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건

그 관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근데 이거 주말 뭐 1,800명 이렇게 많이 오면은 거기 혹시 뭐 그 저 안전 그거 뭐라 캐야 되노?

안전요원.

안전요원예.

안전요원도 있지만 뭐 혹시나 거기 의사들 같은 사람 비치해 놓나요?

안 그래도 일전에 그 다른 의원님도 한번 그 지적을 하신 바가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좀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이게 그 지난 3월 31일부로 저희들 그 동구문화재단이 그 이관이 되었습니다. 해서 의료진까지 저희들 현재 그 이렇게 대비해 놓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실정이고 현재 안전요원들이 그 구급약품을 갖추고 혹시 그 애들이 뭐 찰과상을 입었다든지 하면은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요원은 있는데 그래 이제 의료진은.

예.

그래 혹시라도 그 예를 들어가 이게 지금 1,800명, 2,000명, 3,000명 주말에 와뿌면 그거 관장님 뭐 보시기에는 뭐 의료진이 없어도 관계없다고 보시나요?

사실은 뭐 있으면 당연히 그 여러 가지 문제를 사전에 예방도 하고.

그런데 그분들을 그 이렇게 했을 때 문제점이 또 돈이 많이 나간다는 쪽입니까? 뭐 어떤 쪽인고?

일단은 그 예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현재로서는.

근데 그 저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예산 거기에 1,800명 같으면은 의료진이 있으면은 2,000명이 올 수도 있습니다. 왜? 부모들은 거기에 복잡한데 그 요즘 젊은 세대들은 그런 것도 좀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뭐 관장님이 예산문제를 이제 말씀하시면은 뭐 그렇다마는 그 요즘 젊은 사람들은 거기 가면 위험하다해서 안 보내는 그 사실 있거든요? 거기 수용이 그러면 하루 최대 수용이 어느 정도 인원 됩니까? 물놀이.

그 그거는 뭐 제가 이게 그 전문가가 아니라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아니 그 뒤에 계시는 분 예?

여기 스포츠센터 부장.

예, 마이크, 마이크에 대고 앉아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저희가 지금 저 면적당 한, 동일 시간대에 한 500명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면적당 몇 명예?

그 전체 시설 면적당 1일 그 한 3시간동안 500명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9시간 운영하니까 최대한 1,500명에서 1,600명 정도를 지금 수용할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몰렸을 때.

예, 500명, 600명 들어옵니다.

일시적으로 몰렸을 때 5, 600명이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러면 그거를 차단을 시킵니까? 아니면은.

현재로서는 그거를 넘지 않아서 차단 안 시키는데 과부하 걸리면은 한 600선에서는 차단을 시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노 카면은 이제 여름 되면은 우리 안 그래도 세월호 문제라든지 이래 특히 애들 몰리는 데는 관심을 이렇게 더 가져주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게 애들 가는 거는 그 저 저런데는 순간적으로 이렇게 이래 눈 감아뿌거든?

예.

그러니까 너무 그 많이 드가는 것도 문제가 될 것 같은 소지가 있는데 어차피 이거 뭐 물놀이 운영을 맨 여기 아양아트센터에서 하죠?

예, 예.

관장님이 주관해서 하는 거 맞죠?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현재 저희 조직도에는 저희 재단 전체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무는 아양아트센터 직원들 그리고 저 그리고 상임이사님 이런 그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제도 보니까 여기 뭐 불도 나고 헬기 추락되고 하는데 저는 요번에 꼭 그 말씀을 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 5분발언으로 한번 만들라 카다가 내 말았는데 이거는 안전하게 진짜 물놀이 이거는 저기 한꺼번에 이렇게 여름에 더우면은 많이 쏠리는데 그거 좀 특별히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은 고맙고 의료진도 될 수 있으면은 의료진을 이렇게 해 가지고 뭐 그게 예산이 되게 돈이 많고 하면은 어쩔 수 없겠지만은 그 좀 관심을 가져돌라 카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이거는 뭐 제가 보고하는 자리니까 제가 참조 그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이래 참조 좀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예, 관장님 제가 부연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부소방서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갖추는 것도 한 방법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신종하 위원장님 말씀 그 저희들이 챙겨서 한번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참고로 여기에 대해서 조금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은 애당초 이거를 그 저희 동구문화재단에 이관할 때는 유료화를 생각하고 사실 이관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설립 그 이념에 맞춰서 봤을 때는 무료로 하는 것이 맞다 해서 저희들이 현재 무료로 그 하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직원들이 여기에 뭐 이 일 때문에 상당히 지금 거의 혹사를 당하다시피 이래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실은 지금 여기에 그 운영에 발생되는 재세공과금 그리고 좀 기 설치된 뭐 몽골텐트 같은 기반시설에 대한 예산은 사실 저희들 없는 상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 부분은 우리 구청차원에서 좀 해결이 되어야 되지를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장님 그 우리 셔틀버스가 몇 회 왕복합니까?

