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극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4년도 구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이차원입니다. 먼저 구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우점기 기획행정위원장님과 박병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구정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감사실 팀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휘용 청렴팀장입니다. (인사) 이재범 감사팀장입니다. (인사) 김경숙 확인평가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실 소관 구정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시영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차원 감사실장을 비롯한 세 분의 팀장님들! 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실 줄 압니다. 자료 7페이지를 보면 공직자 재산등록 현황에 구의원이 23명인데 지금은 24명입니다. 이 집계자료가 언제 되었죠?

작년 말 기준으로 23명이 되었고, 현재 새롭게 오신 분들은 7월 1일자 기준으로 2개월 내에 재산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번에 우리 구에 사무관 승진이 5명 있었죠?

예.

금번에 예상보다 많은 승진이 이루어졌다고 보는데 최근에 동장으로 계신 분이 비위행위가 적발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 신상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밝히기가 어려운데 간단하게…….

현재 그러면 진행 중인 부분입니까? 아니면 결과가…….

결과가 다 나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소액의 금품을 요구한 비위행위인데 소극적으로 일방적으로 받는 부분보다 자신이 요구해서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엄하게 다스려야 할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10만 원으로 소액이고 해서 우리 감사실에서도 중징계를 할 것이냐, 경징계를 할 것이냐를 고민을 했는데 금액이 소액이고 첫 번째 적발이고 해서 경징계로 다스리려고 하고 있던 차에 본인이 의원면직을, 그만두겠다고 신청을 해서 그러면 또 공직사회에 이런 물의를 일으킨 사건이 조기에 종결되고 하기 때문에 의원면직처리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사표 제출은 되었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달서구가 청렴도 제고를 위해서 자율적 내부통제니 부정부패 제로니, 그리고 2013년도에는 달서구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도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고, 정말 청렴도 향상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서 감사실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단 공무원도 아니고 중견간부가 이런 물의를 일으킨 부분은 참으로 안타깝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 같은 경우는 경징계라면 견책 정도, 이렇게 주어지는 겁니까?

그런데 이 분이 일반인 신분으로 의원면직을 하면 돌아가기 때문에 경징계는 철회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분이 공직사회를 떠나는 것입니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인 달서구에 청백리가 많이 나오는 그런 단체가 될 수 있도록 감사실에서는 중견간부에 대한 교육도 많이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간부나 우리 직원에 대한 현재 청백리 관련해서 e-시스템하고 자기진단제도, 공직윤리관리 시스템, 이렇게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하직원들이 간부공무원에 대해서 비위행위나 아니면 그 분에 대해서 업무 부당지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실태 감사는 7월 18일까지인데 이것은 거의 다 이루어지고 있네요?

예, 오늘까지입니다.

다 잘 되었습니까?

예. 일부 처리가 잘못된 부분들은…….

영유아보육시설에 대해서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시설들인데 감사실에서 이런 영유아보육시설에 관련된 이 부분까지 관여를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이제까지 한 번도 없었는데 우리 구 작년도 예산을 분석을 해 보니까 우리 구 예산 4천억 중에서 천 억 이상이 영유아 쪽으로 예산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예산의 많은 부분이 지원되고 있는데 대해서 감사실에서 한번 정도 손을 댐으로서 그 쪽에서 아무래도 투명하고 적절하게 보조금을 처리하도록 할 수 있지 않겠나…….

아무래도 경각심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2013년도 구청장 공약사항 관련해서 한 개 단위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는데 어떤 부분입니까?

두류1·2동에 구시가지 개발사업입니다. 건축경기가 안 좋고 침체되고 하다보니까 그 부분은 현재로서는 건축경기가 살아날 때까지 하기 어려운 사업입니다.

금번 6.4지방선거를 통해서 구청장 공약사항에 대해 혹시 감사실장님! 파악하셨어요?

예.

구청장은 자치단체장이고 또 대 구민과의 약속을 실현하는 그런 부분에서 엄중하게 집행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2013년 하반기 관련해서 25개 중에 24개 완료, 추진 중이고 한 개 단위사업은 지연되고 있는데 공약사항이 대충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번에 새로운 공약사항 말씀하십니까?

예. 이번 기회에 우리 위원님들께 주요 구청장 공약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도 구청장 업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식도 새로워지고 하니까 설명을 해 주시죠.

