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이천옥 의원 발언
천옥
이천옥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구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구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화
이소화주민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소화입니다. 먼저 영예로운 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주민생활과 복지증진 활동에 많은 관심을 갖고 복지문화위원회에 참여해 주신 이천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에 앞서 여러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신 덕분으로 장애인복지팀장이 5급 승진 내정자로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과의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황실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인사) 이승철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인사) 이연희 자활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대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0시30분
「예」하는 이 있음
안대국위원
예, 안대국 위원입니다. 지금 성서노인종합복지관이 내년 2월에 준공하는 걸로 되어있는데요, 거기에 11억7,000만 원이 아직까지 미확보되었다고 하는데, 올해 중으로 확보가 됩니까?
소화
이소화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최대한 확보하려고 지금 시하고 국회의원님들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대국위원
확보가 되어야만 내년 2월에 준공할 수가 있는데, 또 그리고 내년 2월에 준공하게 되면 용산동에 있는 노인문화대학과 같이 통합을 합니까?
소화
이소화주민복지과장
그것은 현재 있는 성서노인복지관에서 통합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안대국위원
그러면 통합하게 되면 그 노인문화대학 자체를 활용하는 방안은 구체적으로 세워두신 게 있습니까?
소화
이소화주민복지과장
현재 노인문화대학이 네 개 과로 운영되고 있는데, 현재 과가 설치된 지가 오래 되어가지고…, 지금 노인복지대학에도 운영하는데, 양 대학의 어르신들의 의견도 수렴해 보고, 또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맞는 의견수렴을 해서 과를 조정을 해 보고자 합니다.
안대국위원
그리고 노인공동작업장을 해서 노인근무시간은 몇 시간이고, 급여는 얼마 정도 됩니까?
소화
이소화주민복지과장
보통 9시에서 오후 4시까지 합니다. 임금은 전에 감삼경로당에 있을 때는 1인당 월 평균 28만 원 정도 받았는데, 이쪽에 와서는 작업능률도 오르고, 시설활용율이 높고, 근무여건이 좋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35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받는다고…, 해당 위탁업체 관장이 정유진 관장인데, 어제 직접 가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안대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예, 안대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질의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왕규
박왕규위원
예, 박왕규 위원입니다. 105페이지를 보게 되면, 사설 경로당에 평균 1년에 320만 원 정도 지원하신다고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소화
이소화주민복지과장
예산이 총 8억4,000 정도 되는데, 259로 나눈 금액이 그 정도 됩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혹시 그 비용 중에서 노인회장님에게 나가는 게 있습니까?
소화
이소화주민복지과장
없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그러면 그 돈 가지고 경로당 내에 천장이라든지 바닥, 그런 것을 보수할 수 있는 비용도 포함됩니까?
소화
이소화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운영비에 포함 안 되고요, 일반 소비재 같은 간단한 것은 거기서 하고, 시설보수비는 저희가 예산에 편성해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지금 월성2동 1단지 노인회에 제가 가니까 바닥하고 벽지를 좀 갈아달라는 얘기를 오랫동안 했는데, 지금 안 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소화
이소화주민복지과장
많은 경로당에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재원 범위 내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이 있는지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區소유 경로당 같으면 저희가 조금 긴급하게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가능한데, 민간 사설경로당에 대해서는 사실상 구비는 가급적 안 들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들이 돈을 좀 가지고 오면, 또 시의원들이 가져올 때 ‘집행하기도 좋도록 경로당 수리비로 좀 쓰자.’ 이렇게 우리가 유도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병’ 같은 경우에는 이때까지 보면 그걸 자주 가지고 와서 수리를 거의 다 했습니다. 할 데가 없을 정도로 다 했고, 나머지 지역에는 시의원님들 노력 여하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 저희가 구비로 해서라도 조금 투입을 하고, 가급적 경로당을 새로 짓는다든지 수리하는데 區소유 경로당 말고 개인 것은 시의원이나 국회의원들한테 좀 이야기를 해서 돈 가지고 오면 그걸로 수리하는 걸로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그래도 우리 월성2동에는 좀 신경 써서 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것은 조사를 해서…….
