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민 의원 발언

정종민입니다. 업무보고자료 98페이지 보시면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이 136개소 입니다. 시설은 16개소 경로당이 120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회 추경에 올라온 국시비 보조금에 따르면 난방비 지원의 경우에는 경로당시설이 123개소로 산정이 편성이 되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이 3개소 정도가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금번 추경에 123개소 중에 그러면 결국은 3개소에 대해서는 집행 잔액 처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100페이지 생활폐기물 관련해서 잠시 여쭤보겠습니다. 감시카메라 효율적 운영 관련해서 투기를 색출한 건은 599건으로 600건에 가까운데 이에 비해서 부과료를 과태한 것은 10건으로 미미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색출한 건수와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의 격차가 이렇게 많이 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다는 말씀은 사실은 감시카메라가 경고적 의미로서의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단속적 의미가 없다면 그 밑에 보면 무단투기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이것이 보니까 스마트 경고판의 경우에도 구비로 10대 하고 금번 추경에 다섯 대 성립 전 예산으로 올라와 있던데 이것 역시도 별로 실효적인 무단 투기에 대한 억제적 효과는 경고적 의미 말고는 없다 라고 판단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감시카메라 설치 확대에 대한 예산들을 말씀하신 것처럼 한 대당 600만원이나 되는 예산을 투입하고도 경고적 의미밖에 없다는 것은 사업의 실효성에 좀 의문이 가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전반적인 향후 사업계획에 대해서 좀 체계적인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추경에서 여쭤봐야 될 것이지만 스마트경고판 같은 경우에는 구비 사업으로 할 경우에는 대당 단가가 150만원이었는데 시비사업은 250만원으로 이것이 관련 기종이 바뀌는 건가요. 아니면 기능이...

어쨌든 전기가 공급되어야 한다는 것은 기능이 주로 어떤 기능입니까? 경고 문구를 표출하는 건가요? 아니면 카메라의 기능도 있는 건가요?

또 금번 7월말까지 아마 민간 주민들이 보유하고 있는 블랙박스를 활용한 무단투기 방지를 위한

그것 또한 사실은 기존의 CCTV와 주민들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용 블랙박스의 경우에 화질의 격차가 어느 것이 더 선명하게 무단투기자를 색출하는데 용이한가요?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102페이지 공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02페이지 2014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에 보면 부곡동 녹색쌈지공원 조성 실시설계용역이 있는데 이 실시설계용역이 발주가 되었습니까?

사실 제가 알기로도 이것은 부산시 재배정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아직까지도 최근에 거의 협의는 완료되었지만 교육부의 승인이 난 것은 아닌

그렇다면 이것이 도시계획시설 변경이나 절차 없이도 실시설계용역을 발주 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는가요? 절차상에

그런데 절차상으로 보면 금정구청이 소유권을 획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이 법적으로는 어쨌든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는 것이 절차상으로 흠결은 없는 것인가요?

이것 결정은 소유권 이전에 대한 승인 결정은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데 토지소유자와 금정구청은 이미 내부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상황이지만 결정권은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사실 이것은 사전에 충분히 교육기관이 보유한 재산을 교환하는 절차였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유관 행정기관의 승인 내지는 인가 정도가 충분히 필요했음을 인지해야 됐었던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향후에는 그런 절차가 없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특히 이 공간은 해당지역에 있어가지고 대단히 중요한 지역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쌈지공원으로 활용하기 보다는 상부 시설들을 활용해서 주민복지시설이나 주민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요지의 위치인데 그 공간을 공원으로 활용한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109페이지에 있는 조리공원 생태놀이마당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환경부가 공모한 사업에 금정구가 응모해서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1억5000 시비 3억 구비 5000만원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공원 놀이마당이 설치되는 지역적 보시면 어딘지 아시지 않습니까? 철마 그러니까 기장군과 금정구의 접경지역의 거기 또 인근 주민들이 많이 거주하지 않는 홍법사 앞에 음식점이 있는, 음식점이 그동안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던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 시설이 중앙부처의 국비를 지원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금전적인 부담이 적긴 합니다만 어쨌든 금정구에서는 5000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마을버스를 제외하고 일반노선버스도 다니지 않고 접근의 용이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을 직접 이용하는 주민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금정구 주민보다는 인근에 있는 기장군 주민들이 훨씬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위치적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쨌든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가지고 이 부분이 공원의 조성에도 대단히 심혈을 기울이셔야 되겠지만 이 공원의 활용과 관련해서 금정구민들에게 알려야 하고 이 공원에 추진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나 그러한 것들에도 신경을 써야지만 금정구가 예산을 5000만원이나 투입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고맙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126페이지 학교통학로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이 통학로 개선사업은 부산과학고등학교에서부터 중앙대로까지 연결된 두실로 일원 양측을 2.5m 보행시설을 강화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과장님 그렇다면 부산과학고등학교 주변이라고 한다면 통학의 주대상자는 부산과학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들인가요?

