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군의회 발언
이정운 의원 발언
요진
이요진의장
본회의에 앞서 양해를 구해고자 합니다. 군수님과 부군수님께서 바쁜 일정 군정 수행을 위해 군수 자리를 비우게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이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무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의 건
의사일정 제1항 군정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직제순에 따라 먼저 보건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 보건소
보건소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인상입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소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장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원중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김원중 의원입니다. 과장님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 관련입니다.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보건소와 보건지소가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증진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러면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아무래도 저희들이 군민을 위해서 최소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일단 군민들이 불편이 없겠금 병원을 이용할 수 있겠금 보건기관을 이용할 수 있게금 아무튼 주민이 불편하지 않토록 최선을 다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보건지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하면 투자비용도 만만치 않은데 군민이 의료서비스 욕구 충족 시킬 수 있도록 하시고 공증 보건이 전문 진료 과목을 군민이 아실 수 있도록 홍보하시고 공증 보건의 교육과 지도를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홍보가 의료법 위반 소지가 좀 있잖습니까?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그런데 보건소나 보건지소 외벽에 플랑카드 게첨은 환자유인행위에 해당 되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그렇게 해서 홍보에 좀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각종 홍보 매체 보건소 홈페이지 군 홈페이지 반상 회보 저희들이 활용해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공중보건이 전문위들이 많이 옵니다. 여기계시는 의원보다는 더 나으신 분들이 많이 옵니다. 그분들이 읍ㆍ면 보건지소에 근무함에도 어떤 진료 전문인지 모르는 경우인 것이 많더라고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요. 10페이지 보면 예방접종 B형간염 외 9종이라는데 백신이 무엇이지요? 추진계획보시면?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필수 예방접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13종이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13종에요? 13종에 영유아 폐렴 구급백신에 들어있지요.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일반폐렴 구급 백신은 들어있어요?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영유아는 들어있는걸로 제가 앞전 추경 예산서에 보니까 들어있더라고요. 그런데 일반 폐렴 구급 백신은 일반인들이 구하기도 힘들고 맞기도 힘듭니다.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일반폐렴구도 확보해서 접종하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접종하고 있다고요?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그런데 노인인구가 많이 증가하고 있잖아요?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이분들에게 꼭 필요한 백신입니다.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많이 확보하셔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보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다음페이지 보시면 의ㆍ약 업무 위반업소 4개소인데 어떤위반 인가요?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저희들이 방사선 기계하고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은 방사선 기계하고 표시기 기준 이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약국에나 의료기관 이야기 하시는 것 같은데 점검내용 보면 병원 담합행위, 임의조제 및 대체 조제 많이 있는데 이게 실무 맡으신 분이 한분이지요?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지금 저희들이 약국 따로 병원 따로 2명이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알겠습니다. 그 내용을 확인해서…
요진
이요진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 김인숙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숙
김인숙의원
12쪽 보시면요. 몸짱 건강 교실운영이라고 있습니다. 몸짱 건강 교실 운영을 무엇을 운영하고 계시는지요?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몇 쪽 말씀이십니까?
인숙
김인숙의원
12쪽이요? 중간쯤 보시면 몸짱 건강 교실 운영이 있습니다.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저희들 건강 지도사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몸관리 해주는 교실입니다.
인숙
김인숙의원
주로 무엇을 하시는지?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애어로빅 그런거라든가 스포츠 댄스 등 건강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인숙
김인숙의원
그래요. 제가알기로는 요가를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요가도…
인숙
김인숙의원
보시면 여러 가지를 운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프로그램을… 요가 하고 운동 기구 같은 것 가서보니까 고가의 운동기구가 상당히 잘 배치가 되있더라고요.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예.
인숙
김인숙의원
샤워 시설도잘 되있고 잘 겸비해서 전문적인 강사까지 두고 하시는데… 지금 많이 이용 안하고 있지요? 군민들이…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실제적으로 보건소에 있는 헬스기구 쪽은 그 부분에는 옛날에 제가 봤을때 이쪽 이용을 했는데 그쪽 부분은 이용율이 저조하고 보건소에서 운영한다든가 방원에서 하는 어르신들 위한 이용율이 많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인숙
김인숙의원
1층에는 노인들 위한 시설이고 지하에는 우리 일반인들 사용할 수 있는 운동기구가 잘 갖추어져 있더라고요.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예.
인숙
김인숙의원
저도 시간나면 다니고 싶을 정도로 쾌적한 분위기로 좋게 해놨더라고요. 그 많은 투자해서 군민들이 이용을 않고 하는데에는 어떤 다른 이유가 있을거에요. 홍보가 부족하다거나… 홍보가 부족해서 그러는 것 같은데 홍보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예.
인숙
김인숙의원
요즘 같은 데는 플랭카드만 붙일것이 아니라 마을 게시판이나 회관에 가면 게시판이 있어요. 그런데를 이용해서 붙어주시고 홍보가 잘 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말씀하신데로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군민에게 홍보해서 이용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김인숙의원
이양에 잘 갖춰 났으니까 주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게금 해주시고 또 다른 방범은 군에 운동량이 부족한 여직원들도 많아요.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예.
인숙
김인숙의원
직장생활 하루종이 갇혀 있다가 들어가면 운동할 틈이 없어요. 또 다른 제2의 일과를 해야 하니까. 여직원들에게도 일주일에 한번이라던가 정해놓고 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행각보시면 합니다. 어차피 샤워시설이 한군데 밖에 없으니까 남직원들까지 못하고 여직원들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예, 그 부분도 저희들이 보건소에 샤워장이 2개정도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와 협조를 해서 추진 방안을 해보겠습니다.
