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수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노길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기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주민도시위원회 위원님, 31만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심초사하시는 와중에도 교통행정 발전을 위해 늘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제197회 북구의회 임시회에 즈음하여 우리 과 소관 2014년도 구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교통행정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업무보고 책자에 의거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업무보고)

반갑습니다. 성효림 위원입니다. 노길동 과장님, 직원 여러분,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업무보고서 19-15페이지, 덕천3동 도시재생 공영주차장 건립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정부지가 현재 주택이 있는 곳이고 맹지라서 출입구 확보가 어려울 텐데 어떻게 주차장을 만들게 됩니까?

성효림 위원님 질의 에 교통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기 전에, 저도 7월 1일부로 똑같이 발령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민원도 많이 생기고 해가지고, 사실 업무파악에 미진할 수도 있습니다. 그 점 양해를 부탁 드리면서, 혹시 제가 답변을 못하는 경우가 생기면 우리 담당계장들이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성효림 간사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덕천3동 도시재생 공영주차장은 어떻게 시작됐느냐 하면 2013년 4월에 덕천3동 동 주민센터 도로 밑에 보면 전(田)으로 쓰고 있는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가 있는데, 덕천3동이 사실은 문화시설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열악하다 보니까 복합센터를 지어달라고 주민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일반 예산으로는 도저히 지을 수 없는 부분이 되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그래도 좀 일반 예산보다는 여유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시비도 좀 많이 받아 올 수 있고 구비도 투입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주차장을 일단 3층까지 짓고 4층은 올릴 수 있도록 만들어 놨다가 나중에 기획실에서 일반 예산으로 복합센터를 한층 더 짓는 걸로 현재 계획을 추진 중에 있고요.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아까 성효림 위원님 말씀했지만 지금 현재 출입구를 두 군데 낼 생각입니다. 밑에서 올라오는 출입구가 하나 있고, 큰 도로변에서 바로 내려올 수 있는 출입구가 하나 있고, 그런 식으로 밑에서 올라가는 것은 주택을 두 동 매입할 계획입니다. 매입해서 도로를 만들고 위에서는 바로 도로변이니까 도로에서 바로 나올 수 있도록 하고.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6월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 이것은 크게 문제없이 추진이 될 겁니다. 다만 총 50억인데 시비 30억은 저희들이 확보를 한 부분이고, 구비가 20억인데 추경 때, 나중에 예산심의 할 때 다시 거론이 되겠지만 13억을 추경에 올려놨고 미확보 부분이 5억 50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에 국비나 시비를 다시 확보하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효림 위원님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현장에 가봤는데 이 땅이 맹지입니다. 제가 평당으로 나눠보니까 평당 336만 7000원 정도 나옵니다, 땅이요. 맹지가 그렇게 비싸게 책정될 수 있는 이유가 뭐지요? 과장님.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50억 잡아놓은 부분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데이터를 가지고 잡아놓은 게 아니고, 이 부분은 전체 뭉뚱그려 가지고 보상비가 한 20억 정도 되겠다, 그러면 현재 시가하고 그걸 파악해서, 사실 뭉뚱그려 잡아 놓은 부분이지 세세 적으로, 계획을 세울 때는 어떤 식으로 계획을 세웠냐 하면 어떤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건물을 짓는 데 얼마 정도 필요하겠다, 조금 여유 있게 잡습니다, 잡는 것 자체가. 왜 여유 있게 잡느냐 하면 만약에 공사하다가 돈이 모자라면 나중에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 가정집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돈을 빌려와서 쓴다든가 이러면 되지만 우리 공공예산 같은 경우는 차용해서 쓸 수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모든 공사비는 조금 여유 있게 잡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20억에 대한 토지 보상비 자체는 나중에 감정평가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토지 수용할 건 수용하고, 우리가 계약해서 매입할 건 매입하고 그런 식으로 처리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사전에 토지가격을 먼저 알아보시고 가격을 책정해서 매기는 게 안 맞습니까? 그래서 추경에 13억이 올라온 거고요. 모자란 5억 5000만 원도 확보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차피 20억이 다 들어갈 건데. 20억이 다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면 330만 원이에요, 평당. 맹지를 평당 330만 원에 사기에는 너무 많이 주고 사는 것 아닙니까?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당 330만 원 포함된 부분, 아까 주택 두 동을 매입한다는 부분도 있고요. 주택을 매입해야만 진입도로가 만들어집니다. 안 그러면 진입도로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까 앞에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토지 보상비라든지 건설 사업비는 정확하게 감정평가로 얼마다 해서 공사비를 책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나중에 공사 설계하면서 공사비가 정확히 산정되는 부분이지, 토지 매입비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지 매입비도 나중에 어차피 감정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본인이 500만 원 달라 해서 500만 원 다 줄 수 없습니다. 20억도 내가 볼 때는 남습니다. 그러면 20억을 책정해 놨지만 예를 들어서 15억 정도 쓰고 5억이 남으면 나중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시 넘어갑니다. 내년도 예산으로 넘어가거든요. 내년도 예산으로 넘어가면 내년도 예산을 다시 쓸 수도 있고, 이 부분은 추정치라고 보시면 되지, 확정된 금액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일단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이걸로 받고 제가 나중에 현장에 과장님이랑 업무 보시는 직원분들하고 현장에 같이 한번 나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길동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정방 위원입니다. 19-3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본현황 중에서 운수업체를 보면 우리 구 마을버스가 5개 업체에서 9개 노선입니다. 물론 운영하는 데 애로사항도 많겠지만, 우리 구에는 고지대가 많아 지금 운행하고 있지 않는 지역 중에서도 마을버스 운행이 꼭 필요한 지역도 있다고 봐지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 제가 시에 일주일 동안 쫓아다닌 적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구포3동 169-1번 노선을 학생문화예술회관 앞으로 돌린다는 바람에 주민들 민원이 발생해서 저희들이 일주일 동안 쫓아다녔는데-실명을 거론하기는 그렇고-시의원님께서 결국 해결하셨습니다. 노선만큼은 굉장히 민감합니다. 지금 마을버스 노선을 구청에서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시에 건의만 할 수 있을 뿐이지. 저희들이 임의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인데 버스 노선 같은 경우는 주민들 자체가 첨예한 대립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 여론도 많이 들어봐야 되는 이런 부분인데 그것은 앞으로 김정방 위원님 말씀마따나 새로운 요인이 생기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에 건의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보충하겠습니다. 3동 말씀하셔서 그런데, 거기에 청소년문화회관 새로 생긴 그 지역에 버스가 가는데 결과는 지금 현재 거기를 경유해서 가는 버스가 몇 번으로 이야기가 됐습니까? 시하고.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 결정된 부분은 없고요. 169-1은 일단 보류하는 걸로, 그래 청장님 결재를 득해가지고 시에 진달을 했습니다. 시에서도 보류하는 쪽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예, 보충하겠습니다. 버스노선 회사에서 플래카드를 붙여서,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구포1·2·3동 전체가 해당되는 주민인데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관내에 동장님들이나 지역민들이 아우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보류해서 좀 더 검토해서 정말로 그래 해야 되는가, 그렇지 않으면……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한 10분 정도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곳을 경유해서 하는 것이 좀 낫지 않나 싶은데 충분히 검토해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효정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노길동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주차단속이다 뭐다 해서 지역 주민들 민원도 엄청 많고 하실 텐데 노고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19-12페이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항상 무슨 사업을 하시려면 주민설명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과장님? 주민설명회 거치고 하는 것도 있고, 안 하고 하는 것도 있고, 그렇지요?

