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4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종합민원실장 진병선입니다. 존경하는 김왕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앞으로 종합민원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실 것을 믿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종합민원실 소관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주요성과와 보람입니다. 저희가 주요 보람을 보게 되면 2건이 있는데 하나는 지적불부합 해소를 위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는 것과 또 하나는 도로명주소가 1월 1일부터 전면시행에 따라서 정착이 잘 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총 70억원을 드려서 2017년까지 완료 목표로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저희가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진산면 막현지구 등 4개 지구에 5,365필지를 가지고 국비 8억 4,800만원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2014년도 추가적인 사업이 남일 음대지구가 있는데 이것은 올해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도에서 7월말이나 8월쯤 되면 돈이 내려올 거 같습니다. 이것도 국비 1억 8,900만원을 가지고 남일 음대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추가적인 사항은 하반기 추진업무를 보고 드리면서 보다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명주소가 1월 1일부터 전면 사용됨에 따라서 안내판을 설치를 했고 시설물을 정비해 나갔습니다. 특히 자석스티커라든지 여러 가지 홍보 매체를 통해서 홍보에 적극적으로 임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4쪽입니다. 그 외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하반기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부수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에서 저희가 추진할 과제는 무엇보다도 신속, 공정, 친절한 민원처리로서 민원 만족도를 높여 나가는데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전에 말씀드린거처럼 지적재조사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선진화된 지적제도를 통해 국민재산권을 보호하는데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도로명주소를 적극 홍보를 해서 지금보다 보다 더 도로명주소 사용에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과제를 앉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를 꼭지점을 가지고 하반기에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8쪽입니다. 추진사업 총괄을 보면 22건 중에 저희가 추진 진도율이 평균 66%정도 됩니다. 물론 100% 완료된 것도 있고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평균 66%인데 이것은 내년까지 연속적으로 계속 추진할 사업도 일부가 있고 그 외에는 12월 31일 정도 되면 모두 완료됩니다. 다음 10쪽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22건의 연속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기 말씀드린 거처럼 지적사무는 국가 고유사무로서 다루고 있는 업무가 되기도 합니다. 먼저 신속한 복합민원처리로 민원 만족도를 향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기한 민원사무 단축율을 저희가 점검해보면 65.27%로 현재 단축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70%까지 높여 나갈 계획에 있고요. 다음에는 구술전자민원 신청 시스템 지속 운영입니다. 이 시스템은 각 읍면에서 사용하고 있는 업무인데 이것은 민원인이 구술로서 어떤 것을 제시를 하게 되면 담당공무원이 프로그램에 따라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그것을 업무처리를 해서 민원인에게 요구한 사항을 제시를 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운영 사항을 수시로 점검해서 시스템 유지보수나 또한 담당자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이 부분에 잘 활용이 돼 나갈 수 있도록 보다 더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원수수료 신용카드 사용결제 확대 시범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2013년도에 본 청을 중심으로 해서 민원수수료를 신용카드로 결제를 해봤습니다. 민원인들이 상당히 고무적으로 받아들이고 여러 가지 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올해에는 금산읍과 추부면 두 개 읍면에 단말기를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역시 민원인들의 호응도가 높은 거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나머지 8개면에 대해서 확대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은 최상의 전자여권 발급 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전자여권이 본 군에서 직적 접수, 발급함에 따라서 올 1월에서 6월까지 1,057건에 대한 여권 발급이 있었습니다. 외지에 있으신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저녁에 오셔서 발급 신청을 요구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저희가 매주 목요일을 정해서 21시까지 연장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그 실적이 15건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업무등록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15쪽입니다. 귀농귀촌인 지적민원 상담센터 운영입니다. 귀농귀촌의 기초가 되는 토지이용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을 토로하는 경우가 있어서 종합민원실내에 지적민원 상담센터를 설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토지관련 민원 정보 책자를 인쇄해서 비치를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읍면이라든지 농업기술센터에 배부를 해서 많은 분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저희 민원실에서도 지적관리 팀장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상담에 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보다 더 귀농귀촌인들이 토지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추진입니다. 이 업무는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지상에 건축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해서 1년 이상 기 자기지분에 대한 토지부분에 대해서 분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지분으로 되어 있더라도 단독 등기를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한 절차에 의해서 분할을 해서 등기까지 해드리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업무량을 판단해 보면 130여건으로 판단이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 수차례 걸쳐서 민원인들에게 개별 통보를 하였고 실질적으로 찾아가서 신청 독려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 결과로 인해서 현재 49건이 신청 또는 완료 되어서 지금 추진 중에 있다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업무가 2017년 5월 22일까지 완료되는 업무이니만큼 기간내에 전량 다 특혜를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속 지적도 경계정비 추진입니다. 연속 지적도가 뭐냐면 이 지적도면이 낱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낱장으로 되어 있는 것이 저희 본 군에 3,727매가 있습니다. 이것을 전산화하면서 1장으로 만들어 있는 상태인데 이것이 한 장 한 장 낱장이 접합하는 부분에서 더러 사이뜸이라든지 겹치는 부분이 더러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2008년도부터 2013년까지 69%에 대해서 완료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남이면에 대해서 올해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도 추가적으로 계속 추진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마무리 해서 보다 더 정확한 정밀도가 높은 지적도를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형질변경토지 지목 일제 정비입니다. 이 업무는 각종 인허가를 받아서 준공까지 완료한 토지를 지목변경을 하지 못한 경우가 더러 있고 또 법 시행 이전에 개간이라든지 어떤 토지형질 변경의 행위를 완료했는데 그것을 지목이 변경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일제조사를 해서 연차적으로 지목변경을 해주고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올해 추진하고 있는 것이 188필지에 추진을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조사를 통해서 보다 더 신속하게 처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부동산행정정보 일원화사업 추진입니다. 이 업무는 저희가 토지대장이라든지 지적도라든지 이런 것이 개별적으로 여러 공부로 되어 있는 것이 15종 정도가 됩니다. 이것을 1종으로 일원화해서 지난 1월 18일부터 민원인들에게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고무적으로 받아들여 있고 상당히 좋은 제도가 되어서 앞으로는 등기부등본 3종 까지도 통합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대법원하고도 긴밀한 협조하에 중앙정부로부터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니만큼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이 부분까지도 다 일원화 될 수 있도록 일상에서 최선을 다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원터치 부동산정보 열람시스템 구축 운영입니다. 원터치 부동산정보 열람시스템은 저희가 각 읍면이라든지 본청 민원실에 보면 TV크기만한 큰 화면에 지적도하고 지형도가 플러스 되어 있는 화면을 더러 보실 수 있습니다. 거기에 지적도하고 지형도가 포함된 이 사항을 민원인들로부터 제공을 해드리면 여러 가지로 좋은 고급 정보를 취득을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올해에는 농업기술센터에도 설치를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설치를 해서 오고 가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총 열람건수를 보면 7만 2,196회를 접속한 율이 나타나고 있어서 1일 평균 464매라는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더 추진할 부분이 있으면 더 설치할 곳이 있다라면 판단해서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전산장비 D/B구축 서버 증설 추진과 22쪽에 유지보수 관리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4쪽 정확하고 객관성있는 공시지가 공시입니다. 저희가 매년 5월 31일을 기해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역시 15만 8,572필지에 대해서 행정절차에 따라서 토지특성조사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서 5월 30일 결정 공시를 했고 그 이후 138필지에 대해서 이의신청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기각시킬 것은 기각시켜서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감정평가사 현장상담제 운영입니다. 이 업무는 전에 말씀드린 거처럼 공시지가를 조사를 하면서 결정공시를 한 이후에 이의신청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감정평가사와 담당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그 민원인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 그 현지를 다시 조사를 해서 그것을 다시 결정 공시를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25쪽입니다. 건전하고 활기찬 부동산 중개문화 조성입니다. 저희 관내에 중개업소가 57개 업소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반기 하반기를 나눠서 저희가 일제 점검내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단속한 결과 2개 업소에 대해서 업무 정지를 처리를 한 바 있고요. 하반기에도 이 단속을 철저히 기해서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개발이익 환수제도 운영입니다. 이 업무는 어느 토지에 대해서 개발이 되었을 경우에 거기에 따른 개발이익의 25%를 국가에서 50%, 군에서 50%를 부과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상반기에 저희가 6건 7,800만원에 대해서 부과를 했고 이것이 지금 현재 미납상태에 있는데 납기가 현재 미도래 됐습니다. 납기가 6개월 정도 됩니다. 아직 미도래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체납없이 징수에 최선을 다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 홍보입니다. 28쪽에 도로명시설물 정비하고 도로명주소 안내판 설치에 대해서 함께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사용에 대해서는 홍보가 우선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수년간에 걸쳐서 매스컴이라든지 또 인삼축제라든지 각종 행사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한 바 많은 분들이 도로명사용에 대해서는 많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저희가 데이터 나온 것을 보면 67%정도는 인식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사용에 대해서는 조금 미진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설물 설치라든지 홍보라든지 그런 것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국가지점번호판 설치입니다. 국가지점번호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전국토를 가로 세로 10미터 10미터 해서 정방향으로 해서 가로 세로 10미터 10미터 되는 구역에 번호를 부여하게 됩니다. 번호를 부여해서 안전사고라든지 어떤 재난사고가 있을 때 그 지점 번호를 신고를 하게 되면 어느 지점이라는 것을 판단해서 119센터라든지 행정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올해 상반기에 저희가 40개 등산로 중심으로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서대산 중심으로 해서 설치를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119센터와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설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고 있는 저로서도 상당히 고무적인 보고가 되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지적이 모든게측량을 한 결과 잘 맞아 나가고 하면 감사하겠는데 이 부분이 더러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잘 안 맞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따라서 2017년까지 해야 될 업무지만 이 업무를 보다 더 국비를 많이 받아와서 처리하겠다는 욕심 때문에 2012년도부터 시범사업이 이루어졌고 2013년부터 올해까지 추진하고 있는 것이 4개지구인데 4개 지구에 평균 65% 정도가 진척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우선 되어야 될 것이 토지 소유자가 동의를 해주셔야 되고 그 분들이 어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제공을 해드려야 될 것이라고 저희가 판단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남일 덕천이라든지 남이 매곡이라든지 진산면 지방리라든지 막현리를 이 4개 지구에서 정상적으로 잘 추진이 되고 있어서 이 부분이 9월 30일 정도면 1차적으로 외역부분에 대해서는 완료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12월 31일까지는 등기까지 완료할 계획이 있는데 서두에 말씀드린 거처럼 지금까지 토지소유자들이 많이 동의를 해주시고 있어서 감사하다고 표현을 하면서 의원님들께서도 재조사사업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 보다 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병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연석 의원 거수) 전연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민원실 하면 우리 군민이 면민이 많이 찾는 곳이고 애로 사항이 있으니까 만날 가서 상담하고 때로는 싸움도 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책자를 보니까 우리 금산이 많은 민원의 수준이 올라가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마 요새 민원 카드 수수료라든가 부동산 업무를 한 눈에 볼 수 있고 또 도로명주소라든가 조금전에 얘기한 지적재조사 업무추진이라든가 이런 것도 과거에는 엄두도 못내던 이런 사업을 하고 계시는구나! 정말 굉장히 많은 민원인의 수준에 맞게 가는구나 하는 생각을 갖았고요. 지분공유토지 분할도 있죠?