인숙
김인숙의원
이상입니다.
요진
이요진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 정길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설명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무안군 치매환자가 의외로 많네요. 타 지역보다 어때요?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노인인구수가 꽤 한 19,000명 정도 파악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작년에 비해 올해 한 2~30명 정도 늘어난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증가 추세로 있는것으로…
길수
정길수의원
우리 군에서는 검사 치료비 정도하고 관리는 군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치매 검진 설문지가 있습니다. 사전검사해서 설문지에서 이상소견이 보이면 전문위에게 보내면 거기서 치매로 확진 되면 등록 관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 월3만원까지 해서 년 채우고 36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치매환자들이 자택이나 병실에 있겠네요?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그분들도 있고 저희들이 집에 계신 분들은 방문건강 사업해서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집에 보신 분들 보면요. 직장생활하고 자식들이 바쁘다 보니까 관리 잘못하더라고요.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예.
길수
정길수의원
관리감독 해주시고요. 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 기능보강사업해서 증축공사가 치매특가 병동을 운영한다는데 치매 환자들만 운영을 합니까?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지금 현재는 예상외로 치매부분이 자꾸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89병상이 있는데 부족해서 지금 현재 짓고 있는 25병상은 치매위주로 관리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병원을 체계적으로 어떻게 관리 감독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무안병원에 위탁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익면이나 경영면이나 결산 년말에 연초에 12월말에 그다음 2월쯤에 결산 보고를 받아서 하고요. 수시로 정기적으로 점검해서 시설개선이라던지 이런부분에서 신경을 쓰고 있는…….
길수
정길수의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그 병실을 이용하고 싶어도 가격 병실료가 비싸고 한다는데 가격 잘 알고 있어요?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제가 파악한 결과로는 당초에 노인요양병원 짓을 적에 상당히 비싼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후로 의료부분이나 적용되어서 30만원선에서 지금은 10만원대로 계층별로 틀리지만…….
길수
정길수의원
기대효과라고 했지요? 환자나 보호자 부담을 경감할 시킬 목적으로 이 증측공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예.
길수
정길수의원
구체적으로 얼마 들어가는데 산출내역서 있어요?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그걸 알아봐야지요. 공사 취지 목적에 대한 것을 어떻게 된……. 경감한다면 돈이 얼마들어 가는데 얼마에 어떻게 경감을 됐다. 봐야지요.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층 그분들의 대한 해택이 있습니까?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일반환자 보다는 군민위주로 입원을 시키고 있는데 일반 환자에 대해서는 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도…….
길수
정길수의원
전혀 없었지요? 확인 한번 하시고요.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따른 분들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우리 군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무안 군민만 들어갑니까? 아니면 타지 분들도 들어갑니까? 확인해 봤어요?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타지 분들도 있지만 거의 저희들 군민들입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거의가 아니라. 우리 군비가 들어갔으면 우리 군민만 모셔야지요. 부족하는데…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그 부분도 확인해서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아무튼 간에 이런사업은요. 군민들 위한 사업아닙니까?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이상입니다.
요진
이요진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 이동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진
이동진의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얼마전에 목포시청 직원이 의료 폐혈증으로 돌아가신거 아시죠?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예.
동진
이동진의원
무안군은 목포시보다 해안선이 훨신더 길고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하고 계신지?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저희들이해야수 검사라 해가지고 주기적으로 무안군 관내에 몇 개소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특정 지역을 선정해서 검사를 하고 거기서 만약 균이 검출되면 홍보하고 특히 국립 검역소에서 따로 합니다. 목포 인근이라던가 저희들 따로 하고 거기서 따로 하고 거기서 균이 검출되면 통보가 오면 주민들에게 홍보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예방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진
이동진의원
이쪽 무안시장내 음식점이 많이 있습니다. 터미널 뒤로 해서… 음식점 내부는 깔끔할지 모르지만 외부환경은 가서보면 엄청 지저분하고 한데… 그런부분을 개선할 방법은 없습니까?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저희군에서도 터미널 뒤쪽 이 부분은 신경을 많이 써서 예전에 비해서는 시설이 개선이 된 것 같습니다. 음식점 의한 부분은 전체적적인 것은 못하더라도 음식점 주변환경 이라던가 이런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지도 전달해서 식품안전에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동진
이동진의원
여름철 휴가철이고 주변에 무안CC도 있고외부 손님들이 많이 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분들이 오셔서 무안이 좀더 음식도 맛있고 깨끗하고 그런 부분을 느껴야 주변에도 이야기하고 다시 한번 오고 싶은 그런 곳이 될텐데 제가 그쪽 가서 식사를 하면 다시는 오고 싶지 않던데요.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아무튼 이게 꼭 그쪽 터미널 뒤쪽은 꼭 음식점만 아니라 해산물 많이 파는 곳도 있고 아무튼 위생적으로 관리 할 수 있도록 좀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동진
이동진의원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예.