김효정 위원님 질의 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하라 하는 어떤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주민들이 건의한 부분은 저희들이 주로 주민설명회를 안 합니다. 왜냐 하면 주민의견이 다 반영됐다고 보고 잘 안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관에서 강제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민설명회를 거치고. 그러니까 주민설명회를 어떤 경우에는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법상으로 국민투표라든가 이런 거는 법상으로 되어 있지만 주민설명회는 주민들이 알고 어떤 의견을 개진하라고 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설명회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보통 우리가 사업을 하든가 뭘 하다 보면 주민들이 건의한 부분이 거의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주민들이 건의하는 여론을 들어 보면 주민들도 100% 똑같은 생각을 가질 수는 없으니까 반대가 있고. 그러면 때에 따라서 주민설명회를 하고 반대가 없으면 저희들이 그냥 주민설명회 없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 대신에 관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은 반드시 주민설명회를 갖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만덕중학교 앞에 회전교차로 사업을 하시면서 밑에 같은 일환으로 만덕초등학교 입구에 있는 횡단보도 이동 설치도 같이 하셨잖습니까? 그렇게 저는 들었습니다. 과장님 계시기 전에 또 계셨는데, 아무튼 이동 관련해서 학부모님들하고 그 주변에 사시는 주민분들하고 다툼이라고 할까요. 의견차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주민설명회를 다 했다고 해서 동에 확인해 보고 하니까 통장님 한 분이 ‘일괄적으로 주민들 다 동의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주민들의 반발이 엄청 심하게 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학교 측도 반대하고, 제일 처음에는 그게 타당성 있다 해가지고 횡단보도를 밑으로 내리려고 했었습니다. 내리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대다수, 학부모도 반대하고 학교도 반대하고 그래서 결국 원위치하는 걸로 그래 마무리 됐습니다.

학부모 입장에서는 아동들 횡단보도 사고위험 때문에 예방차원에서 이걸 옮기자, 주민들은 왜 옮기냐는 이런 식으로 해서 아주 저도 곤혹을 치렀는데, 현장에서 설명도 하시고 하셨던데 어떻든 이런 사업을 할 때 주민들의 의견이 100% 일치는 되지 않겠습니다마는 한 분 한 분이라도 어떻게 설명을 해 주시든 이해를 시키셔가지고 주민들이 이런 불편함이 없도록 좀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또 질의드릴 게 있는데-자료를 받았습니다마는-광덕물산 주변 교차로 위험도로 구조개선 작업을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주민들 정말 숙원사업이지 않습니까? 20년도 넘게 쭉 이어져 오고 있는 건데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이건 언제쯤 하죠?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2012년도 10월부터 문제가 됐습니다. 신문에 몇 번 나고 방송에 나고 이래 가지고 2013년에 저희들이 추진하게 되었는데, 사실 현장에 가보시면 만덕에서 내려오는 길이 굉장히 가파릅니다. 가파르다 보니까 사고위험이 잔존하고 있어요. 경찰청에서도 그걸 고심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정확한 기술적인 부분은 제가 잘 모릅니다만 나중에 건설과에서 답변을 하실 건데, 제가 개인적으로 봐도 굉장히 비탈집니다. 그래서 교통사고가 문제가 있고, 지금 보류된 게 지금 세 번 보류가 되었습니다. 보류되어 가지고 지금 보상하고 공사 시작하다가 일단 중지된 상태인데, 원래 7월에 심의를 재요청해 가지고 7월 달에 심의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랬는데 경찰청도 인사이동이 많이 있었습니다. 7월에는 힘들겠다 하고 8월 말이나 9월 초에 아마 하는 걸로. 지금 돌아가는 여론 자체는 뭐냐 하면 심의위원 중에 아시는 분이 한두 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를 좀 했더니만 그분들 이야기가 이번에는 조금만 보완해서 오면 일단 통과해 주는 걸로 그렇게 대충 잠정적으로 이야기가 돼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8월 말이나 9월 초에 아마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을까 그래 보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만큼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 가지만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횡단보도를 설치하거나 이동하는 것도 교통행정과에서 하십니까?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요. 경찰청에서 하는 부분도 있는데 저희들이 실제로 교통 업무는 주민들이 교통과에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 하면 경찰청에 전부 다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경찰청 심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민원이 들어오면 경찰 측이랑 또 협의를 하는 거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단독적으로 교통 분야에 대해서, 교통 업무 자체가 사실 경찰청의 고유업무거든요. 그러니까 경찰서와 우리가 다 협의를 하고 심의를 받아 가지고 협의되어야 하는 부분이지, 우리가 단독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과속방지턱 하나 설치하는데도 다 협의를 해야 되고, 일단 과속방지턱이나 이런 부분도 경찰청 자기들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고 우리가 또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교통 업무는 경찰하고 이원화되다 보니까 교통사업도 어째 보면 경찰청에서 하는 것도 있고 우리가 하는 것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는 명확하게 가르마 타지지 않은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구에 주차단속 알림서비스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 도입할 생각은 없으신지? 어떻습니까, 과장님?

문영남 위원님 질의 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십몇 년 전에 교통지도 계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뭘 했느냐 하니까 불법주차에 대해서 풍선을 크게 달았습니다. ‘불법주차하지 맙시다’ 해서 풍선을 크게 달아가지고 불법주차에 단속하기 전에 다 꼽았습니다. 꼽아서 5분이나 10분 있다가 다시 단속하고 했는데, 꼽아 놓으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풍선을 다니까 멀리 쫓아온다 아닙니까. 가면 차를 또 뺑 돌려서 차를 그때 빼요. 뺀 걸 또 갖다놓습니다.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산시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왜 북구만 특별하게 튀느냐?’ 그래서 한 달 만에 접었다 아닙니까. 이걸 저희들이 주차단속 이게 어째 보면 참 테크닉인데 힘든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지금은 10명 중에 8명이 주차단속을 해달라고 전화 옵니다. 2명은 단속됐다고 기분 나쁘다고 전화 옵니다. 그러니까 이건 답이 없고요. 우리가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주차단속을 3단계로 나눠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중점 단속지역, 특별 단속지역, 일반 단속지역 하는데 이것은 사실 저희들도 주차단속 적게 했으면 좋겠어요. 왜? 워낙 욕을 많이 얻어먹으니까. 사무실에 보통 하루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지만 와서 쌍욕하고, 욕하고 가는 사람이 서너 사람은 돼요, 그것도 한 30분. 긴 분은 서너 시간씩 이야기하고 갑니다. 사실 할 짓이 아니거든요. 주차단속 알림서비스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좋은 시책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좀 괴리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하겠다 안 하겠다고 답변은 못합니다. 저희들이 벤치마킹 해보고 도입할 필요성이 있으면 도입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9-8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첫 번째 보면 주정차위반 단속반 운영, 다음에는 장소별 주차단속 효율성 극대화, 다음 상황별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마지막에 불편민원해소 특별단속 및 주차질서 확립 교육, 좋은 말만 다 넣어놨습니다. 그런데 물론 주차단속 하시는 분들 고생하시고 욕도 들어먹고, 신문에 보면 북구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단속하는 요원이 옷도 찢기고 주차딱지도 제거해 가지고 고발당한 사례도 몇 년 전에 있었는데, 저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민들이 특히 구포3동 쪽에는 영세민이 제일 많고 주차난이 참, 주택지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 때는 단속하시더라도 상가에 있는 상인들 7시 이후라든지 이럴 때는 굳이 차가 되게 심하지 않는데 단속을 자제해 달라는 요청이 빗발칩니다. 그래서 그 점을 좀 이해하셔 가지고 서민을 위한 정책도 좀 펴시고, 상인들이 살아야 우리 구민들도 안 살겠습니까. 그래서 좀 참고하셔 가지고 생각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앞쪽에 예산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우리 구에서는 예산편성이 자체적으로 다 자립하지 못하고 대부분 구비나 시비, 국비로 이루어지는데 교통행정과만큼은 납세실적이라든지 과태료로 인해서 예산이 잘 운영되고 있는 것 감사드리고요. 그 과태료 뒤에 실적 담당공무원 책임제를 해 가지고 징수율을 높이시겠다고 이야기하셨는데, 혹시 징수율 높이는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과태료를 받는 게 두 가지 내지 세 가지를 받고 있습니다. 주차 단속하면 과태료 4만 원 내는 그것하고, 책임보험 납부를 안 하면 과태료 부과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이것은 현재 체납액이 15만 건에 109억입니다, 체납액이. 그런데 저희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도 사실은 힘듭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저희들 실제로 뭐냐 하면 봉급압류도 하고, 채권압류도 하고, 추심도 하고, 그다음에 하다못해 바깥에 다니면서 자동차 번호판 영치까지 합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직원들이 하다 보니까 사실 효과가 현 연도 같은 경우는 한 66%, 과년도 같은 경우는 20% 정도 받고 있는데, 실제로 옛날 같은 경우에는 현 연도가 45%, 30% 이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과년도는 한 5%밖에 안 됐고. 그에 비해서 정책적으로 과태료에 대해서 옛날에는 가산금 제도라는 게 없었습니다. 가산금 제도가 생기고 이렇다 보니까 주민들 의식도 조금 바뀌고, 첫째 많이 바뀐 게 과태료를 납부 안 하면 안 되겠다는 의식도 많이 바뀌었거든요. 저희들이 매년 보는 게 주차 이것도 사실은 주차장을 이용하자는 그런 쪽으로 많이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몸으로 느끼는 부분은 우리 구민들 수준이 매년 업그레이드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돈 안 받으면 좋겠지만 109억, 110억씩 되는데 이 돈을 받아서 주민들 필요한 데 쓰는 게 당연하다고 싶고요. 우리 과 같은 경우는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이것은 돈을 받으면 주차장 확보라든가 위험도로 개선이라든가 이런 특수목적에만 쓸 수 있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를 받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체납률을 낮추기 위한 방법이 무엇이 있느냐고 그렇게 여쭤보았습니다.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예금, 부동산, 차량 이것은 채권압류를 해서 공매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번호판 영치활동하고 있고, 신용카드, 급여, 채권 같은 것은 우리가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 채권이라든가 이런 것도 압류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월 몇 회 정도 재산조회라든가 채권조회라든가 이게 전국적으로 다 하는 부분이거든요. 특히 요즈음 중점적으로 하는 게 채권압류하고 예금압류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채권압류, 봉급압류 이런 걸 하다 보니까 반발도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봉급 받는 봉급자가 자기 봉급에서 떨어져 나가니까 그런 반발도 있는데 봉급압류가 가장 효과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차장이 우리 구에서는 워낙 미약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주차단속 문제가 생기는데 거기에 또 스티커 내지 벌금을 내게 되는 시민들의 고충도 참, 여러 가지로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은 참 애가 많으시겠습니다. 어쨌든 양날의 칼이 되기 때문에 또 어기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어기지만 받으셔야 할 분은 또 받으셔야 하니까 잘 고려하셔 가지고 신중하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문영경 위원님 의견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차단속이 4만 원인데 처음 낼 때는 3만 2000원 해 주지요? 할인해서.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게 원래는 4만 원으로 정해져 있는데 법이 생기면서 자진납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진납부는 3만 2000원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도 많이 내보고 한 달에 6건 정도 내봤는데, 애국자인데, 주민들 인식이 제가 ‘3만 2000원인데 빨리 내라’ 이렇게 홍보를 해 보면 의아해하는 사람도 있고, 물론 안 끊겨본 사람이겠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 반상회 회보에나 예를 들어서 플래카드를 금액 적게 드는 걸로-3만 원짜리 하든지 2만 원짜리 해 가지고-곳곳에 많이 붙여서 108억이라는 징수금을 받으면 우리 주차난 해소, 주차위반을 적게 끊는 데 효율적이다, 왜? 집 한 채에 보통, 구청장님 공약이 소형 주차장, 쉽게 말해서 구포3동에 대형 주차장이 있습니다마는 차량이 다 안 들어갑니다, 길에 대 놓고, 아시겠지만. 그리고 버스 다니는 데도 지장이 많고 그렇던데 가보니까. 그것을 징수하면 한 세대 가정주택이 3억 짜리를 사도 3, 4십 채를 삽니다, 집을. 30채 이상을 사서 주차장을 30개 지으면-한 4, 5십 평-차를 10대 정도 댈 수 있는데 최대한 홍보해서,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장밖에 못 쓰니까, 특별회계 자체가. 그래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은데 답변보다도 한번 고려해서 심도 있게, 쉽게 말해서 악착같이 받아서 홍보를 많이 해서 그러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진명욱입니다. 먼저 7대 의회 출범과 함께 주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주민도시위원회 정기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환영을 드리면서 건승도 기원하고 안전총괄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럼 지금부터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해서 2014년도 안전총괄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업무보고)

