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남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군정 주요업무를 청취하여 군정을 이해하고, 쟁점사항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향후 주민의 복리증진과 권익신장 등 의정활동을 위하여 실시하는 것이므로 부서장님께서는 성실히 보고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주요사항만 보고하여 주시고, 지난 제236회 임시회에서의 사업장 현장방문 결과 보고는 조치결과 및 추진계획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서별 보고사항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부서별로 보고가 끝난 후 의석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횟수는 부서별로 의원 한 분당 보충질의 포함 2회,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업무보고 순서는 문화관광산림과, 환경보호과, 건설과, 안전관리과, 민원봉사과 순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화관광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김인숙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산림과장 김인숙입니다. 군정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문홍식 의장님과 의원님들을 모시고 문화관광산림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문화예술 분야 김한식 담당입니다(인사). 관광 분야 한중석 담당입니다(인사). 산림조성 분야 구호준 담당입니다(인사). 산림보호 분야 윤효석 담당입니다(인사). 산림소득 분야 이화재 담당입니다(인사). 그럼 지금부터 저희 과 소관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상반기 주요성과, 2014년도 목표 및 추진전략,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상반기 현장방문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과 2쪽, 3쪽, 상반기 주요성과, 4쪽, 2014년 목표 및 추진전략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임실 지역축제 운영입니다. 지난 3년간 통합축제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여 왔으나, 3개의 축제성격이 상이하고 지역의 특수성 등을 넘지 못한 가운데 실질적인 통합축제를 치르지 못하고 오히려 기존 축제조직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지 못하면서 축제개최에 많은 애로가 있었습니다. 통합축제로 진행된 지난 3년간 축제성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앞으로의 축제방향과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2014년 임실가을문화축제는 10월 2일부터 10월 5일까지 4일간 개최예정이며 사업비는 3억 8,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5월 예정이였던 오수의견문화제는 세월호 침몰사고로 전면 취소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7월에 축제육성위원회 개최와 축제기획단을 구성하고, 축제예산 부족분 4,200만 원을 1회 추경에 확보하고자 합니다. 8월에는 축제 주관 대행사를 선정하고 축제 총괄계획을 수립하여 10월 가을축제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쪽, 필봉농악 날개달기 PROJECT 사업입니다. 필봉농악전수교육관 위탁은 한옥 체험관을 비롯 17개동 3,250㎡의 시설물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위탁하여 운영ㆍ관리하고 있습니다. 4월에서 9월까지 필봉 Good 보러가세 상설공연과 한옥자원활용 야간상설공연인 웰컴 투 중벵이골 Ⅲ 춤추는 상쇠를 공연하고 있어 관람객으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8쪽, 추진계획으로는 각종공연과 사회단체 행사에 문화공연을 지원하고 8월 15일부터 8월 17일까지 필봉풍물 굿축제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연활동과 필봉농악전수활동을 통해 우리고장 고유의 전통문화자원을 널리 알려 경제적 부가 가치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9쪽입니다. 풍물문화 기반조성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풍물문화 기반조성사업은 전라북도 동부권 발전사업의 일환인 치즈팜투어벨트 조성사업과 연계한 사업으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개년 사업이며, 사업비는 58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필봉 굿마을 조성, 풍물거리 조성, 다목적광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공사 발주와 착공을 이달중에 추진하고 있으며, 2015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문화예술단체 육성 및 지원사업입니다. 문화예술인의 창작역량 강화와 문화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는 본 사업은 군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체험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임실문화원을 비롯하여 8개소에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사업비는 3억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문화학교, 내고장탐방, 한문서당 및 일요학교, 임실문학발간, 시조교실 운영 등으로 지역문화유산을 보존하고 계승 발전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향토 사진작가 초대전, 전국시조·가사·가곡 경창대회, 기로연 등으로 차별화되고 내실 있는 문화예술프로그램 발굴과 육성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입니다. 우리 군에는 국가지정 6개소, 도지정 28개소 등 총 34개소의 지정문화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4억 1,200만 원으로 임실이도리 미륵불상 주변정비사업 외 8개소를 대상으로 노후된 문화재 및 주변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도지정 문화재인 임실이도리미륵불상 외 8개 사업은 5월에 설계를 완료하여, 6월에 착공 10월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국가지정문화재는 생육환경 개선사업으로 2개의 천연기념물에 대하여 금년 12월에 이식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임실 관광 홍보ㆍ마케팅 추진사업입니다. 임실군의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 홍보로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수학여행단 유치 상품을 개발하여 판매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섬진강길 도보여행과 치즈체험을 연계한 상품을 판매하여 내국인뿐만이 아니라 외국관광객 유치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는 7월 23일과 7월 24일 양일간에 거쳐 중국인 1,000여명이 치즈테마파크를 방문할 예정이며, 가을에는 김용택 시인과 함께하는 도보여행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13쪽, 전북형 슬로공동체 조성 사업입니다. 기존의 정형화된 개발방식에서 탈피하여 주민공동체 형성, 향토자원을 활용한 소득기반구축 및 주민교육 등을 실시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4월에 삼계면이 본 지구로 선정되었으며 총 사업비는 3억 원입니다. 하반기에는 활력센터 리모델링, 열녀비 및 옛우물 등 전통문화재를 복원하고, 주변경관조성과 두부만들기 체험, 깻잎, 매실장아찌 등 전통식품개발을 통해서 고유한 자연환경과 전통을 지키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섬진강 A+A타운벨트 조성사업입니다. 덕치면 장암리 일원에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사업비 14억 원을 투입하여 작은시인학교조성, 시인마을정비 및 경관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2014년 4월에 전북도 시행계획승인을 받아 사업발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작은시인학교 조성을 위한 토지수용을 이달 중에 마무리 한 후에 8월부터 건립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청정이미지와 문화예술자원을 소재로 한 사업으로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주민들의 소득증대에도 힘쓰겠습니다. 이어서 산림분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가치 있는 산림자원 조성사업입니다. 지역특성에 적합한 나무심기로 산림경영과 공익기능 증진 및 가치 있는 산림자원 조성을 위하여 봄철에 경제수 조림 등 146ha의 사업을 완료하고, 풀베기 등 조림지 가꾸기사업 640ha를 설계?발주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발주한 조림지 가꾸기사업과 가을철 조림사업을 적기에 시행하고, 계약 잔액을 활용 2015년도 봄철 조림사업 설계를 실시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녹색경관 조성 및 관리사업입니다. 아름답고 건강한 녹색경관 확충 및 지속적인 유지관리로 녹색 생활환경을 제공하고자 상반기에 도시숲 조성 등 5개 경관조성사업을 적기에 시행하였으며,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의 목적으로 도시녹지관리원등 4명을 선발하여 경관조성지 DB구축과 가로수 정리 및 제초작업 등을 수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시기에 맞춰 경관조성사업과 지속적인 유지관리작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재선충병 서식처 제거를 위해 3,300ha에 총 12억 7,500만 원의 예산으로 덕치면과 강진면 일대를 방제 중에 있으며, 현재 소나무 의심목과 고사목 3만 150본을 제거하였습니다. 7월부터 9월까지 지속적인 지상방제를 실시하고, 9월부터 11월까지 제3차 고사목제거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현재 소나무재선충병이 광범위하게 산발적으로 발생하여 방제에 애로가 많으나 의심목 예찰을 통하여 고사목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신속하고 지속적인 방제활동으로 재선충병 방제활동에 적극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경제적가치가 높은 산림육성을 위해 관내 공사유림 3만 8,275ha에 23억 5,300만 원의 사업비로 1,700ha의 숲 가꾸기를 추진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대리경영 숲가꾸기 450ha를 설계완료하고, 숲가꾸기 고사목 제거사업 150ha를 발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대리경영 숲가꾸기사업을 실시 중에 있으며 1회 추경에 큰나무 숲가꾸기 추가사업분 예산을 확보하고 설계 및 발주하여 목재생산ㆍ수원함양ㆍ산림휴양 등 기능별 최적환경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산불방지대책입니다. 금년 1월 29일부터 6월 8일까지 봄철 산불비상근무를 실시하였고 7억 8,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산불 예방활동 강화 및 초동진화체계구축 등 봄철 산불 제로화에 노력하였습니다. 봄철에 2건, 0.43ha의 산불이 발생하였습니다만 대과없이 봄철산불근무를 마쳤습니다. 앞으로 가을철 산불방지를 위해 10월에 진화장비점검과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력 선발을 완료하고 11월에 농산폐기물 및 논밭두렁 불 놓기를 실시하여 가을철 산불방지도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문제점으로는 현재 적은 노임과 짧은 사역기간으로 지원자가 감소하고 노령화로 인해 진화대 기능이 현저히 약화되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20쪽, 세심자연휴양림 관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민의 보건 정서함양을 위한 휴식과 자연학습 공간으로 조성된 세심자연휴양림은 101.45ha의 면적에 편익, 위생, 기타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추진경과로는 지난해 급증된 해약율의 문제점으로 거론되어온 에어컨, TV설치와 노후된 시설보수를 위해 금년에 1억 3,700만 원의 사업비로 이를 보완하여 휴양림을 개장ㆍ운영 중에 있습니다. 세심휴양림의 또 다른 문제점으로 거론된 저수지 녹조현상 문제는 관리청인 한국농촌공사와 해소대책을 강구중입니다만 근본적인 대책이 요원하다는 점이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하여 이용객의 만족도 높은 시설로 거듭 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산림소득사업 지원입니다. 임산물 생산ㆍ유통 지원을 통한 산림소득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으로는 임산물 생산기반정비, 밤작업로 포장, 표고자목 구입비와 복분자 식재지원사업이 주 내용입니다. 상반기에는 표고자목 구입 13농가, 복분자 식재 19농가에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임산물생산기반정비와 복분자식재를 위한 잔여농가에 1,100만 원을 서류심사 후 지급할 예정이며, 경사가 심한 밤작업로 1.7km포장하여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입니다. 2011년에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사선대와 연계한 목재문화 체험을 함께할 수 있는 체험관광 인프라 구성을 위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개년에 걸쳐, 52억 원의 사업비로 목재체험관, 목재전시관, 실습동, 목재놀이방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관련부서와 건축인허가 협의를 완료하고 공사추진 및 예산집행 관련 업무를 건설과로 이관하였으며 12월에 1차분 사업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5년 사업비 31억 5,100만 원을 확보하여 2016년 5월에 사업 준공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쟁점사항으로는 사업부지 내 민속체험박물관 건립 관련으로 기증받은 괴석의 처리가 지연되고 있으나, 그간 괴석 기증자에게 괴석 처리와 관련하여 공문발송 및 수차례 면담 등을 통해 회수조치 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공사 착공시까지 괴석협의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인근부지로 옮기고 사업을 추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3쪽, 상반기 현장방문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괴석 회수 기한이 경과되고도 기증자가 회수해 가지 않을 시 내용증명 등을 발송하여 괴석의 소유권이 임실군에 있음을 다시 한 번 고지한 후 괴석을 일정한 곳에 모아두거나 임실군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지적 받았습니다. 처리결과로는 금년 4월 16일에 괴석기증자에게 괴석을 회수해 갈 것을 요청 하는 공문을 회수 기일을 명시 발송하였으며, 기증자는 이후 내용증명을 송달하여 왔습니다. 차후 5월 20일 회수요청 공문을 재 발송 하였으나 아무런 조치가 없어 7월 중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공사에 앞서 기 송달받은 내용증명에 대한 우리군 자문변호사의 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 또한, 목재문화체험장 조성계획 추진일정에 맞춰 괴석을 인근에 이동 조치하여 사업추 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용 의원 질의요청) 예, 신대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용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두 가지만 간략히 여쭤 볼게요. 지금 오늘도 비가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늘 해 온 얘기고, 준비는 해왔겠지만, 벌목 시 남은 잔여물로 인해서 피해가 많은 것 알고 계시죠? ○

