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희순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4년도 군정 주요 업무보고의 건(군수제출)

보건소장 최의자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보건소 소관 2014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과 2014년 하반기 업무성과 및 반성, 2014년 하반기 주요 업무, 2014년 하반기 주요 행사 일정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보건기관 조직 및 시설 현황입니다. 보건소는 6개 계와 보건지소 12개소, 보건진료소 18개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3페이지 정규직 공무원 70명과 공중보건의 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2014년 상반기 업무성과와 반성입니다. 주요 성과로는 보건기관 시설개선 및 의료장비 확충, 건강도시 하동조성과 간흡충 검사로 감염률 한 자리수 유지 등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서비스로 지역주민의 건강과 행복지수 향상으로 안전하고 품격 있는 음식문화개선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부터 12페이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014년 하반기 주요 업무입니다. 15페이지 고전보건지소 이전 신축입니다. 개요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고전면 범아리 산 124-19번지로 사업량은 이전 신축 1동이며, 사업기간은 2014년 1월부터 10월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공사계약으로 기초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16페이지 우울증 및 자살예방을 위한 정신건강증진이 되겠습니다. 개요입니다. 대상은 초․중․고등학생과 직장인, 노인이 되겠으며, 사업내용은 정신건강, 우울, 자살예방교육, 우울증 척도검사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아동, 청소년에게 스트레스 대처훈련과 청소년기의 올바른 인격형성, 자율성과 독립성 형성의 중요성, 생명 존중, 우울증, 자살생각 척도검사이며, 직장인에 대해서는 스트레스 대처훈련과 우울증 척도, 노년기는 생명 존중, 자살현황 및 위험 신호, 자살예방법 등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 기생충 퇴치사업입니다. 대상으로서는 섬진강 주변 주민이며, 추진계획은 대상지 선별과 가검물을 수거하여 질병관리본부에 2,224건을 검사 의뢰하였으며, 검사 결과 양성자 433명을 투약하였습니다. 18페이지 군민건강! 세 살부터 100세까지입니다. 추진내용으로는 임산부, 영유아 건강새싹 키우기와 아동, 청소년에 대한 꿈나무 건강교실, 성인과 노인에게는 건강열매 가꾸기, 취약계층 건강증진사업으로는 방문건강관리사업, 위풍당당 어르신 운동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19페이지 국가 암 관리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의료수급자, 건강보험 가입자 중 하위 50%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국가 암 조기 검진과 암 환자 의료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강화입니다. 사업기간으로 집중 방역은 5월부터 10월까지이며, 추진계획은 감염병 예방관리 및 환자 조기발견 체계 확립과 위생 해충 구제를 위한 방역소독, 주민홍보 및 보건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21페이지 면역인구 확대를 위한 예방접종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으로는 영유아 및 일반주민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3․6․5 안심병동 사업입니다. 사업추진 의료기관은 하동병원이며, 세부내용은 근무형태 및 간병 인원 8명과 간병인 보수수준 1인당 150만 원, 지원대상은 우선 지원대상으로 65세 이상인 자와 의료급여법 제3조에 의한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 장애인 가족, 원호 대상자 가족 등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임산부, 가임여성, 영유아 건강관리 및 영유아 관리지원이며, 추진계획으로는 철분제, 엽산제 지원과 임산부 건강교실운영,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 등 임산부,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24페이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와 대사이상증후군 관리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치매․방문건강 관리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질환별 맞춤형 보건교육과 방문간호 대상자, 입원 의료비 및 간병비 지원, 치매환자 조기발견 체계구축과 치매 조기 검진사업을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26페이지 한의약 건강증진 보건소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중풍예방, 관절염 예방, 갱년기 교실, 정신건강, 치매교육 예방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어린이 척추측만 건강교실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관내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 학생이며, 내용으로는 올바른 자세교육과 등심대 검사, 국민체조 따라하기, 스트레칭 등 근력강화 운동교실, 한방치료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하동초등학교 외 18개교로서 667명이며, 자세 교육과 국민체조 동영상 따라 하기는 학교 자체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28페이지 공중 위생 등급 평가입니다. 사업계획 대상으로는 숙박업 66개소, 목욕업 18개소, 세탁업 16개소이며, 업소를 대상으로 위생 서비스를 평가하여 평가방법과 흐름도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9페이지 2014년 하반기 주요 행사 일정이 되겠습니다. 8월에는 지역사회 건강조사 900가구와 9월에는 정신장애인 바깥 나들이, 10월에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12월에는 정신 장애인을 위한 송년모임 등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4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천천히 잘 알아듣게 보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6쪽 우울증 및 자살예방을 위한 정신건강증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울증 환자라든지 스트레스 대처훈련, 우울증 척도 검사 이런 것은 열심히 잘하고 계시는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 하동에서 마약을 투약하는 사람들이 혹시 몇 명인 줄 알고 계십니까?

그분은 정보공개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답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몇 명쯤 마약 투약을 하고 계십니까?

담당계장님께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방의약담당주사 이홍애입니다. 방금 강상례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하동 관내에 마약이라고는 할 수 없고 항정신성의약품이라고 해서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통계상으로는 대충만 알지 그런 부분들이 전부 경찰서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알 수 없고 문제성이 있는 분들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경찰서하고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확하게는 알 수 없고 몇 분만 병원에 가서 맞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극소수이고 많지는 않습니다. 통계상으로 100명이다, 200명이다, 10명이다, 이런 식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며칠 전, 5일 전의 일입니다. 제가 하동초등학교에서 쓰레기를 줍고 있는데 갑자기 눈이 충혈된 어떤 분이 칼을 들고 와서 나무 아래에서 쉬고 있는 여인을 칼로 찌르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신고를 해서 경찰서에서 와서 잡아갔는데도 칼을 놓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갑자기 아무라도 찌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혹시 마약을 투약하지 않았나 싶고 오늘 신문에 보니까 일본 녹차인 줄 알았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마약을 6억 원어치나 수입했다는 걸 봤습니다. 그런 것은 어린이들이 잘 따라하거든요. 그래서 미리 예방차원에서 보건소에서도 신종 마약에 대해서 관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상례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 보건소에서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상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의근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습니다. 정의근의원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지금 13개 읍면에 면사무소 직원이 하든지 일용직이든지 방역자들이 다 배치가 되어 있지요?

예.

요즘 장마철이지 않습니까?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에는 횡천면만 보더라도 매일은 안 하지요?

5일간 합니다.

5일에 한번 씩 한다는 말입니까?

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일에 한번 씩 각 마을별로 돌아가면서 한다는 말이지요? 지속적으로 한 군데에 5일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사실상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바람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바람이 안 불거나 그러면 약효가 약간 있으리라 믿는데 차량이 연무를 뿜어내고 가다 보면 반대방향에서 하면 연무를 시키고자 하는 곳에는 전혀 안 가고 연무가 다 증발해 버리더라고요. 그렇다고 보면 그날 거기에서 방역은 했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없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요즘 장마철이니 만큼 횟수를 늘려서 특별히 보건소에서는 건강에 관계되는 부분들을 관장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요즘 같은 경우에는 장마철이기 때문에 질병이 범람할 수 있는 조건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구밀도가 좀 높은 지역에는 횟수를 더 늘려서라도 방역을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고 거기 보니까 제가 보더라도 방역을 하는 시간을 조금 더 할애해도 되겠더라고요. 그 분들은 주로 아침저녁으로 하는데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주 단위로 하든 월 단위로 하든 용역을 주면 그 범주 내에서 시간을 할당받아서 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매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보통 새벽에 일어나서 하고 저녁에 하는 이유는 주민들한테 방역 소독약이 강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주의할 점도 있고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간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너무 빨리 가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사람들마다 다 다르겠지만 그래도 천천히 가면서 연무를 내놓으면 충분히 연막으로 소독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빨리 가다보니까 퍼져서 날아가고 없더라고요. 그래서 방역하는 방법도 조금 개선을 하고 장마철에는 횟수를 좀 늘려서 위생에 만전을 기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소장님께 부탁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횡천농협에서 한방치료하고 계시는 걸 알고 있지요? 하동의 도원한의원에서 오셔서 하는데 횡천 보건소에서 짬이 나면 도와주시는 분한테 전해 듣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보면 한쪽에서 좀 도와주시라 하고 다른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행정에서 아무 조건 없이 무료봉사를 하는데 면민을 상대로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관계에 조금 협조를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좀 자연스럽게, 자진해서 보건지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나가서 한방치료를 도와주시고 주민들과 유대를 가져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른 부서에서 봐주라고 하면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진해서 도와주는 형태로 가면 서로가 좋을 것 같아서 조금 좋은 쪽으로 미화를 시켜서 소장님께서 말씀을 잘 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의근의원님께서 저희 보건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보건사업에 전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임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3페이지 한번 보시면 정․현원 현황이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과원이 2명인데 정원에 5급 1명이 모자라네요? 어떤 부분에서 5급 1명이 모자랍니까?

거기는 관리의사 한 분 있는 티오입니다.

관리의사가 보건소에 1명 없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긴 합니다. 8급 정원에서 현원이 26명이 모자라거든요. 그런데 6급하고 7급에서 29명이 과원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보건소에는 8급이 부족하고 6급, 7급이 많으니까 상당히 직급이 (청취불능)이것은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료원이 별정직으로 있다가 2013년도에 진료직으로 전환이 되면서 그렇게 숫자가 많습니다. 그리고 7급에서 숫자가 많은 원인은 보건직이 7급으로 많은 숫자가 있고, 8급 현원이 적은 이유는 모집이 적었습니다.

아니지요. 6급, 7급이 과원이 되어 있으니까 8급은 적은 것이고 이게 진료소장들이 별정직으로 있다가 진료직으로 돌아왔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때 별정직 6급 상당 아니었습니까?

그때 6급 상당이었습니다.

그럼 그때도 정원 안에 6급이 들어갔을 것인데 아무튼 이런 것은 직제 개편을 해서라도 정원 조정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현실에 맞도록, 진료소장들이 별정직에서 진료직으로 돌아오면서 그렇게 되었는데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별정6급에서 진료6급으로 돌아왔을 것인데 이렇게 정원에서 현원이 과원되어 있네요. 이것은 정원 조정을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래야 혼돈이 안 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 면역인구 확대를 위한 예방접종사업인데 소아마비하고 간염, 인플루엔자 등 상당히 많은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현장에 나가 보면 하동의 여건상으로 매실밭, 밤밭 등 풀밭에서 일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봄에 패혈증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우리 지역에 맞는 예방접종을 하기 위해서 패혈증에 대한 예방접종을 한다든지 약을 투여한다든지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패혈증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완전 계획은 안 되어 있지만 제가 챙겨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재는 예방접종 항목에서 이게 빠진 것 같습니다. 국가사업으로 예방접종을 하겠지만 우리 지역에 맞게 패혈증에 대한 면역성을 기를 수 있도록, 우리 지역에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안고 있기 때문에 소장님께서 하반기 사업이라든지 내년도 사업계획을 세울 때 이런 부분도 예방접종사업에 포함시켜 주셨으면 하는 걸 부탁드립니다.

서임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국가 필수예방접종 외에도 임시 예방접종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임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희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인호의원입니다. 보고서에 없는 내용 같은데 농촌에 어르신들이 풀을 베다 보면 독사나 벌에 물리거나 쏘이는 경우가 생기는데 응급 처치할 수 있는 약이 혹시 보건소에 비치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풀 벨 때 독사나 벌에 물리거나 쏘이는 게 많은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보건지소에서 약품을 보관해야 되고 그래서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들이 응급 처치는 보건소에서 할 수 있지만 약품 관계 때문에 병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뱀에 물렸을 때 각 보건지소마다 약을 비치하고 있습니까?

지금 읍면에서는 지혈을 할 수 있는 약품을 보관하고 있고, 독사에 대해서는 하동병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동병원에서만 관리하고 보건지소에서는 응급처치를 할 수 없네요? 그게 면 보건지소에서는 보관이 불가능합니까?

좀 어렵습니다. 혈관에다가 바로 해야 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는 그걸 할 수 없습니까? 실력이 안 되는 겁니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 군 보건소에서는 되는데 왜 면 소재지에 있는 보건지소에서는 주사를 놓을 수 없습니까?

계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인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길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8페이지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이 있는데 금성보건지소나 청암이나 올해 다 준공을 했지요?