민선6기 공약사항 중에서 크게 5개 분야 16개 사업 31개 단위사업으로 분류가 됩니다. 5개 분야는 첫 번째 문화가 꽃피는 매력도시 조성, 두 번째 새로운 공동체문화 창조,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력부여, 교육인재도시로 새로운 도약, 미래지향적 도시 공간 재편, 이러한 큰 5개 분야 중에서 31개 단위사업을 말씀드리면 창의적이고 특색 있는 축제 및 문화행사 개최, 둘째 화음으로 하나 되는 사회구현, 세 번째 지역문화 예술단체 등 창작활동지원, 네 번째 선사유적지와 공원을 잇는 역사탐방로 조성, 다섯째 출판인쇄박람회를 출판산업지원센터와 개최, 장기공원 단계별 개발 및 장기지구 지구단위 개발계획 수립,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 이웃과 마을과 소통하는 이웃사촌사업, 성당·두류권 노인복지센터 및 해피시니어 공동작업장 설립 운영,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문화의 다양성이 존중되는 다문화 공동체 조성, 소통하는 학습공동체 조성, 생활 속 건강공동체 조성, 체계적인 재능나눔뱅크 운영 및 패밀리 봉사단 확대·운영, 경력단절여성 취업역량 강화 및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지원, 기능인력 취업지원 시스템 구축, 사회경제 친화적 환경조성과 민관협력네트워크 구축, 풀뿌리 기업과 협동조합 확대, 5개 전통시장의 시설 및 경영현대화 사업, 창의발명교실과 청소년 예절학교 운영, 청소년 오디션 프로그램 운영, 글로벌 특성화고 지원 등 국제경쟁력을 갖춘 산업인력 양성, 초중교육과정과 연계한 생활영어 교육과정 체계적 지속적 운영 지원, 다문화 가족 결혼이민자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 영어강사 과정 운영, 어린이 체험농장 문화체험학교 상상과 창의마당 운영, 월배부도심 승격화 중심상업기능 강화, 성서산업단지 지원기능 및 상권 강화, 레드블록 창조 프로젝트 사업 추진, 수상교가 있는 친환경 수변공간 조성, 생태하천 복원 등 체험과 휴양단지 조성, 볼거리·놀거리·먹거리·살거리가 있는 명물복합쇼핑타운 조성, 이상입니다.

구청장이 크게 5개 카테고리에 세부사업도 다양하게 이루어져 있는데 감사실에서는 이 부분이 공약사항이 잘 실천될 수 있도록 많은 독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종합감사 부분에 대해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금년 상반기에 13일간 이루어졌는데 한 개 부서에서 이렇게 많은 주의 조치가 이루어졌는데 대충 어떤 부분입니까?

예를 들어서 중요한 사항으로 방사성 관계자 같은 경우는 안전관리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교육을 미수한 그런 사례, 그리고 임산부 철분제 구입 부분 같은 경우는 일정 기간 분을 한꺼번에 통합발주를 해야 되는데 통합발주를 하지 않고 분리발주를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출장명령을 받은 상태에서 출장을 가지 않고 사무실에서 근무한 그런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조금 전에 임산부 철분제 관련해서 분리발주가 되었다고 하는데 분리발주가 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주로 통합발주를 하면 가격을 낮출 수도 있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을 할 수 있는데 분리발주를 하는 경우는 아무래도 특수 관계자들에게 나누어서 구매해 주는 그런 의혹이 있기 때문에 통합주문원칙에 따라 통합발주 할 사항을 분리발주를 했습니다.

분리발주가 되었다는 것은 철분제, 그러니까 제 기억으로는「훼리너프」나 「훼럼포라」아마 이 두 종류를 하는데 그 약품을 다른 약품을 발주를 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시기별로 달리해서…….

시기를 달리해서 구매를…….

그러면 보건소에서 수요예상을 잘못했다는 거네요? 그렇게 볼 수 안 있겠습니까?

예산집행 시에 금액을 일괄 발주를 한꺼번에 해야 되는데 금액을 쪼개서 발주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그 때 집행부에 촉구한 부분 중에서 저도 조례를 하나 만들었습니다만 불용의약품 관리 조례라고 해서 불용의약품 관리 부분은 폐의약품 관리는 잘 되고 있나요? 그거 혹시 감사 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전문지식이 부족하기는 하지만 최대한으로 현장에 감사실 직원이 나가서 최대한 파악하도록 했습니다.

