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무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제2차에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고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및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집행부로부터 보고받은 후 상정안건에 대하여 의결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 무주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의사일정 제1항 무주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민생경제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과장 등단)

민생경제과장 오종석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위원 발언 신청) 유송열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송열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014-28호로 제안된 무주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안 제2조에 2항 있죠?

예.

좀 수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보면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 기본법 제4조 제2항에 따르면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내에서 설정 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예.

또한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는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 등이 5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10년 이내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제2항에서는 존속기한 경과 후에도 기금의 존치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조례를 개정하여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안 제2조에 의해서는 존속기한을 9년 5개월로 최대한 기간을 규정하고 있어 관련법에서 명시한 최소한의 기간 내에 부적합하며 2013년 12월 말 기금조성액 중 2013년에서 2014년 현재까지 1년 6개월 동안 42%인 4억 3,500만원만 지출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 것을 볼 때 사업수정이 필요한 재원 등에 기간에 소요될 것이 예상된다고 보기 어려워 기금존속기한을 최대한 규정함은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따라서 5년 이내 존속기한을 규정하고 향후 기금 존치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조례 개정을 하여도 괜찮다. 이렇게 존속기한을 연장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 의견대로 오늘 수정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안 제6조 제1항 제2호 삭제에 따른 부칙 단서 삭제 내용입니다. 안 제6조 제1항 제1호 중 금융기간의 저리융자에 따른 이자차액 보존을 삭제하려 하였으나 부칙 제2조 단서인 제6조 제1항 제2호의 효력은 2014년 12월 30일까지로 한달을 삭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이것이 상건 되거든요. 따라서 단서조항도 삭제할 수 있도록 수정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송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2항) 2. 적상면 방이리 수영장 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질의 답변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적상면 방이리 수영장 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관리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등단)

환경관리과장 이병학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위원 발언 신청) 이해연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 위원입니다. 적상면 방이리 수영장 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지금 사업비가 보니까 1,876만원, 2012년도부터 공사를 시작했나요?

예, 맞습니다.

무주군에 행정사무민간위탁 조례 관련해서 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주민에게 이렇게 민간위탁을 하려는 동의안 같습니다. 사전행정절차 부의 안건 공고는 하셨나요? 이행 여부를 보면 자료를 보면 한 걸로 나와 있는데.

지금 아직 공고는 안 했습니다.

그래요? 자료를 지금 사전절차 이행 여부...

이야기를 잘 못 들은 것 같아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러셨어요?

아, 7월 8일 공고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공고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 안됐다고 이렇게 하셔서... 무주군 폐기물 종합처리장 주변지역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군비를 투자해서 2012년도 준공된 시설인 것 같습니다. 주민 및 출향민 가족들이 사용하고 있는 현시설물은 시설비 예산으로 설치해서 법규상 마을에 관리전환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산상 시설비로 추진된 사업이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마을로 이관해주려고 그러면 민간자본보조로 예산으로 세워서 했더라면 마을에 이관해주는 것이 편한데 지금 그러지 못해서 지금 마을에다가 민간위탁하려고 그런 시설이죠?

맞습니다.

그러면 시설물 유지관리는 물론 운영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동 다목적 회관을 관리하고 있는 이동마을 새마을회라든지 이렇게 민간위탁을 운영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게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행정적으로 좀 파악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사고를 대비해서 안전공제보험이라든지, 가입과 또 안전표지판, 안전펜스, 이런 설치, 또 안전요원 배치 이런 부분에서 충분한 안전관리 대책이 좀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민간위탁동의안이 절차가 마무리되면 7∼8월 중에 안전보험 가입할 예정입니다.

향후회 수탁자와 협약을 체결하게 되겠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협약을 체결하는데 어떤 사고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좀 해서 위탁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나중에 민·형사상 책임에, 또 우리 행정 재산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런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수탁자하고 협약할 때는 그러한 부분 책임소재 이러한 부분에서 분명히 해서 위탁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예, 이상 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3항) 3.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및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질의답변의 건 - 환경관리과, 안전건설과, 건강휴양도시과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및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해당 실과소장이 주요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친 후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관리과, 안전건설과, 건강휴양도시과 소관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과장 등단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등단)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이병학입니다. 존경하는 김준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34회 무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환경관리과 소관 2014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각 담당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영석 환경관리담당, 라동석 상수도 담당, 하수도 최성용 담당, 자원순환 이지영 담당. 보고 드릴 순서는 2014년 상반기 성과와 반성, 2014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 2014년 상반기 성과와 반성입니다. 균형적이고 안정적인 물 공급 추진을 위해 5개 지구 14.7km 상수도 관로 개선에 29억 4,100만원을 투자하여 상수관망 개선으로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균형적이고 안정적인 물 공급을 추진하였고 농촌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28개 마을 6.9km 노후 상수관로 정비에 9억 1,7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상수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5개 지구 3.5km에 13억9,25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상수도 급수구역 확대 및 노후관 교체 시행으로 유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염원 저감을 위한 수질개선사업 시행을 위해 무주리조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기부채납 완료하여 구천동 공공하수처리장 개량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설천 하수처리장을 1,870톤으로 증설하고 무풍․구천동 하수관거와 진원 농어촌 하수도 정비사업 등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을 위해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하수도 25개소, 축산폐수 및 분뇨처리시설 또한 안정적으로 운영 관리를 하였으며 수질개선을 위해 신대마을 정비사업 외 3개소에 대해서도 130억원의 국비를 확보하여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형 폐기물처리체계 구축를 위해 광역폐기물전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지난 1월 9일에 준공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폐기물종합처리장 확장사업도 금년 5월에 준공하여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어서 2014년 추진하고 있는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수질개선을 위한 오염물질 총량관리 시행입니다. 금강수계인 무주군 전역을 대상으로 2015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 2013년 배출삭감 모니터링과 2013년 오염총량관리에 대한 이행평가 실시 관내 주요 지점의 하천 수질모니터링을 실시하는 것으로 상반기 실적으로는 2014년 배출․삭감 모니터링 용역을 발주하여 관내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30개소의 환경기초시설을 대상으로 BOD, COD, SS, 총 질소, 총인 유량에 대하여 하수처리장 4개소는 8일 간격으로 소규모 마을하수도 시설은 분기 1회씩 방류수 수질을 모니터링 하고 있으며 7페이지 입니다. 2014년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용역은 총인에 대하여 그동안 오염총량 협의가 완료된 사업 중에 시행중이거나 삭감대상인 사업이 목표수질과 유역별 할당 부하량이 달성되었는지 등을 전반적으로 평가하는 용역으로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추진 중인 용역과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총량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환경오염배출사업장 통합 지도 관리입니다. 우리군의 환경오염 배출사업장은 총 491개소로써 이 중 배출시설 115개소, 비산먼지시설 34개소, 악취발생시설 238개소, 폐기물 104개소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금년 1월엔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통합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하여 각 분야별 정기 및 수시 지도 점검반을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단속 결과에 따라 경미한 사항은 현지계도하고, 중대한 사항은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실시하여 상반기에 고발 1건, 행정처분 5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전북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중소․영세업체에 대한 환경기술 무료지원 서비스를 지원받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악취 발생 사업장인 금호축사에 대해서도 전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이동 측정장비를 활용하여 2회 악취측정은 물론 시설개선 컨설팅을 병행 실시하여 농장주에게 시설을 개선하도록 권고요청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환경오염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특히 민원 발생과 위반 사업장에 대한 집중관리 또한, 병행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옛 도랑 복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생활하수 유입 등으로 관리가 소홀한 농촌지역의 마을 앞 오염된 도랑에 대한 수질을 개선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총 사업비 1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본예산에 민간경상보조금 3천만원을 우선 확보하였으며, 강살리기 네트워크, 대청호보전운동본부 무주네트워크를 통해 도랑 살리기와 핵심리더 교육사업 등을 추진하는 것으로 상반기 실적으로는 안성진원 마을과 부남 하평당 마을을 대상으로 농약공병 수거함, 농약 잔류물 수거함, EM저장 보급탱크 설치와 수질정화식물 식재, 주민참여 환경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 계획으로 군에서 추진하는 옛 도랑 살리기 대상지 선정과 사업예산 7,000만원에 대해서도 2회 추경에 확보하여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인간과 야생동물이 공존하는 생태친화적 무주 만들기입니다. 올해 총사업비 3억 388만 2,000원을 투입하여 유해야생동물 기동 구제반 운영과 전기울타리 110개소, 피해보상금 지원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실적으로는 금년 1월에 사업대상자 선정기준, 선정방법, 지원범위 등에 대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6개 읍·면 122농가를 선정하여 일부는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에 대해서도 8월 안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농작물 피해보상금 또한 5농가 349만 9,000천원을 지급한 바 있으며, 유해야생동물 기동구제반을 2개반 4명으로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추가 지원대상자를 집행잔업과 포기자 사업 물량 등을 종합하여 선정하고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추가로 13명을 선발 운영하여 농민들의 민원해소와 농작물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 균형적이고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체계 구축입니다. 안성지구, 설천(구천)지구, 괴목지구 3개지구에 대하여 2015년까지 총사업비 100억원을 투자하여 급수용량을 4,000톤에서 6,680톤으로, 급수구역을 기존 3개리에서 12개리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괴목지구는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및 수도 사업 인가 절차를 마친 후 5월에 사업을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30%을 보이며 하반기에는 안성, 구천지구에 대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를 8월 한으로 완료하고, 환경부로부터 8월중으로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이 승인되도록 방문을 통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안성, 구천지구 수도사업 인가 신청과 완료를 10월 한으로 추진하고, 토지매입, 도시계획 시설결정 등 행정절차 등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11월 한으로 사업이 착공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페이지 유수율 제고를 위한 상수도 관망개선입니다. 유수율 제고사업 외 4개 사업을 대상으로 13억 9,25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유수율 개선과 노후관 개량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노후관 교체사업은 4월에 용역을 완료하여 4월부터 공사를 실시하고 무주·적상권 급수구역 블록시스템 구축 및 누수탐사 용역은 6월부터 착수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노후관 교체사업을 11월까지 완료토록 하고 무주·적상권 급수구역 블록시스템 구축 및 누수탐사 용역을 12월까지 마무리하여 노후화 개선 및 유수율 제고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마을상수도 현대화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33개 마을 21.6km에 대하여 총사업비 38억 5,800만원을 투자하여 소규모 수도시설개량 사업과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하여 안정적인 마을상수도를 공급하고자 합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28개 지구에 대한 현재 공정율은 90%이고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5개 지구는 공정율 50%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9월까지 완료하고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도 금년 12월까지 마무리하여 마을 상수도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구천동 하수처리장 개량사업입니다. 구천동 일원에서 발생되는 생활하수를 적정처리하기 위해 개인 하수처리시설인 무주리조트 오수처리시설을 기부채납 받아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운영 중이며, 하수도법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 및 운영관리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개량사업입니다. 2015년까지 총사업비 91억원을 투자하여 고도 및 총인처리시설을 개량하고자 합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금년 3월에 전북도 변경인가와 새만금환경청 재원협의를 완료하여 4월에 사업을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5%를 보이고 있으며 차질 없는 공정관리와 사업추진을 통해 2015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페이지 설천 하수처리장 증설사업입니다. 태권도원 조성에 따라 2015년까지 77억 4,9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설천공공하수처리장의 시설용량을 당초 1,200톤에서 1,870톤으로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5월에 전북도 변경인가와 새만금환경청 재원협의를 완료하고 7월에 사업을 착공하여 2015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페이지 무풍․구천동 하수관거 정비 사업입니다. 구천동 삼공, 심곡리 일원과 무풍면 증산리와 철목리 일원을 대상으로 1단계인 2014년까지 구천동 지역의 불량․노후관 정비 및 관거정비 사업을 시행하고, 2단계로 2015년까지 무풍지역에 대한 관거정비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157억 5,000만원 중에 2014년 확보 사업비는 52억 400만원으로 사업내용은 우·수관로 매설 21.2km, 배수설비 576가구, 상수관 9.5km 전체물량 중 금년도에는 구천동 지역 우·오수관로 정비 1.68km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무풍면 지역은 4월에 착공과 동시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현재 공정율은 10%로 보이고 있으며 구천동 지역은 5월까지 기존 불량관거에 대한 비굴착 보수공사를 완료하여 공정율 55%를 보이고 있으며, 심곡, 삼공, 덕유지역 관로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구천동지역은 관광지역 특성상 공사진행에 어려움이 있으나, 공사조정과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관광객과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최소화되도록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질 없는 공정관리와 사업추진을 통해 계획대로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페이지 진원 농어촌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안성면 진원, 오천, 별묘마을 일원에 대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5년까지 총사업비 41억 4,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 일일 80톤, 오수관거 3.6km, 맨홀 100개소, 배수설비 100개소, 맨홀펌프장 2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2년 12월 공사 착공하여 진원, 오천, 별묘 주관로 매설완료 및 지선매설을 차질없이 공사추진으로 현재 65%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하수처리시설 설치와 별묘마을 주관로 매설공사를 10월까지 완료하겠으며, 진원, 오천, 별묘마을 골목 지선과 배수설비 등을 12월 한으로 공사를 마무리하고 시운전을 거쳐 2015년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광역폐기물전처리시설 위탁운영입니다. 무주․진안 광역전처리시설 설치사업은 한국환경관리공단귀 위·수탁 계약을 채결하여 대행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1월 준공되었으며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공업체인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주)와 컨소시엄과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하고 일일 45톤 규모에 3년간 의무운영하도록 하겠으며, 위탁운영비는 진안군과 공동 분담하여 13억 7,386만 5,000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지난 2월에 각 분야별 인수인계팀을 구성하여 시설물 인수인계를 완료하였으며 의무운전 운영을 위한 시공업체와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운영사항을 매월 1회 점검을 실시하고 의무 운전 중 시설보완 등이 필요시 시설개선 및 보수를 실시할 계획이며 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해 화재 보험을 7월 중에 가입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소규모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폐기물종합처리장 확장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연차적으로 매립장 주변마을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이동마을 수영장 안전휀스 설치 외 3건에 대하여 1억 4,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2월 중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이동마을 낙석방지 옹벽설치 등 3건은 금년 6월에 준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이동마을회관 수영장 안전휀스 설치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자원순환형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작년 생활폐기물은 1일 17.9톤이고 음식물쓰레기는 1일 4.6톤이 발생되었으며, 재활용품과 EPR품목은 최저9%에서 최대11%의 수거량을 증가시킨 바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재활용품의 분리보관 및 미화원들의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부남면 적환장 시설개선 사업을 완료하고, 재활용품 수거는 29톤에 2천4백만원 판매수익을 폐가전제품 194대, 폐전지 100kg, 폐형광 등 1,500개, 영농폐비닐 390톤을 수거처리하였으며 농경지, 하천 등에 영농폐비닐이 방치되지 않도록 영농폐비닐 집중수거기간 운영 및 홍보와 대형 폐가전제품 무료수거 및 재활용품 분리배출 홍보등을 통해 재활용품의 자발적분리 배출을 적극 유도하겠으며 아울러 관내 101개소의 폐기물배출 사업장에 대하여 사전예방 차원의 지도점검과 불법투기에 대한 단속 또한 환경미화원 등의 현장지도반을 운영, 과태료 1건에 80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영농폐기물의 안정적인 보관을 위해 전년도에 이어 11개소를 확충해 나가겠으며 깨끗한 농촌환경 조성을 위해 영농폐비닐수거운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대형 폐가전제품 무상 가정 방문수거수거사업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군정알리미, 팜프렛 제작 홍보 등 무상수거가 정착되도록 하겠으며, 폐기물 자원 재활용율 증대와 무주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깨끗하고 청정한 녹색도시무주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2014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주요 지적사항 및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연번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번 43번 전선자 위원님께서 광역폐기물 전처리시설 준공기간이 5월 3일까지인데 파쇄기문제로 준공이 지연되어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준공이 되지 못하고 있으며 지체보상금이 1일 150만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문제점 검토 및 빠른 시일 내에 시설을 준공하여 원활하게 생활폐기물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본 사업은 계약대상자가 제시한 성능을 준공기한인 2013년 5월 3일까지 입증하지 못하여 지체가 발생하였으나, 플랜트 성능시험 완료로 2014년 1월 9일 준공하여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번 44번 이대석 위원님께서 노후관 교체사업은 누수로 인한 예산낭비를 줄일 수 있는 시급한 사업인데 상수도 누수에 따른 누수율 향상 및 노후관 교체공사 등 유수율 제고를 위해 예산확보 등의 노력을 해주기 바란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관내 상수도 누수율을 낮추기 위하여 2014년 상수도특별회계에 5억을 상정하여 유수율을 높이기 위한 블럭구축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10%이며 유수율 제고 용역이 완료되면 현재 유수율 53%로 70%까지 유수율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기대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예산 확보를 통하여 유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45번 이대석 위원님께서 영농폐기물이 수거가 잘 안 되는 이유는 농촌인력도 부족한 형편에 낮은 보상금으로 인해 폐비닐을 수거하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며 무주군의 청정이미지를 위한 영농폐기물 수거를 위한 군비를 대폭 늘리는 등의 대책을 강구하고, 이장회의 및 사회단체 회의시 집중 홍보해주기 바란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하여 공감하며 매년 농한기에 영농폐기물 집중수거운동을 실시하고, 주민들 의식전환을 위한 교육 등을 실시하여 영농폐기물 수거율향상 및 환경오염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2014년 1월 14일부터 시행한 읍면 순회 영농 교육시 영농폐기물 배출요령 홍보물 배부 및 이장회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번 49번 유송열 위원님께서 용담댐 건설이후 하류지역 생태계파괴 등에 대한 추진대책을 수립하고 적극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용담댐하류지역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2013년 12월과 2014년 4월 두 차례 한국수자원공사에 하류지역피해에 대한 원인분석, 수생태계변화, 개선대책수립을 위해 민관공동연구용역을 실시하자는 요구를 한 바 있어 그 일환으로 6월 26일 하류지역 4개소에 대한 퇴적물수중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후에도 9월 추가조사를 통해 비교분석과 수질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하였으며 또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용담댐하류지역에 대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문제해결을 위해 공동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하여 적극적인 참여로 하천환경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해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47번 유송열 위원님께서 2012년 검출된 마을상수도 방사성 물질인 우라늄, 라돈과 관련 현재 수질 현황과 군민 불안감 개선을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지적하셨습니다. 2014년 수원을 지하수로 사용하는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13년 3월에 50개소에 대하여 우라늄검사를 추진하였으며, 검사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연번 51번 유송열 위원님께서 당산리 돈사 축사 민원과 관련하여 악취 포집기 사용, 축사 이동 방안 등 적극적인 대책을 모색하기 바란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전북도보건환경연구원의 찾아가는 환경민원센터를 통해 2차례 악취 측정을 실시한 바 있으며 측정결과를 토대로 사업주에게 시설을 개선토록 권고하여 악취포집 시설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였으며 이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해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49번 유송열 위원님께서 환경미화원에 대하여 수시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한건의 사고도 일어나지 않도록 유념하기 바란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하여 공감하고 2012년부터 매년 안전관리공단에서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재해사례·예방대책 등을 통해 미화원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고 있고 또한 사용부서인 읍·면에서 안전사고 예방 및 복무자세 확립에 대해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50번 박찬주 위원님께서 무풍정수장은 차염소산나트륨을 사용하고 있는데, 소독제인 차염소산나트륨 투입지점이 정수지 상부천공으로 주입하고 있어, 소독제 위험노출로 인한 주입지점 개선을 위해 천공부를 막아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 강구와 무주, 안성정수장에서 사용하는 액화염소가스는 노출시 위험성 등 많은 문제점이 있어 차염소산나트륨 사용방안 등을 강구하고 정수장 보안을 위한 정배수지 맨홀 시건장치, 취수원 및 정수장 출입구 등 관내 정수시설에 대한 감시강화 보안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란다고 지적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끝난 후 즉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소독제 노출위험을 줄이기 위해 정수지 상부주입이 아닌 관로주입으로 변경하고 천공부는 마감처리하고 소독제의 선택은 정수장의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무주, 안성정수장 여건을 고려하여 소독제 변경여부를 결정하고 시설을 개선토록 하여 금년에 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정수장 시건 장치 설치여부를 확인하여 미흡시설에 대하여 설치하도록 하고 보안강화를 위한 CCTV설치는 금년에 무풍정수장에 2개소를 설치하였고 안성 및 구천정수장은 증설 공사시 CCTV를 설치하여 보안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51번 박찬주 위원님께서 상수도 관리 및 운영 이원화에 따른 정수장 운영 인력이 소속 읍면의 고유업무 수행으로 수질사고에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안전한 수돗물 생산 공급을 위해서 사업소 형태의 조직통합이 요구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보기 바란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상수도 근무인력의 소속이 읍면으로 되어 있어 업무 분장 및 업무지시 권한이 읍면장에게 있어 어려움이 있지만, 정수장 운영 인력들이 고유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읍면에 요청하였고, 사업소 형태의 조직통합에 대하여 인사부서에 건의 하였습니다. 다음은 연번 52번 김준환 위원님께서 에코빌리지 조성사업이 기본 및 실시설계 추진 중인데 상수도 부서에서 에코빌리지 전용상수도 개발 사업에 편성된 사업비는 시기적으로 부적절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예산편성에 심혈을 기하기 바란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에코빌리지에 대하여 지방상수도로 보급하도록 계획되어 해당사업은 미추진으로 불용처리 되었으며, 향후 예산편성에 심혈을 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53번 김준환 위원님께서 관내 마을상수도 사업에 매년 군비 35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군비 부담이 큰 실정임에 따라 국비 지원이 가능한 지방상수도 보급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을상수도 사업으로 투자되는 군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환경부와 협의하여 국비 재원을 조달 중에 있으며, 3단계 농어촌지역 확충사업의 일환으로 적상, 부남면을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며 장기적으로 상수도 보급률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54번 김준환 위원님께서 마을과 떨어져 있는 주택에 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실정인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주거지역과 떨어져 있는 외딴 가구를 위해 배관을 설치하는 공사는 자칫 형평성에 위배될 수 있고, 예산 낭비로 비쳐질 수 있어, 주거 가구 수의 기준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별도 사업을 통해 상수도 배관을 설치할 수 있는 사업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위원 발언 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 위원입니다. 2014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또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처리사항 결과 보고 환경관리과 소관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서 1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해서 전기울타리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그런 사업같은데 전기울타리를 지원해서 매년 예산을 지원하면 상대적으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어야 되죠? 줄어들고 있습니까? 줄어들지 않으면.

