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원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담양군의회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의회사무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와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14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

의회사무과장 염권철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정철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올해 의회사무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의사담당 김용호입니다. 보고는 일반현황과 사무분장현황은 생략하고 9쪽, 업무추진상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요목은 연중 회기운영부터 폐회 중 상임위원회 개회제도 활용까지 총 6가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연중 회기운영사항입니다. 총 회기는 지방자치법상 90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반기 중에 임시회 5차례, 23일간을 운영했습니다. 안건은 총 44건을 처리했으며 그중에서 조례를 26건 처리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지금 열리고 있는 정례회를 포함해서 5번의 회기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추가경정예산안과 건설사업장 현지확인, 행정사무감사, 내년도 예산안 심의 등을 하게 됩니다. 참고로 남은 회기 중 임시회 일정은 변동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제6대 의회 마무리와 제7대 의회 개원준비는 6대 의회 부분은 각종 의정활동자료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주요 의정활동 4년치에 대해서 책자로 처음으로 발간해서 6대 의원님들께 드리고 또, 7대 의원님들께도 참고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사무실 내부정비도 마쳤습니다. 세 번째, 의원님들의 각종 의정활동은 기록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 의정활동내용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특히, 사진으로 남겨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의회보 발간이라든가 담양소식지 게재, 지역신문을 통해서 보도를 함으로써 의정활동사항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각종 집행기관에서 의회로 제출하는 자료가 있는데 이 제출받은 자료에 대해서는 카드화를 해서 관리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라든가 군정질문, 사업장 방문 등을 통해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처리결과를 받아 카드화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이것은 군수님 지시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 의회에서는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네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의정활동사항에 대한 연수사항입니다. 폐회 중에 국내연수 기회를 마련해서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지식을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벤치마킹인데 각 상임위가 분야별로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국내에 타 지역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여러 가지 여건상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로 예시를 해놨습니다마는 이외에도 분야별로 시책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지역에 벤치마킹을 수시로 가도록 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 세 번째, 해외벤치마킹은 하반기에 할 예정입니다마는 참고로 예산이 1천 8백만원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많이 해주시면 더 알찬 벤치마킹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벤치마킹을 다녀온 결과물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과에서 문서화해서 집행부에 필히 정책대안으로 제시하고 처리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확인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정책연구모임은 사실은 6대 때는 생각만 있었지 시도는 못해 봤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지역현안에 대해서 먼저 이슈를 선점하자는 차원에서 평상시 상임위별로 현안주제를 만들 어서 각종 세미나나 간담회, 벤치마킹을 통해서 주요 시책을 발굴해서 집행기관에 통보를 하는 시책을 추진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폐회 중 상임위원회 개회제도 활용사항입니다. 이것을 하게 된 배경은 집행기관의 업무는 날로 증가하고 전문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께서 회기 중에 모든 업무를 처리하기가 벅찬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상임위별로 이런 현안사항을 적기에 대응하고 중요한 현안이 있을 경우에는 시간적 여유를 갖고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해서 폐회 중에도 상임위원회를 열어서 의정활동을 해나가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현장방문을 하고 자료요청을 하고 벤치마킹을 하고 연구모임을 통해서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여섯 가지 주요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이외에도 저희 의회사무과 직원들은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잘 하실 수 있도록 능동적으로 업무처리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대 의회 마무리 되신 분 세분 계신데 이전 의회운영위원회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패 제작해서 전체 의원 명의로 해서 전달식을 하자고 했는데 지금까지는 의원님들의 4년간 임기가 끝나면 얼굴 한번 보지 못하고 헤어졌는데 하다못해 면장이나 조합장만 해도 임기가 끝나면 패도 주고 선물도 주는데 의원들은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의원들이 전체 참여한 곳에서 4년 동안 고생했다는, 시간과 날짜를 선택해서 전달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정말 그런 것들이 아쉬운 점이어서 의원님들 고견을 받들어서 정패도 제작해서 만들어놓고 4년 동안 의정활동 참여한 내용도 자세하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의장님께도 말씀 올렸더니 전체 의원님들하고 하는 방안으로 우선 하고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다른 방안으로 해보자고 해서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전달할 때 될 수 있으면 식사라도 한번 하면서 하는 것이 좋지 않냐, 또 모임을 같이 했으니까 사모님들도 참석해서 아무 말도 없이 헤어지면 너무 서운하니까 같이 식사라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정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특위사무실에 보면 의자가 낡았던데 교체를 하시던가 예산을 세워서, 정리를 해주시고요. 해외벤치마킹도 사전에 해외 가려면 기간이 많이 소요되니까 의원님들 사전간담회를 해서 국가를 선정하고 신뢰성 있는 여행사가 선택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2～3개월 전에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산건은 별도로 자료수집이라든가 벤치마킹을 자주 할 예정입니다. 그때그때 산건에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사무과에 요구를 하면 자료를 준비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위사무실 의자는 집행부 공직자들이 앉거나 의회사무과 직원들이 앉는 의자로 알고 그것은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해외벤치마킹 부분은 두 가지 사항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째, 외유성 관광여행의 인식을 불식해야 된다. 두 번째, 그 결과물은 반드시 집행부에 시책으로 요청해서 해야 한다, 두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려면 사전에 여행지나 대상이나 가서 보고 배울 것 기본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폐회 중 상임위원회 활동 부분은 언제든지 말씀해주시면 미리 준비를 해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정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활동 전문성 제고방안에서 초선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 기법이라든가 의정활동 관련한 스킬 향상을 위한 의원연수는 추진하고 있으신지, 가능하면 빠른 시일 안에 추진해주셨으면 합니다.

말씀하신대로 의장님과 김정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속 있는 부분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대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종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집행하셨는데 집행잔액이 남아 있잖아요.

실제적으로 남아 있는 잔액은 970만원입니다.

예산절감액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예산절감액이라는 것은 당초에 예산계에서 예산을 확정 시켜주면서 우리 의회사무과로 예를 들자면 사무관리비나 여비 부분에서 전체 예산에서 3% 내지 5%를 의무적으로 깎고 배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780만원이었다, 그래서 그것은 자동적으로 불용으로 처리해서 집행잔액으로 발생한다.

3%에서 5%를 깎게 되는 이유가 뭐죠?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인데 정부시책으로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남겨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그렇습니까?

강제규정으로 예산을 배정을 안 합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액으로 남아 있는 것인가요? 나머지 이것은 불용처리 됐겠네요?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경상적 경비나 인건비에서 지침으로 전 시군이 그렇습니다. 가급적 예산 절감해라 그런 뜻입니다. 강제는 아니지만 자율적으로 3%에서 5%의 예산을 절감하라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 시군이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의사과 금액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떼었다는 것입니까?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여비부분에서 3%, 5%를 절감합니다.

국내, 국외여비도 마찬가지네요?

그렇습니다.

불용처리 해봐야 어차피 똑같은 예산인데 좀 모순이네요.

100원의 예산을 세워서 98원 5전을 썼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는 아는데 새로운 의원들 계시니까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종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