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석만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홍성구입니다. 먼저 제7대 남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앞으로 교통과 업무에 많은 지도편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14년도 업무보고를 보고 드리기 전에 교통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지금부터 201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업무계획서 별책) 이상으로 교통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76쪽에 보면 교통시설물 및 공영주차장 정비 예산으로 반사경 민원이 있으면 현장을 방문해서 적합한 곳에는 설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있어서 가보면 설치할 장소가 개인땅이고 해서 마땅한 장소를 마련을 못 했고 그리고 영선초등학교 앞 인도에 설치했다가 앞에 집 주인이 반대를 해서 이설해서 영선초등학교 담 쪽으로 설치를 했는데 제가 어제 방문을 해 보니까 설치 장소가 부적합한 그런 현상도 있었는데 주인이 설득이 안 되어 어쩔 수 없이 옮겨 놓았습니다.

485쪽 주차단속 상반기 추진실적에 보면 단속을 해서 부과제외 97, 감경 49로 되어 있는데 어떤 상황일 때 제외 대상이 됩니까?

저희들이 단속을 했는데 고장차량이나 택배업소 물건 내리는 차량, 긴급으로 병원에 간다던가. 또 수사차량이 저희들한테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판단해서 부과제외나 감경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주차단속반이 신중하게 단속을 해서 처음부터 제대로 하면 이런 민원 발생이 줄어 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말씀은 맞는데 저희들이 차로 운행을 하면서 단속을 하기 때문에 어떤 차인지 구분이 잘 안됩니다. 운전하면서 단속을 하기 때문에 병원에 간 건지 고장차량인지 확인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시설물 관련해서 대덕2차 올라가는 길이 경사가 있는데 경사 끝나는 지점에 횡단보도를 설치해서 주민들이 몇 번이나 건의를 해도 거기에 설치를 했다는 겁니다. 주변에 학교도 많고 대덕2차 주민들도 그렇고 내려오는 차들은 덜 한데 올라가는 차는 바로 직선거리 같으면 괜찮은데 경사를 올라가다가 돌자마자 횡단도보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조금만 올려서 설치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봉덕3동에 청장님 동순시할 때 대덕대표께서 건의를 하셔서 우리 교통전문가하고 제가 현장에 가봤는데 그렇게 밖에 설치할 수 없다고 하는데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하고 대표하고 현장에서 직접 만나서 설명을 드리고 반사경문제도 있고 해서 설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교통상황에 따라서 거기에 설치되어야 된다는 전문가적 입장이라서 저희들이 조치할 수가 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83쪽 불법 주정차 단속으로 올바른 교통질서 확립에 아주 적절하게 남구에는 출퇴근시간대, 중식시간대, 권역별로 효율적으로 단속해 주시는 거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불법주정차를 어쩔 수 없이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잠시 시장이나 식당 앞에 주차를 해야 되는데 주차장은 없고 곤란할 때가 많은데 이런 걸 탄력적으로 2시까지는 봐 주고 참 잘 하시는 것 같네요. 그리고 499쪽 자동차과태료 신용카드 납부시스템 구축도 남구청에서 모든 걸 선도적으로 참 잘합니다. 행정 실효도 향상 차원에서도 아주 크게 기여하고 있고 앞으로 점진적으로 모든 납부제도가 신용카드로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참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해에 넘어 가는 체납액 징수 계획보다는 전체적으로 매년 누적되는 체납액에 대해 징수계획을 수립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493쪽 체납처분 활동 강화에 부동산 압류예고, 번호판영치예고를 했는데 예고 후에 얼마 기간이 지나면 번호판 영치를 하고 재산압류를 합니까?

이 사람들이 고질적인 체납자이기 때문에 예고 후 수납확인이 일주일 걸리므로 그 정도 지나면 압류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대명6동에 정수장이 있는데 길이 많이 막혀서 아주 애를 먹고 있는데 앞으로 조치사항이 있습니까?

저희들 현재 이면도로는 잘 안하고 있습니다. 인력이 워낙 없어서 민원이 생기면 대로변 간선도로 위주로 단속을 우선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민원이 있으면 저희들이 가서 정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차가 정체가 되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일방통행을 하면 정체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건 검토가 있어야 됩니다. 일방통행은 전체주민들의 의견도 들어야 되고 경찰과 협의도 해야 되고 이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일방통행 건의가 몇 군데 있어서 검토를 해봐도 주민들이 거의 반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돌아가야 하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들 그 지역에는 불법주차가 있으면 단속차량이 가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장에 물 뜨러 오시는 분들이 차를 세워놓고 물을 뜨기 때문에 점점 더 많아지고 있어서 심각해지고 있으니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그 실정을 잘 압니다마는 물 뜨러 오는 사람들이 차를 방해가 안 되도록 주차하고 받아 가면 좋은데 보통 보면 아침에 한꺼번에 몰리는 경우도 많고 해서 소통이 잘 안 되고 있습니까.