평일날은 그 11회 운영하고예. 토요일은 일곱 번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지역에요?

예, 예.

각 노선.

6개 노선에 걸쳐서.

6개 노선마다 각 11회씩 합니까?

예, 예.

그럼 66회를 운영하는 거네 그지요?

예, 예.

아우, 이럴라 카면 뭐 왕복시간이 1시간도 안 됩니까?

그 매시간 10분에 출발해 가지고 50분에 들어오는 거를 이제 목표로 해서 그래 시간 잡아넣고 있습니다. 물론 아침 첫 시간은 8시 5분에 출발합니다마는.

아.

그리고 이제 20분이 기사 휴식하고 2시부터 3시까지는 점심시간이고 그렇습니다.

그럼 매 시간대별로 계속 돌고 있습니까?

예, 똑같은 그 구간을 계속 돌고 있습니다.

좀 혹사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정해 위원님.

그 관장님 그 제가 이래 보니까 이게 지금 우리 이제 오늘 마지막 그건데 이거 쪽수가 40쪽입니다. 이거 40쪽인데 이제 관장님이 생각하실 때 이 직원 갖고 이만한 그 이렇게 관리를 한다는 자체가 본, 관장님 개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보니까 이 업무보고 하는데 관장님 이 많은 거를 다 이렇게 다 캐치해 와가 오기는 사실 힘들 것 같고 그 하다보이 아까 오타도 생기고 이런 것 같은데 관장님 개인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이 부분은 도서관은 저 우리 뒤에 있는 유병철 도서관장이 직접 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그 문화정책실에서 또 일을 또 이렇게 인사라든지 이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르는 저희들이 4개 팀이 있습니다. 각 그, 각 이 팀별로 업무를 또 그 우리 팀장들이 관장을 하고 있고 또 저도 뭐 지금 거의 한 3년 가까이 지금 있다가 보니까 속속들이 모르는 부분은 물론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뭐 전반적인 업무파악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여기 그 18쪽에 제가 그 질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18쪽, 19쪽 연결되는데 강좌 운영현황에 이래가 있는데 지금 그 아까 그 관장님이 그 아동비율에 그 수강비율이 떨어진다 카면서 그거는 방과후 뭐 학교를 이탈 때문에 그랬다고 말씀드렸는데 관장님은 이게 방과후 학교에 그 강좌 질에 대해서 좀 혹시나 알고 계십니까?

그 뭐 그거는 그야 말로 좀 천차만별 입니다마는 방과후 강좌 그 운영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게 퀄리티가 높지는 않습니다.

거기하고 여기 문화강좌하고 이래 강의 질이 관장님 개인이 생각할 때 어느 게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희 문화센터의 그 강좌 수준이 저는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이탈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거는 이제 그 방과후 학교는 무료로 운영을 하거든예. 무료로.

무료로 아닙니다. 저소득은 하지만은 여기는, 여기도 저소득 무료로 합니까? 저소득층?

그 일정할인 요율이 있습니다. 뭐 국가유공자를 비롯해서 다자녀.

그래 학교도 거기서는 얼마씩 3개월에 얼마씩 받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거 맨 뭐 어차피 거기 강의 방과후 하시는 분이면 이쪽에도 오죠? 여기 우리 여기도?

예, 제가 그 양쪽 다를 듣는 그 수강하는 학생들에 대한 그 현황은 제가.

아니 여기 지금 그러면은 문화강좌 여기에 운영하는 여기에 강사들은 페이를 안 받습니까?

받습니다.

예?

받습니다.

그래 페이를 받는데 그럼 그분들이 더 그 질을 하면은 방과후 안 가는 거로 저는 알고 있지 싶은데.