예, 올해 다 마무리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세월호 때문에 준공식도 못하고 끝났는데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다른 게 좀 궁금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이 암 관리사업이라든지 모든 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쉽게 말해서 못사는 사람들, 화재사고로 인해서 화상을 많이 입었는데 그런 걸 보조를 해 준다든지 그런 사업은 없습니까? 화재로 인해서 화상을 많이 입었는데 화상 전문병원이 있데요. 그것도 보니까 화상을 입으면 의료비가 보험이 되는 게 있고 보험이 안 되는 게 있어서 진료비가 상당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우리군 보건소에서 그런 사업이 있느냐, 또 지원해 줄 수 있는 있는지 물어보겠습니다.

현재로서는 화상 환자에 대한 지원비가 없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든 누구든 간에 화재사고로 인해서 화상을 입었을 때 우리군 보건소에서 아직 그런 데 지원되는 사업은 없네요?

그것은 응급을 요하고 감염이 잘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큰 병원으로......

물론 큰 병원으로 가는데 지원비가 없고 그런 것은 어려운 사람들이 화재를 당하려고 당하는 것도 아니고 화재는 일부는 보험이 되지만 보험이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군 보건소에서 그런 사업을 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제가 검토해서......

검토를 해 보시고 그런 분들을 도울 수 있는지 좀 연구하고 찾아보십시오.

손영길의원님께서 화재환자 등 위험한 환자들을 위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한번 더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석경의원입니다. 25페이지 친환경 동물복지형 방사 유정란 육성사업을 놓고 2012년도 사업은 2013년에 마무리를 하고 2013년 사업은 명시이월을 하는데 어떻게 명시이월이 되어 있습니까? 명시이월된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이 사업이 당초 사업계획이 올라갈 때 축사를 신축하는 내용이 있는데 법인에서는 축사를 신축하지 않고 유통 쪽으로만 하겠다는 계획하고 일치하지 못해서 그 점을 짚고 넘어가면서 사업 시기를 좀 일실한 경우입니다.

과장님!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있는데 명시이월 한계가 뭔데 답변을 그렇게 합니까?

2013년도 사업을 2014년으로 명시이월......

어떻게 해서 명시이월이 되었냐는 말입니다. 그 내용이 사고이월도 아니고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명시이월된 사유가 사업 내시가 늦게 되었다든지 그렇게 해야 될 텐데 과장님 이야기는 사고이월로 이야기하든지 명시이월을......

검토 단계에서부터 사업을 전혀 착수하지 못 했었습니다. 사업계획 자체가 자체 계획과 일치하지 않고 추진이 불투명해서 사업비 자체를 이월했었습니다.

말씀대로 사업계획서 낸 것하고 또 추진하는 방향에 차이가 났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본인이 사업 계획서를 받아서 계획을 한 것 아닙니까?

이 사업 자체가 회계는 다릅니다마는 사업 목적 자체가 2012년도와 2013년도 계속사업인데 2012년도 사업 당시에 2013년도 사업계획에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계획들이 인위적으로 다른 방향으로 나가는 바람에 군에서도 승인을 못했고 도에서도 승인을 못했던 부분입니다.

2012년도 사업은 CCTV 등 간단한 사업이고 사업 내용 자체가 다른데 2013년도 사업이 토목, 축사, 다목적강당, 저온저장시설 이런 내용인데 예산 자체가 명시이월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예산 내시가 언제 되었습니까?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2012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 되었다는 말입니까?

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과장님 말씀대로 본인이 사업 계획서 낸 것하고 위의 지침하고 차이가 있다는 내용 같은데 사업 계획서를 충분히 검토해서 사업 신청을 하고 정부의 사업승인을 받은 것 아닙니까?

2011년도에 예산을 확보할 당시에 2012년도에는 어떠한 사업을 하고 2013년도에는 어떠한 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이 되었었는데 그 계획과 전혀 위배되게끔 계획서가 제출되는 바람에......

당초 말입니까?

2013년도 사업을 시행하려고 할 시기입니다.

이 분이 사업 신청할 때 계획하고 예산확보를 했을 때의 계획이 달랐다는 말입니까?

예,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잘 아시다시피 청솔원 정진후 씨가 주축이 되어서 5명으로 영농법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법인 자체에서의 통일된 사업계획도 나오지 않고 또 당초에 계획했던 축산시설이 1차적으로 법인 명의로 축사가 있어야 법인이 운영되는데 기존 축사만 가지고 하려는 사항이다 보니까 사업계획에 완전히 위배된 부분이었습니다.

지금은 축사를 다른 데로 옮겼지 않습니까?

옮기고자 하는 장소입니다. 지금 옮긴 곳은 선별장만 있습니다.

그렇다면 집행부에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본인이 사업계획서 신청할 때와 시행할 때 사업계획이 차이가 난다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사항을 보고하니까 어떤 말을 믿어야 되는 것인지 시행 연도에 왜 사업계획을 새로 했는지......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연도별로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1차 연도에는 선별장과 그에 대한 토목부문, 기반시설, CCTV 등 설비 쪽으로만 추진했고 기본이 되어야 되는 축사시설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본 의원이 드리는 말씀은 어떻게 했든 국비사업으로 확보를 했으면 집행부에서 좀 간소하게 해서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이 되고 검토되어야 되는 사항인데 본 의원이 들으면 행정에서 너무 타이트하게 지침을 가지고 논하니까 당초에 이 사람이 구상했던 사업계획 여건하고 집행하려고 보니까 행정에서의 여건하고 너무 차이가 있으니까 농사를 하는 사람들은 어려우니까 도움을 받고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사항인데 여건을 다 갖춰서 자원이 확보된 것 같으면 무엇 때문에 지원을 받겠습니까? 받을 필요가 없지요. 그렇다고 보면 집행부에서는 가능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침을 너무 풀어서도 안 되지만 가능한 쪽으로 해야 될 것인데 처음부터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계기가 아니고 가능하면 어떻게 처리하는지 보자는 식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 방향이 된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방법을 찾겠습니다.

그럼 현재 부진사유라든지 이게 가능합니까?

예, 지금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 7월도 다 가는데 가능합니까?

하반기에 이 사업은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가능합니까?

예, 그리고 2012년도 당시 사업을 할 때 굉장히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의회 현장점검에서도 문제점이 제시되었고 그 해 문제점을 개선하려고 보니까 이런 방법까지 찾게 되고 이런 과정을 수십 차례 협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본 의원이 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당초예산 편성할 때부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듣고 있고 거기에서 제동이 걸려서 이렇게 사업이 시기도 일실하고 있는 것으로 일부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 과장님! 이 사업 말고라도 농촌, 농업인에 대한 지원 내지 국고보조사업 등 자체사업도 좀 수월하게, 농민들이 많이 어려우니까 지원을 받아서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하는 것인데 너무 법적으로 타이트하게 진행을 시키니까 농업인들이 처음에는 욕심을 냈다가 이 돈을 받을 수 없는 여건으로 법이라든지 지침을 들이대니까 짜증스럽고, 이걸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여건에 있는 실정인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농업에 대한 지원사업은 좀 완화를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석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임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임수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5페이지 청솔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민간자본보조지요?

예.

민간자본보조가 70%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동료의원님하고 시각이 좀 다릅니다. 왜 그러냐 하면 2012년에 건축한 시설을 왜 2013년 3월에 법인으로 등기하셨습니까?

예, 법인으로 등기를 했습니다.

우리군에서 민간자본보조 70% 줘서 저희들이 현장점검 갔을 때 공사가 좀 엉망이었거든요. 그러면 70%를 저희들이 자본보조로 보조를 해 줬고 또 어려운 가운데 큰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걸 법인이 5명으로 되어 있는 것도 실질적으로는 법인이 아니고 혼자 하고 있는 형태의 사업이었거든요. 그리고 공사 자체를 70%가 들어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과장님 맞지요?

예, 자부담이 30% 이상일 때는 민자보를 해서......

그래서 묘하게 30% 이상에 걸려서 공개가 아니고 수의계약으로 해서 공사를 했는데 공사 자체도 상당히 미비했었습니다. 그 뒤에 보완 다 하셨지요?

예.

보완하신 걸로 알고 있고 이게 당초 계획하고 완전히 계획이 달라져서 축사시설을 지어야 되는데 생산시설을 한다고 하면 이것은 처음부터 사업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융자가 아니고 민간자본보조해 준 데 대해서는 조례를 다시 하나 신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얼마만큼 관여할 수 있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지적주신 부분과 같이 2012년도 사업을 시행하면서 굉장히 우리 행정에서 곤욕을 많이 치렀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방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등기 자체도 그 뒤에 행정에서 좀 늦었습니다마는 그렇게라도 해야만 조치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차고 앉아서 등기를 완료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 직접 나서서 본 사업이 본래의 목적대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판단을 한 겁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는데 이 업무보고를 저는 보면서 센터에서 이분에게 정말 많은 획기적인 지원을 해 준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물론, 사업이 어려우니까 행정에서 도와주는데 그러면 3월에 등기하기 이전에는 누구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었습니까?

등기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등기가 안 되어 있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개인 앞으로 되어 있어도 되어 있어야지......

준공은 되었지만 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아무튼 늦게라도 3월에 등기를 완료했고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센터에는 민간자본보조가 많이 나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조례안을 보니까 민간자본보조 준 것에 대해서는 담보도 못하게 하고 대여도 못하게 하고 매매도 안 되는 걸로 조례가 제정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지원금은 괜찮고 융자금은 모르지만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에 대해서만은 정말로 국비라 할지라도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서 우리 예산이 잘 쓰일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 28페이지 가축분뇨 자원화사업에 지원이 되었는데 가축분뇨 자원화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축산농가가 어떤 쪽으로 혜택을 보고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관내 한돈 농가, 양돈 농가에서 생산되는 분뇨는 정상적으로 추진이 잘 되고 있고 액비를 지원받는 전 농가에서 호응도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액비를 지원받는 사업도 무료로 양질의 액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호응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고 선호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액비도 계속 농가에 무료로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잘 활용되면 좀더 활성화 시켜서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액비를 요구하는 농가가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문제를 많이 안고 출발하는 사업이지만 잘되고 있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좀더 이런 부분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서임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진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진태의원입니다. 15페이지 친환경 동물복지형 방사 유정란에 대해서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향후 계획에 보면 남은 1차분 사업에 대해서 입찰대행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경쟁 입찰을 하겠다는 뜻입니까?

그래서 자부담분을 군에서 입금 받아서 절차를 해서 전자입찰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수의가 아니고 경쟁 입찰을 하겠다......

예, 지금 계획은 그렇게 하고 법인에도 그렇게 통보를 해 놓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AI가 지금 종료되었습니까?

우리나라 전체적으로는 종료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저희들 군에서는 지난 4월9일에 발생해서 5월20일까지 120일간 운영을 하고 잠정적으로 상황만 유지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방역소는 다 철거했지요?

예.

그러면 AI에 대한 소요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군에서 AI가 발생됨으로써 잘 아시다시피 당초에 AI가 의심될 때 반경 3㎞를 수매하고 또 AI 확진에 따라서 반경 10㎞ 내에 있는 8천수를 긴급 수매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이 집행된 게 5억8,1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 중에서 도비가 1억7,200만 원이 내려왔고 저희가 예비비를 6억2,600만 원을 사용하겠다고 승인을 받아서 예비비를 4억100만 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발생됐는데 다행스럽게 처리가 잘 됐다고 보고 농가 피해 정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다 살처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발생 농가에 대해서는 보상규정에 보면 패널티를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발생하게 되면 신고가 하루 지연될 때마다 20%씩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동우 농장에는 실질적인 피해액이 40% 정도 손해를 봤기 때문에 실제 농가에서는 피해가 상당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피해가 있습니까? 살처분한 농가, 개별적인 농가는......

개별적인 농가는 상당히 득을 봤고......

두당 3만 원이라고 했습니까?

큰 닭은 3만 원씩 했고, 병아리는 1만 원씩 긴급 수매를 했습니다.

개별적인 농가는 피해가 없고, 어떻게 보면 득을 봤을 수도 있고 발생한 농가에서는......

상대적으로 손해를 좀 봤습니다.

그것은 구제할 수 없습니까?

그래서 발생한 농가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찾아서 계산방법에 의해서 약 2,100만 원 정도 보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제까지 시험 입식을 해서 앞으로 입식이 가능한지 안 한지는 농가에 부담을 안 주고 행정에서 전부 도맡아서 할 수 있도록 조치하면서 최대한 지원하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어차피 발생했으니까 사육 농가도 피해가 안 가도록 돌봐주시고 그러면 지금 가정에서 사육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점이 언제부터......