21-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반갑습니다. 김정방 위원입니다. 직원 여러분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1-11페이지, 주민편의를 위한 조명시설 관리 분야에서 우범 취약지 보안등 신설 및 보수를 한다고 돼 있는데 우리 구의 우범 취약지는 어디어디인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범지역이라고 하면 일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하게 우범지역이 지정된 것은 아니고, 경찰서에서 우범지역이라고 하는 쪽에 저희들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우범지역이라고 해서 공포를 하게 되면 주민들도 기분 안 좋을 거고,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로 구포역 일대에 보시면 거기에 골목도 많고 해서 올해하고 작년도도 엄청 많이 보안등을 설치하고, 셉테드 골목 같으면 경찰서에서 하는 게 있고 시하고 해서 두 개를 했거든요. 잘 아실 겁니다. 구포 쪽에 골목 많은 데-그러니까 밤길 어두운 데-여기에 집중적으로 보안등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우범지역을 하게 돼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우리 구에서도 경찰서에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첫째로 우리 구 구민을 위한 것은 우범지역이 몇 군데면 어디다 하는 것을 파악해서 신경을 쓰셔서 좀 더 집중적으로 계획도 수립하시고 예산도 좀 들여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문영남 위원입니다.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범지역 취약지에 보안등만 설치되어 있는데 현재 CCTV도 제가 볼 때는 절실하게 설치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덕천주공 올라가는 입구나 기비골 올라가는 입구에 밤늦게 학생들이 귀가하는데 당장 치한이 덮치면 막을 길이 없습니다. 컨트롤타워도 없는 것 같고, 과장님께서는 CCTV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CCTV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CCTV 부분은 우범에 대한 CCTV는 경찰서에서 관리하고 있고, 예산 협의하는 것은 구청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단지 안전총괄 기능 중에서 밤길 밝히는 조명등에 대한 것이 소관이 되겠고, CCTV는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는데 통합관제센터라고 해서 10월 말 되면 우리 구청 본관 1층에 설치하는 그 장소에서 경찰·교육청 CCTV를 전부 통합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행정지원과에 협의를 해서 그쪽에 필요한 것을 수요조사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업무보고 때 종합관제센터를 여기서 구축한다 해서 제가 CCTV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종합관제센터 안에 재난종합상황실이 들어가야 됩니다. 재난종합상황실이 지금 없어서 종합관제센터에다 종합상황실이-일부 구에는 들어가 있거든요-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CCTV 관제센터는 엄밀하게 구청 재무과에서 앞으로 운영할 겁니다. 재난종합상황실 관계를 말씀드렸고 그 부분은 관련부서에다가 그쪽 지역 수요조사라든지 그런 것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에는 구포역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구포역에 열차가 전복사고가 나서 인원이 한 300명 사망하고 200명이 다쳤는데 이 전체 컨트롤타워가 어디가 되는 겁니까?

일단은 재난이 발생하면 열차 같으면 철도청이 되겠습니다. 철도공사에서 일단 재난 소관부서가, 이번에 세월호 사건도 보시다시피 지금 현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는 안행부 장관이 지휘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만약에-규모에 따라 다른데-300명이 죽었을 적에는 국가 단위의 중앙재난대책본부가 설치된다든지 이런 규모가 있습니다마는 이런 큰 사고 같으면 바로 지금은 국무총리실로 넘어간다고 했으니까, 아직 이것을 국가안전처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되면 그것은 바로 중앙재난대책기구가 설립돼서 거기서 총괄해야 되겠죠.

거기에 대한 매뉴얼이 나와 있습니까?

대형사고에 대한 매뉴얼이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행기사고, 열차사고 이런 게 다 있습니다. 규모별로 각 부서에서 이런 경우에는 철도공사가 매뉴얼을 가지고 있으면 관련기관에 통보해 주고, 예를 들어서 교통행정과라든지 이런 매뉴얼이 다 있습니다. 300명이 죽었을 때는 어떤 식으로 재난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어떻게 움직여야 된다는 매뉴얼이 다 있습니다.

