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준 의원 발언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4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 및 상반기 실적보고 청취 ①문화관광과②새마을경제과③종합민원과④안전건설과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남주입니다. 먼저 2014년도 군정주요 업무 계획 및 상반기 실적 보고를 맨 처음 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은어축제를 고려하여 문화관광과 업무보고를 미리 할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고맙단 말씀을 드립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의사일정을 소화하고 계시는 봉화군의회 황재현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2014년도 문화관광과 군정주요업무 계획 및 상반기 실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순서는 전통문화 계승으로 문화고장 구현, 문화예술 활동 진흥, 은어축제, 송이축제, 세계유교문화축전 그리고 녹색관광 봉화 구축, 증기기관차, 산삼마을, 문화재 보수, 문화재 자산관리, 세계 유교 선비문화공원 조성, 누ㆍ정 휴 문화누리 공원 조성, 체육진흥, 생활체육시설 정비 확충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61쪽입니다. 전통문화 계승으로 문화고장 구현입니다. 우리지역에 전래되는 고유한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차별화된 현대감각과 융화된 향토문화행사를 추진하고자 시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33회 청량문화제 개최입니다. 9월27일부터 9월30일까지 4일간 개최되며 주관은 봉화문화원입니다. 사업비는 9,700만원으로 모두 문화원의 보조금으로 지급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요행사로는 문화, 전시, 체험, 솜씨경연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전통문화 전승 보전입니다. 전통문화 전승 보전을 위하여 충효교실 운영, 유림단체 기로연 행사를 매년 11월중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교 추계석전대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문화원에 선비아카데미를 개최하여 초등학생25명, 성인30명이 매월1회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봉화문화지 발간, 문화체험 및 고적 답사를 통하여 지역 청소년과 어르신들에게 지역문화를 이해하고 체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토문화 발굴 및 보전은 지금 현재 주요문화재의 대들보에 있는 상량문집을 수집하여 현재74건을 확보하여 번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시 발표를 통하여 천성한시회가 4회 행사를 개최하도록 하고 있고 행사 운영비 및 시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계줄다리기 보존을 위하여 5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삼계 줄다리기 회장은 김선익 씨이고 회원은 14명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62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활동 진흥으로 군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문화예술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학교를 10개 개설하여 지금 현재 250명이 수강하고 있습니다. 주1~2회 한문, 요가, 풍물, 민요, 그림, 기타연주 그리고 색소폰 연주를 비롯하여 다양한 맞춤형 문화학교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교 국악 예술강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초등학교 17개, 중학교 2개, 고등학교 1개소에 대하여 국악전문 강사를 초청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문화사랑방 운영을 위하여 석포교회에 2,000만원 지원해서 6개 강좌에 100여명이 4월부터 12월까지 문화강좌를 실시하고 있으며, 천연화장품, 어린이 영어교실, 서예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봉화문학지 도서 발간입니다. 매년 12월에 출판 기념회 및 시낭송회 개최등 문협에서 문학지도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총문화지회 문화예술사업 입니다. 은어축제예술문화의 밤, 연말 봉화예술제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취타대 풍물단 운영입니다. 총2,400만원을 지원하여 읍면에 풍물단 운영을 위해서100만원, 그리고 취타대 강사 및 운영비를 위해서 1,4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취타대 회장은 김기돈 씨이고, 회원은 33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북부권 문화정보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1회 2,000만원인데 11개 북부권 모든 지역이 참가한 가운데 한꺼번에 돈을 공동 출현해서 지역축제나 문화예술관련 홍보, 데이터구축, 지역예술인 소개 잡지 발간 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문화예술행사 지원입니다. 매년 10월에 청량산 산사음악회 2,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7월4일 춘양면에서 개최한 우크라이나 초청 오케스트라 공연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매년 송년음악회도 문화원 주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문화예술행사 지원을 위해서 시낭송회 개최에 1,800만원을 개최하고 있는데 신촌시낭송회, 연등 문화제 등에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활성화 문화행사를 위해서 신시장에 월1회 이상 장날 공연을 실시하고 있고 기타 전기 요금 및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번째, 소외계층 풍요로운 문화생활 확산입니다. 통합문화이용권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600만원입니다. 대상은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가정에 1인당 1년에 10만원씩 그리고 청소년은 5만원의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카드 발급률은 86% 사용실적은 38%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봉화공공도서관 재료구입비 지원입니다. 현재 2,00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약 2,000여 권의 책을 구입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학교 내 마을도서관 운영지원입니다. 현재 600만원으로 춘양초등학교에 지원하고 있으며 도에서 지정 지원하고 있는데 4년째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3쪽 제16회 봉화은어축제 개최입니다. 주제는 은어가 들려주는 여름밤의 추억입니다. 행사기간은 2014년 7월26일부터 8월2일까지 8일간 개최됩니다. 참고로 개막식은 13시 40분 내성천 현장에서 개최되며, 환영 오찬은 12시에 개최됩니다. 총사업비는 9억5,800만원이며 국비 8,900만원 도비 8,900만원, 군비 7,800원으로 국ㆍ도비 지원은 문화관광부 지정 유망축제이기 지원받는 것입니다. 주최는 봉화군이며, 주관은 봉화군축제위원회에서 개최합니다. 행사내용은 공연행사, 체험행사, 부대연계행사를 통하여 많은 관광객들이 지역을 찾고 지역을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다양하고 차별화된 콘텐츠 개발로 여름철 대표축제로 도약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개선 및 편의시설 확충으로 관광객 유치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은어의 이미지에 걸맞는 청정고장으로 지역 브랜드를 높이겠습니다. 추진 실적 및 계획으로는 올 3월14일날 축제 기본계획 보고회를 개최하였고, 3월부터 6월까지 축제 홍보 및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7월15일에는 종합실행계획수립 하여 보고회를 개최하였고 다가오는 26일부터 제16회 은어축제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목표인원은 100만명 입니다. 참고로 봉화은어축제가 4년 연속 문화관광부 유망축제로 지정되었는데 올해는 우수축제로 도약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일반축제로 남느냐 중요한 갈림길에 서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준비하지만 의원님들께도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4쪽 제18회 봉화송이축제입니다. 행사개요는 주제 느껴보세요! 자연의 맛과 향, 봉화송이! 축제기간은 9월 27일부터 9월30일까지 4일입니다. 사업비는 4억원 입니다. 주관은 봉화군 축제위원회입니다. 주요행사내용은 공연행사, 체험행사, 부대행사로 진행됩니다. 추진방향은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봉화송이의 인지도를 높이고 청량문화제와 문화콘텐츠와 연결하여 축제 품격을 더욱더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 농ㆍ특산물 판매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이 보다 나은 미래로 도약하는 소중한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월에 축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3월부터 6월까지 축제홍보 및 준비하고 8월 종합 실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27일부터 송이축제를 개최하도록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 유교문화축전입니다. 먼저 사업기간은 4월부터 10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2억원 입니다. 주최는 안동MBC와 9개 시군이 함께 만들어 나가며, 주관은 세계유교문화재단입니다. 우리 군 에서는 한국과자축제 외 3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역사ㆍ문화ㆍ자연을 종합적으로 체험하고 지역홍보와 연계한 지속 가능한 관광 상품화를 만들고 유교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콘텐츠로 문화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제4회 한국과자축제가 계획 되어 있었습니다만, 세월호 문제로 축제가 취소됨으로서 하반기에 석천대제나 다른 예술제 개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가공연으로 총 5회에 걸쳐서 남호구택, 봉화 향교, 임란전적비, 분천역광장, 산운정 소공원에서 개최할 계획이고 1회 공연은 지난6월에 남호구택에서 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라디엔티어링과 볼런투어는 10월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66쪽입니다. 체험과 휴식이 있는 녹색관광봉화구축입니다. 먼저 녹색관광의 중심지 봉화 홍보 극대화를 위해서 관광 홍보물을 총5종 17만부를 9,000만원 들여서 제작하여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안내도, 가이드북, 쇼핑백, 봉투, 관광기념품 등을 다양하게 제작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도시 벽면조명광고를 동서울 터미널 외 11개소를 1억5,000만원을 들여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지역 64대 택시에 대하여 택시 래핑광고를 실시해서 지역 관광지와 농산물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팸투어 및 박람회 참가 홍보에 3,000만원을 지원하여 북경여유국제박람회와 한국국제관광전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부내륙 중심권 및 경북 북부권 행정협력회 홍보를 위하여 7,400만원으로 다른 북부권 지자체들과 국내외 마케팅 홍보물 공동제작을 통하여 관광활성화에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해설사를 활용하여 지역의 소중한 관광자원을 알리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10명의 문화해설사가 활동하고 있으며 15일 기준 1일4만원 월60만원의 보수가 수고비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관광지 유지관리 및 관광편의시설 조성입니다. 오전 다덕 약수탕 관광지, 후토스 촬영장 유지 보수에 8,000만원 사업비를 확보해서 하수시설, 잡초제거 기타 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비지정관광지에 대한 이동식 화장실을 총 10동중 5동은 4,000만원을 들여 현재 각화사 입구하고 춘양 파출소 그리고 도호 그리고 현동 테니스장, 오전 생달 입구에 설치하였고, 나머지 5동은 향후에 보수 또는 원천적으로 고쳐야할 화장실이 많기 때문에 그쪽에 사용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적 및 관광지 안내판 정비는 총 1,500만원의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현재 승부역 외 21개소에 대하여 1,300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특색 있는 체험상품개발 및 관광객 접근성 향상입니다. 봉화정기 시티투어를 연간 250대, 10,000명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현재 운행 중에 있습니다. 롯데관광과 계약하여 현재 대당 20만원씩 지원하고 있으며 무조건 우리지역에 왔을 때에는 식사를 하는 조건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135대 4,460명이 우리지역을 다녀갔습니다. 다음은 환상선 눈꽃열차 운행입니다. 총 60회 25,000명이 다녀가고 있고 현재 식당은 9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부내륙 관광열차 및 백두대간 협곡열차 운행입니다. 2014년 6월30일 현재 백두대간협곡열차는 151,227명이 다녀갔으며, 전체누계는 470,875명입니다. O-train이 24만명 V-train이 22만8,000명입니다. 현재 분천역 먹거리 장터 8개 까페 2개 농산물 판매장 6곳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7쪽입니다. 분천역 주변 협곡열차 기반시설 조성입니다. 