지금 야생동물 피해보상금이 2012년 경우에는 6,500만원 정도 지원됐는데 2013년도에는 3,600만원 정도 지원됐습니다. 연차적으로 감소되는 추세입니다.

예, 감소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은 이게 농가들의 전체적인 보상 기준에 의해서 농가들이 전부 보상신청 못하고 있는 부분도 꽤 많습니다. 실은. 그래서 우리 소중한 군 예산을 들여서 전기울타리를 하면 상대적으로 피해 보상금도 줄어들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 소관 업무가 되실려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무관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도의 조례를 볼 수가 있는데 도에서는, 전라북도 도에서는요, 야생동물에 대한 지방도 사체, 쉽게 죽어있는 거. 이 포상금 조례 지원하는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실은 우리 무주군에 보면 군도나 고속도로, 지금 야생동물로 자동차해가지고 사체들이 널려있어요. 굉장히 통행하는 사람들의 인상을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 연구해 보신 적 있습니까? 검토해 보신 적?

지금 저희 과에서 야생동물 구조활동을 하고 있고요. 야생동물 사체에 대해서는 도로관리 부서에서 하는데요, 아무튼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처리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 등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그 쪽에 전달하겠습니다.

예, 본위원이 사전에 말씀드렸지만 직접 담당하는 부서는 군도를 담당하는 도로관리에서 소관하는 업무일 수 있지만 또 야생동물에 관련한 환경관리과 소관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자치단체 보다도 유독 우리 무주군에는 특히 고라니 등등 해가지고 야생동물이 굉장히 많은데 실은 이 야생동물로 인한 우리 자동차, 우리 운전자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도 굉장히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그런 사고가 있었고. 그래서 이 야생동물에 대한 뭔가는 농작물 피해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위험, 또 그 야생동물이 도로에 나와서 사고 나서 그런 혐오감을 주고 있는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를 보고 이거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도 필요하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어떻게 공감하십니까?

예, 공감하고요, 관련부서와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페이지 1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상수도 현대화사업 추진 관련해가지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가 한 38억 5,000여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금년도 마을 상수도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페이지 14페이지인데요.

마을상수도 현대화사업 추진은요, 지금 현재 5개 지구에서 현재 소규모 수도시설은 5개 지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공진지구, 상오정지구, 장백지구, 하평당지구, 장덕지구에서 지금 금년에 소규모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소규모 주민사업은 총 6개 읍·면에 33개 지구에 대하여 지금 관로라든가, 취·정수시설 배수지 등을 설치하는 시설입니다. 아니, 정정해드리겠습니다. 6개 읍·면 28개 지구에 대해서 지금 9억 1,700만원을 하는 것으로 현재 공정률은 80% 정도 추진되고 있고요.

예, 이 부분은 자료로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지구별로 해가지고 마을 단위 현황을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으로 괴목지구가 지방상수도 사업이 지원되는 걸로,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총 사업비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 20억입니다.

20억 되죠. 지금 구간은 어느 구간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관로는 적상 마산으로 해서

적상 마산에서 당산리까지 확장할 계획입니다.

당산리는 아니죠. 적상 마산에서 괴목으로 그렇게 넘어가는 그런 관로를 해서 지방상수도 사업이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적상 사산리 마산에서요, 적상면 괴목리 하조 사거리까지 그렇게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담당자 조력을 받아서 어느 마을까지 추진 금년도 계획이 있는가 조력을 받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지금 개안마을에서도 양수발전소 이주단지부터 개안마을, 상수도 관련해가지고 몇 년전부터 식수에 불적합판정도 나왔고 그래서 주민 민원이 굉장히 오래 전부터 있었는데 어떠한 사업보다도 이런 사람이 먹는 식수, 제일 우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무주군에 보면 많은 예산들을 이월하면서도 왜 이렇게 사업추진은 못하는지, 지금 또 어떤 임시방편으로 개안마을에 사업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지방상수도 들어가면 무의미한 그런 사업이 되어 버리는 것이고 예산만 낭비되는 그런 소지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식수로 사용하는, 가장 사람 사는데 생활하는데 중요한 식수문제만큼은 어떠한 사업보다도 우선되어 시행돼야 한다, 금년도 그러면 담당자 조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마을까지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겁니까? 마산에서 관로를 묻어서 괴목지구로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계획까지 괴목리 전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세요.

지금 금년도에는 원괴목 앞에까지 본관을 설치할 계획이고요. 앞으로 추후에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요. 개안마을은 주민숙원사업으로 금년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안마을에 주민숙원사업으로 어떤 부분은 어떤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본위원이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괴목리 지구 상조에서부터 초리까지 연계돼서 지방상수도 사업을 해내려올 것이잖아요. 예산이 확보되는 데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예산보다도 지금 이중적으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다고 보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되세요?

지금 마을상수도 시설과 중복돼서 이중 투자한다는 말씀으로.

예, 아니, 지금 마을상수도에 자꾸 개·보수 하고 하는 것보다는 이왕 예산확보를 해서, 지방상수도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러면 예산, 매일 예산타령들 하시는데 보면 우리 순세계잉여금 이월되는 사업들 보면 엄청 많습니다. 이월되는 금액이나. 그래서 아무튼 추경이라도 예산확보를 해서 이중적인 그런 사업하지 말고 지방상수도로 빨리 괴목지구 그래도 지구별로 해가지고 끝낼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다음은 우리 적상 이동에 위치한 광역폐기물전처리시설 위탁 운영, 보고서 페이지 19페이지.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해양위원님께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여기에 인력이 몇 명이 투입돼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총 인력이 12명 중에서 무주군민이 9명이 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운영한게 언제부터 운영되었습니까?

3월 3일부터 운영되었습니다.

2014년도 3월 3일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몇 개월이 지났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고형연료가 생산되는 금액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2,000만원 정도 세외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현재까지요? 그러면 월 이게 보면 처리하는 양의 50% 정도가 고형연료화돼서 이렇게 나온다고 본위원이 파악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반입되는...

40% 정도.

40%?

예, 40%대 정도.

그러면 60%는 다시 매립장으로 가는 겁니까? 분류해서?

지금 통합잔재물은 나오는 양에 따라서 무주군과 진안군 비율대로 매립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매립되는 양이 전처리장으로 1일 몇 톤 정도가 되는 겁니까? 월 정도로 파악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하루에 45톤 정도 반입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45톤의 40% 정도가 고형연료화 돼서 나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그 고형연료화 생산비가 월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까지 생산량이 고형연료가 522톤입니다.

하여튼 철저하게 운영 관리하는 데에 우리 과장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운영하는 단계에서 형성기가 고장이 돼서 문제가 됐죠? 그래서 한동안은 그 처리를 못하고 매립장으로 다 올려 보낸 적이 있었죠? 그 형성기, 고형연료화를 만드는 고형연료화 형성기가 두 라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성형기 말씀하시는 거죠?

성형기죠?

예.

형성기, 성형기. 그게 왜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까? 당초에 아주 새 기계일텐데.

지금 농촌형 쓰레기이다 보니까요, 도시와 달리 분리선별이 잘 안 돼가지고 전단부에서 부화가 걸려가지고 후단부에서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크레임이 걸리지 않는가 싶습니다.

우리가 128억이라는 많은 예산, 진안군하고 같이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처리시설을 했는데 그 시설로 고장이 나서, 문제가 돼서 매립장으로 다 다시 올려보낸다고 그러면 이 128억원에 대한 시설투자한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전에 설명드렸습니다만 운영관리하는 데에 시설에 대해서 감독을 철저히 해주셔서 128억에 대한 그런 예산투자에 대한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장 관련한 질의를 하겠는데 혹시 담당 과장께서 자료가 준비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담당자께서 무주군 종합폐기물처리장 리조트에서 반입되는 협약하고 있는 협약서 있으면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후에 제출을 해줘요.

아니, 지금 갖다 줘야 본위원이 질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료 보고 계십니까?

예, 있습니다.

