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전반에 대하여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좋은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산과 백영종 과장입니다. 농산유통과 이예완 과장입니다. 농촌지원과 진선섭 과장입니다. 연구개발과 이중보 과장입니다. 축산과 이희선 과장입니다. 존경하는 황호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시민의 선택을 통하여 제7대 익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시 직속기관으로 5과 21담당 16개 상담소를 두고 있으며 정원 9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익산농업의 특성을 잠깐 말씀드리면 도농복합도시로써 쌀은 전국에서 5번째, 고구마는 전국 3번째로 생산량이 많은 지역입니다. 우리 지역 생산품목은 90여개 작목이 재배되고 있으며, 북부권 시설원예단지와 한우, 돼지, 닭을 중심으로 축산이 타 지역보다 발달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주요성과를 말씀드리면 전국에 AI가 확산되고 있을 때 지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격려와 방역활동에 직접 참여해 주심으로써 우리 지역에서는 한 농가도 발생하지 않아 청정지역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농업인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 동부권 금마에 농기계 임대사업장을 추가로 설치하여 많은 농업인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요즘 국내농업의 여건을 보면 쌀 수입개방에 따른 관세화냐, 관세화 유예냐를 놓고 농민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으며, 한중 FTA 협상으로 농업부분 피해가 우려되고 농산물은 풍년이 되었으나 가격은 폭락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저희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은 희망 있고 잘 사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 소규모 영세농의 안정적인 소득창출과 품목별 전업농가를 중점적으로 육성하여 생산량을 높이고 제값 받고 팔 수 있는 유통구조와 가공상품을 개발해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농업행정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4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경쟁력 강화로 잘사는 농촌을 만들기 위하여 FTA 대비 농업농촌 경쟁력강화, 돈 버는 농촌 만들기 위하여 탑마루 브랜드 전국 명품화, 농업인 복지증진강화를 4대 중점추진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FTA 대비 농업농촌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쌀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벼 공동육묘장 34동, 광역방제기 2대, 벼 육묘용 상토지원 등을 통한 기반확충에 노력하였으며, 최고 품질 쌀 안정생산을 위하여 벼 병해충 사전방제 지원 7,700ha를 완료하였습니다. 원예·과수 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시설원예현대화 사업 및 고품질 생산기반시설 지원, 최고 품질의 사과·배 생산 및 수출지원을 통하여 타 지역보다 우위의 경쟁력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분야 FTA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폭염대비 발전기 8개소, 양계농가 뉴모백신 26농가를 확정하여 추진 중이며, 하반기에는 수분조절제 지원사업 등 2개 사업 1억 9,500만 원을 지원하여 축산농업인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돈 버는 농촌을 만들기 위하여 로컬푸드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직거래장터를 어양동에 이어서 농협중앙회 익산시지부와 주식회사 하림으로 확대 운영하였고, 상설직매장은 전라북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인 탑마루조합 공동사업법인에서는 금년 현재 3,482톤의 농산물 판매가 이루어져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가공 판매하여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상품개발 및 홍보마케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산학연 MOU를 체결하여 고구마 청주와 찹쌀과자 상품개발을 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고부가가치 가공식품 상품화를 통해 돈 버는 농업의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으로 귀농·귀촌한 농업인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귀농·귀촌 상담실 운영, 귀농인 생산기반지원 11개소 등 추진으로 1분기 현재 46농가가 정착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귀농인의 역량강화 추진으로 농업·농촌 활력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탑마루 브랜드 전국명품화를 위하여 37개 단지 1,206ha의 탑마루 쌀 생산단지와 5개소 457ha의 고구마 생산단지를 확보하였고, 밤·호박·고구마 등 4개 품종 18만 7,000본의 조직배양묘 보급과 씨없는 수박종묘대 지원으로 12ha에서 6억 7,000만 원의 매출을 올린바 있습니다. 또한 철저한 품질관리를 통한 탑마루 농특산물 시장개척으로 상반기 4,130톤 100억 원의 판매성과를 올렸으며, 하반기에도 소비자들로부터 사랑받는 명품브랜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농업인 복지증진 강화를 위하여 농업인 복지시책으로 농업인 자녀학자금 2억 3,800만 원, 농어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1억 7,900만 원, 농가도우미 1,300만 원 등의 지원으로 안정적인 영농활동유지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였고, 농촌 기초생활 인프라 확충을 위해 농업기반시설 정비 58억 4,200만 원을 편성해 농·배수로 정비 및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 공모를 통해 선정된 농촌종합개발사업에 올해 분 37억 1,900만 원을 투자해 5개 권역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도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인 복지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농촌생활환경 개선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활력이 넘치는 농촌을 만들어가겠으며, 공동브랜드인 탑마루의 전국명품화를 통하여 실질적인 농가소득이 올라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10월 말에는 제11회 천만송이 국화축제를 차질 없이 준비하여 대한민국 최고의 가을 꽃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도농복합도시의 위상을 높이고 축제를 통한 국화의 산업화, 지역농산물을 전에 알리는 생산적이고 행복과 만족을 드리는 축제가 되도록 준비하겠사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황호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통하여 잘된 일은 격려를 받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보고를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위원장님과 위원님 가정에 항상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과장님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농산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산과장 백영종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정기획담당 오수홍. 이철수 친환경농업담당은 현재 교육중입니다. 기반조성담당 전민호. 농지관리담당 이한순. 마을만들기담당 김남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서 위원님.

김민서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18쪽요, 송학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에는 현재 추진 중이던 사업이 익산의 재정문제로 인하여 잠정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확실한지 아니면 진행 중인지 알고 싶습니다.