예.

그 얘기를 수차례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행위자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가요? ○

예. 저희들이 벌목이 끝나고 나면 작업로 정비 같은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고, 마무리 전에 현장에 가서 조치를 하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모르지만, 이렇게 장마기에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잔여물이 쓸려 내려와서 소소한 것 같지만 그 피해를 유발시키는 행위가 그것입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벌목업자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방법을 강구해주셨으면 합니다. ○

예.

또 한 가지는 21페이지 산림소득사업 관련해서 옻나무를 집중 육성하고 싶은 생각은 없으신가요? ○

옻나무요?

예. ○

옻나무를 집중 육성할 계획에 있고, 신덕에 기존에 저희가 지원을 해가지고, 22ha를 조성하고, 자력으로 10ha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확장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 책자에 나와 있지 않아서 하는 얘기예요. ○

예.

육성사업으로 하려면 계획을 철저히 입안해서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

저희들이 사전에 신덕에 옻나무 재배단지를 확대하고 육성할 계획이 있어서 지난달에 옥천을 방문하였고, 이후에도 신덕주민들과 만남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러시다니까 고마운데, 제가 몇 군데 조림지를 살펴본 결과에 의하면 그분들의 노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여건상 화훼작업들이 안 되어서 묘목들이 잡풀속에 있는 실정이더라고요. ○

예.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집중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이상입니다.

신대용 부의장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성재 의원 질의요청) 예, 이성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신의원님 말씀 속에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19페이지하고 21페이지 세 군데를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 세 가지를 100%는 못 잡아도 어느 정도 효율적인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옻나무를 심으면 소득사업이 되잖아요? ○

예.

그러면 소득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옻나무를 가꾸기 위해서 사람들이 자주가서 산 관리를 잘 할 거 아닙니까? ○

예.

그러면 산불방지도 되고, 또 가치 있는 산림도 되고. ○

예.

그렇다면 옻나무가 아니라, 저는 하나의 예를 들게요. 그 풀의 잡초가 우거진 산을 좀 개간해서 예를 들면, 도라지를 심는다든지 오미자 같은 소득작물을 재배해서 그 마을이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준다면 가꾸면 소득과 연관되기 때문에 산불방지 및 가치 있는 산림이나 15페이지 소득 있는 산림이나 다 가능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의 이야기거든요? 세 가지 종목을 보면? ○

예.

이것을 한번 연구하셔서 마을에 소득이 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소득을 올리면서 그분들이 자진해서 가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면 인건비도 안 들고, 소득도 올라가면서 일석삼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7페이지 보니까 필봉농악 날개달기 프로젝트에서 이것이 가능한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위치가 임실군 강진면 강운로로 되어 있어요. ○

예.

이왕이면 임실군 강진면 필봉로 이렇게 했으면, 관련 부서와 타협을 하셔서 빨리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셔야 되지. 강운로로 되어있으면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필봉이란 것이 무엇인가, 필봉이란 동네가 왜 생겼는지 유래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고, 외부인들이 들었을 때 필봉이라는 곳이 이렇게 해서 유래가 되었구나 할 수 있도록 도로명도 한번 타진하셔서 고칠 수 있으면 외부사람들도 이해하기가 쉽고, 예를 들어 네비게이션을 검색해서 오더라도 강운로 보다 필봉로로 검색하면 빨리 인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은, 섬진강 A+A가 무슨 약자인지 초선의원님들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의미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

예. 섬진강 A+A는 A는 Art로 문화를 의미하고, 다른 A는 Agriculture로 농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농촌의 문화 예술을 데이터화 시키자는 용어입니다.

다 똑같이 Art를 의미합니까? ○

Art, Agriculture입니다.

앞은 Art고, 뒤에는? ○

Agriculture로 농촌입니다.

영어 모르시는 시골 분들이 이해를 할까요? ○

죄송합니다. 이 사업이 3개 시군 연계사업으로 해가지고,

그런다고 해서 글로벌 기업이 되는 게 아니에요. 고유의 명칭이 세계의 문화가 될 수 있거든요. ○

예.

영어를 쓴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시방이나 시나브로란 말도 많이 쓰잖아요? ○

예.

지금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요. 시나브로는 천천히, 서서히라는 뜻이거든요. ○

예.

고유의 명칭을 쓰면 좋을 텐데, A+A 타운벨트는 젊은 사람들도 이해하기 힘들 것 같아요. 금방 설명을 해주시니까 문화가 있는 농촌으로 이해가 갑니다. 좀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겠다. 저희들은 그냥 듣고 있지만, 설명을 좀 듣고 싶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

예.

한 가지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16페이지를 보면 녹색도로 조성이 나와 있거든요? ○

예.

제가 제 지역에서 살고 있어서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지만, 오수에 오수개나무가 있어요. ○

예.

오수의 의견나무가 개나무이거든요? ○

예.

그 개나무를 보전해서 오수에 오면 오수나무가 전부 심어져 있는 것, ○

예.

어느 길로 가더라도 오수개나무가 있어서 도로의 의미가 오수개나무로 인해서 개나리나 벚꽃과는 다르게 의견도로로 해가지고 오수의견 그 나무를 배양해서 원동산에 심어져 있는 것처럼 도로에 심어놓으면, 오수개나무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폐쇄적으로 동네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 ○

예.

하나 예를 들어서 관촌이면 관촌, 사선대면 사선대에 맞는 나무를 개발해서 심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

예.

어차피 경비는 그 경비가 드니까요. 더 드는 것도 아니고, 아마 더 적게 들 수도 있습니다. ○

예.

그래서 과장님이 테마 있는, 이야기가 있는 그런 동네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예.

이성재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유정금 의원 질의요청) 예, 유정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의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자면요, 16쪽에 녹색 경관 조성 및 관리를 보면, 사업개요가 시가지 꽃박스 이렇게 되어있는데, ○

예.

사선대가 지금 전주 시내권에서 주말 같은 경우 가족단위로 아이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

예.

그 사선대에서 방수리 쪽으로 나가는 곳을 꽃길 조성을 하면 주민들이 오면 볼 수 있는 거리가 있어야 아이들과 걸으면서 다닐 수 있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건의 드리고, ○

예.

그리고 6페이지를 보면 우리 가을문화축제라고 해서 작년부터 통합을 해서 축제를 했습니다. 제가 가게를 하다보니까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듣다보면 가을문화축제 명칭에 대해서 가을에 축제하는 것을 모르는 이가 거의 없다. 임실군에서 왜 명칭을 그렇게 지었는지 모르겠다는 분들의 이야기를 한두 번 들었습니다. 계절이 가을인지는 누구나 아는 사실이므로 가을문화축제 보다는 좋은 아이디어를 공고해서 더 나은 명칭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축제문화 회의에 참석 시 건의를 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 11쪽에 보면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

예.