무주군 폐기물종합처리장 조성 및 사용에 따른 협약서, 이게 무주군하고 주식회사 전에 쌍방울 개발 무주리조트하고 2002년도 5월 이렇게 협약서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쌍방울 리조트에서 대한전선, 또 현재는 부영에 이르기까지 소유자가 바뀌었는데 지금 이게 쌍방울 개발 리조트하고 협약서인데 소유자가 바뀌었는데 여기에 따른 새로운 협약을 우리 무주군에서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당시 쌍방울에서는 대한전선에 이 부분에서 승계를 모두 이관을 해줬다 하더라도 소유자가 이렇게 바뀌었는데, 두 번씩이나. 지금도 보면 이 협약서에 의해서 부영도 모든 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적으로는 그 분들의 승계된 부분과 함께 무주군하고 새로운 협약서를 새로 만들어야 한다, 협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앞으로 추후에 부영 측과 같이 협약서를 다시 맺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하셔야 됩니다. 바로 해서 지금 부영과 우리 무주군 폐기물종합처리장에 조성 및 사용에 따른 협약서를 부영과 새로운 협약서를 맺어야 한다, 그렇게 바로 좀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처리하는데 협약서 내용에 보면 2번째 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협약서 내용 7쪽. 사용기간 1항, 본협약은 협약일로부터 유효하고 매립장 사용기간은 매립장 폐쇄시까지로 하되 매립장 매립 용량은 35만 6,000㎥에 괄호하고 이제 괄호는 빼고 매립장 용량이 사용이 만료되어 매립장을 추가로 확장할 경우에는 갑과을, 무주군과 전 계약서에 의하면 쌍방울과 상호 협의하여 사업비 분담비용을 정한다 이렇게 제7조에 협약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매립장이 다 차가지고 새로 확대 시설을 했죠? 확장 시설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확장시설을 하는 데에 이 협약서 내용에 의하면 그 부담을 우리 지금의 부영에서 부담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당초 협약서 내용을 보면 매립 용량이 35만 6,000㎥인데요. 당초에 기존에 2003년부터 사용한 매립장이 18만㎥입니다. 그리고 금년에 완공한, 4월 달에 완공한 매립장은 10만㎥이게 때문에 지금 전체 28만㎥였기 때문에 협약서 당초 35만 6,000㎥ 미만이기 때문에 별도의 비용 분담 부담은 논의 안 돼도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 과장님 생각일 것 같고 본위원의 견해는 다시 한 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본 협약은 협약일로부터 유용하고 매립장 사용기간은 매립장 폐쇄시까지로 하되 매립장의 사용이 만료되어 매립장을 추가로 확장할 경우에는 갑과을 서로 협의하여 사업비 분담비용을 정한다, 실은 괄호 안에 매립장 용량 35만 6,000㎥는 그냥 예시를 한 것입니다. 예시를.

이 내용은요, 전라북도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한 조성 면적입니다.

어떤 게요?

전라북도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한 내용입니다. 35만 6,000㎥가.

전라북도에서?

전라북도에서요, 설치승인이 97년 12월 1일 날.

그러면 무주군하고 리조트하고 매립장을 조성을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에서 이 양을 정해줬습니까? 35만 6,000㎥를? 아니, 무주군에서 조성한 사업인데 여기는 또 덕유산국립공원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 양이 전라북도에서 정해준 양입니까? 이게?

전라북도에서 정해준 양은 이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을 해준 사항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자, 매립장이 사용이 만료되었을 때는 매립장을 추가로 확장할 경우에는 갑과을 서로 협의해서 사업비 분담비용을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판단하는 것은 이 괄호 안에 매립용량은 예시를 하는 그런 규정입니다. 예시를. 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매립장 사용이 만료되었을 때는 매립장 추가로 확장할 경우에는 갑과을이 서로 협의해서 사업비 분담비용을 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매립장이 꽉 찼는데도 계속 해줘야 되는 겁니까? 이 양이 찰 때까지? 그건 아니잖아요. 이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갖냐면 괄호 안에 35만 6,000㎥ 의미는 예시를 한 것이고 매립장이 완료돼서 닫혔을 때 새로 확장했을 때는 갑과을이 새로 사업비 분담비용을 정한다, 본위원은 이런 해설을 내립니다. 정의를.

당초에 저희가요, 승인할 조성면적도 앞에 2쪽에 보면 조성면적도 5만 5,768㎡로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그 승인 자체도 97년도 12월 1일 날 전라북도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사용 승인난 그런 결과를 토대로 협약서를 작성을 했고.

우리 과장께서 전라북도 도에 책임을 자꾸 미루는데 이건 정확한 것은 고문변호사도 계시죠? 무주에?

예.

아무튼 전문가한테 의뢰해볼 필요가 있다.

예, 한 번 변호사 자문을 받아가지고 한 번 그 내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은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는, 그러면 지금 여기에 양만 해도 충분한데 거기에다 뭐하는지 사용이 만료되어 매립장 추가로 확장할 경우에는 갑과을 서로 상의해서 사업비 분담을 한다, 추가로 매립장을 만들 때는 그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이런 뒤에 아무 의미가 없죠, 뒤에 말들이. 이 부분은 본위원도 전문가한테 자문을 구할 테니까 행정적으로도 고문변호사도 계시고 하니까 법리적인 것을 충분히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리조트에서 들어오는 쓰레기 분리수거해서 들어오나, 우리 협약서 보니까 분리수거해서 들어오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어떻게 들어오고 있습니까?

리조트에서요, 지원인력이 3명이 지원되어가지고 지금 매립장에서 분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어디 매립장에서요?

이동 쓰레기 매립장에서요.

인건비는 리조트에서 부담을 하고요?

리조트에서 인건비를 3명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실은 이 부분이 크게 중요한 건 아니겠지만 쓰레기를 중간에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을 하죠?

적환장입니다.

적환장, 적환장에서 분리를 해서 배골 이동 종합폐기물처리장으로 반입하는 걸로 협약서는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리조트에는 적환장이 있습니까? 이따 따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에 대해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을 보호하고자 여러 가지 농사짓고 나면 비닐 폐기물을 수거하고 그러는데 실은 우리 과장께 그런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를 하려고 그럽니다. 우리 농약을 안 하고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데 농민들이 농약을 하고 나머지 농약에 대한 잔량들이 많이 남습니다. 정확히 산출을 해서 농약을 희석해서 하지를 못하거든요. 그러면 앞으로는 그 농약에 대한 잔량 수거하는 방법도, 지금 그건 어떻게 처리합니까? 농가들. 그냥 나머지...

일정한 장소에다 모아놓으면 환경관리공단에서 수거해갑니다.

농약잔량을요? 농약병은 그렇게 할 것 같고요. 농약 희석한 농약희석액이요. 농약은 안탄것이고 실은 농약을 농산물에 살포하기 위해 탄 나머지 잔량.

한번 업무보고가 끝나고 면밀히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정말 대게가 우리 농가들이 보면 농약을 하고 나머지 잔량은 그냥 밭에다, 도랑가에다 쏟아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처리하는 방법은 지금 환경적으로 처리하려면 그 양을 모아서 아스팔트에다 뿌려주는 게 지금 상황에서 가장 좋다고들 해요. 제일 이로운 방법이라고.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은 행정적인 홍보도 필요하고 거기에 관련된 부분들을, 아무튼 적극적으로 그 부분 정말 우리 무주, 늘 자랑하고 있는 자연의 나라, 청정지역 무주를 계속 살려가려면, 유지하려면 그러한 부분도 환경관리과에서는 관심을 가져줘야된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연번으로 48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당산리 돈사, 축사 민원과 관련해서 축주와 농가하고 직접 만나서 협의는 해봤습니까? 실은 가장 최선의 방법은, 민원을 해결하는 방법은 이전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 축사에다 어떤 악취가 최소화될 수 있는 현대화시설을 해준다든지, 현대화시설을 하는 방법, 아니면 이전이 가장 아주 민원의 우리 군민들 악취 관련된 민원을 해결하는 방법이 제일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축주하고 협의는 해봤습니까? 축주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고 이 악취문제에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그냥 민원만 최소화할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축주와 만나서 이 축주는 행정적으로는 이전을 요구할 수도 있고 축주가 이전 같은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지금 이 부분도 군수님께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가지고요,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이전을 하든지, 아니면 개선을 하든지 대안을 강구하라고 방침을 받았으니까요.

그러면 군수님께서 관심이 많으면 군수님 지시가 있었을텐데 어떤 지시가 있었습니까? 이것은 군수하고 의원하고가 아니고 어쨌든 협의회에서 지역민원이 오래 전부터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민원이기 때문에 뭐가 적극적으로 해서 해결이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군수님 어떤 지시가 있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방안에 대해서 서로 고민해서 관련부서하고 협의하는데 건축부서에서는 행정대집행 그런 정도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2차적으로 악취시설을 개선하는 방안과 그 다음에 이전하는 방법, 두 가지를 놓고 서로 농장주하고 관련부서하고 서로 합의도출해서 대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행정 대집행이 가능합니까? 그게 불법건축물이에요?

지금 일부 건축물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 분도 무주 군민이고 또 지금까지 그 분의 생계수단으로 해왔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적극적으로 축주하고 관련하자하고 만나서 이전이든지, 아니면 사업의 현대화시설이라든지 진작에 이러한 부분까지는 추진이 됐어야죠. 지금 이 민원이 발생한 지가 언제입니까? 그리고 여러 군민들이 얘기를 하는 그런 민원이었었는데 어떤 상대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무주군의 환경적인 측면, 하여튼 축주와 만나서 어떤 법적인 대안보다는 협의를 이끌어내서 빨리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 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이성수위원 발언 신청) 이성수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성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8페이지, 환경오염 배출 사업장에 대한 고발 1건과 행정처분 5건이 있는데 처벌 수준이 어떻게 되죠? 고발을 하게 되면 처벌을 어느 정도 받습니까?

지금 최소 100만원 이상.

고발을 했는데 100만원이요? 과태료 수준이네요.

지금 고발 같은 경우는 경찰서를 통해서 저희 군에서 경찰서로 고발을 하면 법 집행은 검찰청에서 그것을 따져가지고 경중을 따져가지고 하기 때문에 금액 산정은.

확정이 된 것은 아니고?

예, 확정이 된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불법행위에 대해서 경찰에다 고발을 했다는 거죠? 행정처분이 아니고.

예.

어느 업체인지 혹시 아십니까? 고발 1건에 대한 업체.

산림체험문화단지에 사업시행 중인 제인건설입니다.

알겠습니다. 환경오염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특히 본위원이 생각을 할 때에는 뒤에 있는 우리 수질오염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만 우리 무주리조트에 하수 쪽에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이것이 그동안 우리 지역 주민들이 20년 이상을 계속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 제대로 된 조사나 처벌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한 종합점검, 불법행위가 혹시 있는지, 없다면 다행이겠습니다만 종합점검을 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등방천을 작년에 대학교수하고 하천에 대해서 수질모니터링을 한 번 실시한 바 있습니다.

모니터링을 하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오던가요? 깨끗하대요?

어떤 특정한 요인에 대해서 오염된 것으로는 보기 어렵고요, 리조트 팬션단지, 식당 등에서 하천의 오염물질 등과 산림의 양호한 녹화 수량 감소로 인한 유속 수온 등 복합적인 영향으로 조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펜션 단지, 가정 폐수 뒤에 그 부분 다룰 계획인데요. 폐수가 생활하수가 나와서 하천에 물고기가 못 살지는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더 많이 살 수도 있죠. 먹이가 공급이 되니까. 그런데 물고기가 살지 못한다는 것은 생활하수 수준이 아닌 독성물질이 유입이 되고 있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무주리조트 정문 쪽에 가면 물고기가 전혀 없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조사를 지역주민들이 수차례 주장을 하고 요구를 하고 하지만 한 번도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고요, 과장님을 비롯한 환경관리 담당하시는 분이 혹시 무주리조트에 공동구에 들어가 보신 적 있어요?

들어간 적은 없습니다.

무주군청 전 공무원이 지난 25년간 단 한 번도 들어가 보신 분이 없을 것 같은데 맞습니까? 없을 것입니다. 지난 동안에 들어가 보신 분이 없을 것입니다. 그 공동구를 통해서 무주리조트에 있는 모든 하수가 배출되고 있는데 그곳을 현장점검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지난 25년 동안. 담당부서에 책임이 크다고 여겨지고 이번 정례회의가 끝난 이후에 이 달 안에 필히 하천부서, 환경부서까지 다 해서 공동구 점검을 본위원 입회 하에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9페이지, 농약 공병 수거함을 각 마을회관 앞에 설치를 했죠?

예, 그렇습니다.

수거가 많이 됩니까?

예, 수거가 잘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무주군 내에 있는 농약 공병, 아까 좀 전에 동료 이해연 위원님께서도 농약 잔류량에 대해서 사용하고 나서 잔류량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기본적인 농약 공병 수거도 거의 되고 있지 않다, 지금 청정무주라고 자랑하는 무주군에 논두렁, 밭두렁 조그마한 골짜기에 물이 흐르는 곳이면 농약병이 지천으로 널려있다. 이런 것이 현재 현실인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한 공병 회수에 대한 대책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12페이지,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을 한다고 하는데 보니까 구천 지구에 증설계획이 있어요. 현재 1일 2,000㎥인데. 3,000㎥요. 지금 현재보다 50%를 더 물을, 상수도를 공급하겠다고 해서 증설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12페이지입니다.

예, 증설계획이 있습니다.

구천동하면 이미지가 첫째 이미지가 물이에요, 물. 구천동 계곡.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구천동 계곡이죠? 구천동은 무주 리조트가 아니고 구천동이에요. 구천동하면 물이 가장 이미지에 첫 번째 떠오르는 이미지인데 지금 하천에서 물이 흐르고 있는 데에서 지금 현재도 갈수기면 물이 마르고 있는데 여기에다 1,000㎥를 50%를 더 증설을 한다, 그러면 구천동 집단시설지구 앞에 흐르는 하천에 물이 흐를까요? 갈수기에? 5∼6월에? 물이 흐르지 않는 구천동 계곡! 이거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은 구천동에 지금 현재 정수장을 물이 부족하다고 해서 계속해서 증설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수원지 개발을 해야 되겠다. 구천동에서 메인으로 흐르는 백련사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계곡이 아닌 반대쪽, 예를 들어서 저쪽 삼오정 마을에서 내려오는 계곡이라든가 이런 쪽에다가 따로 소규모 상수원 수원지 댐을 건설한다든가 이런 방안을 강구를 해야지, 그래서 이 상수도도 좀 광역화시켜서 무풍면 삼거리 지역도 공급을 하고 이렇게 해야지, 계속해서 증설하고 증설하고 이제는 물이 말라버렸어요. 지금도 말라있는데 여기에다 또 마르게 50%를 증설한다면 심각하지 않겠나. 한번 심각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안하실 겁니까?

지금 정수장 이전 문제는 지금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문제라든가, 환경부에 협의를 맡아가지고 해야 될 상황이고.

대안이 충분히 있습니다. 민가가 전혀 살지 않는 그런 골짜기에 작은 댐을 건설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있는 데도 담당하시는 분들께서는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저에게 오시면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15페이지, 구천동 하수처리장 개량사업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하고도 연관되는 이야기인데요. 하수처리장을 증설을 하면 지금 현재 그 지역에서 나오는 리조트나 구천동 집단시설 지구 삼곡마을, 리조트삼거리, 또 저 무풍면 삼거리지역에서 나오는 하수처리를 충분히 정수를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증설을 하게 되면. 지금 용량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충분히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 8,500㎥면 충분히 처리가 가능하다? 그렇다면 구천동 덕유리 여관단지 쪽하고 삼공마을 일부 가정집들, 리조트 삼거리 쪽에 우리 마을을 비롯한 그 주변지역, 또 관설이 리조트 올라가는 쪽에 관설이 쪽에 보면 스킨스쿠버?를 중심으로 한 그 주변지역들이 관로가 하수관거로 연결이 안 되어 있어요. 하수관 공사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오래 전부터 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아직 연결이 안 되어 있는 구간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사 마무리 전에요, 누락지역을 일제조사해가지고 빠져있는 부분을 챙겨가지고.

예, 제가 그것을 당부 드리고 싶은 게 전수조사를 해서 모두 다 연결을 해주시고요.

예.

덕유리, 특히 여관단지 같은 경우에 보면 연결이 되어 있어도 바이패스 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연결이 되어 있는데.

연결이 되어 있음에도 불고하고 옆으로 돌리는 시설이 있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전부 시설물들이 비교적 크니까 그런 곳은 배관을 일일이 다 점검을 해서 폐쇄를 시켜줘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수도료를 많이 내는 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탱크를 만들어놓고, 과거에 있는 탱크죠. 과거에 있는 탱크를 만들어놓고 우기 때 흘려보내는 벨브 이런 것이 있는 집들이 있어요. 다 조사하셔야 합니다. 그거 하셔야 하수관이 깨끗해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같이 설천하수처리장, 16페이지 같이 연결돼서 말씀드리면 설천면 시장 안쪽 지역에 50세대 내지 70세대 정도가 하수관이 연결을 할 때 정화조에서 연결을 했어요. 직수로 안 빼고. 물론 구천동 지역도 그렇게 한 데 많이 있습니다. 직수로 안 빼고 과거에 공사를 하다 보니까. 최근에 한 것이 아니고. 하수종말처리장이 없을 때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악취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 악취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직수로 다시 연결을 해준다든가.