어제 신문보도에 잠정 보류된 것으로 그렇게 났는데요, 그 내용은 사업을 중단이나 보류한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당초에 사업설명회를 할 때는 입주자들이 돈을 걷어서 그 돈으로 토지도 매입해야 되거든요. 입주예정자들이 조합을 결성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사업을 향후 한 6년 정도 끌고 가면 굉장히 말도 많고 시민들이 돈을 내서 조합을 구성했기 때문에 사업이 순조롭게 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을 것이다, 이런 예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공기관 주도형으로 농어촌공사에 지금이라도, 사업설명회 때 아주 성황리에 사업설명회를 마쳤으니까 지금이라도 농어촌공사에서 자금을 투입해서 전부 다 사업을 마친 다음에 분양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가자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농어촌공사 위에서는 그게 상당히 긍정적으로 좋다, 가능성이 있다, 익산은 괜찮다, 라고 하는데 실무진에서 이것을 들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속 그렇게 가려고 조금 미루고라도 그렇게 가려고 했던 것이고 그게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좀 힘들겠지만 입주자 주도형으로 가자,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음 주쯤 다시 또 공고를 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사업이 중단이 되면 우리 익산시의 시장경제도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거기에 참여했던 업자 분들에 대한 시장경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만약에 시장님께서는 예산이 없다고 모든 사업을 다 중단하라고 하신다면 우리 익산 시민들에 대한 경제적인 파급효과도 아주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시작하려고 했던 것은 추진하시고 신규사업은 다시 검토하시는 방향으로 하시면 좋을 듯 싶어서 질문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철원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송학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어떻게 보면 냄새 때문에 익산시에서 이 사업을 하자고 해서 시작된 거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어촌공사에 저번에 한 번 가서 여쭤봤거든요, 저희 지역구라. 농어촌공사에서는 무슨 말을 하냐면 자기네들은 사실은 안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안 해도 되는데 냄새 때문에 시에서 요청을 했다고 자꾸 그런 식으로만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 그렇게 단추가 꿰어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처음에 전 시장님 계실 때 농어촌공사에서 자금난으로 이 사업을 못한다고 하면 우리시에서 빚을 얻어서라도 해도 이 돈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그렇게 하자고 했는데 지금 부채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때문에 굉장히 시장님이 부담을 안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농어촌공사에다가 사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좀 전에 말씀하신 중에 위에서는 자기들이 전액투자를 해서 분양을 한다고 하는데 실무진이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그 실무진이라고 하면 익산지사인가요?

아닙니다, 본사.

저는 익산에 있는…….

본사에서 결정을 해줘야 되니까요.

저는 익산에 있는 분들이 안한다고 하는 줄 알고 그것 좀 한 번 여쭤보려고 했어요. 이게 송학동, 오산 지역에는 큰 이슈예요, 아시겠지만 냄새 때문에. 이게 전원마을 조성한다고 한다고 해서 그쪽에서 크게 반기고 그러는 사업인데 끝까지 해서 빨리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제가 보니까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 27페이지, 30페이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38페이지 곡물가공 클러스터 사업 같은 경우 내년 예산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아시다시피 시장님이 바뀌어서 빚이 많아서 신규사업은 않는다, 계속사업 하는 것도 안 하신다고 공사하는 것도 돈을 안 주고 있는 실정이죠?

현재는 검토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거 신규사업으로 해서 48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산이. 그런데 이것 어떻게 할 것인지, 국비를 따와도 시비하고 매칭이 안 되면 다 반납하고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여기가 국비가 확보가 됐는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결정을 해 줬는데 저희가 사업을 안 하면 페널티를 먹습니다.

반납도 하고 그다음에는 보조금 받는 때 또 지장이 있다고 그렇게 들었거든요.

예, 다음에 보조금 받을 때 페널티 먹기 때문에 좀 지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하시겠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이라든가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이런 사업은 해서 우리 농촌이 깨끗해지고 활력을 찾는다고 하면 저희 시비를 보태서 국비지원이 많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곡물가공 클러스터 사업은 66억 원 사업 중에 국비 30억 원, 시비 30억 원, 자부담 6억 원입니다. 시비부담이 크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는 사업이 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한테 업무보고 하기 전에 시장님한테 먼저 업무보고 하셨을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도 이런 내용을 말씀하셨나요?

예.

시장님은 뭐라고 하시나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저희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곡물가공 클러스터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완주군하고 같이 사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완주군 농업법인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쌀을 2019년까지 5,000톤을 소비하겠다고 하는데 그게 익산 쌀만은 아닙니다. 완주군에서도 쌀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쪽하고 그렇게 협약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비를 이렇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광역으로 갔기 때문에 많은 사업비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까지 해서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오늘 FTA 쌀 개방한다고 발표한다고 해요, 그러면 농민들이 어려우니까, 저희는 산업건설위원회 아닙니까, 농민들 어떻게든 돕고 싶은데 저희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 국비 따와서 시장님이나 집행부에서 안하겠다, 사업을 못하겠다, 그렇게 말하면 국비 반납하고 그다음 해에도 또 다른 사업을 할 때 국비보조를 못 받게 되지 않습니까, 페널티를 아까 먹는다고…….

좀 어려움은 있죠.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상의를 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은 하고, 시장님이 안 하신다는데 예산을 안 세우면 못 세우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무조건 올려놓고 만약에 시에서 매칭을 안 해 줘서 반납하면 그다음 해가 어려워질 것 같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참조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없어요?

없으면 제가 할게요.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처음으로 농산과 사업보고를 들으면서 참 쓸데없는 데로 돈이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먼저 결론을 내리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34쪽에 보니까 용동면에 게이트볼장 만든다, 지금 익산에 게이트볼장이 몇 개 있는지 아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익산에 게이트볼장이 수십 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내권의 게이트볼장은 없애는 추세예요. 왜 그러냐면 게이트볼장을 만들어놓으면 거기에서 운동하는 분들이 비가림막 해 달라, 비가림막 해 주면 또 에어컨시설 해 달라, 이것이 현재 우리 익산시민의 마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농촌생활환경 정비로 해서 내용들을 쭉 보니까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건강체육과나 다른 부서와 협의해서 다른 방향으로 돌리는, 그러니까 우리 농촌에 사시는 분들이 정말 꼭 필요로 하는 사업들로 채워져야 된다, 하는 생각들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검토를 해 주시고요, 38쪽에 곡물가공 클러스터 사업있죠.