왕규
박왕규위원
그다음에 106페이지를 보게 되면 달서구노인복지관 증축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아까 달서구노인종합복지관에 하루 이용인원이 약 1,300명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노인복지관 회원인데, 3층에 노래기기가 한 대 있어 가지고 보통 노래 한번 하려고 하면 신청하고 한 시간 반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어요. 그런데 아까 뭐 노인지회가 생기게 되면 몇 백 명이 더 이용할 거라고 예상된다고 했는데…….
소화
이소화주민복지과장
그것은 노인회지회하고 별도로 이야기한 겁니다. 노인회지회만 이용하고…….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노인회지회만 한 250에서 300명 정도 별도로 운영하고, 지금 현재 이용하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어쨌든 지금 노인복지관에 1,300명 정도 있는 것은 사실이니까…, 그래서 노래 기계를 한 대 증설해 달라고 요구가 강력한데, 지금 가능하겠습니까?
소화
이소화주민복지과장
지난번에 노래방 기계가 오래되었고 해서 현지에 가서 확인해 봤는데, 그것은 상태는 괜찮아서 그냥 쓰고 있는데…….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매년 저희가 복지관에 대해서 나중에 위원님들께 예산편성할 때 설명을 합니다마는 긴급한 시설이라든지 또 오래된 이런 게 있을 때, 개·보수할 때 바꾸어야 되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예산을 복지관 통해서 받습니다. 그걸 한번 검토를 해서 그때 다시 검토하도록 하고, 제가 추가로 한 말씀드린다면 아까 안대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성서복지관 저기에 11억 정도가 사실 국회의원께서 많이 가져왔습니다. 아직도 저희가 좀 부족해서 지금 지역 국회의원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큰 문제점은 없는 것 같은데, 특별교부세라고 하는 것이 국비입니다. 지금까지 한 10억 정도 받았거든요. 같은 명목으로는 안 줍니다. 안 주기 때문에 성서지역에 다른 도로 건설로 해서 돈을 받고 그것을 다른 걸로 돌려서 우리가 노인종합복지관 건립비로 쓰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아마 국회의원님들에게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계속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08페이지에 보게 되면 영·호남장애인친선교류대회를 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평상시 생각하기를 이러한 것을 하는 것도 좋은데, 우리가 장애인들에게 뭔가 희망을 좀 더 줄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 장애인 중에서 성공한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감동적인 분들……. 그런 분들을 강사로 초빙해서 그런 강의를 한번 들음으로써 어떤 희망을 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해 보면 어떻겠는가라고 평상시에 한번 생각해 봤어요.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저희가 국에서도 그것을 의견을 낼 수 있지만 주관이 우리 달서구지체장애인협회에서 광주 지체장애인협회하고 의견을 내서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하자, 이렇게 대충 장애인들의 욕구조사를 해서 프로그램을 짭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우리가 지체장애인협회에 한번 이야기는 하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110페이지 부분에 이해가 잘 안 되어서 질문해 보려고 하는데, 희망키움통장에 보면, ‘근로·사업소득 최저생계비 60% 이상인 가구’라고 되어있는데, 여기서 최저생계비 60%면 최저생계비가 얼마입니까?
소화
이소화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 1인 가구가 보면 한 60만 원 정도 되고요, 2인 가구는 한 102만 원 정도 되는데, 예를 들면 1인 가구 60만 원 같으면 60만 원에 60%인 0.6을 곱하면 36만2,000원쯤 됩니다. 36만2,000원 이상 소득이 되어야 됩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소득이 되어야 가능하다?
소화
이소화주민복지과장
예.
