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열 의원 발언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45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읍면 소관순으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용권입니다. 지난 6∙4지방선거에서 우리 군 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과장 및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그러면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생략하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613쪽 2014년 목표와 전략입니다. 농어민의 소득향상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FTA에 대응한 품목별 경쟁력 제고 등 3개 과제를 선정 중점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 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17쪽 먼저 식량작물 고품질 생산기술보급입니다. 쌀시장에 대한 관세유예가 금년도로 종료됨에 따라 내년부터는 전면 개방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따라서 홍천쌀은 품질향상과 경영비 절감에 중점을 두어 경쟁력을 제고시켜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노동력 경영비 절감 기술보급 사업은 비료를 1회만 주고 농사를 짓는 농법과 못자리를 하지 않는 농법을 도입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은 비료절감형 벼 재배기술등 3개 사업에 204ha를 추진하고 있으며 생산비 절감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고품질 쌀 생산기술 보급사업으로 특수 기능성 가공용 쌀 재배사업과 무농약 탑 라이스 생산 등 3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619쪽 친환경유기농산물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친환경 유기농쌀 생산단지조성을 위하여 생산단지지원 281ha, 키다리병 종합방재시범 등 4개 사업을 추진하고 아울러 국비지원사업으로 유기농 클린벨트 모델조성사업을 추진하여 단순생산중심에서 가공과 체험을 도입한 6차산업화 하여 부가가치를 상생시켜나가겠습니다. 620쪽 밭작물 소득제고 및 우량종자공급입니다. 생산비 절감과 자금력 제고 기술 보급으로 찰옥수수 이기작 재배기술시범사업과 페로몬 트랩을 이용한 친환경 콩 안정생산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량종자생산을 위한 찰옥수수 채종포 14ha와 토종잡곡 우량 증식포 2ha, 콩 정부채종단지 27ha를 종사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623쪽 기후변화대응 지역특화작물육성입니다. 먼저 원예작물 소득화 기반구축입니다. 기후변화대응 기술보급 안정생산구축 시범사업으로 기존에 비가림 하우스 환기개선, 전문적 관비관수시설 등 5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624쪽입니다. 고품질 부추재배단지는 남면지역중심으로 조성하여 원예작물의 새로운 소득화 기반구축에 노력하겠습니다. 홍천 산채 특산화입니다. 홍천 산채는 산마늘 등 고급산채중심으로 특화시켜나가기 위하여 산마늘 명품화 지원으로 특화단지조성 6ha와 종묘생산시설을 지원하고 아울러 품질향상을 위한 생산시설과 가공시설 등을 지원하여 특화시켜나가고자 합니다. 625쪽 홍천 오미자 경쟁력제고입니다. 품질 면에서 경쟁력 있는 홍천오미자는 금년도 30ha를 신규로 조성하고 재해극복시설, 수확 후 관리시설 등 명품화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627쪽 기후변화대응 홍천 과수육성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한 신소득 작목 육성으로 사과는 금년도 13ha씩 식재하고 예정지 관리 24ha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면 중심으로 고랭지 채소 대체작물개발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한성 신 육성포도는 금년도 1.1ha를 신규조성 중에 있습니다. 최고 품질의 홍천벼 생산은 36ha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629쪽 고품질 약용작물 재배단지 조성시범입니다. 구기자는 3.1ha를 시범추진하여 신소득 작물로 육성해나가고자 합니다. 신소득 특용작물 가공 상품화 시범사업은 가공상품 개발 체험 등과 연계하여 특용작물의 부가가치향상을 도모코자합니다. 630쪽 농어민 실용기술개발과 농산물 가공활성화입니다. 먼저 농어민 현장 실용화 개발사업에 있어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농가소득창출을 위한 신소득작물 도입 적응체험은 과수, 특수 채소 등을 추진하고 단호박 수정으로 쪽파 재배시범사업을 추진코자합니다. 631쪽입니다. 지역농업특성화사업은 농산물 가공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창업교육과 제품생산 등 농산물 가공활성화를 꾀하고 아울러 소규모 창업지원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632쪽 지역특화작목 가공산업 육성입니다. 농어민 가공 창업기술 시범은 기존의 창업사업장에 대한 품질향상과 약용작물 힐링상품 개발을 추진하여 부가가치를 높이고자 합니다. 633쪽입니다. 우리군 명품 농산물인 찰옥수수의 소득제고를 위해서 추진하는 친환경 무청 및 가공용 옥수수 생산 소득화 시범에 있어서 친환경 무청은 50ha 확대하고 가공용 옥수수도 2.5ha를 추진하여 풋옥수수 생산유지에서 가공과 연계하여 부가가치를 제고시키고자 합니다. 634쪽 친환경농업과 홍천벌 개발확충입니다. 먼저 친환경종합분석과 조직배양지원입니다. 작년도에 완공한 친환경농업종합분석센터는 활성화하여 친환경농업확산에 착실한 뒷받침을 해나가고 조직배양실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35쪽 농업용 미생물 생산보급은 미생물 17종을 생산하여 농어민이 다양하게 용도에 맞게 사용하도록 유도해나가고 아울러 전통 양조형 미생물도 보급하여 창업과도 연계해나가겠습니다. 636쪽 홍천벌 조기복원 기술보급시범입니다. 홍천벌 조기복원을 위하여 교육과 개량벌통 면역증강제 보급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나가고 홍천벌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가공과 브랜드 개발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638쪽 농촌자원 소득화와 농촌활력 증진입니다. 먼저 홍천 농특산물 유착산업화 사업은 홍천작곡을 위한 향토음식 특화산업육성을 위한 특화마을조성과 전문음식점을 운영 홍총떡, 홍천메밀 총떡의 관광상품화에 중점추진하고 올림픽 농가형 전통 맛집 조성등 향토 음식 지원에도 노력하겠습니다. 639쪽 농촌체험과 소득활동지원에 있어 농촌교육 농장은 외국어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활성화해나가고 아울러 전통행사를 활용한 농촌관광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640쪽 안전하고 건강한 노인활동지원은 고령화 시대에 부응하여 건강장수마을과 건강관리실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42쪽 현장 밀착형 농기계 사업강화입니다. 먼저 농기계 순회수리교육 및 임대사업은 확대 운영하여 활성화해나가고자 합니다. 644쪽 농기계 임대 사업자 확대운영을 위하여 서면 지역에 서부지서를 설치하고자 추진 중에 있는데 계획대로 차질 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45쪽 농작업 대항사업안은 농기계 농작이 어려운 고령농, 여성농업인 중심으로 경운작업 및 벼 수확작업 등 농작업 대항 서비스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646쪽 농업전문인력육성입니다. 먼저 농업인 학습 및 전문능력향상입니다. 농촌지도자는 지역발전 선도 핵심주체를 육성해나가고 미래농업후계인력 양성에 목표를 두고 추진해나가겠습니다. 647쪽 농어민 실용화 기술교육은 농어민의 요구와 기술수준에 적합한 단계별 맞춤형 교육추진을 위해 초보농과 귀농인을 기초영농교육에 중점을 두고 일반 농가는 품목별 상설교육, 전업농은 장기과정인 농업인 대학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652쪽 홍천군 농업기술 축전 개최입니다. 우리 군 농업과 농산물의 우수성 홍보를 위하여 9~10월 중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요. 소장님, 홍천군 농업발전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지난 4월 25일날 홍천군 농기계임대 사업 운영조례하고 일부개정 조례안,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운영조례, 농업기술센터 종합검정실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 농생물 이용 연구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이러한 조례개정을 하면서 발 빠르게 움직여가지고 우리 6차 산업에 대비한 농업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치하를 드리면서, 제가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농업이 이제는 어느 정도 스스로 어느 정도 생산단계에는 이르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후에 가공이 문제입니다. 또 유통이 문제인데 632쪽에 보면 “가공산업을 육성을 하겠다”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좀 더 현실에 맞게 농민들이 피부에 닿아서 실용 쪽으로 지금 조례를 개정하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농민들이 알고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시고 실질적인 피부에 닿는 그러한 행정지도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농민들의 피부에 와 닿도록 저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또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서 많은 농업인들이 활용하도록 힘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636쪽에 홍천벌 조기복원 기술보급 시범사업이 있어요. 여기 보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계상이 됐는데 제가 지난번엔가 소장님 말씀을 들은 것 같은데 농정축산과에서는 “벌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금년에도 역시 농업정책과에서도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육성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 이전에 말씀하신 그 내용하고 일부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질문을 드리게 됐는데, 낭충봉와부패병은 지금 현재 어떻게 됐습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홍천벌에 대한 업무 관련해서 농정축산과하고 농업기술센터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군비인 경우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전담하기로 업무협의가 됐고 다만 국도비인 경우에는 창구가 두 군데에서 오기 때문에 농정산림국에서 오는 사업은 농정축산과가 하고, 농업기술원에서 오는 거는 저희가 하도록 업무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농정축산과에 있는 거는 아마 도비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정산림국에서 내려온... 그 다음에 낭충봉와부패병은 토종벌을 거의 다 폐사시키다시피 한 바이러스 질병입니다. 근본적으로 바이러스를 퇴치하는 치료약은 없습니다만 사용관리를 통해서 많이 줄이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600군 정도 증식이 됐고요. 작년도에 낭충봉와부패병이 심했었고 금년에도 일부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앞으로 사양관리를 통해서 최대한 증식하는 데 목적을 두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복원돼서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게 600군 정도 된다고요?