예.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안 하는 게 좋아요. 왜 안 하는 게 좋냐면 여기 내용이 총 66억 원이 들어가요. 66억 원이 들어갑니다. 광특이 30억 원이에요. 그리고 시비부담이 30억 원이고 기껏 자부담이 6억 원입니다. 이것 저 주십시오. 일개 시의원한테 이것 30억 원 줄 수 있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내용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사업주체가 곡물가공 클러스터 사업단이라고 했어요. 물론 나온 것은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는 것 자체를 하지 마시라는 것들이에요. 여기 보니까 쌀 음료, 쌀 발효유, 빙과류, 제과류 가장 후진적인 일들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66억 원이 들어가요, 앞으로. 2019년까지. 그러면 익산시가 또 부담을 해야 되고 기껏 자부담은 6 원억이에요. 이런 일들을 왜 추진하는가 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농산과의 과장님께서 이런 일들은 애당초에 검토자체에서 또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하는 자체에서 없애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알겠습니다. 위원님 생각하시는 내용을 제가 잘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45쪽 보니까 맞춤형 비료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것 선정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업자도 선정했습니까?

업자는 농협을 통해서 공모합니다.

농협?

예.

그러니까 농협에다가 8억 원을 전부 다 줍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농협에서 전부 다 선정해서, 선정절차는 어떻습니까?

선정절차는 농가가 원하는 비료, 여기 맞춤 28호, 29호, 30호 있는데 농가별로 원하는 비료가 있습니다. 그 비료를 농협에다 신청을 해서 농협에서 공급을 해 주고 저희는 농협하고 정산을 해서 농협에 돈을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질소, 인산, 가리. 17이 질소, 가리 10이에요. 그리고 맞춤 29호는 질소가 13, 가리가 10이에요. 맞춤 30호는 질소가 17, 가리가 14입니다. 그러면 맞춤 28호하고 맞춤 29호하고 맞춤 30호는 각각 다른 회사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 이게 비료명칭이 맞춤 28호로 나오고 29호로 나오고 30호로 나오는데 농가가 필요한대로…….

알고 있어요, 농가가 필요한 대로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이 비료회사가 대한민국에서 질소, 인산, 가리를 이걸 만드는 것이 맞춤 28호, 맞춤 29호, 맞춤 30호 이 세 가지만 나오냐, 이거예요.

주로 농민들이 이삭거름으로 선호하는 비료가 이 비료예요.

농민들이?

예.

그것을 선정하는 것을 우리 농산과에서 관여를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그러면 관리감독을 안 해요? 제 말은 뭐냐면 맞춤 28호, 29호, 30호 이 질소, 인산, 가리 이 내용만 가지고는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주민들한테 선정을 이 세 가지를 놓고 당신들이 해 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 이것 또한 어떻게 보면 특혜의 의혹이 있을 수가 있다, 이런 측면이에요.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저는 뭐냐면 폭넓은 제품을 놓고 거기에서 샘플링 조사를 해서, 우리 담당직원들이 직접 이러이러한 품목들이 좋은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쪽에서 선정할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또 하나, 이것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 읍면동 지원대상 농가, 그다음에 맞춤 28호, 29호, 30호에 대한 제품회사, 그다음에 제품회사 선정과정, 절차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 저한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들이 있어요. 송학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다른 각도로 봅니다. 맨 처음에 영명농장이 있었어요. 영명농장이 있고 부속으로 그 주위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개발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영명농장의 잘못입니까? 그런데 민원이 들끓고 냄새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받는다고 하니까 시가 또 이 사업을 합니다. 제 생각에는 적은 돈으로 냄새를 없앨 수 있는 방법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요즘에 돼지 분뇨 이런 것들을 미생물로 해서 처리하는 그런 신공법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과장님 그것 알고 계십니까?

얘기는 들었습니다.

축산과하고 상의해 보시면 아마 알거예요. 최소 한의, 쉽게 말해서 최소한의 자정노력들을 해서 최소의 경비를 들어서 그것을 예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노력이 없이 무조건 전원마을로 가야 되겠다, 하는 발상들이 우리시가 재정적으로 압박 속에 있는데 과연 그게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는 크게 저희 시비가 투입되는 것은 아니고요, 물론 시비도 들어갑니다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게 꼭 전원마을로 가지 않아도 방법이 있는데 전원마을로 해서 처음부터 그렇게 발상한 것이 잘못 아니냐,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돼지를 키우고 있는 영명농장 시설이 워낙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축산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미생물 제재로 해서 악취를 제거하는 그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아무리 미생물 제재로 해서 악취를 제거하고 약품을 쓴다고 해서 그건 어느 정도일 뿐입니다.

시비가 얼마 들어가죠?

9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한 9억 원에서 한 18억 원 정도 들어간다고 봐야 합니다.

시비가 9억 원에서 18억 원 들어가죠?

한 17억 원.

그러니까 그 정도 들어가죠? 그러면 그런 자구노력들, 자정노력들 또 농장주와의 어떤 협의,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미흡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의 어떤 이야기를 먼저 듣고 불편함을 먼저 듣고 추진하는 과정들이 매끄럽지 못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신대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에서 예상사업비 2억 8,500만원이 또 들어갑니다. 이것 누구 잘못입니까?

공무원의 잘못입니다.

