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노남옥 의원 발언
걸영
최걸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교통과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께서는 연대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2014년도 교통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시 발언권을 득하신 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과장께서는 보고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 예, 최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과장님.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불법 주정차 단속인력 및 장비가 인원이 13명이라 캤지요?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13명인데 그러면 불법주정차 단속을 주기적으로 뭐 어떻게 우리 교통과에서 그래 그거를 정해 가지고 하는지 안 그러면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했을 때 주차단속을 하는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현재 세 대의 차량이 신암, 신천 쪽에 한 대가 고정으로 맡고 있고 그리고 또 불로, 공산, 동촌 지역에 한 대 맡고 있고 안심지역에 한 대가 맡고 있으며 그 주위에서 일어나는 민원도 그 3대가 지금 현재 현장 돌면서 주기적으로 불법주정차 민원이 많은 곳을 위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야간단속은 지금 우리가 안 하지요? 지금 야간단속.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야간단속은 저희들이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민원이 많은 지역에 현재는 순찰 위주로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동대구역 앞에가 민원이 많아서 지금 그 위주로 다중집합 장소에 주로 하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자 그러면 단속도 우리가 구청에서 교통과에서 그 어떤 한 달에 예를 들어서 교통단속을 하는 같으면 동네마다 그러면 신암지구에 며칠부터 며칠까지 그 다음에 신천지구에 며칠부터 며칠까지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공산이나 지저, 불로에 며칠까지 그 다음에 해안, 방촌은 또 며칠까지 이래 정해 가지고 이래 하는 같으면 주차할 사람이 원래 차량은 자기 주차장이 다 시설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데 대형 차량들 한번 보라고요. 자기 주차장에 가도 안 하고 길거리에 세워놓고 자기 승용차 타고 와가 거기 세워놓고 차 가지고 가가 영업 다 하고 저녁에 와 가지고 또 차를 세워 놓고 승용차를 타고 간다 말입니다.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이런 지역이 지금 시내는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저쪽으로 외곽지에는 대형 차량이 길거리에 많이 서가 있어요.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이런 거를 그래 야간 단속이 그래 뭐 우리가 주간에 단속하는게 주간에야 뭐 그거는 별로 그게 없는데 야간단속이 제일 문제다 말입니다.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그게 이제 뒤페이지에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현재.
대석
최대석위원
그 내가 위치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신덕 들어가는데 그 다릿발 있지요?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 우리 저 교통과 누구 직원들이 한번 거기 상황이 어떻다 하는 이야기 한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거기에 저도 같이 야간 밤샘 단속을 현장도 나가보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 거기 민원이 들어와가 있어도 내가 교통과에 얘기를 안 했다 말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대한자동차에서 신평 도로 신설 도로 새로 만들어 놨는데 거기도 이래 보면 승용차 세워 가지고 일하는 거는 저쪽 이쪽 보이기 때문에 별로 그거 한데 대형차를 갖다 세워뿌면 저쪽이나 이쪽이나 안 보이잖아 그지요?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맞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 단속을 그래 주기적으로 좀 할 방법을 그래 업무보고 때 좀 하면 안 됩니까?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밤샘 주차 단속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대석
최대석위원
하고 있어도 효과가 안 나타나는데.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공용 차고지가 없다 보니까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뭐 화물을 싣고 대구에서 하차를 하고 바로 차고지 있는 곳으로 가면 되는데 거기까지 아직 길이 멀고 하니까 다음에 물량을 받아서 올라가다 보니까 공용차고지 요구가 지금 계속 저희들한테 건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본 위원이 내가 교통과 직원한테 우리 해안동에 쭉 올라가다가 K2 후문 있는데 대형차를 세우는데 세우는 거는 좋다 말입니다. 거기에 우리 구청에 돈 들여 가지고 나무를 심어놨는데 나무가 세 그루가 죽었다고요. 매연에 의해 가지고. 그러면 내가 교통과 직원한테 내가 얘기를 했다 말입니다. 그거를 변상을 시키든지 안 그러면 차량을 다른 데로 옮기든지 둘 중에 하나 하라 해도 아직까지 거기에는 그 차량이 고정입니다.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위원님 카시는 데 저희도 현장을 가봤습니다. 가 보고 공간이 좀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그래 공간이 있는데 내가 카는 거는 공간 있는데 그러면 그 기사를 만나 가지고 나무를 변상을 시키든지 우리가 보통 교통사고 나거나 저 가로수를 하는 같으면 6～700만원 변상 안 시킵니까?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것도 그러면 구청에서 그래 예산 들여가 나무를 심어놨는데 매연에 의해가 죽였는 같으면 그 보상을 시키는 정도로 그래 해야 그 사람이 차를 거기 주차 안 할 거 아닙니까?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위원님 그거는 확인해서 차 넘버가 있는......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글쎄 그거를 내가 뭐 공간이 있는데 참 차량 세우는데 그거 가지고 자꾸 할라 카이 그런데 첫째 자꾸 세 나무 죽었지만도 앞으로 몇 나무가 죽을지도 모른다 말입니다.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이 그거를 우리 교통과에서 가 가지고 앞으로 나무가 죽었을 때 당신이 변상해야 된다카는 거를 뭐 각서를 받든지 어떤 약속을 받아내야 안 그러면 다른데 가가 세운다든지. 그분들이 고정입니다. 거기가.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앞으로 그거 좀 야간단속을 물론 인원이 없고 그것도 우리 압니다. 알지만도 참 그런 거는 우리가 순찰할 때 보면은 대략 그 순찰하는 사람들이 알잖아 그지요?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이 뭐 일주일이든지 한 달에 몇 번이라든지 그 쪽에 단속 좀 해 주면 주민들이 민원사항이 없을 거예요.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이상입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예, 간사님.
