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혁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군위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4년도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의 건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존경하는 김윤진 의장님, 김정애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농업농촌의 발전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진심어린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여건 변화에 따라 녹색성장을 위한 기술 보급, 군위 여건에 맞는 특성화 기술 보급, 연구개발 등의 기술, 신속한 현장보급에 지도 역량을 결집시켜 군위농업의 경쟁력 강화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창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늘 의회사무과에 오신 권성태 과장님과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그리고 육심교 기술센터소장님 보고하는데도 수고하셨지만 일이 이렇게 많은 줄 이것 보고 처음 알았습니다. 그런데 상담소에 가 보면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술센터의 기술을 습득하려고 오시는 분도 있지만 더 많은 서비스에 관심이 있어 오시는 분도 많은 것 같습니다. 오시는 분들 말고라도 찾아다니는, 말없이 일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걸로 생각됩니다. 그런 분들한테도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오늘 아침에 쌀 수입 개방한다는 뉴스 보셨지요?

예.

7페이지하고 9페이지에 쌀 2기작 지원하는 문제 또 쌀에 대한 보조사업 시범단지 이런 문제는 앞으로 더 좋은 품목을 한번 고려해 보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2기작을 해 가지고 일반 쌀 생산 많이 해서 소득이 될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쌀 수입을 하게 되면, 거기에다가 다른 좋은 품종을 기술센터에서 많이 좀 보급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기술센터는 어쨌든 군위군에, 축구로 보면 공격수 아닙니까, 그런 데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길 바라고, 22쪽 보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인데요, 지금 실제로 농사를 많이 지으시는 분들은 농기계가 다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귀농했다든지 귀촌했다든지 또 연세가 많다든지 하시는 분들은 고로에서나 의흥에서나 산성에서 기술센터까지 오기가, 그 기계를 가지러 오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게 정말로 골고루 사용이 되는지 어떤지 어느 정도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사실 보면 제일 먼저 분소를 늘린 게 김천이고, 상주나 지역이 좀 큰 곳은 분소가 일고 있습니다만 작은 시군에 분소가 있는 예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들 대책으로 그래도 고로나 의흥, 소보 쪽에는 소외 받지 않을까 해서 앞으로 임대사업장을 확대해 나갈 것이냐, 1개소 분소를 만들 것이냐 안 그러면 저희들이 배달하는 체계로 할 것이냐 무엇이 좋은지는 저희들이 지금 내부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배달을 한다 그래도 저희들이 차량을 직접 소지하지 않고 기사도 없이 밖에 차량을 저희들이 임대를 해서 사용하는 것도 활용방안을 높이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겨울이나 이런 데도 활용 안 하는데 기계도 놀릴 수 있고, 그 다음 인력도 놀릴 수 있고, 하지만 레카차는 한겨울에 눈길에 많이 미끄러지기 때문에 한겨울에도 그거는 굉장히 성업이 되기 때문에 그런 데 임대해서 서로 활용하는 방안, 이런 걸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총체적으로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이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한테 다가갈 수 있으면 제가 생각할 때는, 농정과 업무 보고 때도 많은 걸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인사이동 때문에 못 여쭤봤는데 곁들여서 같이 생각해 보자면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이 써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인근 우리 동네에 보면 SS기가 한 10대 정도 있습니다. 그래도 또 보조사업이 필요하고, 옆집에 있기 때문에 또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다 필요한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게 개인보조사업이 아니고 기술센터에서 충분히 쓸 수 있게 해 준다면 과연 그걸 다 돈들여서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 임대사업이 충분히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거는 다음에 한번 여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칠 의원님.

소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7페이지에 키다리병 시범포 50㏊, 이것 올해 처음합니까?

아닙니다. 키다리병은 도비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기상여건도 그렇고, 종자 소독 관계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사실은 키다리병이 전 지역에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사업으로 추진하는데 이거는 자체사업으로도 했고,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과거에도 했지요?

예, 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그걸 방지할 수 있는 약재라든가 그런 연구는 안 됐습니까?

키다리병을 예방하는 약제가, 스포탁을 위주로 해서 여러 가지 약재가 있는데 약재를 충분히 써도 약간의 키다리병이 많이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종자공급을 하지마는, 추가로 시범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지마는 그래도 많이 좀 발생되는 편입니다.

