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청취는 행정사무감사와 달리 보고 및 청취가 주 목적이므로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거수 후 지명을 받아 보고내용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대안제시와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정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기획총무위원회와 연석회의로 진행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복지경제국 2014년도 구정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먼저, 소관 국장으로부터 전반적인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청취하고 해당 과별로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1.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4년도 구정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동구청장 제출)

복지경제국장 김영송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영원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2014년도 복지경제국 구정주요 업무추진사항을 직계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 - 별첨

김영송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경제국 소관 질의·답변은 직제순에 의한 해당 부서장을 통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65페이지 보시면 복지 코디네이터 배치하고, 복지전담공무원 확충한다고 했는데 복지 코디네이터가 정규직 입니까? 비정규직입니까?

코디네이터는 보조 인력으로 해서...

보조 인력입니까?

네. 복지사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격증 있는 보조 인력입니까?

아니요. 업무자체를 추진할 수 있는 시스템만 가르쳐서 우선은 하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복지업무이니까, 사회복지 업무를 했던, 또 자격증까지 갖춘 코디네이터를 배치하면 좋겠는데요.

예산을 편성해서, 인력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비전문인이 하다보면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음 페이지 보면, 동구 복지·문화 재단 발족을 12월내로 하겠다고 하셨는데, 전에 한번 하려다가 안 된 적이 있죠?

저희가 지금 행복재단운영을 하면서 복지재단을 하고 하는데, 지금 막 구성하기에는 약간의 절차와... 장애인복지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재단을 소폭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단을 거기에 추가해서 발족하겠다는 이 말이죠? 우리가 문화중심도시라 기왕이면, 문화까지 관리하는 재단으로...

복지업무만 지금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문화를 좀 넣어서 해 볼까 하는 생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검토 단계입니다.

물론 좋죠! 복지도 문화적으로 접근해서... 도시재생도 문화적으로 접근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중증장애·질환자 밑반찬 지원 사업이 있는데, 결식우려가 있는 사각지대라고 해서, 중·장년층 44세대에 밑반찬 지원을 하는데 반찬만 지원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장애인만 하나요?

중증 장애인으로서 거동이...

중증 장애인만요?

네. 그렇습니다.

직접배달 해요? 월 2회?

네.

질문이 좀 많아졌는데,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부양자 악법으로 인해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되신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것이 족쇄인데, 그런데 여기 69페이지 보면, 부양의무자 기준완화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법이 기준 완화가 되었습니까?

부양의무자 기준완화는 복지사각지대에서는 사위나 출가한 딸들까지 해서 추정 소득이 이루어지니까, 사실 실질적인 도움을 못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 복지과에서는 복지사각지대로 간주해서, 그 분들은 긴급구호로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지원도 해드리고요.

긴급구조로 대처를 해 주신다고요. 그리고 최근에 무주택 임대... 바로 밑에 주거급여 개편 준비라고 나와 있는데, LH에서 무주택 서민들한테 임대주택을 그냥 무상으로 하죠?

LH에서 사회 공헌사업의 일환으로 하고 있는데요. 무상으로 한 건 아니고, 본인부담은 5% 있고요. LH에서 95%를 부담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95%를 지원해도 이자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까?

본인들이 이자부담은 하고요. 상환금액이 5,500까지니까 본인이...

자부담 5% 있고, 또 이자 부담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수요는 많습니까?

LH에서는 이번에 40분, 130분, 그렇게 잡고 많이 이용을 하시라고 하는데, 사실 저희 동구에는 전세로 사시는 분이 많이 없습니다. 본인들이 원하면 저희는 거의 다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조승민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조승민입니다. 보고내용 잘 들었는데요. 제가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 보시면, 찾아가는 긴급복지 지원이라고 있는데, 이 지원을 어떻게 하는지, 그 지원 절차와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잘 안 나온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좀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긴급복지 지원이라는 것은, 주민들은 언제나 동사무소를 제일 가깝게 소통을 합니다. 동사무소 사회복지사나 동장님을 통해서 저희한테 오면, 사통망이라고 사회복지통신망이 있습니다. 항상 그게 열려 있어서 거기에 들어가면 사례 상담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과 매칭도 하고요. 제가 복지과장 1년 했었는데, 제가 봤을 때 어느 분야에서나 어려운 사람들이 오면,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그야말로 동 까지 통신망이 설치되어 있어서...

