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군의회 5분자유발언

한규태 의원 5분자유발언

제243회 제3차 본회의201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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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 이어서 농업기술센터(농업소득과, 축산과, 기술지원과) 3개 부서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같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의원

김종문 의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오늘 농업분야인데 장수군이 농업.(청취불능)농업에 주 업무를 맡고 계신 세분 과장님을 모시고 질문하려니까 지금 시대에 한중 FTA도 있고 또 쌀시장 개방 ,압력 여러 가지 큰 난 재들이 있다 보니까 마음이 찹찹하네요. 아무튼 오늘 우리 중요한 업무를 맡고 과장님들을 모시고 우선 농업소득과장님! 3페이지, 농업소득지원 운영에 관해서 체납액이 발생될 수밖에 없지요?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당초에 행정에서 지원을 하고 행정에서 회수를 할 때 체납이 발생한 것이고요. 현재는 금년 금융기관에서 융자를 해서 금융기관에서 회수를 하고는 체납액이 없습니다.

김종문의원

그 체납액에 대한 특별징수기간이 끝났는데 지금 현재 실적은 금후계획에서..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어제 보고 드린 대로 그 기간 동안에 2건에 344만원을 회수를 했는데 이 부분이 고질 체납이기 때문에 우리가 징수를 하러 마을에 간다 하더라도 큰 어떠한 성과가 나타나질 않는 부분은 있습니다.

김종문의원

아무튼 체납액이 발생되는데 체납이 발생될 수 있도록 그 것을 약용하는 어떤 포수에 그런 농가들도 있거든요.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충분히 독려를 해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회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의원

문제점과 대책에서도 개인 신용한도나 그런 것들을 잘 확인해가지 신용보증재단 보증서를 발급 받아가지고 잘 그런 부분들에 안정장치를 해가지고...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금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챙겨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의원

그렇게 해 주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바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5.3프로젝트 있지요? 4쪽, 불철주야 복지농촌을 만들기 위해서 참 노력을 하시는데 5,3프로젝트에 대한 비 참여 농가가 발생 되잖아요? 이 조건이 충족되어야 만이 프로젝트에 참여 가 되는 것이겠지요?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조건 충족은 작목반에 가입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종문의원

바로 그 점인데요. 이것이 주민들은 작목반에 참여하지 못한 주민들은 어떻게 보면 연로하신 분들이겠지요. 나이가 드신 노인층들이나 이런 부분을.. 물론 미래를 지향하기 위해서 농업을 발전시킨다는 취지는 알겠는데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다 보면 소외계층들이 발생되거든요 이런 주민들의 불만들이 상당히 편배되어 있더라고요. 복지농촌을 만들기 위한 어떤 그런 일환으로 5,3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지만 그런 여기에 참여치 못한 층들 이런 층들에 대한 그런 것들도 그런 방안들을 한번 연구 검토해서 접근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그 부분은 보고서 맨 위에서 두 번째 줄에 2,088농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노령농가가 대부분이고 소규모 농가가 대부분에 속해 있는데 일반적으로 5.3에 가입이 안됐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경영에 맞는 그런 부분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농가들이 어떠한 사업을 큰 사업을 원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문의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더불어 잘 사는 장수군을 만들려면 지방, 정부나 지방의회가 서로 바로 서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 시키는 것이 우리가 상생하는 차원에서 살아갈 길이라고 보고 아무튼 간에 선정에 문제점에서 금후계획을 보면 5.3프로젝트 개선방향 계획서를 7월중에 한다고 하셨지요? 이런 부분들까지도 잘 해가지고 비관리 농가들이 또 소외계층들이 없도록 면밀한 검토를 해서 5.3프로젝트가 제대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문의원

그리고 중요한 것이 5쪽이거든요. 쌀 소득기반 구축사업에 추진에 있어서 고품질 쌀 생산 기반조성 사업하고 사업개요에서 쌀 경쟁력 제고사업이라고 타이틀이 있는데 우리가 고품질 쌀 해서 경쟁력을 키워나감으로써 아까 말씀드린 쌀 시장개방을 맞서가지고 대응해야 할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고품질 쌀 생산이 더욱 중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과장님도 동이 하시지요?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예.

김종문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질문은 많은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그냥 넘어가면서 질문도 하고 당부하고 할 테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6쪽으로 바로 넘어가면 그간 추진실적에 4번째 친환경 유기 벼 재배단지 확정 및 보조결정에서 산서 오산단지하고 계남 갈평 단지가 면적이 농가에 대해서 큰 차이가 없는데 큰 차이가 나는데 금액 지원 금액이 별 차이가 없어요. 왜 그러지요?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산서 오산단지는 지금 10여간 친환경 단지를 했고요. 그다음에 계남 갈평 단지는 2년차 속하기 때문에 지원금이 조금 많습니다.

김종문의원

설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구먼요. 그다음에 7쪽 한 번 보실래요. 제가 중점적으로 관심을 갖는 부분들이 19쪽, 지역식품 선도클러스터 육성사업 이것 가공분야잖아요? 오미자 가공인데 이것이 농산물이라고 하는 것이 생산과 그다음에 가공도 하고 유통도 하고 이런 부분에서 판매도 전체적인 마케팅 전략이 세워지잖아요. 그래서 오미자 문제 물론 경북 문경이라는 데가 상당하니 어떤 많이 차지하고 있고 그러던데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려가지고 톱니바퀴같이 같이 돌아가야 우리 군이 강소농이 되겠지요?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문의원

이런 가공에 문제에 있어서 더 면밀한 검토를 하시고 공무원 공직에 계신 분들이 같이 산다고 생각하고 정말로 어떻게 보면 심각한 시기가 도래하고 있잖아요. 그니까 그런 부분들 잘 염두 해 주시면서 같이 21페이지, 여기도 오미자 가공 지원 사업이거든요. 그렇지요?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은 그 계남에 A.P.C내에 있는 농업회사법인(주)RF가 있는데 여기에서 가공제품을 생산하는 공장 오미자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의원

19페이지. 아까 말씀드린 지역식품 선도클러스터 육성사업은 일반농가이고요?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지역 선고클러스터 사업은 크게 나눠서 4가지로 나눠지는데 혁심 체계구축 및 네트워킹을 하는 그런 사업이 있고, 생산 및 유통 가공구축을 하는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산업화 마케팅을 하는 사업, 그다음에 4번째로는 체험 관광활성화를 위한 그런 사업으로 크게 4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구분해서 농가나 생산자 조직이나 단체나 이 사업으로 그때, 그때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종문의원

가급적이면은 제가 물어 보고 싶은 것은 물론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 그러는데 여기에도 생산단체나 일반인들이 참여되는 것이지요?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문의원

오미자 가공지원 사업에 RF와 이것 법인체 잖 아요?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문의원

어제도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신 장수이미지가 뭔가 잘 안되어 있다. 이런 것 까지 같이 연계해서 아까 말씀드린 어떤 유통판매나 있어서 마케팅 전략이라는 것이 맥이 같아야 되거든요.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그 부분을 우리 지역식품 선도클러스터 사업 내에 그 부분을 오미자 가공시설 그 부분에도 지원을 해서 홍보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를 그쪽으로 지원을 해가지고 병행해서 추진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종문의원

어느 한 쪽 이쪽 기술지원과에서도 그것이 나오는데 가공을 해서 판매 유통을 하잖아요. 마케팅을 할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맥이 같아지려면 법인체가 유기적인 관계가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문의원

효과를 극대화 시키려면 효율성을 갖추면서 말씀드리는 거 에요. 이 부분을 관심 있게 봤거든요. 이것이 파트가 다르고 어떤 마인드가 다르면서 경영체가 다르다 보면 이것이 어떤 .(청취불능). 하게 움직이질 안 해요. 유기적으로.. 그런 것들을 우리 관리감독하시는 주무과 에서는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들을 항상 같이 유기적으로 어떤 소통에 어떤 통로를 만들어서라도 이런 것들이 같이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기광에 투자하는 것을 갔다가 극대화 시킨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 22쪽요. 이것도 물론 조합공동사업 법인인데 여기에도 유통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예.