네. 10배 이상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도내에서는 유일하게 홍천군이 성공한 케이스로 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150군을 더 늘리겠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도까지는 어느 정도 계획을 잡고 계시는지?

800군에서 1,000군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도비와 군비로 구분되는 것은 그렇게 위원회에서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전체 군 수’라든가 이런 것은 일치가 돼야 되거든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 잘 조화를 이루어서 추진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의원님 질문하신 사항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44쪽에 농기계임대사업자 확대운영이 있습니다. 서부지서는 준공을 했습니까?

아직 준공식은 안 했고요. 지금 건물이 완공된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집기라든가 일부 미진한 것을 보완단계에 있습니다.

언제쯤 운영하실 계획입니까?

8월 달부터는 아마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부지서를 운영하기 위해서 조금 행정적으로 정비할 게 있습니다. 행정직제라든지 인력문제가 좀 해결이 안 돼서 군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서부지서가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민들께서는 굉장히 숙원사업이거든요. 그리고 기대가 아주 큽니다. 빠른 시일 내에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성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백금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 의원입니다. 635쪽 농업용 미생물 생산보급에서 어떤 미생물을 생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의원님 질의한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센터에서 생산하고 있는 미생물 종류는 17가지 종류가 되겠습니다. 작물에 쓸 수 있는 미생물, 그리고 가축에 쓸 수 있는 미생물이 있고요. 그래서 미생물은 비료효과를 높이고 병충해를 줄이는 효과가 있고 품질을 높이는 게 있고, 또 어떤 미생물은 일부 친환경농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예를 들면 고추 탄저병에 효과가 있다든지 잿빛 곰팡이라든지 무, 배추에 있어서 좀나방, 청벌레라고 하는데 그것도 죽이는 미생물도 있고 진딧물의 효과가 있는 미생물... 그래서 우리가 농업인의 수요 요구에 맞춰서 상담을 해갖고 다양한 미생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지역주민들이 상당한 호응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와서 그것을 가지고 가는 것 같은데, 가까운 면사무소나 면에서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으신지?

검토를 하고 있는데 농업인의 근거리에서 서비스를 하는 게 맞다고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부지서하고 동부지서에 미생물을 같이 공급하는 시설을 해놓아서 동부지서는 이미 서석, 내천 이런 지역에 공급을 하고, 또 내면은 원거리에 위치해 있어서 내면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내면은 별도로 저희가 공급을 하고 있고. 서면도 서면농협에 미생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부지서가 준공이 되면 서부지서에서 미생물 공급을 전담할 겁니다. 그 다음에 협의 중에 있는 것이 남면농협도 하려고 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건이 허락이 된다면 예산이라든지 인력문제가 더 된다고 하면 읍면단위까지 확대하는 것이 좋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 방안을 잘 검토해서 같은 면에서도 동시에 같이 받아서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38쪽하고 639쪽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향토음식지원에서 농가형 전통 맛집과 관련해서 사업장은 정해졌는지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장은 지금 선정이 돼서 동면 덕치리에 김기순이라는 농가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반조성은 다 완료가 된 상태로 사업장을 개보수하고 조리에 필요한 기자재를 도입한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 음식메뉴도 확정이 된 겁니까?

음식메뉴는 개발 중에 있는데요. ‘차린정 한정식’이라고 해서 이 지역이 수타사 지역이기 때문에 절하고도 콘셉트에 맞는 쪽으로 산채를 주로 해서 한정식을 하는 쪽으로 했고, 오골계 약밥이라든지 묵사발 이런 쪽으로 더 개발을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8월 달 중에 개발한 음식을 시식을 통해서 보완도 하고 이런 작업들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음식메뉴를 정할 때 이왕이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활용한 메뉴가 반영된다면 우리 농산물과 지역홍보가 자연스럽게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이 사업 자체가 저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갖고 하는 것으로 전제조건이 된 겁니다. 그렇게 의원님이 생각하신대로 우리 농산물이 소비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네, 잘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금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호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천 의원입니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도 있고요. 통상적으로 시범사업을 하잖아요. 센터에서 시범사업도 하고 교육도 하고 지도도 하고 늘 수고가 많으시고, 항상 인원 대비 하시는 일이 너무 많다는 것을 평소에 많이 느꼈던 부분인데요. 이 자리를 빌러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시범사업을 할 때 아마 종목별로 틀릴 것으로 보는데, 통상적으로 시범사업을 하면 만약에 오미자에 대해서 시범사업을 하면 운영기간은 통상적으로 몇 년을 하시는지? 시범이라고 붙여서 할 때...