예.

특히 우리 진산 같은 경우에는 아마 도시구역지역이기 때문에 그런게 많은 민원이 들어왔을 겁니다. 또 조금 전에 이야기 했지만 지적도 재조사 사업추진에 옛날에 일본사람들이 계획을 해놨기 때문에 사실상 2～3m 정도가 가는 집이 있어요. 측량을 하다보면. 그래서 싸움도 많이 하고 아래 윗집에 의의도 많이 상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순리적으로 법적인 제도로 만들어졌다고 하니까 굉장히 감사드리고 잘 운영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요새 귀농귀촌 때문에 인근 도시에서 멀리 고향을 찾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략 금산에 지금까지 몇 명이나 들어와 있습니까?

저희가 귀농귀촌에 대해서 주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술센터라든지 거기서 하는 거기 때문에 데이터는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없고요. 저희가 귀농귀촌인들이 우선적으로 궁금해 하시고 관심을 표명하시는 것이 토지 부분입니다. 그 분들 오셔서 토지를 일단 구입을 하셔서 어떠한 절차를 가지고 건축을 하고 어떻게 이용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일단 물으시는 경우가 더러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상담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거처럼 몇 명 정도가 귀농귀촌이 되었는지는 기술센터에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귀농농촌에 우리 보면 금산군에 오셔서 많은 것을 업그레이드를 해 줄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때로는 우리 진산에도 귀농하신 분들이 대부분 공직에 계신 분들이 우리보다 상당한 수준 갖고 있는 사람들이 와서 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처후 개선을 하고 제 개인적인 얘기면 귀농촌단지 택지건설을 별도로 하셔서 그 분들에 대한 삶에 불편함이 없이 해줄 수 있는 단지가 혹시 조성될 수 있나. 이런 것을 여기하고 관련된 일은 아니겠지만 앞으로 민원인들이 오면 만들어 준다던가 아니면 정보를 주어서 그 분들이 금산을 찾고 그 분들로 인해서 다른 분들이 금산이 저희들이 생각할때는 대전이나 서울이나 이런데 가보면 금산같이 좋은데가 없잖아요! 경관이 좋고 물이 좋고 때로는 여기가 대전거리가 20～30분밖에 더 돼요! 그렇다고 보면 서울 같은데 살다보면 집값이 비싸잖아요! 거기 한 채 팔아가지고 여기와가지고 2～3채를 산다는 사람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오셔서 그 분들이 그냥 오는게 아니고 돈을 가져오고 문화나 교육이나 실적인 모든 것을 한꺼번에 가져오기 때문에 촌에 계신 분들이 아마 많은 문화적인 교육적인 도시여가 생활이거니 이런 생활이 많은 업그레이드가 될 것이다. 그렇다고 보면 이렇게 오시는 분들한테 최초 민원 상담을 하실 때 꼭 그 분들이 오셔서 같이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정수 의원 거수) 심정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심정수 의원입니다. 23쪽에 공시지가 내용입니다. 지난해 공시지가가 충남에서 가장 많이 인상됐죠?

예.

올라간 인상요인이 무언가도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민원을 이의신청을 하라고 했는데 잘 몰라 가지고 안 해서 결국에는 상당히 인상되는 결과로 부동산 재산세가 덩달아서 올라가게 돼잖아요. 그런 피해가 가끔 있는거 같아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보면 주민입장에서 보면 경기도 안 좋은데 집값만 자꾸 올리는 거 아니냐해서 불만을 표시하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추가로 이의신청을 받아줄 수가 있는 건지 말씀해주세요.

거꾸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신청 기간은 끝나서 벌써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이의신청 할 수 있는 기간은 지났고요. 또 인상요인은 저희가 그 동안에 저평가 돼있었습니다. 그래서 균형유지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국가에서 이걸 보고를 드리기 전에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적용을 해서 개별적으로 공시지가를 산정을 합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관장하고 있는 표준지공시지가가 올랐습니다. 그러다보니 그걸 적용을 하다보면 개별지가는 자연히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요인이 금산군 같은 경우에 저평가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표준지가 올라서 그것도 개별지가도 올랐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의신청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결정공시를 한 이후에 개별적으로 우편엽서를 다 보냅니다. 당신 토지가 전년도에 얼마해서 지금 얼마로 되어 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제까지 이의신청을 하라! 그렇게 통보를 보내드리고서 저희가 반송 오는 것도 물론 있지만 거의 반송이 오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물론 반송이 오지 않으면 100% 그분들이 다 받아들였다라고 보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139필지가 이의신청이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그 분들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이의신청을 했다라고 판단을 해서 가급적이면 그것을 그 분을 반영을 해드리려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좀 여러 가지 비율을 봐서 기각시킨바 있고 그렇습니다.

세금이 인상돼가지고 고지 됐을 때 받아보고 난 다음에 실망을 하는 거예요. 그때가서 뒤늦은 뒤에 가서 그때서 이것을 조정을 할려고 마음을 먹을려고 하면 그게 불가능하다 이거죠?

결정공시를 한 이후에 이의신청을 하는 기간을 한 달을 둡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대다수의 군민들이 공시지가하고 종합소득세하고 어떤 관계가 있다라고 아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 공시지가를 이렇게 조정을 하는가보다. 조정이 됐구나! 라고 아신다면 저희한테 이의신청을 하고 그럽니다.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면 받아들이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31쪽에 지적재조사사업을 하는데 충분하게 사전 홍보가 하고서 하는 건지?