지금은 상시 그러고 있으니까 홈플러스 내려가는 차들이 다 정체가 되고 해서 조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장 파악 해 보겠습니다.

안 그래도 올 당초 예산에 7억 원이 관문시장 예산이 배정되었는데 안행부하고 중기청에서 예산이 확보되어 7억 원을 마을단위 공영주차장으로 용도 변경했습니다. 부기를 변경했습니다.

이공대 앞에서 올라가면 심인중고등학교와 대구여상 사이에 좌회전을 해야 되는데 삼각로타리를 돌아서 차가 들어와야 되거든요. 좌회전을 허용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건 저희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물론 건의를 드립니다만 경찰청에서 좌회전 허용 안 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아마 차선이 좁기 때문에 차가 많이 몰려오면 정체가 되기 때문에 요즘은 좌회전을 없애는 추세이고 저도 그런 민원도 들었습니다만 경찰청에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차선을 긋는 것도 경찰과 협의를 해서하기 때문에 저희들 단독으로 못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가하고 위원장님하고 정확한 위치를 알아가지고 경찰청에 건의는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신복균입니다. 먼저 7대 남구의회 의원으로 모시게 된 서석만 도시복지위원장님과 송순옥 부위원장님, 박우근 위원님, 박순옥 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도에도 저희 토지정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지금부터 2014년도 토지정보과 주요업무계획과 상반기 추진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업무계획서 별책)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518쪽 도로명주소 체계 안정적 운영에 건물번호판이 만약에 횟수가 된다면 건물유지비를 어떻게 하는지 소유주 개인부담입니까?

건물을 멸실하고 새로이 신축하는 건 개인이 부담하고 자연적으로 훼손되는 건 저희들이 유지보수를 해 줍니다.

예. 그리고 592쪽 도로명주소 안내판 제작·설치에 이것도 주택에 보면 안내판이 떨어진 게 많아요. 새로 제작한다면 자부담입니까?

자연적으로 훼손된 건 저희들이 관내 조사를 해서 1년에 2번 상반기, 하반기 조사해서 일괄 유지 보수를 해 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남구 총 대상자가 7,094세대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중에 대상인은 11,438명 그중에서 기초수급자가 5,653세대 8,980명,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이 761세대 799명, 한 부모 가정세대가 680세대 1,659명입니다. 이 사람들이 중개소에서 월세를 얻거나 했을 때 중개인들한테 교육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개인들은 사실상 무료봉사하는 건 아니고 중개협회에서 수수료를 대납해 주는 겁니다. 저소득층은 한 푼도 부담하는 게 없습니다.

중개를 하고 중개협회에서……

우리가 중개협회를 통해서 중개인들한테 채워줍니다. 중개인들이 손해 보는 건 없습니다.

어차피 구청예산에서……

우리 예산이 아닙니다.

아닙니까? 잘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이런 내용들이 과거에는 비일비재하게 있었습니다. 지금은 중점적으로 지도 단속도 하고 중개수수료 처벌은 엄하게 합니다. 보통 중개인들이 이걸로 인해 적발되면 거의 영업정지 3개월 이상 됩니다. 그리고 별도로 부당한 건 검찰에 고발을 하기 때문에 이중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요즘은 굉장히 많이 없어지고 주로 민원이 나오는 건 매도매수간의 계약에 대해서 다른 사안들이 후발적으로 나타나서 계약을 해지하는 민원이 주로 많습니다. 수수료는 위원장님 염려하신 건 지속적으로 단속해서 지금 남구는 많이 깨끗해 졌습니다.

남구 관내에 법인 부동산 중개업소가 2개소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법인 중개업소에서 보편적으로 기획부동산이라고 해서 일반 서민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참 많아요. 특히 법인 중개업소에 깡패, 건달 같은 사람들이 자격증도 없이 하는 경우가 많으니 법인 중개업소 단속을 강화해 주시면 고맙겠고 다음은 도로명 주소에서 이천로라고 해서 이천동에서 시작해서 봉덕동까지 가는 경우가 있는데 봉덕동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봉덕로라고 하든지 다른 이름으로 해 줬으면 좋겠는데 보통 사람들이 이천로하면 이천동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불합리한 문제점을 주민들이 이의 신청하기 전에 처음부터 할 때 잘못해서 혼란을 겪더라고요.

