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하 의원 발언

이 예산 장려금을 주는 걸 저도 여기 와서 업무파악하면서 느꼈지만 실제 이 금액이 이 분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보지는 않고 단지 같은 동해시민으로서 소속감을 부여해 줄 수 있는 그런 차원이라고 보여지고 또 이걸 많이 주면 줄수록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는 형편이고 이런 일 때문에 이걸 그렇다고 예산에 반영해서 계속 늘려준다 이러면 시 형편이 괜찮다면 하겠지만 그것보다는 이 시책 자체가 우리 동해시민으로서 같이 동참하고 같이 가겠다 하는 이런 차원에서의 명칭은 그렇게 붙였지만 실제 정착인이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좀 봐 주시면……

그건 처음 듣는 얘깁니다.

네.

네, 많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세밀하게 챙겨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우리 의원님들께서 주문하신 사항들을 잘 검토하시고 시정에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주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을 겸임하시는 고객봉사과장님 발언대에서 보고한 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정미입니다. 7월 17일자로 고객봉사과 직위와 겸직 발령을 받았습니다. 먼저 동해시 지방세수 확보를 위해서 항상 애쓰고 있는 저희 세무과 다섯 분의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숙 세정담당입니다. 맡은 업무는 납세편의시책, 보안업무, 취득세 등 조세부과 징수업무가 되겠습니다. 다음 채병창 재산세 담당입니다. 재산세 부과징수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김남진 조사과표담당입니다. 맡은 업무는 법인세무조사 및 주택가격공시, 자동차세, 주민세 등 시세 부과징수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다음 김형기 징수담당입니다. 각종 체납자의 체납처분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다음 최규삼 세입관리담당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금, 자금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이어서 2014년 세무과 시정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에 지방세입의 안정적 세수 확보입니다. 지방세 과세자원의 체계적인 조사관리로 자주재원확보와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올해 지방세 징수목표액 547억 원 대비 상반기 징수실적은 270억 원으로 49%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며 안정적 세수확보를 위한 징수율 제고에 지속적으로 힘쓰겠습니다. 2쪽 공정과세를 위한 재산세 과세자료 정비입니다. 재산세 과세대장을 비롯한 지방세 정보시스템 과세자료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하겠습니다. 3쪽 지방세 탈루․은닉세원 발굴입니다. 공평과세 실현과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서 관내 법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탈루 은닉세원 발굴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사항입니다. 재산세의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으로 활용하는 개별주택가격 조사업무를 법적 절차에 의거 누수 없이 추진해서 신뢰받는 공시가격을 확립하겠습니다. 5쪽 지방세 체납액 총력 징수입니다. 지방세 체납정리업무의 체계적인 추진으로 징수율을 제고하여 자주재원 및 교부세 확보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세외수입 징수대책 강력 추진입니다. 부서별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와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부서별 징수목표를 달성하도록 담당부서와 긴밀히 협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세무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완할 사항이나 개선방안에 대해 주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에서 우리는 잘하고 계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주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객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에서 보고한 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명화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성용 경리담당, 지출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연재 시설관리담당, 우리 청사와 차량 그 다음에 공공청사를 발주할 때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유찬봉 재산관리담당, 공유재산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계약관리담당은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이므로 참석을 못하고 차석이 대리 참석했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계 1쪽입니다. 지역업체 수주확대를 위한 계약업무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계약업무 추진으로 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시에서는 지역업체 하도급 및 시공참여 확대를 위해 발주자와 시공사 공동협약을 작년 6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으로는 계약금액 기준으로 해서 종합공사는 3억 원, 기타 공사는 2억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실적은 7건에 45억 4,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히 관내 중소기업 제품우선구매를 위해 가지고 2012년 5월부터 지역생산품 우선구매지침을 만들어서 각 실과에서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관내 생산제품이 설계단계부터 적극 반영되어서 우리시 지역업체가 참여하는데 적극 저희가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계 2쪽입니다. 임금체불 없는 관급공사 만들기입니다. 계약정보공개로 도급업체, 하도급업체 및 근로자의 권익보호 등 행정업무에 대한 신뢰성 향상을 위해 가지고 동해시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등에 관한 조례를 금년 1월부터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추정가액은 2억 원을 초과하는 종합공사와 1억 원 초과 전문공사, 8,000만 원 초과 기타공사가 되겠습니다. 실적으로는 현재 41건에 165억 9,900만 원으로 전체 발주금액에 약 70%가 되겠습니다. 