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남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이하남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동평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영배 의원입니다. 예산결산 특별 위원회에서 심사 하였던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의거 제223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지난 7월 10일 집행부로부터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심사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그러면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해서 4,557억 1,686만 7,000원 이고, 세입수납액은 4,493억 7,625만 313원 입니다. 지출액은 3,784억 3,317만 7,570원이며, 차이잔액에 709억 4,307 5560원은 2014년도에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이월액 내역은, 명시이월은 294억 7,437만 4,000원 이고 사고이월은 184억 8,389만 3,000원, 계속비 이월은 31억 5,684만 5,000원, 보조금잔액은 39억 7,756만 7,170원, 순세계 잉여금은 158억 5,309만 6,390원 이었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기금, 채권·채무현재액,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물품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한 결산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의 심사결과는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지방세 결손처분 과다 발생, 상하수도 체납요금 결손처분 부적정, 시설비 집행잔액 및 순세계 잉여금 관리 철저, 기타 특별회계 세입 징수결의서 및 징수부 정리 소홀, 세외수입 예산편성 소홀, 국ㆍ도비 보조금 정리 소홀 등 결산검사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을 운영 할 때 적극 시정ㆍ개선하여 다음 결산 검사에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집행부에 당부 드립니다. 본 예결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고화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하남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7대 영암군 의회가 개원하면서 2014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 및 상임위 활동등 활발한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면서, 「하나된 군민 풍요로운 복지영암」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던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7대 영암군의회 전반기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호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간사에 박영수의원을 호선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의안번호 7-1번,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영암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8월 6일 주민번호 수집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유출할시 과징금 부과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어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 될 예정인 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취지에 맞게 주민번호 수집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주민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또한, 기 보유한 주민번호는 2년후인 2016년 8월 6일까지 파기하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영암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외 32개 조례 76건의 서식을 주민등록번호에서 생년월일로 대체하는 것으로, 일괄 일부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7-2번, 영암군 토지종합 정보망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은 이미 국토교통부의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운영 규정」이 2009.11.25. 제정되어 운영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의 필요성이 상실되어 폐지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7-3번, 영암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군 위생업소의 동기부여 및 경쟁력 향상을 목적으로 영암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례인 바, 위생업소에 대한 행정ㆍ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하남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안건은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강찬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하남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의 활발한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면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223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우리 경제건설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7대 영암군의회 전반기 경제건설위원회 간사 호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간사에 조정기의원을 호선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의안번호 7 - 4번, 「영암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입니다. 본 조례 안은 상위 법령인『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개정에 따라 환경보전기금의 존속기한을 규정하여 기금운용에 대한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7 - 5번, 「영암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입니다. 본 조례 안은 상위 법령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 시행령 등의 개정에 따라 일부 용도지역에 대한 행위제한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7 - 6번, 「영암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입니다. 본 조례 안은 상위 법령인『건축법』및 시행령 등의 개정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개정된 취지에 맞게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7 - 7번, 「영암군 간이상수도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 안」입니다. 본 조례 안은 상위 법령인『수도법』에서 간이상수도를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로 구분 개정됨에 따라 환경부 표준 조례안에 의거 우리군 실정에 맞게 전부개정 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7 - 8번, 「영암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안」입니다. 본 조례 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운용실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 요구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환경부 표준 조례안에 의거 우리군 실정에 맞게 제정하여 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 산정방법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저희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들께서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본회의에서도 저희 위원회가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