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의회 발언
변태환 의원 발언
진영
정진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운영기획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먼저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창조도시전략단 소관의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예비심사하고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명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박명숙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명숙입니다. 운영기획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사항 보고를 드렸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장
박명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 시 행정지원국장님으로부터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부서별 질의·답변을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창조도시전략단 순으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용주 의회사무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용주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민 기획감사실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석민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상 창조도시전략단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창조도시전략단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윤상 창조도시전략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창조도시전략단 소관의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0분 안건 2.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명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박명숙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명숙입니다. 운영기획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장
박명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부서장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해당 부서장들께서는 주요사항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용주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의회사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하용주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 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의회사무과는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에 세입 예산은 없으며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장
하용주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용주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민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성민입니다. 기획감사실의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201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장
윤석민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석민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조도시전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상 창조도시전략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상
김윤상창조도시전략단장
창조도시전략단장 김윤상입니다. 창조도시전략단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장
김윤상 창조도시전략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진영
정진영위원장
예, 이정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포상금 관계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186페이지에 보면 행복마을하고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 운영평가 포상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어느 단체를 상대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 주민을 상대로 하는 것인지?
윤상
김윤상창조도시전략단장
저희들 행복마을하고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을 4년, 5년정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게 각 주민센터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상금은 각 동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그렇게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이게 그러면 동사무소 내에 직원들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윤상
김윤상창조도시전략단장
아닙니다. 이게 마을공동체가 각 동마다 마을공동체가 다 하나씩 있는데, 협동조합 형태가 될 수도 있고, 주민협의회 형태가 있는데, 주민협의회나 협동조합을 운영을 잘하게 되면 아미골 행복센터라든지 이런 시설이 운영이 잘됩니다. 그래서 잘 되기 위해서 당부 차원에서 그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처음 편성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알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장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환
변태환위원
초장동 생선가게 공동작업장 건립 안 있습니까, 그게 3억 2천만원 들여 가지고 집을 다시 짓습니까? 생선가게를,
윤상
김윤상창조도시전략단장
집을, 폐가를 하나 사서 집을 새로 신축을 하게 됩니다.
태환
변태환위원
그리고 어제도 생선가게에 생선을 어떻게 가지고 오느냐 이러니까 그냥 무료로 갖고 온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맞습니까?
윤상
김윤상창조도시전략단장
제가 알기는 무료로 가지고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환
변태환위원
과장님, 그거는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 생선을 무료로 가져와서 가공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 생선이 공중에서 떨어진 것도 아니고 땅에서 솟는 것도 아니고 아닌데, 가격이 있을 건데 그냥 공으로 가져와서 거기서 가공을 해서 한다고 하면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어제 내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가 어째 좀 실수를 했는가 싶어서 그래서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윤상
김윤상창조도시전략단장
아니, 제가,
태환
변태환위원
아니,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고기를, 정말 요즘에 고기가 잘 안 잡히는 이 시점에 고기를 잡아와 가지고 행복마을을, 생선가게 그거를 하기 위해서 공짜로 그거를 한다고 하는 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윤상
김윤상창조도시전략단장
제가 알기에는 남부1동에 일부 유지 분이 거기하고 연결이 되어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전부 공짜는 아니겠죠. 일부는,
태환
변태환위원
한번, 두번 그 사람의 사기진작을 시키기 위해서 한번은 그대로 줬는가 그거는 모르겠는데 그거는, 우리 위원들이 그랬습니다. 수산센터에서 그게 되어 가지고 그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공짜로 주는 갑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 아닙니까?
윤상
김윤상창조도시전략단장
그거는 아닐 겁니다. 아마 일부 무료로 했을 거고, 일부는 그거대로 했을 겁니다.