충분하게 저희가 사전홍보를 했다고 봅니다. 어떤 홍보를 하냐면 이것도 개별토지 소유자에게 통보를 여러 수차례 보냅니다. 이런 절차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동의를 해주십시오. 동의를 하게 되면 어떠한 절차에 대해 어떻게 이루어집니다. 하시고요. 또 주민설명회를 저희가 각 지역별로 3～4번 정도 계속 했습니다. 거기 관심있으신 분들은 외지에서도 오셔서 관심을 표명하고 계시고요. 저희가 직원이 계속 사무실에 있으면서 전화모니터링도 하고 전화를 받고 상담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 분들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모르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다만 자기 토지경계하고 옆사람하고 예민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제 측량을 제대로 하며 언제 자기 토지에 대해서 말뚝을 박으며 그런게 관심 표현을 하기 떄문에 그 분에 구두사항이나 유선사항이나 문서상으로 여러 가지 홍보를 하고 있고 통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녀분들이 연락을 받고 알고 있는 사람들은 노인들인데 대부분 다 자녀분들이 밖에 나가있단 말이에요. 외지에. 나중에 알고 나서 자기 토지를 가서 보게 되면 빨간 표지 표시가 꽂혀 있으면 경계 표시죠?

예.

기분이 나쁘다고 해서 빼버리는 것을 내가 목격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현실적으로 봐서 자녀들한테까지는 통보를 할 수 있는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요. 저희가 부모님들이라든지 토지소유자들한테 보다 더 알 수 있게끔 홍보에도 더 최선을 다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병선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세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원스톱 부동산정보 면사무소나 가보면 지적도면이 한 눈에 볼 수 있어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기술적으로 컴퓨터하고 연결해서 지적도면을 출력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열람 중심으로 되어 있고 그것을 출력을 하다 보면 혹시 있을 수도 있는 재생산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도 있습니다. 그것을 가공을. 그래서 그 부분에서 아직은 출력을 할 수 있는 것은 제공이 안 되어 있는데 의원님께서 걱정해주신 거처럼 그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도면이 사실 인지를 붙여서 필요한 도면들은 면사무소 직원들한테 도면을 출력을 받아서 인지 붙여서 사용을 해야겠지만 일반적으로 쓸 수 또 눈으로 한 눈에 보고 필요한데도 쓰고 버릴 수 있는 것은 원스톱 볼 수 있는 만큼 출력을 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인 사항이 아니면 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인 거 같습니다.

그리고 18쪽에 형질변경 토지정리를 해주신다고 했는데 혹시 정리가 될 때 불법형질 변경된 거 과태료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것은 불법형질 변경된 것은 해당이 없고요. 법시행 이전에 행위가 이루어진 것은 불법이라고 볼 수 없잖습니까. 그런 경우 같은건 해드리고. 또 형질변경허가를 받아서 준공이 됐는데 몰랐다던지 깜빡잊었다던지 못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발췌하고 조사를 해서 그것을 현실 지목에 맞게 정리해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고 안하고 형질변경이 이미 되어 있는건.

그런 경우는 불법으로 해줬는지 또 나가서 법 시행 이전에 됐는지 그걸 두 가지를 해서 법이 시행되면서 불법으로 했다고 하면 그건 양손에 줄 수는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러나 그것이 어떤 특별법이 생긴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가능했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신 거처럼 우리 살림 부분에 대해서도 그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 기간에 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그 이후에 더러 아쉬움을 피력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아까 보고 드린거처럼 공유토지분할 이것도 또한 마찬가지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내에 많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도 마을에 돌아다니시고 그러시면 홍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도로명판에 대해서 조금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우선 중요한건 우리 건물번호판 있죠?

예.

건물번호판에 보면 새파란 색으로 해서 번호가 써 있잖아요. 그게 스텐판에다가 직접 인쇄를 하는 방법이 있고. 거기에다가 스티커를 붙여서 인쇄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스티커를 붙여서 인쇄하는 방법은 몇 년 지나면 색이 바라고 또 스티커 붙인게 스텐판하고 분리가 돼서 떨어져서 지저분한 상황이 벌어지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초기에 저희들이 건물번호판을 초기에 설치한 경우가 더러 그런 경우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의원님 말씀처럼 직접 철판에다가 새기는 건 아니지만 지금도 역시 비슷한 방법을 통해서 스티커를 붙이는 거지만 지금은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고요. 또 서두에 말씀드린 거처럼 철판에다가 인쇄를 직접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단가가 너무 비쌉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민원인들이 부담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겠지만 여러 가지 양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실장님 단가부분은 우리가 번호판을 1년 쓰고 2년 쓰고 버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한번 붙여 놓으면 번호판이 떨어지고 손실되지 않는 한 유지가 돼야 되는 부분이라 직접 인쇄해서 변색이 없고 오래 쓸 수 있다라고 하면 단가가 비싸도 오래 쓸 수 있는 쪽을 택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2～3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짧게 가지는 않고요. 그걸 인위적으로 어떤 사람이 물리적으로 그것을 건드리기 전에는 그렇게 쉽게 망가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망가지냐면 거기 또 한전이라든지 다른 스티커를 붙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건물 소유자는 그것이 지저분하고 그러다 보니까 살살 띠면 되는데 그것을 신속하게 팍 띱니다. 그러다 보면 속에까지 묻어나서 떨어지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더러 지저분한 경우가 있어서 겉에서는 붙을지언정 띨 때 떨어지지 않는 걸로 하기 때문에 많이 개선이 됐다고 보여지고요. 또 저희가 1만원 내지 1만원 5천 정도를 신규로 하시는 분들한테 받고 있습니다. 조례를 정해있기 때문에. 그런데 쇠판에다 직접 인쇄가 되면 보다 더 배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 군에서라든지 또 나가서 한 측면 바라보고 오래 지속될 것이라고 유지보수 측면 바라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양쪽을 다 어우러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말씀드린거처럼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텐판에다 직접 하는거하고 아스테이지라고 하죠. 거기에다 붙여서 하는 거하고 실장님께서는 배 이상 가격차이가 난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가격차이 안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더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스텐판에다 하면 더 영구적인 걸로 알고 있고. 한번 검토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우편함 있죠. 건물번호판은 법정 규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편함도 제가 언젠가 질문했는데 법정규격이라고 했는데 법정규격 맞습니까?

맞습니다.

아닌데요.

다만 그것이 개인들 건물에 대해서 본인이 요구할 때 더 키울 수는 있습니다. 더 키우다보면 전면이 크다보면 뒷면도 당연히 커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단가를 또 말씀 안 드릴 수 있는데 거기가 단가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처음에 설치할 때 그렇게 규격내에서 이렇게 설치가 됐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 우편물이 편지봉투처럼 그렇게 작은 것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큰 부분에 대해서는 잘 들어가지는 않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실장님! 제가 알기로는 건물번호판 스텐으로 된 새파란색 번호판은 대한민국 공통쓰는 법정 번호판으로 알고 있고. 그 뒤에 있는 우편함은 국가에서 지정해준 게 아니죠! 그건.

국가에서 지정해준 것은 앞에 그 크기를 말씀드린 거지!

그것만 국가에서 지정해준 규격이고 나머지 우편함은 우리 군에서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물어봤죠! 그러면 최소한도 서류봉투 하나는 들어갈 수 있도록 제작을 해서 쓸 수 있도록 해야지 서류봉투 하나도 못 들어가고 쉽게 우체부들이 한 집에 여러개 신문이나 여러개 우편에 있으면 고무밴드로 똘똘 뭉쳐서 넣습니다. 편지 3～4개 신문 1장이면 우편함속에 못 들어가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어차피 할 거 조금 비용이 더 들어가더라도 우편함에 역할을 할 수 있는 걸로 해야지! 내가 작년에 군정질문때 말씀 드렸는데 그때는 분명히 실장님께서 법정규격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편함이. 그래서 더 이상 얘기를 안했습니다. 그런데 알아봤더니 앞에 번호판 규격은 법정규격이지만 뒤에 우편함은 법정규격이 아니더라! 그러면 돈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현재 우체국에서 팔고 있는 우편함이 있습니다. 아시죠?

예.

그 정도는 돼야죠.