왕규
박왕규위원
그러면 희망키움통장에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이것은 또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소화
이소화주민복지과장
이것도 최저생계비에 120%니까 120%한 금액에 결과적으로 이런 계산이 들어갑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그렇게 되는 사람에 한해서 이렇게 매칭이 되어서 해 준다 이 말입니까?
소화
이소화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매칭금으로 본인이 월 10만 원 하면 매칭금을 10만 원 해서 매월 20만 원씩 하면 1년을 하면 240만 원이고, 3년은 720만 원 정도 본인이 받을 수 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예,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홍복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복조
홍복조위원
예, 홍복조 위원입니다. 저는 107쪽 밑에 성서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여기에 대해서…, 성서장애인재활복지센터를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보호작업장으로 새로 설치하신다고 되어있는데요.
소화
이소화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여기 우리 성서공단 같은 경우에는 사업장이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까?
소화
이소화주민복지과장
예.
복조
홍복조위원
그런데 우리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되는 %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소화
이소화주민복지과장
기업은 3%, 공공기관은 2.7%입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그러면 만약에 한창이라고 하는 데가 근로작업장으로 되어있다고 하는데, 근로작업장에서 일을 하게 되면 급여가 어느 정도 되지요?
소화
이소화주민복지과장
평균이 최저 80% 이상 맞추어져야 하기 때문에 최저생계비 정도는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최저생계비가 시간 당 5,210원이니까…….
복조
홍복조위원
거기서 80% 이상을 맞추어지면 4천 얼마 정도 된다 이 말씀입니까?
소화
이소화주민복지과장
지금 80%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한창 같은 경우에는 거의 최저생계비정도 까지는 월급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달서구 내에 성서공단 기업체 중에 장애인 고용 %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소화
이소화주민복지과장
죄송합니다만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저희가 파악이 안 되어있는데, 저희가 파악을 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를 하도록…….
복조
홍복조위원
지금 우리가 장애인 고용율이 굉장히 낮고 저조하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것을 좀 파악하셔서 기업체 같은 경우에 우리 장애인들이 얼마든지 일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보면 기업체에서 고용을 안 하고 자기들이 차라리 벌금이나 이런 걸 내는 게 낫다고 생각하고, 장애인을 고용 안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을 좀 많이 조사를 해서 장애인을 많이 고용해서 이런 걸 좀 늘여나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을 한번 조사를 해서 저희가 한번 보고를 드리고, 사실상 저희가 강제 조항으로, 의무적으로 이렇게 안 하면 구에서 어떻게 할 역할은 사실상 저희가 없습니다. 시라든지 또 노동청하고 같이 협력해서, 한번 그렇게 협력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 달서구가 장애인이나 노인이나 뭐 이런 분들이 전국에서 거의 제일 %수가…….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프로테이지는 아니지만 인원은 제일 많습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 달서구에서는 좀 확대해서 인원이 좀 들더라도 이런 것을 좀 정확하게 파악해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소화
이소화주민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그것은 별도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예, 이상입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예, 홍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주 위원, 손을 듦) 예, 이기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주
이기주위원
예, 이기주입니다. 수고하십니다. 홍복조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데에 대해서 제가 간략히나마 저 경험에 의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고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분분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장애인 고용을 하기 위해서 채용공고를 내면 장애인들이 거의 안 옵니다. 안 오는 그것이 현실이고, 장애인들이 법에 따라서 고용비율 2.5%, 2.7%, 매년 약간씩 증가하는데, 거기 따라서 실질적으로 기업체에서 장애인 고용해 달라고 주변 분들한테 이야기를 하면 실지로 취업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또 지금 현재 사회적기업이라고 해서 요즘은 중증장애인 1급, 2급은 서로 모셔가려고 경쟁이 붙어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하여튼 법 제도가 이 사람들 취업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기초수급자에서 탈락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 실제 기업체에서 장애인 고용 안 하려고 일부러 회피하고 그런 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습디다. 재원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장애인들이. 예, 이상입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예, 이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홍복조 위원님…….
