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선 의원 발언

세무회계과장 홍성필입니다. 존경하는 윤영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7대 담양군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 더욱 더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립니다. 오늘 제245회 담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6월 2일부터 20일간에 걸쳐 실시한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시 노고가 많으셨던 김정오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결산검사 당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 심의시 반영되어 개선될 수 있도록 관련 주관 실과단소와 협의를 통해 대책을 수립하고 철저히 개선하여 나가도록 노력하겠으며 차후 동일한 지적사항이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2013년도 결산 총 규모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결산서는 7페이지입니다. 먼저 주요내용으로 일반회계와 의료보호사업 등 8개 특별회계의 세입 총액은 3천 862억 4천 7백만원으로 2012년도의 3천 910억 7천 8백만원에 비하여 48억 3천 1백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세출은 2천 998억 9천 5백만원으로 2012년도의 2천 896억 2천 3백만원에 비하여 102억 7천 2백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차액은 863억 5천 2백만원으로 명시이월 375억 4천 6백만원, 사고이월 143억 5천 1백만원, 보조금집행잔액 63억 1천 9백만원,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81억 3천 6백만원입니다. 결산내용은 세부적으로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검사를 해주셨고 규모가 방대하기 때문에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채권ㆍ채무, 공유재산, 물품, 세입세출외현금, 재무보고서 등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 자료 순에 따라 설명 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는 13페이지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3천 729억 5천 5백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천 727억 7천 2백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3천 680억 8천 9백만원으로써 징수결정액 대비 46억 8천 3백만원이 미수납되었으며 이중 8억 4천 3백만원이 결손처분 되었습니다. 결손처분액을 제외한 실제 미수납액은 38억 4천만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이 5.2%인 191억 8천 1백만원, 세외수입이 29.5%인 1천 85억 4천 1백만원, 지방교부세가 38.1%인 1천 401억 2천 1백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1.1%인 41억 1천 5백만원, 보조금이 26.1%인 961억 3천 1백만원으로 총 3천 680억 8천 9백만원입니다. 참고로 지방세 수입의 미수납액 주요내역으로는 지방세는 자동차세, 지방소득세와 과년도 체납액이 17억 9천 4백만원으로 9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승인안 4페이지, 결산서 15페이지입니다. 세출 기능별 예산현액은 3천 729억 5천 5백만원이며 그중 78%에 해당하는 2천 924억 6천 5백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을 기능별로 설명드리면 일반공공행정분야가 5.6%인 162억 4천 4백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가 0.5%인 15억 1천 7백만원, 교육분야가 1.1%인 30억 9천 8백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가 9%인 265억 4천 8백만원, 환경보호분야가 15.1%인 440억 9천만원, 사회복지분야가 15.3%인 447억 1천 5백만원, 보건분야가 1.1%인 32억 8천 7백만원, 농림해양분야가 19.1%인 557억 8천 5백만원, 산업중소기업분야가 2.6%인 76억 6천 7백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가 4.7%인 138억 1천 6백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가 11.2%인 327억 6백만원, 예비비 및 기타분야가 14.7%인 429억 9천만원입니다. 잉여금은 756억 2천 4백만원으로 명시이월사업비가 370억 1천 6백만원, 사고이월사업비가 140억 6백만원, 보조금집행잔액이 62억 6천 7백만원, 순세계잉여금은 183억 3천 5백만원으로 전액을 2014년도 예산으로 이월하였습니다. 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는 13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사업, 농공지구조성사업, 수질개선사업, 농업진흥기금, 소쇄원보존관리사업, 기반시설, 주택사업, 상수도사업으로 8개를 운영하고 있으며 총 세입 예산현액은 161억 1천 7백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81억 7천 6백만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181억 5천 8백만원입니다. 세출 규모는 총 74억 2천 9백만원으로써 회계별 내용을 살펴보면 의료보호사업이 11억 1천만원, 농공지구조성사업이 12억 1천만원, 수질개선사업이 5억 6백만원, 농업진흥기금이 16억 2천만원, 소쇄원보존관리사업이 2억 7천 1백만원, 기반시설 및 주택사업이 2백만원, 상하수도사업이 27억 1천만원입니다. 잉여금은 107억 2천 8백만원으로써 이중 명시이월액은 5억 3천만원, 사고이월액은 3억 4천 5백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5천 3백만원, 순세계잉여금은 98억 1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승인안 6페이지, 결산서 399페이지, 기금결산입니다. 2013회계연도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환경보전기금 등 9종에 274억 2백만원으로써 환경보전기금 8억 9천 8백만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금 1백만원, 사회복지기금 33억 6천만원, 체육진흥기금 17억 7천 4백만원, 식품진흥기금 5천 5백만원, 재난관리기금 13억 2천만원, 가사문학학술진흥기금 10억 9천 5백만원, 담양군 청사건립기금 101억 7천 7백만원, 통합관리기금 87억 2천만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채권ㆍ채무 결산입니다. 결산서는 429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말 채권은 총 83억 3천 2백만원으로써 일반회계 43억 4천 6백만원, 특별회계 31억 1천 4백만원, 기금 8억 7천 2백만원입니다. 다음으로 7페이지, 채무입니다. 결산서는 435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2013년도 말 우리 군 채무는 총 78억 1천 3백만원으로써 하수종말 및 오폐수처리시설공사비 6억 1천 3백만원과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가 72억원이며, 재원별로는 국고 부담이 4억 2천 9백만원, 지방비 부담이 73억 8천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결산입니다. 결산서는 443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평가액은 1조 3천 825억 4천 1백만원으로 그 중 토지 886억 6천 7백만원, 건물 및 기타재산이 1조 2천 938억 7천 4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승인안 8페이지, 결산서는 447페이지, 물품 결산으로써 2013년도 말 현재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정수물품은 611개 품목으로 평가액은 49억 6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외현금 결산입니다. 결산서는 779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말 세입세출외현금 결산액은 7억 1천 2백만원으로써 계약 또는 하자보증금 등으로 8천 9백만원과 채권압류 및 예치금 등 보관금이 5억 1천 7백만원, 그리고 각종 성금, 재해구호비, 직원소득세, 주민세, 기여금 등 잡종금으로 1억 6백만원 등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금고의 결산입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금고보관 잔액은 총 863억 5천 2백만원으로 일반회계가 756억 2천 4백만원, 특별회계가 107억 2천 8백만원입니다. 다음으로 9페이지, 2013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보고서는 10페이지입니다. 2007회계연도부터 전면 시행된 발생주의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결산결과 2013회계연도 재정상태 지표인 우리 군 총 자산은 1조 5천 860억 1천 5백만원이며 총 부채는 총 자산 대비 2.8%인 443억 3천 7백만원이고 순자산 규모는 1조 5천 416억 7천 8백만원입니다. 또한 2013회계연도 재정운영은 총 수익이 2천 738억 3천 6백만원이고 총 비용은 2천 340억 1천 5백만원으로써 총 수익에서 총 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398억 2천 1백만원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별첨 결산검사 의견서와 결산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음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09페이지입니다. 우리 군 2013년도 예비비 집행내역은 총 예산액 29억 4천 462만 5천원 중 집중호우 응급 피해복구비로 8천 410만 2천원을 집행하고 377만 6천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재무보고서와 예비비 지출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나름대로 예산을 합리적,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면에서 다소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금년 군의회에서 선임되었던 김정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실시한 결산검사 결과 별첨 의견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몇 가지 개선해야 할 사항들이 지적되었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개선해야 할 내용과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및 집행시 적극 반영하여 군민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해 더욱더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끊임없는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과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말씀 올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