요진
이요진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 김원중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노인요양병원에 대해서 정길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 C나 E는 본인부담이 없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도 본인부담이 없고 단지 와송환자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기저귀 값이 라던지 보면 되고요. 우리군민 한에서 제가 알기로는 조례가 제정이 되있다고 하는데 우리군민 한에서 30% 경감 해주는 내용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예,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군민이 혜택을 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까 하나 더 질문할려고 했는데 정길수 의원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안여쭤 보는데 25명선 증축에서는 수지가 안맞답니다. 원래 요양병원은 120이상 만들어야지 수지가 맞습니다. 수지가 맞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를 밑에 무안병원으로 턴을 하면서 돌리기 때문에 맞습니다.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그 내용은 알고 있으면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이번에 25병상 합치면 114병상이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당초 계획이 병상을 더 늘리려고 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환자 인권침해다 적당한 수준에 한시를 내야지 많은 병상을 한다고 해서 줄어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혹시 준설할 기회가 있으면 보건복지부와 국도비 확보해서 더 또다시 증축 검토 방안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왜 그러냐면, 무안 군민 중에 요양병원이 부족해서 타 시군에 가계신 분들이 한 100여명 넘습니다. 그런 분들이 가까운데서 요양병원에 입원할 수 있도록 편의제공을 좀 해주십사 합니다.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노력도록 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감사합니다.
요진
이요진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 이정운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운
이정운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강, 보건 문제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두어가지 시책겸 여쭙겠습니다. 먼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서 일선에서 보건 진료소와 읍내로부터 많이 떨어져 있고 오지 지역이고, 고통으로 어려운지역이다 참 중요한 진료소거든요. 거기에 현재 진료소 주요 하고 있는 역할이 어떻게 변했는가?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진료소?
정운
이정운의원
예. 진료소?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진료소가 11개소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진료소가 있는 부분이 의료기관이 있는 부분하고 동떨어져 있어서 많은…….
정운
이정운의원
진료소 하는 역할 주 역할이?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각종 방문보건 사업, 건강 증진 사업 이 부분을 같이 하고요. 예방접종, 방역 이런 부분 감염병에 대한 부분 교육 이런 부분 많이하고 있습니다.
정운
이정운의원
물리치료는 그런 안하시고 계시죠 ?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운
이정운의원
그렇기 때문에 시책을 넣으면 해서……. 예산이나 인적이나 여러 가지 장애도 있겠지만 사실상 아시다시피 시골이 퇴행성 질환으로 고생하잖습니까. 보건진료소를 그쯤으로 각 마을마다 경로당 마다 물리치료기 간이물리치료 비치해있는데 11개 진료소에 배치해서 인적이나 상주할 수 없지만 물리치료사를 배치해서 순회방문이라던가 그분들을 통해서 진료소를 통해서 퇴행성 고생하신 시골 농민들에 물리치료 부분을 진료소를 통해서 했으면 어떤가 해서 여쭤봅니다.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그 부분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물리치료기를 비치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런다하면 물리치료기를 이용해서 물리치료를 해줘야 되는 물리치료사가 실제적으로 마땅치 않습니다. 현재 보건소 물리치료사가 1명 밖게 없고요. 방문간호사 물리치료사가 1명 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인력문제도 있는거고 만약에 전문뭐가했을때 또 병원측에서도 이야기가 좀 나올 수도 있고 아무튼 이 부분 말씀하신 부분도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서 의원님께 따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의원
지소하고 보건소야 당연히 소재지에 있고 인근 병원이 물리치료를 영업으로 가는 일반 병원도 있고 보건진료소는 가장 오지 지역이고 교통 불편한 우리로 말하면 어려운 곳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해주시고요.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검토해서 따로 드리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의원
한가지는 남악지역에서 국한된 이야기입니다. 사실상 대불공단 활성화가 바로 서남권 목포 무안 남악지역에 경제를 좌우 한다는 과안이 아닐겁니다. 사실상 각종 도 단위 행정기관이 많이 들어섰지만 그러나 대불에서 일하신 근로자들이 역할이 지역경제에 상당히 큰 역할하고 있습니다. 시책 업무보고이고 시책보고 이여서 추상적이고 아니면 포괄적인 시책일지 몰라도 타 시군 공업중심으로 하고 있는 울산이나 타 시군 있던 사례라 말씀드립니다. 회사에서 근무하는 분들의 작업복 자기 회사옷을 입고 오신 분들에게 음식점에 3% , 5% DC해주는 그런 제도를 봤습니다. 그건 뭐나면 그분들한테 사기진작이나 자긍심을 심어주는 그런 겁니다. 그 이유는 초에도 말씀드리지만 그분들이 우리 지역에 하는 역할이 큽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한번 검토해 주시면 타 시군에 사례를 보셔서 음식점이나 가계세는 아니지만 공고상으로 시책을 추진을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이 부분에 대해서 타 시군 사례도 다시한번 벤치마킹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의원
이상입니다.
요진
이요진의장
질의 하실 다른 의원계십니까? 제가 묻겠습니다. 보건진료소 수당 관련해서 업무보고서에는 되어 있지 않지만 묻겠습니다. 전국에서 수당을 다 주고 있는데 무안군에 주지 않는 이유를 좀 알고 있어요 ?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료요원 수당관계는 지방 공무원 수당 규정에 의해서 주도록 되있습니다. 당초에는 이 부분이 1월 작년에 행자부에서 아마 시범으로 진료요원에 대한 수당 조례개정해라 통보 했는데 지금 현재 전라남도 22개 시군에서 목포는 진료소가 없어서 21개소인데 현재 저희군만 지급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방 공무원 수당에 관한 규정은 저희들이 조례로 개정하는게 아니라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에다 이러한 부분을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사항을 보면 행정지원과에서 조례개정을 하기 위해서 준비단계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조례가 개정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건 진료요원이 저희 보건소직원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적극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과에다가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조례 개정이 되어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장
지금까지 사항을 보면 보건소에는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집행부에서 행정지원과에는 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예.