예, 직수 배관 연결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청량권역 정주권 사업도 하고 했는데 청량리 지역이 농촌하수관거가 연결이 안 되어 있어요. 공사들이 안 되어 있거든요. 청량리 하엽, 남청, 무항 이런 청량리 지역, 비례, 그 쪽 한 번 체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성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이해연위원 발언 신청) 이해연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해연 위원입니다. 지금 무주군에 간이상수도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마을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이 120개소입니다.

그러면 그게 마을상수도라고 보면 되는 거죠?

아니, 지금 명칭은 구분이 됐는데요, 마을상수도라고 통칭하고 있습니다.

마을상수도, 간이상수도라고 하는. 120개요?

예, 그렇습니다.

120개소. 지금 마을상수도, 간이상수도에서 수원지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군에서는.

마을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마을에서 전체적으로요?

네.

지금 보면 우리가 간이상수도, 마을상수도 관련해가지고 펜스 시설도 해주고 그런 사업들 계속 추진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펜스 이렇게 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하는 거죠?

충남 홍성에서 독극물 투입으로 인한 사고가 있었어요. 2012년도에. 그래서 거기에 혹시라도 우리의 안전한 식수가 독극물 투입이 되지 않도록 보안 강화를 하기 위해서 설치한 것입니다.

우리 과장께서 잘 알고 계시는데 몇 년 전에 충남 홍성군에서 독극물을 수원지에다, 물탱크에다 부어가지고 마을 전체 주민이 병원에 입원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무주군에도 보면 간이상수도, 마을상수도 수원지가 무방비 상태로 되어 있어요. 지금 펜스로 쳐져 있는 것이 몇 개입니까? 펜스 그런 간이상수도에서 수원지를 관리하고 펜스가 쳐져서 관리하고 있는, 관리펜스 사업이 지원된 데가 몇 개고 아직 지원할 것이 얼마나 있는지 담당자 조력 좀 해주세요.

지금 2014년도에는 38개를 설치하고요. 총 50개를 설치했습니다. 현재까지.

50개가 설치되고.

그리고 앞으로.

잠깐만요. 120개 중에 50개가 설치되고 이미 설치된 것이.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전체 설치된 총 수가 50개이고 금년도에 38개소를 설치한다 그 얘기죠.

전체가 50개 정도 되는 펜스로 지어서 관리가 된다 이거죠?

나머지는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펜스를 설치하겠습니다.

금년도가 36개 사업이 추진된다고요?

38개요.

아, 38개. 이게 펜스로만 해서 안전하다고 보십니까? 펜스로만 해서?

안전에는 노출 우려는 있는데요, 장기적으로는 CCTV 보안장치도 필요한데 그런 부분은 좀.

저희 무주군에 120개소가 간이상수도가 있는데 이 중에 금년까지 50개 정도 설치된 펜스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설명이 있었는데 무주군은 연간 관광 내방객이 700만명이라고 합니다. 또 무주군에는 산나물 채취하는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봄, 또 가을 이렇게. 그래서 어느 시·군보다도 무주군에는 정말 악한 마음을 먹고 누가 수원지에다 독극물을, 농약을 이렇게 타버린다고 하면 정말 상상치도 못하는 그런 사고가 예측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 사항 중에 빠진 사항이 있는데요. 보안 시스템 설치 계획이 잔여사업비 1억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 감지 장치, 그리고 침입 감지장치, 수위시스템, 원격 관재시스템을 구축해가지고 총 26개 정도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개소당 5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본위원이 전 전라북도지사 김완주 지사께 어느 농민단체 자리하는 데에서 지사님께 건의한 적이 있어요. 어떤 건의를 했냐면 이 부분에서 건의를 했어요. 이건 무주군만 아니고 전라북도에 간이상수도에 홍성군 사례를 들어서 이런 일이 있으니까 뭔가 보안시스템이라든지, 수원지 관리 철저를 기해서 도비 좀 많이 세워주십시오, 꼭 필요합니다. 그런 전라북도 전지사한테 김완주지사한테 건의한 적이 있는데 아마 올해 각 시·군별로 도비가 많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우리 무주군은 연간 관광객, 내방객이 700만명이 되고 또 봄·가을로 산나물 채취하는 외부에 들어오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어느 시·군보다도 간이 상수도 관리, 보안시스템이 필요하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왕 예산이 확보됐다고 하면 빨리 사업을 조기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 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이해양 위원께서 관련 자료를 요청하신 광역폐기물 전처리사업 지역에 대한 지체상금 결과 처리 즉시 관련 자료를 포함해서 제출하여 주시고요, 또 이해연 위원께서 무주군 폐기물 종합처리장 사용에 따른 협약서, 리조트하고 협약서에 관련된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보고를 해주시고요. 또 이성수 위원께서 무주 덕유산 리조트 공동구 하천 환경 관련부서와 이성수 위원님과 같이 공동점검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이성수 위원님께 연락을 해서 같이 점검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하단)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과장 한상술입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건설과 각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무상 안전총괄 담당입니다. 김종원 생활민원 담당입니다. 김남수 민방위 담당입니다. 김광용 재난방재 담당입니다. 이상석 도로개발 담당입니다. 박은석 하천관리 담당이 연가 중으로 박기철 하천관리 주무관이 참석을 하였습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안전건설과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겟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반기 성과와 반성,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추진성과로 먼저 관내 위임 국도 및 지방도 등 18개 노선에 188km를 정비하여 안전한 도로관리로 주민편익 증진에 기여하였으며 포트홀 정비 등 총 400여건에 대하여 생활민원봉사대를 운영하여 불편을 해소하였으며 관내 가로등 4,143등에 대한 보안 등 원격 제어 시스템 도입으로 에너지 절약 및 유지관리체계를 구축하였고 민방위 훈련을 내실있게 추진함으로써 실전에 강한 민방위를 구현하였습니다. 또한 자율방재단 교육, 물놀이 안전요원 배치, 서민밀집지역 사전 정비로 안전한 무주기반을 구축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인 안길 및 진입로, 소하천 정비 등 총 214건을 조기에 추진함으로써 재해 예방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으며 덕지∼삼거 도로에 4건의 사업을 추진하여 SOC 사업 확충과 남대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에 4건의 하천사업을 추진하여 재해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선제적, 예방적, 근원적 안전관리체계 구축으로 우리 군민의 83%가 안전불감증이 심각하고 4대 악, 생활안전, 어린이 교통안전 등 일반시민의 참여부족 등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상반기에는 재난안전책임관제 및 기관단체간 연계체계 구축과 무주군 안전책임관을 지정하였으며 안전모니터요원 210명을 위촉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안전시책 및 안전 강화를 위한 선진제도를 도입하고 안전문화 확산 및 분야별 안전교육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지역 여건상 주민참여가 저조하였으나 행정기관, 사회단체 등과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주민참여형 안전문화가 확산되도록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안전하고 효율적인 도로유지관리로 우리 군에서는 18개 노선에 188km에 대하여 인력 16명과 장비 21대를 운영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13년도 11월부터 금년 3월 말까지 재설대책을 성실히 추진하였으며 2월부터 5월까지 해빙기 및 춘계 도로정비를 실시하였으며 도로안내판 등 시설물을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먼저 설해대책분야입니다. 금년도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재설대책기간을 설정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유관기관 간 협조체계 구축과 각종 재설자재를 사전에 확보하여 강설 초기부터 신속한 재설작업으로 내방객은 물론 지역주민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 정비분야로 10월까지 추계도로정비를 시행하고 위엄지역을 상시 순찰하여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 동안 마을 단위 재설작업을 위한 트랙터 재설사업을 총 84대를 구입하여 지원한 바 있으며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내 지역은 스스로 재설작업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군민생활민원 처리를 위한 봉사대 운영입니다. 장비 4종에 11대와 인력 19명을 편성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40여건의 주민생활불편을 신고 받아 처리한 바 있으며 하반기에도 민원 접수시 신속히 해결하도록 하고 자체인력에 대한 기술습득훈련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주민 안전과 편익 증진을 위한 가로등 관리입니다. 관내에는 총 4,143등의 가로등 및 보안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신규가로등 57등을 조기에 완료하였으며 유기적인 점검과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고장 신고시 신속히 보수 완료하였으며 하절기 및 동절기 심야시간에는 격등제를 운영하여 에너지 절약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원격제어시스템을 활용하여 신속하게 보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보안등 원격제어 시스템 설치입니다. 우리 군 관내 보안등 및 가로등 4,143등 중 이 중 2008년도에 2,880등에 대하여 원격시스템을 설치하였으며 1,252등에 대해서는 아직 설치하지 못하고 있으나 2014년도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으로 선정되어 보안 등 800등에 대하여 금년 내에 마무리하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실전에 강한 정예 민방위 구현으로 우리 군에 총 73대에 1,298명의 민방위대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교육 및 비상소집 3회, 대피훈련 2회, 재난대비훈련 1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상반기에는 기본 교육 및 비상소집훈련을 실시하고 지원 민방위대 교육을 8명이 이수하였으며 재난 대비 민방위훈련 2회와 민방위대 자율참여에 50여명이 참석하여 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비상소집훈련과 병행하여 정화활동과 3∼4년차 대원에 재난안전 자율참여유도, 비상사태 발생시 주민보호에 도움이 되도록 훈련을 지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밍방위 시설장비 현대화 및 관리강화입니다. 우리 군에는 민방위 대피시설 4개소와 경보시설 1개소, 급수시설 6개소가 있으며 장비로는 전자메가폰 외 5종에 393점, 화생방 장비로 방독면 외 3종 1,087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취득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주민활용도 지원을 위한 시설개방과 유관기관 장비지원을 확대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물탱크 및 자동소독기를 설치하겠으며 장비 및 대피시설, 급수시설, 경보시설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문화가정 생활민방위 교육으로 관내 178세대의 다문화가정에 대하여 9월 중에 재해 및 위험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교육 후에는 가정용 소화기를 배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비상대비 업무 능률화로 무주군 통합발전협의회 위원 21명을 모시고 분기별로 협의회를 개최하여 대공 취약지, 훈련계획 보고, 안보태세 확립 등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2월과 6월에 개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8월과 11월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서민밀집 위험지역 정비사업 추진으로 도소지구 외 2개지구에 24억 1,000만원을 투자하여 저수지를 보수, 보강하는 사업으로 3월에 사업을 착수하여 11월 말에 완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워 이전에 제당 그라우팅을 완료하여 재철을 안정시키고 사석 및 잔여공종에 대하여는 영농기 경과 후에 추진하여 영농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으로 관내에는 특별관리 지역으로 17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2009년 이후 사망, 사고는 없었습니다. 인명구조반 1개 반에 71명과 구조장비 6종에 1,296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행정, 경찰, 소방서간 서로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사전대비 실행계획을 수립하였고 유관기관 간 협조체계 구축, 전수조사 및 안전관리대책을 수립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반기에는 7월 11일에 구조인력 및 장비를 대체하였으며 시책사업으로 구명조끼를 무료로 대여하여 인명피해 예방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실전을 통한 방재로 안전무주 실현입니다. 헌법 제34조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3조에 의거 2014년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 실시입니다. 하반기에 실시예정이며 대규모 풍수해 대응훈련과 지진 재난에 대한 통합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자율방재단에 대한 방재교육과 워크숍을 추진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자율방재단에 대한 방재교육과 워크숍을 4월 10일에 150여명을 대상으로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반기에는 10월 중에 훈련 유형과 시행계획 사전 간담회를 개최하여 유관기관 공조 협력 구조활동 등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10월 중에 실시할 예정인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재해사전대응 상황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우리 군에는 홍수 재해 모니터링 시스템과 자동우량경보시설 1개소, 산간계곡경보시설 5개소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올해는 적상면 북창리 초리마을 일원에 경보시설을 추가 구축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는 북창리 초리마을과 당산리 유속마을에 예·경보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홍수재해모니터링 시스템 시운전과 실무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반기에는 홍수재해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및 선진화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덕지∼삼거 도로개설공사입니다. 무풍면 은산리에서 덕지 구간 거리에 총 250억원을 투자하여 도로 3.56km, 터널 943m, 교량 1개소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2010년에 착공해 2015년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까지 터널을 완료하고 보강토옹벽, 전기 및 통신, 법면보호공을 시행하였으며 현재까지 전체 8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법면보호공과 측구, 전기 및 통신 배관을 설치하여 금년 겨울에는 차량이 통과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문제점으로 총 사업비가 41억원이 부족하여 완공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국토부와 협의하여 총액 변경 및 국비 17억원을 추가로 지원받고 군비 24억원을 2015년도에 확보하여 2015년도에는 완전 개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안길 및 진입로 분야 숙원사업 추진으로 총 180건에 36억 3,700만원을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180건 중 24건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56건에 대해서도 10월 말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시특법대상 교량 정밀점검 실시입니다. 관내에는 시특법대상 교량이 6개 교량으로 상반기에 교대, 교각, 슬라브 등 외관상태 정밀점검을 실시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점검 결과에 따른 보수 보강사업비 1억 2,500만원을 확보하여 10월 말까지 보수, 보강공사를 마무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군도, 농어촌도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먼저 칠연선 농어촌도로 인도 및 재포장 사업으로 8억 1,600만원을 투자하여 재포장 및 인도를 설치하는 사업과 삼은선 농어촌도로 사면 보강사업으로 11억원을 투자하여 도로 사면보강 2개소를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칠연선 농어촌도로는 재포장을 완료하였으며 삼은선은 용역을 완료하여 6월 17일에 사업을 발주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반기에는 칠연선 인도 및 삼은선 사면 보강사업을 11월 중에 완료하여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은 주민편익시설인 교량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안성체육공원ㅇ 진입교량은 15억원을 투잫아ㅕ 교량 50m를 설치하는 사업이며 원현교는 18억원을 투자하여 교량 50m를 가설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사항으로 안성 체육공원 진입교량은 6월 24일까지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월현교는 교량 하부공과 거더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반기에는 안성체육공원 진입교량을 착수하여 내년도 10월까지 완공하도록 하고 월현교는 상부공과 접속도로를 완공하여 11월 중에 개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문제점으로써 안성 체육공원 진입교량의 총사업비 2억 5,000만원이 부족한 실정으로 2015년도 본예산에 확보하여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남대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입니다. 무주읍 오산에서 대차리간 7.62km에 대하여 총 186억원을 투자하여 제방보강, 저수호안, 교량 1개소, 생태학습원, 보 2개소와 산책로 1개소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총괄발주하여 1차분을 착수,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1차분에 대하여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상곡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무주읍 당산리에서 적상면 북창리까지 4.12km에 대하여 총 186억을 투자, 재방 및 호안, 교량 4개소, 취입보, 양수장, 용수료, 배수시설을 설치한 사업으로 2010년도에 착수하여 2015년도에 완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 상반기에는 올해 2차분을 착수하여 교량을 설치하였으며 하반기에는 호안 및 구조물 시공을 10월까지 완료하고 기타 사업은 12월 말까지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미대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설천면 소천리 일원에 총 62억 4,800만원을 투자하여 2.8km의 하천에 제방축조, 교량 3개소, 보, 용수로, 배수시설을 설치한 사업으로 2011년에 착수하여 5월 말까지 완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까지 올해 4차분을 착수하여 주요 구조물은 완공하였으며 7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하천기본계획 수립으로 내북천, 옥소천, 미령천에 대하여 올해 말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월에 착수하여 현재 측량은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설명회를 거쳐 12월 중에 전라북도 하천기본계획 심의회를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부등천과 절골천에 대하여 84억 9,500만원을 투자하여 2.9km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등소하천은 2013년도에 사업을 착수하여 하천 정비 및 교량설치를 완료하였고 9월 중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절골소하천은 2014년도에 착수하여 하천정비 0.48km, 교량 2개소를 완료하였고 올해분에 대하여는 12월까지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추진상 문제점으로 부등소하천은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나 합류부 지류천 2개소 위험구간을 정비하도록 하고 절골소하천의 경우 편입토지 57필지 중 30필지만 현재 보상 완료함에 따라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12월 말까지 미협의시는 토지수용절차를 이행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소하천분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입니다. 총 34건에 6억 7,900만원을 투자한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본예산 17건 중 16건을 완료하였으며 1회 추경분 17건 중 13건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추진 중 5건에 대하여는 8월 말까지 마무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번 4번이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에 있어 예산 미집행의 경우가 많으니까 서면 심의는 지양하고 예산편성 취지에 맞게 내실있는 위원회 운영을 통해서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달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각종 위원회 개최시에 경미하거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심의를 개최하여 위원회 수당이 사장되지 않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64번입니다. 주요 관선도로는 군에서 재설장비를 이용해 재설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마을 진입로 등 이면도로 재설을 위해 트랙터에 부착하는 재설삽 지원을 요청하는 마을이 있으니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장비지원 검토를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2013년도에 트랙터 부착 재설삽 24대를 지원하였으며 올해도 자산취득비 3,800만원을 투자하여 트랙터 부착 재설삽 9대를 구입, 지원하여 재설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65번입니다. 우리 군에 설치된 보안등 2,952등의 전기요금이 1등당 4만 5,000원 가량 지불되고 있으므로 전기 소모량을 줄이고 예산을 절감하기 위하여 가로등 원격제어 시스템의 조기도입을 검토하라는 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2014년도 지역에너지 사업으로 국비 2억 1,000만원과 군비 1억 1,000만원을 확보하여서 5월 중에 발주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연번 66번입니다. 무기계약직, 특히 도로정비원들의 작업환경이나 장비가 위험성이 많고 안전사고에 노출되고 있으니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도 안전관리 대책을 일일, 월간, 분기, 반기별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매년 피복 및 안전화를 구입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67번이 되겠습니다. 덕지∼삼거간 도로개설공사는 사업비 46억원이 부족한 상태로 국비가 확보되어야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국비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공사가 조기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도 국토부와 협의를 해서 총사업비 변경을 통하여 2015년도에 국비를 추가확보할 수 있도록 현재 변경승인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변경승인을 득하여서 2015년도에 국비 17억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연번 68번입니다.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에 지장수목 제거 사업은 시행하고 있으나 소하천은 수목제거가 이루어지지 않아 유수 소통에 지장이 많으니 소하천의 수목제거를 통하여 장마, 태풍 등 폭우에 대비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도 2014년도 국가하천 유지관리비로 수목 파쇄기를 현재 구입 완료하였습니다. 지역 주민 민원사항과 유수 흐름에 지장을 초래하는 지역을 조사해서 우선적으로 수목 제거하겠으며 수목 파쇄기 가동을 위한 장비 임차료가 소요됨에 따라서 예산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소하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69번입니다. 군도 5호선 위험도로 선형 개량 공사와 관련하여 수리재터널 종점부 삼거리 구간 차선 규제봉으로 인한 대형 버스 등의 통과가 불편하니 개선해달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즉시 차선규제봉을 조정 완료하였습니다. 연번 70번입니다. 용담댐 건설 이후 하류 지역엔 부남면 도서지역에서 무주읍 내도리 후도마을까지의 하천 생태계 파괴가 심하니 하천부서와 환경관리부서에서 협의하여 용역추진 검토를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현재 주요 지점에 대해서 수중 상태 및 침전물에 대해서 용역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자원공사와 같이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위원 발언 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송열 위원입니다. 29쪽에요, 시특법 대상 교량 정밀점검실시 이렇게 나와있는데 지금 우리가 용역비 4,300만원가지고 6개교를 다 점검을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상반기에 용역을 했습니다.