남옥
노남옥위원
제가 동구에 여기에 이시아에 살고 있거든요.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근데 갑자기 인구가 불어나고 또 동구초등학교 바로 앞에 공원이 있어요.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 위험지구가 아닌 것 같으면서 도 알게 모르게 굉장히 뭐 이렇게 청소년들이 많이 와서 붐비는 곳이더라고요. 근데 CCTV 이게 설치가 되면은 제가 자료가 좀 있었으면 필요하거든요.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그거 필요하신 자료는 저희들이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예.
걸영
최걸영위원장
더 질의 위원. 예, 질의하십시오.
오수
권오수위원
과장님.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오수
권오수위원
공영주차장 관리에 관해 가지고 한 가지 질문하겠는데요.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예.
오수
권오수위원
지금 우리 뭐고 도로에 시설공단에서 관리하는거 제외하고 지금 동네 주차난이라든지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공영주차장 만들었는데 많지요?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저희 관내에 지금 평화시장하고 방촌시장 합해 가지고 현재 노상, 노외주차장 12개소가 저희 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예, 운영하는데 개인, 개인이 이제 입찰 보이가 개인이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전부 다 노상주차장은 공유재산 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입찰을 통해서 수탁자를 결정합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예, 그렇게 개인이 입찰봐가 운영을 하니까 이게 공영주차장이 아니고 사설주차장이 된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 개인이 입찰 봐가 월 주차료도 올리고 한 시간 시간당 주차료도 올리고 그러니까.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전부 다 시간당 요금 급지별로 1,000원, 600원, 400원 이렇게 딱 조례로 정해 놨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저희 동네 같은 경우는 작년에 그전에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다가 지난, 아 올해부터는 지금 개인이 입찰 봐서 개인이 운영하는데.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평화시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개인이 바뀌고부터 월 주차료를 만원을 딱 올리더라고요. 지금 4만원에서 5만원 지금 내가 받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원래 입찰 볼 때 무슨 뭐 조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그거 다 있습니다. 월 주차는 5만원 돼 있는거 맞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지금 공영주차장도 5만원 맞습니까?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예. 일반 사설 같은 경우에 개인이 운영하는 사설 같은 경우에는 그게 특별하게 요금이 제한돼 있는 거는 아닙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근데 공영, 내가 봤을 때는 공영주차장인데 전에는 개인이 하기 전에는 야간에는 또 주민들이 주차를 했는데 요즘은 또 야간에도 주차료를 받아요. 그래 돼 버리니까 주차비 내기 싫어가 주민들은 또 도로가에 주차를 하는 경우가 많고.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한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예, 그런거 같던데요. 다시 한번 알아보시고.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예.
오수
권오수위원
이상입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더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하는 위원 없음) 제가 몇 가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걸영
최걸영위원장
아까 어린이 보호지구 내에 CCTV 아까 우리 간사님 말씀하고 일맥하는 건데 그 위치가 16개 지구가 다 확정이 됐습니까?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이번에 전부 다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올해는 지금 현재 학교 수가 26개 학교에 30개소를 실시하려고 확정지어서 지금 입찰은 마쳤고 적격 심사 중에 있습니다. 끝나면 바로 실시가 됩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이거는 서면을 다섯 분한테 다 같이 좀.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예. 드리겠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그리고 반야월에 동호지구에 각산 지하철 네거리 그 지금 혁신도시 신설도로가 났지요?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걸영
최걸영위원장
그러면 동호지구에서 혁신도시로 가다 보면 1차선, 2차선이 시내로 들어가는 좌회전입니다. 3차선이 직진해 가지고 혁신도시로 가는 겁니다. 4차선이 우회전 해가 안심역으로 가는 건데.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맞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4차선에 불법주차 택시 뭐 불법주차를 거의 다 해 버립니다. 거기 뭐 단속을 물론 가봤으면 아시겠지만 민원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 저한테는 그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거든요. 제가 그리로 다녀보면 우회전을 못 해요. 그거 완전히 차선을 딱 막아가 주차를 해가 있어 가지고 그걸 좀 확인을 한번 해 주시고 신경 한번 써주시고. 그리고 아까 우리 최대석 위원님하고 또 일맥 같은 내용인데 혁신도시 올라가는 쪽에 보면 신설 도로에 밤샘 주차가 큰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걸영
최걸영위원장
도로가 좀 한산한 곳에. 근데 지금 여름이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그 많이 놉니다. 막 그 젊은 아들이 술 먹고 담배 피고 사람들이 밤에 운동을 못 해요. 겁이 나 가지고.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걸영
최걸영위원장
큰 차가 뒤에 숨어가 있으니까 아들이 그 막 깜짝 놀란다니까 어른들이 가다가.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그런 거를 예를 들어 한 대씩 있으면 또 덜한데 이게 쫙 붙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좀 신경 써 가지고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위원장님.
걸영
최걸영위원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율하지구 내 보니까 또 회전 교차로 설치하네요.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제가 회전 교차로에 좀 관심이 많이 있는데요. 왜 그러신지는 좀 아시리라 생각하는데 처음에 이게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게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가도 이렇게 회전 교차로 눈 여겨서 보고 또 스마트폰에 사진 찍어서 담아오기도 하는데요. 지금 율하지구 쪽에 다른 쪽에 이렇게 설치한 걸 보면 그런대로 도시경관하고 매치를 시켜서 잘 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조금 조경이나 이런 거 회전 교차로 좁은 면적이지만 거기에 신경 써야 될 부분은 도심지역 쪽에 더 신경을 써야 된다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런데 보면 도심 지역에 특히 신천4동 같은 경우에는 그 회전 교차로 위에 탄력봉을 이렇게 세워 놓으셨잖아요?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거는 정말 그냥 회전 교차로로서의 역할만 생각하는 그런 거지 도시 전체 경관이나 이런 거를 좀 생각했다면 그렇게 설치가 안 될텐데 그거를 좀 시정할 의향은 없으신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현재 거기에 전에 그게 없을 때는 불법주차를 하고 이래 가지고 주차를 못 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봉을 박고 이렇게 해 놨는데 도시미관과 좀 접할 수 있는 좀 더 개선된 방안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앞으로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지향을 하고 지금 기존에 설치돼서 그렇게 돼 있는 곳은 시정을 하고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여기 우리 업무보고 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가 이제 2016년도 말에.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16년도 말에 완공.