요진
이요진의장
이런 문제를 확실히 이 자리에서 답을 해주셔야 그분들이 사기진작도 있고 일선에서 정말 고생하신 분들을 위해서라도 22개 시군은 다 받고 있는데 무안군만 주지 않는것도 무안군의 수치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노력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적극 관계 과하고 빠른 시일내에 조례 개정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군정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농정과
다음은, 농정과장께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농정과장 최한주입니다. 농정과 소관 업무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농정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장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만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수
김만수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농정과가 상당히 중요한 과인것 같습니다.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예.
만수
김만수의원
12쪽 로컬푸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예.
만수
김만수의원
우리나라에서 로컬푸드가 엄청나게 중요한 소규모 농사를 짓는 농업인한테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예.
만수
김만수의원
직거래 장터인데요. 조금씩 농사짓는 사람이 많아요. 대농은 별로 없어요. 몇%에 불가 합니다. 이런 사람을 위해서 로컬푸드에 대한 이 사업이 잘 이루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우리나라에 어디가 제일 잘되어있습니까?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완주농협 잘 운영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만수
김만수의원
잘 알고계시네요.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전국적으로 전북 완주군이 가장 잘 되어있습니다.
만수
김만수의원
예.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꼭 가셔서 견학을 하셔서 우리군도 당장은 안되겠지만 지금 일로 농협에서 로컬푸드 직매장을 운영 하고 있어요. 150농가가 참여하고 있는데… 매장은 그렇게 많은 종류는 없지만 하루에 650만원정도 매출액이 있는데요. 지금 찾아가는 직거래 장터 이동식 장터, 토요장터 하당에 토요장터 가보셨어요?
만수
김만수의원
제가 7월4일 인사에 바꿔서 죄송합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거기도 꼭 가보시고요. 실제로 군에서 지원해 줘야 할것이 무엇인가? 확인해 주시고. 특히 예산지원 같은것 하는 것은 열심히 노력한 자에 대해서 혜택이 돌아가야 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머리를 굴려서 계획을 짜서 사업계획서 잘 내서 혜택을 주는 것은 그건 진짜 잘못된겁니다. 노력을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을 도와 줘야 되겠습니다. 하면 군에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꼭 도와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도 선택과 집중 운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로컬푸드는 이것은 제대로 아직 모르시겠지만 전국단위로 다 가봤습니다. 다 가봤는데… 상당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발전을 시켜서 낼 모레이면 쌀도 개방 한다는데 진짜 이런 것은 조금한 사업이라도 농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여러농가가 여러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세우셔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김만수의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 김인숙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숙
김인숙의원
농가도우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예.
인숙
김인숙의원
우선 농가도우미를 받을 수 있는 선정기준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출산으로 인해서 영농을 중단하는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고요. 최대 45일까지 지원합니다. 1일 지원 단가는 4만원 중에 80% 3만2천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인숙
김인숙의원
농가 가사도우미는 ? 다른 뜻이 아니고요. 농촌 실정은 거의 80세 넘는 분들 고령노인들이 계시는데요. 노인들이 당신들이 부양을 받아야하는데 80세 넘은 노모가 40이 넘은 아들을 부양을 하고 있어요. 거의 실정이… 아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손자들까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정작 부양을 받아야 할 분들이 아들이 있다 해서 부양을 못 받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반면에 편안히 혼자 사신분들이 있어요. 자식들이 잘살아서 용돈도 많이 주시고 하는데 그분들은 그냥 도우미 가사를 받아요. 80세 노모가 허리도 못피는데 40세 아들 손자까지 부양까지 하고 있는 실정도 있어요. 알고 보니까 이 부분을 못 받는 것을 아십니까 과장님！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가사도우미 부분은 사실상 저희 부서 추진하는 업무와 약간 동떨어진… 농가도우미가 아닌 출산도우미입니다.
인숙
김인숙의원
여기는 출산도우미에요?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농업을 하는 그 과정에서 출산했을 때 출산하는 그 농가에 대해서 농가 도우미를 쓰는 겁니다. 가사도우라는 것이 아니고요.
인숙
김인숙의원
가사도우미는 다른 타 부서에서 하는 거에요? 지금 그러면 ?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그것은 자세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출산을 했을 때 농업영농이 중단되는 그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도우미를 쓰고 있습니다.
인숙
김인숙의원
지금 농가도우미가…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농가도우미는 출산하는 농가입니다.
인숙
김인숙의원
출산하는… 이질문은 해당부서에서 하겠습니다.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예.
요진
이요진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 김원중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김만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보충 질문 하겠습니다. 로컬푸드에 관련되서 지난 6대 군의원 회의에서 김산 전의원님께서 수산물 관련 로컬푸트 활성화에 직매장에 대한 제안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나중에 확인을 해서 답변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수산물에 관련 질문을 드리는 것은 무안 수산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좀 더 열의를 가지고 이 부분은 신경을 써주십시오.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군정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농촌지원과
다음은, 농촌지원과장께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석
이귀석농촌지원과장
농촌지원과장 이귀석입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업무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장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만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수
김만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9쪽 농기계임대 순회수리 및 안전교육?이제금방 농기계 관리를 잘 하시겠다고 하시니까 마음이 놓였는데요. 사실은 농기계 나두고 새 기계를 계속 비 맞치더라고요.