약국이나 이런 데서 수거를 하지 않습니까? 수거를 하는데 수거인력이 보건소에 인력인지, 전에는 청소과 인력이 차에 불용의약품을 수거해서 청소과 사무실에 방치를 했습니다. 실제로 굉장히 의약품이나 이런 것이 유용이 되면 위험성이 많이 노출이 되는데 지금 현재 독립적인 공간에 보건소에서 보관을 하고 있죠?

그것은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시감독을 하셨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실에서 직원이 나가서 일단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상태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설명을 들은 바로는 처리절차 상…….

설명만 듣는 것은 미흡하다고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지로 현장에 가셔서 조사도 하는 등 실제 감사업무가 달서구 전반, 사업집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극위원님.

기획실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다시 한번 정창식 팀장님 사무관 승진 축하드립니다. 열심히 하셨습니다. 금년에 우리나라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가 전 학생수에 1%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제가 언론에서 들었는데 1% 정도 됩니까? 우리나라 전체에 1% 정도. 그러니까 학생수에 1% 정도가 다문화가정 자녀다, 이런 언론을 봤는데.

1%정도, 왜냐하면 저희들 각 학교에서 우리 관내에 보니까 오륙 명 정도, 좀 많은 데는 6명 정도, 신당동이나 이런 데는 숫자가 조금 많습니다만 보통 학교 전교생이 그렇게 비율하면 그 정도 안 될까 싶습니다.

정말 다문화는 저희가 많은 시책을 강구하고 다문화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을 사회에 잘 정착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국가적으로나 자치단체별로 굉장히 많은 사업을 발굴하고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우리 달서구 같은 경우도 외국인 주민 수가 8,300명이 넘었다, 계속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 내에 학생들, 다문화가정의 학생들이 왕따 부분이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각별히 왕따를 당하고 있는 아이들, 또 왕따를 시키는 내국인은 다 내국인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함께 더불어 가는, 지구촌으로 본다면 한 동네 아닙니까? 차별을 받는다, 또 차별을 한다, 이런 부분은 해소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보니까 ‘이웃나라 문화체험 운영’해서 파호하고 와룡초등학교, 신당동하고 이곡2동에 있는 학교인데 이 두 학교를 선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초창기에 다문화정책은 그 분들이 우리 생활에 적응하는 문제에 포커스가 맞춰졌는데 지금은 그 아이들이 자라서 학교에 적응하면서 적응이 안 되었을 때 제2의 사회적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이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까 싶어서 많은 고민을 하던 중에 지난해에 성당초등학교에서 다문화체험 교실을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강당에서 했는데 저희들이 가보니까 그 당시에 주로 다문화학교에 동남아 7개 나라에서 하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은 겁니다. 아이들이 재미있어하고 그냥 외국에 나라라고 하면 못 사는 나라라고 인식을 하는데 그 나라의 전통문화를 체험하고 나니까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그거 마치고 난 뒤에 교감선생님하고 한참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적응 못 하는 왕따의 문제가 이 아이가 적응을 못하는 문제도 있지만 아이들이 왕따를 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의 인식변화가 중요하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사업이다, 그래서 국제교류팀에서 올해 특수시책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유치원 원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상반기에는 그렇게 하고, 또 하반기에는 초등학교에서 파호라든지 거기는 그 중에서도 다문화 아이들이 많은 학교를 선정을 했고, 그리고 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평생교육과에서 학교에서 교육경비를 지원합니다. 교육경비를 2천만 원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우리가 평생교육과하고 협의를 해서 옛날에는 교육경비를 시설환경개선으로 포커스를 맞췄는데 사실상 이것도 교육경비에서 프로그램 운영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 쪽에 각 학교에서 신청을 하면 이걸 반영한다고 해서 올해 평생교육과에서도 5개 학교 정도로 해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상당히 아이들의 인식개선에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되는 시책사업입니다.

이런 좋은 시책사업 같은 경우는 확대를 해보자,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얼마만큼 더 증가를 할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증가되는 부분에 발 맞춰서 우리도 시책을 많이 강구해서 왕따 문제나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자라면 강점이 있는 아이들입니다. 민간외교관이 될 수 있는, 또 2개 국어 이상 능통하게 자기 어머니의 나라 국어도 잘 할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이 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도적으로 잘 지원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실제 자치단체마다 운영조례도 만들고 해서 주민참여예산제에 주민이 직접 예산편성 하는 준비과정에 참여를 시켜서 꼭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서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취지인데 지금 현재 기초자치단체들이 내부적으로는 전부 재정여건이 열악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연 올 7월부터 기초연금을 새롭게 시행하면서 추가적으로 기초단체에 사회복지관련 예산이 상당히 많이 수반되는, 또 구비가 많이 지출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제도시행에 어려움이 있죠? 주민참여를 통장님들하고 민방위대원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는데 가용재원이 있습니까? 이 분들 목소리를 직접적으로 예산에 반영할만한 그런 가용재원이 있나요?