또한 계약정보공개 시스템 구축을 금년 2월부터 시행을 해서 발주계획이라든가 개찰결과, 계약체결 현황 등 주요계약정보사항을 시 홈페이지에 현재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약정보공개시스템 공개 항목 확대 추진으로 계약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이행 강화, 대금 지급시 자재․장비업자 대금수령 등을 철저한 관리를 통해서 지역업체를 보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회계 3쪽입니다. 공유재산 관리 내실화입니다. 공유재산 실태를 통해 재산의 은닉재산 색출 및 누락재산을 발굴하고 재산의 대부현황 등 업무의 체계적인 전산화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현재 공유재산 관리현황은 1,739필지 1,731,656㎡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우리가 추진한 사항은 공유재산 대부료를 669건에 1억 7,900만 원을 부과를 했고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를 16건에 5,393천 원, 소규모 보존부적합 토지 매각을 17건을 했습니다. 또한 시유건물 및 시설물 배상공제를 가입을 해서 재난 재해 등으로 인해서 어떤 이 시설이 피해를 입었을 때 거기에 따른 보상을 현재 받는 그런 보험제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9월까지 실시를 하고 해서 무단점유 색출 및 대부가능한 필지를 파악하고 소규모 보존부적합 재산에 대해서는 매각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계 4쪽입니다. 당면사항으로써 (구)묵호 119안전센터 철거가 되겠습니다. 기존 우리 119센터는 작년 12월에 신축청사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 1966년도에 지어지고 노후가 되어서 철거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4월달에 행정절차를 모두 완료를 했고 경제녹색정책과와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은 동쪽바다 중앙시장 주차장 조성계획에 의해서 주차장 부지로 활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녹색정책과에서 7월이나 8월초까지나 아마 철거가 완료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완할 사항이나 개선방안에 대하여 주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성모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만 원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부가세 포함하면 2,200만 원 미만은 수의계약 합니다.

그건 우리 계약법상에 위배가 됩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이 반드시 다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내용에서 보고는 안 드렸지만 내용에는 분할발주라는 것을 가급적이면 저희가 최대한 하려고 합니다. 그런 경우는 어떤 거냐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는 될 수가 없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로를 개설한다 이럴 경우에는 양쪽으로 이제 도로가 있고 보도블럭이 있잖습니까? 보도블럭을 공사를 한다 이러면 이런 것은 저희가 옛날 같으면 분할을 안 하고 같이 발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근래에 와서는 저희가 따로 따로 발주를 합니다. 저희가 업체를 하나를 더 주기 위해 가지고 오른쪽, 왼쪽과 분류를 해서 그런 부분은 분할발주를 현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시겠습니다만 태평북로 같은 부분들도 구간구간 잘라 가지고 그래 가지고 시행시기를 어떤 시차를 둬 가지고 그렇게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 부분은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만큼 저희 나름대로 이 부분은 고민도 많이하고 지침도 많이 만들고 계획도 많이 만들고 지금현재 사업부서에다가 시행을 하고 협조를 하고 조례도 만들고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만큼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의원님 생각하고 저희 생각이 조금 틀린데 이 부분은 우리가 대부료라든가, 변상금 부과를 하잖습니까? 내가 형편이 어려우니까 대부료가 예를 들어 100만 원이 나왔다 그래서 내 형편에 일시불로 못 갚으니까 이것을 4회 분할을 좀 해다 와 그랬을 때 경우에 있을 때를 이게 이제 6%에서 4%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에 금년도에 7건에 약 3,100만 원을 부과를 해 가지고 분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금액이 미미해 이 부분이 한 12만 원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정이 어렵기 때문에 분할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다소간에 조금 금액이 내가 5만 원을 내던 것을 4%하니까 아주 126천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3,100만 원에 대한 분할금은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여기서 지금 이야기 하는 것은 조금 차이가……

그런데 저희가 시에서 대부 내는 부분은 그 지상에다가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다못해 시멘트포장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상태에서 대부가 되는 거지 그것의 어떤 모형을 맞춘다든가, 건물을 짓는다 했을 때는 저희가 대부가 안 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우리 의원님께서 주문을 하시고 하셨는데요. 어쨌든 우리 시민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은 또 챙겨주시고요. 또 피해가 된다 라고 하면 그런 것도 좀 막아 주시고 이렇게 업무에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주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순주입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주민생활지원과는 종전 사회복지과 업무로써 복지기능이 점점 늘어남에 따라서 주민생활지원과와 복지여성과로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황복순 복지기획담당입니다. 담당주요업무는 복지계획수립, 국가유공자, 보훈단체, 불우이웃돕기 성금모금, 의료보호, 심폐단체, 북한이탈주민 관리 등 복지업무를 관리하는 주무담당부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수 통합조사관리담당입니다. 담당주요업무는 복지대상자 통합조사관리, 통합조사관리는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복지여성과나 보건소 업무관계도 기초연금이나 한부모 가정 등 희귀난치성질환자관계도 통합조사업무를 저희부서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장결정, 근로능력판정, 이의신청사항에 대한 업무처리를 하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계화 희망복지담당입니다. 