어제까지인데 어제 시료를 채취해 갔기 때문에 두 번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결과 이상이 없었고, 어제 게 최종적으로 결과가 나오면 지금이라도 입식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혹서기이기 때문에 지금은 종계 자체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닭이 없습니다. 그래서 축산농가에서는 아마 9월 경에 입식할 계획인데 입식할 때 입식비를 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고 피해농가나 군민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상례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상례의원입니다. 13쪽에 농어촌축제를 통한 도농교류 활성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코스모스․메밀꽃 축제에 대해서 관 주도에서 민 주도로 이관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관에서는 아무 예산지원이 없습니까?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전체적인 예산지원보다 행사를 주최, 주관하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70% 내지 80%는 행정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점차적으로 민간인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춰나가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축제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던 것을 영농법인으로 개인별로 500 내지 600만 원씩 출자를 해서 법인을 구성해 놓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체계적으로 갖춰나가면서 행정에서 푸싱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민간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체계를 갖춰 나가겠다는 뜻입니다.

예, 그런데 사진 찍기 파트에도 참가하려고 하니까 아무 보탬이 안 되고 자비로 하려고 하니까 애로점이 많다고 호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동참할 수 있는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참여를 할 때 최소한의 실비 정도는 저희가 제공을 해 줘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16일 동안 축제를 하는데 있어서 운영비는 겨우 3천만 원에 불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인 운영비 부분은 굉장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런 부분은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에 멋지게 참여하려고 하니까 예산지원이 안 되어서 어려움이 많다고 해서 본 의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근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보고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2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한우암소 고급육 생산지원이라고 해서 사업은 하동군 수의사회와 하동군 인공수정사회에서 하고 있는데 위에 보면 한우암소 난소 적출을 위한 기구 및 시설비 지원 이 부분은 수의사가 하는 부분이고, 밑에 번식우 근친방지를 위한 근친 방지 프로그램 활용비 지원은 인공수정사가 하는 사업이지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지난번 농민 생산자 단체에서 요구해서 이 사업이 금년 사업으로 정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좀 관심이 있는 것은 뭐냐 하면 그때 수정사회에서 번식우 근친 방지를 위한 근친방지 프로그램 활용비 지원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근친을 함으로써 고급육 생산이 잘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고급육 생산에 좀 활발한 DNA검사를 가지고 좋은 종자들끼리 교배를 붙여서 프로그램이나 데이터에 의해서 DNA를 지속적으로 보존시켜서 고급육 생산을 하자는 취지에서 했는데 그에 대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정확하게 DNA검사를 해 가면서 시행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이 사업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인공수정사회의 건의를 받아서 이 사업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인공수정사회하고 이야기했는데 이 사업비를 가지고는 체계적으로 못 미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체계적으로 더 확보해서 하자고 했는데 1차적으로 이 사업을 금년에 해 보자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뭐니 뭐니 해도 축산에 관계된 부분에서 보면 소비자가 원하는 등급 기준에 맞춰 주는 게 최고의 부가가치를 올려주는 길이거든요. 그러면 행정의 정책도 거기에 맞춰서 정책이 수립되고 지원이 되어져야 된다고 저는 정의를 내려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일단 수의사회에서 그런 뜻에서 저한테 건의를 했고 저는 그 뜻을 받들어서 좋은 생각이니까 한번 접목을 시켜보자고 했는데 아무리 그렇지만 그렇게 된다면 어느 정도 근거에 의해서 시작이 되어져야 될 텐데 근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 사업이 된다면 무모한 사업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수의사회에서 요구하는 사업은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의사회에서 생각했던 사업은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수의사회에서 요구하는 사업은 자기들 나름대로 근친 교배를 안 하는 부분만 가지고 한다는 이야기이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어차피 이 사업을 할 바에는 근친보다는 개체 카드의 식별에 의해서 뭔가 기준이 서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고급육 생산 등급이 잘 나오는 종부와 번식우에 대한 데이터를 내서 그 실험도 한번 해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어차피 이걸 할 바에는......

저희들도 그래서 아까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장님께서 거기까지 세부적으로 하려고 하면 예산이 더 필요하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아무리 생산기반 조성 잘 해서 생산 부분에 경영비를 절감해 준다고 해도 다 키워서 소비자한테 전달한다 하더라도 도축할 때 등급 안 나오면 그동안의 정책은 다 수포로 돌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도축을 했을 때 어떤 등급을 받아서 우리 농가의 소득과 직결될 수 있느냐 하는 마지막 결과가 가장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과정을 거쳐 보면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 예산이 부족하다면 조금 더 담당계와 과에서 수의사들과 고민을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본 의원이 드리는 말씀에 이바지해서 농가들한테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시켜서 소득과 직결될 수 있는 정책을 한번 수립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조금 전에 동료의원님께서도 말씀드린 부분인데 공동 자원화 사업장 감시원 1명이 있는데 이 부분은 1일 보고서 작성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감시원은 채용할 당시에 민원인들이 원해서 민원인들의 대표로 감시자로 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에서는 인건비를 면으로 주면서 저희들한테 보고서를 받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 당시에 감시원을 둔 이유는 자원화 사업장이 들어서면서 우리 관내의 양돈에서 출하되는 분뇨만 거기에 투입하게 되어 있는데 혹시나 외부의 돈분이 들어오는 부분도 감시를 하고 또 혹시 우리가 우려하고 있듯이 가동 중에 분뇨 관리를 제대로 잘못해서 악취를 발생시켰을 경우에 이런 하나하나 부분을 사전에 차단을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감시원을 둔 거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감시원 1명을 두고 우리 행정에서 1년에 2천만 원 인건비를 주고 있지요?

예.

그렇다면 이걸 그래도 어느 정도는 관리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하는 일이 있는데 하루 동안 뭘 하는지 이 부분을 명확하게 관리를 하면서 자기 역할을 하고 시간 남아돌아가면 남는 대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그 부분은 면장님하고 상의해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여기에 보면 공동자원화 사업장 전기료 지원 7천만 원, 액비 살포비 지원 6천만 원, 분뇨 운반비 등등해서 내려가다 보면 양돈 농가 돈분 처리비 지원은 약 3억3천만 원인데 자부담 3억에 군에서 3천만 원 지원해 줍니다. 이걸 보면 물론 개인 농가에 대해서 비율을 따지다 보니까 이런 비율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데 지원이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안 듭니다. 10분의 1을 우리 행정에서 지원해 준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물론 한돈 농가가 어려울 때는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입니다마는 이 부분은 한돈협회하고도 이야기가 되어 있는 것이고 타 시군의 사례와 견주어볼 때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그렇게 부족한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비교표를 보면 너무 자부담 비율이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분뇨 운반비 지원에 보면 6천만 원 잡혀있는데 액비 살포 면적이 나날이 늘어난다고 하는데 그 당시 시점으로 봐서는 액비를 살포할 수 있는 면적을 확보하지 못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었거든요. 그래서 질소질을 제일 많이 요구하는 녹차밭, 화개나 악양 거기 농가들한테 이해와 설득을 시켜서 시범포를 정해서 살포해 보면 녹차라는 것은 질소질을 요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추가 운임비가 더 든다고 해서 6천만 원을 그때 우리가 같이 힘을 써서 확보한 내용이지요? 그럼 지금 시범포를 하나 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아직 결과를 분석하지 못했지만 일단 그 관계는 아직까지 체계적으로는 못해 봤습니다. 그러나 육안 상으로 볼 때는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효과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자원화 사업장에서 나오는 액비가 농가로부터 정말 좋다는 선호도가 있을 때 이 사업은 성공하리라 믿거든요, 관리를 잘 하십시오.

예.

29페이지에 보면 축산 종합 방역소 설치라고 해서 계획을 한번 잡아놓고 있는데 결국 사업대상은 축산업협동조합이네요?

예.

그렇게 되면 여기에 시설비만 지원해 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차후에 인부도 행정에서 추가적으로 지원해 줘야 되는 겁니까?