문화재는 신평면에도 면사무소 복지회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현재 장소가 협소해서 문화재 보관을 못 하고, 1층에서 난타를 하고 있는데, 복지문화센터를 지으니까 거기로 문화재를 보관해서 견학하는 학생들에게 보여주었으면 합니다. 이런 부분도 생각하셔서 업무추진에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없습니까? ○

저희들이 문화재로는 지정된 문화재 34개소에 대해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문화재 자료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가능한 문화재 정비를 하겠고, 또 자료도 보관 및 보존을 잘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진남근 의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왕중 의원입니다. 14페이지 보시면, 섬진강 A+A 타운벨트 조성사업인데요. ○

예.

건설과 기반조성계 사업과 중복이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몰라서 질문을 드립니다. 천담권역 사업과 섬진강 A+A 타운벨트 사업과 사업내용이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별개사업인가요, 중복사업인가요? ○

별개사업입니다. 섬진강 A+A 타운벨트 사업은 임실, 순창, 남원 세 개 권역을,

예. ○

연계해서 하는 사업으로써 김용택 시인의 학교, 생활관, 마을의 경관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천담권역 사업 중에서도 마을정비사업이 있어요. ○

예.

마을정비사업과 마을회관 정비사업이 있어요. 그 부분들이 중복이 되니까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예.

예, 감사합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문영두 의원 질의요청) 문영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두 의원입니다. 상반기 현장방문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뜨거운 감자처럼 되어 있는 사선대 괴석을 조치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목재문화체험장이 거기로 들어가기 때문에, 7월 중에 이동조치를 한다고 전에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디로 이동할 계획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저희가 그분들이 공문을 보내서 내용증명이 왔는데, 내용이 돈을 요구를 했어요. 그것은 저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사항으로서 5월 30일까지 이전을 해달라고 했는데, 이전을 안 해서 건설과로 저희가 목재문화체험장이 이관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괴석처리는 저희 과에서 하는 관계로 다음주 7월 22일에서 25일까지 괴석을 바로 옆 청소년수련관 암벽등반하는 곳 있잖아요?

예. ○

지금 현재 놓여있는 위치의 바로 옆으로 옮길 예정입니다.

하여튼 차질없이 진행해 주시고, 11쪽에 보면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이 있는데, 우리 지역에 수운정이 어디예요? ○

수운정이 관촌이 되겠습니다.

관촌 어디? ○

사선대에서 조금 위로...

저기 계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문영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의 있습니까? (신대용 의원 질의요청) 예, 신대용 부의장님 보충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해서 죄송합니다. 과장님 우리 임실에는 문화재가 몇 개 없습니다. 열 손가락으로 꼽아도 됩니다. 과장님 공부 열심히 하셨다고 했는데, 수운정의 연혁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저한테 보고 좀 해주세요. ○

예, 알겠습니다. 제가 수운정에 갔다 오기는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숙 과장님, 신대용 부의장님, 이성재 의원님, 유정금 의원님, 진남근 의원님, 김왕중, 문영두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김금순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김금순입니다. 제239회 임실군의회 임시회에서 문홍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을 모시고, 환경보호과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보호과 업무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혜윤 환경관리담당입니다(인사). 손석붕 환경지도담당입니다(인사). 윤성록 상수도담당입니다(인사). 김두성 하수도담당입니다(인사). 최병관 미화담당입니다(인사). 박남용 수질보전담당입니다(인사). 순영철 정수장운영담당입니다(인사). 유혜숙 기후변화대응 팀장입니다(인사).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상반기 주요성과, 2014년 목표 및 추진전략,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의 일반현황입니다. 우리과 총 정원은 35명으로, 현원은 33명이며, 2명 결원입니다. 정원 외 인력이 18명으로 총 5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의 담당사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상반기 주요성과와 6쪽 목표 및 추진전략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 다음은 2014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 수질오염 총량제 2단계 추진입니다. 수질오염물질 배출량을 수계별로 총량으로 관리하는 제도로, 총량확보가 안될 경우 우리군의 개발사업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목표수질을 달성하기위해 삭감시설을 적정하게 반영하고. 삭감시설 추가설치를 통한 잔여부하량 확보를 위하여 섬본B, 섬본C, 오수A 지역을 대상으로 2011년도부터 15년까지 수질오염 총량제 2단계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2단계와 3단계에 대비하여 배출량조사 및 삭감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수질오염 총량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입니다.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태양광 전기목책기 설치를 통한 피해예방사업, 피해방지단 운영과 피해보상을 통해 농가의 재산 보호와 심리적 불안감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태양광 목책기 설치사업을 완료했으며, 유해야생동물 피해보상과 피해방지단을 운영할 계획으로 농작물 피해보상 보험가입과 피해방지단 운영보상예산 4,500만 원을 추경에 확보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 10쪽입니다. 사선대 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사선대 생태공원 조성사업은 천연기념물인 가침박달나무, 산개나리와 환경부 1급 보호어종인 임실납자루가 서식하고 있으며, 수려한 경관과 자연생태환경이 공존하는 사선대를 친환경적인 공간으로 조성하여 생태자연 학습장과 주민의 친수공간을 조성하고자 올해부터 2017년까지 85억 원을 투자하여 사선대에서 성미산성, 방수리까지 생태탐방로를 조성하고, 오랜 숙원이었던 오염된 강수영장의 수질정화와 습지조성 등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현재 5억 3,900만 원의 사업비로 실시설계 용역이 6월 11일에 착수되었으며, 이후 설계 중에 주민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입니다. 총 184개소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오염물질을 적정 처리는 물론 환경오염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통합 지도점검계획에 의하여 정기ㆍ수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적법조치 하겠으며, 앞으로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 감시ㆍ단속 등을 통해 환경오염 행위를 예방하겠으며, 민원 다수 발생지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가축분뇨 배출시설 관리 강화입니다. 임실군에서는 공장이나 오염원이 적기 때문에 가축분뇨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원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의 주요 오염원인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적정관리를 유도하고,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교육을 통하여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무허가 축사 95개소에 대해 적법한 시설로 유도하는 한편, 악취로 인한 민원해소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장마철과 갈수기 등 취약시기에 특별 감시활동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 유독물 취급사업장은 3개소입니다. 보고는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운암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임실군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된 상수도 시설을 확충하여 상수도 미공급지역 주민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임실, 운암, 관촌, 강진, 성수면 일원이며, 2016년까지 180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현재 3차분 사업, 배수지 확장과 취수시설 이전 사업 중에 배수지 2기, 취수장, 송수관로 등을 시공 중이며, 15년 4월 3차분을 완공할 예정입니다. 4차분은 15년 2월 착수하여 취수시설를 시공하여, 15년 12월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서 임실정수장 고도정수 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시설이 노후화되어 정수능력이 떨어진 임실정수장에 대하여 막여과시설을 설치하여 맑은 물을 생산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76억 원입니다. 현재 건축공사와 막여과시설 배관공사를 제작 설치 완료하여 시험가동 중으로 8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 임실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입니다. 상수도 배수관로 미확장 구간에 대하여 마을안길까지 상수도 관로 매설 및 마을 안길까지 관로 매설하는 사업으로 각 가정 급수공사 확장사업이며, 14년 3월 관촌 슬치리 상수도 확장공사 외 4개사업을 착수하였으며, 5개 지역 중 관촌 슬치 등 4개소는 사업준공하고, 덕치 물우리 확장공사는 7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7쪽, 유수율 제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노후관 교체, 누수탐사, 파손복구, 구역유량계 등 유수율 제고 사업을 추진하여 효율적인 상수도 관리를 하는 사업이며, 상반기에 노후 계량기 교체 및 관월마을 노후관 교체공사와 누수탐사 용역 및 구역 유량계 사업을 착공을 했습니다. 그중 일부는 완료를 하고 하반기에 구역유량계 11개소 설치와 파손 및 누수탐사에 따라 복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현재 유수율은 57%입니다. 누수탐사 후에 유수율은 70%입니다. 다음 18쪽, 옥정호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신평 대리보에서 용암리 덕암보 구간에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을 위해 생태여울, 수로 등 수질정화시설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7년까지 211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14년 4월까지 2차분 원천 생태수로와 수질정화시설 1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3차분 수질정화시설 2개소와 징검여울공사를 4월에 착공하여 올 12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건의사항으로는 올해 추가로 국비 5억 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군비 부담액을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다음 19쪽, 마암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옥정호에 접해있는 운암대교 인근 운암면 마암리 일원에 33억 9,200만 원을 투입하여 하수처리시설 110톤 용량 1개소와 하수관거 4km를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11월에 착공하여 올해 12월까지 1차분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며, 15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마암2지구 사업을 환경부로부터 하수도 기본계획 부분변경 승인을 7월 14일에 완료했습니다. 2015년도 신규사업으로 마암 2지구 사업이 환경부에 신청했으며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임실 2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옥정호 상류지역인 관촌면 방수리, 성수면 도인리 일원에 43억 원을 투입하여 하수관로 9.2km를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3월에 착공하여 12월까지 1차분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며, 15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주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추가로 국비 10억 원을 확보하여 군비 부담액을 추경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다음은 21쪽,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용역입니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기후변화 및 향후 물 부족에 대한 대응을 위해 빗물, 하수처리수 등 물을 재사용하여 수자원 확보를 위한 용역으로 작년 5월에 착수하여 올해 5월에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10월까지 새만금 환경청과 협의를 통하여 12월에 환경부 승인을 해서 용역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용역입니다. 각종 개발사업 등 하수도에 대한 장기적, 종합적 계획수립을 위해 추진되는 용역으로 작년 11월에 착수하여 올해 10월에 중간보고회를 개최한 후 내년 2월까지 환경부 승인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23쪽, 생활쓰레기 매립시설 안정적 관리입니다. 임실군 폐기물 종합처리장은 관촌면 복흥리에 약 1만 6,000㎡의 면적에 98년부터 사용하고 있으며 사용기간은 2022년까지입니다. 매립장 위생관리를 위해 매일 복토와 하절기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매립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5년마다 한 번씩 정기검사 및 침출수 처리시설 이송펌프를 교체하였으며, 폐기물 반입에 따른 분리수거 강화로 협오시설 이미지 탈피에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 24쪽, 생활폐기물 감량 및 자원 재활용 추진입니다. 종량제 정착을 위해 무단투기 감시장비를 3개소에 설치하여 주민의 쓰레기 종량제에 대한 파급효과를 높이고 영농폐비닐 집하장을 읍면에 설애해서 재활용품 수거확대로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률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슬레이트 안정적 처리입니다. 석면으로 인한 악성폐기물 발생 등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2억 8,800만 원에 108동을 계획하여 한국환경공단과 협약 51동을 철거완료하고, 57동은 철거 중에 있습니다. 11월까지 사업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6∼27쪽 입니다. 우리군 최대 현안사업인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9년도에 광역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경제적 피해액은 연간 400억 원이며, 개발입지 제한거리는 20km로 영향 면적은 군 전체 토지의 45.2%가 규제를 받고 있어 우리군에 미치는 피해가 막대합니다. 수도법 규정에 의해 보호구역은 최대거리 7km 내에서 지정하여야 하나, 33.5km를 지정하여 26.5km를 초과한 지역은 법규 위배된다는 내용으로 2012년 1월에 국민권익위원회에 청원하여 2012년 8월 20일 “전문 기관의 용역을 통해 지정 범위를 재조정 하라”는 의결을 받아 내었습니다. 2012년 9월 전북도가 의결내용을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조정 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공정률은 95%입니다., 12월 26일 용역초안 결과, 재조정 범위는 정읍시 산내면만 해당하는 옥정호 내 발전용수 취수구에서 4km까지 존치하고 우리군 토지는 전체 해제하는 것으로 하는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결과를 토대로 정읍시와 협의하고 있으나, 정읍시에서는 운암 장자골 9km까지 확대하자고 하여 어려움이 있으나 도와 우리군이 협의를 통해 정읍시를 계속 설득하고 있습니다. 용역(안) 대로 4km까지 확정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고, 7월 현재 환경부와 협의 중이며 하반기 중으로 국토이용계획변경, 낚시금지구역 지정공고, 가축제한조례개정 등 행정절차 등을 완료하고 조속한 시일에 해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28쪽, 맑은물 안정적 공급입니다. 현재 우리군은 임실, 관촌, 신평, 신덕, 운암을 급수구역으로 하는 임실정수장과 강진, 덕치, 청웅을 급수구역으로 하는 강진정수장 등 2곳의 정수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각기 1일 7,000톤과 2,000톤의 시설용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현재 임실정수장에 76억 원의 사업비로 4년간 고도정수처리 시설을 설치하여 시운전 중에 있으며, 맑은물 안정적 공급을 위해 상수원 상류 오염물질 차단과 정기적인 수질검사 실시, 자동수질 계측기의 안정적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수, 오수, 삼계, 지사지역은 동화댐 광역상수도 급수구역으로 1일 1,300톤의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군부대는 1일 평균 566톤, 최고 1,000톤의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 총 급수전수는 9,088전입니다. 다음은 29쪽, 범지구적으로 기후변화재앙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탄소배출량에 따른 것으로 전체 탄소배출량 중 가정배출량이 30%를 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후변화대응 녹색생활 실천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탄소포인트제에 3,504가구가 가입하여 1,313세대가 전기사용량을 5%이상 감축하여 1,20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였고, 그린리더 91명이 참여하여 에너지진단 주민교육 등 생활 속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금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두 의원 질의요청) 문영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영두 의원입니다. 설명하시느라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 17쪽에 유수율 제고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셨는데, 현재 유수율이 58% 정도 된다고 그랬어요? ○

