규모 공사는 안 되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되는 공사부터는 설계단계에 설계 아예 요율을 적용해서 아주 보증서를 작성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제도화를 하고 많이 서로 협의가 직불로 협의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 부분은 나중에 가서 정산을 하게 되면 문제가 없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특정업체를 거론하기보다도 사실 작년에 참 애를 먹인 업체도 있었잖습니까?

네.

그런 업체가 사실 그때 당시 부도가 나서 그 사업주가 다시 도태됐다 그러면 이해하겠는데 지금 공사발주를 무지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시지요?

그 업체는 지금 지난 번 119 얘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업체는 지금 현재 영업정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니 지금 상호가 바뀌었지요.

모르겠습니다. 상습범이라고 해 가지고……

네, 그러니까요. 그런 것을 우리가 그렇게 방치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여간 진짜 편하게 말씀드리면 사기를 하는 사람들은 머리가 보통 사람 10배로 좋습니다. 그래서 사기를 하는 건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렇게 준비를 해야만 더 이상 불편한 게 없어지지 않겠느냐는 제가 주문을 드려보고요.

네.

그리고 또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우리가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니까 동해시에 주소를 둔 우리 사업가들한테 충분한 공지를 해 드리세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 그래서 동해에 주소를 둔 업체를 보호하고 상생하기 위해서 한다는 이런 인지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 내실화 잠깐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기에 보시면 참 내용이 좋습니다. 참 좋은데 맨 밑에 향후계획에 보시면 실태조사가 이제 나와 있거든요. 6월달∼9월달까지 그래서 현재 저희들도 이렇게 나가보면 이런 게 참 많습니다. 도로에 접해 있던 간에 토지라든가 건물에 그래서 개인재산이 도로에 와 있다든가 또 우리시 재산이 개인이 거기 깔고 앉아 있는 이런 부분도 참 많은데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이렇게 규정이 다시 한번 좀 정리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개인재산이 우리 도로에 들어가 있다면 보상을 빨리 해 주든가 물론 워낙 덩어리가 크다 보니까 예산차원에서 힘들지만 그래도 점차적으로 정리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해 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재산관리 내실화 차원에서 묵호 중앙시장 월드상가 같은 것 그것도 지금 정리 안 되었잖습니까?

네, 그 부분이 이게 이제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따로 있다 보니까 도로나 하천 이런 부분은 건설방재과에서 하고 있고 월드상가 같은 경우도 건설방재과에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분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걸 빨리 좀 정리를 해 줬으면 싶은데 그렇게 문제가 오래 가서 상인들도 힘듭니다. 그 안에 입주한 상인들도 그리고 시장 안에 회센터가 있잖습니까? 거기도 일부 그렇고요. 하여간 모든 것이 좀 순차적으로 정리 다 되었으면 싶어서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쪽에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공사가 공개경쟁입찰이 얼마 이상이 되면……

2,000만 원 이상입니다.

2,000만 원입니까?

그러니까 부가세 포함하면 2,200만 원 미만은 수의계약 합니다.

지금 행정적으로 어려움이 좀 있겠으나 지금 우리 지역에 업체들이 상당히 어렵지만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나 그 다음에 리모델링하는 공사발주 할 때 보면 일괄로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런 표현을 해서 모르겠으나 공무원이 편해서 그런지 몰라도 또 법적으로 하자가 있을지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한꺼번에 다 묶어가지고 발주를 입찰공고를 내다보니까 지역업체가 하도급을 해도 남지를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청 안에 공사를 했을 때 따로 따로 장판이라든가 페인트라든가 일괄적으로 분야별로 발주를 해서 가면 우리 동해시 업체에서 하나, 하나 할 수 있는데 일괄 1억 원이라든가, 5,000만 원이든가 이렇게 발주를 했을 때 우리지역에서 공개경쟁입찰을 봐서 다행히 되면 좋은데 지금 대다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분야별로 발주를 했으면 제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건 우리 계약법상에 위배가 됩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이 반드시 다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내용에서 보고는 안 드렸지만 내용에는 분할발주라는 것을 가급적이면 저희가 최대한 하려고 합니다. 그런 경우는 어떤 거냐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는 될 수가 없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로를 개설한다 이럴 경우에는 양쪽으로 이제 도로가 있고 보도블럭이 있잖습니까? 보도블럭을 공사를 한다 이러면 이런 것은 저희가 옛날 같으면 분할을 안 하고 같이 발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근래에 와서는 저희가 따로 따로 발주를 합니다. 저희가 업체를 하나를 더 주기 위해 가지고 오른쪽, 왼쪽과 분류를 해서 그런 부분은 분할발주를 현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시겠습니다만 태평북로 같은 부분들도 구간구간 잘라 가지고 그래 가지고 시행시기를 어떤 시차를 둬 가지고 그렇게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우리 지역업체가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를 할 수 있으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도 이 부분은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만큼 저희 나름대로 이 부분은 고민도 많이하고 지침도 많이 만들고 계획도 많이 만들고 지금현재 사업부서에다가 시행을 하고 협조를 하고 조례도 만들고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만큼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계 3쪽입니다. 공유재산을 이제 임대를 했을 때 지금 보면 연 6% 이자율을 적용해서 연 4%로 하겠다고 이렇게 해 놨는데 지금 보면 은행 이자가 상당히 쌉니다. 그래서 4%도 한 번 더 싸게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개인이고, 법인이고 투자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지금 망상에 해변랜드를 봅니다. 해변랜드를 우리시에서 매입을 했잖습니까? 그러면 거기 놀이동산 유치를, 들어올 업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자율이 비싸다 보니까 한 달에 1,000만 원씩 1년이면 1억 2,000만 원으로 대충 금액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또 간단히 생각했을 때 한 달에 땅만 임대료를 1,000만 원을 주고 사업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망상지역이라든가 다른 지역에 만약에 이런 사례가 있으면 투자를 했을 때 그 지역에 상인들이나,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을 충분하게 유입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임대료가 비싸다 보니까 투자를 꺼리는 입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하여튼 다행스럽게도 이렇게 조례를 빠른 시일에 정비를 해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이 부분은 제가 의원님 생각하고 저희 생각이 조금 틀린데 이 부분은 우리가 대부료라든가, 변상금 부과를 하잖습니까? 내가 형편이 어려우니까 대부료가 예를 들어 100만 원이 나왔다 그래서 내 형편에 일시불로 못 갚으니까 이것을 4회 분할을 좀 해다 와 그랬을 때 경우에 있을 때를 이게 이제 6%에서 4%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에 금년도에 7건에 약 3,100만 원을 부과를 해 가지고 분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금액이 미미해 이 부분이 한 12만 원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정이 어렵기 때문에 분할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다소간에 조금 금액이 내가 5만 원을 내던 것을 4%하니까 아주 126천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3,100만 원에 대한 분할금은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여기서 지금 이야기 하는 것은 조금 차이가……

조금 차이는 나지만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에서 땅을 임대를 줬을 때 그 부분을 좀 조례를 바꾸든가 뭔가 해 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에서 대부 내는 부분은 그 지상에다가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다못해 시멘트포장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상태에서 대부가 되는 거지 그것의 어떤 모형을 맞춘다든가, 건물을 짓는다 했을 때는 저희가 대부가 안 되는 겁니다.