제가 무엇 때문에 그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우리가 세월호 사태에도 평소 때 시뮬레이션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이런 재난이 닥치면 대처를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안전총괄과장님께서 평소 때 이런 저런 우리 지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재난을 시뮬레이션하셔서 ‘아, 이때는 이렇게 대처해야 되겠다’고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우리 쪽에서 대처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훈련을 지하철 같으면 도시철도 화재사고 이런 것을 이번에 민방위 날 훈련에 우리가 같이 가상훈련을 했습니다. 그런 훈련을 더러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300명 사고 이런 것은 시뮬레이션 하기가 상당히…… 전문가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조그마한 사고 예를 들어서 지하철 가다가 사고 난 것, 지하철역에 화재 난 것 이런 것은 계속 관계기관과 실전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저희 북구는 지금 산을 절개해서 그 밑에 아파트를 짓고, 학교를 짓고 그래서 산비탈 밑에는 거의 옹벽이고요. 그것도 옹벽이 노후화돼서 그 밑에는 물이 새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이 새고 하는 이런 크게 위험한 옹벽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옹벽 중에는…… 우리가 A·B·C·D등급으로 나누는데 D등급 이상이 되면 위험한 것으로 특별 관리해야 되고, 저희 구에 현재는 C등급 이상은 없습니다. 현재 그렇게 위험하게 보고된 옹벽은 제가 알지를 못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2, 3년 전에 삼경장미아파트 위에 있는 옹벽이 무너져서 보수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삼경장미아파트는 그 위에 산이 산사태가 났습니다. 완전히 산이 함몰이 돼서 그것을 관계 청정녹지과에서 보수를 두 번인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우리 구가 그렇게 위험하게 D등급 이상으로 관리하는 시설물이나 옹벽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작년, 재작년 걸쳐서 구포3동 쪽에 대우아파트 위로 쭉 해서 전부 다 했습니다. 시 돈 8억을 받아와서 승수로 정비라든지 다 했거든요. 현재 비가 와서 위험한 이런 옹벽은 없고, 그런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 구의 특징상 산사태 우려가 아주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안전에 대처해서, 지금까지는 사고가 없었는데 애프터 서비스가 일어나면 벌써 사고가 터졌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고, 안전행정가라는 게 비포 서비스로 사고가 나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게 안전총괄과의 역할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 써서 우리 지역에 산사태나 옹벽이 무너지지 않도록 미리 안전점검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성효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21-15페이지, 무더위 쉼터 확대 지정 및 운영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로 올 여름도 폭염이 예상됩니다. 기존의 주민센터나 기관에서 운영하던 무더위 쉼터를 보건소와 경로당까지 확대 지정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확대 지정되는 보건소와 경로당에는 어떤 내용의 지원을 하게 됩니까?

성효림 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특별히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사실상 예산상으로. 기존에 보건소와 경로당 해놓은 게, 무더위 쉼터라는 게 그야말로 되게 더울 적에, 우리가 보통 보면 옛날에는 은행에 잘 들어갔잖아요, 밖이 더우면. 은행에 에어컨 켜놨으니까. 에어컨 상시 켜놓는 곳, 그래서 이 18개 경로당은 우리가 조사할 적에-주민복지과 협조를 받아서-에어컨이 가동되는 곳, 그런 경로당의 냉방비는 주민복지과에서 지원되거든요. 그래서 거기 하는 내용을 저희들이 그냥 좀…… 우리로서는 주민들이 갔을 적에 무더위 쉼터라는 안내간판을 제작해서 잘 보일 수 있도록 한 사항이고 우리가 예산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더위 쉼터의 시설과 적용대상을 더 확대하면 좋겠습니다. 냉방이 잘되는 공공장소나 상점 같은 민간시설을 시민에게 개방한 냉방공유운동을 하면 지역의 경제도 살리고 에너지도 절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 검토한 적이 있으신지? 만약 없다면 하나의 제안으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이 처음 말씀하시는 건데 냉방공유운동, 상당히 좋아 보이네요. 우리가 한번 검토해 보든지, 여기는 주민들의 참여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문영경 위원입니다. 우리 구민의 안전을 책임지시고 평소 노력해 주시는 안전총괄과 여러분 감사를 드립니다. 21-5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범죄예방을 위한 셉테드사업 추진으로 해서 구포2동 가람중학교 주변에 방범벽화와 안심벨·보안등을 설치했다고 하시는데 ‘셉테드’ 이렇게 하니까 주민이나 저희들로서는 빨리 와 닿지 않거든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방범벽화라는 게 무엇인지? 또 무슨 내용이 그려져 있는지 알려주시고요. 만약에 밤길을 여성분들이 지나가게 되면 위험한 사람을 만날 때 이 지역에서 제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셉테드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외국에서 도입된 원어로써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이라 해서 환경디자인을 해서 범죄로부터 예방하는 외국에서 도입된 개념인데, 사실은 이 셉테드사업이 제가 작년에 안전행정부에 가서 교육을 받을 적에 마포구-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에 가면 염리동이라는 데가 있답니다. 거기가 소금길이라고 해서, 마포구가 내가 볼 적에는 마포나루니까 그 동네가 아주 오래 된 동네인데 서울시에서 셉테드사업을 도입해서 상당히 멋지게 만들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CCTV를 막 달아서 하는 것보다는 아예 그 동네를 걸어가면 여성분들이 많으니까 뒤에 치한이 덮치지 못할 환경, 빛이라든지 벽화라든지 색깔 이런 것이 밤에도 심리적으로 못하게 하는, 또 거기에 마포구 염리동 같은 데 가면 더 잘돼 있는데 눈이 멀리서 사람들이 지켜보는 것 같은 환경을 만드는 이런 디자인사업을 셉테드사업이라고 하는데, 저희들 구포2동 가람중학교는 시에서 했는데 거기에 가서 방범벽화를 보면 범죄를 해서는 안 되겠다는 심리하고, 여기에 가면 안심벨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누르면 소리가 동네에 시끄러울 정도로 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지나가도 자기 집 밖에서 고함질러도 잘 안 나오잖아요. 이런 벨은 누르면 시끄러워서 동네사람들이 다 창문 열고 볼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있고,

그것은 경찰서하고 연계가 돼서 바로 갑니까, 벨이?

이 운영은 사실 저희들이 하지 않습니다마는 경찰하고도 연결이 될 겁니다. 또 그 밑에는 경찰 간이초소도 있고 구포에 두 가지를 해놨는데 그런 식으로 돼 있을 겁니다.

벽화는 그냥 심리적으로 범죄를 하지 말라고 피해자에 대한 경계를 불러일으키는 거고, 저희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단지 그 벨을 눌러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다는 것 외에는 다른 조치사항이나 이런,

방범등하고 안심벨·보안등 이것은 설치해서, 그게 보통 보면 호신용으로 호루라기 들고 다니는 분도 있다 아닙니까. 그런 식입니다. 벨을 확 누르면 소리가 막 크게 나서 동네사람이 다 깰 정도로 하기 때문에 거기서는 못한다 이런 뜻이죠. 이게 우리끼리 말로 치한이 꼭 덮쳐서 하는 것은 아무리 그것을 해놔도…… 그런데 그런 것을 많이 줄인다는 뜻이죠.