소영
박소영위원
예, 예정이 돼 있는데 지금 교통대란이 예상이 되잖아요? 예상이 되는데.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어느 정도 걱정이 됩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걱정이 너무 많이 되죠. 현재 건축현황을 보면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2,681호 호텔은 190실 도시형 생활주택은 475세대 이렇게 들어올 예정인데 지금 현재만 하더라도 복잡한데요. 뭐 다 아시잖아요?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우리 구에서는 물론 시에서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어떤 대책이나 대안 마련이나 이런 걸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업무내용에도 전혀 없고.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이게 이제 당초에 제가 알기로는 복합환승센터가 건립이 되기 위한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이런거 다 마쳤습니다마는 현재 신세계에서 하는 7층에는 한 2,000대, 그리고 박차지 부분에 한 1,000대 이렇게 지금 주차는 되는데 앞으로 건너편 쪽에 한진고속쪽이라든가 이게 전부 다 신세계 쪽으로 1층에 다 들어오게 되면 동부 고속터미널, 동부 화물터미널 이게 다 들어오게 되면 그런 공유지 부분에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걸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건의를 하고 시하고 우리 구간의 어떤 가교 역할을 우리 담당부서에서 충분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현재도 기존에 있던 주차장마저 없어져서 민원도 많이 제기가 되고.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예. 맞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교통불편이 현재도 그런데 너무 너무 걱정돼서 하는 말씀이고요. 계속해서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그리고 밤샘 주차단속이거는 말씀 들어보니까 공용차고지가 지금 생길거 같은데 그래도 역부족일거 같고요.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제가 이렇게 가만히 있어 봤어요. 과연 야간단속이며 화물차 밤샘 주차단속 되고 있나? 아 미안한 말씀이지만 있어 봤는데 안 되고 있더라고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 구청에서도 가까운 거리에 있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신고할 수 없는게 그분들도 나름대로 사정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의원의 신분으로서 그거를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그냥 지켜만 보고 있었는데 뭐 100%는 안 되고 있지만 이것도 뭐 밤에 이렇게 몇 번 돌아다녀 보시면 어디에 있고 있는 그런 것들이 관찰이 될 테니까 계속해서 업무보고이니 만큼 저희가 질타할 일은 아니고요. 계속해서 1년 동안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단속도 좀 강화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예, 노 간사님.
남옥
노남옥위원
이거는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말씀 한번 드려 볼게요.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 공항교하고 불로 동사무소 뚝길 쭉 내려가는 길 있지요?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불로 동주민센터 뚝길.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쪽으로 쭉 강변도로로 오면은 이렇게 쭉 공항교 다리 밑으로 쭉 내려가는 길에 거기에 대형 화물 차량이 굉장히 많아요. 밤샘 주차.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그 아마 지금 식당 앞에 거기.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식당 앞도 그렇지만은 밑으로 꼭 내려가면은 굉장히 위험한 곳인데 저도 그리로 많이 다니고 하는데.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회차되는 부분에서 그렇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죠?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거기서 굉장히 위험해요. 근데 청소년들도 거기에 대한 어떤 뭐 뒤에 숨어서 막 이렇게 위험하고 이렇다고 부모들이 굉장히 걱정을 하거든요.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런 어떤 단속 같은게......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단속을 저희들이 뭐 지속적으로 하지만은 이분들 입장에서 보면 이제 공용차고지를 계속 요구하는게 그겁니다. 차를 댈 수 있는 장소를 좀 만들어 달라. 그래 저희들이 뭐 공용차고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 할라 카는게 이런 요새는 안전이 참 우선시되는 이런 업무다 보니까 또 차량이 대형차다 보니까 저희들도 걱정이 많이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대야 된다면 좀 이래 주택지가 아닌 곳에서 또 이래 차량이 불편이 없는 곳에 이런 곳에 좀 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뭐 유도도 해 봅니다만 저희들이 거기에 어느 장소에 대라는 소리는 못 하기 때문에 이 자체가 차고지 안 들어가는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단속하는데도 나름대로 좀 이래 애로사항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 한 과에 4명 정도가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 우리 넓은 동구를 참 다 카바하기는 사실 좀 어려운 이런 실정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여기 부모들이 굉장히 걱정합니다.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맞습니다.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더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 공무원님 반갑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연대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2014년도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시 발언권을 득하신 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보고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보고) 예,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과장님.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조금 전에 녹색쉼터 공간조성에서 매여동에 소공원 조성한다 캤지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아 그거는 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어디쯤 했습니까?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버스종점에 거기에 과거에 팔각정 만들어 놓고 그냥 먼지가 나고 해 가지고 했는 거를.
대석
최대석위원
아 그거 지금 경로당 앞에 그거 해 놨는 그게 이제.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공원 조성이라고 보고 있습니까?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그거 공공근로 사업으로 해가 저희들이 돈 안 들이고 그냥 나무도 이제 수목원에 캐가지고 실질적으로 캐가 와 가지고 그래 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하여튼 그거는 지금 현재 그러면 그게 교육청 재산이 아닙니까? 교육청 재산이지요? 지금.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어디가 말입니까?
대석
최대석위원
매여동 소공원 조성해 놨는 그거.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교육청 재산이 아니고 거기에는 그저.
대석
최대석위원
옛날에 그.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농산물 직판장입니까? 직판장 창고가 있고.