현재 총 9억원의 사업비로 백두대간 협곡열차 출렁다리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간은 골포천 일원으로 울진쪽에서 나오는 하천 인근에 분천에서 승부역으로 이동하는 그 구간에 5억원의 사업비로 현수교 40m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양원 각금 주변 경관조성사업입니다. 분천이 양원 각금 일원에 사업비 4억원으로 탐방로 조성, 편의시설 조성 등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경과는 코레일에 위탁시행하고 있는데 공기관 대행 사업비로 하여 주로 철도 시설물을 이용하고 인허가 또한 관리 협의를 득해야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넘겨서 시행하고 나중에 정산보고를 해서 확인하고 돈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 발주는 7월28일 예정이고 11월달에 준공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천역 문화디자인 프로젝트 사업은 분천역사 주변에 1억6,000만원 국비 8,000만원 군비 8,000만원을 들여서 춘양목 공원과 춘양목 목공예체험공방을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지난3월에 착공하여 8월30일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코레일 디자인 심의위원회 최종적인 심의를 거치면 곧 사업을 추진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목원 편입지 대체시설 조성입니다. 대현야영장 편의시설 조성사업으로 총 사업비는1억9,700만원입니다. 사업실적은 분교 리모델링과 진입로 포장, 부대시설을 1억700만원을 들여 추진하였고, 향후 9,000만원 사업비로 운동장 정비 및 식당동 리모델링을 실시해서 8월중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과 적극적인 협의를 거쳐서 효율적인 시설이 설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운영은 올 연말까지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내년부터는 원래 1,000만원 이상의 재산 가액이 나온 것은 공모를 거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2회 이상 유찰 될 경우 지역주민들과 수의 계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입니다. 증기기관 관광열차 운행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2016년까지 5년간 총 사업비 229억원 입니다. 국비 11억5,000만원 도비 12억 군비 100억원으로 시행을 하고, 사업구간은 봉화역에서 승부역 까지 62km입니다. 사업내용은 증기 기관차 제작 및 구입 리모델링 기관차는1대며, 객차는6량, 연간 146,558명의 탑승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이역사 리모델링 및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입니다. 2012년 12월28일 증기기관 열차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용역을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6월 도 투ㆍ융자심사를 조건부로 확정하였고, 지난해 10월 29일 용역을 완료 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4월에 지역관광개발사업 평가단 계획 평가를 실시하였고 4월17일에는 국토부 철도 운영과 사업 설명 및 업무 협의를 하였으며 5월27일에는 코레일 본사를 방문하여 업무협의 및 코레일 운영수지분석 결과를 받아보고 또한 6월23일에는 코레일 자료에 대한 자체분석 결과를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군 의회와 협의 후 운영수지 분석과 지역에 미치는 영향 또한 장단점과 효과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추진하겠으며, 향후 추진시에도 의회에 최대한 의견을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지금 현재 14억원의 증기기관차 제작비가 확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증기기관차 제작은 우리 국내에는 기술이 없기 때문에 주로 독일에 보일러 기술이 독일이 우수하기 때문에 그쪽에 의뢰를 하되,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 외주 제작의뢰를 하여 납품되더라도 거기에서 면밀한 검토와 점검을 거쳐서 납품받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시행할 절차가 코레일과의 운영문제, 수입 분배 문제 또 여러 가지 향후 사업비 분담 문제 여러 가지 안들이 산재되어 있는데 그와 같은 문제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고 해결해서 의회에 보고 드리고 결정되면 추가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증기기관 열차 운영 및 마케팅 전략 수립비도 2,000만원이 현재 확보 되어 있습니다. 이 역시 사전에 코레일과 협의가 끝난 후에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증기기관차 운영 기반 시설 조성 및 부지 매입은 봉화역 주변에 약 3,801㎡ 9필지가 되겠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6억에서 7억 정도 예상되는데 이와 같은 부지 확보도 본 사업이 세부적으로 확정된 뒤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입니다. 춘양목 산삼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중부내륙권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의 산양산삼을 이용해서 체험과 숙박기능이 결합된 건강테마단지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장소는 봉성면 외삼리 부랭이 마을입니다. 사업기간은 5년간인데 2016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13억원 입니다. 사업규모는 105,989㎡입니다. 사업내용은 산양삼 테마관 그리고 오감정원, 산양삼 관찰데크 체험농장, 야외교육장 등 지역의 산양삼을 널리 홍보하고 체험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입니다. 2011년도에 기본구상이 되었고 2012년 6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하였습니다. 현재 문화재지표 조사 그리고 광특사업 그리고 기타 경제성 검토용역은 마무리 되었습니다. 2013년 5월 현재 용역이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중지된 사유는 관광지로 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관광지 조성사업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문화관광부와 협의 그리고 각종 인허가 절차 이런 게 장기간 소요됨으로 인하여 일단 용역을 중지하고 그와 같은 절차를 미리 완료한 뒤에 시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상황은 잘 아시다시피 박근혜 대통령 정부 들어서 여러 가지 예산들이 복지나 치안 이런 쪽에 투입되면서 기존의 사업들은 가급적이면 사업비를 절감하고자 하는 그런 식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3대 문화권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에 대하여 중간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여부에 따라서 사업의 타당성 물론 초기에 이와 같은 것들을 득하고 시행을 했지만 본사업의 목적과 다를 경우 사업비를 과감하게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산양삼 마을 그리고 누ㆍ정휴 문화누리사업 그리고 유교선비문화공원사업 전부다 사업비들이 축소 될 것 같습니다. 8월30일까지 용역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당위성을 설명하고 사업비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전체적인 대세가 그렇고 사업비 금액을 축소하여 다른 쪽에 정부 재정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축소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향후 계획은 그와 같은 결과를 파악하면서 저희들도 사업비가 축소되면 사업량을 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70쪽입니다. 문화재 보수ㆍ정비 추진입니다. 참고로 우리 군에는 98점의 문화재가 있으며 국가지정 23점, 도 지정 75점의 문화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문화재 보수 정비 방향입니다. 지정문화재는 물론이고 비지정도 보존가치가 높고 또한 보수가 필요한 문화재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지속적으로 보수 관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당해 지정문화재의 보존환경을 저해하는 주변시설물을 정비하고 역사적인 고증자료에 의한 원형복원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정문화재에 보수로는 현재 국가 보조 사업으로 13건의 15억의 사업비가 진행되고 있고 도비보조로 11건의 8억6,000만원의 사업비가 시행되고 있으며, 전통사찰 보수로 1건에 1억7,5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비지정 문화재는 매년 지속적으로 보수정비하고 있으며 올해는 13개소에 7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전체적으로 공정 10%가 1개소, 20%가 3개소, 50%가 7개소, 그리고 60%가 2개소입니다. 전체적으로 추진실적이 부진한데 이와 같은 이유는 본 설계가 계획이 수립되면 국가지정은 문화관광부, 문화재청 그리고 도지정은 도의 승인을 받아서 설계 검토를 끝낸 뒤에 사업을 실시하고 또 특히 문화재 보수 지침을 3~4월달에 보통 내려보냅니다. 그 기준에 의하여 각 문화재 마다 보수지침을 지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준수하는 과정에서 시기를 당기지 못하여 전체적으로 공정이 부진함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71쪽 문화자산 보전을 위한 관리대책 추진입니다. 문화재 관리대책 추진을 위해서 무형문화재 보유자 전승 지원, 충재문화재 운영비 지원 그리고 청량산 명승관리 사용료 지급, 문화재 지킴이 활동비 지원, 도지정문화재 10개소에 대하여 특별 관리를 하고 있으며, 2명의 인부를 수시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안내판 보수에 남호고택 외 18개소를 완료하였고 문화재 긴급보수사업을 실시하여 장마 이후에 훼손된 문화재에 대해서는 즉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목조문화재 안전 점검을 위해서 28개소에 전기안전 가스공단에 의뢰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2번째 국가지정문화재 승격 추진입니다. 보존의 가치가 높은 도 지정문화재중 국가지정문화재 승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지정문화재 민속자료 제97호 빈동 제사, 도지정문화재 민속자료 제104호 서설당에 대해서는 도에서 신청하도록 내려와 있고 저희들이 학술용역을 주어서 용역 성과품을 가지고 있으나 주민들의 사유재산침해 이유로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지속적인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 협의한 이후에 신청여부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문화재 신규지정입니다. 비지정문화재 중 보존의 가치와 문화적 자산가치가 높은 문화재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문화재 신규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주변 민원사항 해소 및 대책으로는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기준이 현재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별로 1~4구간을 문화재 전문위원들이 현장을 실사하여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구역은 어떤 사업 또 각 문화재 마다 다릅니다.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주변은 물론이고 또한 지역민들의 많은 고충과 애로를 토로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만 높아지고 있는데 정부의 정책이니 만큼 저희들이 규제를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지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 역시 올해에 끝나도록 되어 있으나, 아까 말씀 드린대로 올 8월30일까지 중간평가를 거쳐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시행 하는 것 외에 나머지 일부는 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당초계획은 689억 입니다. 그리고 2014년까지 100억원의 사업비가 확보되었고, 올해에는 35억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림탐방로 59km, 수변탐방로 11km, 인물역사관, 전망대, 쉼터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수림 탐방대는 청량산을 한바퀴 도는 탐방로가 되겠고, 수변 탐방로는 청량산 집단시설지구 반대편 일주문 입구에서 명호 이나리 강변까지 이어지는 수변탐방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물역사관과 전망대, 쉼터는 탐방로 주변에 적재 적소에 설치하여 관광지 관람과 쉼터로써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경위입니다. 2009년부터 본 사업은 실시하였고요. 2011년 5월에 기본 실시계획 그리고 2012년 7월 주민설명회 그리고 2014년 8월에 도립공원계획 변경 그리고 2013년 10월 군 설계자문위원회를 거쳐서 2013년 11월에 청량산도립공원 공원사업시행계획을 고시하였습니다. 현재 청량산지구 탐방조성 사업은 지난 1월에 착수 되었고 또한 2014년에 인물역사관은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6월에 낙동강지구 탐방로 조성사업을 착수하였습니다. 다음은 누정휴 문화누리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위치는 봉성면 외삼리 부랭이 마을 아까 말씀드린 춘양목 산삼마을하고 연접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413억 9,0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정자전시관, 정자마을 그리고 정자정원, 정자 탐방로를 개설하고자 합니다. 