그 방과후 학교는 사실은 그 일단은 그 접근성 면이라든지 학교에서 이제 학생들이 뭐 토요일날 뭐 우리반은 뭐 거의 물론 희망자에 한해서 합니다마는 우리반도 또 학교로 그냥 오너라 해서 또 이렇게 그라면 효율적 또 관리도 되고 하니까 그렇게 하고 이 현재 방과후 학교라든지 그리고 영유아 보육료 지원 그리고 출산율 감소 등 연유를 적어 놨습니다마는 이거는 저 저희들 아양아트센터, 문화센터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그 문화강좌 시설에는 거의 공통적으로 이렇게 지금 그런 현상입니다. 방과후 학교로 많이 그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존경하는 서정해 위원님 말씀대로 그 수준을 갖다가 제가 감히 뭐 이것이 더 낫다 명확하게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편의상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많이 빠져나가고 있는건 사실입니다.

그 전에 이제 제 본 위원의 그 저 핵심은 그 그렇게 한번 강사의 질이라든지 모든 걸 한번 해 보고 이거를 빠져나가도록 했나 아니면은 아 이거 나가니깐 뭐 그쪽 아까 관장님 말마따나 뭐 접근성 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간다 이렇게 핵심은 제가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해 보고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거 제가 묻고 싶어 캤습니다.

예, 그 부분 말씀하신 대로 한번 앞으로 연.

그래 한번 해 보고 어차피 이게 뭐 이렇게 했는 부분인데 아니 학교에 그 학교도 제가 알기로는 여기 만큼 저는 뭐 낫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뭐 좀 잘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뭐 그거는 관장님이 한번 저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구문화재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이거 예산 이렇게 잡아놨는데 그러면 이게 뭐 체육대회나 송년연찬회 이런걸 안 했을 경우에는 그러면.

문상원 이 예산은 공통경비 예산이기 때문에 그대로 의원님들이 사용하시면 됩니다.

남은, 남는 경우는 다음 회기로 이월되나요?

문상원 안 됩니다.

그러이끼네 그럼 체육대회 안하고 예산안이니까 체육대회, 송년연찬 안 했을 때 이 예산은 다른 데로 이렇게.

문상원 위원님 공통경비가 8,000여만원 되는데요. 그 내용 안에 요 내역을 잡아놨기 때문에 안 쓰시면은 정례회 기간 중에 의원님들 쓰시면 됩니다.

다른 쪽으로 이렇게?

문상원 예.

음,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문상원 감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동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예, 안전행정과장 배익상입니다. 7대 의회 개원과 함께 연일 업무보고 등 바쁜 일정을 소화하시는 신종하 운영행정위원장님과 서정해 간사님, 차수환 위원님, 이재숙 위원님, 정인숙 위원님께 개원시작과 동시 대구광역시 동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상 통장의 근무자격 기준인 2년 이상 근속하는 자의 자녀 중 계속적이고 연속성을 요구하는 근속의 개념에 따라 예를 든다면 A동에서 오랜 기간 근속한 통장이 이사 등의 이유로 해촉 된 후 B동에서 다시 통장으로 위촉되었을 때 장학생 선발자격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정기간 이상 구정에 봉사한 통장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의 조례제정 의미에 합당치 않아 이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 장학생의 자격 각 호 외의 본문 중 “통장으로 2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자의”를 “현직 통장으로 관내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의”로 개정하였으며 제8조 제6호 “보호자인 통장이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불미스런 행위를 한 때”를 신설하였고 제10조도 11조와 함께 동시에 “장학생의 의무 장학생은 학업에 충실하고 다른 사람의 본보기가 되어야 하며 지역 사회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법령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의하여”를 “따라”로, “자”를 “사람”으로, “개시”를 “시작”으로, “우선”을 “먼저”로 등 법령문장에 쓰이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이 기회에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정하였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은 통장자녀 장학금의 선발기준을 완화하여 통장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이라는 입법취지에 부응하는 한편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데 그 근본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통장자녀 장학금 예산은 5,800만원으로 책정하였으며 1인당 지급금액은 연 170만 정도가 됩니다. 모쪼록 금번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처리하여 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동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정인숙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개정안 조례가 통과해 시행된다면 우리 관내에 혹 혜택 받을 사람 파악하셨나요?