그런데 앞에 지금 말씀하신 거처럼 앞면이 법정규격이기 때문에 그거보다 더 크게 돼서 대형짜리가 있습니다. 대형짜리로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뒤에 우편함이 커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현실적으로 그것이 불합리했었고 또 앞면에 개별주택에 대해서는 지금 대다수의 건물에 부착되어 있는 그 크기가 법정규격입니다. 다만 그 폭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이 크기가 넓어야 되는데 이 폭은 의미가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폭은 5cm이상 되기 때문에 충분히 편지는 들어갈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다만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부분은 이것을 크기를 더 확대 그니까 좌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체국에서 판매하고 있는 그거하고 저희가 우편함을 넣어서 건물번호판을 부착한 그거하고 기능은 다르다고 봅니다. 다만 건물번호판 주 용도는 건물번호를 알리는 거지 우편함 기능이 먼저가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두 가지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하나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거처럼 그렇게 뒷면을 앞면을 법정규격 이외에 더 확대해서 하는 방법 하나를 검토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지금 건물 번호판을 이 상태에서 폐기시킬려고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지금 말씀하신거처럼 그 우편함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하면 오히려 그것이 미관상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더 복잡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주민들 여론을 들어본바 일반 금산읍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상당히 고무적으로 좋다고 합니다. 시골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해주시는 그런 부분은 물량이 어떤 잡지라든지 신문이라든지 이런거 들어가는게 불편한건데 그 부분 때문에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그런데요. 지금 현재 건물 번호판 뒤에 붙어있는 우편함 재질은 햇빛을 보면 2년내로 삭습니다. 그러면 2년 후에 삭아서 그것이 떨어지고 건물 번호판도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건물번호판 하나 하는데 주민들한테 1만 얼마를 비용을 받는다면서요. 그러면 그때가서 우편함이 삭아서 떨어져서 지저분하니까 건물번호판도 떨어져 없어지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그때 가서 전에 했던 것이 잘못했다라고 사람들이 판단하고 행정에서 하는 일이 이게 뭐냐는 식으로 얘기 한다면 결과적으로 행정이 주민들한테 고문적인 얘기를 못 듣는다. 아예 지금부터 할 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조금 예산을 더 수반되더라도 한번 하면 오래 쓸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지 지금 뒤에 플라스틱 지금 한 지 1년밖에 안되어서 지금 붙어있습니다. 1～2년 지나서 다 떨어지고 깨지고 하면 옛날에 빨간색 우체국에서 붙였던 우편함 다 깨져서 어떤 집은 나발나발된 집이 있고 어떤 데는 그래도 그늘에 있는 사람들은 색이 안 바라고 있는 집도 있지만 거의 80～90%는 유실됐습니다.

우체국에서 한 빨간 그것은 플라스틱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우리 우편 기능함 건물번호판은 그거하고 재질이 다릅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계속 2년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그것이 2년 이상합니다. 지금 설치한지가 제가 여기 와서 설치한지가 5년 정도 되는데 인위적으로 물리적으로 충격을 가하지 않으면 망가지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행정이 군민들한테 일을 잘한다. 또 한번 일 해놓으면 안전하게 오래갈 수 있도록 한다. 이런 고무적인 얘기를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것을 너무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우호적으로 받아들여서.

아무튼 도로명주소가 정착이 잘 돼서 시설물 측면에서 의원님께서 많이 걱정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서두에 말씀드린거처럼 적극 검토해 나가고 잘 해나가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 해나갈테니까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참조해 주시를 부탁을 드리고요. 11쪽에 구술전자민원. 제가 항상 언제든지 구술전자민원은 얘기를 하는데 실장님 구술전자민원 면사무소 같은데 활용합니까?

활용합니다. 이것이 의원님들께서 많이 걱정을 해주신게 뭐냐면 거기에 해당하는 모든 민원이 다 여기에서 적용을 다 해서 하셨으면 좋겠는데 이 일 하나를 설치해가지고 장애인 한 사람이 와서 이것을 이용했다 하더라도 실적에서는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효과는 100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많이 이용한다는거 보다도 어느 한 사람이 그 효과적으로 잘 이용이 됐다라면 그거로서 만족도는 최고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의원님들께서 업무보고 청취니까 간단간단하게 일목요연하게 물어봐주시고 그 외 잘못된 부분이 있다든지 하는 것은 행정사무감사가 있어요. 그런 때 질문을 더 해주시고 업무보고 책자에 나온데 한해서만 간단하게 요약해서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너무나 많이 한 분이 하다보면 다른 동료 의원들이 질문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병선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산림정책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양유주 산림정책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정책과