정부에서 가장 많은 정자를 보유한 우리 봉화군의 실정에 걸맞게 지역의 주민들이 또한 외부 관광객들의 체험 그리고 지역 정자를 이용 할 수 있는 소중한 공간으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추진경위는 기본 계획은 2012년 6월에 수립되었고 지금 현재 설계의 경제성 검토용역, 기본설계용역 그리고 교통영향분석 용역 아까 말씀드린대로 문화관광부에 중간평가 결과가 나오는 8월30일 이후에 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관광지가 지정 된 후에 사업을 시행해야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사업을 일시중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5년 8월중에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을 고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10월달에 기반 시설 공사를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체육진흥 및 생활체육기반 증진입니다. 각종 체육시설 개최 지원을 통한 지역 체육 진흥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52회 경북 도민체육대회가 8월29일부터 9월1일까지 4일간 문경에서 개최됩니다. 올해에는 사전에 준비하고 노력해서 성적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회 도민생활체육대회 지원입니다. 10월달에 개최되는데 4,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단위 체육행사가 3회에 걸쳐서 개최되는데 9월27일 전국 송이 마라톤 대회 1억 그리고 축제기간동안 7월 26일부터 27일까지 개최되는 은어송이배 동호인 족구대회에 2,000만원 그리고 전국 무에타이 선수권대회 2,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무에타이 대회는 개막식은 8월2일날 개최될 예정이며 선수인은 250명이 1박2일 동안 참가하여 기량을 겨루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 단위 생활체육 개최 및 참가 19회 6,900만원 도지사기 종목별로 다양한 검도대회, 테니스대회 여러 가지 대회들이 개최됩니다. 여기에 사업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에 집행율은 68%입니다. 기타 군 단위 행사는 9회인데 5,4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생활체육 시설 및 다양한 프로그램 확충 지원입니다. 읍면 야외 체육시설 11개소를 7,000만원을 들여 완료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생활체육프로그램을 위해서 일반생활체육 지도교사 4명,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3명을 배치하여 어르신들과 또한 지역의 일반인들을 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은 관내에 초등학생 27명 저소득층입니다. 이와 같은 청소년들에게 태권도를 배울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신한카드와 협약하여 선결제후 대금 정산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5쪽 생활체육시설 정비 및 확충입니다. 첫 번째는 상운 밀레니엄 숲 체육시설을 테니스장 1면, 다목적농구장 1면 총1억5,000만원의 사업비로 완료 하였습니다. 그리고 내성천 게이트볼 정비사업도 총5,000만원의 사업비로 게이트볼장 2면, 인조잔디포장을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봉화테니스장 정비사업도 6월25일까지 5,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클레이코트 4면 정비를 마사토로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 중이지만 소천면 테니스장 정비사업도 7,000만원 사업비로 테니스장1면 인조 잔디 포장은 현재 시공 중입니다. 현재 공정은 60%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4년도 군정주요 업무 계획 및 상반기 실적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식입니다. 과장님 잘 준비하셨고 장기간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조금 아쉬운 점이 몇 가지가 있고 알아볼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 제일 첫 번째 61쪽에 청량문화제 전통문화전승보존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우리 농경문화를 이렇게 보면 유희문화도 있지만 가장 소중한 것은 노동 문화거든요. 노동을 하면서 그 노동의 강도 고통을 줄이기 위한 그런 문화들이 많지요. 특히 보 면 보리타작 할 때에 옹헤야를 부르던가 아니면 모심기할 때 상주 모심기 노래도 있고 일을 다 마치고 나서 굳어진 근육들을 풀기위해서 쾌치나 칭칭도 있고 이렇게 하면서 노동을 통하여 심신이 피로해져 있는 육체를 풀기위하여 그러한 문화들을 형성되어있고 그 작자도 미상이지요. 지금 보고되는 내용으로 볼 때는 이 문화의 주체가 달라져 있다는 것이죠. 관객으로 변화되어 있고 정작 문화의 주체로 서야할 농부들이 관객들이 변화되어 있다는 것, 이 부분이 참 안타까운 부분이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이 얘기를 왜드리느냐 하면 지금 이미 우리 농업패턴이 옛날에 소쟁기로 밭 갈고 하는 그런 시기를 이미 넘어서서 어쩔수 없이 기계화 되어있는 상황이고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이런 문화들이 점점소멸 되어 버리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만, 옛날에도 우리조상들이 참 슬기롭게 살았듯이, 지금도 창작 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농업 패턴 속에서도 이런 농업패턴에 걸맞는 문화를 만들어 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옛날에 했던 것만 자꾸 전승 발전 하자는 것도 소중합니다만, 옛날에 조상님들이 얼마나 지혜로웠냐하냐면 모든 일에 흥을 돋구고 신명이 나게끔 하기위하여 놀이를 접목시켰거든요. 그런 부분을 통해서 노동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지혜를 모았었고 그렇게 하 면서도 피로가 쌓인 부분들을 쾌지나칭칭 치면서 굿거리 12박자를 천천히 시작 해 시작해서 나중에는 빨리빨리 돌려서 등에 땀이 나도록 하면서 어깨에 굳어진 근육 을 다 풀고 집에 갔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밤을 맞이하고 훌륭한 밤을 맞이하다 보니 우리 같은 사람들은 7 남매, 8남매 다 부모들이 만들어 놨었는데 지금은 다른 문화가 자리 잡고 있어서 이런 문화들을 정말 농경문화에 걸맞게끔 우리가 다시 재창작할 필요가 있지 않겠 는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전승하고 계승하는 부분도 좋지만, 옛날 우리조상님들의 삶에 견주어 봤을 때 지 금 이 상황에 걸 맞는 노동요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창작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그런 얘기고요. 또 하나는 소외 계층 풍요로운 문화생활확산 계획이 짜여져 있는데 굉장히 빈약하고 편중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이를테면 소천면이나 석포면이나 상운면이나 재산면이나 작은 면단위 지역들에 사는 어르신들은 똑같은 이 지역에 농업을 지탱 시켜온 훌륭한 분들이고 이 나라의 산업화를 이만큼 발전시켜온 원동력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은 연세가 많다보니까 몸들이 다 망가져서 허리가 다 구부러졌고, 무릎이 다 망가져서 똑바로 걸으시는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부다 자식만은 공직 자로 보낼려고 아주 애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른들을 보호하고 그 고통 에서 해방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내는게 우리 앞선 사람들의 역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편중되어있는 각 면단위에 시설은 열악하지만 그쪽에서도 어른들이 차를 몰고 나 올수도 없고 나올려면 아들이나 이웃사람들한테 부탁을 해서 나와야 되고 이런 불 편이 있어서 춘양도 못나오고 봉화도 못나오는 사람이 많거든요. 이런 분들을 배려하여 각 면단위 지역에서 어른들 굳어져 있는 관절들을 풀어 줄 수 있는 에어로빅이라든가 생활 댄스라든가 생활체육을 보급하여 균형지게 오지에 사는 분들도 그런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또 한 가지는 63쪽에 은어축제가 있는데요. 제가 일정 부분 서울에서 사회 활동을 하며 지내오면서 지하철이라든가 터미널 이라든가 송이축제 광고를 보고 협곡 열차 눈꽃열차를 보면 굉장히 뿌듯했고 자 랑도 많이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축제들이 평가도 했다고 나오는데 정말 평가를 한 분들이 누구 누구 했는지 알고 싶고요. 그리고 정말 평가를 하기위해서는 봉화군민 전체가 축제를 통 하여 함께 성장할 수 있고 함께 문화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그런 이익들은 어느 식당이나 요식업 숙박업들이 편중되어 있지 않나 생각하고 요. 물론 간접적으로 농산물도 팔려나가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한 평 가도 구체적으로 평가다운 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봉화 은어축제를 하면서 실제 은어가 바다까지 갔다가 다시 여기 와서 산란 하는 어종이잖아요 . 그런데 지금 어디가 막혀서 은어가 바다까지 갔다 오지 못하는 이런 현실이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까지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논리를 접목시켜서 은어 축제를 발전시켜야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은어 또는 뱀장어를 찾기 위한 그런 행보도 함께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명호 ,재산 ,소천, 석포 확정지어지는 수계를 보면 안동댐 또는 임기 소수력 발전소, 현동에 있는 한여울 소수력 발전소 때문에 원천적으로 막히고 있거든요. 의도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축제를 통하여 생명이라는 논리를 접목시킨다고 치면 수자원 공사라든가 소수력발전 업자들 에게라든가 요구를 해서 이런 생명의 질서가 복원 될 수 있도록 우리 군정차원에서 접근 해 갈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 니다. 그 뿐만 아니라 한여울 소수력 발전소를 보면 물을 100% 막아가지고 터널을 통 해서 발전을 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하천에는 모기가 엄청 나더라구요. 물이 썩어서 오만 모기들이 들끓고 있어서 지역 농부들의 삶에 불편을 초래하는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정책이 필요 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분천역 주변 협곡열차 기반조성 되어 있는 데요 . 저는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어차피 우리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올수 있도록 홍보도 할려면 임기역이 지금 역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거든요. 철도청에서도 사람도 배치하지 않고 있고, 임기역을 활용하여 낙동강에 한여울 발 전소 바로 밑에서부터 임기 소수력 발전소댐까지 강을 활용하여 뗏목을 띄워보는 방식도 어떻겠는가, 그리고 두음 같은 경우는 임도가 굉장히 조건이 좋습니다 . 한 7부 능선으로 임도가 돌아가서 전체길이가 75km정도 되는데 이 임도들을 활 용을 하고 낙동강을 활용해서 산악 자전거팀을 불러 들인다던가 해서 임기역도 활 용을 하고 분천역을 벤치마킹하여 접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기 때 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아까 권영준 의원님이 말씀하신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처음 왔기 때문에 깜 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들을 정리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내용을 알고 접근해보고 싶습니다. 아,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문화자산보존을 위한 관리대책이 있는데 현동에 가면 과거 임란때 농부들이 왜군 들을 상대로 하여 농기구를 들고 나와서 항전하는 흔적이 있지요? 그것을 현동 대 각사 옆에 사당처럼 지어 놨는데 제가 가보니까 관리인이 없더라고요. 관리인이 없어서 비가 급하게 쏟아질 때 막힌다던가, 또 애들이 와서 문을 부순 다던가 이런 현상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많이 들여서 지어 논 것을 조금 돈이 들더라도 제대로 된 관리를 하 지 않으면서 왜 지어놓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 해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네. 이상식 의원님의 고견과 여러 가지 지적 그리고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61쪽에 말씀하신 부분에서 창작노동요 관련해서는 저도 100%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와 관련해서 사실은 여러 가지 어르신들이 연세가 많이 들어 가면서 고령화되고 그런 자원들이 많이 남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면밀한 자료 축적 조사를 통하여 계승 발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계승뿐만 아니라 창작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렇게 하고 자체적으로 노력하여 유지 발전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제일 의원입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는데 몇 가지 중요한부분이 있기 때문에 빠뜨릴 수가 없어서 답변은 짧게 해주시고요. 만약에 답변이 길어진다면 계획서를 제출해줄 것을 부탁드 리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67페이지에 협곡열차 부분에서 시간배정표가 최근에 또 바뀐거 아시죠? 바뀌었기 때문에 점심시간에 분천역에서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전부 철암하고 영주에서 먹고 들어오는 그런 배차시간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할 것 인가하는 계획을 밝혀주시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현재 코레일 위탁 한 것만 작년에 5억을 위탁 했을 겁니다. 양원역 주변개발하고……. 맞지요 ?