태환
변태환위원
그렇겠죠. 그리고 행복마을 이거 각 동마다 시에서나 위에서 그렇게 하라고 해서 굉장히 본격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고 이런데 앞으로 그게 영구적으로 잘 해나갈지, 또 이게 좀 하다가 유명무실하게 될지 사실 걱정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현재, 아까 조금 전에도 조합 구성하고 이렇게 한다는데 가뜩이나 골목시장이고 가게 잘 안 되는데, 겨우 그걸 하는데 그 자체에서 조합이라든지 이게 형성해 버리면 그 조합의 이익을 위해서는 직판을 한다든지 그러면 기존에 하고 있는 영세상인들이, 지금 큰 업체들도 못 들어오고 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는데 행복마을 이렇게 해 가지고, 조합을 구성해 가지고 조합에서 농수산단지 하고 자매결원을 맺어 가지고 물품을 가져와서 팔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 같으면 기존에 하고 있는 영세업체들이 굉장히 타격이 많을 건데, 지금 국가정책도 큰 마트나 이런 것도 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거를 제재를 하고 이러는데 우리 남부2동 같은 데도 먼저 조합을 구성해 가지고 산지에서 고기를 가지고 와서 판다든지 그게 활성화되게 되면 기존에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실제로 굉장히 타격을 안 받겠느냐, 이렇게 하니까 기존 지역에 하고 있는 거는 안 하고 할겁니다, 하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내가 물으니까, 그래서 한 곳에 10만원인데 10만원을, 그날 이정향 위원하고 나하고 갔는데 나는 한번 생각해보고 하겠다, 괜히 의원이 말이지, 그렇게 하라고 부추겨 가지고 그거 해 가지고 나중에 손가락질이나 지탄을 받고, 돈 10만원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것도 있고 해서, 과장님은 물론 위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해서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을 겁니다. 하고 있는데, 과연 조합 같은 것을 설립을 해 가지고 거기서 사람들이 매일 자원봉사를 못한다 아닙니까? 거기서 사람이 일하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이게 과연 거기서 인건비를 빼고 조합이 실제로 이득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느냐 하는 것도 좀 신중하게 한번 생각해 가지고, 검토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러는데, 지금 과장님 같은 경우도 과장님이 이렇고 저렇고 할 그것도 아니죠. 위에서 내려와서, 활성화시키라고 해서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상당히 그런 면이 좀 안 있겠나, 그거 하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잘 검토해 갖고 하여튼 잘 되고 이렇게 하면 상당히 좋은데,
윤상
김윤상창조도시전략단장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행복마을하고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사업은 우리 관에서 이것을 해라, 저것을 하라고 지정을 한 적이 없습니다. 없고,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남부2동 같은 경우에도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우리 공판장을 한번 해 보자, 그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알기에는 남부2동에서 우리 구나 시에다가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게 공판장을 하는데 건물 신축비를 지원을 해 달라, 그런 이야기는 하는데 그거는 일단 시 방침하고 안 맞기 때문에 지원은 안 됐습니다. 안 됐고, 지역 상권하고 충돌이 되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사업을 선정할 때 동주민센터에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마을 주변에 상권하고 충돌이 일어나는 사업은 절대로 하지 마라, 그래서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은 거의 마을카페 내지는 비즈공예 이런 종류입니다. 그래서 충돌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환
변태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장
변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창조도시전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윤상 창조도시전략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고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정회
10시 5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석희 부위원장님 정회시간 중 협의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부위원장 이석희입니다. 정회시간 중 협의된 우리 위원회 소관의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불요불급한 경비를 절감하고 국·시비 보조금, 추가 변경 내시액을 반영한 예산으로 집행기관의 의지를 반영하고 구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장
이석희 부위원장님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이 보고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13년도 결산 및 2014년도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월요일 오전 10시에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가 개회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산회 ○ (보고사항) ○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 ○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 출석위원( 5 명) 정진영 이석희 김영전 변태환 이정향 출석관계공무원( 3 명) 기획감사실장 윤석민 창조도시전략단장 김윤상 의회사무과장 하용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