산림정책과장 양유주입니다. 평소 산림분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왕수 군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 고마운 인사말씀을 드리면서 산림정책과 소관 2014년도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의 순서는 산림정책과 일반현황 2014년 상반기 보람과 성과 그리고 2014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정책과 일반현황입니다. 산림정책과 조직 및 정·현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직은 산림경영팀, 녹지조경팀, 산림보호팀, 산림휴양팀 4개 팀으로 구성돼 있고 정현원은 저를 포함하여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림정책과 2014년도 예산규모는 161억 2,300만원으로 지난해 2013년보다 17%가 증액이 됐습니다. 의원회 현황은 금산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의원회가 있고 의원장은 부군수로 의원수는 9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4년 상반기 보람과 성과입니다. 2014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산림재해 예방을 위한 사방사업 추진실적은 사방댐 설치 4개소 중 2개소는 완료가 되었고 부리면 현내리 2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류보전사업은 3km로 현재 60%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사방댐 준설 사업은 계획 7개에 대해서 완료가 됐고 산지보전사업 2개소는 현재 60% 추진실적을 보이고 우기 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수종갱신을 통한 경제림 육성을 위한 조림사업은 273ha와 향토목·명품숲 조성사업 및 공익조림 조성사업 8개소가 모두 완료돼 있습니다. 세 번째로 경제림 육성을 위한 통합 숲가꾸기 사업으로 960ha 숲가꾸기 사업을 추진했고 숲가꾸기 사업에 산림바이오스 집단을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네 번째 산채 등 산림작물 재배를 통한 희망산촌만들기 사업으로 총 49농가를 대상으로 4억 9,100만원을 사업비로 산마늘, 두릅, 곰취, 웰빙 임산물 재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쾌적하고 아름다운 경관 창출을 하기 위해 진악산 등 3개소 등산로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17개 주요노선에 대해 산림병해충 방제를 추진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산림병충해 방제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생활환경 주변 녹지공간 확충을 위해서 국도13호, 국도3호에 가로수 식재를 추진했고 행복공원 조성사업 2개소 중 복수 신대리를 완료가 됐고 진산면 묵산리는 현재 76%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제원중학교와 추부중학교에 담장허물기와 학교숲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다목적 임도사업 추진으로 산림경영 기반구축을 위해서 신설 2개소, 구조개량 2개소, 작업임도 1개소 등에 대해서 임도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덟 번째 산불예방활동 강화 및 초동진화로 산림재해 최소화를 위해서 산불방지대책본부를 11개소를 운영했고 산불진화대와 감시활동에 산불순찰을 강화하고 산림연접지 소각행위자 과태료 부과와 현수막 설치, 소각금지 경고판 설치, 산불진화 훈련 등 산불조심캠페인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아홉 번째로 자연친화적인 산지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특히 산지전용허가 총 95건에 대해서 목적사업대로 시행여부 점검과 친환경적인 복구로 주변 경관을 유지하고 허가 후 토사유출 등 산림재해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한 바 있습니다. 고품격 고객만족 산림문화타운 운영관리로 7월 2일 현재 수입액은 6,400만원으로 전년대비 39%가 증가 돼 있고 입장객은 1만 3,028명으로 전년대비 12%가 증가 추세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6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여건과 과제입니다. 업무여건은 군민의 안전을 위한 재난관리체계가 강화되어야 하고 임업인과 산촌의 소득 증대를 위한 지원 확대가 요구되며 숲을 국민행복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다양한 수요가 증대되는 한편 탄소저장 숲의 확충 관리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이 도모되고 있습니다. 추진과제로는 생활권 산사태 취약지역 관리 등 산림재해예방 체계 확립을 위해 임도, 사방사업 추진, 대형 산불예방, 산림병해충 방제 등 사전재해 예방이 강화되어야 하고 선도적 임업경영을 위한 전문 산림경영육성을 위해서 산림복합경영지원, 산양삼 품질검사, 산림작물재배 등 지원이 확대하는 한편 종합적인 산림휴양 교육공간으로 산림복합단지 조성관련하여 목재문화체험장 및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 등 산림의 치유기능사업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이 요구되며 건강증진 및 녹색여가 공간 조성 확대에 따른 도시숲 및 녹색복지 공간, 등산로의 체계적인 정비가 되어야 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산림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탄소흡수원 확충·관리,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구축 등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사업 총괄이 되겠습니다. 총 44개 시책에 사업비는 15억 7,400만원으로 현재 완료가 9건, 추진중이 35건, 미추진 건수는 없습니다. 모든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방댐 주변 휴양공원화 사업은 금산산림문화타운내 사방댐 주변 공원화 사업 추진으로 휴양객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300만원으로 금산산림문화타운내에 2013년도에 기초조성된 사방댐내에 정자설치라든가 왕벚나무를 식재해서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정자1동과 왕벚나무 18본식재해서 지난 8월에 완료가 되었고 앞으로 기조성된 사방댐 및 휴식공간 지속적으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사방댐 설치사업은 산림재해 사전예방을 위한 친환경 사방사업 추진으로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국토경관을 보존하는데 있습니다. 사업비는 9억 6,500만원으로 사업량은 4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본댐, 부댐, 물받이 등이 되겠고요. 그동안 추진실적은 남일면 신동리, 진산면 막현리 2개소는 완료가 되었고 부리면 현내리 2개소는 토목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60%의 추진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중인 2개소에 대해서는 10월 완료를 할 예정이고 2015년도 사방댐 대상지 조사와 타당성 평가를 거쳐서 내년도 사업을 확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재해 예방을 위한 계류보전사업은 산림 계류정비로 집중호우시 산림재해로부터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계류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 7,300만원이고 사업량은 3km가 되겠으며 사업내용은 기슭막이라든가 바닥막 등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사업장별로 착공해서 토목공사가 진행중에 있고 11월한 모든 사업을 할 예정이고 2015년도 계류보전 사업대상지를 조사해서 타당성 평가를 거쳐서 내년도 사업에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사방댐 준설사업은 기존 사방댐에 쌓인 낙엽·토사 퇴적물을 준설하여 사방댐의 기능을 강화하는데 있습니다. 사업비는 4,500만원으로 사업량은 7개소가 되겠는데 그동안 4월 16일자로 모든 사업이 착수돼서 기완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사방댐 준설완료에 따른 집중호우대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산지보전 사업은 자연적·인위적으로 훼손된 산림을 생태적으로 복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6,200만원으로 사업량은 2개소가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단쌓기 등 비탈면 고정, 수목과 초본류를 이용한 식재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은 진산면 묵산리 1개소는 6월 25일 착공해서 토목공사가 진행중에 있고요. 부리면 현내리 1개소는 역시 4월 11일 착공해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토사안정을 위해서 기반조성 및 구조물 설치를 11월한 모든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수 조림사업은 경제림육성단지 중심으로 조림사업을 집중화하고 리기다 소나무림을 경제성과 이용가치를 고려한 수종으로 식재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8억 3,400만원이며 사업량은 253ha로 관내 임야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금년도 조림사업을 2월 25일 착수해서 4월말에 식재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조림지 풀베기라든가 조림지 활착율을 조사 실시하고 2015년도 조림사업대상지 선정을 7월중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큰나무 일반 조림사업은 조림목 활착 증진 및 빠른 녹화를 위해서 대묘를 식재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0ha로 사업내용이 소나무 용기묘 또한 소나무 4년생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월 25일날 조림사업을 착수해서 4월말에 모든 조림을 완료했고 앞으로 조림지 풀베기와 조림지 활착을 조달 실시하고 2015년도 조림사업대상지를 7월 중에 신청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마을을 대표하는 향토목 명품숲 조성사업은 마을을 대표할 수 있는 향토목을 생성 후 마을주변과 입구 등 식재하여 마을의 자연경관을 아름답게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3,700만원이며 대상지는 8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8개소는 모두 완료 추진되었고 앞으로 조성된 숲에 대한 칡덩쿨 제거와 풀베기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은 숲가꾸기를 통한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 관리로 생태·환경적 건전성과 경제적 가치가 높은 산림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3억 3,300만원으로 사업량은 1,920ha가 되겠습니다. 대상지는 천연림이라든가 인공림 중 입목이 밀생된 임야로 천연림 개량, 솎아베기, 어린나무가꾸기, 조림지 풀베기 등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635ha의 숲가꾸기를 했고 325ha 조림 풀베기를 완료했으며 앞으로 2지구 960ha에 대한 천연림 개량이라든가 솎아베기를 발주 추진하고 사업실행이력 DB구축과 사업성과를 분석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의 운영입니다. 공공산림가꾸기 산림사업으로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 및 난방용 연료인 산물수집 공급하는 수집단으로 사업비는 3억 5,700만원이며 연중 모집인원은 60명이 되겠습니다. 주 사업내용은 주요도로 인접 임야 넝굴 제거라든가 산꽃축제장 및 휴양림 등 공공산림가꾸기, 숲가꾸기 사업과 산물수집 저소득층 난방용 연료 공급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군북 산꽃 축제장이라든가 등산로, 유적지 등 정리와 관내 주요 도로변 칡넝굴 제거 등을 추진했고 앞으로 인삼축제 주변 숲가꾸기와 인삼축제대비 금산IC, 추부IC 등 주요도로변 임내를 정리하고 저소득층 사랑의 땔감 나누어주기 행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임업인 소득증대 기반조성 사업은 표고, 약용류 등 산림작물재배 기반조성 및 유통개선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 4,500만원으로 대상은 보조사업 신청자에 대한 자격기준 등 적격심의를 통한 선정된 임업인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산림복합경영단지 등 교부결정과 임산물유통지원(냉동탑차, 포장재) 2종을 3개를 사업이 완료가 되었고 앞으로 임산물 유통지원 포장재 사업자 선정 및 교부결정을 하고 보조금 정산 및 사업성과 분석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문임업인 맞춤형경영 지원사업은 군민과 임업후계자 중 경영규모가 15ha이상 소유한 임업인을 선도 산림경영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산림면적 15ha이상 소유자가 되겠으며 그동안 추진실적은 전문임업인 맞춤형경영 지원사업 교부결정을 2월 28일 했고 작업로라든가 관정 1개소 공동사업이 완료됐습니다. 앞으로 임업후계자협회 전국후계자대회 참가를 지원하고 보조금 정산 및 사업성과 분석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희망산촌 산채재배단지육성 지원사업은 건강에 좋은 임산물 수요증가에 따라 희망산촌을 지속 가능한 산채 재배단지로 육성하여서 대체 소득증대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9,500만원으로 대상은 마을단위 집단화가 가능한 신규 산채 희망농가가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농가당 1천만원이며 그동안 추진실적은 산채재배 보조사업 교부결정과 32농가에 대해서 식재를 완료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잔여 17농가에 대해서 식재를 완료하고 보조금 정산 및 사업성과분석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산주 소득증대를 위한 웰빙숲 육성사업은 숲가꾸기, 밀원수종 조림과 더덕, 도라지 등 산채 식재로 조성된 웰빙숲을 도시민이 찾아와 참여하며 즐길 수 있도록 하여 산주의 소득증대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밀원수종 조림 80ha, 전문임업인 소유 숲가꾸기 완료지에 대해서 더덕이라든가 도라지, 산마늘 등 파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밀원수종에 대해서 80ha와 더덕, 도라지, 산마늘 등 파종지의 생육 모니터링을 실시한 바 있고 앞으로 더덕, 도라지, 파종기 조사와 종자를 지원하고 밀원수종 조림지 대상 풀베기 및 활착율을 조사하는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23쪽이 되겠습니다. 목재펠릿보일러 지원사업은 저탄소 및 저비용으로 기후변화에 효과적 대응을 위한 목재펠릿보일러 확대 보급하는 사업이며 사업비는 1억 6,400만원으로 대상은 기름 또는 연탄 등 타 연료 보일러를 교체할 계획이 있거나 새로이 주택을 지어 목재펠릿보일러 설치를 희망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펠릿보일러 설치 대상자 확정 및 교부결정을 마쳤고 앞으로 자녀 30가구에 대한 설치 독려를 해서 조기에 완료토록 하고 보조금 정산 및 사업성과 분석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업기계화 촉진을 위한 기계·장비구입 활용 사업은 우리군 산림여건에 맞는 임업기계장비 및 작업시스템의 개발·보급 확대로 사유림 임업기계화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9,300만원이며 사업량은 3종으로 우드그랩(굴삭기 포함) 2대와 화물트럭 1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군 산림 숲가꾸기 벌채 조림 등 여건에 맞는 장비 구입 종류를 확정했으며 앞으로 장비 구입업체를 선정과 계약을 추진하고 숲가꾸기 사업지 장비배치와 활용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관리는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을 위한 조례 제정 및 취약지역 지정 고시 등 법적 기준을 마련하여 산사태 취약지역의 적극적 지정 및 집중관리로 피해 예방에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비예산이 되었고 그동안 추진실적은 금산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의원회 구성운영조례를 제정했고 금산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의원회 구성과 금산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고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2015년도 사방사업 대상지 등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해제와 산사태취약지역 집중관리하여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유아 숲체험 도시숲 조성사업은 도시내, 도시 근교에 조성된 접근성이 좋은 공원을 활용하여 유아숲 체험 도시숲 조성하는 사업이며 대상지는 이슬공원으로서 금성면 양전리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이슬공원내 부지를 확보가 완료되었고 앞으로 실시설계를 발주하고 내년도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가로수·공원가꾸기로 깨끗한 생활공간조성사업은 도로변 가로수 및 가로공원을 관리하여 아름답고 깨끗한 환경에서 살고 싶은 주민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5천만원으로 대상지는 가로수 7개 노선 및 이슬공원 등 3개소가 되겠으며 사업내용은 가로수 가지치기, 맹아제거, 고사목제거 등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은 금산읍 일원 가로수 정비와 이슬공원내 파크골프장 배수로 정비를 추진했고 앞으로 축제대비 주요 도로변에 가로수 및 공원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행사장 주변 공원 맹아, 덩굴류, 제초작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위험목 제거사업은 가옥주변 및 태풍· 강풍으로 쓰러질 우려가 있는 위험목을 미연에 방지하여 군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사업비는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상반기 재해위험목 78주를 정비를 완료를 했고 재해위험목 제거 신청지 현지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기신청된 재해위험목에 대한 일제 제거를 추진하고 지속적인 재해위험목 제거 대상목을 조사해서 재해위험목에 따라서 민원처리를 신속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산행하기 편안한 등산로 정비사업은 국민소득 향상과 여가시간 증가 및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로 등산인구 급증에 따라 등산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등산정비사업 대상지는 진악산과 서대산, 천태산으로 그동안 진악산 등산로에 대해서는 목재데크 설치와 안내판· 방향이정표가 설치중에 있고 앞으로 인삼축제시 찾아오는 등반객을 감안해서 인삼축제 이전에 모든 등산로 정비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담장허물기 등 학교숲 조성사업은 사업비는 2억원으로 대상지는 제원중학교와 추부중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2개 학교에 대해서 모든 담장허물기 사업이 완료되었고 앞으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2015년도 담장허물기 사업대상지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복한 삶의 공원 조성사업은 신규 공원조성 및 기존에 있는 공원을 보완 조 성하여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사업비는 2억 4천만원이 되었고 대상지는 복수면 신대리와 진산면 묵산리 도로변 공한지 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복수면 신대리 행복공원조성은 완료가 되었고 진산면 묵산리 행복공원조성 사업은 추진중에 있는데 앞으로 조기에 진산면 묵산리 공원사업은 조성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사업대상지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품 가로숲 조성사업은 주요 도로변에 가로수를 중점 식재하여 금산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아름다운 경관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지는 공설운동장 입구 및 군도 3호선이 되겠으며 그동안 추진실적은 공설운동장 가는길 중앙분리대 반송식재 완료와 군도 3호선 가로수 조성사업도 완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공설운동장 가는길 조형 소나무 식재와 가로수 정비와 보식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이 되겠습니다. 