아, 예. 예,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저희들이 정밀하게는 아마 조사가 장담을 못 하겠습니다만도 저희들도 이 개정조례안을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알아본 결과 현재로서는 한 4개 동에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예.

예, 저 정인숙 위원님.

예.

전문위원 검토보고 있고 난 뒤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안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인숙 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개정안 조례가 통과되면 통과되어 시행된다면 우리 관내에 혹 혜택 받으실 분은 파악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저희들이 파악한 대로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신암5동, 불로동, 안심1동, 안심3 4동에 각 한 명씩 해가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4명인데 아마 이것은 저희들이 정밀히 파악하면 또 수치는 좀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 사유로서는 이분들이 하다가 어떤 사유로 그만두었다가 또 다시금 예를 들어서 4, 5년을 하다가 그만 두었다가 한 6개월 그만 두든 1년 그만두었다 다시 시작한 분, 한데 이분이 해당이 지금 되지를 않습니다. 2년 이상 근속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현재로서 파악된 거는 요정도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서정해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거기 지금 이게 아까 퍼뜩 캤는기 총예산이 5,800만원 캤습니까?

예, 예.

이기 1년 예산입니까?

예, 예.

1년에 5,800만원인데 1인당 아까 뭐 100 여기 뭐.

170만원, 예.

1인당 170만원인데 그럼 이게 그러면은 대상이 뭐.

한 35명 정도.

초중고 대상입니까? 그러면은?

고등학생입니다.

고등학생들만?

예,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 되니까 고등학생인데 저희들이 이 금액을 그 산정 하는데 연초에 저희들이 통장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해 보니 한 30명 정도가 되었습니다.

예.

자녀 이제 대상자들이, 근데 이 30명이 저희들 구청은 타 구청에 비해가 지금 인원들이 늘어나고 빌라, 아파트가 많이 우후죽순처럼 서다 보이 뭐 새로이 또 신설통장이 많이 생길 것으로 예상해가 그 모자람 없이 한다고 한 30명 파악됐는데 한 35명 분으로 이래 책정하였습니다.

근데 저가 저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이게 신설에 통장의 불미스러운 행위로 인한 지급정지 카는데 이게 불미스러운 행위라 카는기 이기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내용을 만들어 놨는게 있나요?

그 내용은 없습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저희들이 여론과 상식 선에 의해서 현재까지 현재 지금 조례상 지급정지사유가 보면은 주로 전부 다 그 지급정지사유 대부분이 장학생에 대한 내용으로서 통장으로서 가져야 할 책임과 책무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항이 없습니다. 원천적으로 통장으로 인해서 자녀들의 장학금을 받는데 예를 든다면 현재 조례상 지급정지 사유는 보호자인 통장이 해촉 되었을 때, 별도의 장학금을 지급받게 되었을 때,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 장학생의 학업 또는 특기사항이 극히 불량할 때, 장학금을 학비 외의 목적에 사용할 때 요것이 그 장학금 지급정지사유가 되다 보니까 원천적으로 통장이 어떤 동네에서 지탄을 받고 어떤 사회적으로 어떤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자격이 없는 그런 사람은 통장 해촉과 동시에 이 장학금도 지급 안 하기 위해서 이번에 신설해가 예, 지급정지 사유로 신설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기 통장 불미스러운 행위가 예를 들어가 뭐 통장이 뭐 이렇게 불미스럽다 카는 거는 뭐 주민들하고 어떤 뭐 이렇게 관계가 안 좋다든지 뭐 그런 그 그거는 그라면 세부사항은 불미스러운 행동에서는 만들어 놨는게 없습니까? 두루뭉실하게?

예, 저희들이 그라면 그거를 내부적으로 지침을 하나 만들든가 했는데 조례는, 예.

그기 왜 제가 이제 이렇게 카면은 질문하나 카면은 이기 통장님들이 20개 동에 많이 계시는데 그 뭐 이렇게 누구는 되고 누구 안되다 보면은 불미스러운 행동이 그라면 뭔데 이런식으로 하면은 그거를 빨리 그래 판단을 그 잣대를 어디에 두고 누구 그렇게 하니까 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거를 좀 어느 정도 해 놓으면은 나중에 좀 안 편하겠나 싶은데 이거 지금 그 여기 대상 되고 안 되고에 갖고 통장님끼리 어떤 그 뭐 이런 거는 없습니까? 서로간에? 일련의 선정하는 과정에서.