대석
최대석위원
옛날에 분교 아닙니까? 분교 맞지요? 그거.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과거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대석
최대석위원
과거에.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그 뭐 지금 (중복발언으로 인한 청취불가) 지금 현재하고 있는데 제가 오니까 그때 1차로 거기에 보니까 팔각정을 그래 해 놓고 버스종점 그래 해 놨길래 등산객들이 많이 주말에 다니는데 먼지가 많이 나고 해 가지고 미관에 안 좋습디다. 그래 가지고 이제 그 땅을 질퍽질퍽 하고 해 가지고 그거를 전부 갈아엎어 가지고 나무하고 전부 베어 내고 자기들이 또 마을 주민들이 공동기금으로 상수도 같이 해가 옆에도 뭐 깨끗하게 자기들이 단장도 하고.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글쎄 마을에서 마을 그 땅은 그 밑에 내려오면 슈퍼 하는데 그게 이제 마을 땅이고.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거기는 옛날에 그 저 분교거든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분교 앞에 그거 지금 공원 조성해 놨는 거를 소공원이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맞지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그 지금 버스.
대석
최대석위원
버스 정류소 앞에 그래 그게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거는 그게 이제 교육청으로 아직까지 교육청 재산으로 돼가 있는 거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게 지금 경로당하고 안 있습니까?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맞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 경로당을 내가 수리를 할라고 이래 생각하니까 이제 그게 사설이다 말입니다. 사설인데 그 재산은 교육청으로 돼가 있는 거로 알고 있어 가지고 내가 구청에 매입을 하지 왜 그렇게 놔뒀느냐 그랬는데 그러면은 소공원 조성하게 되는 같으면은 그 교육청 땅에 우리가 소공원 조성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로 내가 알고 있는데 우리 계장님 그거 지금 그 땅 소속이 어디로 돼가 있는지 지금 누가 알고 계신 분 계세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그 소유권 관계는 우리는 지금 뭐 그거는 별도로 조사를 한 적이 없고 마을 그거로 경로당으로 그래 알았는데.
대석
최대석위원
예,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공원 조성은 좋기야 좋은데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예를 들어서 공원 조성하게 되는 같으면 나중에 우리가 예산을 들든 안 들든 공원 조성해가 교육청에서 나중에 다른데 다용도로 이용을 하려고 이랬을 때에는 우리가 또 그거 뭐 안 내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이 이제 본 위원이 묻는 거는 저거를 우리가 빨리 구청에서 매입을 할 수 있도록 내가 얘기를 할라고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그거를 뭐 저희 부서에서 매입을 뭐 그걸 공원이라고 이름을 공원.
대석
최대석위원
아 거기 그래 그 우리 지금 이거는 저 우리 도시디자인과는 관계없는데 그래 공원 조성이 그래 됐으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크게 공원이라 하기보다도 주민들 하여튼 좋아합니다. 그리 가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민들은 깨끗하게 그래가 먼지도 안 나고 해가 또 등산객들도 쉬고 하는데 많이 기다리고 하는데 버스 한번 지나가면 먼지가 많이 나고 이랬는데 그런 것도 없고 깨끗하게 정비를 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예, 간사님.
남옥
노남옥위원
제가 지금 보니까 불로동 928-3번지 일원이래 갖고 소로 뭐 81, 82, 83호선을 폐지 및 노선축소라고 나와 있어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이게 굉장히 그 지역에 심각한 교통문제도 있고 한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그 관계는 우리 위원장님 도시계획 계장 통해 가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남옥
노남옥위원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저희들 관련 자료 좀 부탁 드려도 될까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위원장님 도시계획계장이 세부 설명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걸영
최걸영위원장
예, 공무원석에 계신 담당께서 말씀 답변 바랍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계장님 그쪽에 앉아가, 그쪽으로 앉아가 하십시오.
남옥
노남옥위원
그 주민들이 뭐 한 시간에 한 차 오든지 막 이래 가지고 불편한 사항이 많다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예. 불로동.
웃음
예, 관련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그러면 공무원께서는 자료 만들어 가지고 간사님하고 같이 좀 주십시오.
됐지요?
남옥
노남옥위원
예.
걸영
최걸영위원장
예, 최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과장님.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이 앞으로 돌출간판을 양성화 사업으로 추진하겠다 카는데 이거는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지시사항입니까? 우리 구청에서 그거를 양성화 사업을 할라 카는 겁니까?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이거 따로 뭐 내려 온 거는 없고 우리 구청에 자체적으로 이거 저희들이 정비를.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이 양성화 한다카면은 이거는 우리 과장님이 업무보고도 참 좋기야 좋습니다마는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이거 지금 돌출이 지금 현재도 우리가 법적으로 제재를 하고 이래 했어도 이래 보면은 불법으로 많이 안 합니까? 양성화해 놔뿌면은 너도나도 이래 해 가지고 누구는 양성화하고 누구는 뒤에 한다고 양성화 안 시켜 줄 수도 없는 문제고 이러기 때문에.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전수조사를 해서 이게 신고를 하고 해야 되는데 안 하고 그냥 달아놓은 이런게 있어요. 그래서.
대석
최대석위원
자 지금 그러면 우리 여기 지금 전에 U대회 했습니까? 뭐 할 때 간판정비 다 했잖아요? 그 돈 예산 그만치 막대한 예산 들여 가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새로 또 업이 바뀌면 전부 간판이 다 바꼈다 말입니다. 그거를 그러면 우리가.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그걸 이제 저희들이 간판 시범 가로 해 가지고 그래서 어느 구간에서 어느 구간에서 방촌동에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걸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이거는 지금 현재 달려 있는거 중에서.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그래 그래 해도 그래 해도 간판이 저게 규격으로 이래 해가 다 했는데도 그 다음에 업이 바뀔 때는 전부 새로 또 간판이 다 바뀌뿌는데 이거 양성화 해 뿌는 같으면은 참 이거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근데 그거하고 최 의장님 카시는 그거하고는 내용이 좀 다릅니다. 그거는 예를 들어 우리가 예산을 들여 가지고 했는 거지 자기들이 예산을 들여가 해 놨는데.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그래 자기들이 예산을 들여가 해도 미관상 보기가 안 좋잖아요? 미관상에.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아니 미관상도 저희들이 거기 가급적 미관은 저희들이 지도하는 그런 계도한 차원이겠지만 이게 규격이라든지 안 맞는지 이런 거는 안 되는 거는 안 돼, 무조건 그런거까지 양성화 시켜 주는게 아니고 그걸 규격하고 그거는 맞는데도 불구하고.