하여튼 좀 검토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우리 의원님께서 주문을 하시고 하셨는데요. 어쨌든 우리 시민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은 또 챙겨주시고요. 또 피해가 된다 라고 하면 그런 것도 좀 막아 주시고 이렇게 업무에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주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순주입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주민생활지원과는 종전 사회복지과 업무로써 복지기능이 점점 늘어남에 따라서 주민생활지원과와 복지여성과로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황복순 복지기획담당입니다. 담당주요업무는 복지계획수립, 국가유공자, 보훈단체, 불우이웃돕기 성금모금, 의료보호, 심폐단체, 북한이탈주민 관리 등 복지업무를 관리하는 주무담당부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수 통합조사관리담당입니다. 담당주요업무는 복지대상자 통합조사관리, 통합조사관리는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복지여성과나 보건소 업무관계도 기초연금이나 한부모 가정 등 희귀난치성질환자관계도 통합조사업무를 저희부서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장결정, 근로능력판정, 이의신청사항에 대한 업무처리를 하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계화 희망복지담당입니다. 담당주요업무는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 긴급복지, 통합사례관리, 희망복지콜센터, 자활기금관리 등 저소득층 민생안정관리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부서입니다. 다음은 박상형 장애인복지담당입니다. 담당주요업무는 장애인 관련 업무분야를 담당하는 부서로써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 장애인 등록, 장애연금, 장애인 일자리 사업, 장애인 단체관리 등 전반적인 장애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담당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시정주요업무와 당면현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 1쪽이 되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 저소득층 취약계층 지원강화대책은 우리주위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기능 강화 및 어려운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 지원으로써 생계대책을 강구하고 탈 수급하는 대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위기가구 발굴 특별조사 실시와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 구제 방안, 생활안전과 문제해결을 위한 사례관리, 개인별 욕구에 맞는 서비스 일자리 제공 등을 추진하게 되며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위기가구 발굴 특별조사를 하여 긴급지원, 사례관리, 바우처 서비스 제공을 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초기 상담자에 대한 모니터링 및 사례관리를 통해 지원 및 탈수급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민 2쪽이 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은 국가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이 존중되는 분위기와 자긍심 진작을 위해 주요 추진사업은 현충 시설관리와 보훈단체 지원 그 다음에 보훈 8개 단체를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 1,200명이 되겠습니다. 보훈대상자 위문, 현충일 행사지원, 전적지 탐방 등 참전유공자 수당 및 장제비를 지원하여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자긍심을 고취하고 있으며 참전유공자 심의회에서 금년도부터 미망인 복지수당과 사망위로금을 인상하여 자긍심을 고취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유족의 명예선양을 위해서 보훈명예수당이 무공수훈자회와 유족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원방안을 강구하여 내년도부터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민 3쪽이 되겠습니다. 기초연금제도 시행에 따른 일제조사가 되겠습니다. 기초연금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부서에서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조사업무가 있고 기초연금을 총괄하는 부서는 복지여성과에서 주관하게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7월부터 기초노령연금 제도가 폐지되고 기초연금법으로 시행됨으로 따라서 연금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65세 이상의 소득하위 70% 어르신이 대상됩니다. 금년도 선정기준에 보면 단독가구는 87만 원이고 부부가구는 13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또 우리시에 연금 수급예정자를 보게 되면 기초노령연금에서 기초연금으로 전환되는 전환자가 10,300여명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신규수급자가 신규로 기초연금대상자가 한 1,500명 정도 되는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연금액은 최소 2만 원에서 최고 20만 원까지 아마 지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해서는 민원소지를 예방하기 위해서 서면연락 통보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소명기회도 드리고 해서 기초연금에 대한 문제가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민 4쪽이 되겠습니다. 제3기 지역사회복지 계획수립 관계는 저희 사회복지법에 근거를 해서 추진하게 됩니다. 2015년 내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4년간 우리시가 추진해야 될 복지사업에 우선순위와 목표 추진계획에 대해서 기본계획 수립을 지금 용역하고 있습니다. 용역은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지난 3월부터 해서 금년 아마 11월까지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 시에 여건에 맞는 중장기 복지계획을 수립해서 복지수요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도 공청회를 별도로 거치고 의회도 별도 보고를 드려서 우리시 여건에 맞는 복지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 5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은 지역사회복지서비스가 종전에는 관 주도로 운영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항은 민관협력체계로 지금 전환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자 중심에 업무추진을 하기 위해서 통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게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해에 저희들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상근간사를 채용해서 현재 이 관계를 총 6개 분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반기에는 3개 분과에 대해서 공모사업을 선정해 가지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사업계획은 민관합동 워크숍과 복지협의체 지역대회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민 6쪽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저희들 복지업무는 앉아서 하는 행정이 아니고 직접 찾아가서 하는 방문사례관리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에 대해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현장형 추진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초수급자 뿐만 아니라 차상위 계층이나 그 다음에 복지사각지에 있는 대상자에 대해서 사례관리하고 또한 자원연결하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관 자원 연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604가구를 조사를 해 가지고 149가구에 대해서 긴급복지든가, 법정지원 등 그 다음에 민간 후원 연계 이런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민 7쪽이 되겠습니다. 해오름 천사 나눔문화 확산 시책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 중앙이나 도에서 지시된 사항이 아니고 저희들이 어려운 이웃돕기 차원에서 2010년 7월부터 저희시 자체로 추진한 우리 특수시책 자체 시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1인 1구좌가 1004원입니다. 1004원 해서 학생이나, 어려운 분들도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1구좌 이상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 자동이체가 13,440구좌이고 일시기탁을 받은 게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저희들이 3억 500만 원을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 7월부터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렵지만 법적지원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로 해서 하여간 저소득층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도록 해서 지난해에 70가구를 해서 월 10만 원씩 지원을 하고 금년도는 2월 달부터는 100가구에 대해서 1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10만 원씩 그래도 어려우신 분들은 10만 원이라도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데 아마 이번에 저희들 의원님께 협조 드릴 사항은 혹시 의원님 중에서 이런 해오름 천사 운동을 밖에서 들으셨지만 가입 안하신 분들 이번에 가입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민 8쪽이 되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들이 조기정착하고 자활예방을 조성해서 저희 강원남동부하나센터 라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뭔가 하면 강원남동부센터는 강원도에서 하나센터를 운영하는 게 3곳에 있습니다. 춘천, 원주 그 다음에 저희 동해하고 있는데 저희 동해가 운영하는 게 태백에서부터 고성까지 지역에 7개 시군에 관리를 저희 강원남동부하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발한동 주민센터 뒤편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용현황은 149명을 강원남동부 7개 시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인원은 28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하여간 제2의 고향으로써 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이나, 사후프로그램의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 9쪽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생활보장에 대해서 안정적인 생활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게 2,260가구에 3,269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는 생계나, 주거나, 교육해산, 장제급여도 적기에 지급해서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 10쪽이 되겠습니다. 서비스연계 지원사업인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방문관리 사례관리하고 거의 맥락이 같습니다만 지금 구호 사각지대에 있는 계층을 하여간 어떻게 하면 제대로 지원해서 생활에 문제가 없도록 하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데 하여간 긴급지원이든가, 차상위 계층, 난방비 지원이라든가, 건강보험이든가, 가사간병하든가, 집수리 사업, 이런 사항에 대해서 직접 저희들이 나가서 시기와 관계없이 지원 요청을 하게 되면 지원하도록 하는 건데 하여간 이 분들의 근로의욕 고취하고 자활능력 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주민 11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지원사업입니다. 이 의료급여는 아까 기초생활수급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의료급여 필요한 저소득층에 대해서 기초수급자나, 국가유공자나, 북한이탈주민, 의사상자, 입양아동 등 이분들이 다 전부 의료급여 대상자가 됩니다. 저희들이 3,688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여간 의료복지 증진을 도모하는데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 12쪽에 장애인 생활안전 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전 사업은 장애인연금이라든가, 장애수당이든가, 자녀교육의료비, 장애인 일자리 사업 그 다음에 장애인 단체행사 지원이든가 이런 전반적인 분야에 대해서 하여간 사회참여여건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 13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저희들하고 있는 사업인데 장애요양원 2009년도에 신축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지반침하가 이루어지고 있고 내부의 어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난 8월에 안전진단을 했는데 시설 옹벽보수가 요구되어서 6월부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10월에 완공되는 사항으로 되어 있고 장애인보호작업장도 지금 현재 의원님들 아시겠지만 엘리베이터 시설이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승강기 설치하고 또 주변에 화장실 개보수 하고 해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금년도에 2억 1,400만 원해서 공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10월이면 공사가 마무리 되어서 쾌적한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종합사회복지타운 조성 당면현안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평생교육센터 일원의 40,445㎡ 부지에 지난 해 저희들이 어떤 종합복지타운이 필요하다 하는 사항에서 도시관리계획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전체 40,445㎡중에서 1,479㎡가 1필지가 지금 보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상관계를 계약부서에서 협의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협조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 사업추진관계는 현재 시설지역 내에 지금 어제 문화재지표조사관계 때문에 문화재 관련기관에서 왔다갔습니다만 9월달까지 문화재 지표조사를 해 가지고 하여간 시 재정여건이 어렵습니다만 하여간 예산확보 강구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완할 사항이나 개선방안에 대하여 주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임명희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쪽인데요.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관계에 대해서요. 현충일 추념행사 때 제가 가서 느낀 게 6. 25세대를 겪은 분들은 6.25가 얼마나 힘들고 전쟁아픔이라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겪지 못한 세대들은 6.25가 정말 얼마나 역사적으로 어떤 아픔인 걸 모르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학생들을 그 행사 때 참여를 시켜 가지고 그 6.25가 얼마나 정말 민족 간에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걸 인지해서 안보의식을 좀 높이는 것도 좋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 학생들 참여유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여간 의원님 좋으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들이 학생들은 학교별로 대학이나, 중․고등학교 해서 지역별로 순번을 정해 가지고 대표만 했는데 의원님 좋은 말씀이니까 내년부터는 행사를 할 때 하여간 참여를 유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주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동호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현 추세라면 고령화 시대가 급변하게 오게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른 우리 동해시에 실버문화 및 노인일자리 창출에 대한 장단기 종합대책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시의 장단기적인 대책이 있으십니까?