다 했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이거 말고 예를 들어가지고 농어촌 교량이랄지 이런 건 다 여기에 포함 안됐죠?

시특법 대상이라하면 시설물특별관리법에 의해가지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농어촌 교량이랄지, 옹벽, 사면 뭐 이런 것도 우리가 점검을 하려면 따로 용역을 세워야하는가요?

원칙적으로는 그렇죠. 원칙적으로는 해야 되는데 현재 용역비가 그렇게 되면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특법 대상 외의 교량은 저희들이 건설부서에서 유관 점검을 합니다. 매년. 그래서 상·하반기 나눠서 전체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하게 되면 보수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산확보가 상당히 어렵고 해서 상·하반기 나눠서 계속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보니까 국토교통부에서 서민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국가가 무상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했어요.

예.

그래서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했거든요. 여기에 보면 농어촌교량이랄지, 사회복지시설 이런 것도 있지만 해당이 안 되니까 지하 노면, 육교, 옹벽 이걸 국가가 무상으로 안전점검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 확인을 하셔가지고 되도록 우리 군비가 안들어갈 수 있게끔 그것도 한 번 신청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예, 저희들이 미리 신청을 했습니다.

아, 했어요?

예, 좀 위험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신청을 해놨는데 연구원의 인력이 한계가 있기 떄문에 만약에 와서 해준다고 그래도 아마 표본조사 밖에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신청은 했습니다.

정밀진단은 어렵겠고만요?

예.

그래요, 잘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송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위원 발언 신청) 이해연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해연 위원입니다. 안전건설과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질의하기 전에 장마철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 자연재해로 인해서 피해가 없도록 재난 장비나 이러한 부분들 좀 구축이라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보고서 페이지, 지금 재난건설과, 이게 하도 과명이 바뀌어서 저도 헷갈립니다. 지금. 재난건설과, 지금 2014년도 추경예산하고 전체 과의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400억 정도 됩니다.

400억이요? 그렇게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 본예산이 400억 정도 됩니다.

400억이에요?

예.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예, 예산서 보면 본예산이 219억 되는 걸로 알고 추경이 26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수는 이따 다시 한번.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업무보고서 페이지 1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무주군에서 유지관리하고 잇는 가로등 정비 4,143, 이 가로등에 대한 전기요금은 어느 정도나 예산이?

연 2억 정도 들어갑니다.

2억 정도요. 지금 가로등이 마을에 두 가지로 분류가 될 것 같은데 자동이 있고 수동이 있고 이 자동, 수동이 어떤 때는 자동으로 하고 어느 때는 수동으로 시설을 설치를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가로등을 신설할 때에는 전부 다 자동으로 설치를 합니다. 자동으로 설치를 하는데 농사철이 되면 지역 주민들이 자꾸 끄니까, 꺼달라고 자꾸 민원이 들어와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이 들어오는 곳에서는 저희들이 수동으로 달아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민원이 있는데 가로등을 자동으로 해달라는, 그래서 무주군에 전체적으로 수요 파악을 해서 검토를 해주셨으면.

그러니까요, 그게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다른 분들은 전부 다 밤에는 다 켜달라하고.

그렇죠.

그 밑에 논밭 주인은 와서 자꾸 꺼달라고 하고. 그래서 일장일단이 있어서 우리가 수동으로 해줘버리거든요.

그런데는 수동이 필요하고.

예.

본위원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그 민원에 대해서는 마을 안길에 있는 본위원도 그 부분에서 먼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농작물하고 경작지하고 무관한 지역이였어서.

아, 그런 부분 있으면 저희들한테 알려주시면 바로 조취를 해드리겠습니다.

현황파악을 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가로등은 고장 점검하는데 전체적으로 출장을 나갔을 때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잘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수시로 이렇게 보수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 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5월 12일자로 무주군수 하천예정지에서 행위허가증이 발급된 것이 있는데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적상면 포내리에 있는 개발행위 허가권인데 실은 초리에서 하천 관련된 정비사업을 하는데 하천 골재를 이용해서 매립을 해가지고 성토를 하고 있는데 지금 하천예정지에서의 행위허가를, 그 내용 파악하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 지역이?

하천법상에는 법 자체에서는 허용을 안 하다가 대통령령으로 시행령으로 할 수 있는 행위 중에 농경작을 하기 위한 행위는 가능하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쪽이 어차피 하천예정지라는 것은 앞으로 하천을 정비하겠다 하는 예정지거든요.

여기가요?

예, 그래서 예정지 내에서 시행령령으로 풀어놨기 때문에.

지금 개발행위 허가한 다섯 필지가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하천예정지에요?

전체가 아니고요, 일부 하천 쪽으로만 있는데 포내리 주민들이, 아, 포내리가 아니죠.

포내리 맞습니다.

포내리인가요?

예.

하중리, 그 지역 주민들이 반발이 몇 분 계셔가지고 저희들이 쌓아놨던 것을 일부 정리를 싹 했습니다. 정리를 해가지고 당초에 개발행위 허가를 안 맡은 데까지 다시 맡아가지고 그 쪽까지 싹 펴드렸어요. 펴드려가지고 민원을 해결한 바 있습니다.

본위원이 4대 의원으로 있을 때 그 때 태풍 루사, 또 매미도 겪었고 그 때 루사 때 갑자기 집중호우가 많이 와가지고 본인한테 주민들이 전화가 왔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현장을 갔었어요. 그랬더니 그 마을 앞까지 물이 차오르고 그 당시 일부 물을 양수발전소에서는 상부 댐으로 퍼올리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해서 무주 남대천도 범람할 위기에 있고 그래서 그 때 그 장면을, 그래서 양수발전소 주민들과 함께 빨리 물을 내려라, 이 정도의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당초에 양수발전소에서도 그 개발 사업을 하면서도 그 전체 부지를 매입을 했잖아요. 그렇죠?

어딘가요?

그 지금 개발행위 나간 그 부분의 일대를 실은 양수발전소에서 다시 매각을 한 땅입니다. 그게. 본위원이 파악하기엔.

아, 그렇습니까? 거기까지는 몰랐습니다. 개인이 소유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개인이 소유를 했는데 당초에는 양수발전소에서 사과 사업을 하기 전에 그 부분까지 매입을 했다가 양수발전소에서 그 부분을 개인한테 매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면 바로 적상면 괴목리 거기에 하천 정비사업도 하고 있지만 하천을 통수량을 얻기 위해서 하천을 전부 정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또 저수지에 우리가 준설사업은 왜 하는 겁니까? 그게? 담수량을 확보하기 위해 준설사업 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보면 거기는 여러 가지 주변 상황을 봤을 때 거기는 개발행위로 허가가 부적합하다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이 되어 지는데... 거기는 오히려 조금 전에 말씀하신 하천 예정지로 일부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듯이 거기는 오히려 하천으로 놔둬야 하는 게 맞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은 저도 동의는 하겠습니다만은 지금 개발행위 부서는 또 별도로 있고 저희 부서에서 하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개발행위가 허가가 나간 게 지금 하천 예정지에서 행위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허가가 나갔을 것 같아요.

지금 거기를 당초에 지역 주민들이 민원된 것은 침수도 침수지만 바람이 안통한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거의 80cm를 깎아버렸어요.

확인했어요, 본위원도.

그래가지고 정리를 싹 했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없는데 일단 침수되는 것하고는 채우는 것하고는 별개에요. 크게 관련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가 높아지면 당연히 양수발전소에서 물이 차올라오니까 방어할 수도 있는 그런 기능도 되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단지 그 쪽 기준에 있는 논이 좀 꺼져있어요. 거기가. 그러다보니까 태풍 루사 때도 침수가 됐었던 것 같은데 사실 태풍 루사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양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앞으로 상곡천 상류 쪽에도 저희들이 정비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국토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천사업을 미리 해놓는 것이 오히려 정당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앞으로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서 그 상류 부위도 하천정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개인한테 허가가 적법하니까 관련 부서에서 허가를 했겠지만 모든 그러한 상황이나 정황을 보면 거기는 적절하지 못하다, 오히려 요즘 저수지도 준설을 하고 또 통수량을 얻기 위해서 하천 정비사업을 하고 하는데 거기를 토사를 갖다가 채워가지고 또 전에 그러한 마을이 범람할 위기에도 있었던 그런 지역이었었는데 아무튼 이 부분은 본위원도 좀 더 검토를 해보겠지만 저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첫째는 양수발전소에서 그 땅을 매각하는 것이 아니었었는데 잘못됐다, 거기는 오히려 담수할 수 있도록,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하천 예정지로 되어 있다고 하듯이 거기는 하천예정지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하나, 주민들 얘기는 용수로가 있다고 그래요. 용수로가 지금 전체 농어촌 공사에서 관리하죠. 용수로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 지금 밀어버린 상태로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 부분도.

그것은 한번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 확인을 한번 해주시고 그래서 농업의 경작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우리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오전에 야생동물하고 관련되는 그런 소관 과하고도 질의를 했는데 이 조례는 전라북도에 관련 조례인데 그 전라북도 지방도 상의 야생동물 충돌했을 때 사체 처리에 관한, 그래서 도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포상금을 지원을 하더라고요. 신고하는 사람한테. 실은 왜 그러냐면 저도 매일 거의 보다시피 합니다. 출근하면서 보면 그 야생동물 사체로 인한 굉장히 혐오감이 많이 느껴오는데 정말 우리는 청정지역이고 그러는데 그 관리를 누가 보면 참 이 방송이 나가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자세한 얘기는 못하겠지만 오래갑니다, 그게. 그래서 도에서는 그런 걸 빨리 수거해서 처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이거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어떤 검토 해보시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도 차를 가지고 다니는 입장이고 그러다보면 그런 건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즉시 저희들한테 신고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가서 치워드리겠는데 신고를 하시는 사람이 없어요.

없죠?

예, 없어서 그런 면이 있는데.

그래서 도에서도 포상금 조례를 한 것이 빨리 좀 신고를 해서 빨리 치울 수 있도록 하기 해서 그런 조례를 제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게 굉장히 혐오감을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누구 한사람 계속 마를 때까지, 없어질 때까지 타이어로 밟아서 그런 상황이 되니까 하여튼 이 부분에서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성수위원 발언 신청) 이성수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민 안전과 편익을 위한 가로등 관리, 이 부분하고 28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농로라든가, 마을 진입로 안길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40페이지, 소하천 정비 주민숙원사업 다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가로등 쪽을 보면 무주읍이 1,342건이 있어요. 도시화 되어 있고 법이 인구가 많다 보니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세군데, 12페이지, 28페이지, 40페이지를 보면 인구라든가, 도시화된 부분이라든가 부지 면적이나 여러 가지를 보면 이 상대적으로 우리 설천면 쪽이 사업이 굉장히 적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지역별 안배를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것은 질문이 아니고 아쉬움을 표현한 겁니다. 27페이지입니다. 덕지∼삼거 간 도로개설공사 지금 몇 년째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아니고 이 도로에 진입하기 위해서 무풍 쪽에서 거창 가는 국도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국도에서 마을로 들어가는 삼거리, 이게 공사구간이 포함이 되어 있지는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과장님 많이 현장 가보셨겠습니다만 한 번에 원스톱으로 꺾기가 어려워요. 어쩌다가 보면 그 앞에서 속도를 한 5km, 10km 이내로 줄이면 가능한데 그렇지 않으면 아차 싶으면 다시 멈추고 후진했다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그 부분의 선형개선을 좀 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지금 당초에 그 도로가 군도성격이 아니었었습니다. 군도가 아니고 농어촌도로였었는데 그 때 당시에 도로 개설할 당시에는 도로 규정에 그게 다 맞았거든요. 다 맞아서 그대로 지시대로 했었는데 지금은 군도로 성격이 되고 국도 연결 허가도 관계되어 있고 헌데 거기를 차라리 우리가 소를 댔으면 법에 의해서 같이 하면 되는데 거기가 사업 구간이 아니거든요. 아니어서 그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하려면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지금 글쎄요, 별도로 군비로 시설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하여튼 검토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만 예산세우기가 조금 어렵다는 것을 좀...