57%입니다.

57%요. 유수율 제고사업 이후에 70%로 유수율을 향상시킨다고 말씀하셨죠? ○

예.

그 말 책임지셔야 됩니다. ○

그런데 저희가 고지대가 많아서 이 사업할 때는 70% 목표를 달성하는데, 계속 누수가 발생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유수율 사업은 매년 지속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전라북도 평균 유수율은 몇 % 정도 됩니까? ○

65% 정도 됩니다. 저희가 좀 낮은 편입니다.

예, 잘 해주시고, 그 다음 운암면에 오리 불법 사육농가 아시죠? ○

예.

현재 처리사항이나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리사육시설은 조례 상 가축사육 제한거리가 1km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있으니까, 생략하시고. 불법으로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처리사항을 말씀해 주세요. ○

저희가 고발을 했고, 또 시설 사용 금지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24일까지 사용 금지명령을 내렸고, 1차 조치 이후에 사용을 계속 한다면 과태료 부과, 고발 등 계속 조치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과태료가 얼마 정도 부과가 돼요? ○

예, 고발사항에 대해서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사용 금지명령을 내렸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행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또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지금 오리가 입식되어서 축산치즈과에 반출허가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

예.

그 사람들 만나봤죠? ○

예.

또 입식할 계획이던가요, 그만둘 계획입니까? ○

계속 입식은 할 것 같고,

할 것 같아요? ○

운암 주민들과의 갈등이 많아서 인근 축산시설에서 불법에 대해 당사자가 고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여간 양계농가, 환경보호과 등 관련 부서에 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

예.

다시는 입식을 못하게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세요.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못하는 일이 있는데, 양계농가들과 협의를 해서 바리케이트를 쳐서 가로막던지 해서 재입식을 못하게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

공무원이 바리케이트를 칠 수는 없고,

행정에서 못하는 것은 양계농가들에게 얘기를 해서라도 그 사람들은 불법을 그대로 자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경찰서에서 문제가 된다면 저희 의원들이 나서서 해결해 드릴 테니까 재입식을 철저히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영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보충 질의가 없으므로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근 의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순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보충설명 부탁드립니다. 18쪽에 옥정호 생태하천 복원사업이라고 있잖아요? ○

예.

신평 대리보에서 용암리 덕암보까지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하는지 보충설명 부탁드릴게요. 제가 참고로 두류마을 앞에 사는데, 하천이 큰 물이 흐르면 마을 앞에 흙이 쌓이고, 쌓여서 산더미처럼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 죽어서 떠내려 오면 저희 동네 앞이 항상 걸려요. 마을 앞에 하천을 포클레인으로 파서 예전처럼 고른다면, ○

현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는 사업은 블록 같은 것을 사용하지 않고, 생태수로를 만든다든가, 또 징검여울을 만드는 등 정화시설, 정화식물을 식재를 합니다. 또 기존의 환경을 훼손하지 않은 생태하천 복원사업이라서 많은 변화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업이 있으면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예.

유정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성재 의원 질의요청) 예, 이성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어제부터 오늘까지 7개 실과의 보고를 받는데요. 유달리 눈에 띄는 것은 과태료를 부과하면 우리가 받아들일 것 아니에요? ○

예.

그것이 지방세로 들어가나요, 환경청으로 가나요? ○

과태료는 지방세로 임실군 수입입니다.

예, 이것 칭찬해 드려야 겠네요. 많이 부과 좀 해주세요. ○

아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부과가 목적이 아니고, 지도 감독을 해주셔야 돼요. 지금 과태료 받아 들이는 것도 보통이 아닙니다. 그렇죠? ○

예.

지도 감독을 해주시고요. 11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에서 환경오염을 시키는 교묘한 수법이 금요일 저녁이나 토요일에 폐비닐 등을 태웁니다. 이때는 제가 목격을 하고도 전화 연락을 할 길이 없어요. 공무원들이 다 쉬어버리기 때문에. ○

민원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나가도록 하고, 재만 있으면,

아니, 들어봐요. ○

예.

오수농공단지 한 번 실태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직접 태우는 것을 안 보더라도 얼마나 많이 태웠는지 가보시면 알아요. 폐비닐을 태우는 것은 흔적이 남아 있어요. ○

예, 가보겠습니다.

밤 9시 정도 되면 시커먼 연기가 올라와요. 냄새가 나고 그럽니다. 꼭 이사람들이 금요일 밤에 태웁니다. 그때는 공무원들이 없어요. 밤 9시나 10시에 전화한다고 공무원들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지. 오죽하면 환경지부 지킴이들이 있던데, 그분들도 안 나와요. 그렇다고 해서 개인이 고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한번 오수농공단지를 둘러보세요. 태운 자리가 선명합니다. 그리고 공무원들 연락망을 알려주셔야 합니다. 어떤 분이 소방서로 연락했더니, 자기 소관은 아니라고 합니다. ○

예.

그리고 아까 문영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유수율 때문에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

예.