「예」하는 이 있음
복조
홍복조위원
제가 그 부분은, 중증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은 사실 기초수급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인정을 하는데, 지금 우리 경증장애인들 있잖습니까? 경증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5급, 6급은 정상인들하고 똑같이 일을 할 수 있는데, 보통 3급, 4급 장애인분들이 왜냐하면 중증장애인에도 못 들어가고, 기초수급에도 못 들어가고 이런 분들이 보면 굉장히 많아요. 저 같은 경우에 사실 시각 5급에 있는데, 지금 제가 책이나 컴퓨터 같은 걸 30분 이상 보면 못 봐요. 그런데 쉬다가 보고 이렇게 하는데, 보면 남들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는데 자기는 굉장히 고통도 많고 이런 어려운 점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구청에서 무슨 교육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 일반 기업체에서 만약에 중증장애인이 아니고 보통 경증 3급, 4급, 5급, 이런 분들을 채용했을 때에도 우리 구에서나 시에서 보조금 나가는 게 있습니까? 고용장려금, 이런 게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까?
소화
이소화주민복지과장
“…….”
복조
홍복조위원
만약에 그런 게 있다고 하면 그런 분들이 좀 불편하지만 기업체 같은 데서 좀 많이 취업을 시켜주고 이런 부분이 안 있겠습니까?
소화
이소화주민복지과장
3, 4급도 고용장려금을 기업체에 주는데…….
복조
홍복조위원
나가고 있습니까?
소화
이소화주민복지과장
예.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가 일자리창출 때문에 여성, 학생, 장애인, 이렇게 한번씩 테마를 정해서 하는데, 사실상 저희가 제도적으로 구에서 이렇게 하는데, 사실 장단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중증장애인을 몇 % 의무 고용을 하고 이렇게 했을 때는 사실 구하기도 힘들고, 또 일반장애인들은 하려고 하면 그쪽에서 조건 제시를 해 줄 때 그것이 또 서로 간에 안 맞아 가지고 취업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위원님 말씀처럼 의무 비율 이행하는 실태, 이런 것을 현재 성서공단 실태를 한번 파악해서 보고도 한번 드리고, 또 우리 취업상담센터가 있습니다. 경제과에서 주관하는데, 거기서 일자리창출하는데, 거기에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홍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소화
이소화주민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강필달입니다. 먼저 7대 의원에 당선되신 것을 축하드리고, 특히 또 저희 복지문화위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 여성가족과 업무에 대해서 많은 지원과 사랑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희 과의 업무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온주 여성친화팀장입니다. (인사) 김소희 가족지원팀장입니다. (인사) 강병걸 보육팀장입니다. (인사) 최경락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인사) 저희 과의 업무는 113페이지부터가 되겠습니다. 먼저 자료에 의한 보고에 앞서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업무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고 자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가 2010년 11월에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 5월 9일 직제개편에 의해서 여성가족과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성정책 업무를 전담할 여성친화팀이 또 신설이 되었습니다. 또 모·부자가정과 아동 업무, 건강가정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가족지원팀이 있고요, 어린이집을 담당하는 보육팀, 또 단독주택지에 12세 미만의 취약계층 아동과 부모에 대해서 사례관리와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는 드림스타트팀, 이렇게 네 개 팀에 20명의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대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1시15분
「예」하는 이 있음
안대국위원
예, 안대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사전에 요청한 자료가 어린이집 행정처분현황을 받아봤습니다. 2012년도, 2013년도 점점 줄어든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여성가족과에서 관리를 잘 하셨다는 이런 증거로 보여 집니다. 하지만 이게 어린이집에 어떤 자격정지 기간동안에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는지, 그걸 제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원장이 자격정지가 되면 어린이집 폐지가 아니기 때문에 자격이 있는 분으로 새로 원장을 들여서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안대국위원
그리고 어린이집에 지도점검은 월 몇 회 정도 시행을 합니까?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월 몇 회 개념이 아니고, 상설로 지도점검반이 구성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직원 두 명이 상시 어린이집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안대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예, 안대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예, 홍복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복조
홍복조위원
예, 홍복조 위원입니다. 여기 상시 두 명의 직원이 계속 나간다고 하는데, 그 정해진 두 사람의 직원들이 계속적으로 나가는 겁니까?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예. 월배권, 성서권으로 나누어서 권역별로 하는데, 아무래도 어린이집에 혼자 나가니까 애로사항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두 명이 1조가 되어서 한 번은 이쪽에 가고, 한 번은 이쪽에 가고 이렇게 하는데, 또 신고민원이나…, 지금은 전산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각 분야별로 출입국관리사무소나 이런 데에 전산 자료를 모아서, 자기들이 모니터링을 해서 출국한 아동이 보육료 지원 신청을 했다 이렇게 해서 내려오는 자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들고 확인을 나가거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그러면 상시 그분들이 계속 나가다 보면 유착되어서 하고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그런 것은 공무원이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이고요.