지금 들판에 가 보면은 굉장합니다. 그런데 그것 발생 원인이 뭡니까?

제일 큰 원인은 종자 소독입니다. 종자 공급소에서도 종자소독을 하고 했지만 저희들이 하면서 침종 관계라든지 적정하게 물 온도로 해 가지고 침종을 해서 싹을 틔워서 그렇게 내야 되는데 그런 원인도 약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 공무원 하던 70년대, 80년대도 이 종자소독을 했습니다. 면에서 동네마다 갈라주는, 그 때는 이런 병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때보다 이 약이 못하다 이말입니까, 종자소독약이? 더 발달돼야 되는데 어떻게 그전에는 없었는데 그게 발생이 되고 합니까? 물론 기술센터하고는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어디서 그걸 연구해서 만들어 내는지는 모르지만, 그건 제가 보기에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앞으로 중앙하고 도하고 협력해서 전 지역에….

됐습니다. 물론 기술센터 소관이 아니니까 그렇습니다마는, 그리고 25페이지입니다. 농촌 건강생활촌 육성 이걸 마시리에 지구 설정해 놨는데 그 전에 산성면 화전1리에 이 지구를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농촌 건강생활촌은 도비사업으로 저희들 지역에 처음 들어온 사업입니다.

처음 이 얘기가 나올 때, 선정을 할 때에 화전리에 한번 얘기한 일이 있습니까?

예, 두 군데 신청이 들어왔는데 이것 선정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선정을 2개소 해 가지고 대학교수들이 직접 현장 답사해서 한 겁니다.

아, 그렇게 된 겁니까, 왜 그러냐 하면 제가 화전리에 가니까 지금 기술센터에서 택지도 조성을 하고 사업장소를 물색해 달라 해서 전부 준비를 다 해 놨는데 어느날 갑자기 딴 데로 갔다, 그 사람들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 면에 군 의원이 없어서 그렇게 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합디다. 나는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사람들 인식은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는 한 건 밖에 안 됩니까?

예, 군에 한 건 있습니다.

우리 군에 과거에도 이런 장소가 있었지요?

그거는 명칭은 다릅니다. 국비로 하는 사업은 건강장수마을이라고 있는데 건강장수마을은 내년 예산에 지금 확보돼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과거에 이런 건강마을로 지정돼 가지고 활용하는 데가 더러 있잖습니까, 그게 지금 몇 군데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서너 군데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산성 화전1리입니다. 거기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누가 나가서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들 나름대로 기다리고 있고 또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해명이 없다, 이런 얘깁니다.

건강장수마을은 저희들 군에서 직접 선정을 합니다. 현재 농촌 건강생활촌은 군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2개소나 3개소를 다 도에서 교수들이 직접 나와서 현장답사를 다 해서 그렇게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직접 선정을 못합니다. 그 장소 추천은 가능하지만 선정 자체는 저희들이 못합니다. 가서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위치 선정, 부지까지 구해라 해 가지고 자기네들 부지까지 다 구해놨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면은 처음부터 부지 선정 같은 거는 얘기가 없어야지요. 그런 얘기가 없었어야 되는데 부지선정까지 하라 해 놓고, 그러면 처음부터 그런 얘기가 우리가 몇 군데 선정을 해 가지고 현지 답사를 해서 결과를 통보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되는데 그 사람들은 부지선정까지 해라 해서 부지선정까지 해 놨는데 어느날 갑자기 위치가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알겠습니다.

예, 그건 이해가 되도록 가서 설명을 부탁드리고, 소장님한테 제가 더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시범포라든지 많은 예산을 한 해, 두 해가 아니고 수십년간 시범포라든가 뭘 한다 하면서 많은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기술센터에서 우리가 연구하고, 검토하고 지원해 가지고 우리 군에 이런 작목을 했으면 좋겠다 하고 기술센터에서 내 놓을 만한 품종이 있습니까? 과수도 좋고, 농작물 뭐든 간에 우리 군에서 연구한 결과 이것 같으면 우리 군에 한번 권장해 볼 수 있다 하는 이런 품종이 뭐 있습니까?