노후관 교체를 0.5km를 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670km를 다 언젠가는 해야될 거 아니에요. 그럼 점차적으로 계획이 세워있는지. 그냥 누수될 때만 임시방편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누수가 될 가능성을 떠나 연도가 되면 교체할 수 있도록 몇 년간 추진할 계획이 되어 있는지 묻고 싶고요. 하나 더 영농폐비닐을 어떻게 수거하고 있는지. 저는 수거하는 광경을 못 보았거든요. 논이나 밭에 영농폐비닐이 매우 많습니다. 말로만 수거된다고 적혀 있는데, 과연 어떤 수거하고 있고, 우리 이장님들이 그것을 홍보해서 농민들이 활용하고 있는지 이 두 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는 노후관 교체에 대한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예. ○

지금 노후관 교체는 사업비를 조금씩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농폐비닐 수거는 저희가 재활용 집게 차량이 한 대 있는데, 읍면을 순회하면서 다른 재활용품과 같이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자원재생공사에서 폐비닐이 모여 있다고 연락을 받으면 몇 개 시군을 순회를 하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서 어디에 모아지면 가져간다고 하셨잖아요? ○

예.

환경보호과에서 수집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 수 있는 권한은 없어요? ○

저희가 이번에 읍면에 보관장소 12개소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비를 안 맞게 보관을 해야 돼요. ○

오수지역은 비 안 맞는 시설을 해달라고 건의가 들어와서,

오수지역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다 그래요. ○

12개소 설치를 상반기에 지원했습니다.

누수율이 있다는 것은 많은 돈이 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돈이 없다고 해서 못 하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이 어쨌든 예산을 세워서 자꾸 올려야 돼요. 연차년도로 5년 계획 등을 세워서 누수가 발생되었을 때만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점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대도시에서 시행하고 있으니까 물이 생명과 직결되므로 새버리면 결국은 군비가 새는 거예요. 과장님 애로사항이 많더라도 지속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올려주셔야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애쓰셨습니다. 그리고 폐비닐은 꼭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신대용 의원 질의요청) 예, 신대용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21페이지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용역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하는지 구체적 적용사례를 말씀해주시고요. 13페이지 유독물 관리 관련해서 일진에서 공정 중에 쓰고 있는 물 증발되는 양에 대해서 지난 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진관련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일진에서 제조공정 중에 물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

예.

하루에 사용되는 양이 지금 몇 톤이라고 했죠? ○

일진이 지금 한 500톤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500톤을 쓰는데, 실질적으로 흐르는 물 양이 500톤이 안 된단 말이에요. ○

예.

그래서 대기 중에 증발되는 양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요? ○

대기 관련해서는 가스를 모두 포집을 해서 방지시설을 거쳐 처리되고 있습니다.

방지시설로? ○

예.

아무런 문제가 없다? ○

그러니까 모든 배출시설이 있으면, 방지시설을 갖춰서 굴뚝으로 배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검사 결과 초과를 하지 않고, 기준 이내에 있습니다.

글쎄요. 환경변화, 기후변화 대응해 가지고, 일반 군민들에게 재원을 들여가면서 홍보하고, 일상에서 기후변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아이러니입니다. 왜냐하면 일진제강을 예를 들어, 황산, 아질산나트륨, NaOH 수산화나트륨 이 세 가지를 일 년에 쓰는 양이 268톤, 25.2톤, 폐수처리에 들어가는 양이 35톤 이예요. 이것을 다 포집을 한다는 보장이 없고, 대기 중에 피상되는 폐수, 공정 중에서 열을 식혀야 되니까 대개 독극물이라고 보는데, 물을 만나면 열을 발생을 하고. 이런 것들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들이 뭐냐 이 말이죠. 물론 일진으로 인한 순기능, 역기능이 있어요. 그러나 균형적 측면이 있어야 된다. 제가 처음부터 얘기를 했었어요. 깊이 인식을 하지 않으면, 500톤의 물을 과정 중에 사용하고, 대기 중으로 증발되는 양이 수십 톤이 될 텐데, 임실 상공에 떠다니는 수증기나 대기를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것은 자명한 사실인데, 그것을 관망적으로만 보고 괜찮다고 얘기한다는 것은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임실이 청정지역이잖아요? 머지않아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을 갖고 있어요. 환경보호과에 여러 가지 업무가 많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담당 주무관께서도 그렇고, 정말로 깊이 연구하고 검토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 관련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

물 재이용 관리계획은 관공서나 학교 위주로 의무대상 시설이 되고, 일반 개인 시설에 대해서는 건물면적이 1,000평 이상이 대상인데, 임실군에서는 하수처리장, 학교 등이 의무대상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재이용을 한다는 것이 하수나 건물에서 사용한 물을, ○

빗물도 해당이 됩니다.

써큘레이션을 해서 다시 그 용도로 활용을 한다? ○

예. 우리가 물 부족국가이기 때문에, 물을 재이용 촉진해보자는 목적에서 법이 만들어졌고, 관공서 등이 우선하여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치즈테마파크 같은 곳은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치즈테마파크에 재이용 시설이 되어 있다고요? ○

예.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금순 과장님, 문영두 의원님, 진남근 의원님, 유정금 의원님, 이성재 의원님, 신대용 부의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 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안기선입니다. 금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과 업무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노준환 건설행정담당입니다(인사). 한성철 도시담당입니다(인사). 김봉기 토목담당입니다(인사). 이형종 기반조성담당입니다(인사). 박택수 시설건축담당입니다(인사). 보고 순서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건설과 정원은 34명으로 현원 31명, 3명 결원입니다. 기구 및 담당사무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2쪽, 상반기 주요성과 및 4쪽 2014년 목표, 추진전략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 외 15개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입니다. 군에서 관리하는 도로는 302개 노선 약1,000km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3월부터 11월까지 도로안전시설 중점 정비기간을 운영하여 차선도색, 도로표지판, 과속방지턱, 가드레일 등의 안전시설을 정비 설치하고, 소파보수 및 측구정비, 풀베기 등을 통하여 원활한 교통소통과 교통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동절기인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는 제설기 등 군 보유 장비를 이용하여 겨울철 도로제설작업 및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고 특히, 도로구역 책임담당관리제 실시로 도로관련 민원을 최소화하고 차선 재도색 등 도로시설물을 적극적으로 유지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7쪽, 가로등 유지관리입니다. 현재 관리 가로등은 약 5,200등으로, 신속한 가로등 민원처리를 위하여 기동정비반을 운영 중입니다. 올해 사업비 5,000만 원을 투입하여 불필요한 가로등 69개소 이설을 완료하였고, 월 평균 100건의 가로등 고장 민원을 해결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69등을 이설 완료했으나 주민들의 가로등 신설요구가 있지만, 현재는 가로등 사업비가 없어 하반기에 가로등 이설 및 신설, 긴급복구에 필요한 사업비를 추경에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쪽 오수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오수면 소재지를 작년부터 2016년까지 4년간 총사업비 70억 원을 투자하여 기초생활기반 확충과 지역경관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기본계획 용역추진 중 추진위원회와 기타 지역 내 단체 등과의 갈등으로 지역발전협의회, 상인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위원회 재구성을 마치고, 4차례의 회의를 통해 기본계획(안)을 확정 전라북도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7월 중 기본계획 도 협의를 마치고 시행계획을 마무리하여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임실 군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입니다. 군 장기종합 발전구상 등 임실미래상 실현을 위한 기본틀 구축과 35사단이전, 일진그룹 입주에 따른 도시개발수요를 위하여 총사업비 10억 원으로 2014년 1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월까지 군관리계획(안)을 마련하여 내년 9월까지 결정 고시할 계획입니다. 10쪽,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정비사업입니다. 관내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요청 민원 및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9억 1,500만 원을 확보하여 추진 중이며, 구 군청사에서 소방서 구간 임실 소로 2-20호선은 작년 사업으로 계속사업 시행 중이며, 현재 60% 공정에 있습니다. 한전에서 군청 맞은편 제방도로 임실 소로 2-7호선, 오수 농공단지에서 남신동 구간의 오수 소로 3-17호선, 군청사에서 주공아파트 구간의 임실소로 2-31호선, 회전교차로에서 관촌삼거리 구간 관촌 중로 3-1호선, 오수 금암교에서 오수사거리 오수 중로 2-3호선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4월에 착공하였고, 12월에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11쪽 군도 확ㆍ포장사업입니다. 일중∼장산 간 군도 확ㆍ포장공사 등 6개 사업, 총 7.1㎞이며 총사업비 104억 7,000만 원이며, 금년도 투자예산은 23억 3,7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작년도 설계 완료된 주치 진입로, 선거∼지천간 군도 확포장공사는 금년 1월에 총괄 발주하여 3월에 착공하였고,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일중∼장산, 두지∼주치간 군도 확포장사업은 3월 착공하여 6월에 완공하였습니다. 또한, 성수산관광도로 및 후천∼어은간 위험도로 선형개선 사업은 금년도 계획분을 10월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어서 12쪽 농어촌도로 확 ㆍ 포장사업입니다. 삼산선 농어촌도로 외 4개 사업으로 총 길이 5.4km, 총사업비 39억 5,000만 원이고 2014년도 투자예산은 12억 원입니다. 삼산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는 1월에 발주하여 6월에 사업을 완료하였고, 2013년 총괄 발주하여 추진 중에 있는 감성마을 진입도로, 삼현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는 금년 3월 착공하여 6월에 금년도 계획분을 완료하였습니다. 2013년 설계 완료된 유산마을진입로 정비, 덕재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는 오는 12월까지 금년도 계획분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13쪽, 수리시설개보수 및 용수개발사업입니다. 소류지 수리시설 개보수, 습답개선, 용배수로 정비사업 등 주요 수리시설물을 정비하고자 올해 37억 6,000만 원을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률 70%입니다. 이어서 14쪽, 농어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농촌생활환경 개선사업은 임실읍과 성수면에 광특예산 9억을 포함해서 12억 8,600만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임실읍은 공정률 70%이며, 성수면은 체육공원 조성사업으로 실시설계 중입니다. 오는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입니다. 관내에 노후 수리시설물의 안전진단 결과 D급 판정을 받은 저수지를 대상으로 보강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오수면 주천리의 제전제를 대상으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개년동안 27억 1,400만 원을 투자 계획으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금년 예산에 광특예산 9억을 포함해서 9억 1,400만 원을 반영하여 12월까지 금년도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16쪽,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은 경지정리가 완료된 농경지내 농로를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5억 1,700만 원을 반영하여 28개 지구, 39개소에 대한 확포장을 6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 17쪽,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사업은 농촌마을 경관개선, 생활환경 개선, 주민소득기반을 확충하여 살고 싶고, 찾고 싶은 농촌공간을 조성하여 농촌지역에 희망과 활력을 고취하기 위한 사업으로 권역별 추진상황은 둔덕과 십이연주권역은 금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하고 천담과 대리만족권역은 내년도에, 위풍당당권역은 2016년에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또한 청웅 옥전권역은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2017년까지 30억 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8쪽, 추진실적 및 계획은 보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19쪽,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소방방재청에서 정밀안전진단 D급 판정 저수지를 대상으로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금년도부터 내년까지 강진 율치제와 성수 대덕제를 대상으로 2년간 국비 안전행정부 특별교부세를 포함해서 11억 원을 투자하여 재해위험저수지를 정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사업발주 및 착공을 하여 내년에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20쪽, 신평문화회관 건립사업입니다. 신평문화회관은 신평면 원천리 423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10억 원을 투자하여 대지면적 4,972㎡, 연면적 549㎡, 지상 1층의 문화회관시설로써 주요 시설은 체육관, 다목적실, 멀티미디어실, 사무실 등이 있습니다. 올해 6월 착공하여 기초 및 골조시공 중이며 11월에 준공하여 12월에는 관련 부서에 업무이관 후 개관하여 신평 면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1쪽 임실 보훈회관 건립사업입니다. 임실 보훈회관 건립사업은 임실읍 봉황로 129, 구 경찰서 부지에 대지면적 2,704㎡, 연면적 660㎡ 규모로 조성되며 주요 시설은 사무실, 회의실, 다용도실, 부대시설 등이 있으며, 총사업비는 15억 2,800만 원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도 원가심사 중으로 8월에 공사 발주하여 내년 9월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22쪽,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입니다. 관촌면 관촌리 사선대 관광지 일원에 조성될 목재문화체험장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개년 간 추진되며, 총사업비는 52억 원으로 관리동, 전시관, 목재놀이방, 교육관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7월에 착공하였고 2016년 5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준공 후 관련부서에 업무 이관 후 개관하면 사선대 관광지와 연계한 체험관광 구축이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기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진남근 의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용 의원입니다. 고생하시는데, 진남근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한 가지만 보충질의 드릴게요. ○

