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박양규 의원 발언

제229회 제5차 본회의201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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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실과소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계속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사항을 간략히 보고하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투자정책과, 안전건설과, 지역개발건축과소관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투자정책과소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투자정책과장 정지권입니다. 투자정책과소관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상반기 투자정책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창섭

신창섭의장

투자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장동현 의원입니다. 3쪽에 우리군 개발환경에 적합한 특화시책 발굴에서 사업 예상수익 연 5.8억원에 시설 유지 및 지역 환원을 한다는데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5억 8천입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5억 8천이요?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예, 지금 아직 최종 결정은 안 났는데 지난번에, 미래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국무조정실하고 미래부하고 합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진천 혁신도시내에 수질복원센터 기피시설인데 이것을 신재생에너지타운으로 조성을 해서 거기에는 여러 가지를 구상하는 것 같습니다. 태양광 판넬도 있고 하수도를 해수열을 한다든지, 큰 물탱크를 5천톤짜리에다 여름동안 계속 데워가지고 겨울까지 끌고 가서 공공기관하고 학교, 여기에 공급하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양광 시설이라든지 에너지가 남는 것을 계속 한전에다가 팔면 대략 5억 8천정도가 연간 수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시설관리 유지나 또는 지역에 환원사업으로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예, 알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산수단지에 비가 많이 왔죠?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예.

동현

장동현의원

비가 80미리 정도 온 것으로 본의원은 기억을 하고 있는데 80미리 와가지고 산수 중방마을에 화훼나 아니면 오이, 수박하우스에 물이 들어간 것을 지금 보고 왔습니다. 단지조성을 하면서 외부 쪽에 관리를 군에서 해야 됩니까, 아니면 시공사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우선 지금 단지가 안정이 안 되어서 토사가 안정이 안 되어가지고 오늘 같은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피해부분에 대해서는 원인제공이 일단은 비도 많이 왔지마는 일시에 물이 유입되는 과정을 단지가 원인제공을 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조사가 완벽하게 끝나면 바로 복구 또는 보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노력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평상시 옛날에는 비가 300미리 이상 왔어도 넘치지 않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80미리 비로 인해서 넘쳐가지고 둑이 터져서 이렇게 됐는데, 동네 이장님 말씀으로는 산수산업단지 현장에서 하천정비로 인해서 도랑을 쳐달라고 건의를 한 적이 있었는가봐요. 그런데도 그것을 해 주지 않고 그래서 이런 사태가 발생이 됐는데, 오늘 온 비의 양은 별것 아니라고 보거든요. 80미리이면 오랜 가뭄 끝에 온 비라 땅으로 스며들고 하면, 이 비에 이만큼 피해가 온다면 앞으로 또다른 기상이변으로 해서 많이 비가 올 때는 엄청난 피해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혁신도시에 석장천 정비사업을 하고 있죠. 160억인가 사업비가 투자되는데 이것도 혁신도시가 생김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수해거든요. 그것은 혁신도시에 관련된 사람들하고 관과 같이 중앙에 올라가서 그 예산을 확보해서 공사가 한65% 정도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 피해는 피해갈 수 있었는데 이런 것을 미리 파악을 해서 사전에 우리가 조치를 취하고 한다면은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더는 다른 부서에 말씀드리겠지마는 신속하게 사업계획은 서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보상문제가 원활하게 해결되지 않아서 되는 모양인데, 그것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끔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한 사후대책으로 피해농가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보상을 적정하게 해 줘서 농가들이 한시름을 놓을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늘 현장에서 저도 보고 생각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많이 피해를 입으신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죄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바로 응급조치할 수 있는 부분, 거기에 하는 것을 최대한도로 해보고 또 건설과에서 하천정비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협조 노력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그리고 지금 덕산 용몽리에서 산수단지에 진입도로를 개설하고 있죠?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예.