귀석
이귀석농촌지원과장
사실은 처음 일로 농협에서 창고를 이용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장소가 협소해서 비를 맞췄습니다. 이번에 임대를 해서 제작 활용해서 비를안맞추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의원
우수운 이야기인데요. 들어오는 새기계는 이상이 없겠지요. 새기계를 쓰지도 않으면서 계속 비를 맞추고 있고 시골에서 농부들은 그런기계를 만약에 사들이면 돈도 많이 들고 못구하는데요. 임대사업이 참 좋은데요. 계획은 잘 되있는데… 관리, 운영 이런 면이 잘되야 하는데요. 우리가 흔이 정비업체 가면 닦고, 조이고, 기름 칠하자. 이렇게 되있어요. 그것을 잘해야 하는데요. 그게 잘 안 됩니다. 그게… 보관 창고를 돈 많이 들어서 잘 되겠지만요. 그런 부분을 진짜 관리하는 사람들이 신경을 쓰면 됩니다. 안되면은 비가림이라도 좀 하던지 비닐을 치던지 노지에다 새기계를 비를 맞추고 가슴아프더라고요. 지나다니면… 꼭 그런점이 안나오록 앞으로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귀석
이귀석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농기계 지금 현재 임대기간 동안에는 바로 기름칠을 할 수 없고 농번기가 지나면 농한기때 적절히 해서…….
만수
김만수의원
겨울에 계속 보관할 때 기름칠을 잘 해나야 합니다.
귀석
이귀석농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의원
이상입니다.
요진
이요진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 이동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진
이동진의원
보고서 10페이지? 전통행사를 활용한 농촌 관광 상품화 시범사업 사업 신청서 접수 및 현지 확인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전통행사를 해서 관광 상품화 하실것인지?
귀석
이귀석농촌지원과장
마을에서 농산어촌 체험마을에 우리지역에 농정과와 농촌진흥청하고 농어촌 체험 관광 협의체에서 육성한 조직들이 있습니다. 이런 대상지역 중에서 우리센터 같은 경우는 농촌진흥청에 같은 경우는 테마승마장, 도자기 만들기, 전통음식문화체험 양농체험 이런데가 있고농정과 같은 경우 약초골 한옥이라고 한옥 시범 마을 하고 전옥마을 가꾸기 이런 마을하고 농촌종합개발, 농촌전통 테마마을, 농촌 녹색 체험마을, 행복마을 이런마을이 있는데요. 거기에 있는 전통행사나 마을 행사를 상품화해서 지금 할 계획으로 되있거든요.
동진
이동진의원
지금까지 과장님 추진 실적 아닙니까? 어떤 전통 행사가 상품화로 해서 되있는지?
귀석
이귀석농촌지원과장
전통행사는 축제하고 이벤트 대회 프로그램 개발해서 대상 읍ㆍ면 부락이 선정되면 프로그램개발하고 농촌전통행사를 위한 마을주민 교육도 추진하고 마을 전통행사개최를 하도록…….
동진
이동진의원
마을 선정이 안 되었습니까?
귀석
이귀석농촌지원과장
예, 아직 선정이 안됐습니다.
동진
이동진의원
아직 ing네요. 진행형…
귀석
이귀석농촌지원과장
진행형입니다.
동진
이동진의원
그리고 꼭 농촌지원과에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지만 무안군은 각 실과소에 마다 전부다 관광이 들어있나요?
귀석
이귀석농촌지원과장
농정과하고 농촌진흥청하고 농어촌 체험관광 협의체에서 3군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진
이동진의원
그말이 아니고 무안군은 백년시설사업소에서 백년 관광, 관광개발과에서 종합관광, 체육시설사업소에 스포츠 관광, 농촌지원과에는 전통관광 어디가 컨트롤 타워입니까 ? 또 실과 관광 있는데 한번… 기획실장님！어디가 컨트롤 타워 입니까?
하수
정하수기획실장
컨트롤 타워라고 하기보다는 자기가 맡은 업무와 관광성이 있을때는 상품화에 대해서 추진할랍니다.
동진
이동진의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 박성재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재의원
13쪽이요. 물론 농업과이기 때문에요. 양파 이야기가 자주 나옵니다? 우리 지역 양파 생산 역사가 어느정도 된다고 과장님 아십니까?
귀석
이귀석농촌지원과장
무안군은 사실은 실제적으로 실적으로 한 것은 전국 제일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영에서 시배지로 이야기로 하고 있습니다만 1932년도에 청계 사마리 강대방씨가 일본에 가서 종자를 구입해온 것이 최초 재배를 하기 시작해서 사마리 쪽하고 성남리 쪽에 재배해서 1950년도에 청계농협을 해서 최종도하고 본격적으로 50년도부터 보급을 하고 했습니다.
박성재의원
우리지역 양파가 주산단지가 거의 이루고 있죠. 주종을… 농산물 중에 양파가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몇 % 된다고 생각합니까?
귀석
이귀석농촌지원과장
통계적으로 보통 17% 된다고 봅니다.
박성재의원
금년 보면 양파가격이 너무 하락해서 농민들이 양파 생산하기 위한 수단이 모든 동원된 농업 기자재가 인력부터 인건비 비료 모든 것이 다 오르고 현대식으로 다 올랐습니다. 단가면에서는 항상 농산물은 단가는 제자리에 머물러 있고 모든 동원된 기자재 값은 올라갑니다. 가면 갈수록 그렇습니다. 현재 이런 추세입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과장님이 알고 계셨던 역사속에서 양파를 상당히 전국에 지역으로 주장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 양파 종자가 생산이 됩니까?