예.

가로등 유지관리 관련해서 경제적 비용이 전기료만 4억 3,000만 원 든다고 했잖아요? ○

예.

관리비는 빼고. ○

예.

그래서 신설하는 데 큰 어려움을 갖고 있는 부분이 소모성 비용, 전기료 때문이라고 하셨는데, ○

예.

이제는 굳이 나트륨등을 고집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조도나 효율 등 기술적개발이 되었으니까, 지역경제과에서 지금 승강장 같은 곳에 태양광 가로등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받아들이고 싶은 생각은 없으세요? ○

친환경적 태양광 가로등을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신설주에 대해서는 도입하고 싶은 생각이 없으신가요? ○

태양광 가로등은 저희가 도입을 안 해봤고, 신재생 기술적으로 지원계획이 있어야만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경제적 비용도 매우 합리적이라고 들었어요. ○

예.

그러니까 저한테 기대지 말고, 관련 부서와 업무협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곳이 있으니까, ○

예.

그렇게 해서 굳이 나트륨 등만 고집할 필요가 없지 않나요? ○

예. 점진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사항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기선 과장님, 진남근 의원님, 신대용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한병해입니다. 먼저 지난 6. 4 지방선거에서 우리 임실군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제7대 임실군의회 의원으로 선택되신 의원님들의 영광스러운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평소 존경하는 문홍식 의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민의의 전당인 이 곳 본회의장에서 저희 민원봉사과 소관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민원봉사과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증명 발급, 수요자중심의 민원서비스 제공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민원담당이 정년퇴임으로 인하여 지금 공석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차석인 조혜영 주무관입니다(인사).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투명한 부동산거래지도 단속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장동규 토지관리담당입니다(인사). 신속한 지적공부의 정리, 정확한 측량성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박홍경 지적담당입니다(인사). 다음은 지적정보 기반구축, 도로명 주소 조기정착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교일 담당께서 지금 도로명 표지판이 신평 파출소 앞에 넘어가 버렸다고 해서 업무보고가 앞으로 당겨져 차석인 김정아 주무관께서 참석하셨습니다(인사). 다음은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 복합민원의 신속한 처리 등의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는 노동근 건축담당입니다(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소관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상반기 주요성과, 2014년 목표 및 추진전략,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상반기 주요성과와 5쪽, 2014년 목표 및 추진전략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참봉사행정 구현으로 고객만족 극대화입니다. 민원처리 과정에서 파생된 갈등을 관행적 형태에서 치유적 방향으로 전환하는 새로운 민원행정으로 민원감성 행정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우리군과 같이 고령화 지역에서는 차별화된 민원행정서비스가 필요하고, 민원인의 기대욕구가 증가됨에 따라 고품질의 민원서비스 실천을 위하여 담당급으로 1일 도우미를 선정해서 민원안내 도우미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운영, 민원사전예약제, 민원불편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중단없이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명품민원 서비스 실천 등 군민에 대한 섬김행정을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민원사전예약제 운영입니다. 개인 생활여건의 다양화로 근무시간 내에 민원실 방문이 어려운 민원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으로 금년 2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접수방법은 직접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하면 근무시간 이후 20시까지 근무하면서 처리해주고 있습니다. 대상민원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4년도 현재까지 실적은 여권접수 등 민원상담 6건이며, 금후에도 전 군민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해서 군민들이 원하는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민원행정의 신뢰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2014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입니다. 본 업무는 공정한 지가조사 및 산정을 통하여 공신력을 높이고, 토지관련 세제 및 각종 부담금의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한 업무입니다. 조사대상 필지는 15만 3,000필지로 군 전체 필지의 64%가 해당되며, 조사기준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15만 3,000필지, 7월 1일 기준으로 약 4,500필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1월 1일 기준 정기분 15만 851필지에 대하여 지가산정 후 결정공시하였으며, 7월 1일 기준 토지특성 조사 등 지가산정은 자료에 명시된 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토명한 부동산 거래질서의 확립입니다. 효율적인 토지이용 촉진과 건전한 토지거래 질서를 확립해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선진화를 위한 제도로써 주요업무는 개발부담금의 부과, 부동산 실제 거래가격 신고의무화, 토지거래 허가 및 사후관리업무가 해당되겠으며, 상반기 업무 추진실적은 개발부담금 부과 1건에 420만 8,000원, 부동산실거래신고 부적정 15건, 부동산 관련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15건에 175만 4,000원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으로 토지거래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지적 재조사 사업입니다.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디지털 지적 공부를 전환함으로써 효율적인 관리와 군민의 재산권보호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기간은 2012년부터 2030년까지 19년 간입니다만, 저희 지역은 2013년도 시범지역 대상지역으로 덕치면 천담리 280번지 외 120필지가 해당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600만 원으로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13년 4월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7월에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금년 4월까지 일필지 조사 및 지적재조사 측량을 마쳤으며, 이달말까지 경계의 결정 및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서 금년말까지는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 및 등기촉탁을 완료하여 정확한 토지정보로 군민 재산권보호 및 편익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2쪽, 지목불일치 공공용지 일제정비입니다. 각종 인허가 사업의 준공으로 토지의 용도가 변경되어,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상 지목이 불일치한 토지를 일제 조사하여 정비함으로써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2월까지이며, 사업대상은 인허가로 인한 사업완료 후에 지목변경 미이행 토지와 관계법령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국, 공유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대상토지의 현지조사 및 관련법 저촉여부를 검토해서 관련법에 따라 지목변경 및 합병을 완료한 후 즉시 관할 등기관서에 등기촉탁을 신청해서 실제 이용현황과 지적공부 등록사항의 일치로 공공용지의 공신력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도로명주소 시설물정비 및 홍보사업입니다. 도로명주소가 금년 1월 1일 전면시행되었으나, 사용률이 저조함에 따라 안내시설 확충과 효율적 정비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활용도를 높여 조기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동안 도로명판 1,176개, 건물번호판 1만 5,983개, 지역안내판 3개를 설치하고, 도로명주소 전면 시행에 따른 안내문을 전 세대에 배부하였으며, 256개 마을별 현황과 홍보물품 1,200개, 리플릿 8,000부 등을 제작 배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보행자를 위한 벽면형, 보행자용 도로명판 신규 설치하고, 도로명 주소 활용도 목표달성을 위한 새로운 홍보방법을 마련하여 집중 홍보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지적정보의 대민행정서비스 체계 구축입니다. 지적정보의 관리 및 변동자료의 신속한 정비 등 양질의 서비스 제공으로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관리대상 토지는 23만 8,893필지에 597.4㎢이며, 비법인단체 토지는 종중에 3,664건, 종교단체 95건, 기타 616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용실적은 부동산종합증명서 등 지적공부 열람 및 발급이 2만 6,544건이고, 지적정보자료를 이용 조상땅찾기 등 142건을 이용하였으며, 앞으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안정화 추진 등 지적정보 자료의 신속한 정보화 제공으로 서비스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노후 불량주택 정비사업입니다. 낡고 노후된 불량주택의 정비를 통해서 지역 주민의 주거복지 향상과 농촌주택 환경개선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먼저 농촌주택개량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50동이며, 사업비는 88억 2,000만 원으로 전액 융자지원입니다. 융자대상자는 노후 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농촌주택과 농촌지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귀농·귀촌자가 해당되겠습니다. 융자한도는 세대당 6,000만 원이며, 융자조건은 1년 거치 19년 상환이고, 이율은 2∼2.5%입니다. 다음은 빈집정비사업입니다. 사업량은 70동이고,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농촌주택 철거 시 동당 기타지붕 100만 원 이내로 지원을 합니다. 그 중 슬레이트 지붕은 250만 원 이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지붕개량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00동이며,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으로 전액 군비사업입니다. 도시계획상 상업,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위치한 낡고 노후된 주택 지붕개량 시 동당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사업대상자를 결정하고, 보조금 교부결정을 마치고 현재 각 사업별로 추진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는 사업을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입니다. 자활능력이 부족한 저소득계층 노후 불량 주택 개보수 사업비를 지원해서 저소득 계층 주민들의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30동이며, 사업비는 3억 9,000만 원으로 가구당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하게 됩니다. 대상자는 관내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세대 등 저소득계층의 군민이며, 사업은 임실자활센터에서 등록된 공동체 업체와 협약을 체결 시행하게 됩니다. 지난 2월 사업대상자를 확정하고, 3월에 보조금 교부결정 및 공사를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11월까지는 사업완료 및 보조금 지급을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공동주택 중 공동시설의 노후 불량으로 개, 보수가 필요한 공동주택단지에 보조금을 지원해서 입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000만 원이고, 지원대상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 중 사용승인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이며, 지원기준은 단지별 최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12개 단지는 11개 단지는 이미 지원을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임실 봉황연립 1개소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지난 5월 지원 대상지 사업을 확정하였고, 금년 9월까지 공사 준공 및 보조금 지급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9쪽,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사업입니다.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가 임실 이도 주공아파트에 입주할 경우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융자지원함으로써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3가구에 4,800만 원으로 가구당 지원액은 1,600만 원씩 지원하게 됩니다. 지원기간은 2년입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지난 1월부터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사업 공고 및 홍보를 하였으나, 1가구 밖에 신청이 없어 지난 3월 지원을 완료하고, 2012년도 지원가구 1회 연장 요구가 있어 연장해 주었습니다. 하반기에도 2차 홍보 및 지속적으로 대상자를 조사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홍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희 민원봉사과 직원 일동은 공직자로써 맡은 바 책임감을 다함은 물론 고착화 된 의무적이고 습관적인 고정관념을 탈피하고 군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수요자 중심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해서 민선 6기에 새로운 변화 살고싶은 임실 건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굳게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병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신대용 의원 질의요청) 예, 신대용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7페이지 관련해서 잠깐 좀 물어볼게요. 통합민원서비스 원스톱 서비스에 관련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여러번 의원님들도 지적을 했고, 민원 수요에 의해서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는데, 그 부분은 생각하신 바 없으십니까? ○