답변 올리겠습니다. 시범사업이라고 하는 종류가 국비 또는 도비가 되는 경우도 있고 우리 군 자체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짧게는 1년에 끝나는 경우도 있고요. 3년에서 5년 정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저희 센터가 하는 것이 시범사업도 있지만 일반지원 사업도 있어서,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농업분야에 대해서 농업이나 축산이라든지 이런 시책이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일과 중복되거나 상충된다든지 이런 부분도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요. “니 꺼니, 내 꺼니“ 이렇게 하는 일은 아마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혹시라도 있다면 유기적인 협조를 좀 잘 통해서 잘 운영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네, 업무협의를 통해서 조정을 하고 있는데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천의 중앙시장에 홍천메밀 총떡을 센터에서 수고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별도로 어떤 지원도 받고 지도도 받으면서 운영하시는 분들이 영업을 잘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중앙시장이 아시다시피 총떡이라든지 이런 것 말고는 특별하게 내세울 만한 게 마땅치 않아요. 그래서 5일장을 하더라도 그 안으로 유입되는 손님들이 많지 않거든요. 이런 것이라든지 유사한 것을 더 개발할 수 있으면 상가 쪽으로 유인할 수 있는 것을 더 고민을 해 봐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알기로는 총떡이라든지 부침개가 택배로 많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시는 분들은 어떤 때는 밤을 새워서 하시고 그러는데 좀 더 홍보를 해서 확장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것인지... 또 외부에서 보면 총떡을 하는 표식물도, 도로변에 할 필요도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외부에서 볼 때 전혀 표식물이 없어요. 우리는 아는데 외부인들이 볼 때는요. 요즘에는 관광정책과에서는 코레일하고 연계해서, 전통 5일장에 수도권에서 손님들이 오시거든요. 어떻게 보면 좀 더 알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더 필요하다고 보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지적 해주셨는데요. 의원님, 짧게 제가 답변을 드리면 저희가 총떡을 금년도에 국비를 확보해서 내년까지 지원이 되도록 했고요. 이외에 금년에 하고 있는 것이 또 옥수수 올챙이국수가 있습니다, 시장 내에. 그것을 우리가 브랜드도 개발을 해서 홍총떡처럼 똑같이 그런 수준으로 발전시키려고 금년도에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홍총떡 관련해서 홍보문제, 도로변에 표시를 한다든가 이런 것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총떡이나 말씀하신 올챙이국수도 준비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많이 준비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날 다 소진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행정에서 지원이 된다면 가판대라고 해야 할지 그런 것을 혹시라도 지원이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관계부서하고 상인협의회하고 협의를 해야 할 건데 일률적으로 깔끔하게 해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냐 하는 말씀을 아울러서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질문하신 사항은 센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조치를 하고요. 아닌 것은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센터에서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셨지만 임대사업장하고 농작업단 운영하시는 게 있는데 농업인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거기에 기능 인력을 수급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으신지, 어려움이 있다면 대안은 갖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의원님이 저희 애로사항을 지적해주신 것 같습니다. 운영하는 데 있어서 농가들의 호응도 좋지만 기능 인력을 확보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기능 인력에서 우리가 기간제 근로자를 금년도에 썼는데 이거는 기술을 요하는 인력이기 때문에 저희 센터 생각은 가급적이면 무기계약으로 해줘야 하시는 분도 안정성이 있고, 또 두 번째는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일반 기간제나 같은 단가를 주다보니까 인력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가 군하고 기술을 요하는 것은 단가를 높여 줘야 된다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의원님께서 도와주시면 더 잘 될 것 같습니다.

먼저는 농기계 임대사업장이 농가로부터 호응이 있어서 서석에도 하고 서면에도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확대가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작업단까지 요즘 운영하시기 때문에 많이 힘드실 것으로 아는데 인력부서하고 협조를 잘하셔서 기왕에 하는 사업이 기능 인력이 빠짐으로 인해서 사업하는 데 어떤 저해가 있으면 안 될 것으로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휘부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재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김재근 의원입니다. 617페이지에 보시면 기능성 쌀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기능성 쌀은 어떠한 종류의 품목이 있는지요, 몇 가지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기능성 쌀이라고 하면 일반 쌀이면서 예를 들어서 단백질 함량이 높다든지 여러 가지 기능성 물질들이 다른 쌀에 비해서 높은 쌀들이 있고요. 또 일반 우리가 백미용이 아닌 떡을 하는 찹쌀이라든지 또는 색깔이 들어가서 안토시아닌 함량이 높아서 항산화 물질이 높고 항암효과가 있다든지 이러한 쌀들을 기능성 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항암 그런 관계도 의학적으로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쌀을 의미하시는 건가요?

보통 안토시아닌 함량이 높은 것은 안토시아닌 자체가 항산화 물질이 있으면서 항암기능이 일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안토시아닌 같은 것은 까만색이라든지 붉은 색에 많이 들어가 있어서 우리가 까만 쌀이라든지 붉은 쌀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일단 그런 것이 있다니까 그런 것을 재배하고, 그런 것을 특별히 기능성 쌀로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쌀을 하는 목적은 밥쌀용이 아닌 특수목적을 갖는 데도 쌀을 확대를 해서 틈새시장을 겨냥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618페이지에 보시면 ‘기능성 가공용 쌀 재배’ 해서 3개 단지라고 했는데 지금 어디, 어디에서 하고 있는 거죠?

홍천읍하고 동면, 서면 3개 단지 34농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무농약 탑 라이스 생산단지 1개 단지라고 했는데, 거기는 어디입니까?

이거는 화촌면 지역인데요. 33농가 정도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주변에는 다른 재배농가는 없는 거죠?

전체가 이 단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농약물이 들어올 수 있는 여력은 하나도 없는 것이죠?

네, 전체를 무농약으로 묶었기 때문에 친환경을 하려면 사이에 농약을 치거나 이런 농가가 끼면 안돼요. 그래서 전체로 친환경 하시는 분들로 묶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한테 자료가, 어딘지 부탁을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화촌면 내산포리입니다.

그 지역을 나중에 저한테 자료를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서면으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24페이지요. 고품질 부추재배단지조성시범 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1개소라고 그랬죠?

네, 1개소지만 여기에 참여하는 농가는 25농가가 됩니다.

그러면 이게 재배해서 판매가 되고 있나요?

네, 지금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출하는 주로 가락동 시장 쪽으로 올라가는가요, 아니면 지역으로 가는가요?

가락동 시장에 우리가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100% 가락동 시장으로... 그러면 여기서 포장이나 가공 이런 것까지 아직까지는 못하고 있는 거죠?

포장 자체 다 하고요. 저희 센터에서 지원해준 것이 생산시설만 해준 것이 아니라 농산물을 선별하고 포장하고 이런 시설을 일체를 다 해줬습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결석이 되는 장비에서부터 작업장도 저온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에어컨까지 시설을 해서 그렇게 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지원해 준 게 6억 8,000이 지원됐다는 거죠? 시설물 해주는 데 있어서?

네.

그리고 아까 신동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625페이지에 보면 오미자 있지 않습니까? 오미자가 지역농가에 대해서 소득증대는 많이 되고 있죠?

네, 많이 되고 있습니다.

부업형에서 시설규모화로 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직까지 이것도 가공이나 이런 거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무 것도 안 돼 있는 거죠?

가공은 저희 센터에다가, 가공지원센터 속에 오미자 전담라인을 설치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오미자 가공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서 생산된 거는 전량 다 이쪽으로 들어와야 되나요?