앞으로는 저희들 지역에, 지금 복숭아 적지가 경산, 청도인데 우리 지역에는 의성, 군위 쪽이 적지가 안 되겠느냐 이렇게 다 예측을 하고 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복숭아나 자두쪽으로, 지속적으로 상품만 잘 나온다면은 그거는 경쟁력이 갖춰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보고요. 그 다음 복숭아는 면적이 상당량 지금 늘어나고 있지마는 더 많은 소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면적을 다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지역에 두 개는 과수쪽으로 하고 그 다음 오이시설농가에 홍수출하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멜론을 일정 부분 넣고, 지금까지 안 했던 딸기도 저희들이 높여서 하는 고설화 한 딸기도 들어가 있고, 가지도 양액재배 면적을 늘려 가지고 150㏊ 정도 되는 시설하우스에 50㏊만 타작물로 저희들이 전환된다면은 오이도 지속적으로 홍수출하 예방으로 소득이 지속적으로 보장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여러 가지는 좋습니다마는 우리 군에서 한 두 가지라도 브랜드화 시킬 수 있고, 이 품목 같으면은 우리 군에서 권장할 수 있다 하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수십년간 시범포라든지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오이 같은 것 말입니다. 소장님한테 말씀드리기가 죄송합니다마는 오이나 가지 같은 거는 기술센터에서 기술을 지원해서 발달된 건 아닙니다. 그거는 오직 농민들이 기술을 개발하고 거기 토양에 맞도록 연구한 거지, 기술센터에서 한 건 아닙니다. 기술센터에서 지금까지 시범포도 많이 하대요, 지금 무성리에도 둘러봤습니다. 무성리에도 문제가 있는 게 매년 품종이 바뀝니다. 2～3년 전에는 작은 사과나무를 키우더니 요즘은 전부 다 캐 가지고 또 딴 것 갖다 심어놨어요. 자꾸 품종을 바꿔 가면서 이렇게 하는데, 매년 수종을 바꿔가면서 하지만 뚜렷한 거는 하나도 내 놓지를 못한다, 그래서 기술센터에서 시범포에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들한테도 우리가 이렇게 해 놨으니까 주민들이 와 가지고 한번 보시고 여기에 따라 주십시오, 이런 작품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심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혁준 의원님.

소장님, 농가 품목의 기술을 개발하신다고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으신 줄 압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범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이 시범사업 중에 혹시 농정과와 중복되는 사업도 있습니까?

시범사업을 꼭히 중복이라기보다는, 한 두 가지는 중복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범사업은 세계무역기구인 FTA에서 시범사업은 농가한테 지원해도 시범적으로 지원하는 거는, 무한하게 지원하도록 하는 법 조항이 예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FTA에 위배되지 않고, 시군에서 국도비를 활용해서 지원하는 사업은, 그거는 국제법도 있고 지원사업법에도 있지마는 적용하는 프로테이지가 저희들 일단 시범적으로 해서 뭔가 효과가 좋게 나타나면은 바로 행정지원사업으로 넘어가는 그러한 형태로 지금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한 3년간 시범적으로 사업을 해 봅니다. 아, 이 지역이 괜찮구나 하면은 그걸 가지고 행정에서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하는데 저희들 시범사업이 마지막 단계에 있다든지 효과가 높아서 마지막단계인데 행정에서 그 사업을 바로 같이, 그런 단계는 같이 연관이 되는 그런 게 한 두 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 넘겨주려고 하는 마지막 차에, 예를 들어서 측고상승을 우리가 시범적으로 정부에서 제일 처음 오이 농가에 했는데 그게 효과가 너무 좋은데 행정에서 바로 측고상승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중복되는 거는 간혹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의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시범사업을 계속 하고 있지마는 우리 지역에 맞는 품종이라든지 이런 게 아직 개발은 안 됐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이런 분야에 대해서도 기술센터에서 힘은 드시겠지만 우리 지역에 맞는 품종개발을 많이 확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의원님.

정말 오늘 우리 의회사무과 새식구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앞으로 저희 의원님들이 일 잘 하실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고 함께 잘 해 보자는 말씀을 드리고요. 소장님, 장시간 동안 설명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6쪽에 마늘우량종구 이용생산비 절감 시범인데 이거는 어떤 종구를 말씀하십니까?