군비로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거기는 국도에서 갈라지는 부분인데 아주 급커브, 각이 안나오지 않습니까?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처음에 가감선 차선까지 고려를 해서 시설이 됐으면 그런 불편이 없었겠는데 옛날에 그런 법이 현재 있는 법대로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하여튼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곳을 지나갈 때마다 참 아찔아찔할 때가 있습니다. 31페이지, 군도 농어촌 도로 유지관리 부분에서 여기에 나와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설천면 벌안마을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가 군도죠?

예, 맞습니다.

그 벌안선에 보면 굉장히 길어요. 보통 벌안마을까지 구산마을에서 한 4km정도 되는데 국도에서 구산마을 들어가는 입구, 아주 상수도 개설할 때부터 약속을 군에서 해놓고 약속을 안 지키는 부분, 최소한 차가 교행이 될 수 있는 정도의, 피하는 구간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그런 구간도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도로 확장 공사가 좀 있어야 할 것 같고 구산마을에서 벌안마을 가는 곳에 보면 곳곳이 급커브에요. 그리고 방재마을 바로 밑에 보면 굉장히 겨울에 차가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준으로 굉장히 위험한 위험도로입니다. 그곳은 정말 너무 우리 벌안, 방재 사시는 분들은 무주 군민이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냥 방치되어 있는 그런 군민같아요.

글쎄요.

문제가 있나요?

예?

어떤 문제 때문에 그곳은 그렇게 방치되고 있죠?

방치된 것은 아니고요, 기왕에 옛날 얘기겠습니다만 그 도로를 2차선으로 확장을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기회가 있었는데 그렇게 못하고 겨우 콘크리트 포장으로 한 사건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제가 깊은 내막까지는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아무리 군도라지만 18개 노선을 저희들이 위임국도까지 관리를 하다 보니까 지금 도로 정비원은 12명입니다. 12명이서 18개 노선을 관리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풀깎는 것도 제대로 다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매년 한 번씩은 저희들이 풀작업은 좀 해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위험하다고 그래가지고 건의 들어와서 한 몇 군데는 저희가 수정을 한 그런 예도 있고 있습니다. 전혀 방치되는 그런 실정은 아니고요, 단지 인력이나 장비가 좀 부족하다하는 것을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앞에 국도 연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상수도 관련 부서에서도 설천 상수도 확장공사 하면서 그런 건의사항들도 다 있었고 해서 적극적으로 아마 거기서 검토가 됐었던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현장을 보시면 알겠지만 확장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는. 그래서 국도한테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거기를 일차로 확장을 더 해달라 해가지고 구산마을 앞에 일차로를 확장을 해서 그래도 편하게 좌회전할 때 좀 위험성이 없게 그렇게까지는 시설을 했습니다만 지금 실제적으로 그 입구에 들어가서 보면 좌우로 넓힐 부분이 없어요. 거기가.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은 좀 있다 하는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산마을 진입로 국도에 1차선 확장한 것은 매우 잘한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구산마을 상수도 확장하면서 무주군청에서 공문으로 그 도로를 확장해주겠다는 약속을 했어요. 공문으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전혀 지키지 않았거든요. 교차할 수 있는 대기차선, 뭐라고 해야 합니까, 피할 수 있는, 교행이 가능하게 피할 수 있는 구간은 땅이 없다고 그랬는데 전체 구간은 안됩니다. 전체구간은 안 되지만 우리 상수도 땅 법면 있는 데에다가 축대를 쌓는다든가, 뭐 그런 방법이면 일부 방법은 가능한데 최소한의 노력과 성의 표시도 하지 않았다고 보여집니다.

글쎄요, 저는 안전건설과 소관이 그 관계는 환경관리과에다 건의를 한 것 같은데.

예, 도로 부분이니까 같이 연결해야 되니까 과장님께서 상수도 그 쪽 분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그 부분은 좀 민원을 해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적극 검토를, 현장을 보고 적극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35페이지, 수해상습 관련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을 한다고 지금 미대천이나 상곡이나 이렇게 하천 공사를 많이들 합니다. 많이들 하는데 이 하천공사를 할 때 거의 생태계가 완전히 파괴됩니다. 그렇죠? 공사하는 기간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는데 공사가 끝나고 보면 그 하천에 자갈 밖에 없어요. 그 하천이 다시 생태계가 살아나기 위해서 홍수가 나고 이렇게 세월이 흐르면서 풀도 나고, 하천에 수생식물들도 자라고 물고기도 돌아오고 다슬기도 돌아오고 해야 되는데 걔네들이 와서 붙어서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돼요. 그냥 반듯한 하상에다가 자갈하고 모래만 몇 개 있거든요. 그 하천에 하천공사를 할 때는 꼭 유심히 살펴봐서 원래 있단 자연석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그 자리에다 다시 다 살려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자연석들이 조경용이나 여러 가지 건축자재에 조경용이라든가 이런 용으로 해서 상당히 가격이 있다 보니까 공사를 하면서 몰래 반출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공사시작하기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공사업자들에게 정확하게 증거도 채집을 해놓고, 사진도 찍고 증거도 채집해놓고 반출 못하게 정확하게 계약서도 쓰고 해놓고 반출 못하도록 관리 감독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공사 끝나고 나서 한 쪽 구석에 대충 던져놓는 곳이 아니라 물이 흐르는 곳에 얘들이 작은 돌로 인해서 작은 보 같은 것도 생기고 그 돌이 하천 바닥에 놓여져 있어서 물고기들이 붙을 수 있는, 피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조성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행정사무감사 68번에 보면 이대석 위원님, 김준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인데요, 우리 구천동 지역에 보면 바이크텔 뒤에 보면 버드나무가 굉장히 밀식을 해서 자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바닥이 암반이거든요. 암반 위에 버드나무가 밀식해서 자생을 하기 때문에 그쪽을 여차하면 큰 홍수가 나면 옆에 논으로 범람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어요. 또 이쪽에 맞은편에 있는 펜션 쪽에선 개인 땅이라고 해가지고 축대를 쌓아서 자기 땅 활용도를 높여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좀 좁아진 경향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버드나무들 때문에 보안마을 일대에 홍수 위험이 있다. 그래서 긴급히 좀 현장점검 하시고 그 부분을 좀 환경에 신경을 써서 버드나무를 근본적으로 제거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장점검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버드나무나 갈대랄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하천에 많이 자생을 하고 있는데 태풍 루사 때에 하천 지침이 어떻게 내려왔냐면 자연의 하천으로 많이 해라,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돌 같은 것도 좀 물에다 놓고 그래서 지금 현재 상곡천이나 미대천에 대해서는 거기에 있는 자연석은 쓰지를 않고 하천 물 흐르는 곳에다가 지금 저희들이 돌을 다 놓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자연의 하천을 만들라고 해가지고 버드나무나 갈대나 이런 부들이나 이런 것을 다 심어놨더니 지금 현재는 하천이 자연형으로 아주 잘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홍수에 또 지장이 있죠. 지장수목이 되어 가지고 저희가 지금 그것을 하는데 상당히 골치가 아픕니다. 지금 하천 관리하는 데에 있어서. 예산도 좀 많이 수반도 될 것 같고. 금강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대전 관리청으로부터 국비를 지원 받아가지고 수목이나 이런 것 제거 작업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거를 하다 보니까 환경단체하고 또 저희들하고 또 붙어요. 왜 자연형으로 잘 되어 있는 것을 왜 베냐? 그래서 저희들하고 좀 붙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해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수에 너무 지장이 되면 유수 소통 지장목으로 해서 저희들이 제거를 할 수 가 있다, 법으로. 그래서 제거를 하는 사항이니까 이해를 해달라, 대신 뿌리는 건들지 못합니다. 뿌리까지 다 캐려고 한다면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들고 또 환경단체에서 도저히 못 하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안 쪽에 나무도 저희들이 현장 확인을 해서 베어서 없앨 건지, 그런데 뿌리까지는 저희가 제거하기는 어려움이 있다 하는 사항을 좀 말씀드리고요, 그 또한 하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천 기본계획을 완료를 했기 때문에 국토부하고 전라북도하고 저희들이 건의를 자꾸 드리고 있는데 거기를 하천 정비 사업을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국토부나 전북도에서 예산이 좀 통과가 된다면 아마 그 천에 대해서는 정비를 할 계획이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하천에 있는 갈대나 이런 것 심기도 하는데 또 제거해달라, 이게 이율배반적인 것 같은데요. 하천에 폭이 넓고 깊이가 있는 곳에는 그런 하천변에 자연환경이 풀이나 이런 것들이 살아 있어야 되겠죠. 살아 있어야 환경이 살고 그런데 바이크텔 그 뒷부분은 강폭이 좁고 너무 얕아요. 그래서 그게 위험해서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어디인가 알겠습니다.