김종문의원

이런 데서도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것이 엊그저께 의회에서 승인이 난 사항이지만 위탁법인으로 승인했지만 우리 군하고도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감독 잘해야 합니다.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감독에 책임은 우리 군에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수시로..

김종문의원

군민이 자산이에요. 아주 소중한 자산이니까 같이 살아가려면 아주 우리 관리감독하시는 분이 주인의식을 갖고 정말 하셔야 되는 것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26쪽,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가 어느 정도로 안착할 수 있는 8회까지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도 아까 말씀하신 그것과 맥락이 같은 것이잖아요 제가 그동안에 말씀드렸던 부분과 그런데 허와 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지금은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이고요. 다음으로 축산과장님은 조금 있다 하고 기술지원과장님 5페이지, 농업경영회생사업이 융자가 중단 되었지요? 금년부터..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2013년도 12월12일가 저희가 조례를 폐지하였습니다.

김종문의원

여기도 상환되지 않는 부분이 있지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 앞전에 농업소득과 에서 했던 농촌소득지원 사업이나 저희 경영회생사업 행정에서 하다 보니까 농가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채무를 갚지 않는 그런 고질적인 체납자들이 상당히 발생되고 있습니다.

김종문의원

그것이 핵심인데요. 선의에 피해자가 발생돼요. 사실 담당하시는 담당자들도 고충 스럽고 이런 부분들을 갔다가 지급명령 신청을 하고 독촉장을 발송하면서 직원들이 일체 출장가가지고 5일간이나 이것 받겠다고 상당한 손실이지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법적인 절차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은 저희들도 상당히 했는데 저희들이 과감하게 형사고발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형상고발 하려고 생각해 보니까 재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김종문의원

있습니다. 있는 분들이 있어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저희가 재산을 전체적으로 재산조회를 했습니다. 법원에서 영장 받아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다 했거든요. 없습니다.

김종문의원

됐고요. 불량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악성들은 있습니다.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문의원

그런 것들을 악용하기 때문에 선의에 피해자가 발생되니까요. 농업경영회생에서 정말 자금을 받은 분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처음에... 어려워서 못 갚고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색출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고 행정적인 낭비가 발생되지 않도록 냉정할 때는 냉정해야 됩니다.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저희들 회수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의원

공적인 것은 무조건 냉정해야 돼요. 이것이 금융기관들은 받아 내요. 안 받아 내면은 다른 분야가 책임을 져야 돼요. 대부계가 최고 어렵데요. 그래서.. 책임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행정낭비도 안 되고 그렇지요. 그다음에 6페이지,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 이렇게 잘 지어놓고 몇 년간에 걸쳐서 면밀한 검토를 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도 하고 잘 지어 놓고 잘 지은 집에 본의원은 비새는 집에 사는데 20%분양되지 않는 이유가 뭐에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사실 저희들도 조건이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 농촌에 왔다고 해서 집을 분양을 파는 것이 아니고 55세 이하만이 농어촌 뉴타운에 입주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자격 세대가 되는 분이 없습니다. ..(청취불능)..

김종문의원

잠깐만요. 55세로 기준 잡은 것은 뭐지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농림부에 처음부터 지침에 그것이 박혀져 있는 상황입니다. 농촌에다가 처음에 뉴타운을 분양할 때, 농촌에 전문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일환으로서 농어촌 뉴타운 사업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조건을 위배에서 까지 저희가 할 수 없다. 저희도 여러모로 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20호, 점진적으로 분양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종문의원

점진..(청취불능),,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서 20호를 썩히고 있으면서, 이것이..(청취불능).. 지침 때문, 조건 때문에 물론 저도 인정하는 상황인데요. 이것이 지금 언제 준공됐습니까?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작년 10월 달에 준공했습니다.

김종문의원

아무튼 문제점을 검토를 해서 건의를 하던 어쨌든 이것이 20호가 놀고 있으며, 물론 여기에 대책을 나름대로 해 났는데 다음에는 이런 보고서가 안 나오도록 노력해 주세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문의원

12페이지하고 그 다음 페이지, 농업인 소규모 가공창업 지원 또 19페이지, 농산물 종합 가공센터 운영 이런 것이 아까 말씀드린 농업소득과에 말씀드린 가공 산업과 같은 맥락이지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농업소득과하고 저희 가공은 틀립니다.

김종문의원

큰 틀에서는 이것이 같은 가공과 관련되는 것 아니에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같다고 봐야지요. 같다고 보지만 그 작목특성상...

김종문의원

작목 특성상은 저도 읽어봐서 대충 알고 있고 하는데 시간이 부족하니까 가공과 관련되는 것이지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맞습니다.

김종문의원

공동부분은 같잖아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예.

김종문의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아까 그 점에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청취불능).. 당연히 나름대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틀린 부분들이 있지요? 공통보고가 같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연계해 가지고 서로 정보 같은 것을 해가지고 이것이 발전된다고 보고요. 나는 나름대로 메모를 했는데 그 부분은 그런 식으로만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보시죠? 농기계 사업단 운영 이 사업은 잘 운영되는 것 같고, 그런 점에서 격려를 하고요.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산서지역은 완공이 됐지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산서지역은 현재 저번에 군수님 방문시도 농기계 분소를 지어 졌으면 좋겠다. 그런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이것 돈이 많이 들다보니까 산서 쪽까지는 검토단계에 있습니다만, 조그마하게 필수적으로 콩 탈곡기라든가 정선기, 이런 종류에 그 비치할 수 있는 그런 시설 농협이나 면사무소 연계해서 산서 쪽 주민들한테 그 편리를 할 수 있는 첫 번째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정 안 된다면 조그마하게 라도 저희가 건물을 지어서 분소를 운영하는 검토를 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김종문의원

노력해야 합니다. 아무튼 농업의 계통이 굉장히 열악하고 우리가 아까 말한 소 주력사업이 소나 사과나 한우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려가지고 돌아가야 이 지역이 말하자면 진정한 복지농촌이 되고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이 선에서 끝나고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문의원

그다음에 축산과장님! 축산과장님을 네가 접근하기가 이것 질문이 굉장히 시간이 길어져요. 내가 몰라서라도 많이 물어봐야 되고, 또 저도 많은 준비를 해야 될 부분들이라 다만,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1페이지에 정. 현원 있지요?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예.

김종문의원

거기를 한 번 봐 주시지요. 거기 정규직을 보면 6급, 7급은?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6급, 7급은 같고요 7급이 2명이 증인데 8급이 2명이 같으니까 전체 인원은 변함이 없습니다.

김종문의원

전체인원은 변함이 없는데 조직에 있어서 6급, 7급은 허리지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봐야지요.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그렇지요.

김종문의원

받쳐주는 9급이 없네?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그 관계야 제가 답변 드리기는 그러는데, 전체적인 총괄 인사부서에서 배치하다 보니까 지금 9급 신규 자들이 9급 인원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문의원

8급, 9급이 6급,7급 허리를 받쳐주는 어떻게 보면 8급 ,9급이 중요한 어떤 인원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7급이 주축을 하지요.