네. 맞습니다.

올해 또 9억을 위탁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비는 지금 산림과에서 주변경관 조 조성에서 10억이 또 산림청으로 위탁되어있습니다. 모든 관광에 대한 기반 이런 것 들은 봉화에서 100% 다 투자를 하는데 그 효과는 전부다 철암하고 산림청에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명히 군에서 어떻게 할 것 인지를 계획서를 제출하여 주 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풀어야 될 숙제중의 하나가 지금 분천역에 식당들이 다 무허가 인거 아시죠?

네. 이야기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짚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민원실에 담당 부서에 직원들은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식중독이라도 왔을 경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아마 작년부터 제가 이 문제를 풀어 줘야 된다고…….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통하든 어떤 경우를 통하든 변경을 하던지 무조건 풀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모든 장사 종료 됩니다 . 사업비를 이렇게 투자하고……. 이 부분은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무조건 푸셔야 합니다. 올해 안에 무조건 푸셔야합니다.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각 식당마다 카드 전혀 안 되고 있는 부분도 풀어야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증기기관차 자료로 제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증기기관차 객 차 리모델링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용역할 때 1안,2안,3안이 있을 겁니다. 1안은 전차대를 석포에 할 것인지 철암역에 할 것인지, 2안은 어디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운영관계에 있어서 전체 투자금에 대하여 객차 리모델링은 철도 공사가 맡아서 같이 투자하는 방안도 있었고요. 이런 안들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무작정 229억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런게 전혀 없이 모든 걸 봉화군이 하는게 아마 1안 이였지 싶은데, 그 1안으로 가는 건지 아니면 2안으로 가는 건지 3안으로 가는건지 아마 결정되어 있을 겁니다. 그때 마지막용역 보고에서 결정을 못했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되었는지 자료로 제출해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1페이지에 국가 지정 문화재 승격이 물론 문화재의 중요성은 누구보다 더 저희들도 다 인지하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화재가 주변에 피 해를……. 아마 대한민국의 악법 중에 악법이 문화재 보호법 일 것입니다. 이 부분 에 대해서 현상 변경할 만산고택이 지금 국가 지정문화재가 되었는데요. 다른 고택 문화재도 마찬가지고요. 이것을 현상 변경 안을 마련할 때 제발 1구역, 2구역, 3구 구역, 4구역, 5구역 중에 1구역을 최소화 시켜주시고 가야된다면 1구역은 2층도 못 짓잖아요. 2구역은 5M ,맞배지붕은 7M……. 이런 것들은 사유재산 침해를 너무 많이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이 현상 변경 안을 기준을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필히 이 부분은 주민들하고 사전에 설명에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무리하게 국가지정 문화재 승격을 추진하시다 보면 주민들한테 가장 큰 반 발이 올 텐데 이런 부분은 특별히 과장님께서 신경 써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회의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 할까 합니다. 의원여러분 어떻습니까? 잠시 쉬었다가 1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안상웅 입니다. 존경하는 황재현 의장님과 김희무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의욕적인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새마을경제과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새마을경제과 2014년 주요 업무 계획 및 상반기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7쪽입니다. 살기 좋은 미래지향적 지역개발을 비롯한 상반기 실적과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9쪽입니다. 살기 좋은 미래지향적 지역개발인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인 농로포장, 배수로, 세천 정비 등 104건의 사업을 36억 8,500만원의 예산으로 완료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세부사업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80~84쪽 조서로 가름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새마을시설물 보수와 응급복구, 미불용지 보상에 6억4,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농로포장, 배수정비, 세천 정비등 살기 좋은 경북 만들기 사업 11건을 10억 2,700만원으로 완료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85쪽 조서로 가름할까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복지회관 3동은 보수 완료 하였으며, 마을회관 39동중 37동을 보수 완료하였으며, 신축2동중 삼동1리 회관은 완료하였고 어지2리 회관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86쪽 아름다운 거리 만들기 입니다. 낡고 무질서한 간판을 깨끗하게 정비하여 미관을 살리고 청정한 이미지를 만들고자 하는 사업으로 봉화, 춘양, 물야면 시군거리 조성은 지난 6월24일 완료 하였으며 봉성, 법전, 소천, 상운면은 디자인 심의를 완료하여 업소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미시행인 석포, 재산, 명호면은 내년도 사업비 5억원으로 추진 할 계획입니다. 87쪽 주민이 행복한 봉화은어송이테마공원 운영입니다. 봉화은어송이테마공원은 봉화읍 석평리에 위치하며 2012년 준공되어 은어 체험장, 소나무 피크닉장, 호골산 전망대, 반딧불이 쉼터 등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은어송이테마공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담인력 기간제 근로자1명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컨테이너 설치, 병충해 방제작업 및 나무이식 운동기구 구입 등에 4,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비료 및 영양제구입 2,300만원과 관리인 인건비, 공공요금, 제설기 구입 등에 3,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문화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은 한국예총주간 색소폰 운영과 봉화군 새마을회 외 4개 단체 1,000여명이 각종 문화행사와 모임을 개최하였으며 우리 지역과 인근 시군 어린이집, 초등학교 학생들의 현장체험의 장으로 또한 군민의 휴식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2014년 7월1일 조직개편으로 은어송이테마공원관리는 안전건설과로 이관되었습니다. 88쪽 추억이 있는 봉화 워터파크 운영입니다. 보훈회관 옆 내성천변에 위치한 파인토피아 워터파크는 2009년 개장하여 6년째 운영되고 있으며 놀이시설이 부족한 우리지역에 여름철 부담 없이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물놀이 공간으로 해마다 이용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워터파크는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금년에는 7월5일부터 개장하여 8월18일까지 45일간 운영되며 안전요원을 포함하여 14명이 안전한 물놀이장 운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물놀이 운영을 위하여 4억4,000만원으로 옹벽설치 및 주차공간을 마련하였으며 풀장 도색과 원형풀장을 추가 구입하여 물놀이 공간을 확충하였습니다. 또한 개장 전 안전한 물놀이장 운영을 위하여 놀이기구 안전성 검사와 물놀이전반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잘 운영되고 있으며 계속하여 안전에 더욱 유념하여 운영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녹색생활 실천입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중립프로그램 숨은 자원 모으기 행사와 식목행사 및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에 참여하였으며 녹색생활 실천 공모를 실시하여 우수한 초등학교 3개교에 1,000만원을 지원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녹색생활을 실천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신ㆍ재생 에너지 시설물로 내성천 축제광장에 30kw 태양등 발전소와 춘양면 솔비촌 일대에 태양광 발전시설물이 있으며 이들 시설물의 정기적인 점검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잘 운영 될 수 있도록 관리하였습니다. 참고로 태양광 발전소 전기 판매 수입은 1월에서 5월까지 280만원이 되었습니다. 90쪽 유곡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장 설치사업입니다. 