저희들이 도로명 주소를 도입하게 된 게 사실상 97년도부터 추진을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 쓰고 있는 주소제도는 세계적으로 없습니다. 북한도 도로명 주소 씁니다. 중국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우리나라가 왜 쓰게 되었냐하면 사실상 1910년도에 토지 조사사업을 할 때 그 전에 대한제국에서는 통호를 섰습니다. 이걸 고치게 된 배경은 OECD국가로부터 권유를 많이 받았습니다. 주소찾기가 어려워서 물류비용이 많이 든다고 해서, 일제 강점기때 호적령에 의해서 전 국토에 주소조사를 했는데 주소를 쓸 만한게 없으니까 토지조사사업한 주소를 빌려서 써서 공식적으로 합법화 한 건 1962년도 주민등록법이 재정되면서 토지조사사업에 조세를 부과하기위해 재산관리를 하기 위해 한 지번을 그대로 쓰게 되었습니다. 70년대 후반하고 80년대 도로명주소로 전환을 하려다가 다 실패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 강변대로가 지나가면 구마다 길 이름을 나눠서 똑같은 도로인데 길 이름은 여러 개라 진짜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길이름은 하나로 주고 좌측은 홀수, 우측은 짝수, 대로는 20m 간격으로 기초번호를 줘서 그 건물이 예를 들어 도로 기점에서 500m 지점에 있다면 번지만 보면 250번지 면 20m 간격으로 나눠서 위치를 알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또 후속적으로 작업을 하는데 기초구역을 학교구역 따로 쓰고 치안구역 따로 쓰고 소방구역 따로 쓰고 선거구역 따로 쓰고 우리 행정구역 따로 쓰고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통합을 해서 지금 완전 정착단계에 들어갔습니다. 국가 공적장부가 900종류 됩니다. 현재 민간부분만 남았는데 공적 부분은 다 전환을 했습니다. 초창기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인터넷하고 안내지도를 만들어서 인터넷에 들어가면 거리까지 측정 되도록 해 놓았습니다. 네비게이션에도 도로명 주소를 찍으면 바로 나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유환동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이상희 소장님께서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진료의사의 부재에 따른 환자 진료관계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게 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7회 임시회를 맞아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애쓰시고 특히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서석만 도시복지위원장님, 송순옥 부위원장님, 박우근 위원님, 박순옥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담당을 소개 하겠습니다. (직원소개) 상반기 보건소에서는 전 직원이 소관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만 여러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지적하여 고견을 제안하여 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014년도 업무계획서 별책) 이상으로 보건소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환동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45쪽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에 추진내용이 임신·출산에 소요되는 의료비 지원이 임신 1회당 120만원 이내로 되어 있는데 1회로 끝내는지, 지속적으로 지원하는지, 출산 후에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의료비는 본인 부담금에 대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인 부담은 얼마 정도 됩니까?

본인 부담금 전체입니다.

출산 후에는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현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으론 임산부 지원하고 의료비 지원을 하고 있고 18세 이하 산모는 복지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556쪽 결핵으로부터 자유로운 건강한 남구 만들기에 요즘 일부 고등학생들이 결핵으로 인해서 정기적으로 약을 복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원이 어느 정도 되면 약 복용이 끝나면 지속적으로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또 그 가족들의 감염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순옥 위원님 좋은 질의 감사드립니다. 지금 남구는 결핵 발병률이 낮은 편인데 각 구 공통사항으로 결핵은 중·고등학교 측에서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결핵은 어느 학교라고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몇 명 정도가 약을 복용하는지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올해는 모 고등학교외 5개소에 11명 정도 됩니다. 결핵은 우리가 관리를 잘 해서 작년도에는 전국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복용을 6개월 정도 합니까?

9개월 복용하고 다시 검사를 해서 완치 가능성을 판단하는데 거의 9개월 정도 복용하면 완치됩니다.

가족들이 간염이 되었는 지 검사를 해 봅니까?

예. 가족 전체를 합니다. 학교에는 연계되는 전체를 합니다.

가족이 감염이 안 됐고 학생은 9개월 복용이 끝나면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9개월 정도 약 먹으면 완치 됩니다. 약도 하루도 빠짐없이 복용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내성이 강해서 다른 약을 써야 됩니다.