담당주요업무는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 긴급복지, 통합사례관리, 희망복지콜센터, 자활기금관리 등 저소득층 민생안정관리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부서입니다. 다음은 박상형 장애인복지담당입니다. 담당주요업무는 장애인 관련 업무분야를 담당하는 부서로써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 장애인 등록, 장애연금, 장애인 일자리 사업, 장애인 단체관리 등 전반적인 장애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담당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시정주요업무와 당면현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 1쪽이 되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 저소득층 취약계층 지원강화대책은 우리주위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기능 강화 및 어려운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 지원으로써 생계대책을 강구하고 탈 수급하는 대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위기가구 발굴 특별조사 실시와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 구제 방안, 생활안전과 문제해결을 위한 사례관리, 개인별 욕구에 맞는 서비스 일자리 제공 등을 추진하게 되며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위기가구 발굴 특별조사를 하여 긴급지원, 사례관리, 바우처 서비스 제공을 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초기 상담자에 대한 모니터링 및 사례관리를 통해 지원 및 탈수급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민 2쪽이 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은 국가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이 존중되는 분위기와 자긍심 진작을 위해 주요 추진사업은 현충 시설관리와 보훈단체 지원 그 다음에 보훈 8개 단체를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 1,200명이 되겠습니다. 보훈대상자 위문, 현충일 행사지원, 전적지 탐방 등 참전유공자 수당 및 장제비를 지원하여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자긍심을 고취하고 있으며 참전유공자 심의회에서 금년도부터 미망인 복지수당과 사망위로금을 인상하여 자긍심을 고취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유족의 명예선양을 위해서 보훈명예수당이 무공수훈자회와 유족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원방안을 강구하여 내년도부터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민 3쪽이 되겠습니다. 기초연금제도 시행에 따른 일제조사가 되겠습니다. 기초연금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부서에서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조사업무가 있고 기초연금을 총괄하는 부서는 복지여성과에서 주관하게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7월부터 기초노령연금 제도가 폐지되고 기초연금법으로 시행됨으로 따라서 연금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65세 이상의 소득하위 70% 어르신이 대상됩니다. 금년도 선정기준에 보면 단독가구는 87만 원이고 부부가구는 13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또 우리시에 연금 수급예정자를 보게 되면 기초노령연금에서 기초연금으로 전환되는 전환자가 10,300여명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신규수급자가 신규로 기초연금대상자가 한 1,500명 정도 되는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연금액은 최소 2만 원에서 최고 20만 원까지 아마 지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해서는 민원소지를 예방하기 위해서 서면연락 통보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소명기회도 드리고 해서 기초연금에 대한 문제가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민 4쪽이 되겠습니다. 제3기 지역사회복지 계획수립 관계는 저희 사회복지법에 근거를 해서 추진하게 됩니다. 2015년 내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4년간 우리시가 추진해야 될 복지사업에 우선순위와 목표 추진계획에 대해서 기본계획 수립을 지금 용역하고 있습니다. 용역은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지난 3월부터 해서 금년 아마 11월까지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 시에 여건에 맞는 중장기 복지계획을 수립해서 복지수요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도 공청회를 별도로 거치고 의회도 별도 보고를 드려서 우리시 여건에 맞는 복지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 5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은 지역사회복지서비스가 종전에는 관 주도로 운영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항은 민관협력체계로 지금 전환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자 중심에 업무추진을 하기 위해서 통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게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해에 저희들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상근간사를 채용해서 현재 이 관계를 총 6개 분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반기에는 3개 분과에 대해서 공모사업을 선정해 가지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사업계획은 민관합동 워크숍과 복지협의체 지역대회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민 6쪽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저희들 복지업무는 앉아서 하는 행정이 아니고 직접 찾아가서 하는 방문사례관리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에 대해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현장형 추진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초수급자 뿐만 아니라 차상위 계층이나 그 다음에 복지사각지에 있는 대상자에 대해서 사례관리하고 또한 자원연결하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관 자원 연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604가구를 조사를 해 가지고 149가구에 대해서 긴급복지든가, 법정지원 등 그 다음에 민간 후원 연계 이런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민 7쪽이 되겠습니다. 