제도적으로 새로이 도입하는 체계인 만큼 좀 더 보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실질적으로 요새는 ‘불이야’ 소리 질러도 대부분 시민들이 잘 안 나와 보고 너무나 이웃들에 대한 무관심이 팽배해 있는 상황이거든요. 경찰서나 아니면 인근 마을을 지키는 협의체하고 연결을 해서 위험한 사건이 일어나면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연계 보완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1-11페이지에 보시면 고효율 등기구 및 백색광원으로 교체한다고 돼 있는데 제가 그저께 구청 민원에 보니까 구포3동에 백색광원으로 교체돼 있는 데 대한 반대민원이 올라왔더라고요. 기존에는 주황색 불이었는데 이번에는 너무 밝아서. 다니시는 분은 밤길이 밝아서 좋다고 민원을 넣으셔서 어떤 식으로 교체하실지 모르겠는데 또 인근 거주민들은 밤새도록 불빛이 너무나 밝아서 잠이 안 온다는 민원이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것도 여기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져서 이렇게 했는지, 안 그러면 좀 더 밝게 하기 위해서 단순히 형광등을 교체한 것인지 한번 이야기해 주시고요. 차후에 이렇게 일어나는 민원에 대해서는 불 밝기라든지 다른 것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반대민원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민원은 저도 확인했습니다. 보안등 민원이 두 가지입니다.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어두우니까 밝혀주라는 데가 있고, 요새는 빛 공해라고 해서 밤에 너무 눈이 부셔서 잠을 못 자겠다는 반대민원 두 가지가 항상 있습니다마는 빛 공해 이것은 저희가 현장확인 했는데 이것은 이번에 신설하면서 조사도라고 해서 각도가 있습니다, 등이. 조금 내리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돼서 그래서 민원하고 통화해서 이런 부분은 조사하는 등의 각도를 조금 줄이면 그 집에 피해가 안 가도록 할 수 있는 등기구가 나와 있거든요. 최악의 경우 만약에 이런 민원이 되게 오면 거기에는 가림막이라는 게 있습니다, 위에 씌우는 것. 그런 걸로 해서 하는데 이런 민원이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보안등이 진짜 빛 공해인데 잠을 못 자겠다 하는 분이 많지는 않는데 간혹 이런 분들이 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은 현장에 가서 적용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김효정 위원입니다. 세월호 사건도 있고 해서 안전총괄과 진명욱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 7, 8월이고 해서 아무래도 재해가 많은 시기라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문영경 위원님 질의하신 셉테드 관련해서 저도 추가적으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셉테드라고 하면-저도 잠시 찾아봤는데-쉽게 말하면 디자인으로 범죄예방, 특히 범죄라든가 재해, 재난 이런 것은 예방이 가장 아무래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시설도 그렇고 안전 매뉴얼도 그렇다고 하지만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셉테드사업을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셉테드사업을 두 군데 추진했다고 하시는데 성과가 어떻습니까?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셉테드사업 추진 주관은 북부경찰서 한 군데 하고 부산시에서 한 군데 했습니다. 우리는 위치만 선정해 주고 했는데 성과 이런 부분은, 경찰서에서 한 것은 3월 7일 날 개소를 했고 시에서 한 것은 3월 28일 날 해서 3, 4개월 정도 되겠네요. 이 부분은 성과가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한 분석은 저희들이 아직 자료가 없어서 못 받아봤고,

주민들의 반응이라든지 심리적으로 안정감이 생긴다 이런 것, 시설을 다 하시고 나서 살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그 후의 정확한 호응은 제가 못 들어봤고, 일단은 동 주민센터가 구포2동인데 동장님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전에 보다 확실히 좋아졌다. 사실은 가보시면 구포2동 그 골목 자체가 사람 한 둘 따라가면-김정방 위원님 잘 아실 건데-뒤에서 잡으면 잡힐 그런 골목이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 길을 진짜로 색채 내지는 곳곳에 거울을 달고 등을 다 달아놨기 때문에, 집 안에 들어가는 입구까지 등을 다 달아놨습니다. 그런 곳에 와서 범죄를 할, 어지간히 간 큰 도둑이 아니면 안 되지 싶은데 이 분석은 이것을 한 데서 분석을 하고 있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찰서나 이런 데서 통계를 받아서 다음에 별도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기비골 아파트 밑에 계단도 있고 덕천2주공 가는 데 엘리베이터 앞에 계단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밤 되면 되게 어둡습니다. 주민들 민원도 많고 한데 이게 주민들한테 효과가 크다면, 셉테드라고 하면 그림도 그리고 이런 디자인 개선도 있지만 요즘에는 계단 계단마다 형광물질이라고 합니까? 정확하게 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설치 좀, 시각적으로 밝으면 아무래도 범죄를 예방하는 데 큰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일단 말씀드리고요. 다른 지역에 보면 조례로 제정한 곳도 있더라고요. 「범죄 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조례」해서 우리 구에서 하는 건축이라든가 환경개선사업 이런 것들에는 셉테드로 꼭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법적으로 제도화시키는 방안도 있고 해서 아무튼 범죄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하면 이런 부분도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지하철 화재사고가 나서 보면 제일 처음 문제는 노후화 된 시설 이게 가장 문제인데 2차적으로 보면 화재에 대한 매뉴얼이 작동이 잘 안 돼서 이런 문제들이 언론에서 말씀이 많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보면 재난이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장 잘되는 게 관변단체 중에는 통합방위원회, 민방위대 이런 것도 있고, 여기에 민간단체에 보면 재난안전네트워크, 지역자율방재단 등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재난이나 이런 게 일어나면 최일선에서 주민들이 혼란스럽거나 할 때 중심에 서서 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분들, 저도 회의에 참석해 보고 하면-매뉴얼이라고 해야 됩니까?-이런 재난이 일어났을 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전문가라는 생각은 안 들더라고요. 구성할 때 어떤 식으로 구성하는지? 아니면 교육을 강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민간단체는 민간인인데 전문성은 없습니다. 우리가 재난네트워크 중에 중심이 되는 게 지역자율방재단이라고 해서 동별로 구성돼 있습니다. 주로 잘돼 있는 동은 만덕2동이나 덕천2동은 잘돼 있습니다. 거기는 눈이 오면 그분들이 먼저 착 나와서 역할분담이 돼 있고 실제로 일부 동은 통장님들이 중심이 되든지 해서, 워낙 동에 단체가 많다 보니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북구 전체로써는 나름대로 잘되고 있는데 일부 조금 미약한 동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전문교육을 소방방재청에 작년에 보내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작년에 16명 자율방재단 전문인력을 교육 보냈습니다. 그야말로 생업에 종사하는 민간인들이라서 큰 인센티브 없이 우리가 강요를 하기도 힘들고, 또 실제로 무슨 매뉴얼을 보면 책자가 이만합니다, 분야별로. 그것을 담당공무원도 다 숙지하기가 힘들어요. 이분들이 화재가 나면 소방서 대원들도 아니고 그 정도까지는 저희들이 전문화시키기는 어렵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단지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는 데 노력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전문화 교육도 시키고 회의도 하면서 격려도 하고 사기진작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조금 수준이 올라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시하고도 연계해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봉사하시는 분들 보면 마일리지제라고 합니까? 이런 것을 주시던데 이런 부분도 연계해서 이런 분들도 회의에 참석해서 교육을 받으면 어느 정도 자부심 같은 것, 긍지 같은 게 쌓아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방안을 마련하셔서 제 기능을 살릴 수 있도록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가 좀 많은가 모르겠습니다. 안전총괄이니까 북구 전체를 총괄하시고 또 비상시에 눈·비가 올 때는 잠을 못 이룰 것입니다. 아까 문영경 위원이나 김효정 위원이 말씀하신 구포2동에 그것은 안전총괄과 김 종 민방위 담당자가 구포2동에 사무장으로 계셔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거기에는 그렇게 해놓으니까 정말로, 그전에는 아시다시피 엄청난 범죄 장소였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도 감당하지 못하고, 신고할 자리도 못 되고 바로 스치면서 지나가는 골목길이 옛날 과거부터 있던 자리인데 거기에 내가 늘 지나다닙니다. 제가 퇴근하고 그리로 가보는데, 저녁에 근무자가 초소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제가 지구대 생활안전협의회 회장도 하고 초청 받아서 갔는데 처음에는 100명이나 많은 분이 와서 북적거리고 하더니만 지금은 초소가 조용한데, 거기에 몇 번을 가봤습니다. 그런데 근무자가 늘 비어있고 불도 켜지 않은 데가 있던데 그것을 경찰서에만 자꾸-안전총괄과니까-믿고 맡기지 말고, 아까 김효정 위원님 말씀대로 인센티브를 줘서 민방위훈련을 빼준다든지 다른 것을 해서, 우리 자체적인 자율방범대 그분도 같이 지원해서 근무한다든지, 경찰서에서 나온 직원도 민간인이 같이 근무하면 조심하게 되고 게으름도 피우지 않고 하지 않겠나 이런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덧붙여서 하겠습니다. 21-7페이지에 보면 시설물 안전점검 부분에서 아까 문영남 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1·2종 시설물,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등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때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대형사고가 많이 있을 겁니다. 안전총괄이니까 이것을 과장님께서 여러 차례, 책자에는 정기적으로 두 번씩이라고 돼 있는데 두 번 하는 것보다도 담당과장님, 담당계장님이나 직원들도 시설을 수시로 점검하셔서 북구에서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정말로 청장님이 추구하는 행복한 도시, 안전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답변은 안 해 주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문영남 위원입니다. 김영철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2-8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대리천 생태복원으로 쾌적한 하천환경 및 수변문화 복원이라 되어 있는데 대리천이라 하면 경덕주유소 뒤편에 흐르는 천이 대리천 맞습니까, GS마트까지 흐르는 천이요.