일부 생과 위주로 팔고 있는데 가공이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센터를 통해서, 오미자 연구회하고 얘기가 돼서 같이 추진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저는 궁금한 것이 어차피 지역의 특화사업으로 나가는 상황에서 그러한 시설이나 시스템을 지역으로 주면 그쪽에서 모든 것을 이렇게 해서 유통까지 나가는 부분이 효율적이라고 보는데 센터로 전부 다 들어온다고 하면 조금 비효율적이지 않은가... 그게 기술센터에서는 영구적으로 가져갈 계획인가요?

네, 시설을 했으니까 영구적으로 갖고 가는데요. 오미자 가공시설을 저희 센터만 한 것이 아니고요. 북방에는 단지가 잘 돼 있어서 금년도에 북방에는 별도로 오미자 가공시설을 추진하고 있고 저희 센터 내에도 돼있고, 두 가지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629페이지에 보면 신소득 특작이라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나와 있는 오미자 가공 및 체험시설 1식, 이거는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지금 북방리에 시설을 하나 하고 있고, 구기자는 서석 수하리에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의원입니다. 624쪽에 홍천 산채, 그 다음에 625쪽에 홍천 오미자 경쟁력제고, 두 가지가 있는데, 홍천 산채 산마늘, 오미자가 재배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채는 120ha 정도 있고요.

산채라는 게 산마늘 얘기죠?

산마늘은 이미 조성된 거는 20ha 되고 금년에 6ha 조성 중에 있어서 금년도 말쯤에 30ha 정도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요. 오미자는 70ha가 기조성이 되어있는데 금년에 30ha 하면 금년 말까지 100ha가 될 것으로 목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늘려갈 겁니까?

네, 오미자는 면적이 어느 정도 된 것 같아서 추이를 보면서 탄력적으로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를 통해서 시장능력이 좀 더 확대가 되면 그때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산마늘은 아직 면적이 조성 중에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조금 더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서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은 산마늘도 센터에서 조성하는 사업보다도 일반인 농가들이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알고 계실 거예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양도 많습니다. 조성한 사업보다 더 많을 거고, 홍천 오미자 같은 경우에도 농민신문에 16일자로 난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약용작물재배로 인해서 건강식품이나 음료를 개발을 하는데 오미자가 그쪽으로 많이 간다는 얘기죠. 그런데 작년대비 재배면적이 20%가 늘었답니다. 그리고 또 임야재배도 3.6배가 늘었다는 거예요. 이런 포화상태가 계속 가다보면 농사짓는 사람이 너무 포화상태가 되다보면 이거 또 답이 없어지는 망해 자빠지는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한 예를 들게 되면 옛날에 관에서 하는 농사를 하면 다 망한다고 그랬어요. 그런 게 버섯재배, 영지 재배 이런 거 다 지원해 줬었습니다. 그런데 막차 탄 사람들은 다 망해 자빠졌어요. 이런 현실이 나타나지 않게끔 지도소에서 어느 순간 이것을 스톱을 시켜줄, 조절을 해주셔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작정 이게 사업만 된다고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늘리기보다는 어느 정도 해주시고, 지난번에도 저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머루재배 같은 것도 잠시 하다가 말았는데, 그런 문제도 있으니까 홍천군 판단만 하지 마시고 전국 판단을 하셔서 “이제는 이거는 줄일 때다” “이제는 그만 둘 때다” 판단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고요. 조금 답변을 올리면 오미자는 20% 정도 늘어난 게 맞습니다. 반면에 소비량도 1년에 15% 정도씩 오미자가 늘어나고 있고요. 단 우리 같은 경우에는 재배 면적이 많은 축에 안 들어가는데, 제일 많은 지역 문경이 1000ha 정도 오미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200ha가 줄어서 800ha로 됐고요. 실제가 우리 홍천 것을 문경에서 많이 사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미자는 의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아무 지역에서나 되는 것이 아니고 원래 자생지가 산에 해발 500에서 700선에서 자라는 지역이기 때문에 문경이 줄어드는 이유는 평야지에 기후온난화, 기온이 상승함에 따라 문경에서 높은 지역은 상관이 없는데 낮은 지역이 줄어드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 틈새를 우리가 이용하는 전략도 갖고 있고 해서 면적을 어느 정도 보면서 늘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아울러서 우리가 생과로도 팔고 있는데 가공하고 연계하는 라인도 했고, 그 다음에 가공상품도 오미자 관련해서 몇 가지 상품을 개발을 해놓았습니다. 만약에 생과를 못 팔 경우에는 가공을 해서 팔려고 다각적인 노력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산마늘은 울릉도 지역하고 오대산 지역이 있는데 울릉도 지역도 역시 평야지에서는 잘 안 되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 지역 또는 고랭지 지역이 적합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우려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작목은 아니기 때문에 적정 면적, 판로 이런 것을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말씀도 무슨 얘긴지 이해가 가는데 보면 농사를 지어서 ‘주키니’라는 호박 하시죠? ‘주키니’가 고랭지에만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많이 심어서 소득도 좋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지 아십니까?

주키니는 지금 평야지대도 짓습니다.

평야지대까지 다 짓습니다. 이런 현상이 똑같아요. 고랭지라도, 지리산도 고랭지 많습니다. 전라도도 가면, 그렇죠?

전라도 하고 경상도 일부 지역이 있습니다.

다 따라갈 겁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늘어납니다, 순식간에. 이래서 결국은 농가들이 한꺼번에 망가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것을 유념을 하시라는...

저희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고, 의원님 좋은 지적해주셨는데 저희가 잘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27쪽에 사과하고 포도를 시범사업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항상 새로운 작목을 개발해서 기존에 했던 농사보다는 고수익 할 수 있는 농사로 작목전환을 시키시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뜻은 상당히 좋은데 포도나 사과 이런 것들이 재배를 해서 많은 양이 나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아직까지는 저희가...

이제 앞으로라도, 많은 양이 나가는 게 아닌데 항상 가격형성 되는 것은 생산량이 많아야 가락동 같은 데서 가격형성이 제대로 됩니다. 아무리 포도가 당도가 좋고, 사과가 당도가 좋아도 양이 적으면 가격형성이 안돼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이런 것들을 해서 많은 사람이 따라오게까지 하려면 기술육성도 좋지만 판매가 문제라는 거죠. 이 홍보 같은 것은 작목반을 하나 만들어서 하게 되면 작목반 내에서는 홍보할 방법이 없습니다, 농민들은. 이왕 해주시는 거 기술 지도까지 해주셨다면 포도나 사과에 대한 우수성을 가락동이나 언론매체나 이런 쪽에 알려가지고 “이게 참 좋다” “당도도 좋고 그러니까 이런 작물을 많이 소비 좀 해 달라” 이런 홍보 해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홍보수단을 농가들이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시범사업을 하시고 기술 지도까지 하는 것은 좋지만 그 이후에 상품이 나왔을 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같이 가져가 달라는 거죠. 거기서 기술 지도만 하고 “파는 것은 니네 멋대로 팔아라” “망하든 자빠지든 알아서 하라”고 하면 안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따라 해서 포도가 크게 작목반 형성이 되게끔 다 따라와서, 이런 식이 되게끔 유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답변을 드리면 저희가 가락동에 가려고 하면 물량이 많아야 하고요. 지금 양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직거래로 현재 하고 있고, 물량이 늘면 가락동이라든지 도매시장 쪽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직거래에서 조금 면적이 늘어났기 때문에 대형마트 쪽 판로를 개척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홍보도 신문에는 하고 있는데 금년에 저희 센터에서 농업기술 축전을 하는데 주제를 ‘사과’하고 ‘오미자’ 홍보에 초점을 맞춰서 축전도 하면서 언론매체에도 조금 돈을 들여서 일부 홍보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직거래가 좋습니다. 손익도 많이 남고 그래서 직거래가 좋기는 한데, 직거래가 문제가 있는 게 양이 많을 때는 직거래가 안 됩니다.