그러면 그 공무원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익산시가 이것뿐만 아니라 총체적으로 잘못돼 있어요. 저는 지금 이야기를 많이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못하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만 신경썼으면 2억 8,500만 원 절약했죠? 또 이것 진입도로 포장 안 해 주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도 반성해야 돼요. 이게 적은 돈입니까? 시의원들 4년 동안 돈 받아도 이런 돈 못 받아요. 일억 얼마밖에 못 받습니다. 한데 2억 8,500만 원이 또 들어가요. 이런 것 반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름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김태열 위원입니다. 맞춤형비료 지원사업 45쪽, 목적이나 취지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저희가 대농보다도 중소농가들이 많습니다, 숫자상으로. 그래서 대농보다도 소농에 골고루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다보니까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이삭거름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해서 예산만 많으면 당초에는 한 15억 원 정도 확보하려고 했었는데 저희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4억 원밖에 확보를 못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충분한 비용은 안 되지만 농가들한테 조금씩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제가 건의도 했었던 사업인데 왜 건의를 했었냐면 지금 익산시 쌀이 질이 저하됐다고 자꾸 평가를 합니다. 익산시 쌀이 왜 저하가 됐냐면 광작을 하다보니까 편리성을 찾기 위해서 요소, 질소성분만 들어있는 것을 살포하다보니까 단백질 함량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해서, 단백질 비료를 살포하면 단백질만 많이 나오더라고요, 미질검사 했을 때. 그러면 입안에 들어갔을 때 꺼끌꺼끌하다, 그래서 익산시 쌀 팔기가 서울경기지역에서 그런 검사에 의해서 덜 선호한다, 그런 것 때문에 익산시에서 지원해서 요소를 살포하는 것을 금하고 갖추어진 맞춤비료 NK를 주자, 해서 시에서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건의했던 사업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농민단체에서 그런 부분, 또 중소농가들한테 도움이 되는 부분 여러 가지 그런 이유 때문에 농민단체에서 적극적으로 건의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익산시가 불명예스러운 브랜드 명칭을 앞에 가진 것을, 여기에서 나쁜 표현을 못하는데요, NK를 사용을 더 확대해야 한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5ha까지 만이라는 것이 NK사업하고는 또 안 맞다고 봐요. 이것은 소농가 사업보다는 대농가 사업으로 전환됐어야 돼요. 오히려 5ha 이상을 지원한다, 이런 정도 사업으로 전환돼야 된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왜냐햐면 소농가들은 자동으로도 NK를 줘요, 그 사람들에게는 다른 비료를 지원해 줘도 되거든요. 그런데 대농가들이 요소를 뿌리니까, 우리가 심미검사에는 2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이 2가지 검사에서 단백질 함량검사에 요소를 많이 쓰면 분명히 7점이 넘습니다. 그렇죠? 7점이 넘으면 사람들은 꺼끌꺼끌한 밥이다, 왜 밥이 꺼끌꺼끌하냐고 물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농촌에서 농사짓는 사람으로서 이것을 항시 건의해 왔던 것이고 지금 옆에 군산시에서도 직불제 자금을 가지고 전환해서 농가들에게 100% 지원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도입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익산시 쌀 미질을 높이는데 이것이 한몫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 사업을 더 늘려서 대농가들이 요소를 안 뿌리고 NK로 전환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건의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말씀만 할게요.

예, 김정수 위원님.

이 비료사업을 더 늘릴 계획입니까?

예?

비료사업 더 늘릴 계획이에요?

충분히 검토를 해봐야지요.

우리 시의회에서 6억 원 삭감됐다 살아난 것 알고 계세요? 지금 농촌의 소규모 소작농들을 위한 사업이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해야지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피땀 흘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니까. 이것 몇 사람 나누어먹기 식의 행정들이 펼쳐서는 안 돼요. 저도 농촌사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님 백영종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조남석 위원입니다. 최대한 농민들하고 절충하면서 무언가 협의를 하려고 하는 농업기술센터 직원 여러분한테 대단히 감사하고요, 저는 시골 북부권지역구 의원입니다. 일단 초선의원이라 궁금한 게 많습니다. 오늘 만큼은 의원이 아니고 농민의 아들로서 말씀 좀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이해 좀 해 주십시오. 신대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함라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진입로 문제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진입로 부분이? 해결이 될 것 같습니까?

이번 추경에 1억 8,500만 원이 확보되면 해결될 것 같습니다.

현재 몇 %정도 입주했습니까?

현재 5세대, 6세대 정도 입주를 했고요, 거기가 40세대인데 계속 집을 건축해서 들어갈 건데 하나의 마을이 만들어지는데 조그마한 2.5m 농로로 마을을 몇 백 미터 들어간다고 하는 게 맞지 않습니다. 어차피 그 옆에 농어촌공사 수로가 있습니다. 그 수로를 이용해서 폭을 넓혀주는 것으로, 그 사업비입니다.

길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아니면 분양가가 비싸서 그런 겁니까?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당초 마을정비구역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정승인을 받을 때 이 진입로가 빠져서 승인을 받은 겁니다.

그 6가구가 돈 있는 분들만 입주하셨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건 모르죠, 돈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좀 빠듯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건…….

그러면 우리 과장님 생각엔 언제 40가구가 다 입주할 것으로 보입니까?

글쎄요, 내년쯤에는 거의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 익산시 분들이 많이 와서 살 것 같아요, 아니면 도회지에서 많이 와서 살 것 같아요?

외부에서 들어와서 살기는 사실 좀 그렇고요, 거의 시내에서 은퇴자들, 현재 저희 직원도 이번에 들어갔는데 이런 사람들이 시내 쪽에서 전원생활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크나큰 매력이 없습니까? 전원마을이라고 해서? 객지에서 오신 분들이 살 수 있는 매력이? 함라 같은 경우는 삼부자집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농어촌공사에서 주도해서 전원마을을 많이 조성하고 있는데 왜 이 사업을, 농어촌공사에서 송학지구 전원마을을 하면서 어려워했냐면 지금 전원마을 조성해놓고 분양이 안 된 곳이 많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런데 거기는 대부분이 접근성이 안 좋습니다, 제가 볼 때. 주변경관은 수려하고 거의 다 좋습니다. 좋은데 산골짜기 오지에 조성하다보니까 접근성이 너무 안 좋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서 무슨 일 있어서 소재지 쪽으로 나올 때 상당한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국적으로 분양률이 상당히, 거의 50% 정도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신대지구는 100% 다 분양을 했습니다만. 접근성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하여간 우리 과장님이나 기술센터소장님이 빨리 해서 조속하게 전원마을 해 주시고 추경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농산과 예산이 326억 원 정도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은 많다고 생각합니까?

제 욕심은 적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왜 적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친환경농업 육성하기 위해서는 친환경농업을 하는 사람한테 전폭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재정상 그런 지원도 안 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아주 적은 지원만 되고 있는데 다른 자치단체처럼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여력이 있다면 전폭적인 지원도 필요하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않고 아까 김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단체별로는 좀 지원이 많이 나가고 개인 영세한 농가들은 안 나간다, 대충 그 돈이 나가는 부분을 %로 따지면 어느 정도 비율이 되겠습니까?