예. 그런데 제가 옛날에 뭐 이제 사무장도 아마 일선에서 해 보고 동장도 좀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방금 그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처럼 서로 경합을 붙다가 이제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예.

그 하마 그 자체가 보면 떨어짐이 누구를 이래 음해를 좀 하고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현직통장들도 다른 통장과 파벌로 해 가지고 상당히 또 어떤 때는 그 동네가 좀 시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한데 여태까지 그런 것이 없었는데 방금 지적과 같이 지금 조례에서는 불미스러운 일로 지탄받는 일로 이래 했고예. 요것이 나중에 요것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는 방금 말씀하신 어느 정도 선이냐를 저희들이 시행규칙으로서.

규칙으로.

예, 시행규칙으로서 만들어가 이만한 범주 안에 있으면 이것은 그래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 이게 지금 그 그러면은 지금 몇 년째입니까? 요게?

어느거 말입니까?

장학금 지급한 지가 몇 년째입니까?

통장 장학금 지급한 지가?

예.

지급한 지가 몇 년도지?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때부터 그러면 그기 계속 이거 올해처럼 170만원이 아니고.

아이 그렇죠.

조금 올라왔는데.

들쑥날쑥하죠.

올해 예산이 이제 이렇게 170만원 잡혔는데.

예, 들쑥날쑥하죠.

30명하면 5,400만원이고 35명되는데 그래 이걸 갖고 그러면은 이제 까지 뭐 그렇게 뭐 완력이나 이런 거는 사실 없었다 그지?

그거는 없습니다. 요게 제가 조금 전에 그 제안설명 드렸다시피 저희들 딱 조항에 둡니다. 2년 이상 근속한 자로서 학업성적이 그 2조에 보면 나옵니다. 학업성적이 직전 학기에 전과목의 2분의1 이내에 5등급이 그 2분의 1 이내에 있을 것 그라고 만일 고등학교 1학년이 됐을 경우는 직전 중학교 때 성적이 100분의 60 이내에 있을 것, 그러이 근속연한과 성적이 돼야 만이 되고.

음.

여기서 이중 장학금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뭐 교내 장학금을 받는다. 무슨 장학재단의 장학금을 받는다 카면 저희들이 뭐 환수조치를 하고 또 돈을 주게 되면 학교에 바로 또 통보가 갑니다. 그러면 학교에서는 이 사람에 있어서 이중지급은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그리고 그 고등학생만 했을 때 그 뭐 고등학생 없는 통장님들은 또 아무 이야기를 안 하시나요?

없는 걸 만들 수는 없으니.

아니 그러이끼네 여기 우리가 여기 보니까 그러이끼네 고등학생만 해 놨는데 그래 제가 서두에 초중고는 안 묻고 고등학생만 물었는데 그러면 통장님 중에도 고등학교 없는 그 통장님들은 그렇게 말을 할 수는 있는 소지는 있잖아예? 그래 그걸 명문화 어떻게 시키면 그런 거는 아니고?

근데 요런 거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학교가 지금 의무교육이 아니고 하면 중학생도 줍니다. 주는데 이제 중학교까지 우리나라가 의무교육이 됐기 때문에 고등학생부터 주거든요? 그래가 고등학생이 지났는 통장들도 많습니다. 뒤늦게 하면. 한데 그분들이 꼭 장학금을 받는다라기 보다도 자기가 지역에 봉사하고 하니까 사기진작 책으로 저희들이 이 구에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이래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제정을 해 가지고,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차수환 위원님.

저, 2조에 보면은 현직 통장으로 관내에 2년 이상으로 근무한 사람 이래 돼 있잖아요?

예.

관내라는 범위를 동구관내입니까? 아니면 그 지역에 관내입니까?

예, 동구 관내입니다.

그래 동구를 넣어야지.

예?

동구를 넣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기 행정, 저 지역에 그래 관내의 의미는 행정구역상 대구광역시 동구를 의미합니다. 예.

동구의회 조례니깐 그래 이야기 한다해서.

예, 예.

서정해 위원님.

동구의회 조례니깐.

행정구역상.

동구관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서정해 위원님.

그게 아니고 그 동에서 일단 뭘 우리 볼 때 통상 보면 동에 관내, 관내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 예.