실버문화를 말씀하시고 고령화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저희 업무상으로는 주민생활지원과 보다는 아마 복지여성과에서 바로 뒤에 하니까 과장님 쪽에서 아마 답변하는 게 좀 적절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임명희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북한이주민들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분들이 일반시민들과의 접촉을 되게 기피한다고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이런 하는 프로그램에 동참하는 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요?

하여간 북한이탈주민들이 이 분들이 그렇습니다. 보면 제가 이 업무를 한 3년 오면서 이 업무를 계속 보고 옛날 계장 당시에도 이 업무를 봤는데 이 분들이 거기에서 살다 보니까 와 가지고 사람자체를 만나길 꺼려요. 그렇게 하는 사항이 있고 서로 북한이탈 자기들끼리 화합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하고 하는데 저희 시에서는 김장나누기 행사라든가, 그 다음에 무릉제 행사 동참한다든가 그 분들 하여간 저희들 행정하고 유도를 하려고 하고 하여간 여러 방향으로 지원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 의료기도 지원하고 그 다음에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운전면허를 하게 되면 운전면허 따면 그것도 저희들이 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시민하고 격이 없이 똑같은 맥락에서 지원을 하는데……

그 분들 말씀이 자기들의 신분이 노출되는 게 가장 싫다고 그러더라고요. 노출이 되면 혹시 어떤 보복을 당할까 그런 것 때문에 참여하는 걸 꺼린다고 그런 말을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하셔 가지고 그 분들하고 접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주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주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복지여성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님 발언대에서 보고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과장 최준미입니다. 보고 전에 저희 과 담당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해시 경로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정순기 담당입니다. 대표적인 담당업무는 경로당 운영과 노인복지여가 노인시설 지원입니다. 기초연금 지급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 이정희 담당입니다. 주요업무로는 여성정책 여성권익증진 가족지원업무입니다. 다음 보육과 청소년 임인숙 담당입니다. 보육사업 시설운영지원과 청소년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드림스타트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송영애 담당입니다. 주요업무로는 지역아동지원과 저소득층아동관계 관리 및 지원 드림스타트 업무운영입니다. 이어서 복지여성과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로는 복지 1쪽 노인일자리 사업추진을 비롯하여 9개 사업과 3개 당면현안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어르신들에게 적성과 능력에 맞춰 일자리를 제공하여 건강유지와 소득보장 등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위탁운영기관은 대한노인회 동해시지회 등 2개 기관이 추진하고 있으며 연 사업비는 24억 5,500만 원입니다. 일자리 사업수는 상반기에 1,138명 5개 유형에 29개 사업으로 일자리 전담기관 지원은 동해시 시니어클럽 12명에 1억 3,500만 원이 보조 되었으며 대한노인회 동해시지회는 취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가 및 내년도 수요조사를 12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기초연금사업 추진입니다. 앞서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 보고 드렸지만 저희 과가 총괄 담당이므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세대의 안정적인 공적연금제도 마련이 목적이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소득재산결과 인정액이 2014년 기준 소득하위 70% 어르신이 대상이며 소요예산액은 약118억 원이 되며 월2만 원에서 20만 원이 이번 달 25일에 첫 지급이 되겠습니다. 부족액 9,700만 원은 순수시비로 2회 추경에 확보되어야만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겠습니다. 다음 복지 3쪽입니다. 경로당 운영비와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며 노후된 시설은 개보수 하여 어르신들의 건전한 여가생활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현 동해시의 경로당은 101개소입니다. 6억 8,000만 원의 예산으로 운영 프로그램 보급, 노인지회, 노인대학 운영 그리고 경로당 난방비, 냉방비, 운영비 등을 지원하며 경로당 개보수 사업은 상반기 현재 29개 경로당을 8,500만 원의 예산으로 시설 개보수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경로당 운영비 및 개보수 사업을 계속 실시하여 어르신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경로당 시설확충 사업입니다. 구 삼화동주민센터 즉 동막경로당 리모델링 공사를 비롯하여 2개소에 1억 9,000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에는 동막 경로당 준공식을 거행하였으며 하반기에 망상2통 경로당과 묵호주공경로당 확충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여성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사업입니다. 가정폭력․성폭력 등 피해여성의 권익보호 및 예방과 사회참여를 희망하는 여성인력을 지역사회 발전의 원동력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8억 6,900만 원이며 사업내용으로는 성평등 정책기반구축, 3개 단체 새일센터, 가정성폭력상담소, 새힘터의 운영 및 사업지원, 여성아동지역 연대 활성화 사업과 자랑스러운 동해여성상 시상과 제16회 여성대회 개최 등 여성단체 행사를 지원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행복한 가정, 성숙한 다문화사회 구현입니다. 다양한 가족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자기역량 강화 지원으로 가족의 가치를 확산하고 다문화 가정의 안정적인 정착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17억 1,200만 원으로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 가족지원사업, 건강가정지원사업,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다문화 가족지원사업 등입니다. 건강가정, 공동육아, 가족역량사업 등에는 12,000여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아이돌봄 지원사업에는 75명의 도우미와 680가정이 연계추진하고 있습니다. 복지 7쪽입니다. 어린이집 운영 및 양육 지원사업입니다. 동해시 관내 어린이집은 국공립 2개소를 비롯하여 72개소입니다. 종사자는 6월말 현재 496명으로 총사업비 175억 8,000만 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요 변동사항을 보면 쌍용직장 어린이집은 원아감소로 폐지하였으며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어린이집이 신규 인가 되었습니다. 상반기 중 지원현황은 보육료와 입소료 월평균 2,690명에 57억 2,5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위해 보육료 및 양육수당지원에 철저를 기하여 누락자 없이 전원 지원 하겠습니다. 다음 복지 8쪽입니다. 