예, 그 부분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하천을 우리 소하천 정비를 하는데 있어서 방향을 양한을 가지고 가능하면 축대를 견치석 같은 것을 갖다가 축대를 쌓는 것은 우리 무주에 너무 맞지 않지 않느냐, 그 예산이면 그 주변에 있는 낮은 지역, 자주 습해를 입는 지역을 차라리 사들여서 하천으로 돌려 보내는 것이 낫지 않겠냐, 자연스럽게 옛날 과거에 조선시대에 있었던 하천처럼 그렇게 보이게 하는 것이 옳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축대 쌓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부득이한 경우는 해야 되겠죠. 도심 지역이라든가. 이런 또 다른 건인데요. 우리 무주군에서 할 일은 아닙니다만 건의를 하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주셔야 할 사항입니다. 국도 쪽이죠. 국도인데 구천동에서 리조트 구간까지 도로변에 인도가 개설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쪽에 통행량도 많고 거의 전체가 연결되다시피 한 도시화 지역인데 인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바이크텔 주변지역 같은 경우는 조만간 땅이 다 해제가 되기 때문에 도시화 될 텐데 도시화 되고 나서 인도를 하는 것보다 지금 빨리 추진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물론 우리 군에서 할 일은 아닙니다만 계속 건의를 해주시고 그 유성장에서 별미가든 그 사이에 선형개선이 지금 잡혀있는 걸로, 계획이 잡혀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언제쯤 공사 가능한지도 좀 확인해 주시고 후순위에 있으면 앞으로 좀 당기는 그런 노력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인도문제, 설천 소재지에서 태권도원 구간에 인도를 개설하다가 중간에 멈췄어요. 그렇죠? 한 200m 구간 정도만 연결을 하면 다 연결이 되는데 그 부분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출퇴근하시는 분들도 있고 운동하시는 분들 있는데 거기는 인도가 꼭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기곡마을에서 무남마을 넘어가는 고개가 비탈길에다가 사양이라고 해야 하나, 꼬불꼬불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선형개선도 좀 국도 관리하는 청에다가 요청을 해주시고 라제통문에서 이남마을 사이에 보면 라제통문 통과하자마자 밑으로 푹 꺼져있어요. 그래서 운전하다보면 순간적으로 상대방에서 오는 차량이 시야에서 사라집니다. 그 각도 때문에. 라제통문 쪽에. 그 부분도 좀 신경을 써서 우리가 안전한 우리 도로가 될 수 있도록 주무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께서 안건을 많이, 숙제를 많이 주셔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일단 답변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도문제, 구천동하고 태권도원 설천소재지 여기에 대해서는 보행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중장기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 부분은 익산청에서 수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군도, 지방도 이하는 저희들이 수립을 하고 있는데 이미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 저희들이 자료를 넘겨줬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기곡 무남 위험도로하고 라제통문 정단선형 개량문제도 기 저희들이 전라북도 상의를 해서 전라북도 도로과장님께서 현장을 엊그저께 와서 다녀갔다는 것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다 현안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되도록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성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하단)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강휴양도시과장 최원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휴양도시과 각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정수 도시디자인 담당입니다. 백기종 농촌기반 담당입니다. 김한수 건축문화담당입니다. 권태영 시설지원 담당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강휴양도시과 소관 2014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4년도 상반기 성과와 반성, 2014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201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2014년도 상반기 성과와 반성입니다. 단계적 도시계획시설 집행으로 경쟁력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무주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추진 등을 통해 초고령화 시대와 더불어 귀촌·귀향을 목적으로 하는 도시민들과 농촌 정주기반을 토대로 살아가는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건강과 활력이 넘치는 머무르고 싶은 건강휴양도시를 조성하였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 밭기반정비사업, 농로 및 수리시설 등 농촌생산기반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등 농촌정주기반을 마련하였고,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마을회관 정비사업 등을 추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개선을 통해 보다 나은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켰으며 부서별로 추진하는 공공시설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기술 직렬이 없는 부서에 기술업무 지원으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주력하였고 내실 있는 공공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반성으로는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일부토지 및 지장물 보상지연으로 사업 준공이 지연되었으며, 주민숙원사업에서 토지주의 이해관계에 따라 사용승낙지연·거부로 사업추진이 원활히 추진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2014년도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무주군 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용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용역은 2009년에 기수립된 군관리 계획의 타당성 재검토와 장래개발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군 관내 631.68㎢에 대한 군 관리계획 재정비 사업으로 9억 9,700만원을 투자하여 2014년 6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실적은 사업수행능력평가를 평가위원회 2회 심의 등을 하여 완료하고, 본 용역의 1차분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을 2014년 6월에 착수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기초조사 및 현장조사, 항공측량 실시, 군 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안 작성, 군관리 계획 관련부처 협의 및 행정절차 이행, 군 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및 지정고시를 2015년 12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미확보액 2억 9,700만원을 2015년 본예산에 확보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무주군 경관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사업은 무주군 관내 631.68㎢에 경관 기본계획 및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해 1억 6,300만원을 투자하여 2014년 5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는 본 용역을 2014년 5월 7일 착수하여 용역 착수보고회를 5월 29일 실시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경관계획 기초조사, 경관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안)작성, 무주군 경관조례 및 위원회구성, 기본계획 수립행정절차 이행, 기본계획 승인 및 공고를 2015년 10월 중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미확보액 6,300만원을 2015년 본예산에 확보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오산∼당산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사업은 무주읍 오산∼당산간 도로개설 공사로 도로개설 3.79㎞, 폭 15m, 교량 3개소를 총사업비 349억원을 투자하여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사항으로 2007년부터 2014년까지 302억 1,500만원을 투자하여 1공구 3.18㎞와 신호등설치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2공구 도로개설 610m 교량1개소에 소요되는 사업비 46억 8,500만원 미확보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2공구 사업비 확보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부족사업비 추가 확보를 위해 개발계획 총사업비 변경 신청을 하였으며 물가 변동분 18억 8,500만원 국비 확보 및 군비 부담금 28억원을 2015∼2016년 예산에 반영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페이지 무주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사업은 무주읍 일원에 한풍루로 개선, 경관거리 조성, 전통생활 문화체험장 조성, 터미널 화장실 리모델링, 구름다리 보행개선사업, 전통공예문화촌 진입부 조성사업 등 총 77억 8,500만원을 투자하여 2011년부터 2014년 12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터미널 화장실 리모델링사업, 한풍루로 개선공사 및 경관거리 조성을 완료 하였으며 금후에는 전통생활문화체험장 조성공사 및 전통공예문화촌 진입부 조성공사, 구름다리 보행개선사업을 추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도시공원 조성계획 수립용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용역은 도시자연경관의 보호와 군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무주군 도시공원 6개소 42만 3,669평방미터에 대한 도시공원 조성계획 용역으로 3억 3,300만원을 투자하여 2014년 6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14년 6월 27일 본용역을 착수 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착수보고회를 금년 7월경 추진하여 도시공원 기본계획안 주민설명회 및 의견반영, 공원계획입안, 공원조성계획 결정 고시 등 2015년 9월 까지 용역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당산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당산마을과 전통공예문화촌 사이에 도로개설 500m 폭 12m, 18억원을 투자하여 2013년 1월부터 2015년 7월말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 2014년 5월 2일 착공하였으며 토지매입은 14필지 중 5필지 보상 완료 하였습니다.금후계획으로는 용지매입은 2014년 9월한 완료하겠으며 이후 미보상 토지 및 미등기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수용절차를2014년 9월중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 미확보액 2억원은 2014년 추경에 예산 확보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농촌마을의 경관개선, 생활환경정비, 주민소득 기반확충 등을 통해 다시 찾고 싶은 농촌 정주공간을 조성하여 도시민들의 체험학습과 도농교류 등을 통해 소득을 창출하여 잘사는 농촌을 만들어 농촌에 희망과 활력을 고취코자 추진하는 하의 상달식 사업으로 주민이 공모 신청하여 사업이 확정된 사업입니다. 무주군에 권역단위 사업은 부남면을 제외한 각 읍면 5건 중 설천 청량권역은 기 완료 하였으며, 무주읍 내도, 무풍 승지, 적상 괴목, 안성 덕유산은 추진 중에 있으나 덕유산과 승지권역은 2013년까지 사업비 기투자하여 95%정도의 공정으로 사업 마무리중이며, 2014년 예산 투입사업 2건인 내도권역과 괴목 권역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도권역은 총 51억을 투입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29억은 기투자 하였고 2014년도에 9억 9,200만원 투입 현재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2015년에 11억 3,000만원을 투입 마을회관정비, 전통수생공원정비, 마을 공원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괴목 권역 사업입니다. 괴목 권역은 총51억 2,400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추진계획으로 15억을 기 투자 기본계획 및 경관계획 실시 설계 완료하였으며, 현재 남북건설로 업체 선정되어 현재 4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2014년에 다목적문화마당, 적상산쉼터, 역량강화사업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밭기반 정비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밭작물 생산성 향상과 품질개선으로 농가소득에 기어코자 투자되는 사업으로 총대상면적 3,566ha중 대상 지구는 99지구 1,292ha로 29지구 729ha는 기 완료 하였으며, 2014년도에 2지구 50ha를 시행할 계획으로 9억 9,200만원을 확보, 추진 중에 있으며 내도 지구 봄 마무리 사업은 현재 90%의 공정으로 영농기로 농작물이 식재되어 현재 중지중이나 농작물 수확 후 완료 하겠으며, 2014년도 가을착수 지구인 오산지구는 7월23일한 용역설계 완료하여 10월중 발주하여 본 사업이 연내 마무리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농촌생활환경 정비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기초 생활 환경, 문화, 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 확충 하여 낙후지역에 대한 집중투자로 읍면간 불균형을 해소코자 하는 사업으로, 금회 총사업비는 7억 4,900만원을 투입 내북 마을 진입로를 확, 포장 하는 공사로 현재 기공승낙이 100%완료되어 분할측량을 완료하고, 감정평가중에 있으며, 감정평가 확정되면 바로 착공하겠습니다. 토지보상 26필지 4,583㎡를 병행 추진하여 금년 12월 31일한 사업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농촌농업생활용수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상수도가 미 공급된 지역에 안정적 생활용수를 공급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용포리 잠두에서 부남면 굴암리 상굴까지 2013년부터 2014년까지 4억 4,000만원을 투입 3,100m 관로매설을 하는 공사입니다. 2014년도 사업은 현재 보성건설로 업체 선정되어 관매설 완료한후 1차 포장을 마무리 하여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표층포장 완료후 상수도부서에 이관하여 안정적 생활용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사업은 저수지가 노후화되어 위험에 노출되어있는 저수지를 개보수하는 사업으로 총저수지 68개소 중 안전진단결과 D급 판정된 8개소에대하여 그라우팅 및 여수로 보수공사를 실시하는 공사입니다. 현재 7건은 사업완료 하였고, 두문 2제는 4억 5,500만원이 소요되어2억 2,800만원이 부족하여 총액계약으로 업체선정 되어 1차분 계약 추진중에 있습니다. 부족분은 안전건설과 재난방재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서민밀집지역 지원 사업 집행 잔액을 활용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주민숙원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주민들의 영농에 편리성을 제공하고자 농로포장 및 용수로 사업을 시행하여 주민만족도를 제고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은 1회 추경까지 438건 69억9,000만원 추진하는 사업으로 264건 발주되어 준공 176건, 공사 중 88건이며 미 발주 된 174건은 현재 설계 완료되어 토지승락 추진 중입니다. 기공승낙 징취가 어려운 사업장은 위치변경 또는 사업포기토록하여 조속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무주읍내, 무풍현내, 설천소천, 안성장기 구역의 총 4개소로 주요시설은 도로확포장, 주차장, 소공원 및 가로등 설치공사로 총사업비는 194억 4,20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시작하여 2014년까지로 계속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역별 추진실적과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무주읍내구역은 2013년 9월 1일 안성장기구역은 금년도 6월 7일자로 준공 완료 하였으며, 무풍현내구역은 2012년 1월 9일 착공하여 금년도 10월 말 준공 추진중에 있으며, 소공원 측구수로관, 주차장 조성 등 공사중에 있으며 현재 70% 공정율로 준공기간 내 완료토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천소천구역은 2011년 3월 15일자 사업을 착공하였으나, 미 보상 구간 3곳으로 인해 2013년 6월 7일자로 일시 공사중지에 있습니다. 미보상 토지에 대해서 소유자와 수차례 걸쳐 현지방문과 전화면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연락을 취하였으나, 감정평가 보상금액이 소유주가 요구하는 금액에는 못 미치고, 현 주거환경에 대한 집착과 보상금액으로는 신축이 불가능 하다는 이유로 협의취득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토지강제 수용 등 법절차가 있으나 행정절차 이행시 장기간 소요시간이 필요하며, 또한 행정력을 동원하여 강제집행을 할 경우에 그에 대한 거주자의 이주할 주거공간도 마련이 불가능 하는 등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속적인 협의보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으나, 토지협의취득이 어려울 경우에는 미협의 3곳을 제척한 후 설계변경 시행하여 금년도에 준공 처리하여 사업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주택개량, 빈집정비, 나눔과 희망의집 고쳐주기 등 3개 사업이 되겠으며, 사업별 추진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먼저 주택개량 사업은 총 116동에 69억 6,000만원에 동당 최대 6,000만원을 농협에서 융자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금리는 연리 2.7%로 이며 상환조건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 상환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며 현재 116동 전체 선정되어 50%가 착공 진행중이며 잔여 동수도 조속히 추진하여 금년말까지 사업 추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빈집정비 사업으로 국비 70%, 군비 30%에 총사업비 1억 8,000만에 계획물량 대비 17동이 늘어난 117동을 대상자 확정을 하여 47동을 완료하였으며, 70동에 대해서는 순조롭게 진행중에 있으며, 금년도에 이상 없이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나눔과 희망의집 고쳐주기 사업으로 도비와 군비 각각 50%로, 총사업비 3억원에 계획물량 100동 대비 10동이 늘어난 110동을 대상자 확정을 하여 90동을 완료하였으며, 20동에 대해서는 문제없이 진행중 있어 10월한에는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마을회관 정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을회관이 없거나 낡고 노후화된 건물을 신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신축 4동, 보수 19동, 리모델링 9동 총32동에 8억 800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는 신축 1동을 포함 26동을 준공처리하였으며, 금후에는 추진중에 있는 신축3동. 리모델링 3동 총 6동에 대하여 10월한 사업을 완료하여 주민의 화합의 장으로 활용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다음은 22페이지 위법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의거 금년도 1월 17일부터 2015년 1월 16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대상건축물은 건축인·허가를 득하지 않은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득하지 않은 주거용 건물로 다세대주택 85㎡, 단독주택 165㎡, 다가구주택 330㎡ 이하 건축물로서 금년 상반기에 무주군 홈페이지 게재, 반딧불 소식지 홍보 등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를 하였으며, 무주군 관내 건축사 간담회시 양성화에 대한 홍보 및 업무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현재 설천 1건, 안성 2건으로 총 3건이 접수되어 관련법 검토를 완료하였으며, 건축위원회 심의를 7월 중으로 진행하여 처리 할 예정에 있으며 하반기에도 반딧불 소식지 및 마을 이장회의시 홍보를 실시하여 다수의 군민이 위법건축물 양성화를 통해 재산권을 보호받을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변의 불법현수막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현수막게시대를 추가설치, 보수하여 청결한 거리조성으로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으로, 현재 관내에 설치된 현수막게시대는 총 24개소 36개가 있으나 불법현수막이 난립하고 있어 이를 정비하고자 4,500만의 예산을 투입 현수막게시대 7개소를 추가 설치하고 보수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으로는 불법현수막등 350여건을 정비하였으며, 현수막게시대 5개소를 추가설치하고, 7개소를 정비완료 하였으며, 하반기에 2개소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현수막게시대의 보수 및불법 현수막의 정비에 철저를 기하여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페이지 공공시설사업 지원업무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본 업무는 기술 직렬이 없는 각 실과소의 사업추진시 실시설계 및 공사에 대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각 사업부서에서 계획을 수립 후, 시설지원담당에 공사추진 요청시 시설지원에서 사업을 추진 준공 후 사업부서에 인계토록하겠습니다. 이와관련금년 3월에 38건 163억여원의 지원대상을 선정상반기에 17건, 16억 1,400만원의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금후에는 추진중에 있는 사업에 대하여도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공기 내 완료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번 1번 전선자 의원님께서 공무원 및 민간인 해외연수 추진 시 한사람이 여러 번 가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이에 대한 조치계획으로 무주군 공무국외여행규정 제6조에 의거 공무국외여행 대상자 중 3년 이내 출장자에 대하여는 공무국외여행 허가를 제한하여 다수인에게 혜택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4번 이한승 의원님께서 각종 위원회 운영에 있어 예산 미집행 경우가 많음을 지적하셨으며, 서면심의는 지양하고 예산편성 취지에 맞게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을 통해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이에 대한 조치계획으로 각종 위원회 개최 시 경미하거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심의를 개최하여 위원회 수당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71번 유송열 의원님께서 도시공원지구, 농업진흥지역 등이 지정되어 수십 년째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데 무주읍 같은 경우 불필요한 도시공원지구, 농업진흥지구 등 적극적으로 전북도와 협의를 하여 해제가 가능하도록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군계획시설 해제권자는 전라북도지사이며, 이에 대한 조치계획으로 군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중으로 여건 변화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군관리계획 변경 수립하고자 하며, 도시공원의 해제 가능여부에 대하여도 면밀히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전라북도와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농업진흥지역 해제업무는 친환경농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72번 유송열 의원님께서 무주IC 만남의 광장 앞 고물상 불법 광고물이 있는데 201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 하였으나, 그 당시 해당부서에서 2011년 12월 말까지 조치하겠다고 하였는데 2년이 지난 지금도 불법 광고물이 존치되어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이에 대한 조치결과로 2013년 10월 31일과 2014년 1월 8일자로 2회 시정명령 조치하였으며 2014년2월 28일자 철거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연번 73번 박찬주 의원님께서 2011년 빈집정비사업 및 2012년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국도비를 반납하였는데, 사업을 원하는 대기자에게 지원하여 국도비를 반납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이에 대한 조치계획으로 빈집정비사업 추진 중 연말에 사업 포기자 발생으로 인하여 잔여물량을 발생시킴으로써 국비 반납사례가 있었는데, 향후 빈집정비사업 추진 시에는 해당년도 사업물량 신청자 마감이 완료되더라도 빈집정비사업을 원하는 신청자를 미리 확보하여 사업 포기자 발생 시 즉시 후순위자로 교체, 잔여 물량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도비를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74번 박찬주 의원님께서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실시설계 용역시 일괄 납품받아 발주함에 따라 사업 발주가 늦어져 적기에 사업을 완료 못하는 경우가 많음을 지적하셨으며, 시급을 요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먼저 발주 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이에 대한 조치로 주민숙원사업 설계 중으로 완료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75번 박찬주 의원님께서 농업용 대형관정이 대부분 1990년대에서 2000년 초에 개발한 관정이어서 지하수 오염이 심각할 것으로 여겨짐을 지적하셨으며, 실태조사를 통해 폐공이 필요한 곳은 폐공을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이에 대한 조치계획으로 2014년도 지하수 영향평가를 통하여 사용하지 않는 관정은 폐공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지하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76번 전선자, 이한승 의원님께서 오산∼당산간 도로개설공사 2공구 공사를 위해 예산 49억원이 부족한데 국비확보방안을 강구하여 사업이 조속히 마무리 되도록 노력하고, 북고사 옛길 폐쇄에 따른 민원에 대해 해결책을 강구하기 바라며, 군도 5호선이 선행공정으로 이루어지고 오산∼당산간 도로개설공사가 후속공정으로 이루어져 북고사 옛길 복원이 어려운 상황임을 지적하셨으며, 사업추진 시 세심한 설계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이에 대한 조치계획으로 2공구 추진 부족사업비에 대하여 2015년 예산 신청하였으며, 사업비확보를 위하여 지속적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북고사 옛길 복원를 위해 약 5억원이 소요될 예정으로 예산확보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와 2차례 예산지원 요청을 하였으며, 북고사 옛길 복구를 위해 기술검토 및 예산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77번 이대석 의원님께서 무풍, 안성 주거환경개선사업 토지보상에 대한 불만과 사업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기간이 늦어지는데 지속적인 설득과 독려로 사업이 조기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이에 대한 조치계획으로 토지 및 지장물 보상금은 주민대표와 행정에서 각각 감정평가기관 한 곳을 선정하여 평가한 후 평균 가격으로 보상금을 산정한 후 보상협의 중이나 그 이상의 가격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어 보상협의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으로, 지속적인 주민 만남을 통해 사업추진의 당위성을 설명하여 사업이 조기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78번 이대석, 이한승 의원님께서 자전거도로 구축사업은 감사원이 지적한 대표적인 예산 낭비사업이며 농촌지역인 무주에서 자전거도로 활용성이 의문시 되며, 무주군에서 자전거도로 구축 시 시범지역을 선정하여 수요예측과 면밀한 검토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고 지적하셨으며, 사업 추진시 인위적 개발이 아닌 자연을 보호 하고 기존의 것을 보존할수 있는 방안을 먼저 생각해 보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이에 대한 조치계획으로 무주군 자전거이용 활성화 기본계획은 자건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거 2024년까지의 자전거이용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기본계획 수립 시 무주군 여건을 기반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주요 관광지를 거점시설로 연계한 자전거이용 활성화 방안을 기준으로 자전거이용자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방도로, 농로, 임도, 마실길, 구국도 등을 기존에 구축되어 있는 통행유발시설을 최대한 활용하여 예산낭비 없는 사업을 추진 할 계획입니다. 기본계획 수립 후 실시 설계 시 인위적 개발이 아닌 지역주민과 관광객이 머무르며 즐길 수 있는 자전거도로를 구축하도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강휴양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위원 발언 신청) 유송열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송열 위원입니다. 건강휴양도시과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5페이지에 무주군 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있죠?

예.

용역기간이 2015년 12월까지로 되어 있네요. 보니까.

예.

지금 용역기간 내에 혹시 주민들한테 사업설명회나 이런 것도 있습니까? 의견 청취나 이런 것.

예, 앞으로 말하자면 저희들이 담주 중에 군청에서 한 번 하고 끝나면 읍면별로 해서 설명회를 개최할 겁니다.

읍면별 설명회를 할 때에 제대로 홍보를 잘 해가지고 여기에 관계된 주민들의 의견을 전부 수렴할 수 있도록 그래가지고 관리계획 정비할 때 되도록 재산권에 침해를 받지 않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7쪽에 오산∼당산간 도로개설공사 있죠?

예.