김종문의원

아니 말하자면 조직 체계에서 본다면 그렇다는 얘기요. 6급, 7급을 받쳐 줄라면 8급, 9급이 당연히 충원이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거기가 다 부족하구먼요. 여기는 인사부서라고 하더라도.. 인사부서에서..(청취불능)..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그러지요. 왜냐면은 전체 관리를 하다 보니까 전체 그 배정인원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실과별로 배치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도 있지만, 관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의원

1∼2명이 있어야지 9급은 한 분도 없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실과별로 그런 현상이 있어요.

김종문의원

거의 실과별로 그런 현상이 있는 것을 바로 잡아야지, 바로 잡는 것이 하는 일이에요. 조직이 바로서야 일도 잘하고 능률적인 것이지, 농업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농업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농업 부서가 얼마나 많고 사업이 얼마나 많고 돈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인사가 문제도.. 인사가 만사요. 인사가 만사 저는 그렇게 본의원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전체 인원은..

김종문의원

과장님 소관업무는 아닌데, 13페이지, 14페이지, 그다음에 15페이지, 본의원이 가장 궁금한 부분이 이거예요. 이것이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한우플라자가 서고, 그다음에 농. 특. 축산물 직매장 건립이 되고 가공식품이나 이런 개발 산업이 향토 산업으로 되잖아요. 그렇지요?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예.

김종문의원

정당한 절차를 밟고 하겠지요?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예, 그렇지요.

김종문의원

그런데 지금 한 사람으로 힘이 몰아지면은 장점도 있는데 단점도 있어요. 여기 보면 누가 앞으로 되어 있지요?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김종문의원

그 부분은 길어지니까 지금 한우랑 유통 사업단 대표이사 박미경씨로 되어 있지요?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예.

김종문의원

이것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나름대로 했겠다고 보고, 땅을 사면 땅값이 올라가니까 땅장사도 괜찮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받고자 해요.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언제 별도로..

김종문의원

그니까 이 부분은 이 분이 운영을 잘 하고 장수를 많이 홍보하고 자기 이윤도 남는다면 좋은데, 이것이 지금 이렇게 되어 버리면 자칫 잘못하면 이것이 오해의 소지도 있어요. 제가 설명을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본의원이 설명을 들어야 될 것 같아서 이것은 그 동안에 절차 자료와 그다음에 설명을 별도로 받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별도로 말씀을 드릴게요.

김종문의원

여기에서 제가 논하기는 저도 알아야 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하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오재만의장

김종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의원

어제부터 3과 상당히 힘든 답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3과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물론 우리 군에 다른 과들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실제 군민들의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과잖아요 3과가 그렇기 때문에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여기 앉아있는 의원이나 또는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군민들이 없으면 필요가 없겠지요. 군민들이 있어야 만이 우리 의원들도 필요하고 여기 계시분도 필요하겠지요. 군민들이 없으면 여기에 존재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실질적으로 군민들 입장에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번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것은 신문에 나와 있는 것이라서 이것이 우리가 재정이 되어 있는가 안 되어 있는가. 몰라서 이것 한번 말씀드릴게요. 파파라치 고 해가지고 그동안에 10만원씩 포상금 받을 라고 생산농가에서 조제를 해서 판매하는 것을 고발을 하고 그랬던가 봐요. 그런 상태에 있는데 우리 지자체에서 조례를 우리가 정한다, 면은 이런 것들이 없앨 수 있지 않냐 하는 것이 식약청에서 지시 공문이 내려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것 보셨습니까? 그런 게 생산농가에서 조제를 해서 조금씩 판매를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안 되게 되겠습니다마는 생산농가가 일부해서 하는 것은 완화가 되어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 조례를 개정해야 만이 효력이 되어 있다. 이런 것 혹시 식약청에서 지자체 조례 제정 이런 것 혹시 없습니까? 이것이 조례도 개정이 되어 있는가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조례로 제정된 것은 없고요. 저희가 기술지원과 에서 농산물 가공센터를 건립해 가지고 있잖아요. 저희들도 그 목적 가공센터 설립을 할 때는 그 농가들에 파파라치한테 걸려가지고 벌금 물고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목격을 했습니다. 한우랑 사과랑 축제 때 찍어가 가지고 벌금 묻는 것을 봤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들을 양성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센터 내에 다가 식품위생업 이라든가 판매업 이것을 저희가 일괄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에 걸쳐서 나가면 저희가 양성화를 시켜 주는 것입니다.

김용문의원

그러니까 조례를 제정이 어렵지는 않잖아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문의원

그것을 해서 조례 제정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셔야지요. 그렇게 해서 생산농가들이 손해를 안 볼 수 있도록 이것은 해 주셔야지요.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이것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김용문의원

협의해 가지고 조례 제정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문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톱밥배지 있지요? 톱밥배지 하는 것 혹시 얘기를 들었는데 운송 차 무진동차 2대 발주나 발주할 예정 있습니까?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예, 무진동차 발주해가지고 지금 완전 제작 중에 있습니다.

김용문의원

이것이 예산 같은 것이 확보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확보되어가지고 지금 다 발주해 가지고 계약한 상태입니다.

김용문의원

그리고 배지 실이 3층으로 건립할 계획입니까?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지금 현재 건립하고 있습니다.

김용문의원

여기에 대한 의견제시 하겠습니다. 지금 무진동차는 배지가 3개월 이상 숙성이 된 것을.. 해 놓은 것이지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예.

김용문의원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거의 보면 1개월 이내에 농가에 공급을 하는 상태잖아요, 그럴 때는 어떤 방법이냐 1톤 차로 충분히 수송할 수가 있지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문의원

그런데 무진동차가 필요하지요. 왜냐면은 무진동차로 농가까지는 갈 수가 있습니다. 하는데 이 무거운 것을 가지고 배지실 까지 옮길 때, 충격 안 줄 수 있습니까 이것이.. 무진동차가 최소한 도로 5톤 이상은 되겠지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1톤 자리.

김용문의원

그러면 이 차가지고 직접 들어 갈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런데 이것이 상당히 무겁잖아요. 무거운데 여기에서 옮길 때, 진동 안 하고 옮길 수 있습니까? 이것이 표고가 진동을 함으로써 표고가 빨리 나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무진동차가 필요한 것이지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지요.

김용문의원

그런데 이것을 갔다가 지금 이렇게 파악이 되는데 지금 100평이면 5,000만원인가 소득을 올린다고 했지요. 그런데 배지 공급이 안 되어 있지요. 배지 공급이 제대로 안 되어 있지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다하고 있습니다.

김용문의원

다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3분의 1, 5분의1 배지공급이 안 된 상태로 내가 파악이 안 되는 상태로 파악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지금 12월 달이나 배지를 해가지고 1월 달이나 공급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것이 지금 농가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5,000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군비가 됐던 국비가 됐던 자부담이 됐던 많은 자금을 투입을 해 놓고 지금 소득을 못 올리고 있어요. 지금 1농가 예를 들어볼까요. 하동 어떤 농가는..(청취불능)..생산을 못하고 있어요. 원인이 뭡니까?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저희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지금 시설자체를 3층으로 올리는 것은 뭐냐면 농가들한테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 그것을 하고 있거든요. 아까 1개월 자리를 내 보내라고 했잖아요. 1개월 자리를 내 보면 어떠냐? 그런데 전체적인 의견은 다 90일 이상 배양을 해서 공급해 달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 화요일 날 톱밥재배 농가 22농가 전체를 모아가지고 너 네들이 90일자리 준 거냐? 한 달자리 가지고 갈래 의견을 물어서 분명히 공급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김용문의원

그러면은 거기에서 농가들이 1개월 자리를 달라고 하면은 무전동차가 필요 없겠지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그렇지요.

김용문의원

그러면 무진동차 신청을 해 놓고 나중에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운영할 계획이지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왜 무진동차량을 저희가 구입할 계기는 농가들이 지금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무진동차를 구입한 것이지 우리가 뭐하려고...