글쎄요, %로 따지기는, 한 번도 그렇게 계산을 안 해 봐서 그런 내용까지는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2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인데 여기에 지금 53억 9,600만 원, 이게 국비가 37억 원, 도비, 시비, 시비가 좀 많이 들어갔네요.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특별한 그런 내용은 못 듣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고향이기도 한데 제가 거기에 가서 한 번씩 보고 느낀 바로는 지역에서 권역마을사업이나 이런 게 서로 좀 대립관계가 심하더라고요. 어느 마을은 이렇게 보조를 받았다, 이렇게 하고 하는데 제가 볼 때 운영이 잘 안 된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어떤 권역사업이든지 각 마을 간에, 이 권역사업은 가장 중요한 게 저는 항상 강조하는 게 리더의 역할입니다. 리더가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떻게 끌고 가느냐, 이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리더를 따라오는 구성원들이 자기 욕심을 버리고 그런 의견을 맞추어서 항상 정보를 공유하면서 같이 갈 때 이 사업은 성공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용안 용머리권역 같은 경우는 여러 개 마을이 10개 마을이 참여하고 있습니다만 10개 마을이다 보니까 어떤 구심적인 역할을 하는 이런 게 되어 있지 않으면 상당히 마을주민 간에 혼란이 올 수 있고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이고, 또 상생관이라든가 이런 게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어느 일정부분 소득사업이 이루어져야 관리가 되는데 마침 용머리권역의 거대 억새단지를 펠렛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작년에 그렇게 지원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활용화 되면 어떤 일정부분 소득이 있고 각 마을의 의견을 모아서 우리 용머리권역 주민들한테 어떻게 하는 것이 이익일 될 것인가, 이렇게 마음이 모아지면 이 사업은 크게 어려움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부분들 교육을 통해서 조금씩 해소해 나가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용머리권역 사업을 참 힘들게 추진한 것 알고 있죠?

예.

그런데 어렵게 3번인가 공모사업에 떨어지고 뭐하고 했다는데 어떻게 시에서 신경을 써서 갔는가 모르겠지만 지금 추진이 잘 좀 됐으면 하는데 어렵게 한 사업을, 일단은 2015년도에도 8억 4,000만 원을 받을 것 같습니다. 4차례를 받았네요. 그래서 8억 4,000만 원을 받아서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세요.

그것은 운영비를 지원하는 건 아닙니다. 시설비입니다. 예를 들면 마을 주변의 경관을 개선한다든지 시설물 정비한다든지 그런 내용으로 쓰여질 겁니다.

제가 서류를 용안 것만 갖고 왔는데 여러 가지를 보고 비교해서 해야 되는데, 역량강화사업이 돈이 많이 있네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교육입니다. 거의 교육, 세미나 이런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교육을 받으셨는데 잘 못 된다는 부분은 예산이 낭비되는 것 아닙니까?

리더를 포함한 구성원들의 생각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권역단위 사업을 하는 곳마다 네트워크가 형성돼서 익산시 전체가 함께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역역량강화사업비 그런 교육에 중점적으로 투자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뭘 생산하는 쪽으로 하려고 하는 것 같던데.

지역역량강화사업으로는 뭘 생산하는 쪽으로 투자할 수는 없고요,

자기 부담을 내서…….

예를 들면 10개 마을이 있으니까 10개 마을에서 공동으로 예를 들어서 RPC를 하자든지 현재 거대억새가 나오니까 목재펠렛을 이용해서 기름을 짠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농촌진흥청하고 같이 협의되면서 심도 있게 검토되어야 할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억새축제에 대한 평가는 어때요? 그때 일차적으로 한 번 했는데.

그때 처음 했는데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억새가 꽃이 피었어야 되는데 꽃이 안 폈습니다. 꽃이 핀 것은 우리 재래종 억새만 폈고 거대억새는 어쩌다 하나씩 핀 꼴이 돼서 그 억새밭은 드넓게 펼쳐져있는데 꽃이 하나도 안 폈습니다. 그것이 좀 아쉬운 부분이었고, 시골에서 동떨어진 곳에서 그 축제가 사람들의 상당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지역 간의 대립관계 때문에 더 활성화 되지 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지역간의 대립은 마을의 문제이지 다른 지역과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요?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 주셔가지고 억새축제를 익산시민이…….

저희가 또 금년에 신청을 했어요. 억새축제를 도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도비 1,600만 원 지원받을 겁니다.

그리고 용머리권역 있잖아요, 잘 검토를 해 가지고, 제가 직접 기술센터 찾아뵙고 했어야 되는데 제가 초선이라 그런 부분 더 연구를 해서 많이…….

알겠습니다.

협조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ECO & History tour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사업비가…….

15억 4,500만 원입니다.

거긴 어떻게 추진이 될 것 같습니까?

지금 현재 용역이 거의 납품시점에 와있는데요, 납품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의회에도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사업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용역이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저희가 중지시켜 놓은 단계인데요.

지역주민하고 공청회 했던…….

여러 번 했죠, 2, 3번 했는데 지역주민들은 이런 게 있습니다. 저희가 성당포구 쪽하고 용안 쪽하고 주민들을 다 골고루 부르거든요. 성당포구에 4명 부르면 용안에서도 4명, 성당포구에서 5명이면 용안에서 5명 이렇게 같이 회의를 하는데 성당 쪽은 성당포구 쪽에다가 많은 돈을 투자해서 그쪽으로 배 대는 시설, 부두 이쪽으로 하는 그런 것을 원하고 있고, 용안 쪽은 억새밭 그쪽에 많은 돈을 썼으면 하는 그런 욕심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떠나서 저희는 어떻게 하는 게 그 주변을 보기 좋게, 이 15억 원을 투자해서 쓸 수 있을 것인가를 검토해서, 용역을 시행하고 있으니까 좋은 방향으로 사업이 가도록 그렇게 해야겠죠.

성당포구에서 하는 활성화사업?

예.

거기는 지역주민들이 운영을 하면서 운영비도 많이 가져가고 1년에 3,000만 원이라는 돈을 흑자를 보더라고요. 그런데 용안 용머리사업은 돈은 많이 투자 됐잖아요, 한 60억 원 가량.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잘 안 되고…….

왜 그러냐면 성당 같은 경우는 여건이 용안보다 먼저 시작해서 체험관이 완공이 됐고 지금 성당포구의 경우는 저희가 지원하지 않은 사업입니다. 별도로 다른 부서에서 지원받은 사업인데 용안보다 먼저 그쪽이 활성화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용안은 이제 시작을 했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용안도 마찬가지로 성당처럼 활성화가 되리라고 봅니다.