예, 많을 때는 못합니다.

그래서 직거래 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어느 정도 가락동도 내야 될 겁니다.

면적이 늘면 가락동도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락동에 가서도 홍보를 해주십사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개인 직거래보다는 상인들하고 거래가 돼야 많은 양을 판매할 수 있잖아요. 그것을 염두에 두셔서 상인들 쪽에 집중적인 그런 것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것도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636쪽에 보면 홍천벌 조기복원기술보급 시범이 있는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저희가 어제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농정축산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보면 1억 2,400만 원에 세 가지 사업을 하거든요. 토종꿀 명품육성지원하고 양봉브랜드 육성하고 토종꿀 종 보전 육성사업, 이렇게 하는데 겹치는 부분이 없습니까? 여기 제목을 보면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답변 올리겠습니다. 최성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셔서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군비로 하는 것은 저희 센터가 전부 예산을 세웠고, 다만 도나 중앙에서 오는 것에 있어서 일부 겹치는 사업이 있습니다.

농가들이 각 면마다 있죠, 토종꿀 작목반이? 어떻게 있죠? 전체에서 묶어서 하나요, 아니면?

전체를 묶었습니다.

전체를 묶어서 합니까?

예.

면마다 있죠? 면에 있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모아서 전체 묶은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묶어놨으면 여기서 지원이 나갈 때 겹치는 농가들이 두 번이나 받는다든가 혜택을, 보고를 받을 수 있습니까?

그거는 보조금 관리시스템이 돼있어서 중복으로는 지원이 안되고 그거는 우리가 농정축산과하고 수시로 업무적인 연락을 하기 때문에 중복 지원하는 결과는 거의 없습니다.

홍천군 자체 내에 사무국장이라든가 다 있을 것 아닙니까?

네, 있습니다.

있으면 그분들이 신청을 할 거 아니에요. 신청을 합니까, 아니면 심사를 해서 줍니까?

신청은 농가별로 줍니다.

농가에서 올라오는데, 사무국에서 총괄해서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직접 올라옵니까?

저희 센터는 직접 받고 있고요, 농가를. 그 다음에 농정축산과는 아마 일괄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분들이 받아온 명단을 서로 교류를 해서 중복이 되는지 안 되는지 파악을 합니까?

네.

그게 어떻게 나가는지 궁금해서... 그렇게 되면 센터에서 주는 것하고 농정축산과에서 주는 것하고 양을 맞춰가지고, 농가들한테 거의 혜택이 다 조금씩 돌아갑니까? 어느 정도 돌아갑니까? 등록된 농가수 에 비해서 나오는 양이. 거의 다 돌아갑니까?

예, 골고루 거의 다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입한 사람에 한해서만’ 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농가도 다 주고 있습니다.

일반 농가도 가입하지 않아도 신청만 하면 된다는 거죠?

예.

이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예산이 나와서 한번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영덕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답변하는 의원 없음) 저도 자료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아까 신동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시범사업에 대한 얘기 있었잖아요.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검토 보고서를 만들어주십시오. 보통 농정축산과에서 지원할 때 50% 지원이 아마 예산규칙에 있는 같아요. 그런데 시범사업일 경우에는 70% 지원하고, 80% 지원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소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보면 1년짜리 시범사업이 있고 대충 2～3년짜리가 있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면 70% 이상 나가는 것도 계속 있는 것 같아요. 농업기술지원센터에서 운영을 하다보면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서든지 정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농정과 할 때마다 왜 여기서는 70% 안 주냐는 얘기가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시범사업이라 하면 시범해 봐서 리스크가 분명히 있으니까 시범사업 하겠죠?

예, 그렇습니다.

리스크가 없이 잘 되면 농정축산과에서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계속 농업기술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농정축산과하고 업무협의가 돼서...