김용문의원

들어보세요. 과장님! 이것이 실지로 어떤 농가는 1개월 자리를 원하고 어떤 농가는 3개월 자리로 원했을 때, 1대 정도 구입을 먼저 해가지고 실험을 해 보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것이 농가가 원하는 것이 물론 3개월 자리로 있다고 합니다마는 1개월 자리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은 1대라도 구입을 해가지고 실험을 한 다음에 하셔야지 왜 2대를 구입을 합니까?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이것을.. 농가 하우스 앞까지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대다수에 하우스를 놓으면 직접 들어갈 수가 없어요. 차들이.. 상당한 거리를 어떤 기구를 통해서든지 갔다가 넣을 때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무진동차라고 하더라도... 내려가지고 배지를 옮기는 데까지는 상당히 진동이 갈 수 밖에 없는 거요. 현상이 그렇기 때문에 본의원이 볼 때는 이 관계는 상당히 어떤 문제점이 있지 않냐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배지 실을 3층으로 한다고 했었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엘리베이터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야겠지요. 그런데 배지가 상당히 무거워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예.

김용문의원

무거운데 지금 건물 짓는 어떤 가격하고 땅을 사서 가격하고 어떤 것이 낫고 높은가는 제가 파악을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디로 가면 전국적으로 배지 창고 같은 경우에는 1층에 높여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 3층을 지어가지로 이런 데는 상당히 많지는 안더라. 제가 파악이 된 상태이고 그리고 여기에는 혹시라도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났을 때는 원활히 농가에 공급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예.

김용문의원

엘리베이터가 중량이 무겁기 때문에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났을 때는 원활히 공급이 안 되겠지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그것을 미래까지 예측해가지고 그것을 원활히 공급이 안 된다. 그것은 아직은 저희들은 안 해 봤고,..(청취불능)..

김용문의원

과장님! 그러니까 이것을 실험으로 생각하시지 말고 타 지역에서 창고들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배지창고를 많이 이용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견학을 한 번 해 보시고, 이것이 맞는가, 저것이 맞는가, 다시 판단을 해가지고 하는 것이 본의원은 맞다 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배지가 얼마씩 받지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660원입니다.

김용문의원

이것이 처음에 가격이 900원씩인가 받는다고 공식을 했었지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아닙니다. (청취불능)...

김용문의원

그런데 지금 배지 생산하는데 이것이 제가 볼 때, 배지가 원활히 공급이 안 된 것은 그 동안에 문제가 있었지 않냐 그동안에 몇 명이나 필요해가지.. 인력이 얼마나 필요했습니까? 배지 만드는데..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인력이?

김용문의원

여기에 배지를 만드는데 상당한 인력이 필요했을 것 아닙니까?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용문의원

필요했지요. 그러면 그 인력이 모자라서 배지를 제대로 만들지를 못했는가요? 아니면 은 인력이 있었는데 배지를 만들지를 못한 것인가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배지를 톱밥표고버섯 재배 사업을 시작했을 때 계획을 수립해서 농가들로 시작했을 때, 번암면 상수원 보호구역 소득원 사업으로서 저희들이 먼저 그것을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해서 먼저 동화지구 사람들하고 같이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했고 저희들도 뚜렷한 기술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같이 연구해서 같이 가보자. 서로 해서 공감대 형성해서 갔습니다. 그 분들이 시행착오를 겪어도 우리가 한 번 해 보자. 소득원 발굴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해 보자. 라는 의미로 출발을 했고, 그런 시행을 겪은 것이지, 크게 저희들이 좋은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저희들도 원활한 공급 농가들이 원하는 형태, 예를 들어서 우리는 1개월 자리를 원 하면은 1개월 자리를 공급하겠다. 그래서 동화지구는 그때 원하는 사람들은 시기에 맞게 줬습니다. 공급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원하는 대로 공급을 계획으로 저희들은 계획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문의원

아니 그렇게 수립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기왕에 공급을 해 달라고 농가에서 신청을 했는데 공급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까?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저희가 올해 지원한 사람들한테는 5,000개씩 일괄 공급을 했고,

김용문의원

아니 5,000개가 문제가 아니고, 이 생산시설 해 놓고 3단계 시설을 해 놓고 5,000개만 공급해가지고 그것이 맞다 고 생각합니까?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동화 쪽에는 그 김운하씨 한 분을 제외하고는..

김용문의원

김운하 뿐만 아니라 노단리 에 만들어 놓은 것 있지요? 거기도 지금 제대로 배지가 공급이 안 됐지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배지 공급이 안 된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그 분들이 그 법인자체가 아직 운영된 것이 없으니까 우리가 한 번 실질적으로 해 보겠다. 그 만큼만 해서 공급을 받겠다고...

김용문의원

그래요. 그러면은 제가 그렇게 잘 하셨다니까 이것을 서류 좀 신청 좀 할게요. 그 동안에 작업했던 작업일지 좀 주시고, 1년을 어떻게 운영 했는가 이것 상세히 만들어 가지고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제가 볼 때는 물론 우리 ..(청취불능).. 상당히 애를 쓰시고 그런 모양인데 이것이 원활히 작업이 안 되어가지고 지금 생산농가들은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작업을 어떤 식으로 했는가? 작업일지 있을 것 아닙니까 1년을 어떻게 운영했는가? 그리고 김제 같은 것 경우는 450원 정도 배지 공급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더 높아요. 가격이 450원씩 배지가 공급이 된다고 하는데 우리는 660원이다고 하면은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그니까 의원님 그렇게 왜냐면은 다른 지역에서 1,100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연구원 같은데서 공급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400원씩 공급이 되는가?

김용문의원

그러면은 그렇게 준다면 배지 원가 공개할 수 있습니까? 배지를 공개를 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 1개 만드는데 원가가 얼마가 들어가는가, 공개해서 줘 보시고 단 문제는 이것이 작업을 하면은 인력을 제대로 운영을 했는가, 이런 것을 봐야 되기 때문에 작업일지, 운영하는 관계를 세밀히 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원가를 내는 것은 인력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됐다고 하면은 원가가 높아질 수 있는 것 아녀요. 이것들을 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것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올해 원활하게 공급을 못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것 처음에 저희가 1.2kg를 공급을 했습니다. 농가들이 안 된다. 1.5kg자리 큰 것으로 해 달라. 그것을 교체작업을 또 했습니다. 우리가..

김용문의원

그러니까 교체를 했던 어쨌든 간에 실질적으로 다른데 보다 판매 단가가 높다고 그러고 이런 것들이 들리니까 인력운영이나 작업일지 같은 경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원가를 저한테 어떻게 됐는가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405원 자리 재료가 있다고 한다면..

오재만의장

서정원 과장님!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예.

오재만의장

우리 의원님께서 요구를 하면은 자료를 제출해야지, 자꾸 이유를 달아서 얘기를 하면 안 되지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제출하겠습니다.

김용문의원

그리고 6페이지, 한 번 봐 주시지요? 지금 뉴타운 조성사업이 상당히 어려운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사업비가 분양대금까지 해가지고 247억 정도 들어갔지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예.

김용문의원

이렇게 볼 때 1세 당 3억3천정도 들어갔어요. 물론 기반사업도 있고 그렇잖아요. 물론 국고도 있고 지방비도 있고 그렇지만은 이 막대란 돈을 들여놓고 아까 김종문 의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20세대가 분양이 안 되었지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예.

김용문의원

그런데 20세대를 언제까지 분양할 수 있는 계획이 세워져 있어요. 제 말씀 듣고 나서 말씀하셔요. 20세대가 빨리 분양이 안 된다면 그 만큼 우리 군에서는 자금이체가 된 상태지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예.