이거는 주아재배까지 시범사업으로 들어가는데 대부분 보면은 수확하고, 선별하고 건조기까지 저희들이 지원하는 팩키지화 된 사업입니다. 중앙지침에 의거해서 하는 사업인데 사업의 내실화를 저희들이 충분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이것 한 것 아닙니까?

의흥에 지금 20농가가 이 사업단지를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 수확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하니까 어땠는지.

올해까지는 그렇게 하고 내년까지 이게 연결되는 사업입니다. 주아재배가 있기 때문에 내년까지 연결돼서 합니다.

안 그래도 우리가 예산 심의 할 때는 잠깐 봤지만 올해 이미 시범을, 아무래도 계절적으로 했을 것 같아서 제가 효과에 대해서 한번 물었고요. 그리고 웅녀마늘을 시범적으로 했잖습니까, 농가에 올해 보급을 좀 했죠?

올해는 안 했고, 금년도에 농가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기술센터에서 시범한 결과는 어떻습디까?

물론 성분은 지금 현재 난지형보다는 월등히 좋은 편이고, 재배는 한지형 마늘하고 같이 봐서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게 쓴맛이 좀 강한데 그것만 잘 조정할 수 있으면, 그래서 얼마 전에 의성에 흑마늘 하는 데, 흑마늘을 했으면….

효과가?

예, 좋게 나오는데, 그래서 지금 시설이 없고 한데 그렇게 되면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OEM 방식으로 의성하고 같이 추진을 해 볼 그런….

그래서 소장님 말씀은 우리가 요리에 넣기에는 사실 저도 그것 먹어보니까 우리가 먹던 기존 마늘하고 맛이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건강에는 좋아도 우리가 맛을 즐기는 부분이 소비자들이 강하니까 그러면 그런 방식으로 하면 그게 훨씬 효과가 좋다는 말씀이네요.

생마늘로는 조금 강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고, 그리고 아까 낙농 쪽에 우유와 치즈를, 그러면 지금 생산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품질면은 기술센터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제가 한 두 번 먹었는데 사실 우리가 시중에 유통되는 모든 유제품은 주로 일반 입맛에 맞도록 가미를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 농가에서는 저희들 지역에서 나오는 대추만 넣어서 만들었는데 상당히 고급스러운, 입맛으로는 조금 들어가지만 좀 고급스러운 그런 제품입니다.

마케팅을 건강과 연결시키면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겠다, 그죠?

마케팅하는데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게 입맛이 좀 그래서. 그렇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맛이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4쪽에 보면 성공적 영농정착을 위한 귀농 귀촌교육을 지금 올해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 교육을 통해서 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우리가 성과가 있다면 어떤 성과가 있고, 문제점이 있으면 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또 이분들이 군위군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또 어떤 정책을 우리 군위군에서 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까?

귀농정책은 아마 55년생부터 63년생이 지금 사회적으로 굉장히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분들이 지금 퇴임에 거의 임박하지 않았나 그렇게 되면 귀농 귀촌이 다시 성행될 것이다, 그분들이 다시 귀농 귀촌했을 때 농촌이 한단계 부흥될 것이다, 그분들이 인맥 관리도 다 돼 있고, 그리고 앞으로 네트워크가 워낙 좋기 때문에 아마 농촌이 다시 부흥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다 이런 예측을 한번 해 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지역에서는 귀농 귀촌 정책과 지원사업은 굉장히 미진한 상태입니다. 타 시군 예천이나 상주 이런 데는 귀농에 따른 일정 부분, 귀농 정착금이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분들로 인해 이점이 있다면 저희들한테 장점이라면 저희들 지역을 최대한 알리는데 굉장히 큰 효과가 있지 않았나 그 다음 단점이라면 그분들이 저희들이 아무리 어떻게 해도 약간 이익이 자기들한테 수반되지 않는 한 절대적으로 귀농 귀촌하는데 정착하려고는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자기들이 안락하게 살 수 있고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그러한 터전이 있는지 또 있어야지 정착이 순조롭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그 교육장에 몇 번 들어가 보고 그분들의 열성을 보니까, 지금 열성을 가지고 군위군에 귀농 귀촌하는데 정착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사실은 군위군의 인구가 지금 고령화 돼 가지고 앞으로 농사에 종사하는 분들이 계속 감소추세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앞으로 군위군의 농촌을 이끌어 갈 수 있는 분들도 많아요, 마케팅부터 시작해서. 그러나 이분들이 정착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경제적으로 많이 들기 때문에 애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어차피 기술센터와 연계를 해서 기술센터에 있는 농기계 임대를 활용해서 아마 정착해야 될 것인데 군위군의 미래의 생산을 위해서라도 이분들을, 기술센터에서는 중점적으로 장단점을 많이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기술센터 소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업무 보고 및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안전행정과 소관

