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길수 의원 발언

무안군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대표 발의한 김원중 의원 입니다. 그럼,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군민들에게 교통안전 의식을 고취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 경제적 손실을 막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여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6조 에서는 국가교통안전 기본계획에 따라 교통안전에 관한 중장기 종합정책 방향 등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 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11조 에서는 보호구역의 시설물 설치 개선 보수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재정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성범 입니다. 무안군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민들에게 교통안전 의식을 고취시켜 교통사고로 인한 손실을 막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여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조례안 조문의 내용 중 안 제2조는 교통안전 표지 등의 시설 또는 공작물을 정의 하였으며 안 제3조는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 하였으며 안 제4조는 군민의 책무에 있어 차량 운전자나 보행자 또는 자전거이용자 모두가 법령을 준수 하도록 하여 교통에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는 내용들입니다. 조례안의 조문을 검토한 결과 안 제8조와 안 제10조 및 안 제11조는 예산이 소요되는 내용으로 안 제8조는 교통안전교육에 예산이 소요되며 안 제10조는 교통지도에 예산이 소요되고 안 제11조는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개보수 요청이 있을 때 예산이 수반되는 조문입니다. 그러나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조례안의 조문을 검토한 결과 무안군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 되는게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 제6조요. 6조 교통안전부터 17조 무안군 교통안전관한 기본계획인데 건설부장관이 지침시달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김원중 위원님도… 건설과장님! 건설교통부 장관 지침 시달이 되었는가요?

지침시달이 되도록 되있는데 안 제7조의에서… 그것이 시달이 되었는지 하고요. 아니 그 문제하고… 안 제7조에 3번교통사고 현황 및 분석우려되는 것은 거기는 우리 군수가 직결을 갖고 있을 사항이 아니고 경찰서가에 가지고 있는데… 여러 가지 교통사고 분석 대책이라던가 경찰서에 갖고 있을 것 같은데… 조례에 의해서 군수나 경찰서장한테 요구하면 무안경찰서에서는 추천한다. 그런 조항을 넣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립니다.

그것은 경찰서하고 건설교통과와 협의해서 최대한 하겠습니다.

안 제9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