일단 저희군에서 공모로 해서 받아온 사항인데 일단 시설만 해 주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취지는 가축에 대한 방역 대표기관이 축산업이다 보니까 축산업협동조합에서 한다는 데 대해서는 불만이 없어요. 그런데 하동군에 염려되는 부분은 시설 건물 지어놓고 투자해 놓고 관리유지비가 제일 문제거든요. 한번 투자해서 지어주면 그것으로 끝나 버린다면 문제가 아닌데 제가 이런 식으로 해 놓고 국비, 도비, 군비까지 상당하네요?이래 놓고 나중에 추가적으로 이걸 운영하려다 보니까 인력이 부족해서 안 되겠다, 인력을 확보해 달라는 게 사실 염려스러운 겁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공모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연차적으로 시군별로 하나씩 다 설치되는 걸로 중앙에서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축협을 안 도와주자는 게 아니고 축협이든 농협이든 축산인과 농민을 위해서 자기들도 뭔가는 이런 사업에 있어서 일익을 담당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이런 정도 시설비에 투자하면 자기들은 농민이든 축산인이든 환원사업에서 인부가 들 것은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나중에 감당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교섭할 때는 본 의원이 이야기하는 부분 너무 과다하게 행정에 기대어서 종합방역소가 운영될 수 있는 것은 피해 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당연히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누가 보더라도 명분이 설 수 있다면 도와 줘야 돼요. 그러나 우리 군민들이 봤을 때 과다 지원을 해 줬다는 말은 안 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종합계획을 세울 때는 하나의 행정을 집행하는 책임자로서 예산부분에 신경을 써서 결과를 잘 낳아보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촌사회과장 이완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촌사회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평소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농촌사회과 2014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2014년도 상반기 주요 성과,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농촌사회과에서는 13명의 직원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는 교육, 인력육성, 농업지원, 농촌체험, 생활자원 등의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2페이지 농업인 학습단체는 농촌지도자회, 농업경영인, 여성 경영인, 농민회, 4-H회, 5개 단체에2,605명입니다. 농기계 임대 사업장은 농기계 62종에 264대를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상반기 업무 성과와 반성입니다. 업무 성과와 반성은 단위업무를 보고 드리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도시민 유치 귀농밸리 하동육성입니다. 총 사업비가 8억5,400만 원으로 올해 유치목표가 150세대입니다. 사업 내용은 영농정착보조금 지원, 빈집 수리비 지원, 귀농 인턴 지원사업, 소득기반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2004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해서 지금까지 1,083세대를 유치하였습니다. 귀농 유치 홍보 및 환경 조성사업을 위해서 기술센터 내에 귀농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담 상담요원 1명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 귀농인이 임시로 머물 수 있는 귀농의 집이 3개소 있고, 귀농인의 방을 6개소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귀농 유치 홍보를 위해서 9월 중 귀농․귀촌 박람회에 참가해서 우리 하동에 유치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귀농 교육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현장실습 교육생을 우리군에서 현장교육을 할 수 있도록 유치해서 우리군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귀농인 정착지원 등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신활력 실용화 농업인 교육입니다. 올해 교육계획은 14개 과정에 3,550명으로 추진상황은 3월 중에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을 전 읍면을 대상으로 매실교육 등 7개 과정에 1,424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콩 재배기술 등 전문기술교육을 4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농업인대학은 2개 과정으로 매실 45명, 발효식품 45명해서 총 90명으로 3월부터 11월까지 100시간 교육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7월22일부터 25일까지 전 읍면을 대상으로 여름철 농업현장 연찬교육을 실시합니다. 교육내용은 참다래, 블루베리 등 교육을 실시하고 향후에도 굴삭기 교육 등 신농업 기술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단체 육성입니다. 지역 농업인 권익보호와 미래농업을 이끌어갈 주체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5개 단체에 2,605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4년도에 후계농업 경영인은 4명이 선발되었으며, 농업경영인회는 4개 시군 화합 체육대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영농 4-H회에서는 과제활동 학습포를 조성하고 농촌지도자회에서는 읍면 연찬회와 워크숍을 실시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농촌지도자회는 지도자 능력 제고를 위해서 분기별 과제교육과 선진농업 견학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 농업경영인회는 경영인 전국대회를 올해는 제주도에서 실시합니다. 8월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실시함에 따라 우리군에서는 130명의 경영인이 참여할 계획입니다. 여성농업 경영인회는 여성 농업인의 지위향상 및 복지실현을 위해서 여성리더십 배양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 여성농업인대회를 7월23일 거창에서 실시함에 따라 우리군에서는 40명의 여성 경영인이 참여할 계획입니다. 공통사업으로는 농업인단체 일본 해외 선진지 연수를 8월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농업인 한마음대회는 11월 중 농업인의 날을 기해서 실시하고 농업인 기술선도를 할 수 있는 활력 있는 단체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총각 행복가정 이루기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촌의 불리한 여건으로 인해서 결혼하지 못하고 있는 농촌 총각들의 국제결혼 지원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올해는 도비 지원사업 4명, 군비 지원사업 2명으로 국제결혼이 성사될 수 있도록 희망하는 농촌총각에게 8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고 성사된 대상자는 생활 고충상담 등 지속 관리로 행복가정이 유지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목표하고 있는 6명의 농촌 총각이 결혼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업무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교육입니다.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를 중심으로 농기계를 임대함으로써 구입부담 경감과 농업 기계화율 제고를 위하고 농가의 경영비를 절약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억68,828천 원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은 연중 90회로 현장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임대 농기계의 신규 구입은 올해 22종 36대를 구입하였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은 임대 농기계 63종 279대를 확보하였고, 무기계약직 3명, 기간제 3명해서 총 6명이 임대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사업은 임대 농기계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구입 기종을 확정하고 연중 무휴근무로 농기계 임대인이 불편함이 없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교육은 상반기에는 21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사고예방을 위해서 적재함, 야광 반사지를 700대에 부착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농업기계 순회수리 및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으로 기계화 농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 기계 선진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0억7천만 원으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분소 설치 1개소에 10억7천만 원, 농기계 교육장 1개소에 4억 등입니다. 추진상황은 동부권역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분소를 옥종, 북천과 진교 일부, 양보 일부 지역에서 이용 가능한 북천 지역에 설치할 계획으로 부지를 확보하고 농기계 보관창고 신축공사를 착공하여 10월에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기계 기술 교육장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농기계 조작교육을 할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 내에 1동 342㎡를 신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기계 선진화 사업은 도비 균형발전 사업으로 6억 원의 사업비로 임대 농기계 구입과 농기계 보관창고 건립을 위한 설계를 올해 실시할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은 추진 중인 사업이 차질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농업기계 공급 지원사업입니다. 농촌 인력부족과 고령화로 농업기계화율 제고를 위해서 농기계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9억9,74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농기계를 총 412대 올해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상황은 자체사업으로 농가가 필요한 기종을 신청하면 지원해 줄 수 있는 농업인 선택형 지원사업과 다수 농업인이 보유하고 있는 노후 농기계 본체 지원사업, 보행 관리기, 동력 분무기, 자동 호스릴, 곡물 건조기, 논두렁 조성기 등 자부담 50% 부담 조건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농업 소득보전 직접 지불제 사업입니다. 쌀 수입개방 등에 따른 농업인의 소득 보전과 농업 생산성이 낮고 생활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농업인 소득보전을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쌀 소득 직불제는 ’98년부터 2000년까지 논 농업으로 이용하던 농지에 2014년도 현재 지급 요건을 갖춘 농지에 지원할 계획으로 ㏊당 90만 원입니다. 조건 불리 직불제는 우리군에서 9개 읍면 81개 마을에 지원되고 있으며 논․밭․과수원은 ㏊당 50만 원, 초지는 25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직불금 사업 신청과 이행 점검을 실시해서 12월 중 직불금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하동 쌀 품질향상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개 분야에 1억3,86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하동쌀 통합브랜드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통합 RPC에서 생산하는 하옹촌미의 브랜드 홍보로 하동 대표미를 육성키 위해서 포장재 제작비 일부를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부양곡 보관창고 개선사업은 톤벼 수매가 확대됨에 따라 정부 미곡창고 확보를 위해서 출입문이 낮은 악양면 봉대농협창고 출입문 개선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미곡 부산물 수송 지원사업은 RPC 통합에 따라서 옥종지역에서 부산물을 이용하는 농업인들이 옥종에 RPC가 있을 때보다는 원거리로 인해서 수송비가 많이 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3년 한시적으로 수송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향후 계획은 산물벼를 수매한 RPC 등 건조비 일부를 지원해서 산물벼 매입을 적극 권장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경관조성용 꽃묘 생산사업입니다. 사계절 꽃피는 경관 연출로 관광하동 꽃길의 고장 이미지가 지속적으로 부각될 수 있도록 18종에 50만본을 생산 공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23만본을 생산해서 꽃길 조성용 꽃묘 공급과 도로변 펜스, 시가지 주요지점 화분 식재, 축제장 주변 관상용으로 지원을 하였습니다. 꽃묘 생산포장은 어린이들의 학습장으로 개방해서 꽃사랑 정서 함양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절별 꽃묘를 적기에 생산해서 관광하동 환경조성을 위해서 공급할 계획입니다. 16페이지 지역농업 개발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노후된 꽃묘 하우스 비닐 교체와 그린투어리즘 정비로 자연학습장 이용에 효율을 높일 수 있게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9,6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현 그린투어리즘 학습장을 어린 세대들이 야외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풍차 등을 이용, 볼거리를 보완하고 쉴 수 있는 정자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주변환경도 정비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꽃묘 생산 하우스 3동의 비닐과 차광막을 교체해서 꽃묘 생산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농어촌체험 휴양마을 육성입니다. 마을의 자연환경과 전통문화 등 보존자원을 활용해서 우리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체험마을이 13개소가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체험․휴양마을 사무장을 8개 마을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홍보용 팸플릿 제작과 전국 여름휴가 페스티벌에 참여해서 하동 체험마을 프로그램을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농어촌 체험마을 선진 견학을 실시하고 그렇게 해서 견문을 좀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별 도농 자매결연을 추진해서 체험할 수 있는 인원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월 1회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많은 체험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농촌 공동 취사도구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촌인구의 고령화로 인해서 제때 식사를 챙기지 못하는 노인이 이용하고 있는 농촌공동시설에 취사도구를 지원해서 건강한 농촌생활을 도모키 위한 사업으로 올해 16개 마을에 마을별도 173만 원을 지원해서 취사도구 지원사업을 완료했습니다. 향후 계획은 지원마을에 사용실태 점검 및 이용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시범사업입니다.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고부가가치 상품화로 개발해서 농업 이외의 경제활동을 위한 6차 산업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1개소에 1억4,2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북천면에 대상자가 선정되어서 전통염색 체험 교육장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홈페이지 제작과 홍보 리플릿 제작은 완료하고 지금 교육장을 신축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체험장 건립이 8월 중에 완공됨에 따라 사업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0페이지 농촌 건강 장수마을 육성입니다. 올해부터 3년간 2개 마을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마을별 연 4,500만 원씩 3년간 1억3,500만 원을 지원해서 고령화된 농업인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고 일감 갖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건강한 농촌생활에 활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대상 마을은 올해 선정이 되었습니다마는 화개 정금마을, 북천 방화마을 2개 마을로 선정되어서 올해 사업비로는 1억400만 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 내용으로 건강관리실 신축과 창고신축 사업을 추진하고 건강체조 등 건강 프로그램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신축 중인 건강관리실 사업의 마무리와 노인 건강 프로그램 운영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농촌여성․도시 소비자 맞춤식 교육입니다. 도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해서 하동농업을 이해할 수 있는 교육을 추진하고 고품질 농산물을 홍보해서 하동 농특산물에 대한 신뢰를 구축키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올해는 AI와 세월호 사고로 인해서 전국 홍보전 행사가 일부 취소됨에 따라 상반기 행사가 조금 저조합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부산 여성문화회관에 2회 참여해서 하동 농산물 홍보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도시 여성단체를 아파트나 여성단체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동에 초청해서 하동 농업현장 견학과 판로를 개척하고 또 박람회 등에 참여해서 하동 농특산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페이지 안전하고 건강한 농촌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4개 분야에 5,64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은 농촌 노인 생활지도마을은 노인들의 건강생활 기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양보 신정마을에 추진이 되었습니다. 농촌 노인 안전생활 시범사업은 농촌 인구 노령화에 따른 노인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마을회관에 노인정 가스차단기, 실버카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옥종 위태마을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농촌 노인건강교실 운영은 건강장수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건강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옥종 대정 외 2개 마을입니다. 신재생 에너지활용 생활환경 개선사업은 다중시설에 태양광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사업으로 양보 원박마을에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3페이지 농작업 안전관리 및 환경개선사업은 2개 분야에 1억3,07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경사지 수확운반 기구 보급사업은 손수레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남면 참조은고추 작목반에 장지원이 되었습니다.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사업은 하동 친환경매실연구회에 선별기, 편이장비 등이 지원되고 컨설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옥종 농업회사 위파머에 전동수레 등 편이장비가 지원되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사회과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농촌사회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사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근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1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면서 그동안 상당히 성과가 좋고 앞으로 대대적으로 확장을 해서 농민들한테 불편을 덜어 주는 데는 큰 몫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좀 염려스러운 것이 뭐냐 하면 어떻게 보면 농민들도 욕심이 많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기계를 임대계약하면 한 사람이 한 기계에 대해서 며칠간 계약을 연장해 놓고 그 기종을 묶어놓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오늘은 경운기, 내일은 콤바인 등 미리 한꺼번에 계약을 해 놓으니까 주무부서에서 계약된 기종을 다른 신청자에게 안 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임대계약 기간동안 그 사람이 사용하지도 않고 서류상으로 그래 놓으니까 실무진에서는 실질적으로 당일에 필요한 장본인한테 임대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임대기간이 최장 며칠까지 농민들한테 계약을 해 주고 있습니까?

1회를 하는데 3일로 하고, 3일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종은 적은데 신청자가 많다 보면 사실상 필요한 농가에 이 사업 자체가 원활하지 못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실무진에서 수고가 되고 귀찮더라도 임대 장소에 실질적으로 가서 일의 진척을 봐서 그 기종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빨리 회전이 될 수 있는 행정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체계적으로 관리를 잘 해서 한 사람이 계약을 했다고 해서 그 기종을 묶어놓지 말고 실질적으로 계약한 기간 안에 끊기면 실태파악을 해서 대기해 있는 사람한테 하루속히 농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져야 되겠다 하는 우려에서 한번 드려 보는 말씀입니다.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예, 지금까지 홍보도 많이 하고 있고 그런 문제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신경을 써주십시오. 1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동쌀 품질향상 지원사업에 보면 미곡 부산물 수송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사업 내용에 보면 미곡 부산물 375톤 수송비를 지원해 주는데 이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이게 정부시책에 따라서 RPC를 통합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옥종과 금남 RPC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지역적인 이권이 있어서 통합하는데 3년 정도 걸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옥종 RPC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딸기하우스에 많이 넣는데 농민들이 가까이 있으면 가져가면 되는데 금남으로 가면 거리가 머니까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기름 가격, 이런 것을 환산해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약 9,600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마지막으로 통합으로 할 때 3년 정도 한시적으로 농업인들에게 보상을 해 주는 조건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 보상 관계를 군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군지부에서 35%, 옥종농협에서 35%, 행정에서 30% 정도 해서 3년 동안 농업인들이 다시 체계를 잡을 때까지만 할 수 있도록 하자 그렇게 되어서 올해 2년차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RPC에서 왕겨를 취급하는 업체가 없고 일반 농가들한테 보급을 해 주는 걸 원칙으로 해서 농가가 직접 가서 가져오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농가에서 직접 가져가는 방법도 있고 차를 임대해서 옥종까지 실어주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통틀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 전에 듣기로 거기도 왕겨에 대해서 업체들이 입찰을 본다고 하던데......

그런 것은 없고 농민들이 가져갑니다.

그럼 그 차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용역을 줘서 우리 농가에 오도록 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이게 확실히 농가에 가면 직접 완숙퇴비를 만들어서 들어갑니까?

아닙니다. 농가에서 합니다.

유통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느냐 염려스러워서 물어보는 것인데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농협이나 우리군에서도 이렇게 지분을 나눠서 농민들에게 환원사업 차원에서 준다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봐지는데 관리를 잘 해서 중간 유통단계에서 농민들이 제외되는 일이 없게끔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8페이지 제일 밑에 공통사항에 보면 농업인단체 해외 선진지 연수 있지요?

예.

저는 항상 농축산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보니까 욕심을 좀 부려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지금 농업인단체 연수 갔을 때 우리 의회에서는 한번도 동참할 기회가 없더라고요. 그렇지요?

예.

가능하면 이런 계획을 잡았을 때 의회에도 이런 기회를 부여해 주면 같이 동참을 해서 해외 마케팅도 하면서 견문을 좀 넓혀보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앞으로 그런 계획도 한번 잡아 보시겠습니까?

예, 이걸 원래 5월에 실시하려고 했는데 세월호 관계 때문에 묶여서 8월에 계획하고 있는데 세부적으로 계획할 때 의회와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 의원들께서 농업에 대한 관심도와 안목,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경륜을 높이기 위해서 의원님들께도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 확보할 때 의회 의원도 1, 2명 넣어서 계획을 세워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올해 추진할 때 예산관계와 여러 가지를 의회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의회 의원들도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의원들 공부도 많이 될 것 같고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3페이지에 농업 소득보전 직접지불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쌀 개방을 한다는데 우리나라에 쌀농사를 안 짓고 초지 조성, 과수원 조성을 하면 직불금을 준다는데 무조건 직불금을 줬을 때 다음에 쌀이 모자라면 어떻게 할까요?