반갑습니다. 성효림 위원입니다. 윤영철 계장님, 직원 여러분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업무보고서 22-11페이지 덕천유수지 비점오염 저감사업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2014년 7월에 환경부 설계승인 및 공사발주를 받는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지,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안녕하십니까? 문영경 위원입니다. 건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쁜 중에도 제일 많이 애쓰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번에도 현장까지 직접 발로 뛰시고 민원이 있을 때마다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공무원들도 만나봤습니다만 참 애 많이 쓰시고 계십니다. 22-3페이지 한번 보시면 저희 구에서 관리하는 하천이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해가지고 8개 하천을 관리하고 계시는데 다른 구에 비해서 하천이 많은 편은 아니시지요?

김효정 위원입니다. 김영철 국장님,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전에도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렸었는데 광덕물산 주변 교차로 위험도로 구조개선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2012년부터 사업을 시작했는데 세 번인가 설계상 안전상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부산시 경찰청에서 심의를 했는데 부결이 세 번 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 들어보니 9월에도 심의를 한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잘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조상영 반갑습니다. 토목담당 조상영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덕물산 주변환경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은 잘 알다시피 덕천동에서 만덕1동으로 가는 것하고 기비골 아파트 쪽으로 가는 좌회전 차선이 없어서 주민들이 기비골 아파트로 돌아간다든지 아니면 만덕교회로 돌아가는 그런 불편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해소하려고 당초 만덕1동 쪽으로 가는 노선이 없다 보니까 거기에 좌회전을 두려고 하다 보니까 양 폭이 현재 충분한데도 만덕교차로에서 내려오는 차선이 급경사인데다가 일방통행으로 통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개선하는 사업인데 이걸 당초 저희들이 계획할 때는 교량을 확장하는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고, 그리고 그 부분을 위에는 자동차 전용도로, 고속도로로 가는 차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너무 부담이 가서 지금 현재 있는 교량 폭을 가지고 개선하는 사업으로 사업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현재 있는 교량 폭을 이용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차로 쪽에서 덕천동으로 가는 일방통행 차량이 신호를 받고 좌회전해야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부산시경 쪽에서는 교통사고, 안전사고가 날 우려가 있다 이래 가지고 여러 가지 조건을 내세우고, 심지어는 그 위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아파트가 들어설 계획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 가지고 이 사업도 계획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도 하시면서, 사실 저희들 세 번 교통심의를 올렸는데 보류, 어떤 때는 부결, 현재는 부결되어 있습니다. 부결이 되어서 지금 절차를 아직 이행을 못하고 있고요. 그 대신 저희들이 교통 흐름에 관계없이 공사를 하는 것은 공사를 발주시켜 가지고 공사를 착공시켜 놓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영도산자(주)라고 보상을 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통심의를 못 받으면 지금 흐름 그대로 둔 상태에서 계속 가야 되니까 ‘그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할 거고?’라고 하신다면, 지금 현재 아까 부결되면 경찰청에서 요구하는 것은 6개월 동안 재상정을 못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8월 말이 되면 다시 심의를 한다니까 그때 신청을 해서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주민들 숙원사업이고, 이해도 하지만 어려운 부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잘해 주시고, 이번에야말로 우리 주민들 바라는 대로 일이 원활히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다른 건데요. 어제 제가 또 질의를 드렸는데 건설과에서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나 전통시장 아케이드 사업도 건설과에서 주도를 해서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김영철 국장님과 윤영철 계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김정방 위원입니다. 아까 문영남 위원께서 22-8페이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22-8페이지에 보면 대리천 생태복원 사업과 하수관거 설치 사업이 각각 되어 있는데 그 구간이 어디서 어디까지고 주요내용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2-2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맨 밑에 보면 국·공유재산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이것을 우리 구 예산도 없고 힘든데, 제가 주변에 보면 하천부지나 국유지 사용을 무단으로 하면서 세금이라 할까 안 내는데 내러 오니까 그냥 사용해라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게 세수를 거둬들여야 되고 관리를-세수는 건설과에서 안 하겠습니다만-건설과에서 하니까 시유지, 국유지하고 하천부지에 대해서 관리방안이라든지 잘하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관리과장 김용언입니다. 평소 우리 구 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주민도시위원회 정기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4년도 도시관리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 및 추진실적, 역점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오표를 나눠 드렸습니다마는 20-9페이지 15행에 있습니다. 그게 ‘6월’인데 ‘7월’로 오타가 나서 수정을 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도시관리과 업무보고)

반갑습니다. 김정방 위원입니다. 김용언 과장님 설명도 잘하시고 오래 되셨으니까 잘 아실 겁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할 것은, 20-10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관공서 광고물 우선 정비를 통한 선진광고문화의 견인차 역할을 한다고 돼 있습니다. 정비 대상 광고물의 종류가 어떤 것인지 먼저 답변해 주시고, 또한 관공서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안내표지판이 부족해서 불편한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공서 광고물 신고 처리대상은 앞에 업무보고에서 드린 바와 같이 107개 기관 중에 신고를 했거나, 그다음에 규격에 맞게 했거나 또 할 필요가 없는 23개소인데 이 세부내역은 동 주민센터, 디지털도서관, 문화빙상센터, 구포도서관 등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정비 방법은 한 관공서에 한 개 광고물은 종류 및 크기에 관계없이 허용하지만 5㎡ 미만 벽면 이용 광고물은 수량에 관계없이 허용을 합니다. 그러나 한 개 광고물 이외에는 옥외광고물 등에 따른 신고 허가가 틀려집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난 2013년도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나 시행령이 개정되었고, 그다음에 시 조례가 제정되고 우리 구 조례도 전면 개정이 됐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관공서 옥외광고물에 대해서는 특별히 규제 규정이 없었습니다. 없다가 새로 하면서 옥외광고물 관공서 간판도 규격이나 법령에 맞게 해야 되겠다 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관공서 간판부터 정비를 함으로 해서 일반 민간업자들에게 모범을 보이는 그런 사례로 하기 위해서 했고, 저희들이 개별부서에 전부 조사를 해서 지금은 규격에 맞게 돼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수시로 위법사항이 발생하거나 하는 데는 관공서니까 가급적 저희들은 규제나 처벌보다는 자진 정비를 해서 규격에 맞도록 안내를 해서, 그래서 관공서는 그렇게 다 해결이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보면서 위법사항이 나오면 정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안내표지판이 부족한 관공서,-보충해서 말하면요.-관공서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이 표지판이 특정한 장소에 안 돼 있다든지 못 찾는다든지 이런 불편한 것이 많다 이 말입니다, 부족한 면도 있고. 그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관공서를 표시하는 옥외광고물 간판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관공서를 찾아갈 수 있는 안내표지판 그것을 저희들이 사설안내표지판이라고 합니다. 사설안내표지판도 부산시 안내표지판 지침에 의해서 하는데 이것은 각 관공서별로 하고 저희들이 광고물 업무를 담당해서 안내판을 달아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닌데 거기에 따라서 그 관공서에 이용주민들이 쉽게 찾아올 수 있도록 안내하는데 지침에 맞는 사항은 저희들이 신청을 하면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주민들이 불편한 것에 대해서 사설안내표지판을 달아라, 간판을 달아라 이렇게 하기는 그렇고 저희들은 적법하게 달고 하는 것까지만 관리 감독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계속 달아서 하겠습니다. 여기 업무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구포시장하고 일부재래시장에 보면 천막이라든지-평수가 좁으니까-앞으로 나오면 도로점용률이라든지 그것을 굳이 벌금을 매겨서 재래시장 안에, 그러니까 상인회에 소속되어 있는 시장 안에 그 밀집지역만 벌금을 매기지 않고 단속도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까? 꼭 강제적으로 영세 상인들한테, 시장 통이라도 땅값이 비쌉니다. 그래서 벌금도 많은데 그렇게 위반하는 영업장이 얼추 다가 천막 치고 다 합니다. 그것을 제가 알기로는 구청장님이나 단체장의 재량으로 보류를 한다든지 해서 영세 상인들을 보호하고 또 상권도 조금 형성하는 것이, 지도 계몽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어떻나 싶은데 과장님 답변은 어떻습니까?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계속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질의입니다. 사실 제가 도시관리과장 직을 맡으면서 가장 어려운 게 그런 부분입니다. 저희 과 업무는 도로단속 업무나 도로단속에 노점상도 포함되고, 아까 같이 불법 도로점용시설물들, 그다음에 불법광고물을 단속하는데 이 법대로 하려고 하면 주민들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은 법에 따라서 단속도 해야 되고 어떤 부분은 서민경제 안정이나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서 조금 더 융통성 있게 해야 되고 하는데 저희들이 하고 있는 기준은 사실 민원의 요구도를 많이 감안합니다. 불법행위가 있었더라도 주민 통행에, 다수의 구민들에게 큰 피해가 없다면 어려운 사람들이 하는 것 어느 정도 조금은 계도 위주로 하면서 하지 않도록 하고, 그러나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단속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양막이나 현수막도 일부 지역에는 대부분 차양막 내려서 점포를 하기 위해서 하는 업소가 많습니다. 그것도 사실 불법인데 단속을 하는 경우에는 민원이 들어보면 천생 법에 위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단속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웬만하면 서민생활 보호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도 있고. 사실 우리가 도로 관리법이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집행하고 있는 사람이지만 일률적으로 법의 잣대로 해서는 행정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그 지역 사정이나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조금 신축적이고 융통성 있게 한다고 말씀 드립니다. 어떤 지역을 구청장의 재량권으로 봐주고-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은-그렇게는 못합니다. 구청장도 결국은, 조금 어려운 지역이라면 저희들이 그것을 고려해서 단속의 경중을 가려서 할 정도지 거기에 대해서 이 지역은 차양막 쳐도 괜찮다, 보호하자 시장이니까, 그렇게 하기는 조금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보충하겠습니다. 본 김정방 위원은 그렇습니다. 제가 어렵게 살았고 또 그렇게 장사를 해봤기 때문에 아무리-과장님 말씀대로-법이 중요해도 현장 실무자가 가서 보고 주민 불편이 있고 그러면 안 되겠지만 재래시장 내에 하면 계도하고 홍보해서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아무리 법이지만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펴는 것이 정부인데 국민이나 구민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자치단체가 돼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문영남 위원입니다. 김용언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20-6페이지, 불법광고물의 체계적 정비에서 하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전단지를 정비할 때 전단지 불법 광고물 한 장당 과태료를 얼마 매길 수 있습니까?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단지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일반 전단지와 그다음에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든가 범죄를 선동한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많은데 또 일반 전단지에 대해서는 붙이는 장소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 광고 전단지에 대해서는 한 장에서 열 장까지는 장당 8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11장에서 20장까지는 장당 1만 7000원, 가중처벌이 됩니다. 그다음에 21장 이상은 장당 2만 5000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5조2항에-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청소년들에게 유해하거나 대부분 유흥업소 광고물 이런 것은 장당 2만 5000원, 3만 3000원, 5만 원 이렇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술집 광고물은 장당 얼마짜리에 해당됩니까?