김용문의원

그런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아까 보면 55세대라고 했는데 혹시 60세 이하 아니에요. 55세 인가요. 60세인가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55세입니다.

김용문의원

그리고 농어민이어야 된다고 되어 있지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예.

김용문의원

지금 농어민이 될 수 있는 것이 전. 답 해가지고 300평정도 소유를 한다든지, 소 같은 경우 5마리인가 몇 마리 이런 것들이 농어민에 혜택을 발을 수 있는 것이지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문의원

그런데 20세대가 어떤 공급할 것이면, 언제까지 공급을 할 수 있는가 말씀해 주세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저희들도 분양은 최대한 도로 연말까지 한번 맞춰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그 맘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연말까지 미분양이 남는다. 면은 그 후에는 귀농 인들에게 단기 임대 1년 정도 임대를 해서 임대하신 분들이 그 집을 구입해서 살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한 번 해 보고, 또 농림부에 사업이 있어요. 그 사업을 갔다가 저희 귀농 인을 활용한 그런 주택으로서 활용할 계획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째 조건은 끝까지 분양하는 것을..

김용문의원

물론 분양을 하면 좋겠지만 분양이 안 될 때는 작업..(청취불능).. 생각한다. 면은 이것을 해가지고 어떤 관계가 됐던지 간에 입주자 요건을 낮추던지 아니면 임대를 한다든지 올해 안에는 될 수 있도록 이것을 부탁 좀 드릴게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저희들도 바램입니다. 최대한..

김용문의원

그러니까 분양을 못하면 임대라도 임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야..(청취불능)..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예.

김용문의원

12쪽 한 번 봐주세요. 지금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순창군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 사업이 있는데, 지금 이 사업비가 총 얼마나 들어가 있지요? 올해는 24억 정도로 되어 있는데, 순창하고 연계된 사업이 총 얼마나 들어가 있어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우리가 4억 2,500만 원정도.

김용문의원

올해 처음 한 것입니까?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예,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5개년 사업이거든요, 5개년 사업인데 저희가 6억2,900만 원정도 저희가 투자를 합니다. 거기다가 그리고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약 전체 예산에 20억 정도를 장수군에서 받아 옵니다.

김용문의원

이 사업이 우리 장수에서 주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순창군에서 주도를 하는 것이지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문의원

우리는 들러리를 서고 있지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들러리라고는 말씀하시면 정말.

김용문의원

아니 예산만 투입해 놓고 실질적인 모든 것들이 순창군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우리는 뒤에서 도와주는 꼴 밖에 더 됩니까?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공동 연계 사업이지, 그것이..

김용문의원

근데 이것이 순창군에 낮만 내주는 것 아니에요. 이것을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해가지고 할 것인가를.. 이것이 간단히 나와 가지고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이 사업 자체가 사과 탄산음료라든지, 꾸찌뽕 소스개발, 한우 쌈장, 발효소스, 제품 홍보 마케팅 지원 전체적인 우리 장수식품사업에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 순창군이 저희들보다 앞서 있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우리 지역발전을 시키려고 하는 것이지 저희가 들러리 서고 하는 사업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용문의원

그러니까 이것이 구체적으로 순창에서 공장이 있는 것이에요. 아니면 우리 장수군에다가 어떤 시설을 하는 것이에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20억을 5년 동안 받아온다고 했잖아요. 20억에 대한 사업은 우리 장수군에다가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과 탄산이라든가 토마토 고추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 센터 내에 가공센터에다가 설치를 한다고 했잖아요. 20억은 장수군 투자된 사업입니다.

김용문의원

아무튼 이 관계는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순창군에 들러리 서지 않고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가지고 우리 군민들한테 이익을 줄 수 있는 쪽으로 잘 생각해서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것은...

김용문의원

지금 우리 기술지원과에 학습단체 있지요? 농촌지도자나 생활개선에 4-H같은 것 있지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예.

김용문의원

지금 지원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사회단체가 지금 지원이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상당히 불편한... 전에는 생활개선이나 농촌지도자 상당히 지원이 되고 그랬는데 이것이 법이 있지요. 지원할 수 있는 법이 있지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어제 보고 때 말씀드렸잖아요. 농업인 학습단체, 4-H지도자 생활개선 3개 단체는 농업 진흥법에 의해서 농업인 학습단체로 육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농촌지도자의 경우는 나이가 연로하시고 고령 때문에 크나큰 사업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교육이라든가 중앙단위, 도 단위 행사 참여하는 데는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H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생활개선 같은 경우는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김용문의원

지금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농촌지도자도 연령이 낮춰지는 편이에요. 연령이 낮춰 지는데 지원이 안 되고 관심이 없다 보니까 연로한 분들만 참여가 자꾸 되는데 기왕에 학습단체로 운영을 한다면 거기에 관심을 갖고 예산이라도 더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지금 몇 명도 안 돼요. 농촌지도자나 몰라요 4-H는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 모르는데 특히 농촌지도자 같은 경우는 연맥 이 이어지질 못해요. 그런데 거기에 관심을 갖고 예산 같은 경우 조금이라도 더 지출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용문의원

저희 이것이 제가 오해를 사거나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거기 계신 분들이나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용문의원

농기계 사업단 이 관계요. 아까 우리 김종문 의원님이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규모 농기계는 산서 같은데 갔다나야 필요 없겠지요? 문제는 1톤 차가 많기 때문에 소규모 농기계 이런 것들은 싫고 가면 되잖아요. 문제는 대규모 농기계에요. 트랙터나 이런 콤바인 대형 농기계인데 이런 대형 농기계를 산서나 번암이나 다른데도 마찬가지겠지만, 와가지고 임대를 해 가지고 가면은 한 나절은 갑니다. 4시간,5시간 가버려요. 끌고 가고 끌고 오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있지요. 그래가지고 이런 농기계 사업단을 꼭 군에서만 센터에서만 운영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 우리 군이 이것이 문제가 되는데, 각 생산자 단체라든 것이 있지 않습니까? 농협이라든지 이런데 있잖아요. 농기계 센터 이런 데를 활용하려고 노력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겸해서 같이 농기계를 보관을 한다든지 꼭 부지를 확보하려고 생각하시지 말고 거기에 부지를 확보하려면 상당히 예산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기왕에 농기계 센터 이런 데가 있으니까 1∼2대라도 갔다. 놓아서 거기에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런 방법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지난번에 산서에도 갔습니다만, 농기계 사업소 이런 것도 운영이 될 라고 농가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콩 선별기 이런 것들은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이런 것들이 1톤 차로 싫고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대형 농기계를 임대해 갈 때, 와가지고 가령 산서에서 그것을 장수에 가서 싫고 간다면 은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농기계를 어떻게 싫을 수도 못하고 끌고 가야 되고 끌고 와야 되는데 이런 불편이 있잖아요. 그것이 문제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농협하고 저희 센터에서 한다는 것은 아실 것입니다. 농협에서는 대형 농기계 벼농사 중심에 논농사 중심에 임대사업을 하고 있고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은 밭농사 중심에 저희들은 임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트랙터나 대형 농기계는 저희 센터에서는 임대사업을 하지 않고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소형, 관리라든지 콩 선별기 이런 것 그리고 농가들이 원한다. 면은 로터리라든가, 수확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농. 작업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문의원

아니 대책을 하고 있는지는 저도 알고 있는데, 그것이 불편했기 때문에 산서에서도 군수님한테 지난 번 순시 때, 건의를 했었고, 그래가지고 틀림없이 군수님은 이것은 해 준다고 약속을 했던 사항입니다. 이것은 그랬잖아요. 산서에서..주민들한테 약속 사항이에요. 그래서 주민들이 불편해 하니까 이것은 어떤 방법이 됐던 지간에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협에서 임대사업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보면 개인들한테 줘 놓고 개인들이 운영하는 것이지, 여러 사람들이 운영할 수 있는 취지는 아녀요. 그렇잖아요. 농협에서 임대사업 하고 있는 것은 하지만은 우리 센터에서 하는 것은 여러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취지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도 이 관계는 한번연구를 하셔서... 이것은 군수님이 확답을 했던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는 생각을 하셔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그 부분은 김종문 의원님이 질문했지만, 저희들도 산서 쪽에다가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 그런 쪽으로 말씀드립니다.