이것은 우리군에서 하는 내용은 아니고 국가에서 보상차원에서 앞에 배경에 나와 있듯이 쌀 수입과 수매를 폐지해 감에 따라서 농업인한테 소득을 보전해 주는 차원에서 이 사업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이것 때문에 수입개방에 따라 농민들한테 손해갈 수 있는 정책이 아니고 득이 될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본 의원이 생각한 것은 논 농사를 안 짓고 초지를 하면 25만 원 주고 그런 것 아닙니까?

이것은 농사를 안 짓는다고 주는 것은 아니고 농사를 짓는데 조건이 불리한 지역, 조건이 안 좋은 지역에 대해서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어떻게 주냐 하면 초지도 주는데 이것은 우리 군내에 다 주는 것은 아니고 9개 읍면에 81개 마을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오지마을에 있는 농업인들이 조금 좋은 조건에서 농사를 짓는 것보다는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돈은 많이 안 됩니다마는 이런 조사를 해서 주게 되면 그 중 마을에서 20%를 마을경비로 쓰고 80%는 농민이 가지고 가는 쪽으로 해서 어려운 지역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길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궁금해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4페이지에 도시에서 요즘도 하동으로 귀농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올해도 5월까지 94세대가 들어 왔습니다.

귀농은 하동군에서 계속할 사업이네요? 언제까지 마무리하겠다는 것도 없이......

지금 어디나 마찬가지로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동을 하는 시민들이 앞으로 계속 발생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베이비붐 세대라 해서 3년 전부터 그런 말을 하지만 아직까지 베이비붐 세대가 다 직장을 놓은 상태는 아니거든요. 그런 분들이 각박한 도시에서 직장생활을 마치고 나서 갈 곳을 찾다 보니까 농촌으로 자꾸 내려오는 실정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인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잘 아는데 귀농인들이 하동에 와서 잘 적응을 하고 주민들하고 잘 지내는지 귀농하라고 홍보만 하고 방치하는 것인지 아니면 귀농인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귀농을 유치하기 위한 홍보는 하동을 알리는 것과 동시에 이 사업을 계속 하고 있고 현재 하동으로 들어오게 되면 여기에 간단히 적어놓은 게 있습니다마는 소득기반 조성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들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후 관리를 지속적으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하는 사업이네요?

예.

그리고 보면 농업기술센터 안에 귀농인 지원센터가 있습니까?

예.

예비 귀농인 임시 주거공간도 9개소 운영되고 있고 그럼 귀농인들이 하동으로 올 때 집도 없이 오면 귀농인의 방도 6개소가 있고 귀농인의 집도 3개소가 있는데 센터 안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귀농인의 집은 귀농인이 많이 가는 적량, 화개, 악양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한 가족이 살 수 있도록 조그마한 방 2개가 있고 취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동군에서 그렇게 집을......

예, 지금도 사람이 차 있는 곳이 있고 나갔는지 살고 있는지 센터에서 계속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비어 있을 때 희망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내를 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은 6개월 범위 내에서, 6개월 이상은 더 있을 수 없고 6개월간 있으면서 터를 잡아나가라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 귀농인의 방이라는 것은 고전도 있고 그 다음으로 귀농인이 많이 들어가는 지역에 가정집 아래채를 손을 봐서 거기에서 가족형이 아니고 하숙 내지는 밥을 간단히 해 먹을 수 있게 되어 있어서 그 지역에서 터를 잡을 수 있도록 그래서 주인들이 멘토를 해 줄 수 있도록 위촉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오면 안내를 잘 하면서 터를 잡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귀농인을 유치하기 위해서 홍보하고 지원도 많이 하는데 귀농인이 오면 최선을 다해서 유치만 하지 말고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홍보와 지원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 농어촌체험 휴양마을 육성사업도 사업개요에 보니까 9개면에 13개 마을인데 금남 대도에는 이 사업비가 9,700만 원인데 사무장 지원 및 인건비 식으로 사업을 하는 겁니까?

여기에는 특별하게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조성 단계에서 지원된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관리상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 단 거기에는 사무상장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이것도 순수 군비로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 도비가 포함된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쉽게 말해서 금남 대도 같은 경우에는 어촌 체험 사무상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교 백련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대도 같은 데는 사무장 인건비를 이 사업비로 지원합니까?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경제수산과에서 하는 걸로 알았는데 그게 아닙니까?

이게 총체적으로 계산을 같이 해 놓은 겁니다. 돈이 똑같이 나갑니다.

그러면 대도 어촌에는 갯벌체험에 사무장이 있거든요. 그러면 경제수산과에서 사무장을 채용하고 면접도 보는데......

돈은 거기에서 줍니다. 거기에서 주는데 우리가 관리 차원에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이라고 보고를 드리는 것은 하동 군내 전체를 다 총괄해서 관리를 저희 부서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도에 보고를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고 개별사업은 다른 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개별사업으로 주로 하는 것은 지금 북방 딸기, 이런 것도 저희들이 직접 안 하고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도도 저희들이 직접 하지를 않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다른 데서 했다 하더라도 처음 사업들이 체험마을로 시작된 것은 아니고 다른 사업으로 했다가 농촌체험 휴양마을로 하겠다고 하면 신청서를 내면 됩니다. 그 신청서 안에는 숙박을 할 수 있고 안전시설이 좀 되어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규정이 되면 군수가 허가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군수가 농촌체험 휴양마을로 조건을 갖췄다고 허가를 해 주면 그 관리를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알겠는데 대도에 만약에 3, 4억 정도 해서 공공사업을 했어요. 그럼 여름철 되면 관광객을 유치하는 걸 알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물어보고 싶은 것은 여름 휴가 페스티벌 참여 및 견학 3회가 있는데 9,700만 원 가지고 어디에 사업을 하고 견학하는지 추진실적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휴가철에 견학을 3회 갔다고 했는데 주로 어디를 견학합니까?

여름휴가 페스티벌 견학을 간다고 되어 있는데 연찬교육 하는 것은 돈을 지원해 주는 게 없이 자율적으로 하고 있고 여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이 행사합니다. 그러면 여기 참가비는 우리가 주고 거기에서 행사를 크게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거기에 가서 여기서 생산해 놓은 물건들을 홍보하고 어깨띠를 두르고 하동으로 오라고 홍보하고 팸플릿을 전시해서 주고 상담을 하고 그런 식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체험객 맞이 주변 환경정비 사업도 있는데 이런 것도 농어촌체험 휴양마을 육성사업 예산이 9,700만 원인데 이것 가지고 화장실이라든지 숙박시설 청소도 해 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안 합니다. 그런 것은 전부 마을 몫입니다. 전혀 안 합니다.

그럼 9,700만 원으로 하는 사업이 주로 뭡니까? 어디에 돈을 쓰는 겁니까?

페스티벌 참가하고 사무장 인건비 지원만 하고 다른 것은 안 합니다.

주로 사무장 인건비입니까?

13개 마을 중에서 저희들이 평가를 하는데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도와 같이 협의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사무장이 필요한 데다가 지원해 주는데 13개 마을 중에서 8개 마을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걸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8개 중에서 6개 마을은 도비를 확보해서 해 주고 2개 마을, 북방하고 대도하고는 관리 부서에서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비에 2개 마을이 포함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쉽게 말해서 6개 마을 사무장 인건비지요?

예.

그런데 저도 대도에는 어촌체험 사무장이기 때문에 경제수산과에서 도비 보조 받아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쉽게 말해서 6개 마을이 어디어디입니까?

안 들어가는 게 호암, 모암마을이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상신원마을이 안 들어가고 백련마을이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 들어갑니다.

그럼 쉽게 말해서 화개 의신이나 적량 중서, 북천 직전 이런 데는 사무장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무슨 사업을 하는데 사무장이 있는 겁니까?

의신마을은 빌리지 사업이라고 해서 체험마을이 있고 의신마을 체험마을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거기에 체험을 하러 오는 학생들이 연중 많습니다. 연중 숙박 인원만 해도 1,5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체험도 580명 정도 연중 옵니다.

좋습니다. 잘 알겠고 제가 물어본 것은 우리 하동군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대도라든지 큰 사업을 해 놓고 어떻게 보면 민자사업으로 펜션을 짓는데 관광객이 토요일, 일요일 되면 어느 정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런 체험마을 견학을 오면 갯벌체험이라든지 그런 것을 유치할 수 있게끔 농촌사회과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는 뜻에서 질의를 한 것인데 하다 보니까 다른 방향으로 흘렀는데 지금 하동군에서 해 놓고 신경을 쓰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런 농촌체험이 있으면 학생들이나 관광객 유치든지 체험이라든지 그런 걸 농촌사회과에서 신경을 써 달라는 취지에서 제가 질의를 드려 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사무장 교육도 동시에 시키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임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하나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귀농밸리 하동육성 사업이 되겠는데 하단에 유치실적을 보면 1,083세대에 2,913명이 현재 우리군으로 전입되어서 들어온 걸로 통계가 나와 있지요?

예, 맞습니다.

현재 이 세대들이 전입이 되어 들어와서 그대로 살고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전체 수요조사가 2004년도부터 되어서 조사가 쉽지가 않고 아무튼 이 사업을 하고 난 이후로 정착보조금을 받았거나 빈집 수리비를 받았거나 행정적인 교육을 받았거나 그런 분들은 리스트를 통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50세대 정도가 다시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그 세대를 봤을 때 10%가 조금 못 됩니다. 약 8% 정도가 밖으로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년 전에 도시 근로자들이 농촌에 정착하는 사업을 했었는데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 실패로 끝났거든요. 그런데 우리군에서는 귀농 정착사업은 상당히 좋은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귀농밸리 하동육성 사업에 대해서 방금 과장님께서 2004년부터 시작했다고 했으니까 10년 됐지요? 이 사업을 시작한 지 10년이 되어서 여기에 대한 현황을 한번 파악하고 어떻게 했는지 평가를 하고 분석을 한번 보셨습니까?

저희들이 2004년부터 했는데 지원사업은 2008년부터 행정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사업 이후에는 귀농을 하고 나가신 분석을 해 봤는데 전체적으로는 못해 봤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런 사업들은 계속 이렇게 예산을 투자하고 사업만 할 것이 아니라 이 사업에 대한 효과분석을 평가를 통해서 한번 해 봤으면 싶습니다. 이 사업 시작한 지 2008년부터 예산지원이 되었다고 하면 지금 6년, 또 앞으로 더 계속할 것이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은 중간중간 2, 3년이라도 평가를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대한 효과분석이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피드백을 좀 하셔야지 무조건 귀농사업에 대해서 작년도에 비해 예산 투입해서 사업하는 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이 사업은 담당과장님으로서 전망이 어떻습니까? 계속 추진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저희들이 도시민 유치사업은 하동의 노령화 된 농업의 공간을 채우는데 목표를 두고 이렇게 하면서 여기 조금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공모사업을 해서 3년 동안 6억의 돈을 가져와서 활성화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서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지금쯤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하기 위해서 TF팀을 구성해서 새롭게 귀농밸리 하동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새로운 틀을 이번 하반기에 짤 겁니다. 그래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평가를 해 나가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 평가를 하시면서 효과분석을 경제적인 효과도 좋고 어느 정도해야 되겠지만 우리 지역에 들어와서 이분들이 끼치는 영향 면에서 좋은 점과 나쁜 점, 정신적인 부분도 상당히 평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 정서상 귀농인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끼치는 영향, 이런 부분들이 경제성 못지않게 문제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도 용역을 좀 주는 한이 있어도 지금 거의 10년 동안 이 사업이 됐는데 한번쯤은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하반기에 새로운 정책을 입안하신다고 하니까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조금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너무나 계획성 없는 계속적인 사업 추진보다는 한번 분석해 보는 용역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건의 드립니다. 과장님 한번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임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상례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쪽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령화 된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데 2014년부터 3년 동안 사업계획을 했는데 정금과 방화 2개 마을인데 1억400만 원, 새로 건강관리실 신축공사를 하는데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이것은 매년 한 마을에 이렇게 4,500만 원씩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한 마을에 1억3,500만 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이 중에서 1차 사업으로 올해 처음 시작되는 해입니다. 올해 들어가는 돈만 1억400만 원입니다. 밑에 2014년 사업비에......