우리가 정부에서도 그렇고 가급적 주민들한테 많이 참여시키고 의견을 많이 반영하라는 이런 의미에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일단 민방위교육이라든지 이 때 구정을 이야기하고 주민들에게 설명도 합니다. 그리고 서면으로 서식으로 동사무소에 창구에 비치를 해서 참여시켜서 이 자료를 보면 아직도 주민들이 예산에 대해서 그냥 관념적으로 뭐 해 달라, 뭐 해 달라, 이런 식으로 예산 요구가 들어옵니다. 간혹 그 중에서는 정말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예산에 반영할 수 있지만 아직도 예산제도에 대해서 올바르게 주민들이 아직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실효성 면에서는 아직도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고, 일단 그 의견들이 들어오면 예산팀에서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도를 시행하는 데는 취지는 참 좋지만 현실은 따라주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많고, 또 유명무실한 그런 제도로 전락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참 취지는 좋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달서구도 폭넓게 홍보도 많이 하셔서 주민들이 정말 아파하는, 또 가려워하는 그런 부분, 목소리를 다양한 창구로 잘 청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구 전체 예산에 실지 사업예산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죠? 사업예산이 열악한데도 이 분들의 목소리를 많이 들어서 전체 예산에 1%까지는 조금 저는 기대를 안 합니다마는 그래도 재고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우리가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를 우리 상임위에서 원안대로 가결시켰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창원시 관련해서 창원시가 그러면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원고가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창원시가 원고입니다.

저희가 피고고. 이런 경우는 개정안【6조의 3】소송비용특례에서 우리가 “달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소사례금을 별도로 조금 더 높게 책정해서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실제 승소사례금은 이 조례가 통과되면 변호사 분한테 좀 더 많이 지급할 수 있게 되는 거네요?

예, 줄 수가 있습니다. 구정조정위원회에서 그 사항을 판단해서.

실지로 기계적인 그런 행정소송 부분은 실지로 고문변호사를 하면 잘 할 것인데 그래도 이런 소가가 큰 부분은 이런 특례규정이 마련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두 가지 정도 물어보겠습니다. 업무내용 이전에 이번에 승진하신 정창식 예비사무관님 축하드립니다. 기획조정실님! 기획실에서 업무량이 한계가 분명하지 않잖아요. 우리 구청 전체 예산을 총괄하는 그런 중추적인 부서이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예산부터 평가를 감사실에서 하지만 대부분 평가의 일부분도 기획실에서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산 배분부터 할 때는 지역주민이 61만 구민이고, 또 동이 22개이기 때문에 균형 되게, 업무보고에도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좀 균형 되게 예산 배분을 잘 해서 지역주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보고서 17페이지에 보면 지역행복생활권 사업 1차 선정에서 가로수 조성사업 10개 사업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택지를 개발해서 신규사업이 아니고 기존 가로수 있는 것을 어떤 식으로 하는 그런 사업입니까? 사업 성질이 어떤 겁니까?

사실상 지역행복생활권사업이 박근혜정부 들어와서 최근에 기획관실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원래 큰 틀에서는 광역권, 그러니까 대구하고 주변에 관계되는 큰 틀에서 묶어서 이것을 지역행복생활권사업이라고 선정을 해서 대구시에서 1차적으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사실상 그렇게 광역권에서 대도시 안에서 연계된 그런 사업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서 자치단체별로 꼭 광역권에 연계되지 않는 사업이라도 각 구에서 역점적으로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사업들을 발굴해서 올려라,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도 지금 이런 사업을 내면 자꾸 각 구별로 비교평가를 합니다. 아직도. 그래서 저희들은 ‘레드블록’이라고 하는 이것도 기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가로수 조성사업도 도시관리과에서 올해 사업으로 선정해서 추진한 사업인데 이 사업 조성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구체적으로 조성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는…….

그러면 이 사업도 국비 시비가 다 같이 내려오겠네요? 매칭사업입니까?

지금은 매칭사업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도 안 하고 10월 달에 자치단체에서 최종평가를 해서…, 가로수 사업에 보면 ‘도시열섬완화를 위한 생활권 녹지공간 조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비가 2억이고, 국비 50%, 나중에 확정되면 50%…….

