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현 의원 발언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사례관리사분들 계시죠?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세 분 계시는데 사례관리는 통합복지, 맞춤형 복지 이런데서 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근무가 보면 기간제 근로자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이분들이 근무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래서 올해 말 되면 그리고 내년 중순쯤 되면 이 세 분 모두 다가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자가 되는데 아시겠지만 작년에 우리 위원들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부산 최초로 방문간호사들이 전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습니다. 마찬가지로 현재 의료급여관리사는 이미 무기계약전환이 이루어졌고요. 지금 남아있는 게 통합사례관리사하고 평생학습과의 평생학습사 물론 이제 보건소라든지 몇 군데 더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에서 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통합조사, 사례관리라고 했을 때 사례관리를 책임지는 분들이 자신의 근무여건 자체가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상황에 놓여 있으면 이 일이 제대로 될 수 있느냐 그래서 이 부분부터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올해 말 내년 중순 되었을 때 무기계약 전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분들 해고되고 또 다른 분들이 계약됩니까? 아니면 편법을 통해 가지고 또 다른 방식으로 이분들이 근무를 하게 됩니까? 계획이 어떻습니까?

과장님 악법이라는 말을 왜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차기 검토를 해 보셔야 됩니다. 그건 악법이 아니고요. 당연히 우리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서 보장되어야 되는 노동자들의 권리이고요. 그래야 지금 경제가 어렵다고 그러는데 내수가 진작되려고 하면 단시간 시간제 공무원 이런 것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공공기관에서부터 안정적인 일자리를 공급해야 됩니다. 특히 사회복지에서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올해 3월에 방문간호사 자료를 요청해 놓은 상태인데 한번 보건소 통해 가지고 확인을 하셔서 제가 알기로는 급여인상이라든지 크게 총액인건비에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전환을 했을 때 그래서 세 분도 적극적으로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도록 부서에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요.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에서 가장 문제시되고 있는 제도,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요. 하나는 장애등급제고 하나는 기초수급자 선정에 있어서 부양의무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장애등급제 같은 경우는 장애인을 정해진 특정한 매뉴얼을 가지고 등급을 매기는 거예요. 사람이 무슨 소도 아니고 동물도 아닌데 등급을 매겨 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 등급제 때문에 수혜를 받지 못 하고 탈락하시는 분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사연들이,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자료요청을 드리고 싶은 게 장애등급제 전·후로 해서 장애연금 그리고 장애인들에 대한 서비스 수요자 변동사항 그 다음에 예산지원 변동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양의무제인데 2008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확인된 걸로만 해서 우리가 기초수급자 선정에서 크게 두 가지 기준이 있죠. 부양의무제하고 최저생계비인데 최저생계비도 터무니없지만 부양의무제 때문에 많은 분들이 사실은 부양자가 문서상에 존재하지만 실제 부양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 때문에 사실 이런 게 악법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이분들이 2008년 기준으로 지금도 마찬가지일겁니다. 117만 명 정도 됐어요. 우리가 사각지대 해소, 해소 얘기 하는데 세 모녀 사건으로 사람들이 죽었을 때 또 사각지대 이야기 했지만 저는 사각지대가 아니고 그걸 외면지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외면해 왔던 분들을 이 악법들을 고쳐가고 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중에 핵심이 저는 부양의무제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폐지했을 때 예산이 많이 든다는 의견도 많이 있지만 악법은 일단 폐지를 하고 개선방향을 찾아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이제 장애등급제라든지 부양의무제라든지 이런 거는 구청에서 당장의 상부 법령도 마련되어야 될 거고 상급기관의 지침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야 되겠지만 자치단체에서 이 문제를 선도적으로 좀 풀어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세미나라든지 또는 사례조사를 통한 발표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저는 선도적으로 자치구에서 치고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상급의 법이 바뀌기만을 기다려서는 또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통합 조사하고 사례관리 하시다 보면 이런 위기가정들이나 반드시 부양이 필요한데 부양의무제 때문에 부양받지 못 하고 있는 분들이 수급을 받지 못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복지 공무원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도 안타깝지만 제가 그냥 이 권한을 가진 사람이 해 주고 싶지만 해줄 수가 없다 법 조항이 그렇다고 해서 많이 벽에 부딪힙니다. 이런 사례들을 잘 종합해서 적극적인 호소를 해 나가고 개선할 수 있는 방향들을 자치구에서 고민을 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아낌없이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과장님 부양의무제는 금액이 아니고요. 최저생계비 기준을 올려야 되는거고 부양의무제는 이 사람을 부양할 사람이 있느냐 부양자 피부양자 문제이기 때문에 금액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예, 소득조사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한 명 연결만 되어 있으면 다 빠집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료 하나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검토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구청장 선거 시에 사회복지 관련 공약사항이 있죠?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하려고 사회복지과에서 계획했던 것 말고 사회복지와 관련된 구청장 공약사항과 그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서 제출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 질의와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자료 요청부터 드리면 현재 마을 기업 사회적 기업 현황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나 시에서 예산 지원된 현황까지 해서 그리고 현재 기업의 상황이 어떠한지 이것까지 정리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하반기에 전지 계획이 있으면 수목전지 관련해서 계획과 예산이 지금 어느 정도 있는지 그건 간단한 거니까 정리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연산8동에 연천시장에 대해서 과장님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고민하고 계십니까?