술집 광고도 단순히 업소 홍보하고 선정적이고 퇴폐적인 그런 내용이 있다 하면 10장 미만은 2만 5000원입니다.

불법광고물 과태료 부과현황을 제 손에 가지고 있는데 2014년 6월 30일 현재 전단지가 한 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해본 바로는 덕천로터리 젊음의거리에 가면 새벽에 전단지 수천 장이 땅바닥에 붙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기준으로 과태료를 매기면 한 업소에 한 번 할 때마다 최하 500만 원 이상은 과태료를 매길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 이 자리를 빌려서 상당히 죄송하다는 말씀도 올립니다. 덕천동 젊음의거리 유동인구가 부산시에서 가장 많을 정도이고 또 우리 구에서 거기에 젊음의거리를 하기 위해서 지중화사업이나 여러 가지 많은 시비를 투자해서 정비를 해놨는데 잘돼 나가다가 근래에 와서 전단지를 길가에 무단살포해서 아침에 정비를 하고 하는데 악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간 참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2009년도부터 했는데 2013년도에는-제가 잠깐 그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젊음의거리에 전단지 배포나 불법광고물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서 부과도 저희들이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거기에 가장 대표적인 게 홀리데이나이트클럽이라고-우리 관내에-대부분 웨이터들이 합니다. 박부장, 둘리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오고 그다음에 뉴캐슬이라고 성인 나이트클럽이 있습니다. 거기가 가장 심하고 거기만 잡으면 거의 근절이 됩니다. 그다음에 거기가 정비가 안 되다 보니 일반 유흥업소 이런 데서 하고 하는데 아까 문영남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규정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면 되는데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할 때도 조금 신중을 기하는 게 이 사람들에게 일단은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신분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전화번호를 핸드폰 번호로 합니다. 저희들이 행위자를 고발하기 위해서는 신분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동통신사 KT나 이런 데 인적사항 조회를 합니다, 문서로. 조회를 해보면 이 사람들이 전부 대포폰이나 외국인 명의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과하기가 힘들고 그다음에 홀리데이나이트클럽 같은 경우도 그렇고 대부분 큰 업소들이 사장이 있고 바지사장이라 해서 대리인을 그냥 월급쟁이 사장으로 놔둡니다. 그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해서 돈을 받으려면 물건이 있으면-돈 안 내면-압류를 하고 체납처분을 하면 되는데 전혀 아무 그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부과해봤자 돈을 받지도 못 하고, 아까 젊음의거리나 홀리데이나이트클럽이나 이런 데 60만 원 정도 작년에 부과를 했는데 지속적으로-부과를 해봤자-체납이 되는 게 확실시되고, 그다음에 나이트클럽에도 저번에 부과했을 때 논란이 생겼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이트클럽 사장이 있고 그다음에 멤버들이 ‘둘리’ 이래가지고 있으면 광고는 전부 홀리데이나이트클럽 둘리 누구, 멤버 명의로 합니다. 그래서 업주한테 부과하면 ‘이 사람들이 하는 거지 우리는 모른다.’ 그래가지고 상당히 마찰도 생기고, 지난해 사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으로는 단속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래서 경찰서에 저희들이 찾아갔습니다. 생활안전과장님도 제가 만나고 계장님도 만나고 해서 ‘우리 힘으로 과태료 부과해서는 도저히 안 되고 경찰에서 좀 처벌해 주십시오.’ 하니까 경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경범죄 처벌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범죄 처벌법」이 뭔가 하면 최고 10만 원까지밖에 과태료를 부과 못 합니다. 그럼 보통 한 번 돼 오면 10만 원 그것도 다 하는 게 아니고 3만 원 이렇게 해 줘봤자 말도 안 듣습니다. 그래가지고 지난해에 경찰서하고, 큰 업소 2개가 위생과에서 관리 감독 부서고 허가부서니까 그래서 위생과장님하고 계장님한테 이야기해서 광고물 도저히 정비가 안 되는데 젊음의거리를 정비는 해야 되고 한데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위생과에서 압력을 넣어줘라-쉽게 말해서-그렇게 이 사람들을 설득하고 해도 잠시 중단됐다가 또 나가기 때문에 위생과에서도 어쩔 방법이 없고…… 그래서 작년에 상인들까지 모아서, 제가 젊음의거리 상인회에 두 번 참석했습니다. 한번 회의를 소집하라 해서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단속하는 것도 하지만 공무원으로서 법으로써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내용뿐이다. 이 사람들이 지금 안 된다. 우리 현장에서 주 1회 이상 보통 1～3회 정도 광고물 관리계 직원들하고 또 전 직원이 나갈 때도 있지만 나가봤자 그 사람들이 들고 있는데 우리가 나가 있으면 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하는 것을 단속하면 우리가 사법권이 없으니까 ‘니 뭔데 이 새끼야, 콱!’ 그러면 현장에서 제재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현행범이 아니기 때문에 경찰에 나오라고 해봤자 경찰에서 나오면 계도 정도고, 그래서 현실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옥외광고물 관련된 업무인데 그것을 깨끗하게 정비는 해야 되는데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상인회도 두 번 참여하고 청장님도 직접 부탁도 드리고 했는데 ‘상인회에서 자발적으로 해줘라. 우리가 단속해 놓고 정비해 놓으면 지키는 것은 너희가 해야 될 것 아니가’ 하니까, 상인회의 실정도 보면 건물 주인들이 상인회에 구성돼 있으면 괜찮은데 전부 세입자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돈 많이 들여서 사람 많이 몰려서 장사 잘되면 건물 주인도 세금 물려야 된다 이거라. 상인들도 불평이 굉장히 많습니다. 장사 좀 되면 세금 또 올리고, 올리고 그래가지고 다른 데로 가고, 우리가 이렇게 고생할 필요 있나 이런 참 여러 가지…… 그것은 사실 민·관이 합동체제로 가야지 법대로 해서 과태료만 부과해서도 안 되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거기에 관련되는 경찰, 그다음에 우리 또 환경위생과 관련되는 법규로 해서 하여튼 최대한 압력을 가해서 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우리 관내를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한계가 있고 그렇게 못한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해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 다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2012년, 2013년, 2014년까지 이것 들고 있는데 현재 과태료를 바지사장에게도 매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바지사장에게 한번 매긴 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2013년도에 보면 뉴캐슬나이트클럽이라고 해서 있고, 그다음에 정○