보호수 및 노거수 정비사업은 주민들에게 오랜 추억이 깃든 보호수를 보전하며 후대에게 물려주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지는 진산면 두지리외 6개소가 되었고 사업내용은 보호수 외과수술 및 주변정비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모든 보호수에 대해서 정비가 완료가 되었고 앞으로 2015년도 보호수 정비 대상지를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궁화 선양 보급관리는 무궁화를 보급하고자 전국 무궁화 품평회 행사를 지원하여 우리나라 꽃인 무궁화를 널리 확대하는 목적이었습니다. 사업비는 1백만원이 되었고 행사지는 국립현충원에 행사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무궁화 출품 6점에 대해서 화분 이식을 하여 관리중에 있고 앞으로 전문가 무궁화 출품대상 점검 실시와 전국무궁화 품평회에서 출품해서 좋은 성과를 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녹색복지 공간조성사업은 사회적 약자층이 거주 또는 이용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내 숲을 조성하여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9,500만원으로 대상지는 금성면 마수리 다솜 지체장애인시설로 사업내용은 정자라든가 산책길, 수목 등이 되었고 이 모든 사업의 조성이 완료가 됐습니다. 앞으로 녹색사업단 평가대비와 사후관리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2015년도 녹색사업단 사업대상지 선정 공모에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이 되겠습니다. 병해충 없는 산림육성사업은 지구온난화 영향으로 증가하는 산림병해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적기방제로 산림생태계 건강성 유지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 1,500만원으로 대상지는 진산면 묵산리로 한 100ha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참나무시들음병 방제사업 및 기타 해충방제로 그동안 참나무시들음병 방제사업이 완료했고 가로수, 공원, 유관기관 등 돌발해충 방제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장마철 이후 돌발해충 2차 방제를 추진하고 기타 돌발해충 예찰강화와 수시적기 방제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축제대비 꽃조형물 설치사업은 인삼축제 대비하여 인삼축제홍보 및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6천만원이 되겠고 사업내용은 축제주무대 인삼호텔앞과 영광가스 앞에서 2개소가 설치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조형물 설치 디자인이 선정이 됐고 꽃조형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서 자체 설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꽃조형물 설치를 발주하고 꽃조형물 설치를 9월 15일 완료하고 축제기간 꽃조형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읍면 국토공원화 추진사업은 인삼축제를 대비하여 해당 읍면에서는 가로공원내 계절별로 꽃을 식재하여 아름다운 가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읍면에서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조성이 완료되었고 앞으로 추진계획은 읍면 인삼축제대비 국토공원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하고 국토공원화 읍면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이 되겠습니다. 산불진화대 활용 주요 등산로 정화활동은 산불진화대를 활용한 관내 주요 등산로의 정화활동 추진으로 쾌적한 등산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비예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봄철 산불조심기간에 진악산이라든가 서대산, 금성산, 비호산 등 주요 등산로에 산불예방캠페인 및 정화활동을 전개한바가 있고 앞으로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중 산불위험이 낮은 시기에 산불진화대를 활용해서 관내 주요 등산로 정화활동을 추진하여 쾌적한 등산로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이 되겠습니다. 특색있는 임도시설 및 관리는 산림경영기반 확충과 더불어 휴양·여가기능 향상과 지역민의 소득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특색있는 임도시설·관리 사업으로 사업량은 1.26km가 되겠습니다. 대상지는 남이면 대양리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내용은 임도변에 가로수라든가 성토사면에 밀원수 아카시아 등을 식재와 도로입구에서 휴양여가 활동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대상지 선정 및 사업계획서 수립했고 시설공사가 계약한 현재 80%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토목 및 구조설치 공사가 완료되면 밀원가로수 및 임도표지석 등을 설치해서 양봉농가 소득향상을 기여하고 임도편익을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입니다. 임도개설을 통한 산림경영 효율화는 견실한 임도 확충으로 산림경영 및 임업기반시설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10억 2,800만원으로 사업량은 6.37km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임도시설, 작업임도, 구조개량, 보수 등이 되겠고요. 그동안 임도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설계 용역을 3월한에 완료했고 임도사업은 4월 11일 계약해서 발주중에 있고 현재 추진실적은 간선임도가 65%, 작업임도가 50%, 구조개량 사업이 80%, 임도보수는 100%완료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간선·작업임도 신설 및 임도구조개량공사에 대해서는 9월중으로 완료토록 추진하고 2015년도 사업대상지 선정을 하고 평가시행해서 사전설계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이 되겠습니다. 자연친화적인 산지개발 확립사업은 보전과 개발의 조화를 도모하는 산지개발을 확립하는 사업으로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산지의 개발과 보전 가치의 조화와 산지전용지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으로 자연친화적인 개발에 추진하는데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주기적인 토석채취허가지와 현지점검과 토석채취허가지 및 산지전용지 안전점검을 실시했고 장마 및 집중호우를 대비해서 산지전용허가지나 대단위 면적 허가지에 대해서 집중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보전과 개발이 조화되는 미래지향적인 산지전용을 위로하고 지속적인 인허가지 점검으로 목적사업 이행을 독려하고 불법산림훼손 발생시 적시적기 복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이 되겠습니다. 산림피해 최소화를 위한 단속강화는 기동단속 및 산림보호체계 확립으로 불법 산림훼손을 최소화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대상지는 본 관내 일원이 되겠고 주요 내용은 불법 산림훼손 단속과 산림정화구역 유원지, 행락지 등 집중계도 사전 단속 실시로 산림피해 최소화 달성하는데 있습니다. 그동안 불법산림재해 단속하여 7건을 사건송치를 했고 봄철 산나물 등 불법임산물 채취단속을 전문 산불진화대를 활용해서 산불예방과 연계해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산림내 불법행위 지속적인 단속시행과 예방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이 되겠습니다. 산불예방활동 및 초동진화는 산불제로화를 위한 예방활동 및 산불발생시 초동진화체계 구축을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그동안 산불방지대책본부 11개소를 설치·운영했고 지상 진화대원 및 산불감시원 운영, 산불조심현수막 및 산불조심깃발 설치, 산불진화 훈련 및 산불조심 캠페인 실시 그리고 산림연접지 소각행위 단속, 금산산림문화타운내 산불소각시설 설계를 완료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가을철 산불대책을 추진하고 산불감시원, 마을주민, 이장 등 공적 네트워크를 통한 감시체계 및 산불발생시 신속한 신고체계를 확립하여 산불피해 최소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문화타운내 농가직판장 설치운영은 금산산림문화타운을 찾아오는 방문객 편의 및 농가를 위하여 지역 특산물을 판매하는 농임산물 직판장 설치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사업비는 비예산이 되겠고요. 사업내용은 산림문화타운내 성수기에 농임산물 직판장을 설치해서 우리고장 특산품(인삼, 깻잎, 버섯 등)을 지역내 생산되는 농임산물을 선별적으로 판매하려는 것입니다. 그동안 임업후계자와 농업경영인 협회 등 관련 단체와 2회 정도 사전 협의를 했고 앞으로 관련단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성수기에 직판장이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산행복나무 목조건축문화학교 조성·운영사업은 금산산림문화타운 및 조성중인 목재문화체험장과 연계한 차별화된 목조건축 체험교육사업 운영을 하여 귀농귀촌에 대한 대안 제시 및 목조건축의 전문 인재 양성, 청소년 직업체험 프로그램 등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사업비는 2억원이 되었고 금년도 주 사업내용은 목조건축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기술 습득 및 체험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기본계획 용역을 와이즈정책개발원에서 완료했고요. 지역발전의원회 전문가가 주관한 컨설팅 및 코팅에서 교육을 이수한 바가 있고 중부대 및 충남대를 위탁사업자로 선정해서 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관련단체에 MOU체결 및 사업설명회와 홍보를 전개하고 세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추진을 운영하는 한편 성과와 평가 및 1차년도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이 되겠습니다. 전국 최고의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은 중부권 중심의 지리적 위치 여건과 정체성을 지닌 산림생태숲 보전·관리 및 학습을 통하여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체험하고 배우는 기회의 장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0억 4,200만원이며 금년도 추진내용은 산림휴양 지구내 숲속의집 신축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숲속의 집 편백집 8동 신축공사가 마무리 단계가 있고요. 앞으로 하반기에는 관리소 1동과 창고 그리고 산림휴양관 1동을 성수기를 지나서 9월달에 착수해서 연내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48쪽이 되겠습니다. 고객만족을 위한 자연휴양림 보완공사는 이용객 불편사항을 우선적으로 해결하고 시설물을 균형 이용토록 보완·보수하여 전국 최고의 산림문화타운 조성에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2억 1,600만원이 되겠고 사업내용은 기존 노후화된 숲속의집 리모델링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제2캠핑장내 샤워장 설치와 숲속의 집 및 교육휴양관 리모델링 사업을 완료했고 앞으로 등산로 이정표 설치 및 시설물 보완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이 되겠습니다. 오감만족 숲체험 프로그램 운영은 다양하고 차별화된 숲체험 프로그램의 개발 운영으로 청소년과 가족단위 휴양객에게 체험학습의 장과 생태체험 공간을 제공하여 만족도 향상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사업비는 1,400만원으로 전문화된 숲해설가 및 외부강사 선발·운영과 차별화된 숲체험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적극적인 홍보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숲해설가 및 전문강사를 선발해서 상시 및 계절별 프로그램 운영안 등 다양하고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성수기 및 하반기에 숲체험프로그램을 집중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생태적인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은 목재 및 목재품에 관한 종합적인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고 직접 보고 만지고 만들어 볼 수 있는 체험 및 전시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5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목재문화체험장 건축공사 및 부대시설공사 4차분이 되었고 그동안 목재문화체험장 건축공사 및 부대공사 3차분과 금년도 4차분 건축·전기공사 및 부대시설 공사를 추진중에 있으며 앞으로 건축공사 및 부대시설공사 4차분을 완료하고 내부 인테리어공사 및 1차분을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품격 서비스의 산림문화타운 운영관리는 주5일제 근무정착 및 대체휴일제 시행에 따른 산림문화타운 홍보강화와 산림휴양 수요 급증에 따른 고객만족 및 경영수지 개선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산림서비스 인력 선발운영 및 노후시설 정비로 청결한 시설관리 사업을 유지하는데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산림서비스 숲해설가 2명을 채용을 운영했고 노후시설장비 및 성수기 대비해서 대청소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성수기 이용객 급증시 집중운영 관리하고 전산시스템 개선으로 계획적, 조직적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2쪽이 되겠습니다. 금산산림문화타운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개정은 타 산림휴양시설의 사례수집을 형평성에 맞게 조례를 개정해서 시행하고 국민권익의원회 권고사항 등 자체검토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충청권 및 전국권 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실태 및 문제점 등 자료를 수집중에 있고요. 앞으로 자료를 기초로 해서 징수조례 개정안 마련과 시설물 보완에 따른 징수조례를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 국민권익의원회 권고사항 및 산림청 예약시스템 상부기관 권고사항, 장애인단체 요구사항 등을 통해서 개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정책과 소관 2014년도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유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5쪽을 봐주세요. 지금 현재 산사태 취약지를 보수공사를 많이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산림계류사업으로서 공사를 몇 군데서 하고 있는데요. 이것처럼 토사라든지 경사지, 취약지역을 보강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와 유사한 피해 예상지역을 저는 여러 군데를 위험지역으로 보고 있는데 경사지면서 계곡에 나뭇가지나 낙엽, 칡넝쿨 이런 것들이 수로를 막아가지고 일시에 폭우가 온다면 한꺼번에 밀려서 수로를 일시에 뚫고 나가면서 사태가 납니다. 몇 년전에도 현내3리에서 그런 사건으로서 인명 사고도 있었고 한 10여채가 가옥이 부서졌는데 지금 현재 취약지를 160개소를 지정했습니다만 토사를 뿐만 아니라 나뭇가지 계곡 취약지도 좀 더 확인하고 이런 지역도 지정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29쪽을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진악산을 제가 자주 가봤는데 편안한 등산로 정비를 한다고 했습니다. 목재 데크라든지 이정표 이런 것 안내판 설치 같은 거 좋은데 외부에서 많은 등산객이 와가지고 자연을 즐기고 갑니다. 가끔 보면 남쪽 방향에 보면 석동리 쪽인데요. 미끄럼 시설을 조금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급경사를 위험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자연그대로라기 보다도 안전을 도움이 갈 수 있도록 시설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싶은데.