분명히 지금 끝과 맺음을 못한다는 뜻입니다. 작목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에서 성공했으면 농정과로 넘겨주고 또 다른 시범을 하셔야죠. 그런데 계속 그 시범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그런 시스템은 아니고, 우리 센터 내에서 시범사업도 하고 지원사업도 하는데, 작목을 갖고 저희가 업무협의를 해서... 예를 들어서 사과, 산채, 오미자 이런 것은 저희 센터가, 벌 이런 것은 전담을 하고, 인삼은 농정축산과가 하고 이렇게 작목을 갖고 나눴기 때문에 저희 센터 내에 시범사업도 있고 일반 지원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작목으로 나누셨으면 시범사업을 3년 했으면 그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센터가 시범하는 것도 있지만 일반지원사업 50%짜리도 있고 그런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70%짜리가 더 많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항상 싸움이 나니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소관에 의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업무추진계획보고 중에 의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본 회의가 끝난 후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 사업소장 양성모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661쪽 목표와 전략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표는 선진화된 수질관리로 믿고 마실 수 있는 청정수돗물을 공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중점 추진방향으로 상수도시설 선진화운영기법을 구축하고 상수도 미급수 지역에 맑고 깨끗한 양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하수처리구역 확대 및 처리시설 및 고도화를 통해 후손들에게 맑고 투명한 자연환경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비전 및 추진과제로는 상수도는 믿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을 위한 계속적인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역점추진 전략으로 정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지방상수도 기반시설구축, 소규모 수도시설 기반시설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하수도는 맑고 깨끗한 환경인프라구축을 과제로 하수처리구역확대를 통한 환경보존 및 환경기초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5쪽입니다. 먼저 안정적인 수돗물공급을 위한 인프라 구축입니다. 첫 번째 화촌면 성산 정수장시설 확장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위치는 화촌면 성산리 소재하고 있는 성산정수장을 현재 1일 1,400㎥의 정수량을 2,200리터로 800㎥ 증설하는 것입니다. 사업비는 10억 원이고 사업기간은 2014년 3월부터 11월까지 입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2013년 10월 16일 설계용역을 준공했고 2월 20일 하천조 사용변경허가를 받았습니다. 2014년 3월 26일 수도사업 변경인가를 받았고 현재 공정률은 40%가 되겠습니다. 666쪽입니다. 지방상수도 기반시설구축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사업개요를 보면 홍천읍 검율리, 동면 덕치리에 상수원보호구역의 사업령을 관경 50에서 200㎜로 4.77㎞를 사업비 약 4억 8,300만 원으로 추진하여 2014년 11월 준공을 예정하며 검율리 확장사업, 배수관확정사업 등 2개소는 완료되었으며 1개소는 30%의 공정률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잔액 약 7,400만 원은 추가로 확장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667쪽입니다. 상수도 배수관로 확장사업입니다. 홍천읍에 5개 읍면에 대해서 5.71km를 반경 50에서 100㎜로 배수관을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2억 4,000만 원이고 2014년 1월부터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5개 사업장 중 2개소 만료가 되었고 2개소는 추진 중에 있으며 1개소는 업체를 선정해서 7월중 착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668쪽입니다. 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입니다. 홍천읍 등 5개 읍면에 2.07km의 50㎜에서 100㎜ 관경으로 노후관을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억 원이고 2014년 1월부터 2014년 9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현재 8건 중 7건을 완료하였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9월까지 마무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69쪽입니다. 소규모 수도기반시설구축입니다. 먼저 급수지역조정입니다. 홍천읍 하오안리의 4개소의 180가구에 대해서 4320만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현재 급수지역을 전환코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화촌면 구성포1리와 하오안1리, 하환1리 4반, 시동리 11가구 등 총 147가구가 완료가 되었고 현재 화촌면 주음치리는 대상가구수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소규모 수도시설확장 및 보수사업입니다. 홍천 관내 전체 14.4km에 대해서 18억 9000만 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코자합니다. 현재 10건 중 3건이 완료되고 4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3건은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유치지와 연계지구를 설계완료 후 7월중 발주하는 것으로 제출되어있으나 실제 주민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아 지연되고 있습니다. 팔봉리는 2015년 3월까지 인허가 및 유관기관협의를 마치고 2015년 3월 이후 발주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소규모수도시설 유지보수사업입니다. 사업계획은 홍천군 전 지역 마을상수도 51개소 소규모급수시설 31개에 대하여 사업비 2억 210만 원으로 2014년 1월부터 12월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지관리는 2개사에 보내 관리토록 하고 있으며 두촌면 역내리 천일강 소규모시설 모터펌프 교체 등 17건은 응급복구를 추진하고 있고 공정률은 80%입니다. 내면 소강동 시설 등 5개소에 대하여는 염소투입기, 라돈 제거장치를 설치할 계획이며 향후에도 민원발생시 신속한 복구로 민원을 해소하고 지속적인 유지보수로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72쪽입니다. 맑고 깨끗한 환경 인프라 구축입니다. 참고로 먼저 하수관로 점검보수 계획입니다. 홍천읍 등 10개 읍면의 3km에 대해서 CCTV촬영, 연막조사, 육안조사 등을 통하여 하수관로를 촬영하여 보수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양덕원리 하수처리구역에 대해서 CCTV촬영 연막조사 등 금년 4월부터 5월중에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하수관로 불용수 차단사업에 대해서 7월부터 11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홍천군 하수관거 정비사업 운영입니다. 홍천읍과 북방면에 있는 하수관거에 대해서 하수관거 61.71km, 배수설비 2661개소에 대하여 2008년 4월 26일부터 2011년 1월 25일까지 33개월간 총 사업비 310억 8,800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운영기간은 2011년 1월 26일부터 2031년 1월 25일까지 20년간이 되겠습니다. 시공사는 고려개발(주) 외 5개사입니다. 추진현황은 2011년 1월 26일부터 운영을 하고 있고 일례로는 34억 9,310만 원입니다. 현재 총 임대료는 681억 8,618만 5,000원이고 기지급된 금액은 134억 48만 3,000원입니다. 금년도 지급액은 34억 9,310만 원입니다. 운영비는 금년도 8억 원입니다. 총 운영비는 192억 4,721만 8,000원이고 기지급액은 21억 6,211만 8,000원입니다. 2014년도에는 8억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운영입니다. 홍천읍 공공하수 및 마을하수 환경기초시설에 대하여 한국환경공단에 위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3운영사는 ‘코오롱 워터앤에너지’입니다. 위탁기간은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운영비는 33억 4,000만 원입니다. 향후에는 위탁협약을 연장 및 변경 협약을 금년 7월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홍천군 환경기초설비 위탁운영에 관한 제5조 규정 중 위탁기간을 협약일부터 3년간을 5년간으로 개정하는 것을 조례를 개정토록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환경기초 효율적인 운영관리입니다. 홍천 하수처리상 증설 개량 개선사업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을 현재 1만 1,000㎥를 1만 6,000㎥로, 5,000㎥ 증설하고 생물반응조 개량 1식, 탈취설비 개선 1식 등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 1월부터 2016년 12월 30일까지입니다. 총사업비는 244억 2,200만 원입니다. 2013년까지 96억 4,400만 원을 지출하였고 2014년에 89억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위탁체결을 2012년 6월 15일 하였고 2012년 8월 5일 홍천군 하수정밀기본계획을 승인받았습니다. 2014년 5월 7일 처리공법을 선정하였고 2014년 12월 25일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준공하여 2013년 12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자원협의 및 총 사업비 변경신청 및 승인을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입찰공고를 거쳐 공사를 착공해서 2014년 12월 31일까지 준공 및 시운전을 완료하고 시설물을 인수인계할 계획입니다. 서면 대곡리 하수처리장 신설사업입니다. 사업량은 하루처리용량 180세제곱미터로 관로연장은 5km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 1월부터 2015년 12월 30일까지 4년 후 총 사업비는 42억 2,600만 원입니다. 2012년 12월 4일 시설계획을 착수하여 2013년 6월부터 7월 30일까지 공법지원 및 공법을 선정하였고 2014년 11월 9일 실시설계를 준공하여 2014년 1월부터 2월 28일까지 재원협의를 마쳤습니다. 현재 공사를 착공할 계획을 하고 있고 2015년 12월 30일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676쪽 홍천읍 상오안 소규모 하수처리장 개선사업입니다. 처리장 인근 식당가에서 유분 고농도 하수유입으로 관로가 막히고 악취가 유발되고 처리장 장비 노후로 수질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시설용량은 200㎥이고 PSBR 처리공법으로 2012년 7월에 준공되었습니다.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개요는 용존공기 부상조 처리공법으로 10억 원의 사업비로 한국환경관리공단에서 위탁시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원주지방환경청, 강원도의 수질점검 시 확인․지적되어 2013년 3월 공법사 시험 운영 및 한국환경공단이 기술지원으로 진단을 실시하였고 같은 해 4월부터 6월 30일까지 75일간 PILOT TEST 테스트를 실시하여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개선계획서를 제출받아 2014년 2월 개선방안을 협약하고 지난 6월 30일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착공하여 10월 30일까지 완공할 예정이며 2014년 11월 강원도 내 원주지역환경청에 사용개시를 협의할 계획입니다. 677쪽 서면 어유포리 하수처리장 신설입니다. 서면 어유포리와 팔봉리 일원 1dlf 120㎥의 처리용량으로 관로연장은 5km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 7월부터 2016년 12월 30일까지 입니다. 사업비는 332억 5,000만 원입니다. 2013년 11월 5일 추진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고 2014년 11월 공법선정을 완료할 예정이었으나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2014년 7월 30일까지 공법선정 및 자체기간평가와 대학교수 등 일부전문가로 구성하여 공법선정 평가위원회 심의을 마치고 실시설계를 8월 30일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재원협의 및 각종 인허가를 마치고 주민설명회를 2014년 11월 실시할 계획이며 2015년 3월 시공업체를 선정하여 2016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면 저희가 2시에 회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질문을 간략하고 답변도 좀 간략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이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의원입니다. 행정직에서 시설직으로 가셔서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신청량이 많이 밀려있죠? 간이상수도 신청 들어온 것을 전체적인 것을 서류로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이라는 것은 상수원을 어느 상수도까지 보호구역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방상수도요.

