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합천군의회 5분자유발언
허종홍 의원 5분자유발언
종홍
허종홍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오늘 회의는 휴회기간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받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합천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합천군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 안에서의 매점·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합천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4.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합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합천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합천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합천군 정보화 추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합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수도 공급설비 설치 부지 매입의 건(군수제출) 11. 합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 안에서의 매점·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합천군 정보화 추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합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수도 공급설비 설치 부지 매입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합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의 안건들은 복지행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한 안건으로 심사결과를 복지행정위원회 이용균 간사로부터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간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위원회 이용균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 안에서의 매점·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합천군 정보화 추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합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수도 공급설비 설치 부지 매입의 건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합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합천군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합천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4. 합천군 조경시설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합천군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합천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합천군 조경시설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안건으로 심사결과를 산업건설위원회 박중무 위원장으로부터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중무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무
박중무산업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중무의원입니다. 이번 제193회 임시회 기간중 본 위원회로 심사한 합천군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합천군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개정 식품접객업의 사업장규모를 자가처리 또는 위탁처리의 현실적 어려움을 감안하여 300㎡ 이상으로 정하고 또한 음식물폐기물다량배출자 신고 등 준수사항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함에 따라 규정을 조례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관련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원안내용도 적정하다고 사료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라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 할 경우 시설물의 사용 가능 여부 등에 대한 위험도 평가단 구성, 운영 등에 세부적인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자치입법의 절차상 요건을 이행하였고 그 내용이나 형식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조경시설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일부개정안은 산림법이 폐지되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복구비 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정비하고 또한 다른 법령 조항 변경에 따라 조례를 일부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원안내용도 적정하다고 사료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안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홍
허종홍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중무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도 종결하고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합천군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합천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합천군 조경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휴회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7월 19일부터 7월 23일까지 5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휴회의 건은7월 19일부터 7월 23일까지 5일간 휴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7월 24일 오전 11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