미래를 선도할 청소년들에게 다양하고 유익한 프로그램 제공과 수련시설 운영으로 청소년활동진흥과 복지증진을 통한 자립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사업대상시설은 청소년 수련관을 비롯한 5개소로 사업비 12억 1,8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시설운영 및 지원프로그램 운영 및 청소년 지도사 배치사업 그리고 청소년 참여증진사업으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복지 9쪽입니다. 드림스타트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아동과 가족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공평한 출발기회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저소득 아동 0세∼만 12세 및 가족을 대상으로 4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개인별 맞춤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2011년 대통령 표창, 2012년 보건복지부표창, 2013년도에 국무총리 기관표창으로 3년 내내 연속기관 표창을 수상하여 전국 타 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드림스타트 사업내용을 보면 아동가구의 인테이크와 사례관리, 신체․건강 지원사업, 인지․언어 지원사업, 정서․행동 지원사업, 부모 및 양육자교육 사업 등을 펼치고 있으며 향후 신규대상아동을 적극 발굴하여 아동의 전인적 발달 도모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복지 10쪽입니다. 저소득층 아동보호 및 복지시설 운영 내실화 사업입니다. 연중 26억 8,200만 원의 사업비로 요보호 아동지원과 지역아동센터와 같은 아동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및 아동보호사업은 가정위탁아동, 양육수당 및 상해보험료 지원 등 5개 분야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피해아동보호시설인 그룹홈과 14개소의 지역아동센터에 5억 5,00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여름방학에도 결식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정에 철저를 기하고 적기에 지급되도록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복지 11쪽입니다. 당면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설화장장 운영입니다. 신흥마을이 정상화 될 때까지 임시직영 후 마을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화장장은 건물 285㎡ 지상 1층으로 화장로 3기로 가동되고 있으며 기간제 근무자 3명을 채용하여 7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보면 보조금 55,858천 원을 미집행에 따른 환수조치를 2013년 11월 17일 실시하여 2014년 4월 25일 위탁관리 협약 해지 통보를 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 신흥마을 주민간 갈등으로 현재까지 마을대표가 미 선정 되어 향후 위촉이 불분명한 상태이며 시신관리에 따른 보건위생 및 개인정보관리 사유 등 정부의 화장장 시 직영을 권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탁 운영하는 시군은 전국에 우리시를 포함 6개소에 불과합니다. 또한 인건비, 유류비 등 4,000만 원 가량의 부족예산이 발생하므로 2회 추경에 확보 되어야만 원활한 화장장이 운영될 것 같습니다. 다음 복지 12쪽입니다. 북부 노인복지관 분관 신축사업입니다. 북부 지역 어르신들이 몇 년 동안 건의하신 사항이며 동해시 노인종합복지관이 협소하여 이용인원이 300∼400명에 이르고 있어 이용 어르신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발한동 190-1외 3필지로 지난 2010년 3월에 부지를 매입한 상태입니다. 2010년 9월에 이미 의원정례협의회에 보고 드린 사항이며 2011년부터 계속 국비를 요청한 상태이나 노인복지관이 없는 시군 우선 배정임으로 국․도비 확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2015년도도 국비를 신청한 상황입니다. 다음 복지 13쪽입니다. 동해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전사업입니다. 청소년의 접근성 결여 및 건물협소로 이전을 통하여 기능확대와 건전한 성장 및 복지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현 위치는 해안로 520으로 구 역전치안센터입니다. 위탁은 사단법인 푸른동해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임대기간이 2014년 10월 31일까지입니다. 동해도서관 활용계획 사업이 결정되어야만 추진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과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완할 사항이나 개선방안에 대하여 주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성모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모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두 가지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11쪽에 공설화장장 운영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개요, 추진상황, 향후계획까지 다 나와 있고요. 문제점 및 대책까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게 4년 동안 꾸준하게 말씀드린 부분인데 이 화장장을 하늘공원으로 옮길 의사, 진행과정, 계획 이런 걸 4년 동안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지금까지 어떤 계획이 전혀 없고 집행부에서는 의지가 없습니까? 하늘공원이 저희들이 관리를 직영을 하고 있잖습니까?

네.

거기다가 화장장 옮기는데 뭐가 그렇게 불편합니까?

그건 하늘정원에 옮기는 건 민감한 사항이라 혐오시설이다 보니까 화장장이……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항상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민감한 사항이라고 그러면 이 세월이 4년 갔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매번 드린 말씀이지만 화장장 이렇게까지 복잡한 신흥마을 주민들과의 갈등 4년 동안 겪어 왔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럴 때 직영하는 방향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시설자체가 노후 되었고 계속 수리해야 되고 이렇게 상태가 계속 진행되어 왔는데 이 사업을 왜 그게 그렇게 힘듭니까?

화장장은 지금 7월 1일부터 직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고 있더라도 거기가 저희들은 상수도 관리지역이고 그렇지요?

네.

모든 것이 다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데 그리고 지금 위치적으로 그렇고 우리 동해시민들이야 거기 다 알지만 그래서 지금 그것을 공설화장장을 지금 현재 하늘공원 쪽으로 옮겨서 직영 운영하시면 모든 게 편리하고 또 인근 시군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데 편의성을 가질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 고집하는 이유가 제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차후에 이걸 계속적인 사업이라고 보시고 한번 이전하는데 계획서를 제출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일단 되던, 안 되든 계획서는 한번 해 보셔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추진해 보세요. (앉아서 청취 불능) 그건 나중에 또 개별로 얘기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추진해 보시고 그건 차후에 주민들하고의 그런 건 차후에 하시면 돼요. 지금 거기 하늘공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주장하는 겁니다.

지금 강릉시에서도 화장장을 설치를 해서 지금은 외지인들이 이용하는 회수는 엄청 반 이상 한 70% 줄어들 겁니다. 그런데 강릉시가 2016년도부터 운영을 하기 때문에 굳이 화장장에 돈을 투자를 하는 게……

그러면 차후에 그런 계획을 한번 적립을 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셨지요? 추진계획이라든가 그리고 그 뒤에 12쪽에 북부 노인종합복지관 신축문제에 대해서 지금 현재 향후계속 진행하는 진행형이지요?