많이 들어가네요? 그런데 지금 화개라든지 북천이라든지 학교마다 노후 교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축을 하면 건물 다 관리하고 지자체에서 돈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제 생각에는 신축공사를 하는 것보다 그런 학교의 노후교실이라든지 여유교실이 지금 너무 많습니다. 그런 걸 이용하면 컨소시엄해서 돈도 절감할 수 있고 건강체조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원예치료를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무조건 건물만 짓고 정금이나 방화에 노후된 곳이 얼마나 많은데 신축하는 것보다 지자체에서 놀고 있는 건물을 이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농촌건강 장수마을의 지침이 마을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만 이렇게 하고 싶어도 실제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고 아무튼 이 관계를 단계별로 3년 동안 한다고 하는 것은 당해연도에는 구조물을 설치하고 두 번째로는 일을 할 수 있는 일거리 시설도 정비하고 건강을 챙길 수 있는 기구도 연차별로 확보를 하고 동시에 1년에 20회 정도 마을에 교육을 합니다. 3년간 하면 60회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교육을 하면 3년 후에는 그런 마을들이 다른 마을보다는 활기가 넘치는 마을로 여건도 바뀌고 인성도 바뀌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럼 화개 정금 같은 경우에는 장수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40명입니다.

북천 방화도 그 정도 됩니까?

예, 그걸 선정을 할 때 비율이 높은 곳을 선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는 노인 인구가 좀 많습니다.

본 의원의 의견을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상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10페이지 농기계 임대사업인데 사업비가 3억6,8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농기계 임대사업이 1억4,900만 원인데 임대사업비는 어떤 내용입니까?

임대 사업비 1억4,900만 원은 이 중에서 50% 정도는 인건비이고 50% 정도는 기계를 구입합니다.

인건비라면 어떤 인건비입니까?

무기 계약직 3명과 기간제 3명이 있습니다.

그걸 사업비로 잡습니까?

농기계 임대를 하는 총체적인 금액입니다.

직원 임금은 사업비로 잡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무기 계약직은 포함 안 되고 기간제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기간제 인건비하고 농기계 구입비입니다.

인건비를 사업비로 잡는다, 좋습니다. 순회 교육비가 2억인데 이것은 내역이 대충 뭡니까?

저희들이 10회를 운영하다 보면 1만 원 이하의 부품은 공짜로 지원을 합니다. 거기에 드는 경비가 대다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큰 농기계인 콤바인이나 트랙터가 임대가 됩니까, 안 됩니까?

동력으로 가는 것 중에서 대형 농기계는 안 되고 있습니다.

콤바인은 안 되지요?

콤바인은 1대 있습니다.

1대 가지고 임대하려고 하면 농민들이 고가라서 못 사는데 그래도 임대사업을 하면서 군에서 1대를 비치해 놓고 임대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력으로 가는 것 중에서 대형 농기계는 농협에서 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농협에서 임대사업을 합니까?

그렇게 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분들은 그걸 사서 개인들한테 임대를 일부 하고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보면 임대사업은 군에서 추진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혜택을 누려야 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고가일수록 예산을 더 투입해서라도 비치를 해서 싼 것은 누구나 살 수 있습니다. 비싸니까 못 사지요. 경작 면적은 적은데 한 대 사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낭비 아닙니까? 그런 실정을 감안해서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한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농민들 얼마나 어렵습니까?

저희들이 웬만한 기계는 다 확보해 놓고 있고 지금 실질적으로 트렉터나 큰 것은 도로를 주행하지 못 하기 때문에 원거리에서는 그런 걸 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 읍면별로 가까우니까 거기 농협에서 구입해서 농업인들에게 하라고 지침이 만들어져 있는데 사실상 농협에서는 큰 이익이 없으니까 확보를 해서 어느 농가한테 임대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하더라도 도 단위 선진화 사업이 지난해에 공모를 해서 되었습니다. 이 사업비를 가지고 일부는 구입을 해서 근거리에 있는 사람들한테 임대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기계 보관창고 한 군데 더 짓지요?

예.

어디입니까? 북천입니까?

그것은 분소로 북천면사무소 옆에 짓습니다.

그럼 장거리라서 트렉터 운반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보관창고를 하나 더 짓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선진화 사업을 가지고 근거리에는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사실상 하동읍에 해 놓으면 그걸 임대해서 옥종으로 끌고 간다고 하면 사실상 교통법에 안 맞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북천에 한 군데 더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농기계가 좀 고가지만 콤바인 같은 게 6천만 원이 넘는 비싼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대 해 놓고 임대사업을 한다고 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좀더 더 예산을 투자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그러면 의장이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17페이지 동료의원들의 질의가 좀 있었는데 현재 13개 마을에 체험마을을 조성해 놓고 5개 마을은 지금 운영을 안 한다는 뜻 아닙니까?

운영은 다 됩니다.

어떤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여기 있는 모든 마을은 운영이 되는 마을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사무장 인건비가 8개 마을은 지급이 된다면 사무장이 근무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5개 마을은 사무장이 근무를 안 하거든요.

그런데 도에 평가를 했을 경우에 어느 수준이 안 되어서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또 도에서도 하동은 8명으로 배정이 되기 때문에 전체를 다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일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면 도에서나 우리 군비로 예산을 확보해서 사무장을 운영을 할 수 있다는 뜻 아닙니까? 운영이 잘 안 되어서 평가를 했을 때 미비하기 때문에 사무장을 배치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도에서 하는 것은 3년 지원해 주고 나머지가 활성화 되면 자력으로 하고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데를 주는 식으로 돌려서 주려고 하고 있는데 명사 같은 경우에는 전에는 사무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립 쪽으로 가야 되는데 조금 어렵고 자립으로까지는 못 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음에 3년 해 보라고 해서 안 되면 다른 데가 쉬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백련에 연꽃축제를 하고 있습니까?

거기는 안 합니다.

백련마을에 행사를 하나 하지요?

안 합니다.

아무 것도 안 합니까? 연꽃하고 도자기 안 하고 있습니까?

도자기 체험은 계속 합니다.