예산을 들여서 다리를 놔달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다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난번에 시장님이랑 그런 얘기를 여러 번 했었는데 현재 이 사업비에서 다리가 꼭 필요하다면 다리를 개설해서 가고 또 다른, 예를 들어서 마을 등산로를 정비한다든가 이런 것은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않겠느냐, 이런 쪽으로도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전에 있던 의원님을 한 번 뵀었는데요, 그 다리를 놓지 않고 주변을 이용해서, 본위원 생각입니다. 거기에 주말농장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가축도 놓을 수 있고 조류도 전주동물원 공원 가면 새도 모이를 주면 새가 수백 마리가 모여서 아이들도 오고 타 지역에서도 오고 그런 부분도 괜찮지 않습니까?

예, 상관 없습니다.

거기가 너무 투박하더라고요.

그렇죠, 논만 있으니까 삭막하죠.

그런 부분을 주민과 함께…….

예, 알겠습니다. 다시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이 투어사업은 성당 쪽으로 해 가지고 잘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 말이 너무 길어지니까 일단 다른 분 먼저 하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오늘 제가 많이 기분이 안 납니다, 사실은. 왜 그러냐면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용머리, 함라, 특히 용머리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우리 익산시가 가장 잘못한 사업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거기 가보시면 알겠지만 거기에서 어떤 결과물을 얻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억새축제 말씀하셨잖아요. 1,600만 원 따온다고 했잖아요. 그 억새를 자라게 하려면 어떤 정성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

이런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언제 한 번 토론회를 하죠, 우리 의회하고 또 집행부하고. 저는 뭐냐면 농촌이 발전되려면 집중과 선택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얼마, 저기에 얼마, 이런 게 아니고 정말 한 군데에 이런 예산들을 투입해서 이런 결과물을 낼 수 있다, 라는 확신들이 서졌을 때 집중적인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한테 보고서를 주는 것 보면 정말 우는 아이 젖 주는 형식의 행정들을 펼치고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용머리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 이 사업은 발전시킬래야 발전시킬만한 어떤 게 조성이 돼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억새축제 이것 2회 한다고 하셨죠? 이것 불에 본 듯 실패작입니다. 왜냐, 가서 한 번 보시면 알겠지만 억새 피겠어요? 과장님, 억새 필 것 같아요?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른다?

필지 안 필지 지금 다그치시느까 그러는데 농촌진흥청으로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핀다, 이거예요, 거기에서는, 무조건 핀다, 이거예요. 작년보다 안 피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게 대답을 하시면 되지,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그것은…….

잘 모르는데, 제가 장담할 수가 없는…….

잘 모르는데 거기에서 결과는 이렇게 됐다, 라고 보고를 하셔야지요. 그리고 억새 정확하게 피게끔 하고 관리하려면 예산이 얼마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생각도 안 해 봤습니까? 그리고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억새를 피게끔 하려면 얼마만큼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이런 얘기도 안 했어요?

그런 얘기는 없었어요.

그 대안도 제시를 안 했습니까?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한 대안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문제에 대한 대안이요?

억새 피는 것, 억새 관리 하는 것, 그런 대안들을 가지고 계시냐고요. 우리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억새관리 그 부분은 우리 기술센터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아니고 농촌진흥청에서 사업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3월 달로. 그래서 그 뒤에 국토교통부에서 관리권한이 있는데 저희 지자체로 아직 관리권한이 넘어오지 않아서…….

바로 그겁니다. 이양을 받지 말라는 겁니다. 이양을 받지 말고 국토교통부에 맡기고, 또 하나는 억새축제를 하지 마세요. 왜 익산시가 막대한 돈을 들여서 이양을 받으려고 합니까? 거기는 실패했다니까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 익산시가 예산을 정말 많이 투자해야 만이 거기가 살아날 곳이에요. 그런 것을 뻔히 알면서, 우리 위원들한테 절대 이런 것을 이양 받지 않겠습니다, 또 억새축제도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확고한 답변들을 해 주셔야지요. 우리 위원들이 뭘 압니까? 전체적인 시민들의 반응, 전문가들의 반응은 그것을 떠맡으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축제들을 하지 말고 그냥 자발적으로 그쪽에다 맡겨놓으라는 것들이에요. 제 의견은 이런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축제부분은 아까 용머리권역이 상당히 어렵다고 얘기했잖아요. 용머리권역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다가 그분들이 거기에 있는 자원을 활용해서 축제를 한 번 해 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된 건데요, 작년에 처음으로 해 봤고 올해 한 번 해 보면서 어떠한 효과가 안 난다면 다음부터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지켜볼 테니까 그런 것들을, 제가 볼 때는 용머리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친환경 음식체험관 이런 내용들이 아니고 그 마을 주민들의 총체적인 의견들을 모아서 그분들이 이곳에 오셔서 일거리, 사업거리들을 만들고 또 동아리 형식의 어떤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승화를 시켜야 된다, 주민들의 쉼터로 가야 되지 여기에 자꾸 뭘 끌어다가 할 생각은 않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갖습니다. 다음에 또 이야기를 한 번 하시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님.

제 말이 길어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용머리권역 부분도 있지만 아까 억새축제 예산을 시에서 집행 안 하죠?

아니요, 이번에 억새축제는 도비지원을 받습니다. 1,600만 원, 그리고 시비 1,600만 원.

아니, 저번에는? 1회 때.

저번에는 권역사업비 거기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하고 주민들이 부담을 하고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주민들이? 이왕이면 용안에도 축제가 없으니까 저는 그런 부분을 잘 만들어서 활성화를 시키도록 많이 연구를 해 주시고, 김정수 위원님께서 많이 이해를 하시게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권역 매칭사업이 바뀌어요, 용어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사업을 만들면서 해마다 이렇게,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권역사업으로, 권역사업이 창조적 마을 만들기로 가는데 지금 창조적 마을 만들기까지는 일시에 돈40억 원이다, 50억 원이다, 이렇게 딱 정합니다, 전체 사업비를. 그래서 매년 4개년 동안 사업비를 배정을 해 주는데 앞으로 3억 원씩, 5억 원씩 이렇게, 그 해에 할 사업만 해 가지고 그 사업이 잘 됐을 경우에 다음 사업비를 또 신청해서 받고, 앞으로 이렇게 사업이 될 겁니다.