지금 통합민원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 ○

모든 복합민원이 접수가 되면, 건축계에서 접수가 되어서 바로 종합실무위원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그러면 바로 해당 부서 직원들을 회의를 하고 협의 공문을 통해서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제도화 되어 있습니다.

제도화는 되어 있는데, 제가 보면 선언적 의미로 그치고 말아요. ○

실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 현장에 감동을 하지 않는다 얘기죠. 실질적으로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들을 제가 볼 때는 부서끼리 업무연계가 어렵고 해서 컨트롤타워 조정역할을 하는 것을 민원담당이나 민원도우미제를 실시하면서 역량을 강화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

예.

왜냐하면 통합민원업무 연계를 한다고 하더라도 각 과의 담당자들이 와서 자기 입장만 얘기를 하고, 민원인은 다시 각 과를 개인적으로 순회하는 입장이 되는 그런 상황들이어서 상당히 불만을 가지신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대체적으로 해결되는 부분도 있겠죠. ○

제가 가서 상반기 동안 근무했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제도이고, 해야 되는 제도인데, 임실군 형편으로 봐서 총액인건비제로 인하여 각 과의 민원담당자들을 민원실에 배치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로 제출한 경우는 건축계에서 총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전화 민원이나 방문해서 상담민원의 경우는 그 분들이 여기저기 찾아다니는 불편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각도로 모색한 결과 경비가 많이 드는 민원은 미리 정식적인 서류 제출하기 전에 와서 문의를 하면 가능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전심사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다른 시군의 경우는 허가계라는 팀을 구성해서 운영한 사례도 있습니다. 고창군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임실군의 민원양에 비해서 인력이 낭비된다는 생각이 들고, 각 과에 배치해서 시행을 해봤는데, 자동차 등록이나 세금 관련은 민원이 많으니까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적 등 3명은 민원 창구에 나와서 있는데, 나머지는 예를 들어 농지전용 하나를 한다면 농지전용 업무를 보는 사람이 그 업무만 보는 것이 아니고, 다른 업무를 보는데, 민원봉사과에 왔을 때는 그것 한 가지만 책임을 지거든요. 그러면 인력낭비가 상당히 많다고 생각이 되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해야겠지만, 시행했다가 복귀 시킨 경우도 있습니다.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다소 불편이 따르겠지만, 또 형평상 어쩔 수 없이 최선이라고 생각을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다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 시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완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 긴장하고, 민원인들게 다가가는 참봉사를 구현한다고 하셨으니까, 한번 더 생각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노후 불량주택 정비사업 관련해서 슬레이트지붕 철거가 단일가구 내 본 건물, 부속채가 있다면 지원액을 한 동 당 얼마해서 하는 것입니까, 가구당 하는 것입니까? ○

슬레이트 지붕 처리는 저희과 소관이 아니고,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예. ○

저희는 주택의 경우 빈집을 정비할 때, 슬레이트 지붕으로 되어 있는 경우 폐기물처리업법에 의해서 처리를 해야되기 때문에 그 비용을 보전해주는 것입니다. 주택만 해당이 됩니다.

주택이요? ○

사람이 사는 집이고, 행랑채는 제외됩니다. 저희들은 빈집정비 사업인데, 슬레이트 지붕이 있는 경우 추가해서 합니다.

그리니까 제가 여쭙는 것이, ○

예.

빈집인데, 빈집에도 본채가 있고, 부속건물이 있을 것 아닙니까? 헛간이 있을 수 있고, 그러면 똑같은 가구 내에 있으니까 다 헐어내야 할 거 아니에요? ○

예. 그런 경우는 환경보호과에 의뢰를 해서 많은 지원을 받아야죠. 저희들은 본채만 해당되니까요.

본채만 해당이 된다? ○

예. 빈집이라는 의미는 저희들은 본채만 봐서 한 동 당 150만 원씩 지원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애로사항이 있단 말이죠. ○

사실 환경보호과에서는 행랑채 말고, 슬레이트를 정리해서 보관해 놓은 것도 있어요. 그런 것까지 조사가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부족한 부분은 따로 여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예.

신대용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 질의가 없으므로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근 의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도로명 주소 시설물 정비 13쪽 보시면 실제 도로명 주소가 불편하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많은 돈을 투자하시는데, 유인물 보다는 마을 앞에 도로명 주소를 해주면 안 될까요?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현재 시골 분들은 도로명 주소를 잘 몰라요. 주민들이 잘 알아볼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

답변 드리면, 아마 전 국민이 똑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금년 1월부터 시행을 했는데, 사용하기가 매우 불편하다고 해서 가능하면 사용을 안 하고 기존 지번 주소로 많이 사용이 되는 것이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저희군만의 별도의 홍보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동네 자연부락단위로,