안전행정과장 이종락입니다. 제7대 군위군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윤진 의장님, 김정애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저희 안전행정과에서 화합으로 희망찬 군위를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 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적극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군정 주요업무 안전행정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혁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창석 의원입니다. 이종락 안전행정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인사 후에 보고하시는 첫 분인 것 같습니다. 이 보고자료는 이종락 과장님이 하신 건지, 전임자가 하신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수고가 많으셨고요. 안전행정과장님은 누가 뭐래도 군 전체에 어떤 기준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전행정과장님이 잘 하셔야 김영만 군수님이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해 봅니다. 이번 인사가 의회보고 관계하고 좀 매끄럽지 않았는데, 그래서 오늘 김영호 의원님께서 안 나오신 것도 그런 일맥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일정 잡는데 특별히 관심을 좀 더 가지시길 부탁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창석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인사 업무를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의원님들 일정에 불편을 드려서 죄송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복날입니다. 어제 제가 면에 한 군데 가 봤더니 오늘 면장님들이 다 인사하고 갔으면 좋았을 걸 하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인사 다 하고 월요일날 했으면 좋았겠다 하는 얘기를 하시는 걸 듣고 정말 이것 날짜도 세심하게 한번 살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인사는 결국은 능력이 있는 분들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자리로 가야 되는데 조금 더, 날짜도 그렇고, 많이 좀 신경 써 주시길 바랍니다. 안전행정과장님께서 잘못하시면 군수님이 지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제도 그런 문제, 다 마찬가지입니다.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의원님.

안전행정과장님, 7월 1일자로 오셔서 업무 파악이 아직 제대로 안 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공무원으로 있었다 보니까 인사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인사관련은, 과장님이 전번에 인사업무를 보셨기 때문에 잘 하셨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마는 의외로 직원들 불평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사는 어쨌든 과장님 혼자서는 할 수 없지마는 직원들의 업무능력 이런 걸 봐서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야 되는 줄 압니다. 지금 인사한 걸 보면 전체 우리 직원이 정원이 475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이동자가 176명입니다. 연말에도 인사가 있는 걸로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이 인원을 많이 이동해서 과연 우리 직원들의 업무 능력이라든지 효율성이 있는지 묻고 싶고요. 또 인사 전보 제한이 있는 사람들이 지금 많이 옮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꼭 전보 제한이 있는 사람을 이렇게 많이 옮겨야 됐는지, 그리고 장기 근무자를 옮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꼭 전보 제한이 있는 사람을 많이 옮겼어야 됐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복순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승진은 가급적 군정발전 기여도나 승진서열을 중시했고, 전보는 전자시스템을 통해서 전보희망을 받았습니다. 전보시스템에는 1희망에서 3희망까지 가능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6급이하 직원은 전보 희망대로 다 조치를 해 줬습니다. 그리고 실과소장, 읍면장은 4순위까지 제출하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전체 실과소장, 읍면장님들 중에서 전보 희망을 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우리 전체 공무원 정원이 475명인데 176명을 인사 이동했다, 또 전보다 1년 미만짜리를 왜 했느냐, 장기근속자를 하지 왜 그렇게 했느냐는 지적이신데 군정 전반을 인사이동 하니까 본의 아니게 이동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인사 시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인사를 보면 전문직종 자리가 있습니다마는 구태여 직 불부합 되는 과장을 앉힌 이유가 뭔지, 전문직이 3명인데도 불구하고 꼭 불부합되는 과장 자리에 가야 되는지 묻고 싶고요, 그리고 한 과에 담당을, 제가 알고 보니까 사업부서에 있는 담당을 100% 바꾼 데도 있습디다. 이래서 과라든지 그리고 읍면장님, 부면장님 다 바뀌게 됐더라고요. 과연 행정이 돌아간다고 보십니까?