김용문의원

우리 지원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농업소득과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14쪽, 지금 보면 지역 특화품목 육성사업 해가지고 농업소득이 다른데 보다 산서가 낮고 번암이 낮은 편이에요.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번암과 산서가 낮은 편이지요.

김용문의원

이런데 소득 작목 개발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지원이 더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9쪽으로 보면 대농가들 잘 사는 분들은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데, 소농들 그리고 나이 잡수시는 분들은 소외가 되고 있어요. 이런 분들이 어떤 식으로 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가 이런 것도... 특히 농업소득이 낮은 쪽에는 지원이 더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지금 산서와 번암은 미작 위주에 어떤 농사를 짓고 산서 같은 경우에는 미작도 대규모화 되어 있는데 번암은 농경지가 작은 관계로 어떤 특별한 시설 부분으로 해서 소득을 올려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특히나 번암이 작년까지는 소득이 그런 데로 따라 갈 수 있었던 것을 소 값이 안정이 됐던 그런 부분이 일조를 했습니다마는 작년, 재작년부터 소 값이 하락되면서 급격히 소득이 하향된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번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쌈 채소 일부를 생산을 해서 일부만 그 소득을 올리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농가들의 의지 부분에서도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농촌에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그런 부분들이 떨어졌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신원 뜰이나 논곡 뜰 이쪽에 어떤 시설 부분이 들어가야 되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문의원

그런데 지금 보면 산서 같은 경우는 물론 논이 많습니다. 많은데 거기에 여건이 저 밑에 쪽에 보면 배수가 안돼요. 저 밑에 쪽에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특히 산서 같은 데는 지금 소득이 상당히 낮아요. 미작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아무튼 거기에 맞는 작목을 개발을 하셔가지고 입식을 해서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고, 지금 번암 같은 경우는 아까 축산을 말씀을 하셨는데 축산이 문제가 아니고 쌈 채류가 주류를 이루고 있어요. 소득 면에서 그런데 문제는 경지면적이 적다 보니까 그 곳에다 다시 하고 다시 하고 하니까 연작피해가 나와요. 그것이 뭐냐 면은 선충이거든요. 상추에 선충.. 이런 문제점도 지원이 되어서 선충 구제를 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암에 총 소득 중에서 높은 것은 쌈 채류에요. 축산이 아니에요. 그래서 막대한 지원을 부탁드리고, 지금 우리가 보면 선도클러스터가 몇 평이냐 면은 19페이지, 여기 보면 가공 사업이 주로 주류를 이루어요.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선도클러스터는 오미자만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김용문의원

그런데 이것이 본의원이 볼 때는 실질적으로 용역이나 상품개발이나 이런 데만 상당히 자금이 투입이 됐지 실질적으로 농가의 도움은 별로 안 되었다고 본의원이 생각이 되고 그리고 전에 수행했던 용역이나 상품개발 이런 것들이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줄여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이것이 오미자 관련 사업이 물먹는 하마 같아요. 여기다 예산만 자꾸 들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지금 농가에서는 생과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생과 판매하는 데가 지금 이렇게 계속 상품을 개발을 하고 어떻게 했다고 하지만은 결과는 언제 나타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상당한 부분을 생과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관계는 다시 재분류 시켜가지고 자꾸 예산만 투입이 될 일이 아니고 기존에 있던 연구 용역 아니면 상품개발 한 결과를 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고 그리고 이 관계가 상당히 궁금한 것이 너무나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는 관계이고 해서 그동안에 업무에 대한 사업을 수행했던 것을 정리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용문의원

상당히 오미자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대두가 되어요. 농가에는 도움이 안 되고 이것 어떻게 보면 중간에서 상품 개발한다. 이런 데만 예산이 투입이 된 것 같아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간이 너무나 가지요. 제가 처음에 여기에 우리 3개과는 다른 과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조금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동료의원님들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퇴비문제 우리가 퇴비생산을 하고 있지요 만세퇴비요?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예.

김용문의원

만세 퇴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15kg지요?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문의원

다른 타 회사는 20kg 자리지요 그래가지고 농가에서 이것을 생각하는 것은 15kg자리고 20kg자리 어떤 중량 때문에 비싸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고 어제 한규태 의원님이 말씀드렸지요. 될 수 있으면 우리 군내에서 생산되는 퇴비를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답변하시지 말라고 하시더라고, 곤란하니까 이것 체계를 갖춰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농가에서 만든 퇴비를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우박퇴비인가 이런 것들은 거기에서 못 만들지요?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현재는 우리 관내에 4개 업체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지금 우박퇴비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김용문의원

기왕에 타지에서 만드는 것인데 농가들이 우박퇴비도 상당히 원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도 생산할 수 있는가를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일반 원예시설 이런데 보면 물론 여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주로 40% 기준으로 지원이 되고 있지요.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대부분 보조는 40%입니다.

김용문의원

여기는 60%자리도 있고 80%자리도 있고 국고에서 지원해 줘서 그런지 몰라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타 군을 보면 특히 남원시 같은데, 이런 데를 보면 60%를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포도육성을 한다, 이런데 그런데 이것이 물론 보조만 많이 해준다고 그래가지고 농가가 잘 사는 것은 아니겠지만 40% 보조해야 실제 농가에서 대는 것은 30%도 다 안 되더라고요. 이것, 저것 하다 보니까 소득 기반사업을 이런 아까 얘기했던 다른 사업들을 잘 운영을 해가지고 60%로 보조해 줄 수 있는 이런 방법도 단기간 안 되겠지만 할 수 있도록 연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축산과장님 말씀도 드릴게요. 그동안에 승마산업에 투자된 금액이 얼마나 되는가요? 총 투자된 것이 얼마나 되나요?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승마장이 2군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수 승마장은 월곡에 있는 승마장이 2003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사업을 추진했는데 174억이 들어갔어요. 거기에 82억 정도하고 도비가 27억, 군비가 65억이 들어갔습니다. 거기 전체 월곡 승마장 부지는 50,500평정도 됩니다.

김용문의원

그 얘기가 아니고요. 개별적인 것이 아니고 총 들어간 것이 얼마나 되냐고요? 그 동안에 승마산업에 투자된 금액이 얼마나 되냐고요? 하나씩 하나씩 말씀하시지 말고...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승마장이 174억이고, 이쪽 노하리 승마장이 33억이니까 그것만 해도 200억이 투자가 됐습니다.

김용문의원

207억이 됐는데 더 이상 투자된 것은 없습니까?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그것 2군데만 투자가 된 것이지요.

김용문의원

앞으로도 투자할 계획이지요?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앞으로는 승마 레져체험촌 하고 투자계획이고요.

김용문의원

이것 장계 명덕에 가면은 그 연기를 해서 그런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 그래요. 이것을 꼭 군에서만 하실라 고 생각하시지 말고 우리 군에서 할라 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된 것이 아닙니까? 지금 명덕에 가면 있지요?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경주마?