해오름 천사 나눔문화 확산 시책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 중앙이나 도에서 지시된 사항이 아니고 저희들이 어려운 이웃돕기 차원에서 2010년 7월부터 저희시 자체로 추진한 우리 특수시책 자체 시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1인 1구좌가 1004원입니다. 1004원 해서 학생이나, 어려운 분들도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1구좌 이상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 자동이체가 13,440구좌이고 일시기탁을 받은 게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저희들이 3억 500만 원을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 7월부터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렵지만 법적지원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로 해서 하여간 저소득층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도록 해서 지난해에 70가구를 해서 월 10만 원씩 지원을 하고 금년도는 2월 달부터는 100가구에 대해서 1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10만 원씩 그래도 어려우신 분들은 10만 원이라도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데 아마 이번에 저희들 의원님께 협조 드릴 사항은 혹시 의원님 중에서 이런 해오름 천사 운동을 밖에서 들으셨지만 가입 안하신 분들 이번에 가입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민 8쪽이 되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들이 조기정착하고 자활예방을 조성해서 저희 강원남동부하나센터 라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뭔가 하면 강원남동부센터는 강원도에서 하나센터를 운영하는 게 3곳에 있습니다. 춘천, 원주 그 다음에 저희 동해하고 있는데 저희 동해가 운영하는 게 태백에서부터 고성까지 지역에 7개 시군에 관리를 저희 강원남동부하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발한동 주민센터 뒤편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용현황은 149명을 강원남동부 7개 시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인원은 28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하여간 제2의 고향으로써 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이나, 사후프로그램의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 9쪽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생활보장에 대해서 안정적인 생활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게 2,260가구에 3,269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는 생계나, 주거나, 교육해산, 장제급여도 적기에 지급해서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 10쪽이 되겠습니다. 서비스연계 지원사업인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방문관리 사례관리하고 거의 맥락이 같습니다만 지금 구호 사각지대에 있는 계층을 하여간 어떻게 하면 제대로 지원해서 생활에 문제가 없도록 하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데 하여간 긴급지원이든가, 차상위 계층, 난방비 지원이라든가, 건강보험이든가, 가사간병하든가, 집수리 사업, 이런 사항에 대해서 직접 저희들이 나가서 시기와 관계없이 지원 요청을 하게 되면 지원하도록 하는 건데 하여간 이 분들의 근로의욕 고취하고 자활능력 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주민 11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지원사업입니다. 이 의료급여는 아까 기초생활수급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의료급여 필요한 저소득층에 대해서 기초수급자나, 국가유공자나, 북한이탈주민, 의사상자, 입양아동 등 이분들이 다 전부 의료급여 대상자가 됩니다. 저희들이 3,688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여간 의료복지 증진을 도모하는데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 12쪽에 장애인 생활안전 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전 사업은 장애인연금이라든가, 장애수당이든가, 자녀교육의료비, 장애인 일자리 사업 그 다음에 장애인 단체행사 지원이든가 이런 전반적인 분야에 대해서 하여간 사회참여여건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 13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저희들하고 있는 사업인데 장애요양원 2009년도에 신축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지반침하가 이루어지고 있고 내부의 어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난 8월에 안전진단을 했는데 시설 옹벽보수가 요구되어서 6월부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10월에 완공되는 사항으로 되어 있고 장애인보호작업장도 지금 현재 의원님들 아시겠지만 엘리베이터 시설이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승강기 설치하고 또 주변에 화장실 개보수 하고 해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금년도에 2억 1,400만 원해서 공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10월이면 공사가 마무리 되어서 쾌적한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종합사회복지타운 조성 당면현안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평생교육센터 일원의 40,445㎡ 부지에 지난 해 저희들이 어떤 종합복지타운이 필요하다 하는 사항에서 도시관리계획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전체 40,445㎡중에서 1,479㎡가 1필지가 지금 보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상관계를 계약부서에서 협의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협조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 사업추진관계는 현재 시설지역 내에 지금 어제 문화재지표조사관계 때문에 문화재 관련기관에서 왔다갔습니다만 9월달까지 문화재 지표조사를 해 가지고 하여간 시 재정여건이 어렵습니다만 하여간 예산확보 강구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완할 사항이나 개선방안에 대하여 주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임명희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제가 없습니다. 예산부족예산만 편성되면 별 문제 없습니다.