평소 존경하는 홍복순 의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중에서 보직 불부합이 있다, 또 사업소 계장님들을 왜 전부 다 이동했느냐 또 읍면장, 부면장까지 전부 다 이동했느냐는 말씀이신데 장기근속자도 이동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승진자와 읍면간 교류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게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보직 불부합이 없도록 인사 운영을 하고 또 사업소 담당 계장을 일제히 옮겼다 하는 건데 옮긴 것은 2년 정도 되면 옮겨 주는 게 안 좋겠느냐 제 나름대로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읍면장, 부면장님도 다 옮겼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의 일관성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읍면장님들 회의를 해서 군정이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앞으로 인사 시에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인사가 만사라 했습니다. 지금 김영만 군수가 출범하고 첫 번째 인사인 것 같은데요, 앞으로 직원들의 능력에 맞는 적재적소에 배분해 주시기 바라면서요, 담당과장님께서 진짜 직원들의 업무라든지 담당 실과소장님의 견해를 들어서 앞으로 공무원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공무원 사기 앙양에도 한번 더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처럼 앞으로 적재적소에 배치를 하고 또 직원들의 의견을 듣고 부서장님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의원님.

안전행정과로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시는데 굉장히 힘들고 큰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수님이 7월 1일자로 취임을 하셔서 사실은 우리도 업무 보고를 받고 군수님도 업무보고를 받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안전행정과장님 생각은 이번 인사가 이렇게 빨리 하는 게 적절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정애 부의장님의 지적사항은, 제가 공식적으로 설문 조사를 못했습니다마는 주위의 여론을 들어 보면….

안전행정과장님, 과장님의 말씀은 제가 알겠고, 시간관계상 제가 질문을 더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희망지를 적어내라고 하셨다 했죠, 우리 과장님께서는 굉장히 적절한 여론을 조성하고 우리 공무원들의 희망지를 듣기 위해서 열린행정이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밟은 절차같은데요, 자, 우리가 민선시대에 이번에 희망지를 내라고 했을 때에 그게 정말 소신있는 희망지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여론을 폈습니까?

전자시스템에 본인이 6급이하 공무원들은 3순위까지 제출했습디다. 그런데 1순위가 안 되면 2순위 해 주고, 2순위 안 되면 3순위까지 대체로 반영을 다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절차는 이렇게 의회에서 대답을 잘 할 수 있는 절차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물론 우리 의회에서 인사에 개입을 한다거나 그런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우리 공무원들의 소리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여론의 결과 우리 김영만 군수님이 내신 슬로건은 ‘군민화합, 공무원도 ‘화합’이었습니다. 의회와도 화합이었는데 우리 박창석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우리 군수님이 화합으로 잘 가시려고 하면 우리 공무원들, 특히 안전행정과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화합된 인사였다고 생각합니까?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우리 공무원들 희망하는 대로는 다 못해줬습니다.

제가 볼 때는 물론 인사는 하고나면 불평 불만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176명의 전보이동과 인사가 있다 보니까 첫출발하는 우리 군수님에 대해서 물론 참 잘하셨다는 평도 나올 수 있지만 또 실망하는 공무원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취임하시자마자 이렇게 너무 빠른 인사 때문에 공무원들이 굉장히 의욕을 잃을 수 있다, 거기에 대해서 저는 안전행정과장님의 좀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했다고 감히 주장을 해 봅니다. 그렇게 주장하는데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까?

