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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의회 발언

김종숙 의원 발언

제217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2014-07-18

김종숙 의원 프로필 보기 →

홍대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217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본위원회에서 다뤄야 할 안건은 『2014년도 부서별 업무계획 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세무과, 대덕문화전당의 순이며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집행부서의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당부드리며 2014년도 부서별 업무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2014년도 부서별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김봉기 세무과장은 발언대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기

김봉기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김봉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행정자치위원회 홍대환위원장님, 이정숙 위원님, 김종숙위원님, 권오준위원님. 위원님들 모시고 세무과 소관 2014년 업무계획 보고드릴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 임기 동안 의정활동 잘 하실 수 있도록 상세하게 보고 드리고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업무계획서 별책)

홍대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의문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이정숙위원

이정숙위원입니다. 김봉기 과장님, 업무보고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방세체납 일제정리에 3회 기간을 두셨는데 보통 이렇게 되면 금액이 어느 정도 듭니까?
봉기

김봉기세무과장

1차는 4월~7월, 2차는 9월~10월, 3차는 10월~내년 2월말까지 3회 나누어서 합니다. 그래서 매번 다르기 때문에 질문하신 부분은 대답하기가 곤란합니다.

이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세금은 반드시 내야 한다는 납부 인식을 꼭 부여해, 끝까지 추적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언론의 대포차 보도 보셨습니까? 우리 지역의 대포차는 몇 대 정도 입니까?
봉기

김봉기세무과장

그 부분은 자료를 챙겨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숙위원

구민의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 전화민원 해피콜에서 우리 남구는 미소친절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만족, 불친절에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구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홍대환위원장

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숙위원님.

김종숙위원

세무과는 세금을 체납자 없이 어떻게 잘 징수하느냐가 제일 관건이지 않습니까? 잘 징수하는 것도 좋지만 과오납금이 발생해서 불편을 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올해 과오납금 발생 건수, 이런 자료가 있습니까? 그리고 과오납금이 어떻게 발생한 것인지 그 이유도 말씀해 주십시오.
봉기

김봉기세무과장

행정공무원이 부과하다 착오를 일으킨 것도 있겠지만 국세청에 양도소득세나 종합소득세신고를 했는데 부과금이 부당하다 해서 이의 신청, 국세경정 넘어오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입니다. 그리고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해놓은 상태에서 다른 구로 전입했을 때 연납신청을 한 본인 사정을 이야기하지 않아서 고지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본인은 연납신청을 했는데 세무과에서 인지를 잘못해서 분납한 금액을 고지를 했다는 것입니까?
봉기

김봉기세무과장

전입 이월 날짜를 계산해서 부과를 한 뒤에 본인이 연납한 사실을 말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김종숙위원

사실은 그런 경우가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1년 할인받는 것으로 신청을 했는데 세무과에서 할인이 안 된 것으로 고지서를 보낸다면 주민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또 그대로 납부를 합니다. 사실은 우리도 자동차세를 낼 때 내 자동차가 몇 cc에 얼마다 이런 정확한 인식 없이 그냥 고지서대로 납부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납부하다가 과오납금이 발생했으니 돌려받으라고 하면 왜 일처리를 이렇게 하는지 혹시 내가 다른 것도 오납하지 않았나 하는 인식을 줄 수도 있습니다. 구청에 대한 불신이 생기면 안 되니까 착오 없이 잘 하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지방세 징수목표액의 초과 달성에 노력을 기울인다고 하셨습니다. 목표 대비 증가율을 1.5%, 우리가 징수하기로 예상한 것보다 1.5% 높게 목표를 세우셨는데 과다하게 목표를 세워서 달성하지 못하는 것보다는 조금 작게 목표를 세워 증가율이 높아지면 일 잘하신다는 말씀을 듣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방세 현황을 보면 5월까지 징수율이 31.2% 이지 않습니까? 한 달 뺀 반기분 이라는 것인데…….
봉기

김봉기세무과장

그런데 1월에 등록면허세 납기가 있고 그 이후로는 납기가 없습니다. 6월은 자동차세, 7월은 재산세 납기입니다.