지방상수도는 면에 하나씩 있는 큰 상수도를 얘기하는 건가요? 그것도 상수도에 들어가나요, 지방상수도?

지금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건 태학정수장하고 성산정수장뿐입니다.

그렇죠? 나머지 지방에 있는, 면마다 있는 큰 상수도 이후에 상수도로 치고 그 외에는 상수도 보호구역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실제 그렇습니다.

실질적인 보호구역은 상수원 보호구역이 아니고 주민들이 먹으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오염되지 말아라, 하는 얘기가 아닙니까?

관리 차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이라고 딱 묶은 건 아니잖아요.

네, 아닙니다.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 항상 “상수원 보호구역이라서 저촉을 받는다” 사람들이 그래서 그러는데, 법적으로는 그렇지 않죠?

네.

그리고 하수관 사업 있지 않습니까? 하수관 사업과 BTL사업이 새로 신청을 하면 신규로 할 수가 있습니까? 이어서 할 수 있는 겁니까? 하다가 말은 데서 다시 연장을 해서 가려면... 증축이 됐다든가 집이 신축이 됐다든가...

처리구역 내에서는 연결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덕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동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천 의원입니다. 엊그제까지 읍장 하시다가 상하수도사업소로 가셔서 아마 업무파악이 안되시고 생소한 업무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건의 형태로 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686페이지와 관련된 사항인데요. 관광레저과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덕치리에는 수타사하고 생태공원, 또 관광레저과에서 농촌테마공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 차원에서 덕치리까지 상수원이 공급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수타사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수타사는 개울물을 막아서 쓰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에는 태부족입니다. 또 홍천군의 대표적인 관광지인데 거기도 상수원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검토 좀 해주시고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북방면 지역에 BTL사업으로 해서 하화계리 1리에서부터 상하계리까지는 수년전에 BTL사업을 하수관거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권역에서 빠져 있는 곳이 있어요. 하화계리 2리 지역, 중화계, 화동 지역이 안 되어 있는데 그쪽에서는 BTL 사업권역에서 빠져 있기 때문에 안될런지는 모르겠지만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을 해주시든지 아니면 하수관거 사업을 별도로 해서 BTL사업구간으로 빼주든, 아주 학수고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반향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개인적으로는 저희 집 것도 연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차에 걸쳐서 건의했는데 반영이 안 됐는데, 한 100m도 안되는데... 그리고 거기에는 무궁화테마공원이 있습니다. 테마공원에도 화장실을 지었기 때문에 그 화장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모르는데 기왕에 군 시설이 인근에 있으면 별도로 관로에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은 하수관거 빼내는 것 때문에 싸움이 납니다. 동네에서 옛날에는 다 이해를 했는데 지금은 용납이 안 되거든요. 떳떳하게 하수관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하수처리장 신설이 있는데 이것은 혹시 팔봉산 관광지에도 오수처리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관로를 연결해서 거기에서 차집을 해서 거기서는 할 수 없는 것인지? 팔봉산 관광지를 처음에 할 때도 거기가 200톤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어떤 경비절감 차원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검토할 때 그 시설을 이용하는 것도 검토가 됐는지 이 한 부분만 여쭤보고 싶습니다.

관광지 지정은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오수처리장 김종삼 계장님도 내용을 훤히 아실 텐데 가능하면 경비적인 측면이 고려가 된다면 어유포에서 그쪽에서 옮기면 그쪽에서 처리해서 나가는 것도 한 방법이지 않겠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팔봉산 게 지금 들어오는 게 200㎡면, 지금 현재 것은 120이기 때문에 증설력이 상당히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팔봉산 관광지 오수처리장에 증설을 해야 만 이게 소화가 된다는 이런 말씀이죠?

네.

네, 알겠습니다.

신동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의원입니다. 업무파악이 잘 안 되신 것 같아서 대답을 안 하셔도 좋고, 또 못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나중에 제출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늦어도 괜찮습니다. 내일까지 안 와도 되고 늦어도 괜찮으니까 자세한 내용을 알려주시도록 하시고, 수도 계장님까지 다 바뀌었으니까 상당히 어려우실 것 같은데 하여간 그 부분을 참고를 하셔서 제가 묻는 데까지 건의도 될 수 있고 현재 답변이 가능한 것도 있을 텐데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그 대신에 일정시간이 지나면 꼭 제출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정수장을 신설하고 상수도를 하나 신설하는데 지금 면단위에 보면 대개 상수도시설이 돼 있어요. 그런데 몇 개가 안 되어 있거든요. 안 되어 있는 면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면 되는 건지, 이것을 한번 파악을 해주세요. 이 상황을 얘기해주시고 화촌면 정수장 시설하는 거는 12월 들어서 추진을 하시는데 공정이 40%예요. 이게 조속히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또 시간이 없다고 그러시니까, 그 다음에 서면 팔봉리 마을 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이 있습니다. 노후관 개량사업이 아닙니다. 상수도 계장님도 바뀌시고 그랬는데 팔봉리 일원에 대해서 금년에 전체적으로 관을 관리해서 대명에서 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자치단체로 넘어와야 하는 시점이 됐거든요. 당초에는 서면 팔봉리 일원에 70가구가 대명회사를 만들기 위해서 대명에서 물 공급을 해줬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거기가 300가구 가까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노후관을 우리가 지자체에서 인수해야 될 시점이 왔다.” 그래서 실시 설계비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서 5,000만 원을 계상을 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실시설계를 어느 정도 했는지 설계는 마무리 됐는지 원래 금년 상반기에 마무리지어가지고 하반기에 또 공사를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 부분도 아마 예산 수반이 안 됐기 때문에 못 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을 좀 점검을 해주시고요. 다음에 675페이지에 보면 대곡리 소규모 하수처리장 신설사업이 있습니다. 기존 굴업리 하수처리장에 일부 유입을 해서 할 계획인데 이게 굴업리 하수처리장이 상당히 용량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겼던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대곡리 처리장을 만들려면 여기다가 유입시키면서 하려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굴업보다 하류지역에 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고요. 아까 동료의원이 질의를 하시는데 어유포리 하수처리장 신설하는 부분에서 팔봉리 일원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고개를 중심으로 해서 그 부분 펜션이라든가 이런 상가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120 증설해서 되지도 않을 것 같고, 아까 팔봉산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그런 지역에 상가가 많기 때문에 펜션 이런 쪽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한번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재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 마지막 시간인데요.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홍천읍 같은 경우에는 상수도 미급수시설 현황과 아직 안 들어가는 곳이 있겠죠?

홍천읍 말입니까? 지방상수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렇죠.

네.