김정애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앞으로 군정을 추진하면서 꼭 명심토록 하고 이후 인사관계는 더 세심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대를 하면서요, 과장님께서는, 이미 인시가 끝난 마당이니까 사실은 적재적소에 인사가 되지 않은 부분이, 저희들 좁은 소견으로도 많이 보입니다. 그 업무가 원활히 진행되어서, 인사가 제대로 적재적소에 되지 않을 때는 이 피해는 저희들이 받는 게 아니라 군위군민들이 받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바깥에 나가보면 군민들도 뭐 이렇노, 이렇노 하는 소리가 지금 많이 들립니다. 군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요. 이미 그 자리에 다 배치된 분들이 원활하게, 업무에 공백이 생기지 않고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안전행정과장님의, 또 군수님의 배려가 저는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다음에는 좀더 공무원들의 사기가 떨어지지 않는 인사가 되기를 희망하고 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실과소, 읍면에 일관성과 연속성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들 사기를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해서 평소 존경하는 부의장님이 의도하시는 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정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안전행정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과 업무 보고 및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 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

도시새마을과장 김태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윤진 의장님, 김정애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군정발전에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에 상정된 경북대학교 산대지구 전원마을 정비사업에 따른 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의 의회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사업은 군위군 부계면 창평리 일원의 전원마을 조성사업으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개발을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자연친화적 전원주택 단지를 조성하여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전원 휴양도시 조성을 위해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사업의 개요로써 위치는 군위군 부계면 창평리 산 107번지 일원이며 사업의 명칭은 경북대학교 산대지구 전원마을 정비사업입니다. 사업의 규모는 75,372㎡의 면적에 39세대이며, 사업비는 72억원입니다. 사업시행자는 경북대학교 산대지구 전원마을정비조합입니다. 다음은 군관리계획 결정(안)의 주요내용으로서 군위군 부계면 창평리 산 107번지 일원의 전체 사업계획 부지 75,372㎡ 중에서 계획관리지역을 제외한 보전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41,257㎡를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 결정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을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그간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014년 2월 5일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입안하여 2014년 3월 11일부터 31일까지 21일간 2개 일간신문 등에 공람 공고를 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또한 2014년 4월 4일부터 6월 13일까지 관련부서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군위 군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경상북도에 승인 신청을 하고,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고시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김윤진 의장님, 김정애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이상 제안 설명드린 경북대학교 산대지구 전원마을 정비사업을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은 미개발지를 시대적 여건 및 변화에 부응하는 환경친화적 주택단지 조성으로 신개념의 전원휴양도시 조성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의 취지와 내용을 널리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받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창석 의원님.

박창석 의원입니다. 41,257㎡보존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 변경하는 건데 이 결정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과장님, 답변을 좀 부탁합니다.

이거는 쉽게 말씀드리면은 지구단위 계획이라고 하는 것인데 결정은 앞으로, 아까도 향후 계획을 말씀드렸었는데 일단 의회 의견 제시를 받고 혹시 좋은 의견이 있으면 그걸 반영시켜 가지고 우리 군위군 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칩니다. 자문을 거쳐서 경상북도에 승인 신청을 합니다.

저는 왜 여쭤보느냐 하면 이게 의원들 결정권도 없고, 그냥 의견 청취 아닙니까, 그죠?

의견 제시를 받는 겁니다. 의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주시면은 우리 안에 반영을 해 가지고 도에 승인 신청을 하는 겁니다.

아, 이것 아직 도에 승인 신청은 안 갔습니까?

일단 의회 의견을 듣고 도에 승인 신청을 합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보존관리지역이라든가 용도 변경할 때는 수도권에서는 이런 걸 난개발 방지 내지는 효율적인 토지 사용을 위해서 의회 결정을 받아서, 이게 41,257㎡ 같으면, 그것 뿐만이 아니라 향후에도 우리 군위의 토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라든지 난개발을 방지하려면은 의회의 의견 수준이 아니고 허락 과정이 있어야 될 것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도시계획법 자체가 난개발 방지를 위한 법입니다. 또 그런 난개발 방지의 일환으로써 지구단위 계획을 또 별도로 수립하도록 그래서 승인을 우리 계획위원회 위원들 의견을 받고 또 군의회 의견도 듣고 우리 주민들 공람 공고를 통해서 의견을 듣고 그래서 의견을 반영해 가지고 도에 승인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난개발 방지를 위한 절차입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말씀하신 거기 절차를 다 밟아서 도에서 결정하는 겁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 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군 관리계획 결정안은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이 군위군의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로써 이번 회기의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그동안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