김용문의원

이런데 연계를 시켜가지고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적게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승마장을 만들어가지고 저희들 군민들이나 또 외부 외지 객들한테 얼마나 큰 도움을 줬고 외지 객들한테 얼마나 세수를 받았는가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일단 투자되는 것도 물론 국비도 내려오고 군비도 내려가겠지만 그래도 절약해서.. 다른 것도 다 잘하겠습니다만, 농어민들이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기반사업에 투자를 해 주셔야지 이런 것들을 줄이면 충분히 60%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데다가 투자를 해가지고 군민들도 어떤 충족을 못하고 외부 이용객들한테도 큰 것을 못 받는 이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안 그렇습니까?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의원님 말씀이..

김용문의원

그래서 승마산업은 이 정도에서 관리 정도로 하시고 이것을 없앨 수 없으니까 더 이상 투자해서 우리 군에 부담 주지 말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 이것을 자꾸 이것을 해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승마를 많이 해서 도움이 된다든지 우리 군민들이 체력증진이 됐다든지 아니면 외지에서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우리 군에서 세수수입에 큰 보탬이 된다든지 그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시점에서 중단을 하시고 이 정도에서 운영하는 것이 저는 맞다 고 생각합니다. 한번 그런 의향이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의원님 말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왜냐면은 이번에 새로운 군수님께서도 정책 추진단에서 그 내용이 있더라고요. 승마산업, 말 관련 산업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추진하는 2가지 큰 사업이 있잖아요. 보고 드렸던 승마 레져체험촌 하고 앞으로 내년도, 내후년에 계속할 호스 팜 랜드 사업도 현장 점검계획도 있고 전체적인 것은 아마 그 쪽에서도 검토를 될 것으로 보고요. 의원님 말씀대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공감을 합니다.

김용문의원

그리고 3쪽 한 번 봐 주시죠, 제가 풀 사료 자급기반 구축사업에서 지금은 40%보조로 되어 있지요. 그 전에는 60%,80%까지 보조가 됐었지요?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지금은 40% 보조입니다.

김용문의원

지금은 그런데 그 전에는 60∼80%가 보조가 됐었지요? 그런데 이 기능 체 장비가 전부다 사유가 되어 있지요. 개인들이 전부다 쓰는 거예요. 기간이 흐르면 전부다 개인들 것이 되어 버리지요.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법인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김용문의원

법인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서 보십시오. 이것이 개인들 소유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한 번 해 보시라니까 개인들이 갔다가 전부다 ..(청취불능)..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풀 사료 재배 경종농가 있지요?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예.

김용문의원

이것이 종자가 말이요. 이것 공급이 잘되어야 하는데 지금 빨리하는 것하고 늦게 하는 종자 그런 것 있지요?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예.

김용문의원

그래가지고 이것이 농가에서.(청취불능).. 늦게 들어와 가지고 모를 못 심은 경우가 있고 생산이 안 된 풀을 베야 생산이 안 나와요. 그것이 아마 축협에 민원으로 들어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몇 군데.. 이런 것들을 지도를 하셔가지고 농가에서 원하는 종자가 공급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릴게요.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예, 축협하고 유기적으로 저희들이 체크하고 그 다음에 경영 체 장비는 그래서 저희들이 1년에 2차례씩 카드화를 하면서 정비를 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계약 단가를 저희들이 공급했던 가격을 지금은 법인체 등록 그 부분을 자산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한 부분도 있습니다. 개인사유가 안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용문의원

아무튼 그 관계는 치밀히 해가지고 사유가 되지 않고 그 목적대로 해가지고 경영 체에 이용할 수 있도록 실제로 가서 보면 현재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경험을 하고 보는 것인데... 그다음에 아까 김종문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농. 특산물 직매장하고 한우 플라자 이 관계를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처음에 사업비가.. 부지만 이것이 공급을 하게 되었습니까 다음에 금후에 직매장 내부 설비 같은 것을 처음에 내부 설비해가지고 올해도 8억2,000만 원정도가 들어가게 되었는데 이것이 처음에 계약이 됐을 때, 부지만 되어 있고, 건물에 민 자로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되는데 왜 이것이 사후에 또 무슨 내부설계해가지고 8억2,000만원 또..(청취불능)..2억6,900만원 이런 것들이 무슨 내용인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당초에 토지매입은 저희가 군에서 토지매입을 했고요. 2012년도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직매장을 민자 투자해서 22억에 건축을 지으면서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 내부 8억2,000만원 그 부분도 인테리어를 직매장을 건립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판매장은 투입을 하는 것으로..

김용문의원

그러니까 과장님 처음에 여기에 투자할 때 부지만 저희들이 군에서 부지만 대여를 해 주기로 하고 이 건물은 여기에서 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사과랑 한우랑 유통 사업단에서 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처음에 대여를 할 때..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건축은 건축만 하고요.

김용문의원

그렇지요. 그런데..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내부시설하고 직매장은 저희가 군비로..

김용문의원

아니 그것이 처음으로 계약할 때,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까?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처음에 그렇게 협약을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김용문의원

이것은 한번 계약서 한번 볼 수가 있습니까? 저한테 사본이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예.

김용문의원

그것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군민들이 알아야 되고 또 잘 개선하리라고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그리고 애쓰셨습니다.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재만의장

김용문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하실 한규태 의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한규태의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농업소득과장님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5페이지, 쌀 소득 기반 구축사업 추진 관련해서 쌀하고 관련된 우리군 투자 사업비를 보면, 첫 항목에 나오는 못자리용 상토. 매트 3,050ha에 대한 것이 전반적인 농가들이 쌀 농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분야이고, 그 다음 항목들은 단체별 또는 마을별 그런 형태에 사업추진 내용인데, FTA관련해서 쌀 시장 개방이 우리 쌀 농민들한테 힘든 상황이 되는데 여기에 가을철이 되면 올해도 한 달 두 달이면 수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매입을 할 때 공공비축미하고 일반 매입비 하는 과정 중에 일반미 매입이 가격 문제 때문에 올 가을에도 굉장히 쌀 농가들하고 매입하는 매입분야 쪽으로 상당히 애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주변 타 시군 쌀 일반미 매입을 하는 곳이 각 시군별마다 농협에서 장수는 장계 2개 농협이 담당을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옆에 시 군들에 전년도 사례를 보면, 일반미 매입하는 과정에 매입단가에 일부 미비하지만 일부에 지원금을 확보해서 지원한 바 하고 또 APC공장에서 유통과정에 소비자까지 전달하는 과정 중에 택배비 일부 부담해 주는 지원 그 다음에는 포장재를 약간 200원에서 400원이 갈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40kg자리 마대에 수매를 해서 APC에서 가공을 하면 20kg, 10kg 소포장들이 나가는데 그 소포장 제외대한 일부지원 이런 것을 검토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결국에 그것이 우리 군에 있는 전체 쌀 농가한테 돌아가는 혜택일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한 번 생각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일전에 2008년도 APC가 생겼을 때, 그때에 소포장재를 농협에 지원을 했고 그때 당시 메뚜기 쌀이 공급이 되면서 지원을 했다가 APC가 제자리를 잡고 있으면서 그 지원금을 그 뒤로는 지원을 안 했었습니다. 물론 처음에 말씀드린 공공비축미와 일반매입 벼에 대해서는 가격 차이가 일부 나와서 매년 되풀이 되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군은 그나마도 다행스럽게 조금은 낫은 그런 편인데요. 소포장재를 지원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연구를 해야 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당초에 친환경 농업을 산서다 하면서 학교급식이나 이런 부분들을 공급하면서 APC가 제자리를 잡을 때까지만 지원을 해달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2008년도에 지원한 했던 바가 있었습니다.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규태