그래서 현황은 나올 수 있겠죠? 어디, 어디 안 들어간다는 것은. 현황이 있으면 그것 좀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안 들어가면 그것에 대한 앞으로 급수계획이 서 있는지 그것도 계획이 있다면 그것도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지금 하오안리 삼호아파트 같은 경우는 상수도가 안 들어가고 있죠?

네.

그러면 그쪽은 지하수를 개발을 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공급계획은 앞으로도 없는 것인지? 왜냐하면 가구 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지하수가 무한정 계속 나오는 것도 아니고 어찌됐든 상수도를 공급해줘야 될 시기가 도래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계획이 있다면 그런 계획도 알려 주시고...

그 부분은 우선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는데 총 465세대이고요. 원인자부담금이 5억 9,940만 원이 있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가구당 부담률이 128만 9,000원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파트 주민들이 이것을 좀 깎아달라는 쪽의 얘기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것을 해드리지 못하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이 생기는 겁니다. 현재 저희가 이것을 특혜를 줄 수 있는 방안은 전혀 없기 때문에 형평성에 상당한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을 만약에 하게 되면...

그러면 지하수는 홍천군에서 관리하죠?

네.

그것에 따른 수질검사는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건가요?

네.

알겠고요. 그 다음에는 676페이지 상오안 소규모 하수처리장 개선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처리장 인근 식당 가면 여기 명시되어 있는 양지마을 먹거리 단지 일부분 그쪽 위주가 거의 거기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유분하고 고농도 하수 이런 부분들이 유입이 돼서 사실 막혀서 못 나가는 거죠? 그러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거기 또한 지역 업체에 원인자 부담원칙으로 해서 1차적으로 걸러서 나갈 수 있는 시설을 거기다가 해 놓는 게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보는데, 계속 이러다 보면 추후에도 이런 현상이 또 발생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하셔서 무작정 해주는 것이 능사는 아니지만 근본적인 대안과 대책을 가지고 그런 것을 갖추어 나가는 게 군에서도 처리해야 될 부분이고 또 그것을 내보내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데는 안 그랬는데 그쪽이 그 정도까지 심하게 나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런 것도 근본대책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사실상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물 부족 현상이 가장 도래될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 홍천군도 지금 물 부족이 없다고 볼 수는 없죠?

장기적으로는 없다고 볼 수 없죠.

앞으로 점점 이상 기후변화에 따라서 그런 문제가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상수원 취수개념의 근본대책을 미리 사전에 준비를 좀 해놓는 것이 강원도 상수원 쪽에서 1차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는가...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질문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김재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672쪽, 이호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비슷할 것 같은데요. 우리 홍천군에 있는 소매곡리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도 평균적으로 평상시에는 7,000～8,000톤 정도 유입이 되는데, 비가 올 때 되면 1만 2,000, 1만 3,000, 최고 1만 5,000톤까지 유입이 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절기에 비올 때 보면 바로 바이패스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반을 바이패스 시키는 거예요 강으로. 그런데 이 경우에 아마 남면도 비슷할 것 같은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하면 여기 5,0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CCTV 촬영을 하든지 연막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3km예요. 극히 일부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기에 들어가는 양은 확장을 하면 모르지만 지금은 저기가 1만 톤 용량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배 이상이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평상시보다. 그렇다면 이거는 돈을 더 많이 들여서라도 이것부터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하수처리장을 새로 증설하려고 하면 돈이 80톤인가 100톤 하는 데도 거의 200억 가까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확실히 조사를 해보면 거의 대부분이 빗물이 유입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빗물유입 되는 데를 찾는 게 더 빠르지, 하수종말처리 시설을 늘리는 것은 끝도 없을 텐데 왜 이걸 3km에 5,000만 원만 들여서 하는지 궁금해요. 이거 30km 하면 5억이지 않습니까, 대략적으로 비교하면... 5억 들여 가지고 30km 전체를 점검을 하면 뭐 100은 아니겠지만 60～70% 정도 잡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 우선 좀 시급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김재근 의원님 말씀하신 삼호아파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법제처에다 유권해석까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원인자 부담금을 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을 했는데 전혀 없다고 얘길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파트 새로 신규로 지을 때야 사업자가 원인자 부담금을 다 내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겠죠. 근데 거저는 임대해 쓰다가, 사실 거기도 문제이기는 하죠. 주민들이 임대 받을 때 아예 해결했으면 좋은데 아무도 관심 안 가지고 있다가 지금 와서 상수도물을 먹으려고 보니까 원인자 부담금이 한 가구당 전체 13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 문제가 생겼는데, 좀 더 노력을 해서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없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먼저 소장님께서 제가 알기로는 법제처에다 질의를 하셨더라고요. 이것을 50%로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있느냐 여러 가지를 질문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조금 더 소장님으로 가셨으니까 찾아보시고, 거기 주민들이 진짜 평당 500만 원짜리 집을 사는 사람 같으면 이런 얘기 안 해도 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계시고 또 혼자 사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찾을 수 있는 만큼 찾아보시고... 특히 우리가 감면 해주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저소득층이나 이런 부분들 좀 해서 상세하게 어느 분은 얼마를 내야 되고 어느 분은 어떻다는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상 계속 유사한 경우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일종의 지원을 해주게 되면 계속적으로 똑같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게 되면 사실상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답답한 시간이네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오늘 업무추진계획 보고 중에 의원님들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본회의가 끝난 후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하수도 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군정 주요 업무추진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협조해주신 동료 의원님과 실과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의결을 위한 제4차 본회의는 14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2. 홍천군 상표권 사용 조례안 3. 홍천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4. 홍천군 무궁화장학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5. 홍천군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홍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홍천군 계획관리지역에서의 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폐지 조례안 8. 홍천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전행정과장 이재학입니다. 의안번호 제2396호로 제출한 2014년도 홍천군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 선정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안이유는 홍천군 명예군민증 수여조례 제2조 및 3조 규정에 따라 지역사회 및 군정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사람에게 명예군민증을 수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요 공로내용은 별첨 내용과 같이 합동참모본부 수송과장으로 재직중인 이수정 씨를 수상대상자로 선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수정 씨는 지난 2012년 1월부터 2014년 1월까지 2년간 제1 야전수송 교육단장으로 우리 군과 인연을 맺어오면서 군정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신 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도로 활용한 운전교육 시 지역민의 불편을 적극 해소하고 각종 축제지원, 지역농산물 팔아주기, 군부대 주변마을 정화사업 등 민관군 화합과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큰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수정 씨의 업적을 길이 새기고 우리 군과 맺은 인연을 소중히 간직하고 명예군민증서 수여자로 동의 해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는 의원 없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답변하는 의원 없음)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들께서는 전자투표기를 이용하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찬성하시는 의원은 투표기의 녹색버튼을 눌러주시고 반대하시는 의원은 적색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기로 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의원 7명중 찬성의원 7명으로 2014년 홍천군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 선정 동의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7건의 조례안과 실과소별 군정주요 업무추진계획을 청취함으로써 금년도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주요업무에 대하여 폭넓게 이해하는 기회가 되었고 앞으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는 데 많은 참고가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업무보고 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들을 종합 검토하여 각종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고 예산의 균형집행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력하여 주민생활안정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주신 동료 의원님과 노승락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연 4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홍천군의회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