이게 당초에 사업이 끝나야 하는데 사업비가 한 46억원 부족하네요? 지금 내년도 2015년도 국비는 신청했나요?

예, 저희들이 지금 신청해가지고 국토부하고 계속 협의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볼 때는 물가변동분 18억 8,000만원. 아마 이건 확보될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어요. 정확한 건 두고봐야 하는데.

18억이 확보되면 나머지 28억은 군비인가요?

예, 그것은 저희들이 군비로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최원희 과장께서는 능력 있으시니까 2016년도까지 가지 않고 2015년도에 공사가 조기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산∼당산간 도로개설공사는 건강휴양도시과 소관이기 때문에 지금 당산교 있죠?

예.

우리가 맨 밑에 교량이 당산교잖아요. 당산교 좌우측에 보면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봤을 때 교량도 문제가 있고 도로 자체도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게 뜨거운 감자로 이야기가 많은데 이것을 뭔가 좀 시정할 부분이 있으면 시정을 해야 되겠다, 물론 교통에 대한 것은 민생경제과 소관이지만 현재 이 도로나 교량은 건강휴양도시과 소관이기 때문에 그 쪽 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가지고 교통 위험에 따른 시설물 설치를 한다든가 그런 다각적인 검토는 해야 되지 않겠나...

저희들이 현재 저희들도 대차리 가는 쪽하고 해가지고 사거리 사고가 많이 나가지고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 쪽에 우선 과속방지턱 쪽으로 설치하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도로가 다 개통은 안 됐지만 일부 도로는 개통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예, 지금 개통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교통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9쪽에 보면 도시공원조성계획수립용역이 있죠?

예.

지금 이게 우리 무주군에 도시공원 지정된 곳에 다 조성을 할 계획인가요? 이게?

저희들이 현재 도시공원이 전체적으로 우리 무주군에 16개소가 있어요. 16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7개소는 완료가 됐고 나머지는 사실은 저희들이 토지를 매입해서 공원을 조성해야 되는데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 2015년 10월 말로 말하자면 효력이 상실되는 부분이 6개소가 있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 이 부분을 일단은 말하자면 저희들이 이번 용역을 해서 2020년까지 하는 것으로 하고 어차피 군 관리계획 재정비하고 있으니까 이 때 같이 해서 저희들이 과감하게 좀 말하자면 정비할 것은 정비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지금 6개소에가 언제 끝난다고요?

이게 공원이 말하자면 조성되어 있는 데가 전체가 공원 16개소가 있어요.

16개소가 있는데?

그런데 지금 벽천공원에다 있는데 말하자면 공원 완료된 데가 7개소, 나머지가 지금 조성을 못하고 있는데 그것을 말하자면 그 중에서 6개가 쉽게 해서 내년 10월 말로 효력이 상실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용역해서 2020년까지 하고 점차적으로, 어차피 관리계획을 하면서 좀 저희들이 정비해가지고 말하자면 공원지역을 해제할 부분은 해제하고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민원도 많은 것 알고 있죠?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몇 십년째 도시 공원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재산권 침해의 분쟁이 일어나거든요. 더구나 우리가 진흥지역랄지, 이런 데는 그래도 농가주택은 지을 수가 있는데 도시공원에서는 지금 지역 내에서 아무 것도 못하잖아요. 해결 자체를. 이런 것을 있기 때문에 과장님 얘기를 잘하셨네요. 해제할 부분은 과감하게 해제할 필요가 있다. 우리 주민들 위해서. 그렇게 꼭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송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위원 발언 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수 위원입니다.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5페이지, 무주군 관리계획을 지금 재정비하신다고 하는데 물론 다른 지역도 실정에 맞게 잘 해야 되겠습니다만 우리 설천에 보면 태권도원이 있죠? 태권도원이 건립이 됐는데 태권도원에 오는 고객 분들이나 또는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로 인한 지역 내 경제 시너지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소재지하고 우리 태권도원하고 사실은 가까운데 산 모퉁이가 있다 보니까 눈에 안 보이죠? 그래서 거리감이 있고 또 홍보가 제대로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태권도문화엑스포 기간에도 바로 가까운 곳에 이런 음식점이나 노래방이나 이런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분들이 노래방가고 막걸리 한 잔을 먹기 위해서 해외에서 오신 분들이 봉고차를 타고 전주 대전을 왔다갔다 하는 거예요. 우리 지역 경제를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우리 무주에서 엄청난 투자를 해주고 그 무주군 땅을 제공까지 하면서 태권도원을 유치했는데 그 과실을 저희가 전혀 못 먹고 있다. 대단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라고 본위원이 고민을 해 본 결과 마침 군관리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태권도원 정문 앞 쪽에 있는 국토가 지금 농업 진흥구역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농업진흥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이곳을 물론 이것 담당은 친환경농업과입니다. 그런데 같이 협업을 해서 도시계획 정비 하면서 진흥지역을 좀 해제를 해주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봐지고 더불어서 이건 또 도로관리부서하고 협업을 해서 정문에서 맞은 편 하천으로 연결되는 도로를 개설을 해줘야 합니다. 하천으로 정문에서 사거리 식으로 만들어서 하천으로 연결되는 도로를 연결해줘야 바로 지역의 교통난도 해소가 되고 지역 해제된 지역에 투자도 활성화를 유도를 해주게 되고 태권도원에서 숙식을 한다든가 들어온 외지인들이, 투숙객들이 하천에 접근성을 높여줘서, 하천이 굉장히 좋거든요. 소나무, 솔밭있고 그 쪽으로 접근하기 좋게 그렇게 좀 군 관리계획, 도시계획정비 할 때 염두에 둬서 반영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께서...

예, 저희들이 현재 군관리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니까요. 저희들이 기 개발된 지역이라든가, 앞으로 개발해야 되는 그런 지역이 있으면 토지 적성 평가 시에 적극적으로 검토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 지역을 한 번 챙겨주시기 바라겠고요.

알겠습니다.

6페이지, 무주군 경관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에 보면 여기 경관디자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하는 건지 설명이 안 되어 있어요. 혹시 가로수도 포함이 되어 있나요?

가로수라든가, 간판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건물에다 이런 것을 다 종합적으로 해서 용역 할 때 그런 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간판 정비사업이면 건물에 대한 이관심의라든가 이런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만 이 가로수 정책,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산림담당 부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가로수 그냥 전국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과거에 보면 미루나무가 다 가로수였다가 그 다음에 플라타너스, 그 다음에 벚꽃나무, 은행나무, 지금은 대한민국이 다 이팝나무로 가로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따라가는 가로수 정책은 옳지 않다. 우리 무주군만의 특성이 있는 가로수 수종을 선택을 해서 나중에 가로수로 심고 20년, 30년 뒤에는 아, 무주에 가면 이 가로수,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담양의 메타세콰이어, 딱 거기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뭔가를 좀 찾아서 가로수 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9페이지 도시공원 조성계획 수립 용역인데요. 무주군에 16개소에 도시공원이 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 있는지 제가 잘 알지를 못합니다. 어느 곳에 16개소가 곳곳 어디 있는지 이후에 저한테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예.

우리 무주군은 기본적으로 청정무주, 가장 대한민국에 자연경관이 좋은 곳입니다. 그리고 무주읍 정도를 제외하고는 거의 도시화가 크게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도시공원이라 하면 인공으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데에 사이사이 쌈지공원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무주읍에 한 두 개 도시공원이 있는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만 다른 면 단위의 도시 공원은 자연경관 자체가 공원인데 예산낭비나 이런 것이 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대표적으로 추진하시는 분들은 좀 그렇겠지만 무풍 입구에 가면 목정공원이라고 있더라고요. 아세요?

예.

그 목정공원이 있는데 그 곳에 시설을 모르긴 몰라도 수억원을 들여서 투자를 해서 시설을 한 것 같습니다. 운동시설도 있고 여러 가지 해놨어요. 제가 그 지역을 많이 다니잖아요. 제 지역구고 하니까. 그 곳에서 운동을 한다든가, 산책을 한다든가, 휴식을 취하는 분을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운동시설이나 잔뜩 시설 해놨는데. 그런데 또 공공근로자를 모두 투입을 해서 풀 깎아줘야되고 풀 뽑아줘야하고 관리비가 또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공원을 우리가 꼭 건설을 해야 되는지 낭비요소가 아닌지 이런 것을 한번 심사숙고 해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11페이지,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다른 지역의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많이 해서 우리 무주군이 보다 생활이 무주군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우리 무주군 내에서 외지인이 가장 많이 찾는 대표관광지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면으로 말씀드리면 설천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설천면에서 또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시면?

구천동 계곡이라든가.

예, 구천동이죠. 무주하면 구천동이죠. 그리고 요즘이야 리조트 스키장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전통적으로는 구천동이죠. 구천동에 핵심 메인 동네는 삼공리에요. 그렇죠?

예.

삼공리인데 삼공리 마을 안길이나 마을 안 쪽에 들어가면요, 무주군 내에서 가장 낙후되어 있고 가장 지저분합니다. 무주군의 가장 대표 관광지에 외지인이 가장 많이 찾는 마을의 핵심 동네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리조트 입구 쪽 배방마을 쪽이나 덕유마을, 집단 시설지구 쪽에 외곽으로 발전이 되고 가운데는 도시 슬럼화가 되어 있어요. 말하자면. 도넛 형태 식으로. 도시 개발 이론에 의해서. 그곳에 지금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이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향후 계획을 잡을 때 삼공 보안마을 지구 낙후되어 있는 부분,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에 반영을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은 농식품부에서 하는 사업으로 마을에서 공모를 해가지고 하는 사업이거든요. 가서 발표도 하고,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은 아닌데 제가 알기로 그 위에 방침이 1개 면에 한 군데씩만 지원해주는 사업이라서 제가 설천면 청량리 권역에서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좀 힘들지 않나, 다른 쪽에 무슨 사업이 있는가 찾아보고. 면 단위 하나씩만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유사한 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 민간인은, 일반인들은 이런 것들을 몰라요. 관에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유도를 좀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일반인들이 어떻게 알고 정보를 알고 정부에서 이런 사업을 내렸을 때 공모사업 딱 떨어졌으니까 우리 지원해야 되겠다, 신청하자 하지 못합니다. 담당하시는 분이나 이런 쪽으로 기관에서 정보를 줘야 그 분들이 움직일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역의 정보를 주든지, 기관에서 움직여서 따서 주든지. 그렇죠? 13페이지에 보면 밭 기반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밭 기반 정비 사업이 대상 지구가 99개 지구가 있네요? 이 99개 지구에 내역을 이후에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다 알고 있지는 않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17페이지 이해양 위원님께서 약간 의문점을 표시를 했는데 다시 한 번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설천면은 45건, 인구와 면적이 무주군 어느 읍면보다도 큰 곳인데 설천면은 그 동안 주민숙원사업이 다 해결이 돼서 없는 건가요? 왜 이렇게 적은 이유가 뭔가요?

저희들이 이것은 처음에 본예산 편성할 때는요, 예산부서에서 읍면에다 시달해가지고 읍면에서 주민숙원사업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순위를 결정해가지고 군으로 제출해주는데 이것이 제가 봤을 때 전체적으로 읍면별로 어느 정도 예산을 배분할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설천면이 좀 적은 것은 물론 제가 봐도 적긴 적은데 다른, 쉽게 얘기해서 안전건설과라든가, 환경관리과에서 또 더하는 그런 숙원사업이 있기 때문에 조금 전체적으로 그런 차이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면 별로 50억원이면 50억, 10억이면 10억,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이 쪽 예산이 적은 데는 제가 봤을 때는 수도 공사 쪽, 아니면 안길 포장이라든가 이런 쪽에 사업이 더 가있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예, 과장님 말씀은 우리 조금 전에 안전건설과도 했는데 그 때도 비슷한 질의를 한 적이 있거든요. 거기도 소하천 정비라든가, 안길 포장이라든가, 농로 포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이 있었는데 거기도 압도적으로 설천면이 사업 건수가 적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주시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무주군의 각 읍면에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2페이지, 위법 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추진이 있는데요,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건강휴양도시과 소관이 아닐 수도 있는데 농가용이나 소규모 창고라든가, 농사용 건물이라든가 이런 건축물에 대한 설계도면을 우리 무주군은 아무리 작은 건축물이라도 건축을 할 때에는 설계도면을 제출을 해야 되죠?

예.

설계사무소의 도장이 찍힌 것으로.

예.

타지역을 보면 표준설계도면이 있다든가, 소규모 창고 정도 수준이 되면 약식설계로 이렇게 인허가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의 우리 무주군도 그렇게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우리 무주군의 무주군민들께서는 이런 작은 건물이나 농사용 창고같은 것을 지을 때도 설계비를 몇 백만원씩 지출을 해가면서 건축을 해야 됩니다. 비용증가 요인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표준설계도면을 비치를 한다든가, 약식설계 도면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관련법을 검토를 하셔서 법에 위배될 수는 없으니까요. 검토하셔서 우리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을 실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관련법을 검토해서 주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성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위원 발언 신청) 이해연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해연 위원입니다. 보고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서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부분 질의해주셨기 때문에 몇 가지면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건강휴양도시과, 본위원이 부르기도 힘들고 지금 건강휴양도시과가 언제 과가 생긴 거죠?

작년도에 조직개편 때요.

작년도 조직개편대요? 처음엔 이 과가 이름이 중간에 바뀌지 않았나요?

아니, 그게 아니고 작년 처음에 할 때 조직개편을 통하여 조직화 되어 가지고 건설과 주업무가 좀 나오면서 민원실에 있던 건축계가 흡수됐죠.

그러니까 우리 군민들, 민원인들이 보면 굉장히 조직개편, 기구개편을 하는 바람에 굉장히 혼선이 많이 옵니다. 본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위원도 늘 행정에 관심을 갖는 본위원도 혼선이 오는데 일반 군민들은 많은 혼선이 오겠어요? 그래서 차후에 아마 조직개편 어느 계획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과장께서는 모르겠어요. 본위원 생각입니다. 본위원은 지금 건설교통과 업무가 거의 반절이 여기로 넘어온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에 본위원 있을 때 재난안전과, 이 업무하고 건설행정 쪽 업무가 좀 나뉘어져 있으면 좋겠다는, 업무분장을 새로 해서 조직개편 때 그래서 이렇게 좀 조직개편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본위원 생각, 우리 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조직개편 저희들 하는 부서는 아니고.

지난 번에 보면 어떤 용역을 줘서 조직개편을 한 결과가 아니고 자체적으로 T/F팀을 꾸려서.

건축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런데 주민들의 행정이라는게 주민들이 쉽게 와닿고 주민들 혼선을 오지 않게 좀 재난안전, 이 쪽 업무 별도로 하고 또 건설교통 이 쪽 행정 이렇게 좀 업무가 과가 이렇게 분리됐으면 우리 군민들이 좀 더 쉽게 이해가 되고 편리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혹시 조직개편 때 기회가 되시면 의견을 좀 내서 꼭 본위원도 조직개편안이 들어오면 그런 부분에서 좀 지적을 하고 검토 요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께서도 그런 부분에서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보니까 건강휴양도시과 이 예산이 굉장히 많네요. 2014년도 예산이 한 208억 정도.

전체적으로 315억 정도 됩니다. 이월액까지.

예산서 상에 보면 본예산이 174억 대고 추경예산 34억 정도 되는 걸로 이렇게 예산서 상에 나와 있는데 아무튼 이 많은 사업들 추진하는데 우리 담당 직원들 고생 많으신데 아무튼 저희들이 그 많은 사업들이 연말에 얼마 남지 않았어요. 금년도 반년이 다 지나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사업 추진을 해서 연말에 행정사무감사나 결산검사에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에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매년 결산검사 때 보면 이월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하여튼 그런 일이 지속적으로, 연례적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사업 추진 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동절기 공사가 되지 않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겟습니다.

예, 이상 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휴양도시과장 하단) 상정안건 의결처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