홀리데이나이트클럽에 2013년도에 6십몇만 원이 부과돼 있을 겁니다. 2013년도에 유○

제가 이 부분 때문에 옆 동네 김해 시청에 ‘여러분은 어떻게 관리하느냐?’ 물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몇백 장을 들고 있으면 몇백 장을 들고 있는 근거로 1차 구두경고를 한답니다. 그럼 몇백 장이면 최소 몇백만 원에서 많게는 몇천만 원 안 되겠습니까, 과태료가요. 1차 경고, 2차 경고를 매기고 난 다음에 3차에 한꺼번에 몇천만 원을 동시에 과태료를 매긴 답니다. 그러면 그 광고업체가 그 이후로는 불법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구에는 그렇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매겨봐야 60만 원, 70만 원. 이 사람들 그만큼 벌고 광고효과를 누리는데 60만 원, 70만 원 과태료 매겨서라도 길거리 더럽게 해놓고 자기들 수익을 올린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밤늦게 새벽에 나가서 덕천로터리 길에서 보면 땅바닥에 몇천 장의 전단지가 붙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60만 원, 70만 원 내고도 그만큼 광고효과를 내니까, 우리 북구청에서 똑바로 단속을 못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 사람들이 계속 관행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저하고 토요일 새벽에 같이 정비하러 한번 나가보시겠습니까?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현장에서 단속을 여태까지 수차례 가봤고 현장확인하고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전에 경찰서장, 구청장님 참석해서 합동 계도활동도 하고, 제가 12시 이후로는 거기에 사실 목격 안 해봤습니다마는 11시까지는 직원들하고 가서 정비도 하고 했는데 현 실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 정비가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어려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광고물 하는 것 방법도 서울시나 어떤 데는 김해나 그런 데처럼 그렇게 하고 하지만 몇천만 원을 매기고 하더라도 이것은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최고가 500만 원까지 부과할 수 있는데 500만 원인지 300만 원이 문제가 아니고 부과할 수 있는 한계도 있지만 부과해봤자 체납돼서 받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에게 부담을 못줍니다. 그래서 가장 쉬운 것은 그 사람들이 영업을 못하든지 어쨌든 실질적인 그런 압력효과를 해야 되는데 부과만 해가지고는, 부과만 하려면 저희들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부과해서 못 받기 때문에, 징수도 생각하면서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하고 과장님하고 아니면 관계직원들하고 한번 나가서 현장을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무엇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북구청 안에도 청소행정과가 있고 청소하는 사람들이 다 계신데 우리가 미리 불법을 막아놓고 하면 그 쓰레기가 안 생길 건데 새벽에 나가면, 나중에 그것이 결국은 다 쓰레기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덕천로터리 사거리에 가면 도로바닥에 청 테이프가 다다닥 붙어 있습니다. 청소하는 직원 혼자서 어떻게 그 청 테이프를 다 떼겠습니까. 못 떼니까 종이만 떼는데 지금 가보면 다 청 테이프입니다, 바닥에. 홀리데이 직원들 나오라고 해서 ‘당신들 붙이는 것은 좋으니까 나중에 떼 가라’고 하든지 이런 교육이라도 한번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남 위원 질의한 것이 제 경험담이라 그것을, 과장님 고생하시는 것은 압니다. 그 효과를 보니까 2, 3년 전에 제가 경찰서 청소년 부회장들하고 같이 홍보활동을 해봤는데 주로 아까 말씀대로 유흥이라든지 이런 업주들이나 그 밑에 사람들이 하는데 그때 경찰서장님들하고 과장님들하고 홍보해서 직원들이-형사과하고-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니까 당분간은 조용합디다. 그래서 우리 구청보다도 경찰서에 요청해서 한 번씩 민간인들 봉사활동으로 합동으로 크게 대대적으로 서서 하면 당분간은 조용하니까 그런 방법을 한 번씩, 몇 년간 제가 볼 때는 한 번도 안 했어요. 그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 방법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효정 위원입니다. 김용언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북구에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있죠? 몇 군데가 있습니까?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북구에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총 40개소가 있습니다, 상업용으로. 일반 업소 홍보하는 것을 다는 데가 32개소, 행정 전용만 8개소 해서 40개소 있습니다.

행정 전용은 8개소, 다시 한 번요?

그다음에 상업용, 그러니까 상업용 업소 홍보하는 곳이 32개소.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조금 부족하기는 부족합니다. 저희들이 상업용 같은 경우에는 전에는 한 달에 두 번씩 신청을 받아서 했는데 금년부터는 법이 바뀌어서 세 번씩 합니다. 10일 단위로 해서 10일간씩 하는데 이 사람들이 신청하려고 하면 1일 날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신청해야 됩니다. 그때는 상당히 많이 경쟁이 됩니다. 저희 구에 이게 더 있으면 좋은데, 그 사람들이 신청하는 것을 다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달고 싶어도 다 못 달고 순서를 기다려야 되는데 부족하기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우리 구가 16개 구·군 중에 게시대 수는 가장 많습니다.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이게 전부 단속대상이고 법적·제도적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게 우리의 의무이고 책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일단 질의를 한번 드려봤고. 추가적으로 불법 현수막 수거 보상제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주로 어느 분들이 하고 계십니까?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 현수막 부분도 좋은 말씀입니다. 불법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적인 것도 해야 되지만 참고로 현수막 설치를 작년에 저희들이 5개소 신설했는데 장소 문제나 이런 것이 상당히 구하기가 힘들고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불법 현수막 수거 보상제는, 원래 수거 보상제의 개념은 현수막을 한 개 철거해서 구청에 오면 장당 얼마를 준다,

민간인입니까?

예?

일반 주민들이 신고합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불법 전단지에 대해서 수거 보상제를 2, 3년 전에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전단지 그것-젊음의거리도 아까 이야기했지만-해오면 장당 20원 이래가지고 했는데 그것이 검증이 안 되니까, 돈이 걸려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다른 구나 다른 지역에 있는 것을 가지고 와서 수거 보상 해달라고 하니까 보상해 주고 그래서 바꾸고, 이 수거 보상제는 시에서 두 업체를 지정했습니다, 비영리법인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계약한 곳은 (사)아름다운부산만들기 시민운동본부 해서 비영리법인입니다. 그래서 여기하고 입찰을 통해서 계약을 해서 여기에 조건을 저희들이 달아놨습니다. ‘장당 얼마’ 무조건 이렇게 하면 아까처럼 그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월 얼마씩 지급하는데 한 백몇만 원이 나갑니다. 그 사람들은 차 한 대 하고 인건비, 두 명이 주 3회 정도 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최소 월 몇 건 정도 수거를 하는 조건으로-사진 전부 촬영해서 증거자료를 전부 다 받아서-그런 식으로 해서 수거보상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사업하시는 분들도 불법이 아니고 합법적으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 써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거한 불법 광고물을 재활용하는 것 있습니까?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필요한 데는, 저희들이 일정기간이 지나가고 나면 폐기처분을 하는데 전에는 재해 예방용 마대 이런 것에 쓰기도 하고 어떤 봉사단체나 이런 데서는 만드는 데 필요해서 했는데 요즘은 그런 수요가 없기 때문에 전부 폐기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질의하느냐 하면 전에는 그것을 수거해서 단체나 장애인시설, 복지관 이런 데서 인형을 만들기도 하고, 쓰기 때문에 그것을 폐기처분하면 아깝지 않느냐. 내가 아까 보니까 엄청나던데 국가적으로 손해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데를 찾든지 그렇지 않으면 또 활용하는 방안이 안 좋겠나 싶어서 제가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