복조
홍복조위원
그런데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쭈어 보는 겁니다.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께서 그런 마음을 가지시는 게 당연합니다. 안대국 위원님하고 홍복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한마디로 어린이원장님들은 지금 달서구 직원들 보고 달서구는 너무 강하게 나오기 때문에…, 김해철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원장님들이 구의원들하고 간담회를 해 가지고 ‘공무원들 너무 강하게 한다. 다른 구보다도 너무 강하게 해서 하기 힘든다.’ 이런 그게 있습니다. 그리고 홍복조 위원님 말씀처럼 공무원 유착하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가 없고, 오히려 그 사람들이 공무원 적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아예 생각 안 해도 됩니다. 안대국 위원님께서 행정처분 이야기 하셨는데 저희가 최고 먼저 첫 번째 주안점을 두는 것이 과거에 여러 사례가 있었는데, 언론에도 보도가 많이 되었습니다마는 우리가 행정처분을 강하게 하는 것이 보조금에 대해서 집행의 투명성 없이는 안 된다. 이것을 최고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자기들 소명기회를 주기는 줍니다마는 문제 되는 것은 거의가 우리가 경찰, 검찰에 고발해버립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아주 엄하게, 지금은 보조금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서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인식이 몇 년 전부터는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래도 혹 내부고발자가 이걸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QR코드를 교사들한테 주고, 또 모니터단 학부모들이 우리한테 신고하도록 하고, 또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은 CCTV까지 다 해서 굉장히 엄하게 해 놓았습니다. 과거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어린이집 가면 이런 것은 대충 넘어간다. 음식 사는 것도 대충 넘어간다, 이것하고는 지금 완전히 다르게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여기 우리 지역 복지시설을 보면 미혼모복지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예.