김종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항상 주민들한테 가장 말하기 싫은 돈 달라는 소리를 해야 하는 우리 세무과의 힘든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적극 노력하셔서 징수율이 100%가 되도록 많이 힘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대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준

권오준위원

네, 존경하는 김봉기 세무과장님 보고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188페이지에 효율적인 자금 운용으로 이자수입 현황의 정기예금 이율을 보면 1.73%~2.28%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보통 개인 정기예금도 이율이 3%는 된다고 알고 있는데, 정기예금 금액이 현재 얼마입니까?
봉기

김봉기세무과장

그것은 월별마다 틀립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여기 보면 482억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봉기

김봉기세무과장

현재 금리현황이 저희 구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은행에서 공표금리와 현 금리를 매월 공표를 합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결정하는 것이고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은 1.73%,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은 1.87% ,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은 2.13%, 12개월 이상은 2.28%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개인정기예금보다 낮다고 생각하는데 높은 금리를 받도록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봉기

김봉기세무과장

그것은 한국은행이 매월 공포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조정할 수 없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대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숙위원

과장님, 기부심사위원회가 있는데 올해 기부금이 들어와 심사위원회가 열린 적이 있습니까?
봉기

김봉기세무과장

라이온즈에서 청소차량이 들어와 심의한 적이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면 작년에 큰 것 기부 들어온 것 있습니까?
봉기

김봉기세무과장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김종숙위원

현금이 들어오는 것도 있습니까?
봉기

김봉기세무과장

구에는 거의 현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김종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대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무과에서 징수하는 징수액들이 곧 구정의 재정에 연결이 되니까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보고하신대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해 주십시오. 구민들에게 욕도 먹고 가장 힘든 직책을 갖고 계시는데 고생 많으시고 구민들이 편안하게 여러분 곁으로 다가가서 세무에 대한 모든 일들을 질의하고 답을 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2014년도 세무과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덕문화전당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박종석 대덕문화전당 관장은 소관업무에 대하여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박종석대덕문화전당관장

안녕하십니까? 대덕문화전당관장 박종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2014년 대덕문화전당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업무계획서 별책)

홍대환위원장

박종석 관장께서는 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겠습니다. 보고내용 중 의문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네, 이정숙위원님.

이정숙위원

이정숙위원입니다. 박종석 관장님 업무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세월호 여파로 기획공연이 많이 힘드셨을 텐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운영이라고 2,250만원 국비를 전액 지원받으셨는데 구의 재정이 어려운데 지원도 받으시고 수고하셨고, 앞으로도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종석

박종석대덕문화전당관장

네, 감사합니다.

홍대환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숙위원

네, 관장님 장시간 동안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정숙위원님께서도 언급하셨듯이 세월호 때문에 전반기 우리 사업이 무마된 것이 많다고 들었는데, 혹시 진행하시다가 위약금을 물어준 것은 없습니까?
종석

박종석대덕문화전당관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종숙위원

다행입니다. 그리고 문화예술 공모사업이 선정되셔서 예산을 많이 받아오셨는데 대던문화전당 내부 식당동을 고쳐서 이 문화예술 공모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종석

박종석대덕문화전당관장

네, 리모델링, 내부공사를 합니다.

김종숙위원

문화예술 공모사업의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내부를 만든다는 것이죠?
종석

박종석대덕문화전당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숙위원

식당동 임대 문제 때문에 고생하셨는데 잘하신 것 같습니다. 2014년 문예회관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 우리동네 싱싱음악대 만들기,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생활문화센터 조성 지원사업 이 사업들이 식당동에 만드는 곳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종석

박종석대덕문화전당관장

조금 소란스러운 강좌들이 그곳에 들어갑니다. 저희 문화센터에 음악 계통, 어학, 붓글씨가 있는데 같이 움직이다 보니 음악 계통이 시끄럽기 때문에 다른 수강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음악 계통 강좌를 그쪽으로 옮길 예정입니다.

김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연극세상-대끼리 개최 7월말부터 8월초까지 하는데 표는 공연할 때 현장에서 판매합니까?
종석

박종석대덕문화전당관장

예매를 해도 되고 현장판매도 됩니다.