예. ○

도로명 주소, 전체 집 주소 현황판을 상반기에 우리군만 특별히 배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을회관이나 이런 곳에 가서 그것을 보면 누구 집이 몇 번지인 지 알 수 있도록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반기에는 도로명주소가 전부 위에 있는데, 벽면형 도로명 주소 방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동네 같은 경우는 마을회관도 폐쇄되었고, 주민이 얼마 안 되고,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탈 경우도 없어서 불편합니다. 그래도 노인들이 알아보기 쉽게 마을 앞 벽면이라도 해서 비를 맞아도 훼손되지 않는 것으로 해서 설치해주셨으면 합니다. ○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병해 과장님, 신대용 부의장님, 진남근 의원님, 유정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일 업무보고 마지막 순서로 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이원섭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과장 이원섭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오늘 11시 20분에 호우주의보가 발효 되었었는데, 저희 지역에 비가 140mm정도로 많이 왔습니다.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비하느라고 조금 도착이 늦어진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문홍식 의장님과 의원님들을 모시고 우리과 소관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과 업무담당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주진 재난관리담당입니다(인사). 강대권 재해대책담당입니다(인사). 김규현 하천담당입니다(인사). 하영진 섬진댐개발담당입니다(인사). 그럼 지금부터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현황, 2014년도 상반기 주요성과 목표 및 추진전략, 하반기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의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상반기 주요성과 입니다. 상반기에 안전관리과에서는 재난상황실을 24시간 상황유지하면서, 위기관리 능력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였고, 인력동원자원 일제조사 주민신고망 정비, 통합방위회의 개최 등을 통해 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위기관리능력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근원적 재해예방사업을 확대 아름다운 소하천 가꾸기 공모사업에서 국비 인센티브 23억 원을 지원 받았고, 갈담천 등 6개 하천 계속사업비 204억 원을 확보하는 등 작년 대비 국도비 129억 원의 예산을 증액 확보하였고, 임실향교 우수저류시설 사업비 64억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전라북도 지사로부터 하천정비분야 최우수 기관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군민들의 안전한 삶을 위해 인위적 재난사고 예방 활동을 가일층 강화하여 재난취약시설 점검, 정비와 주요시설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점검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재해 취약지 해소를 위해서 안하천 외 5개 소하천을 집중 정비하였으며, 소규모 재해위험지역과 기성하천제방 정비를 통해 재해 취약지 완전해소에 힘을 모았습니다 다음은 섬진댐재개발사업에 따른 이주 정착지원입니다. 운암면 소재지 이주단지 준공을 통하여 52세대에 분양을 실시하여 30여 세대의 주택을 신축하여 이주를 완료하였으며, 소재지 외곽지역 주민 150여 세대를 인근지역으로 이주시키는 등 이주민 정착지원에 댐재개발 및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해 폐천부지 매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섬진강댐 재개발 사업 총사업비 증액을 통해 침수도로 보강사업을 추가로 시행하고 있으며 댐주변지원사업과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했습니다. 다음은 4쪽의 2014년도 목표 및 추진전략입니다.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6쪽, 완벽한 재난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재난관리 체계유지를 위해 24시간 상황을 유지하고, 재난 단계별로 비상 근무태세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재난관련시스템을 상시 모니터링 하고, 주의보 등 재난정보를 전 공무원 및 주민에게 신속하게 전파하고, 체계적인 훈련 및 지역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완벽한 재난관리체계를 구축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민방위 행정의 내실화입니다. 우리군 민방위대는 92개대 1,74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 민방위 대원에 대해서 기본교육 및 비상소집훈련을 내실 있게 실시하고, 금년에도 민방위훈련 자율참여를 확대 실시하여 대원들의 자발적인 사회 참여로 지역 사회 봉사활동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비상대비 태세의 강화입니다. 전시를 대비한 비상대비훈련 및 통합방위 작전수행을 위해 분기별로 통합방위회의를 개최하고, 민방위훈련 및 중점 관리자원 확인의 날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을지연습은 8월 중에, 충무훈련은 10월 중에 계획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훈련을 통해 통합방위능력 향상 등 위기관리 능력을 배양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 자연재해 대응체계 확립입니다. 자연재해에 사전대비를 위하여 여름철과 겨울철 대책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재난 사전대비 및 예ㆍ경보 안내를 위해 강우량계 외 3종의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CCTV 등 재난관리 시스템을 운용하고 각종 재난의 사전대비 및 단계별 재난상황 체계를 유지하여 자연재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우리 군에 재해위험지구는 8개소가 지정 고시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덕치 안하지구를 2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정비 중에 있으며, 앞으로 신덕 금정지구와 오수 군평지구를 침수 위험지구로 추가지정하여 내년이후부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위험 요인을 근원적으로 해소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우리 군에는 317개소의 소하천이 지정되어 있으며, 상반기까지 489km를 정비 완료하여 66%의 정비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는 작년에 착공한 지사 안하지구와 금년도에 착공한 오수 산정천, 신덕 쑥천을 공사 중에 있고, 내구천과 시목천은 설계 중입니다. 앞으로도 소하천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재해위험요인해소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자연재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하천생태 기능 복원을 통한 친수하천 환경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먼저 임실지구는 임실읍 성가리에서 금성리 일원에 이르는 임실천 4K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성제의 현공정은 60%이며, 성수지구는 오수면 오수리에서 성수면 오류리에 이르는 둔남천 3.8K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공정 20%입니다. 갈담지구는 강진면 갈담리에서 부흥리 일원에 이르는 갈담천 4K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공정 25%이며, 덕치지구는 덕치면 일중리의 치천 2K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공사착공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신덕지구는 신평면 원천리에서 신덕면 지장리에 이르는 지장천 1.6K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1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여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임실향교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집중호우에 의한 홍수 저감 및 갈수기에 저류수를 비상용수로 사용함으로써 가뭄피해에 대비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금년 초 국회예결위원회에서 예산 64억 원을 확보하였고, 4월에는 소방방재청에서 기본계획을 검토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소방방재청의 실시설계 심의위원회를 거친 후 추경에 군비 7억 원을 확보하고, 하반기에 착공하여 내년까지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풍수해보험 가입추진 사업입니다. 태풍, 홍수, 강풍, 대설 피해에 대비하여 정부 및 지자체가 지원하고, 민간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작년에는 국민기초수급자 1,698세대 일반 노후주택 3,868가구 온실 27만 6,155㎡를 가입 지원하였고, 금년에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자 1,079 가구를 가입 지원하였으며 앞으로 노후주택과 온실풍수해 보험가입을 추진하여 풍수해 발생 시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통해 피해주민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섬진강댐 정상화 사업에 따른 전라북도유 폐천부지 매각입니다. 국토교통부로부터 양여 받은 1만 789필지 중 공공용 토지를 제외한 7,974필지가 매각대상 토지이며, 이중 61%인 4,763천㎡를 매각하여 175억 원의 세입을 올렸습니다. 금년도에는 150여 필지 450천㎡를 매각 할 계획이며, 지역주민과의 연고가 없거나 공개매각에서 유찰된 토지는 산림청에 매각하기 위해 절차를 이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이주보상 및 가옥철거 사업입니다. 섬진강댐정상화사업 추진에 따른 홍수선내 가옥과 지장물 등의 손실보상 및 가옥 등을 철거하는 사업으로 소요 사업비는 460억 원이며, 현재까지 이주보상은 약 95%, 경작지 등의 토지보상은 약 92%가 보상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가옥철거 및 폐기물 처리 공사가 61%로 부진 합니다. 이는 보상협의에 응하지 않거나 보상금 수령 후 아직 이주하지 못하고 있는 가구가 많아 철거사업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이분들을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이주를 독려하여 이주문제가 슬기롭게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운암소재지 이주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운암면 소재지를 계획적으로 조성하여 이주 주민들의 안정된 이주정착 지원을 위해 운암면 쌍암리 일원에 13만㎡, 택지 85필지를 조성,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까지 60필지를 부분 준공하고 나머지 25필지는 이달한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택지분양은 현재까지 52필지를 분양하여 35세대가 주택을 신축 이주하였거나 신축 중에 있으며 앞으로 년말까지는 소재지 자체 주민의 이주를 완료시킬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이주단지조성사업 전체 준공을 7월까지 마무리하고, 현재 소재지에 잔류하고 있는 주민들을 이주시켜 운암면 소재지 일대 주민 이주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섬진강댐 재개발사업입니다. 낙후되고 소외되어 있는 섬진강댐 주변지역의 지역개발 및 소득원 개발을 위한 사업으로 침수도로 보강사업, 댐주변지역 정비사업,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농업특화단지조성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침수도로 보강사업은 추가사업을 3월에 착공하였으며, 댐주변지역 정비사업은 댐주변 정비사업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발주준비 중에 있습니다.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은 34건을 완료하고, 현재 20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업특화단지 조성사업은 운암면과 특용작물 선정을 협의 중에 있으며, 앞으로 홍수조절지 위탁 영농사업 등을 추진함에 있어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주민소득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붕어섬 주변지역 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옥정호 주변에 친환경 생태공간 조성 및 관광자원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총 85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이 65%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문화재 시굴조사를 마무리하고 편입토지 보상협의를 완료하고 사업을 본격 추진하여 관광자원 확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우리 군의 대표적인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하반기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고, 상반기 사업장 현장방문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암면 소재지 이주 단지 조성현장에 의원님들이 오셔 가지고, 공사 현장에 노면 요철이 심하므로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고, 주민들의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하라는 당부가 있으셨고, 상수도 관로 파손으로 인해 주민들이 입었던 피해가 보상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라는 말씀과 미분양 잔여필지에 대해서 일반분양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라는 당부가 계셨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내 노면 요철은 당시에 살수 등을 실시해가며 사업을 완료한 바 있고, 상수도 누수로 인한 문제는 현재 마을대표와 시공사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도 원만히 해결되도록 저희군이 중재역할을 충실히 하겠고, 지적하신 미분양 필지에 대해서는 일반분양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사 안하천 소하천 정비사업 현장에 의원님들께서 오셔서 교량 재가설로 인한 주민들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불편을 해소하라는 당부사항과 배수시설 등을 설치해서 재산피해가 없도록 조치하라는 내용과 회관을 재신축하는 것을 검토하라는 당부가 있었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교량이 높아짐에 따라서 주민통행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도로의 평면 및 종단 선형을 조정하여 시공을 하고 있고, 회관 신축은 소하천 사업 특성상 신축까지는 어렵기 때문에, 다른 대책을 관련 부서와 협의 중에 있으며, 마을회관 주변의 도로를 성토해서 겨울철에 결빙이 되었을 때 빨리 녹을 수 있도록 아스팔트 포장 등을 검토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상반기 현장방문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7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