복조
홍복조위원
여기는 지금 어디쯤 있습니까? 우리 미혼모 시설이?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두류3동 두류네거리에 보면 아리랑호텔이 있었는데, 그 옆에 있습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여기는 미혼모가 몇 명 정도 있습니까?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정원이 12명인데 5명에서 7명 이랬는데, 최근에 이 시설을 바꾸었습니다. 이게 홀트아동복지회에서 운영하는 시설이거든요. 그런데 법상에 2015년 7월부터는 입양기간이 미혼모시설을 운영 못하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미혼모그룹홈으로 최근에 변경을 해서 시에서 인가를 해 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그룹홈으로 인가가 났고, 그러면 여기 미혼모들이 들어오면 얼마 정도…….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보통 출산직전에 들어오면, 들어오는 미혼모에 따라 다른데 보통 2개월 정도 체류하는 경우도 있고, 또 빨리 나가버리는 경우도 있고, 또 좀 길게 6개월까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그러면 미혼모들이 여기 들어오면 사실은 여기 있다가 자기들이 기반을 잡아서 나가면 다행이지만 만약에 자리를 못 잡고, 또 입양도 못하고 자기가 아기를 계속 키워야 되는 이런 입장일 때는 그것을 국가에서 도와준다든가 우리 구에서 도와준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이제 한부모 가족으로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 이름으로 애를 올려서…, 지금 법이 바뀌어가지고 입양을 시켜도 자기 호적에 올렸다가 입양을 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데, 미혼모로 보호를 받을 수도 있고, 모자가정으로……. 그런데 제가 이렇게 종종 가서 몇 번 이야기를 해 보니까 부모님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그런 일을 저지르는데, 대부분 보니까 부모님들이 내 손자인데 내가 거두어야지, 이렇게 해서 자기 아이하고 갓난아기하고 데리고 가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한 반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그러면 그 부모들이 데리고 가면 다행이지만 만약 안 데리고 가고, 또 예를 들어서 보육원에서 자랐다든가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 미혼모가 있지 않겠습니까?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그런 경우도 있지요. 자기가 내가 이 아이를 키우고 혼자 살겠다고 하면 모자가정으로 책정을 받아서 매월 생계비를 얼마 받고 이렇게 하겠지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아이들이 대구에 하고, 다른 지역 충북 이런 데서도 오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한 반 수, 반 수 정도 되는데, 거개는 아이를 키우는 미혼모들이 많지가 않아요.
복조
홍복조위원
그러면 대다수 입양을 하네요?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입양을 시키고, 본인은 본인대로 가버리고…….
복조
홍복조위원
잘 알겠습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홍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예, 박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왕규
박왕규위원
예, 박왕규입니다.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115페이지 지역아동센터가 있는데, 지역아동센터가 지금 34개가 되어있다고 했는데, 우리 월성동은 지역아동센터가 어디 있습니까?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여기 청구코어 2층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제가 위치를 정확하게 …….
왕규
박왕규위원
제가 이 동에 살면서도 아동센터를 가본 경험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그러면 저희가 동별로 자료를 하나 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그러면 거기에 주로 학생들이 있다, 이 말이지요?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대부분이 초등학생들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그러면 초등학생들이 있는데, 운영비와 급식비를 준다고 하면 주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있는데 이렇게 준단 말입니까?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평일 같으면 학교를 마치고 와서 애들이 12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 토요일에 운영하는 곳이 열다섯 개 정도 있습니다. 거기는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그러면 급식비라고 하면 개인당…….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아동 개인이 거기서 점심을 먹고, 오후에 학교를 가는 날은 저녁 급식을 합니다. 한 여섯시 반경 되면……. 1인당 3,300원씩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지금 거기에 있는 학생들이 총 몇 명이나 돼요?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약 900명 가까이 됩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그러면 그 아동센터가 34개소인데, 운영비는 30개소로 늘리고, 급식비는 33개소로 늘리는데, 그러면 운영비하고 급식비를 안 받는 한두 곳은 왜 안 받는 거예요?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지역아동센터를 처음에 개설을 하면 급식비는 자기들이 한 6개월 운영하고 나서 저희가 줍니다. 그냥 주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되어야 아동도 어느 정도 차거든요. 운영비는 2년간 운영을 하고, 저희가 평가를 합니다. 이 평가단이 서울에서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평가를 해서 이 운영비를 줘도 되겠다, 이렇게 판정이 나야지만 운영비를 지원하거든요. 그러니 2년 후에 지원할 수가 있지요.