김종숙위원

이것도 참 잘 하신 일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소극장을 활성화시키려고 예산 투입도 하고 공연하시는 분들도 노력하시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관람객이 적은 이유가 관람석도 좁고 일상적인 홍보만, 대대적인 홍보를 못 해서 활성화가 되지 않았는데 우리 대덕전당으로 가져오셔서 공연하시는 분들한테도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야외공연장에 9월부터 10월까지 금요일마다 댄스교실 하신다고 하는데 잘 하신 것 같고, 또 6동에 빨래터에 작은 음악회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인원이 300명씩 관람하시고 성황리에 잘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로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많이 내신 것 같고, 늘 꼼꼼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기를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대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준

권오준위원

네, 존경하는 박종석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단체 육성 지원 업무를 보면 남구예술단 운영의 사업비가 6,585만원이 들어가는데 상반기 공연을 합창단이 2회, 농악단이 3회 했습니다. 횟수를 더 많이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종석

박종석대덕문화전당관장

올해 합창단 경우는 지휘자가 새로 바뀌고 단원들을 보강시켰습니다. 예산은 3,400만원 이지만 지휘자 인건비로 다 나갑니다. 일반 다른 행사에도 공연하는 기획도 있는데 아직까지 실력이 부족해서 올해까지는 연습하고 내년에는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1회 공연하는데 행사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종석

박종석대덕문화전당관장

1,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남구합창단 단원 수가 30명인데 합창단으로는 단원 수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종석

박종석대덕문화전당관장

안 그래도 단원 수를 보강하고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합창단 수가 적어 보이니까 인원 확보에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14년 상반기 추진실적에 보면 공연장 및 전실시 대관이 공연장이 16일, 전시실이 39일 대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로는 사업의 수익이 나오기에는 부족한 것 같은데 더 많은 수입이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종석

박종석대덕문화전당관장

올해는 공연동 보수․보강 공사로 인해서 2월부터 5월까지 대관을 전혀 못한 상황입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제가 아는 바로는 대덕문화전당이 흑자를 거의 못보고 적자운영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대관사업을 더 많이 해서 수입이 많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홍대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숙위원

관장님 지금 문화강좌 안에 프로그램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종석

박종석대덕문화전당관장

37개 강좌, 60개 반이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인기강좌는 2개씩 하고 있습니까?
종석

박종석대덕문화전당관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전부 다 인기가 있진 않을 것 아닙니까? 인기가 없는 프로그램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종석

박종석대덕문화전당관장

인기가 없다기보다는 분기별로 줄었다 늘었다 하고 또 강사의 역할에 따라 달라집니다. 좋은 강사가 들어오면 늘어나고 강사 자질이 좋지 않으면 감소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면 프로그램을 하다가 폐강한 것이 몇 개입니까?
종석

박종석대덕문화전당관장

올해 한 개 폐강했습니다. 플룻반이 폐강됐습니다.

김종숙위원

수강생이 많이 없었습니까?
종석

박종석대덕문화전당관장

강사 사정도 있었고 수강생도 없었습니다.

김종숙위원

지금 사회가 굉장히 급변하고 있고 새로운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인터넷을 검색해서 우리 대덕문화전당에 수준 높은 프로그램이 있는 것을 본다면 새로운 것을 위해 움직이는 센터라는 인식을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요즘 사람들은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많기 때문에 미술심리 치료사나 문화적으로 향상된 프로그램 또한 발굴하시길 바랍니다. 작은 쪽도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홍대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구민운동장, 신천에 보면 에어로빅 하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대덕문화전당과 관련이 없지만 만약 걸음하시는 길이 있다면 강사들에게도 격려의 말씀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구민에게 웃음과 즐거움을 주면서 건강을 생각하는 행사를 주로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입니다. 경주에서도 큰 사고가 일어났듯이 아무것도 아닌 것들로 대형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행사를 하기 전에 안전부터 체크하고 행사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대덕문화전당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덕문화전당 관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4년 부서별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끝까지 협조해 주신 위원여러분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산회

출처 대구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