네, 진행형입니다.

그러면 제일 어려움이 국비가 확보가……

네,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가서도 국비가 가능합니까?

네, 지금 다각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문제가 지금 부지는 다 되어 있고……

네.

그리고 지금 그 동네에서도 찬성을 하지요?

네,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게 문제가 해결 되었고 그 어떤 국비만 확보하면 되겠네요?

네, 국비만 확보하면 됩니다.

이건 차후에 계속 진행형이니까……

의원님들도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좀 이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이건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북부주민들의 요구사항이니까 하여간 과장님께서 이건 계속 추진해 주시고 하여간 잘 되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박주현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현 의원입니다. 과장님 복지 13쪽입니다. 동해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전 건에 대해서요. 지금 구 도서관 여기 천곡에 있는 구 동해도서관 자리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여기 지금 이전 되어졌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묵호 치안센터 있는데 거기 계약기간이 10월 31일까지예요. 그 전에 거기가 협소하거든요. 이전을 해야 되는데 도서관을 가는 게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거기 도서관 활용계획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정해진다 이러면 여기까지 포함해서 계획에 좀 넣어달라고……

저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그 전에 자원봉사활동을 제가 해 왔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실정이나 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이 되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도 저는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또 무엇보다 구 도서관 자리는 우리 청소년들이 이용하기에 가장 굉장히 좋은 자리 같고 또 청소년들에게 그 요지를 주는게 좋은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질의를 하는 이유는 도서관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용도와 더불어서 우리 청소년들이 학교를 갖다 와서 그냥 가방을 던져 놓고 걸어서 그냥 마음대로 놀 수 있는 그런 놀이터의 시설도 같이 겸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제가 들어서 한번 이걸 드립니다. 구체적인 안은 우리가 창의적으로 생각을 해 봐야 되겠지만 아이들이 마음껏 친구들과 만나서 제가 다니다 보면 우리 청소년들이 항상 밀집되어 있는 곳이 어디냐면 시네마 앞에 아이들이 항상 모여 있어요. 거기에서 모여서 논다거나 아니면 커피숍에 들어가서 우리 청소년들이 아이들이 얘기를 하고 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장면들을 실제적으로 보면서 이건 참 문제가 있지 않는가 동해에는 우리 아이들이 정말 놀 수 있는 놀이터가 하나도 없다는 특히나 청소년들이 놀 수 있는 놀이터가 없다는 것을 참 실감했거든요. 그래서 그 도서관 자리에 복지센터를 비롯해서 걔네들이 친구들과 그냥 편안하게 가서 차도 마실 수 있는 공간, 노래도 부를 수 있는 노래 공간, 기타도 칠 수 있는 공간 이런 공간들을 좁게 좁게 이렇게 부스처럼 만들어서 이렇게 설치를 좀 해 주시면 아이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본 의원이 들어서 같이 한번 고려를 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청소년문화의집이 향로청소년문화의집과, 송정청소년문화의집이 있어요. 그런데 거리상 접근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용을 안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확정이 되면 그런 공간까지도 확보할 수 있으면 저희들도 그런 바람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임명희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공설화장장 운영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설화장장 아까 이동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혐오시설이거든요. 그런데 아마 지금 이걸 만약에 위탁하는 게 힘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전을 한다 그러면 지난번에 하늘 정원이 들어오는 것보다가 반발이 더 심할 것으로 봅니다. 그때는 봉정주민들만의 반발이 심했지만 지금은 아마 단실부터 쭉 올라가면서 거기에 대한 반발이 정말 더 심할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계획이 있다 라면 충분히 그런 것을 그 주민들한테 사전 검토를 해서 주민의사를 충분히 반영한 다음에 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습니다. 쉽게 생각할 문제가 절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네, 맞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정학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해시 청소년들이 가출을 하는 학생들이 좀 있습니다. 가출학생들에 대한 동해시의 어떤 대책이라든가, 상담이라든가 이런 지정된 곳 공간이 있습니까?

가출학생 네, 있습니다. 피해아동이 가는 아파트에 그룹홈이라고 있습니다. 비공개된 그룹홈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학생들이 그 집에 가서 잘 수는 있습니까?

네, 숙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외부학생들이나 가출학생들이 찜질방에서 숙식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 경우는 왜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겁니까?

그런데 거기 가면 좀 어린 아이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 그룹홈에는 그런데 이렇게 아이들도 그렇고 노숙자들도 마찬가지잖습니까? 구속되는 게 싫어서 그런데 가기를 좀 꺼려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꼭 피해를 당했다든가 이런 아이들만 지금 보호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학생들, 청소년들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내 자식도 중요하지만 다른 자식도 참 중요하거든요. 가출청소년들이 다른 범죄에 가담하지 않도록 그 학생들에게 최대한 공간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학생들이 가출해서 찜질방에서 잔다. 이건 조금 뭔가 대책이 미흡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하여튼 고민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아까 질문 우리 어르신들이 앞으로 급변하게 노령화시대가 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실버문화 및 일자리 창출에 대한 장단기적인 어떤 종합대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 대부분 보면 단기적인 어떤 1년, 2년짜리 계획인데 앞으로 시가 장단기적인 어떤 대책을 세울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장기적인 일자리는 없어도 단기적 의원님 들 아시다시피 단기적으로 지금 다른 시군에 비해서 동해시가 엄청나게 많은 예산과 인력이 아니고 어르신들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한 달에 20만 원 진짜 도움은 안 되지만 어쩌면 용돈정도는 충분하리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일자리사업을 연말에 평가를 해서 내년도 수요조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수요조사 해 보고 이게 계속될 경우에는 이게 장기적으로 되는데 또 한 3년 계속하게 되면 혜택을 못보고 일을 못하신 분들을 또 정리를 해서 다음 기회를 이용하게끔 그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지금 계획되고 있는데 장기적인 것은 조금 있기는 있어도 그렇게 많은 계획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정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최석찬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찬 의원입니다. 노인종합복지관에 대해서 제가 문의 좀 하겠습니다. 거기가 저희가 위탁해서 삼육재단에서 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금년 봄부터 삼육재단 집행부하고, 운영하고 어르신들하고 상당히 많은 갈등이 있고 또 지금도 그 갈등이 봉합이 안 되어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자세하게 알고 계십니까?

네, 자세히 알고는 있는데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지금 그건 운영진 그러니까 위탁단체하고의 불협화음이 아니라 노인회의 자치회 관계의 불협화음입니다. 그래서 그건 거의 정리가 됐는 줄 알고 있습니다. 노인회 운영은 거기에 구성에서 운영하는 것은 노인위탁인 삼육재단에서 거기서 할 일이지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노인회를 운영하라, 마라 얘기는 못하거든요. 저희 권한 밖이기 때문에 거의 지금 해결이 되어서 좀 정상화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르신들 간의 갈등도 있지만 또 운영하는 삼육재단에 내부직원들 하고도 상당한 갈등이 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어르신들 간의 갈등보다는 운영하는 직원들하고 그 직원들의 갈등이 더 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어느 직원들은 어르신들 간에 이간을 시킨다든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파악하신 것하고 제가 파악하는 건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그래서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국장님이랑 복지관 직원들이랑 간담회도 열었습니다. 열어갖고 좀 개선해서 이제 민선 몇 기를 해서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어르신들한테 잘 해 드리도록 요청을 또 하였고 그랬는데 저희들한테 인사권은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런 일이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아마 없을 겁니다.