기업유치를 통한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성한 유곡농공단지에 친환경적 폐수 종말 처리사업을 추진하여 공장밀집지역에서 발생되는 고농도의 산업폐수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공공수역의 수질을 예방하고자 봉화 유곡리 농공단지 내에 총 사업비 국비 71억5,800만원 중 1단계 사업으로 49억 3,600만원을 들여 하루 300톤의 오폐수 처리를 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고 1단계 사업완료 후 가동율 폐수 발생량에 따라 2단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료에 71만 5,800만원이 66억 9,400만원으로 되었고, 당초계획에 66억 7,400만원으로 잘 못 기재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현재까지 추진 실적으로는 2013년 8월에 감리 용역을 발주하고 2013년 10월부터 오폐수 처리장 구조물을 설치하여 1차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향후계획으로 올 7월27일에 1차 공사를 완료하고 우오수 관로, 아스콘포장, 건축, 기계설치, 조경 공사 등 2차 공사를 착공하여 2015년 3월에 2차 공사 준공 및 시운전을 하고 2015년 5월에 1단계 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노후 기름보일러 교체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고유가 지속에 따른 에너지 절약 대책의 일환으로 기초생활 수급자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노후 된 기름보일러를 나무보일러와 연탄보일러로 교체시 지원하는 사업으로 석유에너지 절감 및 범국민적 에너지 절약실천 분위기 확산과 소외계층의 생활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468가구에 4억1,1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2014년 7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92쪽 내실 있고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22명을 선발하여 7,050만원으로 문화 공간 및 체험장 조성 취약계층 집수리 사업 등의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공공근로사업 74명에게도 행정 전산화 및 일반 노무일자리를 제공 하였습니다. 사업비 3천600만원으로 직업상담사 2명을 채용하여 구인구직 취업 알선 상담등을 실시하여 기업체와 구직자들을 위한 종합일자리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실업자 고용촉진 훈련 사업은 지역 실업자중 2명을 선발하여 요양보호사, 중장비, 미용, 간호조무사 등 자격취득을 위한 고용촉진 훈련사업 참가자게 자격취득에 필요한 훈련비를 지원하는 것이나 상반기 중에는 신청자가 없었으며 하반기에 재 모집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추진입니다. 봉화 전통시장 기반 조성사업은 봉화읍 신시장 일원에 2011년 2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사업비 50억원으로 고객쉼터광장, 고객편의시설, 먹거리 장터 등을 조성하고 있으며 6월말 현재 공정률 40%정도이며 봉화ㆍ춘양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은 사업비 1억6,000만원으로 상품전시대 제작, 비가림 시설 유지 보수관리, 시장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상품 전시대는 수요조사를 완료하였으며 시설물 유지보수는 농ㆍ특산물 특판장 비가림 시설 정비 외 6건으로 7,000만원을 집행 완료 하였습니다. 94쪽입니다.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을 통한 주민맞춤형 서비스로 버스 업체에 대하여 오지노선 손실보상금과 버스요금 단일화 손실보상금 등 5억6,9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운수업체에 대하여 유가보조금 6,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승객편의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버스승강장 보수와 차량번호 인식용 CCTV설치와 교통안전시설물과 홍보물 제작 등에 5억3,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연도별 자동차 등록현황 변화는 2003년에 10,000여대에서 2014년 6월30일 기준으로 15,009대입니다. 자동차 운행의 건전한 질서유지를 위해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와 정기검사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1,2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 운행 사건 6건과 무단방치차량 3건에 대하여 안동검찰지청에 사건 송치하였으며 관내 운수업체에 대하여 불법운행, 이용자 불편사례, 택시부제 준수 여부 등을 수시 점검하여 선진교통문화정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96쪽 특수시책사업인 공공건물 LED등 교체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일반형광등 또는 백열등 기구를 고효율 친환경 LED 조명기구로 교체하여 전기 소비 전력을 줄임으로서, 전력 수요 및 사용량을 절감하여 에너지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사용과 전력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공공기관 LED 교체 의무화로 국ㆍ도비보조사업 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청량산관리사무소와 농업기술센터의 LED 조명교체사업은 예산 4억800만원의 기존 형광등기구 등 936개를 교체할 예정으로 현재 예산 재배정하여 실시 설계 용역중에 있으며 복지시설 및 취약계층 LED 교체사업은 사업비 7억2,000만원으로 봉화요양원외 45개 복지시설 및 경로당에 대하여 현재 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취약계층 872가구에 대하여는 현장 실시 설계용역중입니다. 읍면사무소 LED 조명교체사업은 사업비 2억5,000만원으로 봉화읍사무소외 9개면사무소와 오록1리 마을회관 외 30개소에 대하여 현재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어촌 버스요금 단일화 사업입니다. 교통약자와 일반 군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농어촌 버스의 요금을 단일화하여 저렴하게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향후 교통카드 사용 기반 마련을 위해 실시된 농어촌 버스요금단일화는 관내 43개 노선에 대하여 현재 시행중이며 단일요금 시행전 전 구간 요금이 봉화에서 석포까지 8,600원 하는 것을 현재 성인기준으로 전 구간 1,200원으로 통일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교통카드 사용에 대한 추진은 현재 영주여객과 협의 중에 있으며 추경예산을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군민들의 교통비 절감으로 시장 상경기가 활성화 되었으며 추진 후 주민들 반응도 만족스러우며 버스 이용객 또한 많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러나 택시업계에서는 버스요금 단일화후 손님이 감소하였다고 애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황재현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새마을경제과 업무에 보다 많은 관심과 성원을 기대하며 저를 비롯한 19명의 직원들은 제7대 의회와 민선6기 군정이 조화롭게 잘 출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새마을경제과 2014년 상반기 주요 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름다운 거리 만들기에서요. 시범 거리가 잘 완비 되어서 저희 봉화군이 생기가 돌고 살아 있는 도시라는 느낌이 들기는 한데 완료된 부분도 있지만 추후에 상가가 생기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시설물이 설치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거리 중에서 옥의 티가 되는 부분이 되거든요. 추후에 다시 설치하는 부분에 대한 계획이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상희 의원님 질문 감사드립니다. 지금 아름다운 거리 만들기 사업으로는 도 공모사업에 응시하여 지원받아서 제일 미리 봉화읍을 하고 점차적으로 올해까지 7개 읍ㆍ면 까지가 되고 3개면이 남는데 그것은 내년에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하면서 디자인이라든가 업소마다 다 달라서 심의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 하신데로 기존에껀 다 되는데 하고나서 나중에 생기거나 간판이 바뀌거나 상호가 바뀌거나 이렇게 했을 경우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는데 그것도 별도 예산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1차적으로 안된 곳이 있기 때문에 추진을 다하고 난 다음에 보완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장한 의원입니다. 어제 제헌절 날에 봉화시내에 태극기가 많이 나부끼고 있는걸 보았습니다. 그 의미를 다시 새기게 되었는데요. 지금 문제는 읍ㆍ면에 말이죠. 마을 어귀에 새마을 가로기가 3개에서 10개 이렇게 곳곳에 세워져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깃봉이 없어진 곳도 있고 비뚤어진 곳도 있고 새마을기가 반쪽으로 1~2개가 걸려있어서 미관상으로 옳지 않고요. 읍ㆍ면 리 동에 가보면 보통 깃대가 3개정도 꽂혀 있는데 거기에 태극기도 안 꼽혀 있고 깃봉 자체도 훼손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지금 표상문화가 훼손, 간과 되고 있습니다만 이때쯤 정신문화도 생각한다면 그런 표상문화를 같이 계승 시켜나가야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새마을 운동을 하는 새마을 지도자들도 해놓고 공공기관에서도 해놨는데 문제는 새마을 깃발이라던가 태극기를 정기적으로 공공기관에서 공급을 해줄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는데 의견이 어떻습니까?