그럼 도자기 체험하면서 체험마을하고 같이 연계해서 운영을 잘 하면 이 마을도 농어촌 체험마을로서 극대화될 수 있는데 알겠습니다. 의장이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13개 체험마을에 지원 예산액하고 지원을 할 때 내용과 현재 현황, 그리고 사무장이 근무하는 체험마을에 대해서 운영 현황, 운영이 되지 않는 5개 마을에 대한 문제점, 차후 계획 자료를 좀 상세하게 해서 2014년 7월22일 10시까지 15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사회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득지원과장 박광명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주사를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럼 소득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금년 상반기 업무성과와 반성, 하반기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좀 양해를 구하는 것은 제가 지난주에 코 수술을 한 관계로 목소리가 좀 유연치 못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직원 현황, 담당별 업무분장 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하반부에 우리군 주요 농업 현황입니다. 관내 시설하우스는 총 533㏊로 여기에서 생산되는 조수익은 연간 약 700억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 관내 원예작물 재배 현황입니다. 채소류에서는 딸기, 수박이 각 200㏊로 가장 많고 과수는 떫은 감, 매실, 배, 참다래 순입니다. 다음 저희과에서는 친환경 농업관리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 규모는 100㎡이고 여기에서 친환경 인증, 직불제 시책업무, 농업인 토양검정 등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또 저희과에서는 미생물 EM 배양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농업 개발시설 내에 266㎡ 규모로 연간 100톤의 EM을 생산해서 농가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우리군 친환경농업 인증 현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친환경인증은 저농약, 무농약, 유기농이 있는데 총 인증 면적은 1,150㏊입니다. 이는 우리 경남에서 가장 많은 면적이고 경남 전체 면적의 13%를 점유합니다. 그리고 여기 1,150㏊에서 생산되는 우리군 친환경 인증농산물 총 생산액은 570억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인증 작목별로는 녹차, 매실, 벼, 밤 순서로 인증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금년 상반기 주요 업무성과와 반성입니다. 상반기 성과로는 자치단체 대상 농정업무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부상하는데 기여했습니다. 특히 저희과는 농식품부 2013년도 향토산업 평가 전국 1위에 선정되어서 상 사업비 6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반성 부분입니다. 금년 기후 변화와 고온으로 인해서 키다리병, 애멸구, 외래해충 등이 많이 발생됨으로써 금년 풍년 농사 위험요인이 되었고, 아시는 대로 금년 봄철에 수확하는 농작물, 특히 매실, 마늘의 경우에는 풍작도 되었고 세월호 사건으로 인한 전반적인 소비위축으로 가격 하락현상이 발생되어서 농가 경제에 많은 어려움이 가중되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5페이지부터는 금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자세한 업무추진 상황은 줄이고 사업의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간략하게 개괄적 사업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고품질 쌀 신육성 우량품종 확대 보급입니다. 우리군 쌀 주력 품종이 동진1호입니다. 그런데 동진1호가 내년도부터는 국립종자원 종자보급이 중단됩니다. 중단사유는 내재해 및 벼멸구 저항성이 약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우리군에서는 동진1호를 대체할 품종으로 새누리라는 품종을 20㏊에 채종단지를 금년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성면 고포리 일원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 20㏊ 채종단지 하면 약 100톤 정도 종자 생산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종자 100톤이면 내년 우리군에 2천㏊ 정도는 새누리 품종이 재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농경지 지력증진 사업입니다. 우리군 지력증진 목표는 토양 산도를 5.7에서 6.5로 높이고, 유기물 함량을 2.5에서 3%로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도비, 군비 지원사업으로 부산물 퇴비하고 유기질 비료 농가에서 구입하는 가격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다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농업인들은 굉장히 선호하고 유기질비료에 대한 요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국도비 사업 물량이 금년에 20% 정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농업인들의 불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7억 정도 확보를 해서 우리 농업인들이 불편한 부분을 해소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특별한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전답 농경지에 석회 비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년 1기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 목표 3,763톤 모두 공급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녹비작물 재배 지원사업은 논, 밭, 과수원 등에 헤어리베치라든지 호밀, 청보리, 이런 것을 심는 경우에 종자대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축산 조사료 지원사업과 중복되는 경향이 있다고 해서 내년부터는 국비 지원이 중단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9페이지 친환경 인증농업 활성화입니다. 먼저 친환경농업 관리실 운영을 통해서 우리 농업인들이 친환경인증을 받으려고 하면 가장 필수가 토양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 토양분석 업무를 친환경농업 관리실에서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친환경 인증 수수료 지원입니다. 역시 친환경농업 인증을 받으려고 하면 농업인들이 친환경농업 인증을 해 주는 기관에 인증 수수료, 수질 분석료, 출장 심사료 등을 부담해야 됩니다. 우리군에서는 이를 100%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업 직불제 사업은 친환경인증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에 소득감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걸 보전하는 차원에서 국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당 지불 단가는 논에 유기농산물을 생산하는 경우 ㏊당 60만 원, 무농약 농산물을 생산하는 경우 40만 원, 그리고 밭에 유기농산물 생산하는 농가에 120만 원, 무농약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에 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우리군에서는 친환경 농자재 EM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생산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금년 사업량은 100톤이고 농가에 보급하는 가격은 ℓ당 300원입니다. 다음 10페이지 쌀 산업의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우리군 자체적으로 고품질 쌀 생산목표는 단백질 함량을 6.5% 이하로 내리고 완전미 비율을 95% 이상, 이품종 혼입률 제로화를 기하는 것이 우리군 자체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서 고품질 쌀 생산단지를 관내 7개소에 70㏊를 조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친환경 무농약 쌀 생산단지를 7개소에 189㏊ 규모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양보지역에 무농약 벼 광역단지 8개소 83㏊, 옥종 청수지역에 유기농밸리 벼단지 1개소 34㏊, 생태농업 시범단지 3개소 72㏊가 되겠습니다. 다음 우량상토 공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목표 4,527㏊에 대한 상토공급은 이미 공급 완료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기능성 쌀 재배단지 조성사업 4개소 30㏊는 양보, 고전, 진교, 옥종에 조성 운영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색깔 있는 쌀 유색미, 고라이신벼로 필수 아미노산 함량이 많은 기능성 벼입니다. 가바쌀도 가바라는 성분이 많은 기능성 쌀입니다. 그 다음에 찰벼, 향미 등을 생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유기농 기능성 오색미 품질개선사업은 옥종 청수 유기농영농조합법인을 대상으로 도정 시스템, 디자인 개발, 진공 포장기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금년 벼 공동 육묘장 설치 지원사업은 1개소입니다. 새금성농업회사법인에 660㎡를 지원합니다. 다음 농약 안전사용 장비 방제복 지원은 금년 사업으로 640벌 읍면을 통해서 신청 받아서 공급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벼 병해충 종합방제 지원사업입니다. 금년에도 우리군에서는 벼 병해충 단 한번 방제를 전면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 한번 방제 총 사업비는 11억9,300만 원으로 벼 이앙 전 상자 처리제 4,217㏊, 본답 1회 방제 4,650㏊에 대한 농약대를 지원하게 됩니다. 금년 벼 농사에 있어서 다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못자리 시기인 4, 5월에 기상 관측 이래 최고의 고온이 왔었고 금년 국립종자원에서 소독을 하지 않은 볍씨 종자 보급을 함으로써 우리 관내에도 키다리병이 많이 발생되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군에서는 국립종자원에 내년부터는 전량 소독 실시를 해서 보급해 달라고 권유를 하였고, 우리군 자체적으로 예비 모판을 설치해서 필요 농업인들에게 지원을 했습니다. 또 내년에는 특수사업으로 키다리병 방제용 온탕 소독기 30대 보급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벼 병해충 무인 항공방제는 금년 1,047㏊ 지원계획으로 ㏊당 10만 원을 지원하는데 여기 지원하는 것은 무인 헬기 임차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밭작물 특성화 단지육성 지원사업입니다. 먼저 우리밀 재배단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80㏊를 조성해서 주식회사 밀다원이라는 업체하고 농협하고 참여농가하고 3자가 계약을 체결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축제 맞춤형 고구마 재배단지를 금년에도 북천면에 4㏊를 조성해서 거기에서 생산된 고구마는 북천 코스모스․메밀꽃 축제와 연계해서 관광 상품으로 판매할 계획입니다. 다음 가공용 감자재배를 금년 금오작목반 대상으로 16㏊ 단지를 조성했습니다. 여기에도 주식회사 신농상사와 계약재배를 추진함으로써 판매의 안정성도 도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메주콩 재배단지는 고전, 양보, 진교, 옥종 콩 작목반 4개소에 30㏊ 재배단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생산된 콩은 메주로 가공을 해서 판매함으로써 부가가치를 높여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밭작물 직접지불제 확대 시행입니다. 이 사업은 한미 FTA 피해대책으로 시행하는 사업인데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금년 우리군 사업량은 300㏊로 ㏊당 40만 원으로 농가에 지원하는 직불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입니다. 우리군에서는 농산물 가공 분야를 앞으로 경쟁력 있는 가공식품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가공시설 현대화라든지 제품의 품질 고급화를 통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추진되는 부분은 농식품 품질규격화 및 표준화 사업 10개소, 농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지원 14개소, 그 다음에 전통주 막걸리 품질개선 5개소, 이유식 가공공장 현대화사업 1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벤처농업 및 융복합산업 육성입니다. 우리군 벤처농업을 지원하고 1차, 2차, 3차 산업이 융합된 융복합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고부가가치 농업을 창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추진할 사업은 지역농업 특성화 시범사업으로 하동매실 융복합 체험단지를 1개소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특성화 기술 개발사업 4개소, 지식기반 벤처농업 모델단지 육성 시범단지 2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향토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비 지원사업으로 우리군에서는 하동매실을 산업화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업은 2011년부터 금년까지 4개년 사업으로 매실가공시설 신축 등 7개 단위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까지 4년간 총 사업비는 37억 원입니다. 이 사업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이 단장으로 되어 있고 실무 사업 추진은 슬로푸드 영농조합법인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하동 딸기 명품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딸기를 일반 노지에서 재배하는 것이 아니고 명품화 하기 위해서 고설재배 시설과 육묘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사업량은 11㏊이고 이 사업 내용은 고설재배 시설 지원, 고설 육묘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노지 채소 상품성 향상 지원사업은 먼저 고추 다수확 상품성 향상을 위해서 3㏊에 6억2천만 원의 사업비로 내재해 비가림 하우스, 관수시설, 자동 개폐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효과는 노지에서 재배하는 것보다 비가림 하우스 내에서 재배하게 되면 생산량이 133% 증수 효과가 있고 병해충, 특히 탄저병 피해율이 노지에서 재배하는 것보다 비가림 하우스에서 재배하면 15% 이하로 떨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 건채류 생산용 다목적 건조기 70대를 금년에 이미 보급 완료를 했습니다. 이 사업도 건채류, 고사리라든지 고추 등을 그냥 노지에서 말릴 때는 30% 정도 부패율이 나오는데 이 건조기를 이용하면 5% 이하로 저하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시설 과채류 생산비 절감형 기술보급 사업입니다. 먼저 노동력을 절감하는 생력화 장비지원 사업으로 금년에 무인방제기를 9개소 지원하고 그 다음에 자동 개폐기 3개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최고 품질 딸기 안정 생산화 사업 1개소, 그 다음에 딸기 원묘 4만주를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 노후시설 현대화 사업은 노후된 딸기 공동선별장을 보완하는 사업 2개소, 시설 하우스를 보수 보완하는 사업을 44개소, 235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에너지 절감으로 경영성과 제고를 위한 지원사업은 에너지 절감형 다겹 보온커튼 설치 지원사업을 2.7㏊, 전기 온풍기 7대를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시설 엽채류 상품성 향상 지원사업입니다. 5개 단위사업에 경영비 절감 및 상품성 향상 시설장비를 보급하는 것입니다. 세부내역은 취나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생산시설 환경개선사업 5개소, 그 다음에 부추 농가에 대해서는 시설장비 지원사업 3개소, 양상추 환경개선시설 19개소, 신선채소 예냉시설 보급사업 24개소, 농업인 현장 애로기술 보급사업 9개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프리미엄 곶감 GAP 육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우리군 곶감을 경쟁력 있는 비교 우위품목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GAP 곶감 위생시설을 지원해서 프리미엄 곶감생산 시범마을을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악앙면 대봉감 곶감 농가 1개소, 옥종면 고종시 곶감 농가 1개소 등 2개소를 선정해서 GAP 곶감 생산시설, 반건시 제조 시스템, 고습도 저온저장고, 제습기, 리프트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FTA기금 과수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FTA기금이 정부에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 기금으로 배, 단감, 참다래, 매실 4개 작목에 대해서 2012년도 3월 이전에 조사된 과원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에서는 배에 대해서는 방상펜 외 10종의 단위사업을 지원하고 단감에 대해서는 관수시설 등 10종의 단위사업을 지원합니다. 참다래에 대해서는 스프링클러 외 7종, 매실에 대해서는 관정 외 4종의 단위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 틈새 소득화 작목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점차 늘어나는 유휴농지를 활용해서 새로운 소득작목을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8개 단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먼저 웰빙과수, 특히 블루베리, 참다래 단지를 3㏊ 조성합니다. 그 다음에 기능성 특용작물인 산초, 음나무, 참죽 세 작목에 대한 단지조성을 추진합니다. 그리고 진교 백련단지 소득지원화 사업을 4.5㏊, 그리고 우리군에 느타리버섯 재배농가에 대한 폐면 지원사업 3개소, 약용작물인 도라지, 더덕 안전생산 시범사업 5㏊, 그 다음에 쌈채소용 산마늘, 새싹쌈 시범사업 1㏊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6페이지 하동 특산 과실류 명품화 육성사업은 우리군 주력 과수인 떫은 감, 매실 생산농가를 중심으로 떫은 감 재배농가에 대해서는 소득화 기반 확충사업을 지원합니다. 곶감 건조장이라든지 예냉시설, 박피기, 건조기, GAP 곶감 생산용 건조장 등이 지원됩니다. 그리고 매실에 대해서는 관수시설, 스프링클러, 친환경 농자재, 저온저장고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27페이지 과수 상품성 향상 및 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관내 전 과수 재배 농업인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관정 10곳, 친환경 제재 1개소, 인공 수분기 및 유아등 10대, 수정용 꽃가루 43㏊, 그 다음에 과수 국내 육성 품종 품질향상 지원 등은 25㏊를 추진할 사업입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조기 출하용 우리품종 배 생산단지를 0.5㏊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군의 배도 비가림 시설을 지원해서 배를 조기 생산코자 하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과원 농작업로 개설 12㏊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8페이지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입니다. 아시는 대로 이 사업은 농가들이 농작물 재해보험에 들고자 할 경우 보험료를 보조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금년 단감 등 35작목을 대상으로 50㏊ 보험료를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금년 총 사업비는 10억인데 이 중에 국비가 50%, 도비 10%, 군비 30%, 자담 10%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자담률이 10%인데 중앙 지침상으로나 여타 시군에서는 자담률이 25%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에서는 농업인들이 보험을 드는데 부담을 줄여주고 보험에 많이 들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군비로 메워 주고 자담률을 10%로 낮춰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도별 가입 현황은 보시는 대로 최근 들어서 매우 급증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다음 29페이지 기후변화 대응 소득작목 육성사업입니다. 우리군 연도별 기후변화 예측 농진청 자료에 의하면 평균 기온, 강수량 등 모두가 연차별로 점차 상승 또는 증가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 온난화 추세에 대응해서 우리군에서는 초크베리, 알프스오토메는 미니사과입니다. 그 다음에 오디, 체리, 망고 등 열대 과수를 시범 재배하고 있습니다. 향후 평가회 또는 성과 분석을 통해서 우리군 도입 가능 여부를 판단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소득지원과 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득지원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소득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태의원입니다. 12페이지 벼 병해충 종합방제가 있는데 단한번 방제가 성공적이라 보고 7월에 방제협의회가 있지요?

예.

예산이 얼마입니까?

금년 본답 방제는 2억9천만 원입니다.

얼마 전에 담당주사님하고 제가 통화를 한번 했는데 농민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있어요. 예산을 1억 삭감을 한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작년보다는 삭감이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3억9천만 원이었는데 2억9천으로 1억이 삭감된 겁니까?

작년에는 4억2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1억3천만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삭감 이유가 뭡니까?

금년에 벼 식부 면적도 300㏊ 줄었고 무엇보다 작년에 단 한번 방제비 산정을 할 때 농협에서 단 한번 방제 농약에 대한 권장가격을 가지고 산정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렇게 안 해도 우리 농업인들이 이 정도면 단 한번 방제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데 그렇게 잡혀서 일부 시군에서는 반납이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일단 우리 농업인들이 단 한번 방제 약제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선에서 시장가격 선에서 산정을 하고 1억5천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읍면별로나 지역별로 혹시 돌발해충이나 어려움이 생길 때 대처하면 큰 문제는 없겠다고 생각합니다.

4억2천만 원에서 농민들한테 예산이 삭감되어서 되겠습니까? 4억2천만 원에서 1억3천만 원을 삭감해서 2억9천만 원인데 작년과 똑같은 방제가 되겠습니까?

의원님 생각은 충분히 알고......

농민들이 다 안 된다고 합니다.

읍면에 다 시달되어 있는 사항인데 읍면에서 다 그렇게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농약을 공급하면서 양도 예년과 같이 보급되어야 것이고 품질 또한 똑같은 품질로, 품질이 나아져야지 농약 회사에서는 1억3천만 원이 삭감되는데 좋은 품질을 내놓겠습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아무튼 작년에는 농협 권장가격으로 해 놓으니까 시중가격보다 사실 높게 잡혔습니다.

그러면 농약회사에서 예년과 같은 품질을 내놓든지 아니면 우리가 농민들을 생각해 준다면 더 좋은 품질을 내놓아야 될 텐데 똑같은 품질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농약회사에서는 손해 보고 그렇게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농민들한테 제가 이해를 구하고 담당주사의 말을 그대로 전달해도 다들 헛소리하고 있다고 그래요.

이 부분은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다시 한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농민, 농민 하면서 더 도와주려고 생각을 안 하고 어떻게 삭감을 시키려고 그래요? 소장님!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예삿일이 아닙니다. 농민들 전부 대농들이 불만이 많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근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칭찬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보고하실 때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 보고할 때는 목에 힘이 들어가시데요? 보람을 느끼시지요?

다 의원님 덕분입니다.