정말 오랫동안 고통을 받으신 분들인데 아시겠지만 포스코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저희가 용도폐지 받은 걸로 지금 170억 정도 되죠? 지역발전사업기금을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해당 인근 주민들이 사실은 이런 피해를 감수하고 계속 기다렸던 건데 이 예산은 사실은 구의 지역발전사업규모로 들어와서 다른 방면으로 많이 사용되는 거죠. 그래서 우선 지역발전사업기금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던 지역에 우선 예산도 투입되고 빠르게 그 지역에 상권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는데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꼭 보상은 아닙니다마는 오랫동안 어려움을 겪었던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주시고 확인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출입로라든지 그 다음에 상권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되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준비를 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특수시책에 보면 Re-Working 해가지고 단절여성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상사업비로 사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경력 단절 여성 같은 경우에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경력이 단절된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어려운 사회적 환경 그 다음에 가정환경 배우자와의 관계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겠죠. 얼마나 분업이 이루어지느냐 뭐 등등이 있을 건데 우선은 경제진흥과에서는 일자리 중심으로 다시 경력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다는 건데 현재 이 사업을 하면서 경력 단절 여성 요구조사라든지 이런 걸 해서 회계세무, 쇼핑몰 창업 이런 내용들을 마련한 것인지 우선 묻고 싶습니다.

혹시 업무 협조를 받았던 거라든지 이런 것 아니면 다른 기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했던 자료나 이런 게 있으면 제출을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영식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고 그 다음에 자료 요청도 조금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요청부터 드리면 지금 여성친화도시로 연제구가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친화도시 당시에 사업신청 할 때 사업계획서와 지금 올해 주요사업 세부계획서를 제출을 해 주십시오.

예산수행상 예산반영상까지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자료요청은 저희가 작년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예산을 삭감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구청에서는 아니다. 빨리 해야 된다 해가지고 예산을 통과시켜 달라고 했는데 채 6개월도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지침이 다르게 나왔지 않습니까?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는 추세로 간다 라고 했는데 지침이 내려왔죠? 가족지원센터로.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그때 당시에는 이걸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별도로 운영하자는 계획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다시 이걸 통합해서 하자 라고 정책 전환이 이루어진 겁니까?

아니, 근데 저희가 지난 의회에서 심사할 때는 이걸 별도로 운영하자고 올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자료요청 드리고 싶은 것은 여성가족부에서 나왔던 지침 있죠? 가족지원센터 관련해서 통합운영과 관련해서 지침과 세부계획 그 다음에 향후계획까지 해서 세부계획을 제출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련지침 공문 포함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사회복지과에서도 질의를 드렸는데 가정복지과에도 지금 사례관리사분들이 계시죠?

이분들이 지금 저희가 작년에 방문간호사하고 통합사례관리사 다 간담회를 진행을 해 봤습니다. 가장 크게 느끼는 게 급여고 이런 게 아니고 다 고용불안입니다. 지금 5년 근무하신 분 계시고요. 그래서 네 분 중에 원래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무기계약으로 전환되어야 되는 분이 몇 분 되십니까?

네 분 다? 2년이 넘었죠?