네. 김장한 의원님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지금 가로기라던가 마을회관이나 공공기관에 태극기나 새마을기가 훼손된 것이 게양 되거나 깃봉이나 깃대가 낡고 관리가 부실해서 그렇게 된 것은 우리가 새마을 회관 같은 경우는 새마을 회관 유지보수비로 조사를 해서 하는데 깃봉이나 이런 데까지는 회관이나 경로당 위주로 보수를 요구하고 그것은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하여 보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새마을경제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 후 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님께서 행사 관계로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 계획 및 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1일자 군의 인사에 따라 종합민원과장 직무대리 직을 명받은 이문학 입니다. 지난 6월 4일 지방선거에서 군민들의 절대적인 지지로 당선의 영광을 한 몸에 받으시고 민선7기 봉화군의회에 등원하시게 된 황재현 의장님, 김희무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충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올립니다. 정부의 얼굴이자 봉화군의 얼굴인 종합민원과 직원 모두는 고객을 저 가족과 저 친척과 같이 섬기는 자세로 저가 솔선수범하며 열심히 최선을 다 하겠다는 각오와 종합민원과 업무에 대하여 많으신 지도와 성원을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종합민원과 소관 2014년도 종합민원과 주요업무 계획 및 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초임이라 업무에 대하여 깊이 있게 연찬을 못하여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99쪽입니다. 보고순서는 2014년 군정주요업무 실적, 고객감동 민원행정 구현에서부터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관리까지, 그리고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1쪽입니다. 먼저, 고객감동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쾌적하고 편안한 민원실 환경조성에 416만원 계획에 243만7,000원으로 민원인들의 정서를 함양하는데 필요한 도서 등을 구입하였으며 신속, 정확하고 친절한 민원서비스를 위하여 민원서류 신청 사전예약제 실시하였으며, 전체민원처리24,327건중 어디서나 민원처리 팩스민원 362건과 여권을 459건을 발급하고 민원안내도우미를 상시 배치하고 민원24시 시스템을 6회에 걸쳐 홍보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공무원 친절교육을 전공무원에게 친절 서비스 교육을 실시하고, 연말에는 고객만족도를 조사하여 민원인 불편사항을 적극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102쪽 가로등의 효율적인 관리 입니다. 현재 가로등수는 4,578등에 예산은 13억4,700만원입니다. 예산은 당초보다 추경에 2억2,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가로등 유지보수 관리는 2개 권역별로 8,000만원의 예산으로 단가계약에 의해 347건을 5,200만원에 보수 하였으며, 또한 5개년계획에 의거 시작한 농촌가로등을 700등 계획에 960등을5억3,600만원으로 LED램프로 교체하였습니다. 또한 농촌가로등 신규설치는 100등 계획에 115등을 2억500만원에 설치하고 가로등 이설 및 정비는 80등 계획에 52등을3,600만원과 가로등 통합관리시스템구축과 표찰정비사업에 8,000만원의 예산에7,200만원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특수시책사업으로 시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정기, 수시점검을 하는 등 가로등 정비ㆍ 점검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위해, 가로등의 신규 설치시 사업부서와 읍ㆍ면과 사전협의를 하였으며 가로등 정보시스템 구축사업과 가로등 전수 조사 및 표찰 정비 사업을 실시 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 고객만족 허가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개발행위, 농지전용, 환경 분야 원스톱 민원업무시스템 구축으로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하여 감동 주는 허가민원 확립으로 민원인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1,264건의 민원을 처리 하였으며 고객만족 민원처리 체계를 구축하여 민원편의 업무추진과, 민원상담강화와 현장방문 사전 예고제를 실시하여 30건의 민원을 처리하는 등 고객들이 신뢰하고 만족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104쪽 살기 좋은 농촌 주거환경 조성사업 입니다. 오래되고 낡은 집을 철거, 수리하여 살기 좋은 집을 만들어 보다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실적은 주택개량사업은 당초 50동보다 63동이 증가한 113동중 완료 9동, 착공 43동 준비 중 61동이며 빈집 정비 사업은 계획 70동중 철거완료 30동, 추진 중이 40동이며 빈집정비 슬레이트 철거공사는 당초104동중 42동이 감된 62동은 2억9,700만원으로 완료하였습니다. 주택개량사업은 춘양마을조성에 따른 지연으로 사업이 부진하였으며 조속히 준공 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105쪽 신뢰받는 건축행정 추진입니다. 건축행정을 건실화 하여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로 고객감동을 통한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불법건축물의 지도 단속으로 경관개선과 군민들의 재산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간 추진 실적은 12회 계획에 불법건축물을 6회에 걸쳐 지도 단속하였으며 건축사업무대행 건축물 전수 실태조사는 4회 계획에 2회와 건축사 사무소 실태를 4회 계획에 2회에 걸쳐 점검지도를 하는 등 미관개선과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고 위법행위를 차단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 식품 및 공중위생 수준 향상입니다. 먼저 식품안전 및 서비스관리강화를 위하여 식품접객업소 지도 점검은 11회 계획에 7회 550개소와 학교주변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는 6회 계획에 3회 75개소, 부정 불량식품 유통근절 및 영업장 위생관리에 유통식품수거검사는 6회 계획에 3회 39건,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은 8회 계획에 4회 477개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식중독 발생요인 사전차단을 위해 우려업소에 대한 안전관리를 4회 계획에 5회와 식중독 오염도 측정 및 현장평가 188개소 진단서비스를 5개소에 지원하고 식중독 알림이 전광판을 10개소에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은어, 송이축제장 참가업소의 맛, 청결, 친절서비스를 강화하여 찾아오는 고객들에게 신뢰하는 위생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공중위생업소 친절 위생 서비스 관리를 위하여 공중위생서비스 평가를 45개소 300만원으로 평가 중에 있습니다. 107쪽입니다. 우수 음식업소 육성으로서 토속음식점 29개소, 음식단지 2개단지를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모범음식점 신규 및 재지정 9개소는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이며, 도 지정 으뜸음식점 2개소와 한우취급 점문음식점 15개소를 지정 관리하고 우리 음식업소 육성지원은 봉화 대표요리 개발 및 경영진단 은 계획대로 10개소에 3,000만원의 예산으로 특색 있는 사계절 향토요리 개발 및 조리교육을 실시 하였으며 선진 음식문화 개선발전 육성지원도 계획대로 20개소에 800만원, 경북식품박람회 우수업소 참가는 하반기에 계획대로 시행하겠으며, 향토대표음식 출품업소에 160만원을 지원하여 음식문화 선진화에 기여하였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수준 향상으로 고객기쁨 향상을 위한 전문 강사 현장방문 교육을 계획대로 130개소에 4,700만원으로 교육과 위생용품을 지원하고 위생영업자 자체교육을 지난 4월11일 청소년센터에서 4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 고객중심의 지적행정 추진입니다. 정확하고 신속한 지적민원처리로 군민 만족도를 충족하고 지적행정의 공신력을 제공하기위하여 먼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577건의 2,042필지의 토지 이동지를 신속히 처리하고 지적전산 자료 4건 207,052필을 제공하여 지적공부와 실제현황이 부합하지 않는 필지는 현장조사를 통해 정리토록 하였습니다. 지적민원 방문처리는 3회에 55건에 87필을 처리하였으며 토지이동에 따른 등기촉탁 1,250건과 지적측량 검사 297건에 1,216필을 검사하는 등 국민 재산권 보호와 공신력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109쪽 측량기준점 관리입니다. 현재 국가기준점은 251점, 지적기준점 3,811점 총 4,062점에 대한 추진실적으로 읍ㆍ면, 지적공사와 합동으로 지적기준점 3,811점에 대하여 전수 조사하였으며, 지적도근점 매설 및 측량성과 신규 및 망실 도근점 303점에 대하여 복구를 완료하였습니다. 국가기준점은 국토지리정보원에 관리현황을 보고 하는 등 지적측량의 공신력 제고와 민원해소에 기여하겠습니다. 110쪽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ㆍ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지역간, 필지간 지가의 균형을 유지하고 토지정책의 기반조성을 위하여 지적공부상 등록된 164,286필지 중 127,425필지에 대하여 부동산 평가위원회 2회와 토지특성 조사 및 지가산정을 한 후 127,425필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하였습니다. 지가변동률은 표준지가 8.98%, 개별지가는 9.3% 상승하였습니다. 참고로 봉화우체국 옆 내성리 234-8번지가 1,140,000원/㎡이며 최저지가는 재산면 상리 산 200번지 159원/㎡입니다. 111쪽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관리입니다. 부동산거래 신고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부동산거래 계약 신고실적은 1,624건 접수에 685건을 검인하였으며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는 분기별로 2회 18개소에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부동산의 투기방지에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상 땅 찾아주기도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하여 20건53필지에 52,189㎡ 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112쪽 공간정보 민원열람시스템 구축입니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민원열람시스템 구축사업을 1억2,000만원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봉화읍 외 2개면에 3,200만원으로 구축하였으며 이용건수는 총 16,825건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봉성, 법전, 상운면에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국토공간계획지원체계 DB구축사업은 2014년 5월부터 2015년 2월까지 4,5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 중 입니다. 113쪽 도로명 주소 업무 추진입니다. 2007년부터 시작한 도로명 주소는 2014년 1월 1일부터 417개 노선에 대하여 전면 시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명 및 도로구간 관리에 도로명 변경 신청 1건을 처리하였으며 주택가 골목길, 이면도로를 중심으로 벽면형 도로명판 202개소를 추가 설치하였습니다. 건물번호 부여는 신규 건물번호 부여 및 고지는 174건이며 건물번호판은 16건을 재교부하였습니다. 국가지점번호 부여 관리는 만전을 기하였으며 지속적인 도로명 주소 홍보를 위해 현수막, 입간판, 배너 등 31개를 설치하고 교육 및 회의 등 13회 실시하고 안내도를 500권을 제작 배부 하였습니다. 114쪽 도로명 주소 안내 시설물 관리입니다. 도로명 주소 안내를 위하여 설치된 도로명판 904개소와 지역안내판 26개소 건물번호판 15,023개소의 유지 관리를 위해 도로명판 904개소에 실태조사를 완료하고 지역안내판의 관리상태도 26개소에 조사하였으며 버스승강장 안내도 82개소를 도면을 교체하여 도로명 주소 사용자들의 위치 찾기가 편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 지적재조사 사업추진 입니다. 토지의 실제이용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여 국토의 효율적 관리 및 군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2013년부터 2030년까지 18년간 관내 73개 지구의 19,195필에 40억원의 예산으로 시행되며 금년에는 소천면 분천지구에 266필지에 4,700만원의 예산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신규사업 1개 지구 200필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서 미 승인 되었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한 홍보는 전단지2종 1,500부와 포스터 100장과, 반상회 등에 홍보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원스톱 가로등 모바일시스템구축입니다. 기존 종이문서로 관리되었던 가로등을 인터넷과 모바일 사용이 가능한 가로등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인터넷을 통한 고장 및 민원을 실시간으로 접수 처리하고 신고인과 담당자, 보수업체에게 상호연락 및 열람이 가능함으로써 신속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현재 가로등과 보안등이 4,578등이며 매년 약 1,500건 이상의 고장신고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가로등 전수조사 및 표찰재정비에 6,300만원 원스톱 가로등 모바일 구축사업에 900만원으로 원스톱 서비스 체계를 구현토록 하였으며 인터넷과 모바일 사용으로 24시간 서비스로 신뢰받는 민원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7쪽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운영입니다.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한 토지와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 그리고 아파트, 근린상가 등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공동주택 부지에 대하여 2015년 5월 22일까지 한시법으로, 시행기간 내 적용대상 토지가 전량 정리될 수 있도록 대상필지 파악 후 소유자에게 통지 및 홍보를 하고 적법 절차를 거쳐 공유 토지를 간편하게 분할 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토지 소유권행사 편의를 도모하겠으며 그간 추진실적은 2건에 4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종합민원과 주요업무 실적 보고를 마치겠으며, 종합민원과 전 직원은 항상 친절하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로 군민이 신뢰하고 만족하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네. 이상식입니다. 109쪽에 측량기준점 관리 안에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지적기준점 전수조사를 왜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한 가지는 115쪽에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에 나와 있는데 소천면 분천1지구에 사업이 진행되어 있는 걸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걸 왜 하는지 그것부터 설명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우선 이상식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측량 기준점은 국가기준점과 지방기준점이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점이 삼각기준점이라던가 수준점 통합기준점 여러 가지 분류를 하고 도근점까지 분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계속적으로 하냐고 하면 훼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훼손이나 망실 이런 경우에 다시 확인을 하고 다시 설치를 하고 그래서 측량에 오류가 없도록 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의하신 내용은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두 가지 복합적인데요. 앞에 측량기준점관리는 그러니까 망실되거나 훼손된 부분들을 다시 복원하기 위한 그런 내용으로 이해가 되고요. 그 지적재조사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저도 경계측량을 해보고 했는데요. 할 때마다 다르더라고요. 내용이 달라지더라고요. 왼쪽으로 옮겼다가 오른쪽으로 옮겼다가 자기들 멋대로 하는데 그런 현상들이 자꾸 생기니까 재조사 사업을 하게 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네.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적 측량관계가 일제시대에 측량을 했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기준점을 일본의 동경을 기준으로 하여 측량을 했습니다. 지금은 세계표준하고 약365m 오차가 발생하다보니까 특히 분천 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가 오차가 많이 생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민원을 해소하고 측량기준은 없습니다만 오차 범위가 있습니다. 측량을 하면 오차범위는 법령으로 인정하는 부분이 오차가 다소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래도 옛날처럼 측량할 때마다 많이 차이나고 그런 현상은 앞으로는 거의 없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하여 측량기준점을 동경에서 시작됐던 부분들을 현재 우리 실정에 맞게끔 합리화 시키는 과정이라고 보면 되나요 ?