위탁을 주셨으면 총체적인 관리는……

관리는 하지만 인사를 이 사람을 보내라, 마라 그것까지는……

그렇지요. 없지만 직접적으로 이 사람을 보내라, 마라하는 권한은 없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런 갈등이 생겼을 때 내부적으로 해결이 안 되면 시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하셔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시가 적극적으로 어떤 개입을 안 하고 방관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이 사태가 아직까지 정리가 덜 되지 않았는가……

저희들이 수차례 가서 지도도 하고 그랬지만 그건 노인들하고 그 사람들 관계 그리고 또 양쪽 얘기를 들어 보셔야 되거든요. 한쪽만의 얘기를 들으시지 말고 양쪽 다 들어 보시면 또 거기에 따라서 운영재단 측의 입장도 고려해 볼만 합니다.

어쨌든 거기에 많은 어르신들이 오시고 하니까 또 싶게 얘기하면 좀 갈라져 있잖습니까?

네.

그런 것도 있는데 사실 어르신들은 그런 상처를 받으면 젊은 사람들은 좀 풀 수가 있지만 그 분들은 70대, 80대 이렇게 오랜 세월을 마지막 남은 것은 자존심 그런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일부 어르신 자존심을 밟아 가면서 그렇게 할 필요는 절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시가 좀 개입을 한다든가 해서 중재도 할 수 있고 어떤 명확한 실태를 밝혀서 서로 불신감이 가는 게 제가 볼 때는 작은 오해 때문에 그런데 그런 오해가 발생하기 전에 그런 걸 시가 먼저 좀 빨리 파악을 해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이게 서로 상처 없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아무리 위탁관리를 주셨지만 특히 이렇게 많은 분들이 거기에 모여 계시고 하면 좀 더 시가 좀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복지 2쪽입니다. 기초연금이 올 7월 25일부터 지급이 되잖습니까?

네.

우리시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예산부족예산만 편성되면 별 문제 없습니다.

지금 총 우리 가구수가 8,451가구에서 10,355명이 지급 대상인데 그러면 실태파악이 다 되었습니까?

네, 다 되었습니다.

다 되었습니까?

네.

지금 총 사업비가 117억 8,800만 원 중에서 국비가 94억 3,000만 원 중에 분담률이 80%입니다.

네.

도비가 4억 7,200만 원 4% 그 다음에 시비가 18억 8,600만 원 16%입니다. 그러면 지금 전국적으로 봤을 때 도비 분담률이 4%가 맞는지 아니면 우리 강원도가 분담률이 적은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건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똑같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보면 총 9,700만 원이 추경에 확보가 되면 전체적으로 올해 2014년도에는 기초연금이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하여튼 7월 25일날 지급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복지여성과나 아니면 주민생활지원과나 보면 복지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데 대비해 가지고 민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혜롭게 잘 운영해 주시고요. 우리 김진환 국장님께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이 많은 부서에 일하는 직원들을 많이 격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주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여성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한 가지 말씀 좀 드리겠는데 지금 점심시간이 되었는데 계속 할 것인지, 보고를 받을 것인지 아니면 점심식사 후에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할까요? 그럼 충분한 업무보고를 받기 위해서는 식사 후에 하시자는 의원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체육산업과장 정의종입니다. 먼저 담당소개 드리겠습니다. 체육계획 심재희 담당은 오늘 라비오텍이라는 회사에서 실업팀 유도하고 사격선수들한테 물품기증 했습니다. 그래서 그 행사 마치고 좀 관광 안내차 나갔습니다. 그래서 참석 못했습니다. 그 다음 생활체육 최중호 담당입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김세환 담당입니다. 체육산업과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스포츠산업을 동해시 지주산업으로 육성 두 번째, 다함께 즐기는 생활체육 활성화 세 번째, 직장운동경비부 운영 내실화 네 번째, 2015 전국체육대회 개최 시설 준비 다섯 번째, 풋살구장 조성공사 여섯 번째, 필드하키장 조성사업입니다. 제1쪽 스포츠산업을 동해시의 지주산업으로 육성 적극적인 스포츠마케팅을 통해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 스포츠산업을 통해서 동해시 지주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건강과 여가생활, 인구급증 체육인프라 산업발전, 스포츠형 관광증가 추세에 관점을 두고 전국대회 및 도대회 전지훈련 등 74개 대회에 126,000명을 유치하게 되면 지역경제에 기여효과를 약 212억 원을 유발하게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대회개최 5개 전국 3, 도단위 2, 전지훈련 24개팀 유치했습니다만 세월호 사고로 일부 체육행사 취소가 되고 연기되는 등 당초 목표달성에 조금 미흡했습니다. 앞으로 각종대회 및 전지훈련팀 유치활동을 지속전개하고 체육인프라 지속 확충하여 대회준비 등 행정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쪽 다함께 즐기는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생활체육 교실운영, 대회개최 및 참가가 있고 생활체육 연합회는 총 36개 종목에 회원이 7천명으로 사업비는 8억 1,700만 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생활체육 프로그램 35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생활체육대회 개최 11개, 건전한 체육활동 및 대회참가는 18개 참가하였고 생활체육활성화 붐 조성과 지역경제활성화 도모를 통해 맞춤형 복지와 맞춤형 스포츠 산업을 동시에 충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내실화, 우리 직장운동경기부는 지금 2개팀이 14명으로 유도팀 8명, 사격팀 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10억 8,200만 원입니다. 금년도 출전 및 입상내역은 유도팀이 4개 대회에 금3, 은4, 동2, 사격팀도 4개 대회에 은1, 동4개를 획득했습니다. 금년도 인천아시아 경기대회에 대표선수로 유도1, 사격1가 출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전국체육대회에 개최 시설 준비 내년도 전국체육대회가 10월중에 7일간으로 강릉시에서 열리는데 우리 동해시에 해당된 종목은 하키하고 해외동포 축구입니다. 참가규모로는 65개 팀에 2,300여 명이고 사업비는 3억 3,3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사업내용으로는 축구장. 화장실하고 선수대기실 그 다음에 하키장에 비디오 판독대 설치, 관람석 도색 및 휀스 보수, 비디오 판독대 설치 등 지금 현재 축구장 부대시설은 5월달에 착공해서 지금 현재 60%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 비디오 판독대하고 묵호여중 하키장 시설정비는 완료하였습니다. 축구장 지원시설은 금년 한 10월쯤에 완공할 예정이고 묵호여중 하키장 비디오 판독대는 내년 상반기에 설치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풋살구장 조성공사 이건 지금 현재 있는 풋살구장 동쪽에 인근해 있습니다. 인조잔디 2면으로 사업기간은 금년도하고 내년도에 걸쳐하고 총 사업비는 8억 원입니다. 금년도 7월달에 부지조성 및 기반조성공사를 착공했고 그 다음에 준공은 내년도 인조잔디 포설 및 휴게시설 등 마무리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필드하키장 조성사업 부지매입 부분입니다. 이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승인되면 7월, 8월달 중에 소유자와 협의해서 바로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산업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완할 사항이나 개선방안에 대해서 주문하실 의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십시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성모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성모 의원입니다. 자료에 의해서 1쪽에 스포츠산업을 동해시의 지주산업으로 육성하시겠다는 업무보고를 제가 한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업개요에 나와 있습니다만 소요예산액이 10억 원을 들여서 지역경제 기여효과가 한 212억 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그 밑에는 올해 세월호 사건 때문에 많은 체육행사가 취소되었고 연기됨으로 인해 갖고 지역경제에 대한 한 90억 원 정도가 좀 삭감되었다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회개최 5개하고 전지훈련 이게 지금 이미 끝난 거지요?