그게 뭐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법에도 그걸 적용하기 나름인거고요. 방문간호사도 사실은 그걸 예외 적용을 계속 해 왔던 거예요. 6년, 7년 해 왔는데 결국에 이게 상시지속 업무이고 꼭 필요한 업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의료비 절감 많이 된다 이래서 정부에서도 지침이 이렇게 나왔던 거고요. 사례관리도 엄밀하게 이 직종도 반드시 전환해야 된다 강행으로 나와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직종 중에 하나로써 이야기가 되어 왔고 저희가 방문간호사 전환을 해 본 결과 이게 예산의 큰 어떤 어려움이라든지 이게 지금 확인되고 있지 않거든요. 향후에는 대비를 해야 되겠죠? 그렇겠지만 부서에서 어차피 이 업무는 계속해야 되는 업무지 않습니까? 사회복지직 공무원이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운영을 계속 할거면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련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유권해석 받았다는 부분하고 정부에서 고용부하고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복지부하고 이런 데서 이게 통합사례관리 업무에 무기계약 전환 관련한 고용안정 문제와 관련해서 나온 지침이나 또는 자료가 있으면 그것도 첨부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그게 아마 고용개선지침이라고 있는데 그게 고용노동부에서 나온 걸 겁니다. 그것은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어서 아니면 따로 복지부나 이런데서 나온 부분이 있으면 뭐 개선사항 이런 게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직원 분들도 노고가 많으십니다. 불량식품 관련해서 지금 단속반이 꾸려져 있습니까?

식품은 안전 지금 그걸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죠?

예.

그 실태가 어떻습니까? 불량식품 단속이나.

행정처분 실적을 단속 실적하고 처분 실적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특히 문제를 삼는 것은 학교 앞에 문방구, 구멍가게 이런 데서 판매하는 식품들에 대해서 제가 몇 차례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이게 안전청에 등록되어 있는 성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위해 성분들 거기에 들어 있는 식품이 있는지 안전한 식품인지에 대해서 검수를 해 주십사 여러 번 요청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특히 제가 문제 삼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검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게 좀 궁금한 것이고요.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 아마추어이긴 하지만 지역의 학교 엄마들하고 같이 문방구에서 파는 식품들을 다 구입을 해 봤어요. 그래 가지고 뒤에 성분을 보니까 안전청에 등록된 위해성분들이 포함된 식품들이 다량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수조사라기보다는 아주 세부적인 조사를 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모니터링을 하신다고는 했는데 그래서 대부분 유통되는 물품들이 비슷합니다. 다 영세업자들이 이렇게 공급하는 물량들이기 때문에 다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전체 물량을 한번 종류별로 다 뽑아서 검수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상시 모니터링은 박스 잠깐 치우면 되고 앞으로 안 팔겠다 이렇게 하고 보통 끝나거든요. 그래서 위해 성분이 있는 식품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성분이 들어있는 식품은 사먹지도 말고 물건이 보이면 바로 신고하자 해가지고 초등학교 이런 데는 식품안전교육 자료 같은 게 제공됐으면 좋겠어요. 애들이 잘 모르고 먹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조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모니터링 했던 실적이 있으면 그 활동 실적하고 처분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단속 실적이나 처분 실적이 있으면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앞서 김용을 위원님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과장님 그리고 직원 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추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용을 위원님 말씀하신 게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문전수거를 하시는데 중간 집하를 하세요. 그러니까 차량이 대기 좋은 곳에 중간 집하를 수거원분들이 하시거든요. 그럴 경우에 이 스팟을 어디를 두느냐에 따라서 분쟁이 발생을 합니다.