이게 3년 전인가 무슨 태풍 왔을 때 2% 더 낮춰서 10% 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정말 가슴 아픈 광경을 보고 와서 행정과 협의를 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해서 그 정도로 낮춰서 이렇게 됐는데 연도별 현황을 보니까 정말 이것은 보람을 느끼고 목에 힘을 줄만한 도표가 나와 있네요. 농가수가 매년 늘어나서 3년간 배 정도로 참여도가 높아졌네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행정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의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정말 농민들 어렵게 어렵게 농사 지으면서 생활해 나가고 있는 걸 잘 아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농업 예산만큼은 매년 늘어나도 시원찮은데 삭감이 됐다는 말 한 마디에 실망스러운 부분이 많거든요. 실과장님하고 소장님! 힘이 모자라면 저희들도 힘을 합할 수 있는 의욕이 다들 있으니까 힘내셔서 예산 확보하시도록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소장님 대답 좀 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임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나기 전에 제가 소장님께 총괄적인 걸 하나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7월 정기 인사발령을 보류하고 있는데 직제 개편 때문에 보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 어떻습니까? 4급 직위를 가지고 직제 개편에서 적용을 바꾼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센터에 4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으로서의 견해, 이번 직제개편 안에 의견을 반영하게 되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직접 답변할 사항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 5급 과장이 세 사람 있습니다. 그리고 인원이 정규직만 약 40여명이 넘고 사실 농업기술센터가 옛날 국비로 있을 때는 전부 4급이었는데 중간에 통폐합되면서 당시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5급을 두도록 되어 있어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아마 시장․군수협의회에서도 이걸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어서 어느 시기에는 풀리지 않을까 싶고 실질적으로 지도관들이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결국 행정이나 농업 5급이 오는 것은 여러 가지 위계상 이 부분도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물론 기획감사실장과 주민복지실장이 4급 자리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군수님이 어느 정도까지 인사의 폭을 넓힐지는 제가 예상할 수 없지만 저희들 바람은 농업의 중요성이라든지 모든 부분에 조직의 활력화를 위해서도 4급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소장님은 4급이 되어야 된다고 의견을 주셨는데 중앙에 잘 이야기하셔서 지도관으로 4급 티오를 따오십시오. 이게 안 맞는 게 5급 사무관이 3명이나 있는 자리에 5급이 있는 것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직제개편할 때 강력한 의견을 제시하셔서 좋은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뒤에서 조금 응원을 해 드리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 그게 제가 아무리 찾아도 없어서 그러는데 우리군의 쌀 조수익이 얼마나 됩니까? 생산량하고 조수익하고......

수도작이 전체적으로 5,200농가에 면적은 약 4,400㏊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조수익은 전체적으로 약 349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딸기하고 비슷하네요?

딸기하고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4,400㏊에 나오는 물량, 쌀 생산량을 가지고 우리 군민이 먹는다고 하면 얼마나 먹을 수 있을까요?

1년 총 생산량은 약 2,100톤 정도 되는데 우리 군민을 5만으로 보고 정부 통계를 보면 60㎏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지역에 필요한 쌀은 사실 3천톤 내외 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잉여분은 결국 바깥에 팔아야 됩니다.

3천톤만 있으면 됩니까?

예.

3천톤만 있으면 되는데 제가 한 가지 소장님한테 간단하게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쌀 수입 개방이 된다고 하는데 쌀 수입 개방에 따라서 소장님 입장을 한번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농업인단체에서도 의견이 양분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의견이 분분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WTO 체제에서 쌀만이 국가의 자존심이라고 해서 지금까지 수입 개방을 하지 않고 있는데 (청취불능) 양이 약 4천만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쌀 생산량이 약 400만톤 되는데 우리 국민이 1년간 소비하는 쌀의 양은 약 300만톤 조금 더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잉여곡이 엄청 남는데 잉여곡이 처리가 되지 않다 보니까 쌀값 지지가 안 됩니다. 이런 문제에서 쌀 개방을 시대의 조류로 보고 단지 쌀을 수입 개방하되 우리 농민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고관세로 보호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소장님 입장으로는 잉여곡이 100만톤이 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고 농민 보호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지요?

예, 쌀은 유예하게 되면 80만톤을 가지고 들어와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고관세를 가지고 수입을 억제시키고 또한 쌀 품질을 개선해서 우리 국민의 입맛에 맞는 쌀을 생산함으로써 일본과 같이 일본은 쌀을 수입 개방하고 나서 (청취불능) 물량이 80만톤이었는데 지금 5만톤도 채 수입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의 입맛에 맞는 쌀의 품질을 올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장이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딸기 농가 포장재 지원이 있지요?

예.

통상교류과하고 하동군의 포장재 지원 3년 동안 현황을 15부 작성해서 21일까지 하동군의회로 보내 주시고 한 가지 제안 드리겠습니다. 이제 농업이 자꾸 어려워진다는 걸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예.

그래서 우리 하동군에 이때까지는 화개 녹차, 악양 대봉감, 농민들은 “거기에만 다 지원하냐” 하는 민원이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예산이 그쪽으로 많이 투입된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의장이 이제 하동 농업은 읍면별로 특화단지를 조성해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된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화개는 녹차, 악양은 대봉감, 옥종은 딸기와 고종시, 북천 같은 데는 여기 보고한 고구마, 오디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예산이 지원되어야 됩니다. 양보 같은 데는 한우단지, 아니면 감자 단지, 이렇게 해서 요즘 한우농가들도 소규모 농가들이 축사를 이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축사도 어떻게 단지를 만들어서 양보면 같은 데는 한우를 사육할 수 있는 농가는 단지 안에 가서 한우를 사육할 수 있는 단지 조성이 되어야 되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앞으로 우리 하동 농업을 살려야만 우리군이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큰 기로에 서 있다고 봅니다. 농업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고심해서 예산이 적극적으로 지원되어서 하동군 농업인들의 소득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고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소득지원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이현승 체육시설사업소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승입니다. 보고에 앞서 체육시설사업소 계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러면 자료에 의거 군정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의원님들께서 체육 부문에 대해서는 다 잘 아시기 때문에 보고 생략하고 질의 들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보고 생략하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근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악양 생활체육공원이거든요. 여기 보면 당초예산보다 예산이 더 필요하고 현재 성토를 하려고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당시 현장점검 갔을 때 여기 공설운동장에 보면 삭감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런 걸 겸해서 할 때 산 전체 용도를 하겠다고 계획을 잡아서 산 전체를 덜어내서 하면 경비 절감도 되고 그런 사업도 빨리 빨리 진행이 안 됩니까?

절개하고 악양에 사토를 활용하는 부분하고 시차가 좀 있어서 공설운동장에는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밑에 보조구장을 다시 채우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니까 고전 생활체육공원보다 사업 진척도가 늦어요. 고전은 뒤에 시작했는데도 70% 공정인데 여기는 50% 공정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청취불능)성토장을 하나 발굴하면 안 됩니까?

여러 군데 사업지를 물색하고 거기에 있는 사토를 활용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원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좀 진척이 없었는데 지금은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갑니다.

현행대로 계획에는 차질 없이 일은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연말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어요. 그 당시에 보면 행정에서 전부 계획 잡은 바에 의해서 보면 세심한 계획이 없는 가운데 계획을 잡아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착수하다 보니까 차질을 빚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도 하나의 예가 되거든요. 이미 그런 난관을 다 헤치고 연말이면 다 된다고 하니까 제가 굳이 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하나하나 계획을 세우더라도 좀 세심한 계획 속에서 사업에 들어갔을 때 차질 없는 가운데에서 뭔가 사업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진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입니다. 하동체육시설 확장 조성사업에 사업비가 110억인데 9억 확보되어서 언제 다 하겠습니까?

당초 계획하고 그게 확장되면서 이왕이면 스포츠파크 쪽으로 가는 것으로 하고 앞으로도 이 부분 이상으로 다른 야구장이나 섬진강 하동 숲 조성으로 인해서 하려던 테니스 코트 이전 등 복합타운으로 할 계획이거든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세심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스포츠파크 이게 군수 공약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언제 청사진을 내놓을 겁니까?

지금 공약이 다음 주 정도 되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때......

이것도 빨리 조성을 하고 본 의원이 몇 번 질의를 했는데 밑에 A, B구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 한 면 더 해서 선수를 유치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스포츠파크가 될 수 있도록 투자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비공식적으로 지주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어서 연말 정도 되면 공유재산관리 계획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밑에 제가 말씀드린 거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꺼진 논을 매입해서 한 면 더 만드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임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11페이지 보면 악양 생활체육공원에 대해서 아까 동료의원이 질의하셨는데 사업비가 29억인데 이번 추경에 또 2억8천만 원을 요구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 지난번 저희들 현장점검 갔을 때 처음에 19억으로 낮춰서 투융자심사도 안 받고 한 걸 소장님 알고 계시지요?뒤에 받았습니까?

예.

그러면 다행이고 그 다음에 13페이지 하동 체육시설 확장 조성사업도 117억이라는 돈이 드는데 행정절차를 다 밟았습니까?

당초에 했던 것은 다른 것은 안 했고 117억이 지금 상황이거든요. 앞에는 9억5천만 원으로 이 부분을 만들었고 이게 최종 확정이 되고 스포츠파크 그림이 그려지면 투융자심사라든지 전부 다시 할 겁니다.

9억5천만 원 사업비가 이미 확보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다른 준비는 했고 용역비하고 추가로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계류시켜 놓았습니다.

어쨌든 117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미리부터 행정절차를 밟아주십시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있는 겁니까? 아직 못 하셨지요? 의욕적으로 일을 하시는 것은 좋은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분명히 넣어주시고 이런 부분은 조금 천천히 갑시다. 지금 9억5천만 원해서 사업비를 확보해 놓고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금방 이랬다가 금방 저랬다가 돈 200만 원이 적은 돈도 아닌데 조금 더 천천히 가면서 행정절차를 밟고 그렇게 해서 갑시다. 이런 것도 안 밟고 나중에 추경에 예산 확보해 달라고 하면 그때는 안 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많이 시비를 하다가 결국은 넘어갔는데 행정절차는 분명히 밟고 너무 성급하게 하지 말고 그때 합시다.

당초에 절토 부분을 하다가 확장되면서 공약까지 연결이 되었고 그 부분은 충분히 정리해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행정절차를 다 밟고 난 뒤에 정상적인 계도로 밟아서 합시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희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하동지역을 두고 이야기하면 고서마을 있지요? 그 안에 일부는 상하수도 공사가 좀 되었지요?

고서마을은 하수도사업만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는 없습니다. 화심마을만 상수도와 하수도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앞으로 더 확장해서 위에......

서재마을에 하수도 사업을 확대하려고 검토 중에 있는데 그것도 국비가 70%, 도비가 15%, 하수도 사업은 군비가 15%거든요. 어쨌든 지금 국비를 많이 가져와야 되는데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동네가 크게 떨어진 마을도 아니고 바로 연계해 있다 보니까 주민들께서 꼭 해 줘야 된다, 바로 옆에는 혜택을 보고 자기들은 혜택을 못 본다고 해서 마을 주민들 여론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계속사업으로 그 사업 계획이 서서 조속한 시일 내에 착수가 되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이 각별히 여기저기 열심히 좀 뛰셔서 국비 확보를 많이 하셔서 굳이 한 군데만 할 것이 아니고 하동군 전체를 놓고 보더라도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연계된 이웃마을에는 가능하면 그런 편의제공을 해서 사업이 마무리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건의를 하니까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신경을 쓰셔서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지금 상수도 물이 깨끗해서 안 끓이고 바로 먹을 수 있을 정도입니까?

지금 하동읍에는 1급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두곡 정수장에서 다시 침전을 해서 정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방상수도가 옥종하고 하동읍하고 있는데 거기는 매주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동읍의 물은 1급수로 올라오는 걸 바로 잡수셔도 될 정도입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본회의장으로 장소 이동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무과장 김종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26회 임시회 회기 중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16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에 손영길의원, 간사에 하인호의원을 각각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심사 채택하여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2.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위원장제의)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손영길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구성 사항과 제안이유입니다. 지난 7월15일 제226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의장님을 제외한 열 분의 의원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의원회가 구성되었으며, 7월16일 개회된 제1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하인호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당 위원회에서 작성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감사기간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간으로 감사 장소는 의회 특별위원회실이며, 감사 대상 기관은 군 본청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이 되겠습니다. 감사 대상 사무는 감사요구 자료에 의한 군정업무 전반이며, 감사 요령은 현황 보고 청취, 정책질의 및 자료검토의 방법으로 실시되고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출석케 하여 설명 또는 진술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확인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비공개로도 할 수 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계획한 안대로 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영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제안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작성, 심사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7월15일부터 4일간의 회기동안 실시한 2014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에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제7대 하동군의회가 군민의 사랑과 성원에 힘입어 힘차게 출발한 이후 집행부로부터 첫 업무보고를 받은 뜻 깊은 자리였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동료의원 여러분의 군정에 대한 관심과 군민에 대한 각별한 애정이 표출되는 뜻 깊고 생산적인 토론의 장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보여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열정과 노력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이번 업무보고 시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고견이 새롭게 출범한 민선6기 군정에 반영되어 새로운 하동, 더 큰 하동의 주춧돌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