귀석
이귀석농촌지원과장
1992년도에 농촌지도자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최종을 했습니다. 최종하는 것은 고정종으로 보시면 됩니다. 고정종으로 최종하고 있고 지금도 매년 한200㎏ 정도 생산을 해서 농가에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재의원
우수성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귀석
이귀석농촌지원과장
실제적으로 1㎏에 숫자적으로 한 대입니다. 15,000평에서 2,000평하는데 군에서 전체 최종법인에서 50만원에 보급하고 군에서 10만원 보조하는 형태로 보급 하고 있지만, 농가들이 사실 이종자하고 일본에서 수입하는 종자는 수량이나 특성에서 거의 차이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가들은 10만원짜리 100만원짜리입니다. 1㎏에… 100만원이나 심지어는 200만원짜리 그런 종자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생산비가 많이 들고 있고 생산비를 해결을 위해서 2002년부터 기계화하기 시작해서 작년 2012년도부터 시범포해서 기계 정식부분은 어느정도 해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확에서는 아직은 어렵습니다.
박성재의원
지금 이런정도 양파 시대적으로 봐서 역사를 이루고 있는데 무안에서도 무안양파하면 종자도 우수한 종자를 계량해서 그런 기술이 아직 미치지 못한다는 이야기 입니까? 기술은 있는데 농민들이 그걸 이용하지 않습니까?
귀석
이귀석농촌지원과장
사실은 양파 육종은 보통 1개 품종을 육종하는데 10년에서 15년 걸립니다. 1개 품종은… 저희 군내에가 청계에 바이오 에너지 센터에서 6종하는 연구하는 박사들이 3분 있어요. 거기서 나오는 종자를 우리 종묘 법인에서 최종해서 농가에 보급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농가들 선호하는 20두가 외국산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가격이 비싸기 불구하고…
박성재의원
본의원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무엇인가 농업기술을 보급하는 행정이나 국가에서 선진적인 생각을 갖고 선진 농협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선진농협이 이루어진다. 이런 생각해봅니다. 그러면 우둑하니 서있어도 지난 작년에 했던 지난해에 했던 그런식으로 답습만 해서는 선진농협으로 갈 수 있는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새로운 각오로 새로운 예산을 해서 지금도 전국간 세계적으로 보면 글로벌 시대입니다. 농업도 보면 농업 선진국들이 있습니다. 물론 해보셨지만 각오를 가지고 우리지역에 특산품인 주산물인 농산물인 양파를 선진화해서 무엇인가 전국적으로 보급해야겠다. 높은 고급 단가를 이룰 수 있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보면 양파 가격이 농민들이 아우성을 치니까 행정 기관에서도 대책을 해봐야 하지 않냐 서울을 가니 중앙에 가느니 그러는데 지금 올 금년에는 양파 농민들 선에서 다 떠났습니다. 거의… 불과 얼마 안됩니다. 그러나 올해 금년에 일어난 일을 금년만 이렇게 서로 아우성을 치니까 걱정하는 척 하지만 내년도에 양파값에 대해서 걱정하는 사람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선 발등에 떨어진 불만 끌려고 아우성 하지 과연 진실성을 가지고 우리 농업양파에 그 진짜가 진정한 관심을 가지고 걱정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금년만 중요한게 아니라 금년은 지나갔고 내년도 양파 그다음년도 양파 앞으로 다가올 양파 농업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을 해야 하고 선진농업으로 가야하고 그럴려면 선진지 견학 진짜 전문기술을 가지고 있는 전문위들을 전문인력을 통해서 기술을 도입해오고 여기서 종자도 최고급 농민들의 이용할 수 있는 선호할 수 있는 종자를 계량 보급해서 이렇게 우리 자체에서 그런 것을 보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두 역할을 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진짜 무안에 양파가 주로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농업은… 양파가 제값 받고 농민들이 활발하게 농사를 믿고 짓을 수 있도록 선진농업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귀석
이귀석농촌지원과장
앞으로 양파 종자 최종과 그런 분야에도 지도력을 총동원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성재의원
이상입니다.
요진
이요진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군정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라. 친환경농업과
다음은, 친환경농업과장께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최진선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 최진선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업무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장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정길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7페이지 양파 부산물 자원화 사업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그전에 추경예산 심의 때 자세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의문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듣고 싶고요. 내년 까지 마무리 할 수 있어요?
진선
최진선친환경농업과장
예, 가능한 그렇게 할랍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이 사업을 먼저 추진하실 때 지금 독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무안군에서 자체적으로 용역회사와 같이 사업을 추진했습니까? 아님 어느 단체와 같이 협의해서 추진했습니까?
진선
최진선친환경농업과장
2013년도 상반기에 한국 냉장협회하고 관내 농협간에 이 문제를 가지고 회의를 2차례 걸쳐 개최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와서는 그런부분은 모르고 있었고 제가 1월 달에 발령을 받아서 현재까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데로 용역사와 함께 원점에서 다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이게 참 중요해요. 처음 추진할 때… 양파 추진 목적이라던가 사업계획 추진 했을때 전혀 무안군에 저온 저장고 업체와 농협간에 유기적이 체제도 없고 설명을 하시는데 이 설명이 과연 군민을 상대로 하는것인지 아님 농협과 저온저장 업체와 하는것인지 먼저 설명드린 문제는 이런 추진 계획 할때는 지금 보면은 생산실 기계장비 이런 계획 세울때 양파 부산물 몇 톤 기준으로 하신거에요?
진선
최진선친환경농업과장
지금 현재 연간 20,000톤으로 발생량으로 보고 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문제가 있는거에요. 20,000톤 연간 양파 부산물이 폐기물 처리비용 약 17억 이상 20억 들거든요.
진선
최진선친환경농업과장
예.