사통망을 통해서 지원절차를 할 수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러면 여기 나온 것 보면, 지원 기간 1회 지급 원칙이라고 적어져 있습니다. 1회 지급 원칙이라고 하면, 한번 밖에 안 된다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연장을 해서 신청을 할 수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주거비는 9회까지 연장을 해서 주고, 생계비는 작년에 3회에서 6회로 연장하고, 의료비가 2회로 액수가 크기 때문에, 300만원에서 600만원까지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옥선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75페이지 보시면, 기초노령연금 지급이 지금 올해부터 시작됐잖아요? 기초노령연급 지급에 대해서 물어보고자 합니다. 거의 189억원 이상이라는 예산이 세워졌는데, 국·시·구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아시다시피 재정자립도가 15% 미만인데다가, 상황이 열악한데, 이번 예산 확보는 가능 하십니까?

네. 기초연금제도가 7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20만원까지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올해 기초연금 소요예산액이 189억 4,600만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현재 예산이 170억 7,600만원이 세워져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18억 6,900만원이 필요한데요. 시비 11억 3,000만원, 우리 구비 7억 2,400만원을 추가로 추경에 세워서...

시비 매칭 퍼센트가 몇 퍼센트이죠? 구비는 몇 퍼센트이고?

80대 12대 8입니다. 국비가 80%입니다.

네. 퍼센트 수는 그다지 많지 않아서 다행인데, 앞으로 예산이 상당히 걱정되네요. 78페이지에 동구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대해 나와 있는데요. 지금 동구 장애인복지관이 제가 알기로는 활성화가 그다지 안 되어 있고, 지지부진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애인복지관이 그동안에 오랜 시간을 통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번에 3월에 개관을 해서 지금 몇 개월 되지 않앗습니다만,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하루에 이용인원이 116명 정도 되고, 서비스 프로그램도 108개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 이어서, 현재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은 이제 개관했기 때문에 없습니다. 하지만 한 1년만 지나면 본 궤도에 올라오리라고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전에 6대 의원들도 현장에 가서 현장도 보고, 식사도 해 봤잖아요. 참 식사가 좋던데요. 그러한 좋은 식사를 장애인분들이 몰라서 그런지, 홍보가 안 되어서 그런지, 운영을 못해서 그런지, 활성화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우선 식사문제 뿐만 아니라 장애인복지관이 이제 개원되었습니다. 모든 업무가 시작단계에 있는데,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노력하셔서 활성화 대책을 강화하고, 노력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6,000여명이나 되는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수십억원을 들여 놓은 예산이 아니겠습니까? 잘 운영이 되어서 활성화 되어야, 장애인분들께 정말 복지가 증진되었다는 말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일자리 사업에 있어서, 일반형 일자리 행정도우미라고 해서 21명이 있고, 참여형 일자리 복지일자리로 32명이 있잖아요. 예산은 지금 일반형 일자리 예산은 국비죠?

네. 그렇습니다.

참여형 일자리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국비입니까?

네.

시비나 구비가 지원되는 장애인일자리 사업은 전혀 없습니까?

네. 시비가 일부 있습니다마는 구비는 전혀 없는 사업들입니다.

동구에는 6,000여명의 장애인이 있는데, 장애인일자리 사업은 상당히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조금이라도 시비, 구비를 확보해서 점차적으로 장애인들을 위해서 일자리를 늘려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또 경제과에서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하고도 연계해서 장애인들한테 일자리를 소개하고, 홍보해 줄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되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홍기월 위원 질의하십시오.

85페이지 보시면, 2014 동구 여성대학 운영 5개 강좌 550명으로 있는데, 또 기타등으로 해서 소요예산이 구비전액으로 3,300만원이 들어가네요. 그런데 총무과나 인권담당관실에서 동구 아카데미로, 수천만원 들여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것 하고는 어떻게 틀리다고 봐야 합니까?

순수 여성 대상으로만 합니다.

동구 여성 아카데미도 여성만 대상 아닙니까?

그것은 아카테미이기 때문에 남성도...

대부분 거기도 여성이잖아요? 아카데미에 가 보면 거의 여성밖에 안 계시던데요. 거의 여성들 위주로 강의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주부들이 가장 시간이 많으니까요. 여기서 중복된 예산이 나온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이것도 연구해 봐야 할 문제 아닐까요?