네. 그렇습니다. 그중에서도 오류가 가장 많은 부분을 우선적으로 하여 다시 확정하는 원격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럼 전 국토를 이렇게 재조사 하는 것입니까?

그게 원칙적으로 전 국토를 다 하게 되면 오류가 없겠지만 우선은 오차가 많은 나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해 나가는걸로 국토부에서 승인을 받으면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3년부터 30년까지니까 18년 동안 한다고 하는데 그럼 민원이 없는 곳 에서는 안하고 민원이 있는 곳 에서는 하고 뭐 이런 식이 되겠네요?

그런 건 아니고요. 민원이 있는 곳에는 오류가 많이 있다고 우선 보고 사실상 저희들이 볼 때는 진작에 이런 것을 국가에서 조치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만 전부터 민원이 제기 되었던 부분이거든요. 오류가 많은 부분부터 우선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02년까지 1912년까지인가? 일본인들이 토지조사사업을 할 때에 만들어진 기준점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는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장한의원입니다. 102쪽 가로등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나트륨등에서 LED램프 교체를 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4,500등 중에 얼마정도 교체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사실 우선 LED 등하고 수은등 나트륨등이 고쳐야 되는 이유를 우선 드리겠습니다. LED 등은 보통 통상적으로 60만원에서 지역여건에 따라 120만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수은등은 설치비용이 1만원~5만원 내외이고 나트륨등은 1만원에서 1만6,000원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수은등과 나트륨등에 비해서 LED등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이 적고 전력 효율이 높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탄소 청정에너지 시책에 부합하고 정부에서 적극 권장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당초에 설치비용은 많이 들지만 환경적인 면이라던가 요금이 적게 나오고 밝고 친환경적이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총 가로등 개수는 LED교체를 하는 것이 960둥으로 5억3,600만원으로 설치를 하였고요. 농촌가로등도 115등 205만원 추진을 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총 추진 실적에…….

네. 좋습니다. 지금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농촌에서는 LED 이걸 교체함으로 인해서 농작물피해도 적다고 그래요. 선호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기에 예산이 좀 들더라도 예산 확보하여 교체를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가로등이 해마다 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지금 귀농자들이 우리지역에 많이 늘고 있어서 거기에 방범등 이런 성격도 있겠습니다만 가로등을 계속 요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적정선이나 우리 예산의 사후관리에 대한 예산 이런 것들을 비교하여……. 이걸 검토를 군에서 합니까? 아니면 면장이 합니까?

네. 저희들이 읍ㆍ면에 신청을 받고 새마을경제과나 다른 부서에서도 이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통일성이 결여된 부분은 사실 있습니다. 그렇지만 같이 협의를 하여 추진을 하고 있고 다른 부서에서 사업완료가 되면 저희들 부서로 관리ㆍ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예산을 가급적이면 배려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에 빨리빨리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방범등이나 보안등이나 개념이 별도로는 없고 같이 경찰에서는 보안등으로 쓰고……. 가로등에 대한 큰 의미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고방지를 위해서 또 안전하게 주민들이 다닐 수 있도록 필요에 따라서 이용자들이 많은 곳을 우선으로 할 수 있도록 읍ㆍ면에 조사를 해서 현장조사를 하여 가급적이면 우범지역을 우선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김제일 의원입니다. 첫 번째로 리ㆍ도 이상의 도로는 건설과 소관 부서가 맞죠ㆍ 마을 진입로 같은 경우에 리ㆍ도

저희들이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군도 및 농어촌 도로이상 지방도로입니다.