길수
정길수의원
처리 비용이 그렇게 계산이 나온것이고, 본의원이 알기로는 농협이나 저온저장고업체는 한 50,000톤이 나옵니다. 그래서 폐기처리비용 가지고 이렇게 생산시설 기계 장비를 갖춘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진선
최진선친환경농업과장
그 부분은 충분 감안토록 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그래서 앞으로 다시 농협이나 저장업체 협회가 있습니다.상당히 답지에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계획을 세워서 어떤 추진 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협의를 거쳐서 이양하면서 크고 넓고 우리양을 충분이 알아서 세워야 되지 예산상 한48억이 된다는데 예산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양을 정확히 파악해서 협의체를 한번 구성하세요.
진선
최진선친환경농업과장
알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그게 큰일납니다. 나중에…
진선
최진선친환경농업과장
예.
길수
정길수의원
지금 현재 양파 비축수매를 언제나 하고 있어요?
진선
최진선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어제까지 농협에서 농가별로 조사 완료를 했습니다. 약 323농가에 6,138톤 정도 파악이 됐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한 6,000톤 정도 밖에 안됩니까?
진선
최진선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수매절차가 어떻게 돌아가는거에요?
진선
최진선친환경농업과장
다음주 중에 농협중앙회에서 각 지역농협에 수매 일정과 수매절차 수매 장소 수매방법 등 구체적인 계획이 통과 될것으로…….
길수
정길수의원
안은 안나왔어요?
진선
최진선친환경농업과장
안은 나왔습니다만 장소를 어디서 할 것인지 출하절차 어떤 조건은 어떻게 할것인지 물론 정부 비축수매 규정에 따라서 하겠지만 구체적인 안은 안나왔습니다. 왜냐면 배정이 지금 다음주 화요일 22일까지 중앙회에서 지역농협 할당량 배정이 있고 난 이후에 그때 같이 계획이 떨어지던지 할것같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그러니까 무안군에 비축량은 한 6,000톤?
진선
최진선친환경농업과장
6,500톤
길수
정길수의원
예, 한 10,000톤 못되네요?
진선
최진선친환경농업과장
예.
길수
정길수의원
근데 가격도 배정양도 정확하게 무안군에 떨어진 것은 없지요?
진선
최진선친환경농업과장
가격은 확정이 되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얼마에요?
진선
최진선친환경농업과장
20㎏ 기준으로 해서 1등품이 7,000원 2등품이 6,000원 이렇게 1, 2등급으로 해서 수매를 합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제작업을 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제작업을 합니까?
진선
최진선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정부 수매 규정에 따르면 제작업을 할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그래서 혹시나 제작업을 한다면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진선
최진선친환경농업과장
그렇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부 방침대로 따라 안하면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진선
최진선친환경농업과장
예.
길수
정길수의원
제작업에 7,000원이면 그 앞전에 우리 농협에서 수매 할때 7,000원에 수매를 했어요. 제작업하면 인건비가 많이 들어요.
진선
최진선친환경농업과장
예.
길수
정길수의원
인건비를 만일에 정부차원에서 강제적으로 제작업을 받아들 일수 없다. 그랬을때 인건비 문제는 무안군에서 어떤 계획을 세워야하는데 그런 계획을 한번 해보신적 없지요?
진선
최진선친환경농업과장
전라남도 도와 연대해서 각 저희들 무안군지부 서남부채소농협 연대해서 정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제작업 출하할 때 제비용이 20㎏당 약 2,000원 정도 더 들것으로 저희들이 예측하고 이에 대한 가격보전 대책을 해주던가 그렇지 않으면 제작업을 않고 원망 상태로 수매 할 수 있는 장소로 이동해 주면 바로 품관원에서 등급판정을 1등급 2등급하고 등외 품목을 반려해주는 방식으로 수매를 해주라 이런 요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그러면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검사를 합니까?
진선
최진선친환경농업과장
예, 유통공사하고 품질관리원에서 역할을 분담해서 정부 비축수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결정된 사항이 농협중앙회다가 이름이 되고 이렇게 해서 3자간에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가격 조절을 잘하셔가지고 그 당시 양파 수급안정 대책도 승달에서 했지요?
진선
최진선친환경농업과장
예.
길수
정길수의원
아픔을 군민에게 주지 말고 실천한 가격은 어떻게 하든간에 농협 그 앞전에 수매를 했잖습니까. 그 가격은 받겠금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최진선친환경농업과장
알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이상입니다.
요진
이요진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 이정운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운
이정운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시설원에 환경개선 인프라구축 사업에 관련해서…
진선
최진선친환경농업과장
예.
정운
이정운의원
혹시 우리 군 관내에 대단위로 특화단지 내지는 재배단지가 몇 군데나 되는지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삼향 같은 경우는 유교리에 토마토 재배단지 같은… 토종 달래 특화단지 조성사업 각 지역마다 특화단지 내지는 재배단지 대규모 재배단지 있는데 현황 갖고 계신 것 있습니까?
진선
최진선친환경농업과장
현황 별도로 의원님께 제출 드리도록…
정운
이정운의원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양파 때문에 항상 고민하고 합니다. 특화단지 내지는 집단 재배단지 특히 삼향 유교리 토마토 같은 경우 같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상당히 고가에 판매하고 있어요. 목포 원예조합에서… 그 말을 전체적으로 지역마다 특화사업을 확대 했으면 하겠고 우리 센터에가 토지 특산물 조사한 그 내용이지요?
진선
최진선친환경농업과장
예.
정운
이정운의원
지역마다 그쪽에 자라는 뭐가 잘되는가. 그것까지 감안하셔서 특화단지 하실 때 각 지역마다 신경을 써서 재배 해주시고요.
진선
최진선친환경농업과장
예.