네, 다 되었습니다.

네.

네.

그건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복지여성과나 아니면 주민생활지원과나 보면 복지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데 대비해 가지고 민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혜롭게 잘 운영해 주시고요. 우리 김진환 국장님께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이 많은 부서에 일하는 직원들을 많이 격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주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여성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한 가지 말씀 좀 드리겠는데 지금 점심시간이 되었는데 계속 할 것인지, 보고를 받을 것인지 아니면 점심식사 후에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할까요? 그럼 충분한 업무보고를 받기 위해서는 식사 후에 하시자는 의원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체육산업과장 정의종입니다. 먼저 담당소개 드리겠습니다. 체육계획 심재희 담당은 오늘 라비오텍이라는 회사에서 실업팀 유도하고 사격선수들한테 물품기증 했습니다. 그래서 그 행사 마치고 좀 관광 안내차 나갔습니다. 그래서 참석 못했습니다. 그 다음 생활체육 최중호 담당입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김세환 담당입니다. 체육산업과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스포츠산업을 동해시 지주산업으로 육성 두 번째, 다함께 즐기는 생활체육 활성화 세 번째, 직장운동경비부 운영 내실화 네 번째, 2015 전국체육대회 개최 시설 준비 다섯 번째, 풋살구장 조성공사 여섯 번째, 필드하키장 조성사업입니다. 제1쪽 스포츠산업을 동해시의 지주산업으로 육성 적극적인 스포츠마케팅을 통해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 스포츠산업을 통해서 동해시 지주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건강과 여가생활, 인구급증 체육인프라 산업발전, 스포츠형 관광증가 추세에 관점을 두고 전국대회 및 도대회 전지훈련 등 74개 대회에 126,000명을 유치하게 되면 지역경제에 기여효과를 약 212억 원을 유발하게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대회개최 5개 전국 3, 도단위 2, 전지훈련 24개팀 유치했습니다만 세월호 사고로 일부 체육행사 취소가 되고 연기되는 등 당초 목표달성에 조금 미흡했습니다. 앞으로 각종대회 및 전지훈련팀 유치활동을 지속전개하고 체육인프라 지속 확충하여 대회준비 등 행정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쪽 다함께 즐기는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생활체육 교실운영, 대회개최 및 참가가 있고 생활체육 연합회는 총 36개 종목에 회원이 7천명으로 사업비는 8억 1,700만 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생활체육 프로그램 35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생활체육대회 개최 11개, 건전한 체육활동 및 대회참가는 18개 참가하였고 생활체육활성화 붐 조성과 지역경제활성화 도모를 통해 맞춤형 복지와 맞춤형 스포츠 산업을 동시에 충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내실화, 우리 직장운동경기부는 지금 2개팀이 14명으로 유도팀 8명, 사격팀 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10억 8,200만 원입니다. 금년도 출전 및 입상내역은 유도팀이 4개 대회에 금3, 은4, 동2, 사격팀도 4개 대회에 은1, 동4개를 획득했습니다. 금년도 인천아시아 경기대회에 대표선수로 유도1, 사격1가 출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전국체육대회에 개최 시설 준비 내년도 전국체육대회가 10월중에 7일간으로 강릉시에서 열리는데 우리 동해시에 해당된 종목은 하키하고 해외동포 축구입니다. 참가규모로는 65개 팀에 2,300여 명이고 사업비는 3억 3,3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사업내용으로는 축구장. 화장실하고 선수대기실 그 다음에 하키장에 비디오 판독대 설치, 관람석 도색 및 휀스 보수, 비디오 판독대 설치 등 지금 현재 축구장 부대시설은 5월달에 착공해서 지금 현재 60%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 비디오 판독대하고 묵호여중 하키장 시설정비는 완료하였습니다. 축구장 지원시설은 금년 한 10월쯤에 완공할 예정이고 묵호여중 하키장 비디오 판독대는 내년 상반기에 설치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풋살구장 조성공사 이건 지금 현재 있는 풋살구장 동쪽에 인근해 있습니다. 인조잔디 2면으로 사업기간은 금년도하고 내년도에 걸쳐하고 총 사업비는 8억 원입니다. 금년도 7월달에 부지조성 및 기반조성공사를 착공했고 그 다음에 준공은 내년도 인조잔디 포설 및 휴게시설 등 마무리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필드하키장 조성사업 부지매입 부분입니다. 이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승인되면 7월, 8월달 중에 소유자와 협의해서 바로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산업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완할 사항이나 개선방안에 대해서 주문하실 의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십시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성모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우선 첫째 선 뜻 마음에 와 닿는게 우선 촛대바위는 상징물이니까 좋게 생각합니다. 