9개월 먹으면 재발 위험은 없습니까?

현재 여기에도 결핵균이 떠돌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면역기능이 약해지면 침투가 되는데 같이 있다고 해서 다 옮는 게 아닙니다. 결핵예방을 위해서는 하루에 2시간 정도 햇볕을 쬐어 주면 결핵에 걸릴 확률이 줄어듭니다.

우리 중·고등학생이 햇볕 2시간 쬘 정도의 시간이 없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선진화 되어 가면서도 이런 병에 걸린다는 자체가 안타깝습니다.

3년 전에는 법정 전염병에서 제외 되었는데 다시 법정 전염병으로 되었습니다. 학생들이 체력적으로 약해졌다고 봐야 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50쪽 아이낳기 좋은세상 만들기에 100세 시대를 맞이해서 초고령화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데 그 어느 때보다도 출산장려책이 시급합니다. 저도 인식을 하고 모든 국민이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인데 실지 구체적으로 보면 말은 아이낳기 좋은세상 만들기 타이틀도 좋고 참 좋은데 산모건강이나 구체적으로 할 일이 많습니다만 우리 남구에 제대로 된 산후조리원이 없습니다. 그런 것도 문제가 되는 게 우리 주변에 산후조리원이 있지만 질이 떨어져서 기피합니다. 노인정책도 중요하지만 출산장려가 아주 심각하거든요. 제 개인생각은 출산장려가 노인복지보다는 더 우선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출산축하금도 둘째 아가 20만 원 준다는데 적어도 100만 원 이상은 줘야 되고 출산장려 체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서 아이낳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데 실질적으로 말도 그런 게 아니고 피부로 와 닿도록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신경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최근 뉴스에서도 원격의료진료 때문에 반발한 적이 있습니다. 향후 전망은 어떻게 됩니까?

먼저 박우근 위원님의 좋으신 지적 감사드립니다. 출산장려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이 분야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출산축하금이나 출산장려금은 각 자치단체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강남구 같은 데는 둘째 이상 800만 원까지 지원 되는 데도 있거든요. 정확한 파악은 안 했습니다만 재정적 경우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남구뿐만 아니라 대구는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이 분야에 대해서 이 정도 범위로 지원하고 있고 향후 조리를 위해서는 요즘은 산후조리사라고 안 하고 건강관리사라고 하거든요. 그걸 우리는 바우처사업으로 해서 출산을 하면 2～4주까지 우리 구는 산후조리원이 없지만 바우처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원격진료 관계는 아직까지 확정된 게 아니고 정부에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다 보니까 의견을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왜 질문을 했냐하면 의사회에서 반발을 해서 남구현황을 보니 의원이 104개소 병원이 22개소가 있는데 진료를 거부하겠다고 했었는데 물론 전국적인 사안입니다마는 우리 남구에도 특히 병원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구민들의 건강을 생각해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문한 겁니다.

안 그래도 우리 직원들이 병원마다 연락을 하고 권유를 해서 문을 닫게 되면 주민들이 불편을 주는 상황이 되어서 우리가 홍보를 해서 저희들은 파업을 하는 곳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에 한 곳이 있었는데 유도를 해서 문을 열도록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생로병사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있는 보건소직원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먼저 서석만 위원장님 좋으신 의견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 의견대로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동보건소운영을 하게 된 동기는 어르신들이 보건소 가까이 있는 분들은 보건소로 오시면 해결이 되는데 원거리에 있는 분들은 찾아오기가 어렵거든요. 독거 어르신들은 정보를 모르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분들을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방문간호사 8명정도해서 관리를 하고 애로사항이 있는지 말벗도 되어 주고 그런 활동을 매일 하고 있습니다. 전화도 한 번씩 하고 이동보건소는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혈압이나 혈당, 구강관리도 종합적으로 하고 집단적으로는 주민센터 회의실을 마련해서 동별로 순회해서 종합적으로 방사선이나 그런 건 안 되지만 기초적인 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심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애로사항은 방문간호사들이 기간제 간호사이기 때문에 금년 11월이면 끝이 납니다. 무기계약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끝나기 때문에 앞으로 새로 채용해서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단련되는 기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2～3개월 정도 교육을 시켜서 하기 때문에 우리 구 재정상으로 봐서는 무기계약직화 하기는 어렵습니다. 새로 신규를 뽑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가장 어려운 사항입니다.

무기계약직화 한다면 전액 구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구 재정으로 봐서는 상당히 힘든 실정에 있습니다.

서석만 위원장님의 좋으신 의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