정운
이정운의원
두 번째는 현재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관련해서 비닐하우스교체 시설 원예작물 비닐하우스 교체 사업 하고 계시죠? 제가 지금 현장에서 알아보니까 3년에 한번씩 한다고 하더라고요.
진선
최진선친환경농업과장
예.
정운
이정운의원
문제는 뭐냐면 단가가 수입품 내지는 좋은 상태는 5년에 한번씩 교체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행정기관에 지원해준 것은 3년에 한번씩 교체하고 질이 좀 떨어지는데… 특가는 싸겠지요. 계산해 보면… 3년에 한번씩 해서 10년이면 3번 교체하는 것 보다 단가를 높여서 에너지 효율을 높여서 5년에 한번씩 교체하면 단가는 약간 비싸더라도 결국 시설비는 문제가 아닌데 거기에 따른 인건비라던가 상당히 많은 부담이고 군비 역시 무안군에 50대 50이니까요. 군비역시 절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과장님께서 시간이 되시면 원예작물 하는데 찾아가셔서 사업에 대한 재검토해주셨으면 해서 질문 드립니다.
진선
최진선친환경농업과장
적극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의원
이상입니다.
요진
이요진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군정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 축산과
다음은 마지막 순서로, 축산과장께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록수
이록수축산과장
축산과장 이록수입니다. 축산과 소관 업무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축산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장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정길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보고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12쪽 한우고기전문 판매장 컨설팅 한다고 했지요?
록수
이록수축산과장
예.
길수
정길수의원
마지막 한우 전문 판매장을 건립해서 2015년 7월부터 12월경 사이에 사업을 추진하겠다. 누가 합니까? 사업을?
록수
이록수축산과장
아직 사업주체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주체가 없이 이 사업을 계획을 어떻게 세워요?
록수
이록수축산과장
직영을 할지 위탁을 할지는 결정이 안되고… 타당성 용역을 해서 국비확보가 우선이기 때문에 국비 확보에 주력해서 국비확보가 되고 나면 거기에 따른 차후에 관계는 다시 용역을 해서 어떻게 운영을 할것이고 어떻게 위탁을 하던지, 직영을 하던지 그런 방법은 추이에 다시 논의 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그러면 군에서 자체적으로 생각해가지고 용역회사를 같이 짜고 하는겁니까?
록수
이록수축산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그러면 낙후된 지역에 주민소득 증대를 위해서 한우마을 조성하겠다. 했지요?
록수
이록수축산과장
예.
길수
정길수의원
추진위원회라도 구성해가지고 누구와 합의을 해서…
록수
이록수축산과장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야합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구성을 해요? 먼저 구성을 하라고 사업계획 세우고 의견들어보고 소키우는 사람 몽탄에 제일 많아요. 소키우시는 분이… 그분들하고 이야기 하고 해야지 세상에 그분들을 무시하고 마을 조사한다. 그게 되겠어요? 거꾸로 일해요. 거꾸로…
록수
이록수축산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이…
길수
정길수의원
만일에 용역회사하고 군에서 합작해서 사업계획을 세웠는데 우리가 위탁을 못하것다. 그러면 어떨거에요. 예를 들어서… 그분들의 사전에 준비를 해야지요. 의논도 나누고 … 어떻게 하면 한우마을을 조성하고 지역경제를 살릴것인가? 그분들이 더 잘 알고 있어요. 판매장 시설이지 한우마을 하는 것입니까?
록수
이록수축산과장
의원님…
길수
정길수의원
뒷장한번 보세요. 뒷장? 양돈특화마을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여기는 어느 정도 잘 구성이 되네요. 왜 이게 그래도 몽탄에서 무안군에서 제일 한우 마을 많이 키우고 그분들이 어떻게 생각 하겠어요? 법인체도 많고 농협도 있고 여러 등등 있습니다. 그분들의 한번 상의도 않고 하면 되겠어요.
록수
이록수축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보안해서 다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비국비를 신청할려면 지금 용역회사하고만 하는 겁니까?
록수
이록수축산과장
일단 용역을 해서 국비신청 할려면 용역결과물이 있어야 합니다. 용역해서 결과물에 의해서 투융자 심사해서 결과에 의해서 국비신청을 해야 합니다. 내년에 투융자 심사를 올해 마무리해서 국비가 내년 5월중에 신청을 하니까 절차를 밟아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국비 신청을 받으면 본의원은 알기로는 다 절차가 있어요. 절차가… 주민들의 추진위원회 구성하고 언제 설명회도 하고 절차상 가다가 신청을 하는거에요. 그래서 국가에서 딱 봤을 때 정말 준비를 잘했구나. 주는거에요.
록수
이록수축산과장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차후에 보완해 가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아무튼 보면 한우마을 조성이라 해서 그래요. 주민들 또 한우 키우신분들 그 외 주변 상가 파악해서 그분들의 추진위원회 구성해서 이양할 것……. 먹거리촌 옛날 과거에 보면요. 녹색한우라고 군에서 된것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몇 년간 지금 짓은데 가지고 손해를 보신지 아십니까?
록수
이록수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무안군에 먹거리촌 하고 한우판매장 건립하기 위해서 사전에 검토도 해보고 이게 잘못됐구나 한가지 한가지 씩 체계적으로 설계를 하고 추진을 해야지 무작정 나오면 되겠습니까? 다시한번 재 검토해가지고 한우고기 전문판매장이 한우마을 조성을 위해서 지역경제 살릴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깊이 생각해가지고 하십시오.
록수
이록수축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이상입니다.
요진
이요진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군정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군정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에 진지하게 임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수고 하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7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무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