왕규
박왕규위원
그다음에 116페이지 추진상황에 보게 되면 ‘어린이집 미재원아동 양육수당 지급’이라고 있는데, 그러면 요새 보육료를 몇 살 기준으로 얼마 정도 1인당 준단 말입니까?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어린이집에는 0세부터 만 5세의 아동이 있거든요. 0세 같은 경우에는 39만4,000원, 1세는 34만7,000원, 2세는 28만6,000원, 이렇게 해서 아동별로 전부 다 보육료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그러면 미재원아동은 직접 부모한테 줍니까?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예. 그것은 0세는 20만 원, 1세는 15만 원, 2세 이상은 10만 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그러면 그 밑에 줄 보면, ‘공보육 기반구축’이라고 있는데, 여기서 공보육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병설유치원을 말하는 겁니까,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이것은 병설유치원 그런 개념보다는 나라에서 보육 전반에 대해서 무상보육도 실시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강화해 나간다, 이런 뜻입니다. 국가에서 보육을 책임지겠다, 뭐 이런 차원의 뜻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예. 그리고 아까와 같은 얘기인데, 지금 원장 자격정지, 시정명령, 이렇게 되는데, 주로 자격정지가 되면 어떤 걸 위반했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까?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아동을 허위 등록했다든지, 또 보육교사가 없는 것을 그냥 들여놓았다든지 그렇게 해서 보조금을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에…….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쉽게 말해 가지고, 예를 들어 8월에 아동이 한 명 왔는데, 아동이 외국에 한 2주 동안 부모하고 같이 갔는데, 그 기간 동안 없는데 이 사람은 우리를 속이고 한 달 것을 다 요구를 한다 이거지요. 그러면 우리는 속일지 몰라도 출입국관리소 이런 데서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바로 적발해서 조치하고, 이런 걸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예,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복조 위원, 손을 듦) 예, 홍복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조
홍복조위원
예, 홍복조 위원입니다. 여기 우리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를 지금 국가적으로 지원하는 거죠?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시비 특별사업으로 해서 8만 원씩 나가는 게 있고, 또 평가인증을 받으면 어린이집 별로 5만 원씩인가 이렇게 나가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시비특별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내용을 적었습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보육교사들이 평균적으로 급여가 어느 정도 됩니까?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국·공립 법인하고 일반 어린이집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국·공립 법인은 의무적으로 저희가 호봉이 책정이 되고, 거기에 따라 줘야 됩니다. 그래서 국·공립 법인 같은 경우에 1호봉이 144만7,000원인데, 민간 같은 경우에는 구에서 인건비 지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규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교사하고 계약을 해서 100만 원 받을 수도 있고, 최저인건비 이상은 받아야 되지요. 이분도 노동청에 고발하고 하기 때문에……. 처음에 들어오면 백이삼십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그러면 여기 공공기관에만 처우개선비가 나가는 게 아니고 전체…….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전부 다 나갑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그리고 ‘영아·장애아(통합)전문, 24시간,’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장애인 어린이집이 다른 데에 특별히 정해진 데가 있습니까?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장애아어린이집이 저희가 4개가 있습니다. 법인 시설이……. 두류동에도 한 개소 있고, 송현1동에, 또 저쪽 진천동에, 이렇게 4개소가 있고, 또 지금은 장애아라고 장애아만 따로 하는 것보다는 일반 아동하고 통합 보육하는 걸 굉장히 권장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일반 어린이집에 다섯 개 소가 장애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예, 홍복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왕규
박왕규위원