동현

장동현의원

그 도로를 한번 가보셨습니까?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예, 오늘 아침에 가보았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하수종말처리장하고 변전소하고 그 사이에 철문을 해서 닫았더라고요.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신척단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동현

장동현의원

예, 신척단지. 철문을 해서 달아가지고 민원이 발생되어서 그 문을 개방을 하게끔 해달라고 민원이 와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본의원이 거기를 답사를 했습니다. 우리 면장을 모시고 한 번 가서 이것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대안이 없더라고요. 도로이면 도로 기능을 해야 되는데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도로 기능을 할 수 없는 그런 도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지금 철문을 달은 것까지는 제가 현장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전에도 덕산소재지에서 신척단지 쪽으로 진출입할 수 있도록 도로를 내달라고 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가 되면 당연히 그쪽 주민들 또 이쪽 신척단지에서 덕산소재지 쪽으로 왕래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를 개설하는 건데 막으면 안 되겠죠. 사후조치라도 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본의원이, 그 얘기는 맞습니다. 우리 소재지 활성화를 위해서 도로를 개설해 달라는 내용은 맞는데 타당성조사에서 좀 더 도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도로를 내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신척산업단지 내에 주거지가 생기고 하면 저녁에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시내에 나와서 소비 촉진을 하기 위해서 도로를 개설하는 건데, 도로와 도로가 원활하게 연결이 돼서 안전성이나 아니면 통행이나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설계를 해가지고 발주를 했어야 되는데 도로를 내달라고 해서 그냥 그렇게 뚫어 달라고 해서 뚫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어떻게 적절하게 써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제 생각에는 신척산단에서 이쪽 푸드뱅크 공장이 있어요. 마을 뒤쪽으로 그쪽으로 내야지 직선거리이고 통행에 큰 불편이 없고, 그렇다고 해서 거리가 멀어지는 것도, 사업비도 그렇게 많이 안 들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그런 상황이 되어 있어서 정말로 하수종말처리장이나 변전소 사이에 도로를 해서 이렇게 낸다는 것은 누가 봐도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도로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어떻게 지금 여기까지 사업이 추진됐기 때문에 방법은 크게 저도 어떤 대안은 제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래야 또 주민들한테 설득을 하고 설명을 드려서 이해를 촉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제가 오기 전에 도로 위치가 정해졌다고 하는데 여기 계신 염정환 의원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셨었고 논란이 굉장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쪽으로 도로가 좀 더 가야 향후에 마을 발전에 도움될 것이다 해가지고 논란이 많이 됐었는데 아마 마을에서 집단적으로 이것을 밀어라 해가지고 아마 지금 선형쪽으로 이렇게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그런 논의들은 있었던 것 같은데 보기에 따라서, 물론 그 도로가 충분한 기능은, 지금 목적했던 기능은 할 거라고는 봅니다. 이쪽으로 조금 왔다고 해서 덜 다니고 이쪽으로 해서 더 다니고 이런 건 아니고 어쨌든 여기에 입주해서 들어오는 인원들이 소재지를 가는데는 멀리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떤 기능적인 면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듭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본의원은 거기 보면 양쪽에 하나는 변전소가 있고요,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어요. 그 공간이 넓으면 중앙통로는 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충분히 될 수 있다. 그런데 반대쪽에서 신척산단에서 들어오는 신척산단 쪽에서 아니면 하수종말처리장이나 변전소로 들어오는 길이 좁습니다. 그 도로가 상당히, 차도라고 보기에는 이쪽 도로하고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보완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2차선으로 설계된 걸로 알고는 있는데요, 한번 현장을 다시 검토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보완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2차선이거든요.

동현

장동현의원

그리고 거기에서 또 이쪽 외곽도로 나오는 백산OPC 앞에 도로가 있습니다. 거기 사거리로 되어 있죠?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예.