대석
최대석위원
다는 거를 이제 다는거는. (중복발언으로 인한 청취불가)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신고나 허가를 안 받고 무단으로 해 놨는게 있습니다. 그거를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변상금도 부과를 하고 안 되면 체계적으로 양성화 시켜 줘가 정식 허가를 다 내주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규격에 맞는 거는.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서 이거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불법인거 그런 거를 우리가 봐주자 카는게 아니고.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거 뭐 음식점이나 모든 사무실 내면 간판위주로 해가 하잖아 그지요? 너무 지나치다 말입니다. 지나치기 때문에 이거는 한번 재고를 해 볼 문제라요. 앞으로 우리가 과장님이 추진을 하더라도 깊이 한번 생각 해가 해 보시라 이깁니다.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구 세수도 올릴 뿐더러 이 사람들 어차피 지금 저희들이 한정된 인력으로 뭐 불법으로 안 했는 거는 저희들이 허가를 하라 하고 이렇게 하겠지만 안 하고 가만히 계속 해 주는거 보다는 저희들이 또 규격에 안 맞는 거는 안 되지만 거기에 맞는 거를 허가 이거 받아가 하시오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뭐 규격에 안 맞는 거는 저희들이 철거를 하고.
대석
최대석위원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업무보고 때 양성화한다 이래 가지고 해 놓고 과연 우리 공무원이 그만한 인력도 안 될 기고 철저하게 관리가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전수조사 지금 합니다. 하고 있고.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해도 그래 해도 그래 그게 관리가 안 되는게 지금은 전수조사 해 가지고 뭐 이래 가지고 보고 받고 뭐 동의 지시가 내려간다든지 그렇다고 해서 우리 저 도시디자인과 직원이 다 가가 조사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동으로 해 가지고 협조 받아야 될거 아닙니까?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뭐 협조 받는거 있지만.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 협조 받아가 하더라도.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중복발언으로 인한 청취불가) 직접 다 합니다. 직접 현재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물론 하다보면 또 새로 생기는 것도 있겠지만 새로 생기는거 그때마다 우리가.
대석
최대석위원
어여.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신고를 득하도록 그렇게.
대석
최대석위원
과장님.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과장님 전수조사를 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이게 우리가 지금은 이거 사업을 양성화 해 가지고 세수 카지만도 그게 아주 철저하게 안 하는 같으면 옆에 달아놓고 그 다음에 또 옆에 사람이 또 달고 달고 이러는 같으면 여기 우리 직원들이 어디 가가 조사해 가지고 이게 양성화 돼가 있는 건지 안 돼가 있는 건지 모르는 상황도 될 거고 이러니까 이게 우리가 과장님 생각하는 대로 철저한 그게 안 된다 말입니다. 이게.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됩니다.
웃음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의장님, 최대석 의장님 우리 담당계장 한번 이야기를 저희가 5층에서 한번 보고를 위원장님 그렇게 한번 쪼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를.
걸영
최걸영위원장
담당 계장님 성함을 인사를 하고.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아, 예. 김규철 담당 계장입니다.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김규철 광고물 관리담당 김규철입니다. 그거는 기존 돌출간판 중에 건물에 다 있는 돌출간판 중에 과거에 이래 보면 신고나 허가를 해야 되는데도 신고나 허가를 안 하고 달려있는게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현장 가서 사실 조사해서 광고물 관리 신고 허가나 규격에 해당되는 거는 신고나 허가를 받도록 하고 그래 이제 규격에 안 되는 거는 예를 들어가 이래 봐가 규격에 안 된다든지 위험하다든지 이런 거는 철거를 유도한다든지 변상금을 부과한다든지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계장님.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김규철 예.
대석
최대석위원
지금 전수조사 한다 카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전수조사했다 그러면 기존 간판 딱 해 가지고 양성화를 시켜 주든지 했는거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김규철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 다음에 갔을 때 돌출간판이 쭉 이래 나와가 있는데 이게 양성화 됐는 긴지 새로 달았는 긴지 언제 달았는 긴지 그거 파악됩니까?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김규철 그거는 다 등록되어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등록돼 있어도 우리가 차량이 가다가 교통 순경한테 딱 적발돼야 딱지 끊기는거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김규철 예.
대석
최대석위원
위반해도 안 봤을 때는 지나가는거 아닙니까? 자 돌출간판 달았을 때 우리 공무원이나 실제로 적발 안 됐을 경우에는 그냥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돌출간판 좀 낮은 거는 붙였다가 뗐다가 붙였다가 뗐다가 하는데.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김규철 아닙니다. 그거는 붙였다 뗐다 할 수가 없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왜? 돌출간판 왜 안 된다 말입니까?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김규철 그거는 고정돼 있어 가지고 붙였다 뗐다 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거의 돌출간판이라든지 이런거 하면 거의 제가 알기로는 뭐 도로변 있는데 크게 하는거 거의 100%는 말씀 못 드려도 거의 99% 이상은 신고 다 하고 있고 신고 다 받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자 신고 지금 법을 어겨 가지고 세금도 탈세하려고 하는데 누가 신고 100% 다 합니까? 그거는 우리 계장 이야기고 돌출이 지금 도로에 내 집 경계다 그러면 한 50전이나 이래 가지고 내 땅이다 예를 들어서 인도에 말입니다.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김규철 인도에는 아닙니다. 위에 달렸는거.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그래 위에 달렸는게 그래 내 건물에서 나온 조금 이래 나왔는게 돌출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김규철 예, 맞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랬을 때 내 땅일 때 그러면 내 땅 벗어나지 않을 때는 우예 됩니까?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김규철 이제 그래 이제 건물에서 건물 경계에서 그래 인도 쪽으로 나가지 안 하고 내 땅 쪽으로 있는 거 말입니까?