그러면 지금 달서구에 어린이집이 총 몇 개쯤 된다고요?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429개 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그러면 거기서 116페이지 추진상황에 보면 공공형어린이집으로 확대한다는 이 뜻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저희가 사실은 공립을 많이 확보해서 공보육 인프라를 구축해야 되는데, 국가에서 돈이 없어서 그게 안 되니까 좀 이렇게 시설이나 프로그램 운영에 우수한 집을 이렇게 평가하는 기관에서 내려와서 어느 수준에 인프라가 되는 집에 대해서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지정을 해 주고, 보조금을 시설 규모에 따라서 82만7,000원부터 547만 원인가 까지를 지원을 해 줍니다. 보육아동 수에 따라서……. 그렇게 해 주면 이 어린이집은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지정이 되면서 보육교사한테 인건비를 우리 공립어린이집에 주는 1호봉 그 이상을 줘야 됩니다. 인건비 1호봉 주고, 대신에 공공형 지정팻말도 걸고, 또 프로그램도 좀 수준 있게 운영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그러면 평가인증어린이집은 어떤 혜택이 돌아옵니까?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평가인증어린이집은 저희가 313개소가 있습니다. 이것도 평가인증국이라고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습니다. 거기서 나와서 어린이집에 시설, 프로그램 운영……. 이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공공형 보다는 조금 낮은, 어느 정도의 수준을 갖추면 거기서 관찰자들이 나와서 관찰을 해 보고 이렇게 해서 평가인증어린이집으로 지정을 해 주고 3년간 그게 유효합니다. 그러면 3년 후에는 다시 재평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이 집에도 교재, 교구비를 지원한다든지 조금의 지원이 있고, 아까처럼 교직원에 대한 수당, 그런 부분도 있고 이렇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국가 예산만 된다면 공공형어린이집이 확대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믿을 수 있고…….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예, 그걸 많이 하면 좋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예,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복조
홍복조위원
그런데 어린이집은 대게 많은데 진짜 공공형어린이집이 달서구에 너무 적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그게 저희들의 참 고민입니다. 저희가 보육예산이 27억 미편성분까지 포함하면 1,093억 정도 됩니다. 구 전체 예산의 한 삼십 몇 % 되지요?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그리고 또 공공형이나 공립이 대구시 전체가 좀 많이 낮은 편인데, 저희 구는 그래도 조금 높은 편에 속합니다. 앞으로 노력을 좀 많이 해야 될 부분입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429개인데 여기서 29개가 지정되었다고 하니까 이것은 1%도 안 되고…….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보육료가 우리가 1,000억이 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근본적으로 복지 이것은 국가에서 해 줘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달서구 산다고 해서 공공형에 가고, 서구 산다고 해서 공공형 거기는 못 하고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저희도 이 예산안 삼십 몇 %를 이런 데에…, 젊은 층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여기에 투입하는데, 전체 예산의 한 67% 정도가 복지에 다 갑니다. 나중에 위원님께서 추경하시고 이렇게 할 때 보면 예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하는데, 이 복지비에 우리가 갇혀가지고 다른 사업을…, 학교에 예산 주는 게 영점 몇 %밖에 안 되고, 문화 하는데, 다른 데 사업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처럼 공공형 이런 데에, 법인 이런 데 많이 하고 싶어도 지금 투입되는 것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장내 조용함)
천옥
이천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복조
홍복조위원
한 개 아까 물어보려고 했는데 깜빡하고 못 물어봤는데, 여기 아버지 요리교실 여는 부분이 있는데, 9월에 예정되어 있는데, 24명이 되어있네요? 그러면 이 부분들은 그냥 홈페이지에 그걸 내서 모집한 부분입니까?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예, 홈페이지에 저희가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업 예산이 한 300만 원 되는데, 사실 작년에 저희가 1회를 해 보니까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저녁 시간에 운영을 하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저희 여성가족과로서 다양한 교육을 하는데, 낮 시간에 주로 교육을 하니까 여성들은 많이 오는데 남성들이 적게 오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이 사업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24명을 했는데 한 30명 정도로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늘릴 수도 없고, 또 이것은 요리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공간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안 그래도 저도 전번에 이 얘기를 들었었는데, 굉장히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집에서는 이런 것이 잘 안 되거든요. 아빠들이 늦게 와 버리고, 매일 소주 한 잔 먹고 오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데, 이 부분들을 해 보니까 진짜 애들하고 아빠 간에 대화 소통도 되고, 더 친근해 질 수 있는데, 이 사업이 앞으로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예.
천옥
이천옥위원장
홍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7월 2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4년도 구정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평생교육과, 문화체육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