의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산사태 관련을 저희들이 금년도에 조례를 제정을 해서 166개의 위험지구를 지정을 해서 관리카드와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동안에 저희들이 사방댐이 46개가 설치되어 있고 계류보전사업이라든가 산지사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하나의 광특사업으로 해서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부분적인 우리 금산군에 모든 사방댐이라든가 계류보전사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없다는 그런 정부에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의원님께서 걱정하는 위험지에 사항을 잘 챙겨서 위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방댐이라든가 계류보전 설치해서 앞으로 홍수대비 산사태 침식방지를 하도록 해가겠습니다. 그리고 진악산에 석동리 지역의 위험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전에 답사해서 현실에 맞는 안전 데크를 설치해서 등산을 우리 지역을 산을 찾는 등산객에 안전과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질의하기 전에 의장님한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질의할 때 시간이 제약이 되어 있나요?

시간은 제한 안 되어 있는데.

그러면 금산군의회 양질의 더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아까 2교시때 의장님의 그 말씀은 이따 끝나고 나서라든지 의원님들한테 사과하셔야 됩니다. 왜냐햐면 본 의회 의원들은 선거를 치루고 어쨌든 민원의 사항에 18개 실과의 질문의 요지라든지 그런 등 여러 가지에 대한 업무보고에 대한 부분이 많습니다. 시간의 제약이 되고 어쨌든 업무 보고에 없는 부분을 지양을 한다던가 이런 부분은 의장님이 잘 못하시는 거죠! 의장님 안 그렇습니까!

제 얘기 들어보세요. 김종학 의원님도 말씀을 잘하셨는데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가능한 한 업무보고의 책자에서 해주시고 우리가 아까 얘기대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질문을 하여야 되는데 현장사업도 가고 1문 1답식으로 길어지니까 그 부분에서 다른 동료 의원도 생각을 해서 일목요연하게 간단하게 해달라고 했지! 꼭 제가 못하게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 얘기를 한 것 가지고 사과를 하라면 어떻게 진행을 합니까! 그게 사과할 부분이 아니잖아요!

기자들이 보고있습니다. 의장님! 이따 사과하세요!

사과 못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사과할 만한 언성이 왔다갔다 한 게 아니잖아요!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을 했는데 그것을 사과하라고 하면 어떻게 진행을 합니까!