한규태의원

수확기가 곧 다가오니까 필요한 사업이다, 라고 본의원은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사업 집행부 쪽에서도 이것이 공감대가 형성이 된다면 이번 추경에 그 사업비를 재원이 허용된 범위 내에서라도 시작을 해 주는 것이 좋겠다.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오재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의원

죄송합니다. 아까 빠진 것이 있어가지고 축산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11쪽, 깔 짚용 수분 조절재 아마 과장님도 농가에서나 또는 저한테 많이 들어가 가지고 이 관계를 알고 계실 텐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행정 편의주의 해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느끼고 있어요. 이 관계를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결을 해 주셔야지요. 지금 내년에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청취불능)..당장 군민들이 불편해 하는 상황을 해 주셔야지요. 지금 보면 여기에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는 것이 705농가 36농가 이렇게 해가지고 5%밖에 완료가 되지를 안 했어요. 이 관계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잖아요. 깔 짚을 필요할 때 자기들이.. 작년까지만 해도 몇 년 동안 관습대로 이런 것이 되어 있었는데, 올해 당장 한꺼번에 모든 보조금이나 자부담을 넣어가지고 완료를 해라. 그리고 이렇게 보면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농가에서 보관을 해야 한다는 얘기요. 돈 다 갔다 주고 공급체가 보관시키는 입장이 되잖아요. 그리고 깔 짚이 한 번에 쓰는 것이 아니고 1년에 몇 번 3∼4번 이렇게 이용하는데 이런 관계를 어떤 방법이 됐던 지간에 해 주셔야지요. 지금 몇 번 어떤 식으로 개선해 주실 런지 말씀해 주세요. 이 관계는 5∼6년 동안에 관습적으로 되어 있던 것을 한꺼번에 바꾸어가지고 이것 문제가 있는 것 아녀요.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수분 조절제 톱밥하고 왕겨 때문에 저도 그런 얘기를 듣고 의원님도 몇 차례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일단은 크게 작년까지는 아시다시피 공급업체를 통해가지고 보조금을 집행을 미리 해서 농가에서 자부담을 납부를 하고 갔다가 썼어요. 그런 게 어떻게 보면 농가에는 편리하게 그렇게...

김용문의원

아니 과장님 그 얘기는 계속 말씀 해 주셨던 것이고, 그것은 본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알고 있는데 대책을 말씀해 주시라니까요. 그 관계는 과장님이 설명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은 저도 이 관계도 잘 알았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것 아닌가요. 이 관계에 대해 대책이 어떤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라고 하는 것이지, 근본적인 것은 얘기하지 마시고요.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무슨 말씀인가 알았습니다. 왜냐면은 의원님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김용문의원

다른 의원님도 대충 알고 있고, 이 관계는 상당히 알고 있고, 이 관계는 본의원은 군민들한테 불편을 줘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는 어떤 방법이 됐던 지간에 개선을 해가지고 올해부터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대안만 저희들이 검토했던 부분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크게 우선은 지금 2가지로 저희들이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우선 올해는 보조결정이 됐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어떻게든지 완료 보고를 빨리 받아가지고 보조금을 2차례가 됐던 3차례가 됐던 집행을 하는 것으로 하고 내년도에 사업비는 저희가 올해는 자본적 보조로 해서 농가에 보조를 줬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아마 의회 전문위원님하고도 다시 검토를 받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어떤 공급업체 대행 사업비가 된다고 보면 대행 사업비로 이렇게 목을 준다고 보면 어떤 예산과목에 지침에 문제가 없는가를 봐가지고 저희가 자본적 보조가 아닌 대행 사업비나 여러 가지로 검토를 어차피 의회 승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관계를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올해 하반기에는 이미 보조결정이 됐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나눠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어제 그 적께도 축협하고 관계 공급업체를 바로 회의를 불렀어요. 저희가 그래가지고 아무리 농가에 자부담을 농가에서는 보조금이 안 들어간 상태고 자부담을 가져오라고 하는데 융통성 있게 공급을 어차피 신용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어렵지만, 그런데 그쪽에 저희가 책임 전가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축협이나 이쪽에서는 한 20%정도가 이렇게 자부담을 작년 것을 안줬다고 해요. 그래서 그럴망정 나름대로 저희가 또 협조는 하기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그래서 바로 한우협회장하고 사무국장을 저희 사무실에 왔어요.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서 같이 얘기를 하면서 아마 한우협회장도 축협하고 몇 군데를 들려서 그런 조치가 얘기가 될 것입니다. 아무튼 이 관계는 저희가 끝까지 내년도에는 어떤 문제점에 이런...

김용문의원

아니 내년에가 문제가 아니고 이것이 관습적으로 몇 년 동안 해 왔던 것을 지금 1월 달인가 바꿔가지고..(청취불능). 체제가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런 것을 예상을 못했습니까? 3일전에 전 축산과장님 오시라고 해가지고 말씀드려보니까 숙지도 안하고 있어 과장님이.. 규정이 어떻게 바뀌고 어떻게 됐는가를 이런 상태에서 이것이 농가에 어떤 홍보도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 이 것 몇 년 동안 이렇게 됐던 것이 하루아침에 바꾸어가지고 이렇게 무리를 느끼고 있습니까? 이 관계는 어떤 방법이 됐던지 간에 이것은 후반기가 아니라 바꾸어서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이런 식으로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은 아무 일 되지도 않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축산 농가들이 농민의 편에서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그 전에 안 된다고 하면 모르지만은 올해 처음으로 1월 달에 어떤 문제점을 일으켜가지고 바꾸어 놓고 이것을 이런 대책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리라 생각도 안 하는 상태에요. 그 당시에 과장님들 무엇인가 인식도 못하는 상태더라고요. 물어보니까 이렇게 해서 안 되는 것이지요. 금방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보조금 교부결정 확정된 것이 5%밖에 안 되었습니다. 지금 7월 달여요. 못되더라도 30%이상 되어 있어야 하는 상태 아녀요. 이것 아무튼 축산과장님 어떤 방법이 됐던지 간에 진짜 이것은..(청취불능).. 축산농가들 불편 없게 만들어 주세요. 차라리 안 되면..(청취불능)... 의회다 얘기해가지고 비용이 들어가면 비용이라도 해서 농가들이 원활히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내셔야 돼요. 법이 있는데도 이런 식으로 해서 행정 편의주의로 해가지고 1년에 한 번씩..(청취불능)..어떤 방법이 됐던지 간에 해 주세요.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제가 얘기가 길어지는데 그렇게 되면 작년까지 금방..

오재만의장

김성수 과장님! 이것은 몇 차례 만나서 얘기를 한 사항이고 충분히 그 취지를 우리 주민들 축산농가에 어려움을 또 그 분들이 해소를 해달라고 하는 내용은 아시겠지요?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예,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

오재만의장

그 방법을 대책을 세우세요. 하반기에..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예.

오재만의장

추가 질의..

김용문의원

대책을 세워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본 의원한테 보고하여 주세요. 이 관계는 계속 얘기할 것입니다. 축산과에 할 얘기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이 정도로 끝마치는 이런 관계를 군민들 편의에 못해주는 이런 일들이.(청취불능)..저는 다른 것까지고 얘기할 것입니다.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최대한 방법을 찾아서..

김용문의원

최대한이 아니고 지금 방법을 찾으라고 한 것이 상당히 시일이 되어 있는데 이 관계 못 찾으 신다 면 저는 어떤 방법으로 됐던지 간에 축산과 다른 얘기할 거예요. 우리 군민들한테 이익이 되고 편리성이 있는 공무원 생활을 하셔야지 왜 불편을 주는 공직생활을 하시려고 해요. 이것 빨리 개선해 가지고 이 관계 보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오재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정영모 의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