대석
최대석위원
예.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김규철 그것도 이제.
대석
최대석위원
돌출로 봅니까? 뭐로 봅니까?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김규철 다 돌출입니다. 다 돌출간판인데.
대석
최대석위원
자기 땅에 있는데 무슨 돌출입니까?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김규철 건물 벽면에 이래 옆으로 튀어나오게 다는 그거는 다 돌출간판으로 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자기 땅에 있는데 자기 그러면 뭐 세금 다 내고 하는데 왜 그거 굳이 그거를 세를 내야 됩니까?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김규철 이제 그런 거는 예를 들어가 그게 인도를 점령하지 아니하고 자기 땅에 그게 자기 경계선 안에 있는 안에 들어가 있는 돌출간판은 도로점용료를 내지 않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안 내지요?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김규철 예, 도로점용료를 내는 거는.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 본 위원이 묻는게 지금 바로 그게 그거를 내가 묻는데 자꾸 그래.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김규철 나중에 별도로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이상입니다.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최 의장님 뭐 걱정하시는 그런게 없도록 저희들이 하여튼 뭐 열심히 할라고 또 광고물계에서 그래 하는 일이니까 그래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예, 권 위원님.
오수
권오수위원
수고 많습니다.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오수
권오수위원
평화시장 인도변 노점상 이거 말입니다. 이거는 벌써 1, 2년이 아니고 십 수년, 수년이 되는데 정비 자체가 안 되고 그지요? 또 구청에서 단속할 의지도 안 보이는거 같고 방법에 보면 장소, 면적, 진열대 등 규격화하여 도시 정비한다 이거는 양성화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전에도 이거를 저희들이 여론을 들어보고 지난번에 전반기 의회에서도 우리 의원님 중에서도 거기에 의원님 계셨고 해 가지고 이걸 이분들도 영세상인들이 할머니들하고 이래 많기 때문에 이게 참 수년간 오래 계속 되고 온 거를 강제 집행하듯이 저희 다 밀어내고 이래 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그래 상생하는 그런 차원에서 한번 방안을 해 보자 이런 식으로 이제 여론이 현장에서도 그렇고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그렇게 하지만 저도 그리로 출퇴근 하다보면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복잡하니 뭐 막 내놓고 이래서 그래 가는 안 되겠다 이래서 뭐 우리가 우리 생각입니다마는 화분대하고 이래 화분대 다이 이래 대 같이 난초 얹어놓는 다이 그런 식으로 깔끔하게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거리를 재 가지고 막연하게 1인이 넓게 그렇게 사용 안 되고 사진을 다 찍어 놨습니다. 그래가 몇 개 업소에 대해서는 몇 개 할머니든지 관계없이 전부 다 그렇게 하면은 앞집에 상가에도 방해가 좀 안 될기라 이래 생각하고 자기들도 깨끗하게 중간에 통로도 확보해 주고 이러면 안 되겠나 싶어 그래 일종의 양성화 택인데 그렇다고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양성화해 주겠다 이래 칼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고 그 사람들은 또 강제적으로 강제집행을 하여튼 이래도 안 할라 카면 강제집행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대로변이고 너무 대구에 동구뿐만 아니고 대구로서도 동대구에서 가면 그리로 관문이라면 관문인데 너무 모양새도 불결하고 거기 보면 미관이 아주 안 좋아요.
오수
권오수위원
제가 그 길에 살고 있기 때문에 첫째 미관상 그렇고 또 주말 되면 특히 신암성당 앞 부분에 상당히 유동인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오수
권오수위원
주민들 교행에 방해가 상당히 많고요. 거기에 보면 영세상인도 있지만 또 기업형도 있습니다. 뭐 한 집에 하나, 한 집 식구가 다 나와가 하는 사람도 있다고요. 그런데 저는 저 같은 경우는 그 동네에 살고 있기 때문에 주민이기 때문에 다 아는 처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정비를 해야 되지 거기는 과거에는 단속을 많이 할 때는 외부사람들 하양이나 금호 사람들이 지금쯤 되면 과일 가지고 많이 팔러 오면 그때는 버스 타고 내려가 싣고 안 쪽으로 이면도로 쪽으로 들어갔는데 요즘은 단속 자체를 안 하니까 아예 대로변에 펴고 장사를 하니까 그 사람들도 보시면 편리하고 하니까 단속 안 하고 하니 그냥 계속 거기서 하고 있고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오수
권오수위원
거기서 자꾸 사람들이 상인들이 느니까 안 쪽에 재래시장은 평화시장은 안쪽은 텅텅 비가 있고 상권이 오히려 그쪽으로 형성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권 위원님 진짜 한번 어떻게 하는게 제일......
오수
권오수위원
어느정도.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강제집행을 저희도 이래 하고 이래도 안 할라 하면 몇 차례 이야기를 했어요. 담당계장 통해 가지고 만나가 현장에 노점상 자기들도 모임이 있더라고요.
오수
권오수위원
예, 있습니다.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거기 가서도 이렇게 하면 우리가 하지 그렇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하겠다 이런 거까지도 이야기를 했는데 뭐 지금까지는 아직 그게 안 되고 있는데 내가 일전에도 담당계장하고도 그래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게 그렇게 이래 내가 봐도 도저히 누가 주민이 민원이 있고 안 있고 간에 그걸 떠나 가지고 이거는 미관상 이거는 안 되고 내가 그리로 차를 몰고 가다 보면은 너무 그러니까 이거는 무질서하게 대로변에 이래 안 골목도 아니고 안 되겠다 이래가 지금 저희들이 그카고 있는 중인데 뭐 저는 이래라도 안 되면 강제집행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그 사람들이 마음이 아프고 좀 그런 거는 있지만은 저희들이 그래 다 봐주기 시작하면 이거 못 하는 거예요. 계속 이런 상태로 자꾸 그래 하다보면 기업형이니 이런 사람들도 나오고 그지요? 그래 하기 때문에.