여기 함열 다송권역 단위종합정비 또 있네요. 이 부분도 시비가 많이 잡혀있어요, 국비랑. 이런 부분이 과장님이 봤을 때 어떻게 잘 돌아갈 것 같습니까?

함열 같은 경우에는 매화를 테마로 해서 매화동산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1만 5,000평 정도 매화동산 만들고 또 거기에서 생산되는 매화를 가지고 가공하는, 그런 가공체험시설까지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부지를 매입을 안 한 것으로 아는데…….

아니, 이제 지금 실시설계중이니까 끝나면 그런 부분들이 설계가 다 되면 그때부터 8월 달부터나 사업을 하게 될 겁니다.

1차 비용을 어디다 맡겼죠?

농어촌공사, 전부 다 위탁을 한 겁니다.

매입은 농어촌공사에서 매입합니까?

토지주들을 설득해서, 또 토지주가 설득이 안 될 경우에는 주민을 통해서 설득해서 땅을 매입해야지요.

이런 부분들 우리 익산 주민의 부지들에 대해서 좀 더 돈을…….

글쎄요, 그 토지보상가로 주민들한테 도움이 준다고 하는 그건 어렵고요,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입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잘 될 것 같아요? 꽃길도 또 조성한다고……..

예, 잘 될 겁니다.

거기는 크게 짓는다고 하는데 또 시에서는 작게 하고, 이 돈이 48억 원이라는 돈이 토지를 많이 매입을 했을 경우에는 이게 다 시유지로 일단은…….

전부 다 시유지로 됩니다.

이것만큼은 부지를 많이 확보해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체험관 면적을 대폭 줄여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돈들이 부지 매입하는데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경상도 어디인가 매화축제를 잘해서 활성화를 시키더라고요. 매실짱아지, 된장 여러 가지.

작년에 일본에 매화마을 조성한 데를 다녀온 적이 있는데 거기는 가공까지 해서 잘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가공은 술까지 거기에서 제조를 하던데 그렇게 해서 그쪽은 상당한 수입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왔습니다.

두 번 다시는 용머리권역에 대한 보고가 이렇게 평가가 안 나도록, 함열 다송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하고. 천년초도 마찬가지로 소문은 괜찮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많이 신경을 써서 우리 과장님이 기술센터랑 협의해서 잘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익산은 과장님, 농지가 전국의 5위예요. 그렇죠? 전형적인 도농복합도시이고. 그래서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소농들이 골고루 우리시의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항상 배려를 해 주시고, 아까 어떤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대농보다는 소농 쪽에 신경을 써서 지원이 골고루 갔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소농을 하시는 분들은 자기 자본이 없어가지고 못 받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그동안에 쭉 봐오면 우리 기술센터 공무원들이 홍보도 해 주고 하는 데도 반납하는 예도 있더라고요, 자기 자본이 없어서. 그런 때는 좀 안타깝고 그러는데 그래도 우리 소작농들이 골고루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농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촌지원과장 진선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력육성 이재열 담당입니다. 생활자원 조미란 담당입니다. 농촌지원 이은숙 담당입니다. 농기계 오원택 담당입니다. 저희 농촌지원과는 농업인 교육과 농기계사업, 또 여성농업인 소득활동, 귀농·귀촌업무를 중심으로 추진하면서 사업부서를 지원하는 교육지원부서로 농촌진흥청 사업을 주로 하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님.

진선섭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강경숙 위원입니다. 80페이지 귀농·귀촌 정작지원 활성화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에 보면 귀농 20호, 귀촌이 26호라고 되어 있는데 귀농하고 귀촌하고 차이점은 뭔가요?

귀농은 농업을 목적으로 농촌지역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귀농이고요, 귀촌은 농업이 목적이라기보다는 자기 생활환경을 바꾸기 위해서 들어오는 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업을 하시는 분과 안 하시는 분들 이렇게 구분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조금은 똑같이 지원이 됩니까?

저희가 귀촌에 대해서는 아직 지원사업이 없습니다. 귀농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영농지원을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얼마 정도…….

생산기반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1인당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책정하고 거기에 500만 원이 보조가 되고 500만 원이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돈을 받고 살다가 그냥 떠나는 사람도 많이 있나요?

아직까지 지원을 받고 타 지역으로 역귀경한다고 할까요, 타 지역으로 도시로 다시 가시는 분들은 지원사업 하신 분들 중에는 없고요, 저희들이 그렇게 할 경우에 5년간 관리대상이 되기 때문에 5년 이내에 만약에 그런 분들이 계시면 회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애쓰시겠지만 앞으로 귀농·귀촌인들이 잘 정착해서 살 수 있도록 많이 도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박철원 위원입니다. 농업기계 보급 및 임대사업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올해 금마에 생겨서 2개소잖아요, 함열에 있고 금마에 있고. 제가 자료요구를 해서 자료를 받아봤어요. 받아보고 과장님께 따로 여쭤보고 했는데 과장님 말씀이 서남부지역, 오산이나 동산동 지역은 이용이 저조하다, 그래서 큰 의미가 없고, 또 농협에서도 이런 사업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잘 몰라서 농협에 한 번 여쭤봤어요. 여기에서 하는 건 그냥 하루나 이틀 이렇게 빌려주고, 쉽게 말하면 일대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빌려주는 식이잖아요, 하루 이틀씩 금액을 받고. 그런데 농협 같은 경우는 하루 이틀 이렇게 빌려서 쓰는 것이 아니고 장기임대로 해서 그것을 직접 사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농민들이. 그러다보면 대규모로 하는 사람들은 괜찮지만 적게 하는 사람들은, 이 농기계 비싸잖아요.

예.

그래서 금마나 함열에서 농기계 임대해주는 게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제 17일 날인가요, 저희 오산면에 시장님이 민생투어를 오셨었어요. 저도 거기 참석을 했는데 거기에서도 주민들 의견이 오산 쪽에 하나 임대사업소를 해 주면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고 건의를 해서 시장님도, 시장님은 아직 조사가 안 돼서 그러셨나 흔쾌히 얘기하시고 수행하시는 분들은 예산이 좀 나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자료 받아본 것 보니까 모현동이나 이쪽에서 많이 빌리는 게 탈곡기, 콩 탈곡기, 모판 형성기, 선별기 이런 정도예요.

예.