우리 부서에서 여성정책을 하기 때문에, 여성대상으로 여성리더 강화라든가, 사회참여라든가...

그렇지 않아도 우리 동구 여성 아카데미가 강의비가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한번 부를 때 마다 100만원 이상씩, 어떤 분은 200만원입니다. 우리 광주시내 자원으로만 해도 엄청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20만원만 줘도 하고, 50만원만 줘도 하고, 그냥 와서 해 줄 분들도 많이 있는데, 이런 곳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물론, 여성인권, 여성평등화를 위해서 하는 것이긴은 하겠지만 너무 중복되는 거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위원님! 여기에서 3,300만원이라는 예산이 꼭 여성대학을 운영하는 경비뿐만 아니라, 밑에 보시면 여성주관 기념행사라든지, 타 자치단체 교류행사 한마음대회라든가, 여러 가지 활동을 총망라한 예산이 3,300만원입니다. 여성대학 같은 경우는 호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아카데미보다 더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차라리 아카데미를 없애고, 여성대학을 운영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그것은 성격이 좀 틀려서...

한번 연구해 봅시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요즘 또 유치원이나 어린이 집에서 사고가 많이 나고, 이번에 아동학대 동영상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88페이지 보니까, 어린이집 아동학대, 회계부정 방지 및 위생·안전관리를 위한 지도점검 강화를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구에서는 이런 지도점검을 더욱 강화해서, 아동학대하는 일이 안 일어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어린이집 아이사랑 부모 모니터링단 구성 운영이라고 했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어떤 식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까? 한달에 한번씩 합니까? 일주일에 한번씩 합니까?

연 1회 이상 계획이 있는데요. 올해는 4군데 참여해서, 합동점검만 했습니다.

그럼, 이분들이 어떠한 것을 모니터링 하죠?

점검할 때, 모니터링도 합동점검을 같이 참여합니다.

합동점검 할 때 같이 참여해서 하신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88쪽 구립 어린이집 시설 개선입니다. 거기 한번 잘 봐 주십시오. 시설개선이라고 하지만 너무 구체성이 없습니다. 위탁운영관리방법 개선에 대한 이야기가 훨씬 더 자세하게 나와 있고요. 구립 어린이집 확충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구립이 사립보다 시설이 형편없다고 직·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저는 우리 동구에서 구립 어린이집 시설이 형편없다면, 그것은 우리 동구의 어린이에 대한 대우가 형편없다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자세하게 앞으로 고민을 많이 해 주십시오. 동구가 가난한지는 다 압니다. 그리고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너무... 제 스스로 초선 의원이 되면서 보니까 그런 부분에 너무 얼어 있습니다. 너무 가난한 동구에서 내가 막 지나치게 우리 구청을 괴롭히면 안 되지.... 이런 상황이... 그렇지만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구립 어린이집 시설에 올해부터는 좀 더 신경을 쓰시는 것이... 물론 여성친화도시도 좋고, 아동 친화도시도 좋은데, 말로만 그러면 뭐합니까? 그래서 구립 어린이집 시설에 대한 개선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음에는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서에 간단하게 나왔습니다만, 저희들의 가장 고민 중에 고민이 바로 이것입니다. 보육업무에서 구립 어린이집이 실질적으로 사설보다는 약하긴 약합니다. 시설 개선을 하고자 해서, 하여튼 다각적으로 연구,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사항을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하고 있는지, 그런 사항들을 추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아동복지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효식 여성아동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여성아동복지과 쪽으로 인력 보내는 거 있죠?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소태 저수지 그라우팅이라는 것은 62공을 했는데, 지금 거기에 소태 둑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 곳이 부실하니까, 거기에 구멍을 뚫어서 시멘트를 붓습니다. 그런 식으로 62공을 둑에 했고요. 관정 개발은 내남동에 지하수 관정 개발을 별도로 한 것이죠.

관정개발은 별도로 했다는 이 말이죠?

그라우팅하고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왜냐하면, 관정개발 하다가 지하수가 안 나오면, 또 다른 곳에 파잖아요. 그 공수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전혀 틀립니다.

집행액이 1억 3,700만원 이상 들어갔습니다. 이게 국비입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홍기월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