어, 많이 하는데 자격기준을 현직통장으로서 관내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동구관내.

조금, 조금 이상한 거 안 같아요?

예,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 거기도 저 방금같이 A동 같으면 보통 A동에서 관내 카면 B동은 관내가 아닌 거죠? 그죠?

그렇죠. 그래서 동구를.

뭐 그래서 약간 혼란의 소지는 좀 있는 같습니다.

조금 이게 나중에 이거 까딱하면 장학금 지급해 놔놓고 또 뭐 나중에 또 누가 이의를 건다든가 이라면 또 이의소지가 있어요. 이거.

예, 뭐 그거 보면.

동구를 하나 삽입하는 건 어때요?

예, 혼란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예.

예, 동구 하나 넣으면 어떨까요?

예, 뭐 의미 전체가 흔들리는 것 같고 혼란도 야기할 수 있으니까, 예. 좋은.

그래 이래되면 또 그 저 수정안이 되뿌는데 괜찮겠어요?

예, 괜찮습니다. 좋은 것은 저희들이 감사히 받아들여야죠.

가급적이면 동구를 넣는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안 하면은 까딱하면 나중에 또 문제가 생기면 상대가 이의를 걸고 하면은 저 사람은 뭐 통장님들이 다 모르니까 다 이런 숙지할 수가 없으니까.

예.

또 뭐 나중에 이의 걸 수도 있고 또 뭐 이상한 뭐 잡음이 생길 수 있으니까 동구를 넣는게 좋을 것 같아요. 동구 관내로.

예.

이거 안 넣으면 뭐 관내, 다른 분 의견도 한번 물어보고 동구 넣는게 좋을 것 같으면.

근데 이제 좋은 그 지적입니다. 뭐 저희들이 수정을 해도 괜찮겠습니다만도 뭐 저희들이 이 조례 자체가 대구광역시 동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안이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행정구역상 관내는 동구 관내로 했는데 또 일부에서 뭐 오해가 혼란의 소지가 있는 것 같으면은 뭐 동구를 명시해도 좀 관계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근데 저 그러면 여기 지금 그거.

서정해 위원님.

아, 예.

발언권을 득한 후.

예, 예. 알겠습니다. 거기서 제가 예, 한번. 우리 여기 차수환 위원님 그래서 제가 부연으로 제가 한번. 자, 그러면 거기에 통장의 근무자격을 2년 이상 근속해서, 관내 2년 그러니까 앞에는 빠졌는데 뒤에는 그러면은 이 관내를 붙였다 말이에요. 그지요? 주요 내용, 여기 어디고. 그래서 여기 주요, 두 번째 주요 내용에 가에 통장의 근무자격을 앞에는 2년 이상 근속해서 그 뒤에는 관내 2년 이상 근무 이래 놨거든? 그러면 앞에는 관내를 지금 통장의 그냥 통장의 근무자격이 2년 해 놓고 그 뒤에는 관내 2년 이상 근무로 이렇게 해 놨는데 요 문구도 사실 그러면 조금 이상한 거 아닙니까? 통장의 근무자격을 2년 이상 근속에서 관내 2년 이상 근무로 완화 이래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이 관내 카는게 우리 차 위원님 말대로 관내 카는 이기...... 그래 이게 그러면 뒤에는 관내 2년 해 놓고 앞에는 그러면은 이거는 그냥 통장으로 근무한 가면은 저 예를 들어서 수성구에서 그면 수성구에서 통장 했던 뭐 이런 또 내용도 그.

그게 관내에 속하는데 저희들이.

그러면은.

예. 이제 관내란 말을 썼는 사유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저희들 그 조례 자체가 보면 동구, 동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입니다. 조례인데 여기서 통장으로서 관내 카는 것은 당연히 우리 동구 관내고 방금같이 수성구에서 일로 온 것은 우리 관내가 행정구역상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 과장님.

예, 그래가 우리 관내에서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했습니다.

예, 과장님.

예.

예, 우리 조례안 제목이 대구광역시 동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이니 만큼 관내든 그거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여기 저 제2조가 통장으로 2년 이상 근무에서 통장으로 관내에서 2년 이상 근무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제목과 연계성이 있다고 보아지니까 차수환 위원장님 그 뭐 허락 하신다면은 원안으로 가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이듭니다.

......

정회, 정회 좀.

예?

정회 좀.

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