다 건설과 소관이잖습니까? 그렇지요? 예를 들어 농어촌 도로 같은 경우에 마을 진입로라던지 도로 관계 때문에 길 싸움이 엄청나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저희 지역에도 현수막이 걸리고 길을 못 다니게 하고 측량을 해서 막고 이런 현상들이 많이 빚어지는데 이게 다 미불용지에서 오는 것 같은데 이 미불용지의 예산이 어느 정도이며, 지금까지 건설과에서 진행되었던 것은 새로운 도로가 개설될 때에는 이미 도로 부지로 편입되어 쓰고 있는 전이라던지 이런 것들은 보상이 되어 지는 것 같은데 기존에 이미 길을 형성하고 마을에서 사용하고 있는 농어촌 도로 같은 경우에 미불용지 보상이 어떻게 되는지……. 미불용지 보상이 되는 것인지 좀 파악된 게 있으면 말씀을 좀 해주세요.

네. 김제일 의원님이 질의하신 농어촌 도로……. 기존 도로부분에서는 상시 읍ㆍ면에 모니터링 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접수를 받아 누적적으로 가지고 있다가 그때그때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불용지의 별도의 보상 예산을 가지고 있는 건 없습니까? 예를 들어 새마을경제과 같은 경우에는 몇 억씩 세워서 미불용지 요구가 들어왔을 경우에 새마을과에서 해당되는 부분은 측량을 통해서 매입을 하고 도로 부지로 사들이고 보상이 주어지거든요. 물론 보상가가 현시 지가의 70%정도 되던데 ……. 기존에 도로로 쓰고 있으니까 그런데 건설과에서 이 예산을 별도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건설과에서는 과거의 도로 개량 된 부분에 있어서 노후된 부분에 새로 조사를 하여 실시하고 새로운 조사를 한건 아직 없습니다.

그럼 제가 한 가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올해는 파악을 좀 하셔서 길 문제로 주민들 간의 심각한 갈등이 있는 곳이 여러면에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또 귀농자들이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파악하셔서 올해는 농어촌 도로정도는 군에서 다 매입을 하는 갑작스럽게 다는 안 되더라도 계획을 세우셔서 예산편성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 하천 부지 관계입니다. 지금 현재 하천부지가 10여년 이상 하천이 많이 바뀌고 둑이 높아지고 하면서 실제 하천부지의 모습을 잃은 부분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천 부지 내에 주택을 지은 경우도 있고 하천부지 내에 수십 년 집짓고 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다보니까 상수도 넣을 때 면사무소에서 보면 전혀 해주질 않습니다. 인간이 살면서 가장 기본적인 것조차 하천 부지 안에 있다 라는 이유로 배관도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도 좀 파악을 하셔서 용도 폐기를 해주시던지 이미 하천부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면 유효 적절하게 용도 폐기를 해주셔야하는데 문제는 용도 폐기를 하천부지에서 했을 경우에 군이 권한이 아니라 자산관리 공사로 넘어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자산관리공사에 넘어가게 되면 현재 주민이 살고 있는 사람이 우선협상수의계약권이 없어요. 자산관리공사에 알아보니까 그 하천 부지를 끼고 있는 다른 토지 가장 많이 끼고 있는 토지 소유주가 우선 협상 대상이 되고 1차 수의계약 권한을 갖게 되다 보니까 외지인이 갖는 경우가 많아요. 이 부분하고 파악을 하셔 가지고 이미 하천부지로서의 기능을 상실 하였거나 예를 들면 도심3리 소하천 정비 사업을 하고 나면 그런 쪽에도 발생이 되는데 이게 농가들하고 주민들이 유효적절하게 사용 할 수 있도록 용도폐기를 적극적으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제일 의원님께서 첫 번째 말씀하신 농어촌 도로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제히 조사를 해서 노후된 부분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매겨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천부지 실태에 대해서는 전체 조사를 하여 무단점령하고 있는지 그런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네. 이상식입니다. 잘 준비해주신 과장님이하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요. 121쪽에서부터 나오는데 건설 토목 사업에 지금까지 도로이든 옹벽이든 여러 가지 토목 구축물들을 볼 때 잘 할 수 없을까 하는 아쉬움을 늘 갖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일본인들이 우리땅에 와서 토목사업을 해놓은 것은 아직도 끄덕 없습니다. 포크레인으로 뜯어도 잘 뜯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건설업자들이 건설해놓은 것은 고속도로나 이런 것은 잘 모르겠지만 지방에 있는 토목공사들 보니까 3년이 안되어서 무너지는 것들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옛날엔 하도 없이 살다보니까 빨리빨리 할려고 허술하게 했다 하더라도 지금부터는 제대로 된 공사를 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궁극적으로 보면 예산을 절감하거든요. 제대로 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해서 폐기물도 양산하는 이런 악순환을 끊고 그렇게 해야 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재난 안전 담당하라고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눈이 많이 오거나, 비가 많이 와서 또는 태풍이 불어서 나타나는 재해 현상들은 지역주민들이 대처하는 방법들을 구체적인 것들은 몰라도 자기가 죽지 않기 위해서 살길을 압니다. 그런데 핵사고가 났을 경우 우리는 바로 인근에 핵발전소라고 하는 엄청난 재해를 갖다 줄 수 있는 것이 있는 데 거기에 대비한 우리 군민들을 궤도 시키고 핵 물질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관해서 교육도 시키고 해야 하는데 전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군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만에 하나 그런 사고가 났을 경우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방안이라도 지금부터 차근차근 훈련하고 지식을 습득시켜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동절기 제설 대책에 있어서 이 부분도 임시는 좋긴 하지만 나중에 큰 재앙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늘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염화칼슘 또는 소금을 빨리 녹여 없앨 려고 많이 쓰고 있거든요. 이것이 지역생태계를 망치는 결과를 동반을 하고 있어요. 세상은 꼭 반비례 하여 상황이 서로 나타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생각을 해서 염화칼슘과 소금 사용량을 적절하게 배정해주면 좋겠습니다. 이걸 무분별하게 쓰다 보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겨 큰 문제를 풀기위해 또 고생을 해야 하는 결과가 뻔 하게 보이기 때문에 대처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식 의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습니다. 첫 번째 건설 사업에 대하여 현재 부실시공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이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상반기, 하반기 2차례에 걸쳐서 건설업체와 시공업체 그리고 건설과내 타부서 공사감독과 합동하여 부실시공 방지라던가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품질 향상과 예산절감 제대로 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재난안전에 대해서 자연재해와 사회적 재난으로 2가지 재난으로 나 뉠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인근 울진에 보면 원전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봉화라던지, 영양이라던지, 영덕이라던지 항상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핵사고에 대한 사고는 지역에 한정된 것만이 아닙니다. 국가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대처하면서 인근시군에서는 거기에 대한 재해대책매뉴얼에 따라 저희들이 행동하며 거기에 대한 교육과 주민들에게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저희들이 겨울철에 제설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모래를 많이 살포해서 제설작업을 하였는데, 모래의 살포로 인하여 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하수구가 막히는 등 제2의 문제가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부터는 염화칼슘과 소금을 녹여서 물로 하여 시내 같은 경우는 제설작업을 하고 경사지 같은 경우는 모래를 살포하도록 제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절하게 운영하여 제2의 큰 피해가 없도록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재해 대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국가에서 지침들이 명확하게 내려오지 않으면 안 할 수도 있다고 들릴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안일하게 대처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적어도 핵이 어떤 위험성을 주는지 에서부터 교육을 시켜주는 것은 국가가 하지 않더라도 군에서 할 수 있잖아요 ? 우리는 바로 인근이고 1차 방사능 낙진 지역입니다. 도쿄 전력 소속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해서 도쿄까지가 직선거리가 250km인데 도쿄시내에 세슘137과135에 축적된 농도가 일본정부가 발표를 안해서 그렇지 아주 위험천만한 기준치는 의미 없어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미 1차적으로 1년생짜리 식물군에서는 기형식물들이 무수하게 나타나고 그리고 인간을 포함한 움직이는 동물군에 나타 날 테고……. 30년쯤 지나면 인간 기형이 수없이 나타나 그것을 치유하기 위해서 엄청난 사회적비용이 지출 될 텐데 그런 이웃의 사례를 우리가 거울로 삼아서 미연에 방지 할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 지역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특히 핵에 관해서는 자료를 찾아서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거기에 대한 대처 방안을 강구하여 지역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홍보를 강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피해목 제거 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여기 300본 피해목을 제거 하셨잖아요. 이것은 어떤 식으로 신청을 받으셨나요?

피해목 그것은 보통 주택가 인근 산에 보면 대형 소나무라든가 잡목들이 있습니다. 비바람이나 태풍이 불기 전에 제거함으로써 …….

그것은 아는데 이것을 신청 할 때 신청 기준이 있는가요?

조기에 저희들이 자료를 수집합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배부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사업을 보면서 어떤 점을 느꼈냐면은 일반 주민들 같은 경우는 관공서를 통해서 이것을 제거해야 된다는 생각을 못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피해목을 할 때 기준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기준점에 의해서 피해목을 신청하시면 군에서 이런 사업을 하니까 반상회보나 이런 것들을 통한 홍보를 통해 신청을 하면 어떨까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대개 보면 지역에 있는 분들이 사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안전건설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4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 및 상반기실적보고 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