그 위치 조정이나 이런 것은 한번 더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상습 무단 투기 지역들 있지 않습니까? CCTV를 설치하는 것도 사실은 의미가 있겠지만 이게 문화적으로 여러 가지 개선이 되어야 되는 거고 최근에는 여러 가지 용어로 표현 됩니다마는 행복화단, 양심화단 이렇게 해서 무단투기지역에 오히려 예쁜 화단을 만드는 거죠. 일종의 넛지효과라고도 표현하는데 우리구에서는 이런 사업을 추진을 하는 게 있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물론 지금 외국에서는 대부분 자원 활동가들이나 그런 데서 기업의 후원을 받거나 아니면 양심 있는 사람들이 기금을 모아 가지고 이런 화단조성운동을 진행을 했고 아직 우리는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마련이 되어 있지 않은 조건에다가 그리고 단체들이 지원받아서 하는 화단조성이나 이런 것 말고는 자발적으로 모금이 된다거나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면 이럴 때는 일정 정도 관에서도 어차피 상습 투기 지역에는 인력이 계속 나가서 치워야 되고 스트레스는 스트레스대로 받고 민원 계속 발생하는데 주요한 지역에 몇 군데라도 우선 설치를 해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요. 효과를 한번 모니터링 해 보고 괜찮다 그러면 이걸 문화로 확산하는 그래서 일부 지원하고 자부담을 하면 앞에 화단 조성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비영리민간단체들의 지원 사업으로 진행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분뇨수집운반업과 오수관리와 관련해서는 별도로 자료 요청을 드렸기 때문에 자료 요청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내용들이 다 일일이 지금 이야기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는 두 가지인데 운영방식을 개선하려는 문제하고 또 하나는 부당하게 징수된 요금이나 발생된 비리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 추궁하고 환수를 받아야 된다는 게 꼭 우리가 실현해야 될 문제 아니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특별점검 할 때 과태료 150만 원씩 처분 하고 그 다음에 수수료 관련해서 우리가 지급했던 부분에 대해서 10만 원 정도를 다시 환수 받는 것으로 해서 마무리를 했는데 저는 미온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부당하게 징수된 그 금액에 우리가 구청에서 지급하는 수수료를 넣으면 10만 원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이 낸 세금으로 계산을 해 보니까 2,0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물량 부풀리기하고 공천무게 속여서 주민들이 낸 세금으로 수수료를 계산을 하면 2,000만 원이 넘어요. 그런데 그건 한 1년 정도 내용을 모니터링 한 것 아닙니까? 그죠? 1년 반 정도 되나요? 그렇게만 해도 이 정도인데 그러고 저희가 특별위원회를 하고 했는데도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이전에는 더 만연했을 것이고 이게 사실은 다른 구나 이런 데도 사례를 살펴보면 심각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린 게 담당 계장님하고도 여러 번 대화를 나누었고 부당하게 징수된 요금 이거는 주민들이 직접 피해를 보신 거잖아요. 이건 환수를 받아야 된다 그게 어떤 세입에 들어가야 되는지 그리고 관련법이 없다 이런 것 보다는 고문변호사도 있고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업체에 부당 요금에 대해서는 환수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그렇고 답변은 모아서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운영방식인데 다른 건 생략하고요. 저희가 특별위원회 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운영방식의 개선 검토 용역은 지금 예산에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는지 하반기에 추진할 생각이 있는지 이런 걸 좀 말씀해 주시는데요. 제가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사실상 그런 의지가 높아보이지가 않아요. 오수 분뇨 사업이 작년 재작년을 떠들썩하게 만들 정도로 연제구에서 큰 이슈였는데 이 부분은 특수시책이나 하반기 주요사업이 크게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내부검토해서 삭감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 조정하면서, 그죠?

참 말이 안 되는데.

저는 참 답답한 게 몇 가지 그냥 행사 있지 않습니까? 몇 가지 행사만 줄여도 그 용역비 2,000만 원 만들 수 있거든요. 그게 내부검토에서 삭감이 되었다는 게 말이 참 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 비리가 사실 진짜 입을 다물게 할 정도의 비리가 이렇게 만연해 있는데 이걸 고치는 예산 2,000만 원 그게 삭감된다고 하는 게 과연 국가수질개선 문제라든지 주민들의 부당요금에 대한 피해라든지 이걸 구제해 나갈 의지가 있는 것인지 부서에서 다시 검토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에도 이게 뭐 기록이 다 남을 거니까 적극적으로 말씀을 하셔서 이번 예산안 심의 때 이게 상정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부당요금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솜방망이 처벌을 하니까 개차할 때 공차무게 조작을 했던 그 운전원 분이 여전히 거기서 일을 하고 계세요. 아무런 문제도 없이 어떤 감봉 조치 이런 것 없습니다. 왜? 민간위탁이니까. 구에서는 잘못하면 정직처분이나 징계를 할 수 있는데 그 회사에서 그냥 이렇게 감사해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다음에 이런 일이 벌어져도 150만 원 물고 말죠.

지금까지 독점적 구조라든지 그리고 권리금 받고 팔아넘기는 그만이다 라는 자기들한테는 그냥 이게 노다지예요. 이거를 바로 잡으려고 하면 엄단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답은 안 해 주셔도 되고 이거 진짜 적극적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