이걸 도자기도 한번 만들어 보려고 이랬는데 하여튼 실현은 못했습니다만 일단 저는 수긍 적으로 받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예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촛대바위가 있되 제가 즉흥적으로 생각나는 건데 그 바위가 있되 그 해당종목이 상징하는 그것도 같이 그 옆에 붙여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여튼 그런 방향으로 하든 검토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주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고객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봉사과장님 발언대에서 보고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봉사과장 김정미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시민과의 최접점에서 친절과 봉사자세의 체질화라는 모토를 가지고 민원업무를 열심히 챙기는 다섯 분의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함정자 고객봉사담당입니다. 주요업무는 민원행정서비스 개선, 원스톱 민원업무 등을 맡고 있습니다. 다음 김현숙 가족관계등록담당입니다. 가족관계등록사무 전체를 맡아 보고 있습니다. 과거 호적사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운영 토지관리담당입니다. 토지관리업무 개별공시지가, 농지업무, 부동산 거래업무 등을 맡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적관리담당 최대순 주무입니다. 공석임으로 주무관님이 오셨습니다. 맡은 업무는 지적공부 관리, 재조사 사업, 측량, 토지표시, 변경 등입니다. 다음 전원식 지정정보담당입니다. 지적화일 관리 및 전산운영, 지적통계관리 등을 맡고 있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객 1쪽 고객감동 친절 민원서비스 추진입니다. 시민들과 함께 편안하고 친근한 고객만족센터운영을 위하여 민원안내도우미, 간부공무원, 민원상담관제 등을 위한 마련한 다양한 민원시책의 실천과 공직자들의 몸에 배인 친절로 고객감동 행정이 정착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 2쪽입니다. 원스톱 허가민원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신속 공정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원스톱 허가민원 전담, TF팀 설치운영, 실무종합심의회 등을 내실있게 운영하여 허가민원처리에 효율화를 도모하겠습니다. 고객 3쪽입니다. 유기민원사무 처리기간 단축 운영입니다. 유기민원의 법정처리 기간단축을 위하여 전 부서를 대상으로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운영 등으로 인허가 접수하는 시민들의 편익제고에 힘쓰겠습니다. 고객 4쪽 신뢰받는 가족관계등록 사무 추진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정확한 자료관리와 신고민원서류의 신속한 처리로 시민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5쪽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결정입니다. 지가 자료로 활용하는 것으로써 올해 조사대상은 56,000필지가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누수없이 절차에 의거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쪽에 농지이용실태조사 및 사후관리입니다. 농지이용실태를 조사하여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는 처분하도록 하여 농지이용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올해 860필지를 대상으로 조사 및 처분 등 농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은 불부합 지적의 공부정리와 종이지적을 디지털화 하는 사업으로 6개 지구 931필지를 대상으로 필지별 경계확정, 측량, 심의조정금 산정 등 법적 절차를 누수없이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 도로명주소사업 추진입니다. 100여년 동안 사용해 오던 지번 주소를 2011년 시범운영을 거쳐서 올해부터 전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각종 안내시설물의 지속적 설치와 홍보에 주력하여 도로명 주소사업이 정착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명주소 기본도 현행화 사업입니다. 위치결정이 어려운 도로건물에 대한 현황 측량을 통한 정확한 데이터 등록 등 도로명주소 기본도 정보를 현실과 일치시키는 국비사업으로 차질없이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객봉사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완할 사항이나 개선방안에 대하여서 말씀하실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정학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함이나……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주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우리 의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시고 또 주문을 해 주셨습니다. 업무에 반영해 주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주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고객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업무보고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3일차 업무보고는 7월 21일 오전 10시부터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