물론 보조적으로야 주민들의 통행 환경 개선도 맞겠습니다만 사업의 목적명에서 본다면 당연히 1차적으로 고려되어야 될 대상은 그 해당 학교를 다니는 통학생들로 보입니다. 혹시 부산과학고등학교 재학생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264명입니다. 264명인데 혹시 아십니까? 이 부산과학고등학교 재학생들은 전원 기숙사 생활하는 것 아십니까?

전원 기숙사 생활 한다는 것은 이 학생들은 사실은 이 사업의 취지인 통학로를 사실은 부산과학고등학교 학생들은 주말에 부모가 대부분 데리러 오고 주초에 부모가 데려다 주는 이런 구조로 학교를 등하교 하는 것이 통례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시비 사업입니다. 그죠. 시비로 추진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을 저는 금정구내에는 통학 환경이 되게 열악한 지역이 아직도 여전히 많습니다. 초등학생을 비롯한 중고등학생들이 차량이 다니는 길에 혼재되어서 다니는 길도 대단히 많습니다. 이것이 비록 시비사업이긴 하지만 사업이 당초의 목적에 맞게끔 통학을 하는 학생들의 보행환경 개선 사업 위주로 향후에는 해줬으면 좋겠고 이것은 건설과 사업 같은데 건설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건설과장님 128페이지 보면 보행자 중심의 도로환경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금샘로 과학고등학교 일원입니다. 건설과에서는 부산외대 일원 보도 정비사업을 추진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부산외대 캠퍼스 이전에 즈음해서 그 인근 금샘로 일원에 대한 보도정비사업 예산이 얼마나 투입됐습니까?

제가 말씀 올리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특정 지역에 금정구의 보행환경개선사업이 집중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여쭤보는 말씀입니다. 충분히 이 지역이 가지고 있는 금정구의 상징성이나 그리고 주민들의 쾌적한 삶을 위해서 지역에 집중하는 것은 집중의 효과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아직 여전히 금정구 일원에 보면 특히 저기 서동 금사동 부곡동 일원 등을 본다면 보행환경이 열악한 지역이 대단히 많습니다. 특히 서동고개 같은 경우에는 뉴타운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도로개설사업 때문에 폭이 30cm도 채 안 되는 차도를 주민들이 이동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이들 과학고 중심으로 한 이런 집중적으로 수억원이 되는 예산을 투입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효과적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금정구 전반적인 보행환경 개선 수준을 높인다는 측면에서는 열악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투자하는 방안이 좀 필요할 것같고 이에 대해서는 우선 순위를 좀 선정을 해서 그 선정 기준 자체가 열악한 지역 우선에 대한 기준으로 변경해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과장님 소관 업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서동로 확장 공사와 관련해서 공사가 이미 진행된 시설들에 대해서 진입을 차단하는 임시 방지 차단봉 같은 것은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여전히 그 시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법리상으로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단계적으로 이 사업이 추진되면서 철거가 완료된 지역은 계속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 상태로 있지 않습니까?

철거된 건물에 대해서는 도색정도의 작업은 진행합니다만 철거된 바닥 같은 경우는 여전히 노출되어있는데 이들 철거된 부지에 대해서 완전 개통전까지 임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은 따로 검토하시거나 그런 것은 없는지?

조속히 그 방안을 좀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뉴타운교 아실지 모르겠지만 뉴타운교 일원에 대한 시설 정비사업 하던 공사 현장 임시사무소가 아직도 설치되어 있고 그 주변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새로운 공사가 같이 시작돼서 그런데 공사 현황판을 보면 2013년도가 완료된 공사는 여전히 게시되어 있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공사현장들 뉴타운 기반시설사업은 장기사업입니다. 장기사업에 따라서 공사기간이 상당히 길어지고 예산집행이 좀 변동이 있을 수 있는 사항 때문에 공사현장에 대한 관리가 좀 부실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보행자 사고가 있을 수 있는 우려가 있으니 이들에 대해서도 좀 철저히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31페이지 무보험운행차량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무보험운행차량 관련해서 단속을 하게 되면 형사 처벌도 이렇게 피해자 신문도 하시고 조사도 하시고 3회에 걸쳐 하시고 난 이후에 과징금이나 과태료 같은 것을 부과하시나요?

그러면 2013년도 기준으로 봐서 이렇게 해서 부과하셨던 차량에 대한 과징금에 대한 납부실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금액 기준으로는 얼마나 되나요?

그러면 부과하는 것은 5억 정도 부과를 하시고 실질적으로 징수는 1억 정도 된 사항인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