오수
권오수위원
지금도 기업형은 뭐 몇몇 사람은 있어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일부 또 그래 화분대 같이 그래 높이가 3단으로 이래 키워 가지고 그래 놔야 자기들이 할머니들 파 다듬고 이래 하면 지저분하게 안 되고 그런거 일체 안 된다 그러면 여기 동서시장 들어가는데 같이 사과 과일 강제로 이래 딱 놔 가지고 규격화 시켜 그래 가지고 얼마 이상 범위를 딱 거리를 딱 줘 가지고 뭐 2m를 주든지 이래 가지고 그렇게 벗어나면 안 되고 외부에 또 쌓아서 적재하는 거는 한 개도 없고 그런 식으로 이제 했는데 그게 안 되면 우리는 어쩔 수 없다고 그래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 뭐 그래 하니까 일부에서는 상인들이 기존 상가 상인들이 앞에 한 그게 높이도 별로 안 되는데 한 이 정도 화분 우리 3단 정도 그래 되면은 그거 하면 또 건물이 가린다 하고 그런 이야기도 일부 또 들려오는거 같아요. 그거는 뭐 오히려 지금 그거 보다는 그래 놓으면 깔끔하게 중간에 통로도 확보되고 그래 되지 싶은데 그래서 그렇게 한번 저희들이 깨끗하게 한번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그래 정비를 하면 안 하면 캤어요. 자꾸 민원이 들어오고 하면 우리는 경찰 동원해가 어떻게 강제집행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는.
오수
권오수위원
첫째 문제점은 인도에 상인들이 많이 내려오니까 통행에 지장 있고.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그 한번 가봤, 저도 가봤어요. 그 뭐 그거 때문에 갔는게 아니고 그냥 저는 과거에 가 보니까 정말 뭐 이런 데가 있나 싶어가 여기 근무하기 전에는 제가 저도 의아하게 그래 생각했는데 실제 좀 다니기가 그랬습니다. 인정을 합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그러니까 저런 완전히 드러내는 거보다 적절한 조치를 취해가 강약을 조절해 가면서 주민들이 사실 민원이 많이 생기거든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그래 공식적으로 저희들도 양성화시켜 준다 이칼 수도 없고 저희들이 뭐 그걸 면적을 딱 줘 가지고 점용료를 받고 이렇게 할 그런 입장도 아니고 그래 하다보니까 제일 최선의 방안이다 할까 그래 저희들이 이런 다이를 대를 화분대 같이 그런 거를 높게 해 가지고 전부 다 밤에는 전부 철거하고 접어서 가져가고 이렇게 그래 하도록 그렇게 안 하고는 이게 지금 무질서하게 그렇게 계속 안 됩니다. 그거 뭐 옆에 업태가 지금 보면은 뭐 과일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채소류 그런 거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 하더라도 길에 일체 그런게 없도록 못 하게끔 놓고 팔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하고 안 되면 결국 자기들이 안 따라준다거나 그래 하면 부득이 뭐 강제집행 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그렇게.
오수
권오수위원
현재 상황 보면 너무 좀 무질서하고.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하다가 또 저희들이 또 애로사항 있으면 의원님한테 한번 상담도 건의도 드리고 또 이거는 의논하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예, 박 위원님.
소영
박소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이 전통시장의 문제는 평화시장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관내에 있는 11개 등록시장하고 5개 인정시장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16개 중에 평화시장에 주변이 가장 그렇다 해서 지금 대상이 되고 있는 거 같은데요. 이거는 정말 동전의 양면처럼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는 그런 상황인거 같습니다. 왜냐 하면 안에서 기존의 상인들도 우리 주민이고 밖에서 생계형이 됐든 기업형이 됐든 거기에서 또 상업을 하고 계신 분도 우리 주민이고 그 두 분이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관상도 좋지 않고 도로 다닐 때 교행에 방해가 되기도 해서 정말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되지만 우리 관으로서는 이렇게도 저렇게도 하지 못하는 상황인거 알고 그 속에서도 우리 과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거는 알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벤치마킹 할 만한 곳은 가서 반드시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한테 좀 접목을 시켜보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막연하게 참 곤란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과장님.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담당계장 연초에도 저희들 울산도 다녀오고 우리 권 계장님께서 직접 다녀오고 했는데 저희들이 여기 대구 여기하고는 여건도 좀 다르고 거기도 하고 또 이거를 접목을 하기가 실제 저도 뭐 다른데 다른데는 어떻게 하는지 몇 번 가봤습니다. 담당계장이 가보고 왔는데도 그거를 여기 적용하기는 좀 무리가 있습디다. 그래가 지금 저희들이 제일 최선의 방안이라고 저희들이 이렇게 나왔는 안인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저희는 저 같으면 아이고 뭐 그런 거 없이 그분들이 감정적으로 저희가 그래 하는 게 아니고 어려운 할매들 그분들을 우리가 또 도와주는 거는 주민이지만 사회 복지 차원에서 행정법을 집행하는 우리 부서인데 강하게 원칙대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그래 봅니다. 뭐 그래서 그거를 밀고 나서 다 정비를 하고 또 뭐 그분들이 정말로 어려우면 사회복지차원에서 도와줄게 있으면 그래 도와줘야 되지 그 뭐 그렇다고 계속 놔두면 무질서하게 사회가 질서도 안 잡히고 이러기 때문에 만약에 이거마저도 자기들이 수용을 못 한다 하면 그 다음에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로서는 뭐.
소영
박소영위원
강제적으로 집행할 수밖에 없다?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뭐 집행할 수밖에 없어요. 지난번에 신암4, 5동 그 저 신천4동입니까? 앞에 왜 그 신세계 지금 그 복합환승센터 노점상 그것도 많이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것도 강제집행 그래 했잖아요. 저가 욕을 듣지만 그래 해도 뭐 그때도 강제로 전부 자꾸 봐주자 이런 식으로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 가지고 제가 안 된다 해 가지고 그래가 결국 그때도 그래 해 놓으니까 소문까지 여기 나 가지고 저만 나쁜 사람되고 지난번에 안 그래도 위원님들 안 캅디까?