그렇다면 함열이나 금마같이 몇 십대씩 놓지 않더라도 우선 많이 필요로 하는 것, 자주 이용하는 것 몇 개라도 놔서 임대사업을 하면 좋지 않을까, 이건 그걸 만들었다고 해서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임대사업이잖아요, 수입이 생기지 않습니까, 저희 남부지역 오산이나 동산동 쪽을 위해서 이런 예산을 한 번 세우셔서 그쪽에도 하나 운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꼭 좀 상의를 하셔서 다음에 만나게 될 때는 이게 좀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예.

농협에서 운영하는 것은 대형농기계 중심으로 논 농업 중심으로 해서 5년간 아마 임대하고 그것이 끝나면 자기가 구입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농지은행이라고 농협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건 논농업 중심으로 하는 것이고 저희 임대사업은 밭농업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계화촉진법에 밭농업 중심으로 하도록 돼 있고요, 그다음에 오산이나 이쪽 서부지역하고 다른 지역하고 다른 점은 뭐냐면 그쪽은 전부 논농업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쪽 지역에는 밭이 없기 때문에 그런 기계들이 사실상 많이 나가지 않는 것이고요, 물론 거리도 있습니다만 그렇고, 저희들도 이것이 예산과 인력만 확보가 충분히 된다면 그걸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재 저희들 인력이, 농기계가 적든 많든 간에 한 군데가 생기면 한 4~5명이 거기에 근무를 해야 됩니다. 하나는 전화 받고 정리하는 부분, 또 한 분은 현장에 문제가 생기면 현장에 가서 기계를 고쳐주고 들어오는 부분, 또 이동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로 한 3내지 4명은 필히 거기에 또 배치가 돼야 되거든요. 위원님들의 의견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어려운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기왕이면 이런 것은 농민들에게 직접 혜택이 가는 것이니까 꼭 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김태열 위원입니다. 저희들 선거운동기간에 금마농기계 임대사업장이 개설하는 통에 저는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금마 개설한 뒤로 실적이 좋아졌는가요? 많이 이용하는가요?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왕궁, 팔봉, 삼기, 춘포, 여산까지 이렇게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현재 금마에서 이용한 농가는 492농가가 이용을 했고요, 그래서 전년대비 약 130% 가까이 임대사업이 활발하게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갖추어진 기계종이 함열에는 241대, 금마는 142대 이러는데 농가들이 사용하는 기간이 한정돼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기계를 사용하고자 할 때 부족한 경우나 이런 때가 생기나요?

예, 그럴 경우가 있습니다. 김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모판 형성기나 이런 것은 한 10일, 길어도 15일 사이에 농가들이 다 필요한 기계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한꺼번에 몰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예약제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요즘 같으면 관리기가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는데 그것들도 저희가 올해 다시 10대를 추가구입을 해서 확보를 해 놓고 하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민생투어 여산을 갔었는데 시장한테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양파수확기를 4대만 사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양파수확기가 따로 있나요? 예산?

예, 양파수확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전부터 그런 요구가 있어서 추경에 계상하려고 합니다.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그걸 도와주시면 저희들도 기꺼이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르게 주민들이 요구하는 기계가 있음에도 비치가 안 된 기계들도 많이 있나요?

저희가 2008년부터 운영을 하면서 새로운 기계를 구입을 할 때는 각 읍면에 수요조사를 합니다.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올라온 것 중에서 많이 요구하는 기계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현재는 저희들이 있는 기계가지고 원활하게 운영이 되고 있고, 단지 한 가지는 2008년부터 하다보니까 기계가 노후화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노후화 돼서 고치는 비용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도 그 부분을 조금 더 계상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모현·송학·오산면 지역구이신 박철원 위원님이 어제 민생투어 오산면에서 건의사항이 나온 것 중에 거기도 해 달라고 하는 내용을 혹시 시하고 농협하고 같이 해서 시 기계를 농협에다가 책임지고 빌려줄 수 있는 사항이 되도록 그렇게는 할 수 없어요? 서부 쪽에.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농협에서는 임대사업은 호응이 떨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장기임대로 하는 것은 한 번 내주면 관리를 본인들이 하고 앞으로 자기가 구입하는 기계가 되기 때문에 잘 아껴서 쓰는데 임대사업은 상당히 농협에서는 그걸 꺼려할 겁니다.

지금 대부분의 대농들은 기계장비들을 다 갖추어서 작업기까지 싹 갖추어서 쓰기 때문에 농기계 은행을 잘 사용을 않는단 말이에요. 소농들이기 때문에, 또 운반 같은 것도 복잡하다고요. 그런데 저쪽 서부권에서는 교통상황이 좀 안 좋으니까 그런 부분들 건의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익산시의 소농들 그분들 배려차원에서 좀 많이 더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과 진선섭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남석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84페이지 농업인 단체 및 품목조직 육성 있잖아요, 지금 이 교육비가 좀 많이 나가네요. 나가는 부분에서 어떻게 교육을 진행하고 어떻게 운영이 되는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지금 84쪽 이쪽은 농업인 단체 및 품목조직 육성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인 단체 중심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료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규정이 정해져 있어서 1급부터 3급까지 돼 있고, 그리고 관외냐, 관내냐에 따라서 강사료 지급이 좀 달라지고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들리는 말로는 시장님께서 단체의 교육비나 이런 부분 삭감을 한다, 이런 얘기가 있다던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대체적으로 농업인 단체들은 현장교육, 현장행사 또 강당교육 이렇게 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밑에 보면 농촌진흥청에서 순수하게 육성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전국대회가 있고 도 대회가 있고 시 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여하는 사업비가 좀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여성농업인회를 좀 뵀어요. 회원수는 170명인데 교육받으러 가거나 할 때 몇 명 정도나 운영이 됩니까?

교육을 할 때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170명 정도 되는데 여성농업인의 경우에 한 70명 정도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전북대회나 전국대회에 참여할 때는 보통 버스 2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 예산이 1,350만 원입니까?

예.

그러면 부족합니까, 어떻게 많습니까?

저희들이 1,350만 원 갖고 알뜰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는 남성모임 그런 것보다 여성 쪽으로 관심이 있어서 잘 좀 해 가지고 예산이 부족하면 좀 더, 삭감 같은 건 안 했으면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잘 운영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교육 좀 잘 해 주시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