네, 끝났습니다.

올 가을에 다시 유치할 수 있습니까?

네?

가을쯤에 다시 유치할 수 있어요?

네,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1/10을 들여서 1억 원을 투자해서 20억 원을 기대효과를 보는 스포츠산업인데 지금까지 좀 미흡했던 점이 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대회유치하는데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뒤에 마지막 쪽에 필드하키장이 나와 있습니다. 이걸 2016년 2017년 사업을 할 계획인데 여기에 지금 한 40억 원 이상을 들여서 할 계획인데 이걸 투자를 함으로 해서 지역경제에 큰 영향이 있게끔 대회 유치를 많이 해 주셔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굴뚝 없는 사업입니다. 하여간 체육산업과에서 정말로 이게 우리가 동해시에 마땅한 이런 일자리 창출이 현재 안 되는 상태기 때문에 스포츠 산업을 통해서라도 경제효과를 좀 볼 수 있게끔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정학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설명 감사합니다. 이정학 의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실업팀이 유도팀, 사격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유도팀, 사격팀에 우수선수 영입을 어떠한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 연봉은 얼마이고 스카웃 비용은 따로 주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귀가 좀 어둡습니다.

유도팀, 사격팀이 우수선수 영입을 어떠한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요?

영입을……

네, 예를 들어 연봉은 얼마이고 스카웃 비용은 따로 주는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주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건 우리가 우선 특급과 A급, B급 이렇게 세분류를 합니다. 특급은 국제대회 개인 3위 이상 입상자, 전국체전 개인 1위 이상 입상자, 국가대표 일진선수 등이 특급이고 A급은 국제대회 개인 3위 이상 입상자 그 다음에 전국체전 개인 3위 이상 입상자, 전국규모 대회에 3위를 2회 이상한 입상자 그렇게 하는데 B급은 여기서 그 이하고 그렇는데 스카웃 비용은 특급은 5,000만 원 이내 그 다음에 A급은 3,000만 원 이내, B급은 1,000만 원 이내인데 이건 도체육기금하고 우리 시비하고 같이 이렇게 분배를 해 가지고 그렇게 영입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동해시에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팀이 있는 종목이 엘리트체육이 레슬링팀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지역에 배출한 인재가 동해시의 자산이고 밝은 미래입니다. 따라서 이 지역인재들을 육성하는 정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해에서 만의 풍부한 인적자원이 있고 인프라가 바탕이 되어 있는데 이런 엘리트종목 실업팀이 생기는 거에 대해서 적극 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다른 과도 고생이 많은데 체육산업과는 휴일도 쉬지도 못하고 하여튼 고생 많습니다. 지금 보면 앞에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보면 그 체육회고, 생활체육회고 지금 행사를 하면 트로피가 나가잖습니까? 트로피.

네.

트로피를 우리 동해시에 상징물인 촛대바위를 이용을 해서 트로피를 촛대바위를 만들어서 주면 우리 동해시에 홍보도 되고 그래서 그랬으면 좋겠는데 과장님은 어떠신지요?

우선 첫째 선 뜻 마음에 와 닿는게 우선 촛대바위는 상징물이니까 좋게 생각합니다. 이걸 도자기도 한번 만들어 보려고 이랬는데 하여튼 실현은 못했습니다만 일단 저는 수긍 적으로 받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1차로 체육에 관련된 트로피를 그렇게 만들어 제작을 해서 한번 해 보고 좋으면 또 동해시에서 감사패라든가 여러 가지를 그런 부분을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많이 검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아예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촛대바위가 있되 제가 즉흥적으로 생각나는 건데 그 바위가 있되 그 해당종목이 상징하는 그것도 같이 그 옆에 붙여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여튼 그런 방향으로 하든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 주실 부탁을 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주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고객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봉사과장님 발언대에서 보고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봉사과장 김정미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시민과의 최접점에서 친절과 봉사자세의 체질화라는 모토를 가지고 민원업무를 열심히 챙기는 다섯 분의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함정자 고객봉사담당입니다. 주요업무는 민원행정서비스 개선, 원스톱 민원업무 등을 맡고 있습니다. 다음 김현숙 가족관계등록담당입니다. 가족관계등록사무 전체를 맡아 보고 있습니다. 과거 호적사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운영 토지관리담당입니다. 토지관리업무 개별공시지가, 농지업무, 부동산 거래업무 등을 맡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적관리담당 최대순 주무입니다. 공석임으로 주무관님이 오셨습니다. 맡은 업무는 지적공부 관리, 재조사 사업, 측량, 토지표시, 변경 등입니다. 다음 전원식 지정정보담당입니다. 지적화일 관리 및 전산운영, 지적통계관리 등을 맡고 있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객 1쪽 고객감동 친절 민원서비스 추진입니다. 시민들과 함께 편안하고 친근한 고객만족센터운영을 위하여 민원안내도우미, 간부공무원, 민원상담관제 등을 위한 마련한 다양한 민원시책의 실천과 공직자들의 몸에 배인 친절로 고객감동 행정이 정착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 2쪽입니다. 원스톱 허가민원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신속 공정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원스톱 허가민원 전담, TF팀 설치운영, 실무종합심의회 등을 내실있게 운영하여 허가민원처리에 효율화를 도모하겠습니다. 고객 3쪽입니다. 유기민원사무 처리기간 단축 운영입니다. 유기민원의 법정처리 기간단축을 위하여 전 부서를 대상으로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운영 등으로 인허가 접수하는 시민들의 편익제고에 힘쓰겠습니다. 고객 4쪽 신뢰받는 가족관계등록 사무 추진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정확한 자료관리와 신고민원서류의 신속한 처리로 시민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5쪽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결정입니다. 지가 자료로 활용하는 것으로써 올해 조사대상은 56,000필지가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누수없이 절차에 의거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쪽에 농지이용실태조사 및 사후관리입니다. 농지이용실태를 조사하여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는 처분하도록 하여 농지이용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올해 860필지를 대상으로 조사 및 처분 등 농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은 불부합 지적의 공부정리와 종이지적을 디지털화 하는 사업으로 6개 지구 931필지를 대상으로 필지별 경계확정, 측량, 심의조정금 산정 등 법적 절차를 누수없이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 도로명주소사업 추진입니다. 100여년 동안 사용해 오던 지번 주소를 2011년 시범운영을 거쳐서 올해부터 전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각종 안내시설물의 지속적 설치와 홍보에 주력하여 도로명 주소사업이 정착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명주소 기본도 현행화 사업입니다. 위치결정이 어려운 도로건물에 대한 현황 측량을 통한 정확한 데이터 등록 등 도로명주소 기본도 정보를 현실과 일치시키는 국비사업으로 차질없이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객봉사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완할 사항이나 개선방안에 대하여서 말씀하실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정학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 민원들이 찾아오실 때 민원에 대해서 친절운동 교육은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네, 자체적으로도 하고 그 다음에 외부강사도 초대해서 전체 집합교육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강사가 되어서 매주 월요일 전 앞에 창구직원을 교육을 시키고 있고 사이버 메시지 저희들이 통신교환 하는 것을 개별적으로 서로 온라인으로 주고받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직원들에 대한 CS 교육도 따라서 같이하는 겁니까?