그러면 시범사업을 조그마하게 하는 사업이네요?

2억인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 ‘이웃나라 문화체험 운영’에 두 개 학교가 있습니다. 초등학교가. 올 2014년도 사업계획이 아마 두 개교 같은데 유일하게 파호초등학교와 와룡초등학교가 지역적으로 한 곳이 치우친 감이 없지 않아 있네요. 그래서 이 두 개 학교를 선정한 절차 같은 것이라든지 교육청에서 받아서 했는지 아니면 구청에서…….

교육청에서 학교에 우리가 이런 취지로 이웃나라 문화체험을 하니까 남부교육청에 우리가 추천 의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금방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의문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개 초등학교를 한 것은 신당, 이곡동 권역에 외국인 자녀수가 많기 때문이죠? 그죠?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총8,300명 정도 되는데 그 쪽 지역에 제가 알기로는 3천 명이 넘는 외국인이 집중되어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고, 그래서 아마 두 학교가 지정되었을 겁니다. 이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설명이 미흡한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는 실장님 설명을 들었는데 담당 팀장님 설명을 제가 들어보면 어떻겠습니까?

기획팀장 정창식입니다.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은 앞서 기획조정실장께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옛날에이명박정부 당시에 5플러스 2 광역생활권입니다. 그것이 박근혜정부가 들어서면서 예를 들어서 대구 경북, 우리 대구 같으면 인근 고령군하고 성주군, 또 칠곡군, 이렇게 연계를 해서 서로 연계가 되는 복지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추진한다는, 그래서 지역주민의 복지서비스를 향상한다는 이런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 사업은 지역발전위원회라고 별도로 대통령 산하에 있습니다. 여기서 수합을 해서 각 지자체별로 행복생활권이라고 기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우리 대구 같은 경우는 대도시 중추생활권이라고 하면서 대구시하고 칠곡군, 성주군, 고령군, 경산시, 영천시, 총9개 기초 지자체하고 대구시하고 연계를 해서 대도시 중추생활권을 기 구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난 2월 28일 날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또 단독사업이 있고 연계협력사업이 있습니다. 연계협력사업 같은 경우에는 인근 시·군하고 예를 들어서 버스노선이라든지 도로문제라든지 예를 들어서 지하철, 지하철을 성주까지 연계를 한다든지 하는 이런 것이 연계협력사업이고, 단독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가로수 조성사업, 이것은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우리 구역 내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사실 인근 지자체하고 연계협력사업은 거의 대부분 없습니다. 자치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단독사업을 총 15건을 대구시를 경유해서 지역발전위원회에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15건 중에 10개 사업이 1차 사업으로 선정이 되었고, 앞으로 7월 말경 되면 최종 선정이 되는데 그렇지만 이것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신규사업만 보는 것이 아니고 기존 중앙부처에서 각종 공모, 응모사업, 이 사업까지 다 포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이라고 하면서 주민들한테는 사실상 새로운 사업, 이런 이미지가 비춰지지만 저희 행정적으로는 기존에 중앙부처에서 하고 있는 사업, 이것도 망라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들이 1차 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그 가운데 서남신시장 주변에 침수대응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환경부에서 광특회계로 60%를 지원해 주려고 했는데 이것이 또 사업이 변경되어서 30%밖에 지원을 안 해 준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은 그러면 이것은 소방방재청 예산은 50:50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부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에 선정이 되었더라도 저희들은 소방방재청 사업비로 내부적으로 추진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은 저도 처음 들어봤습니다만 행정적으로 이태까지 이런 류의 사업들은 사실적으로 했기는 했는데 그냥 명명을 이렇게 해보는 거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아마 대구시에 지역발전위원회입니까?

아닙니다. 지역발전위원회는 대통령 산하의 지역발전위원회입니다. 광역시도별로 행복생활권이라고 하면서 권역별로 구성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5플러스 2가 그건가요?

예.

우리 구에서 단독으로 신청한 사업도 1차적으로는 10개 사업이 선정이 되어 있고, 7월 말에 최종사업이 선정됩니까?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선정이 됩니다.

어떤 사업이 선정될 지는 아직 예측을 할 수 없네요?

그렇습니다.

10개 사업을 소신 있게 냈을 것 같은데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시지 않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회의는 7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2014년도 구정업무계획에 대한 총무과, 안전도시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