동현

장동현의원

사거리로 되어 있는데 덕산 쪽에서 산업단지 쪽으로 들어가는 도로를 백산OPC 쪽으로 돌아가면 신호도 크게 받을 염려도 없고 철로도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고 이렇게 되는데 그전에 있던 도로를 폐쇄를 하고 새로 난 도로로 해서 완전히 기역자가 넘기도록 꺾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터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이것은 굉장히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한 거라서 교통공단이라든지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거쳐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추 다 준공단계까지 와서 틀을 수 있는 것은 좀 어렵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지금 도로문제로 상당히 덕산 쪽에는 문제가 새로 난 신설도로로 인해서 문제 발생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 질의할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가 지금 산수리 더니다리 있죠, 굴다리 밑에. 그 도로를 몇 번씩 수정해 달라고 얘기가 됐는데도 계속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그것도 교통 무슨 저기로 해서 안 된다고 하는데 또 일부 우리가 건의서를 내고 해서 해 준다고 했는데 아직 답이 없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그 문제도 거론되겠지만 정말 주민편의로 도로를 개설해 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제가 투자정책과 입장에서는 지금 이런 부분은 건설과하고 좀 더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조성 중에 있기 때문에 도로가 굉장히 혼잡하고 안정이 안 돼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 지금 산수산업단지진입도로가 얼마 안 있으면 바로 수용이 완료돼서 준공을 할 건데 그 진입도로가 준공이 되고 나면 아마 백산OPC 쪽이라든지 그쪽으로 통행량이 분산되면서 조금은 안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좀 지켜보면서 보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저희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준공이 되기 이전에 도로를 해야지 준공을 하고 나면 다시 고치기가 어렵잖아요. 지금 우리 도로 개설에 계속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거든요. 우리가 미처 파악을 못한 부분도 있지만 우리 군민들이 한눈에 탁 볼 수 있게끔 입체도면이나 이런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설계도면만 갖다 딱 주니까 주민들이 쉽게 이해를 못하거든요. 그리고 개설이 되고 난 다음에 보면 문제점이 발생이 돼서 고쳐야 되는 부분, 민원이 발생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로 선형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의원님하고 시간외에 별도로 한번 상의 드려서 그런 문제점들을 더 청취해서 보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혁신도시 내에서도 장암에 우리 조동제 과장님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정말 우리군에서 이것을 좀 더 신경을 쓰고 관리를 해야 될 부분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장암 앞에 도로도 두 번 세 번을 고쳤어요. 정말로 우리가 좀 더 미리 알고 미리 대처를 해서 했으면 되는데 사업하는 사업주의 입장에서도 짜증나는 문제이고 앞으로 교통량이나 이런 것을 봐서 좀 더 관심을 갖고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혁신도시 내에서도 어느 정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이관을 받아서 우리군에서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관해서 관리하기 이전에 LH공사나 이런 데서 충분히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차후 시설투자하지 않도록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우리군에서 꼼꼼히 챙겨 보시고, 관리를 해서 나중에 이관 받을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혁신도시도 저희들도 심각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인수준비단을 각 실과 담당업무별로, 팀별로 해서 회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준공이 되기 전에 우리군이 받아야 내년도에 받고 나면 관리유지비라든지 예산도 세워야 하고 인력도 또 필요한 부서에는 배치도 해야 되고 해서 그런 부분을 하반기 중에 논의를 해서 인수받는데 문제가 없도록 대비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그리고 지금 혁신도시 내에 미착공된 데 있죠? 중앙공무원교육원, 한국개발원, 한국교육평가원 5쪽에.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예.

동현

장동현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그전에는 저희가 혁신도시관리본부 추진위원장을 하고 있지만 옛날에는 그래도 1년에 한두 번씩 예산도 세워 주고 이렇게 해서 1년에 한두 번씩 회의를 하고, 이렇게 관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민이 같이 동조를 해서 중앙에 올라가서 빨리 올 수 있도록 건의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런 것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도시 추진위원회라는 저기가 유명무실한 단체로 지금 전락되고 말았는데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일부 거기에서 문제되는 얘기들은 저한테 민원인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홍보차원이나 아니면 빨리 조기에 완공을 해서라도 민과 관이 같이 협조를 해서 빨리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관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민은 하나도 움직여 주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글쎄, 지금 혁신도시관리본부가 주도를 하고 있고 저희들은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각 기관대표들하고의 모임 또는 노조원들하고의 대표들하고의 모임을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는 기관들이 요구하는 민원사항 이런 것들을 회의 때 제가 해서 계속 수정해가고 보고도 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런데 전에는 물론 지금 추진을 민이 갖고 있는 그런 기능, 이것이 상당히 많이 진행되다 보니까 그쪽에서 하셨던 것이 많이 진행이 끝나서 아마 그렇게 이쪽으로 치우쳐가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도 추진사항 이런 내용들을 한번 자료로 제공해 드리고 또 거기에 의견이 있으시면 저희들도 그쪽으로 전달을 하고 해서 우리가 풀건 풀고 이렇게 한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그것 꼭 좀 해 주세요. 그래야지 혁신도시 내에, 의원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혁신도시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이 보는 관점하고 민이 보는 관점하고 틀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관되기 이전에 그런 것을 자꾸 활성화 시켜서 우리 주민들이 바라는 혁신도시, 관이 바라보는 혁신도시가 같이 잘 융합이 돼서 좋은 분위기 속에서, 좋은 환경 속에서 이관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은 활성화시켜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건의를 드립니다.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이상입니다.

양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