네, 같이 합니다. 저희들이 인허가 담당하는 민원담당자 100명을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1년에 두 번씩 워크숍을 또 하고 있고 매월 월례조회를 통해서 전 직원 대상으로 저희들이 교육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성모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성모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도로명주소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명주소를 새로 하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게 어렵지 않습니까?

작년 연말에 저희들이 2011년부터 지금 3년간 시범운영을 거쳐서 여러 가지로 준비를 하고 막상 올해 1월달 시행을 하면서 특히 택배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법원에서 나오는 송달자료 같은 것 이런 것들이 과거에 토지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지번주소로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상당히 혼란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3년 전부터 관할 우체국하고 우리 중앙에서 서로 협약을 맺어서 택배나 우체국 택배나 아니면 집배하시는 분들하고 협약을 맺어서 매년동안 준비를 계속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7월이지만 우체국 쪽에는 많이 정착화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월달에는 저희들이 택배회사를 다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의 시스템이 있는 것들을 저희들하고 호환해서 교환을 하고 일제적으로 모든 시스템들을 좀 이렇게 정비를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민원이 좀 줄어든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여간 우리시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국가적인 사업인데 그래서 지금 사실은 모든 분들이 다 혼돈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나 사실은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이걸 객지에 나갈 때 네비게이션 있잖습니까?

네.

네비게이션을 해 보면 지금 새로 도로명 주소가 안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게 참 얼마큼 혼란한지 그래서 이게 앞으로 정착이 언제까지 가야 정착이 될 것인지 그래서 저도 이렇게 보면서도 좀 답답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저희들이 제가 사는 동네에 수원지 2길 이러면 알겠는데 수원지 2길 있다가 한섬로, 해안로 하면 해안로가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분간이 안가고 사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옛날처럼 안묵호 이러면 쉬운데 북평 이러면 쉽고 송정 다 알겠는데 송정이 아니고 해안로 대로 이렇게 하니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담당과장님께서도 이 지속적인 사업을 하시지만 이런 애로사항이 참 많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언제쯤 가능하리라고 봅니까?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실 도로명 주소사업이 제가 처음에 조금 배경설명이나 이런 것들을 좀 공부를 하면서 봤더니 사실은 저희들이 지번개념으로 있는 토지에 있는 땅들이 어차피 그게 중간에 분할이 되든지, 병합이 되든지 1번 지번이 만약에 왼쪽에 있었으면 2번 지번은 저 끝에 가 있을 수 있고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우리가 100여년 동안 토지지번을 주소로 사용해 왔기 때문에 그게 사실 백여년이니까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일제 강점기 때부터 해온 것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중간에 토지의 활용도에 따라서 많은 분할이 되고 병합이 되다 보니까 실제로 이것들을 건물로 사용하는 실제주소 개념은 저희 나라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에 보면 스트리트 개념으로 해서 건물번호 순으로 1, 2 쭉 나가고 이런 것들이 저희들은 그게 없었기 때문에 지금은 예를 들어서 건물명으로 이게 도로명주소는 건물번호로 따라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급한 위기상황이라든지 또 응급상황이라든지 또 택배회사 이런 분들이 처음에는 조금 혼란스러웠지만 사람 집을 찾는 것에서는 토지지번에 따라서 찾는 것보다 미처 이런 현대 급박한 상황을 이게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이게 만약 그래서 이 필연성은 굉장히 있다고 보는데 그동안에 백여년 동안 우리들이 워낙 몸에 배인 이 주소개념이기 때문에 이게 하여튼 나름대로는 지금 한 6개월 정도 봐서는 많은 분들이 저희들이 연초에 일요일도, 토요일도 저녁야간까지 저희들이 이런 처리를 계속 접수를 받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는 나름대로 조금 조금씩 정착화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방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주소를 이렇게 보면 동해수원지 2길 6-9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전 같으면 우리가 동해시 동호동 몇 통, 몇 반 이렇잖습니까?

네.

그러면 동호동이라는 개념이 없어져요.

네.

그래서 이게 사실 참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하다못해 천곡도 올라가는 길이 동해시 한섬로 40 이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섬로가 어디에서 어디가 한섬로인지를 사실 구분이 안돼요. 그래서 오늘 과장님을 뵈니까 이걸 우리 알리미를 통하든, 반상회를 통하든 간에 다시 주민들한테 진짜 정확하게 설명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사실 이렇게 많이 해 봅니다. 사실 저도 마찬가지로 아직도 인식이 우리 10개동 251통 이렇게만 알고 있지 무슨 로, 무슨 길 아직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담당부서 과장님께서 많은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더욱 더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임명희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명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요. 그 물론 도로명 주소가 저희들은 어느 정도 인지가 되었어요. 그런데 마을에 노인들 같은 경우는 전혀 모르시거든요. 택배가 주소가 어떻게 되느냐 물어도 대답을 못하셔요.

네.

그 분들한테 도로명 주소를 인지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제 생각입니다. 마을지도자들한테 부탁을 해서 반상회를 한다든가, 부녀회를 한다든가 아니면 경로당에 찾아가서 우리 마을 주소는 이렇게 됩니다 하고 그 노인들한테 좀 지속적으로 그 인지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가장 빠른 방법일 것 같아요. 개개인을 찾아다니면서 하기는 어렵고 경로당을 찾아가서 그렇게 하면 도로명 인지를 하는데 빠른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간단하게 홍보한 사항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3년 동안 각종 홍보를 개인을 대상으로, 단체를 대상으로, 마을을 대상으로,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일례로 저희들이 냉장고나 이런데 붙이는 자석처럼 되어서 이렇게 네모로 이름표 보다 조금 더 큰 걸로 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김정미 이 집은 도로명 주소로 몇 다시 향로 1길 얼마입니다. 이런 걸 다 써 가지고 저희들이 각 개인별로 집에서 잘 모르니까 집에 들어가는 이런 자석에 있는 곳에 냉장고에 붙이라고 저희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것도 어쨌든 예로 여러 가지를 저희들이 하였지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저희들 홍보에 더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게 제가 시골마을에 살다 보니까 시골에서는 한글을 모르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네.

그 분들이 그걸 읽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읽지는 못하는데 듣고 인지를 할 수 있잖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 동네 같아도 한글 모르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이 자존심이 상해서 말을 못하고 계실 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모르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과장님 오시고 민원부서에서 상당히 시민들로부터 많이 친절해졌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아직까지는 본청에서는 그런데로 잘 시행되고 있는데 일부 동주민센터에서는 아직까지 불친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민원담당 실명제를 해서 지금 민원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앞에……

명함이나……

명함이 지금 대다수 동주민센터는 안 꽂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체크를 하셔 가지고 명함이 꽂히게끔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바로처리반이라든가 그 다음에 원스톱 허가민원제라든가 그런 부분은 정말 우리시민들을 위해서 정말 좋은 정책입니다. 그래서 많이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좋은 사업을 발굴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호평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주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우리 의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시고 또 주문을 해 주셨습니다. 업무에 반영해 주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주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고객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업무보고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3일차 업무보고는 7월 21일 오전 10시부터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