웃음
웃음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그래 가지고 그분하고 저하고도 아무 감정도 없고 지금도 오히려 저한테 전에 우리 퇴직한 동장인데 공산동장도 하시고. 안 그래도 그분하고도 잘 안다 카면서 저분이 내한테 전화도 연결해가 한번 오고 그런데 하여튼 어떻든 간에 그런 정비를 저는 원칙 입장에서 그래 해야 주민들을 전체 다수를 봐야 되지 그 사람 상인들 그 사람들 우리가 봐주기 위해 가는 안 되잖아요? 아파트 입주민들 우리가 하면 경비원들한테 인사들을라 카면 뭐 밤에 술 마셔도 가만히 놔두고 이러면 회장 좋습니다. 이 캅니다. 저도 아파트 회장도 해 봤기 때문에 그래 하면은 그 사람들한테 욕을 들어도 내 주민들이 대표로 있기 때문에 주민들 위주로 해야 되지 그 전체 주민들 우리 동구 정비를 해야지 그 상인들은 소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전체의 뜻을 따라가야 안 되겠습니까?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습니다. 적절하게 한다는게 참 말처럼 쉬운 게 아닌데요 원만하게 해결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아울러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가 공적기관이잖아요? 공공기관에서 법규 명칭이 전통시장 재래시장이라는 용어가 법규상 전통시장으로 바뀌어서 우리가 조례까지 개정을 하면서 명칭을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표기를 하실 때 재래시장이라는 표기는 좀 없애주시고.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전통시장으로 표현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보고 드리는 중에 권 위원님 혹시 그쪽에 지역구고 또 거기 계시면 그 안에 상인들 안으로 들어갈 그런데는 거기에 공간이 이분들이.
오수
권오수위원
시장 안쪽에서는 지금 상당히 텅텅 비어가 있는데.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그 안에 들어가면 비용을 또 너무 지나치게 하고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영세 상인들이기 때문에 대다수가 그거 참.
오수
권오수위원
거기는 또 뭐 자리세 뭐 그런 문제점도 있어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이거 참 난해한 문제인데 저희들도 뭐 계속 그대로 보기는 하여튼 지금 상태로는 그래 가는 제가 봐도 이거는 수시로 가면서 아 이래 가지고는 진짜 안 되겠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듭디다. 그 앞에 지나가면서. 예, 알겠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영
박소영위원
과장님.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제가 뭐 우리 장충석 계장님하고 이렇게 회의 밖에서 말씀을 드리고 했지만 제가 공론화를 시켜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초등학교가 지금 관내에 31개 맞지요? 31개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12년도에 신기중학교, 율하초등학교 담장 도색을 동신초등학교 지난 13년에 10월 30일 그 안에 사업을 완성 시켰습니다. 31개 중에 제가 생각하기에 정말 효신초등학교 아시죠? 신천4동에.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예, 거기에 한번 가보셨다고 하셨나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지금 너무 심각한 상태인데 우리 올 한 해도 5개월 남짓 남았고 또 내년도에 다시 시작할텐데 예산이 반영이 안 돼서 한다면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하게 해서 그 사업을 꼭 내년도에는 완성시킬 수 있도록 한번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래 뭐 위원님들 입장도 충분히 이해 가고 저희들이 이래 합니다만 이 학교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뭐 더 잘 아시겠지만 예산 사정이 우리 자치구는 사실 빈약한데다 학교측에서 자꾸 보면 요즘은 민선이 이래 되다 보니까 구청에 과거 같으면 교육청에서 자기들이 예산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교육청 예산으로 할 것도 구청에다가 사소한 것까지도 이렇게 해 달라 카는게 많아요. 어떻게 보면 학교 담장 이런 것도 교육청에 사실 우리 대구시에서 교육재정 교부금법에 보면 상당히 시 예산이 상당 부분이 교육청으로 들어갑니다. 그런게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뭐 예산이 없다 이래 가지고 자꾸 해 달라고 카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그러나 뭐 또 지역민들이고 인근 주민들도 다니고 이래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능한 한 시에 또 예산 요청해 보겠습니다. 그래가 전체 31개 되는 거를 다 한 몫에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시에도.
소영
박소영위원
심각한데부터 순차적으로 해 나가시는데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 계속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이상입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걸영
최걸영위원장
우리 동구지역은 개발제한구역이 52%라고 했습니다. 그지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걸영
최걸영위원장
근데 주민지원사업 현황을 보면은 거의 보면 한 쪽에 치우쳐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부동, 내곡, 미곡, 평광, 평광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지역에는 주민지원사업 할게 없다는 뜻인지.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아 이게 개발제한구역 하는 게 위치가 주로 이쪽에 있어 가지고 여기에 농로 개설이라든지 보시면 주로 농로하고 이런 거하고 배수로 하고 이런 겁니다. 그런 경미한 조만한 그런 건데 전부 큰 건설과에서 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저희들이 그러기 때문에 대부분 개발 그린벨트가 저희들이 그쪽 동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그린벨트가 그래도 전체적으로 많이 분포가 돼 있지 않습니까? 저쪽 안심부터 해 가지고.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걸영
최걸영위원장
근데 거기 그러면.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글쎄 이제 그게 사업을 저희들이 임의로 막 그래 하는게 아니고 동별로 이제 계셔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다 받아 가지고 또 의원님들이 부탁이 들어오는 것도 있고 또 동에서 그래서 이제 주민들의 의견을 집약해 가지고 신청은 저희들이 합니다. 그래 하면 저희들이 나가 가지고 현장을 전부 다 점검해 가지고 우선 순위를 정해 가지고 예산에 맞춰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의회에 또 그거를 저희들이 사전에 보고를 한번 드립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제243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