박병진 부의장님께서 질문을 오래했다고.

김종학 의원님이 질문하셨던 것도 아니고.

박병진 부의장님 뒤에 했잖아요.

누가 했던지 간에 그 부분을 가지고 더 이상 얘기하지 마시고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사과하세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없습니까? (심정수 의원 거수) 심정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심 의원님 저 질의 안 끝났습니다. 이따 끝나고서 사과하세요! 과장님 7쪽 좀 봐 주세요. 한미FTA, 한중FTA에 따른 제12차 한중FTA 협상이 14일날 했어요. 과장님! 물밀듯이 밀려오는 해외의 개방에 따른 금산의 인삼도 이제는 위기라고 보겠습니다. 그에 대한 인삼약초과장님의 대안 좀 간단하게 답변 좀 해줘보세요.

제가 여기서 순식간에 드릴 수 있는 전문성은 결여되어 있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필요하다고 하면 전문가들의 자문도 받고 필요하다면 연구용역도 주어 가지고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조치할 사항이라든지 상부에서 추진하고 건의할 사항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저희들하고 함께 인삼산업이 위축되지 않고 지역에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말 12월말이면 협상을 한다고 그러는데요. 과장님께서 인삼에 관여한 단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업체들하고의 TF팀을 구성해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다고 보거든요.

알겠습니다.

29쪽 좀 봐주세요. 금산인삼약초 건강관이 206억 정도를 투입을 해서 올 9월초에 준공이 되는데요. 지금 인삼약초건강관을 건립을 하면서 황영근 과장님이 세 번째에요. 김귀동 과장님이 처음 했고 두 번째 박영하 과장님이 해서 세 번째 부임을 해서 9월달에 준공이 되는데요. 큰 차질은 없습니까? 과장님!

지금까지는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운영하는 부분이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을텐데 이 관련해서 오늘 네시에 운영사에서 저희들한테 운영계획에 대한 보고회를 갖도록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부터 저희들이 운영할 회사와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가지고 성공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산업건설의원회에서 상반기 현장행정을 나가봤는데요. 그간 2～3개월 동안 설계변경이 있는게 있으면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설명을 듣겠습니다. 위탁업체인 선일에너지하고 협약을 했는데요. 그 쪽 선일에너지하고 리모델링이나 이런 부분도 같이 하고 있는 거죠?

같이 협의해가지고 용도별로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집게 구입까지 같이 협의해가지고 결정하고 추진해가고 있습니다.

차질없도록 해주시고 9월에 인삼제하고 연계해서 그때는 준공이 되는 거죠?

지금 계획은 기계 부분같은 경우는 어지간히 됐거든요. 시험가동을 준비하고 있고요. 한 1개월 정도 해보고 9월 인삼축제 전에 저희들이 개장을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35쪽 보겠습니다. 인삼류 수출물류비 지원에서 1억을 추진계획에 보면 완료가 됐어요. 2차 추가경정해서 1억을 반영한다는 거는 뭡니까?

저희들이 수출 물류비를 지원해주고 있잖아요. 수출물류비를 저희들이 얼마를 주냐. 표준 물류비라고 있는데 이것은 품목별로 국가별로 AT에서 산정한 kg당 수출물류비인데 저희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직수출하면 물류비에 15%를 주고 있고요. 여기에서 금홍 패키지는 5% 추가돼서 지원하고 또 간접 수출하는 데는 10%를 주고 수출대행에서는 5%를 주고 있는데 현재 상반기 중에 1억원이 예산이 전부 소진이 됐습니다. 왜그러냐면 저희들은 홍삼근의 수출물류비 단가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상반기 마무리 됐고 앞으로 추진할 수출업체에 대해서 지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분 다음 추경때 세워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수출물류비가 부족했다는 거죠?

예.

데이터는 나와 있습니까?

지금 14업체에 9,974만 1천원을 지급하였거든요.

지급했는데 추경에 1억을 또 배정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예.

이 부분이 계획이 있냐고요? 수출비로.

수출이 계속적으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상반기 중에 저희들이 지급한 거고 지금부터 수출하는 업체가 있거든요. 이 부분은 지원해 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심정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12쪽에 인삼시장 유통질서 확립에 대해서 부정인삼 포상신고 최고 1억원까지 지급한다고 했는데 이 정책이 계획된 이후에 1건이라도 있었어요?

신고자는 없었습니다.

그때부터는 부정신고가 발생한 건 없었어요? 그 이후에?

그 이후에 발생된 건 없었습니다.

여기에다가만 의존하지 말고 관련된 업소라든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업소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겠어요. 불시에 어느 정도 어떤 때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좀 더 확고한 해결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14페이지 다음 장요. 관광버스 인센티브를 5만원씩 주고 있죠?

예. 지급전과 지급을 하고난 후에 관광버스 들어오고 있는걸 대수로 확인했을때 통계가 나와 있어요? 본 의원이 볼 때는 5만원씩 지급하기 전이나 지금이나 차이가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인센티브를 그렇게 5만원에 기준하지 말고 좀 더 적극적인 유치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더 모색해 주시길 바라고요. 29쪽을 봐주세요. 건강관에 대해서 설립을 하는데 밖에서 보는 시각이 말이 많아요. 주민들과의 갈등이 빚어질 수 있는 요소가 무엇인가를 우선 제가 확실히 모르니까 그와 관련해서 자세하게 앞으로 어떤 식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을 여기 나와 있는거 말고 한번 저에게 자료로 좀 자세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7쪽에 봐주세요. 금산인삼의 다양한 홍보. 본 의원이 생활하다가 우연하게 금산 지역의 휴게소를 가봤는데 그쪽에서는 인삼 조형물을 크게 말고 1～2개를 크게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금산을 상징하는 인삼을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여행객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많이 보여줄 수 있는 자리에다가 1～2개를 만들어 줬으면 얘기를 들었습니다. 참고해주세요. 마지막으로 39쪽 금산국제인삼종합유통센터 지금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했던거 맞죠? 심대평 도지사 사업으로 이루어진 건데. 운영이라든지 앞으로 관리비 문제 때문에 가면 갈수록 군행정에서는 머리가 아플거 같아요. 더군다나 인삼협동조합에서 운영하다가 지금은 바뀌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조금 더 바람직하게 관리가 되고 운영할 수 있는지 방안이 있습니까?

이번 정수유통에서 운영자로 선정이 돼서 금년부터 5년 계획으로 18년까지 운영하게 되어 있거든요.

정수유통이 뭐하는 데입니까?

유통하는 회사입니다. 연고지는 세종시가.

여기에서 모든 것을 다 운영하고 관리도 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임대도 할 테고요.

운영부분에서는.

몇 년 기간 했어요?

5년요.

5년에 1번씩 바뀌는 거죠?

재연장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은 추가적으로 도래되면 검토를 하도록...

언제부터죠?

금년부터 18년말까지 되겠습니다.

이번에 2억 7,600만원만 일단 사업만 해주면 그 사람들이 그 다음부터는 계속 운영하게 된다는 거죠?

거기서 하고 대형 일들이 건축물에 있다든지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더 검토를 해봐야 되고요. 이 부분은 앞에 들어가는 계단이 다 깨졌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일부 부분 부분 부서진데 고치는 거.

앞으로 또 이런 관리비를 우리가 또 부담하나요?

관리하면 기계라든 이런 부분 전적으로 거기서 하고요. 대형으로 정비할게 있다든지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저희들이 할 사항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연석 의원 거수) 전연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심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 제가 다시 한번 제가 얘기를 드려야겠습니다. 17쪽에 금산인삼의 다양한 홍보라고 말씀드렸는데 2억 2백만원 이렇게 되었는데 어제도 엑스포 홍보니 인삼제 홍보니 이것 때문에 다양하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제가 볼때는 금산도 중요하고 대전도 중요하지만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인삼축제가 홍보가 되어야 되는데 어제쯤 보니까 금산으로만 얘기가 되어서 저도 한번 인삼랜드를 가봤어요. 가봤는데 거기에 하루에 6～7만명 정도가 왔다 갔다 하는데 주말에나 10만명 내가 보기는 대단하더라고요. 관리사 하시는 분한테 통계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데 이렇게 사람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데에서 홍보가 되고 무언가 인삼 무엇이 되지 않을까. 우리 홍보 하우스도 거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관광차가 하루에 50대 정도가 왔다 갔다 하고 또 환송차가 거기서 정차적으로 20분간 쉬는데 하루에 250대가 서 있어요. 그리고 관광차는 50대인데 30분이상 거기서 정차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좋은 자원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 과장님께서 홍보내지 여러 가지가 보는 눈 실지로 와서 사가는 거 여러 가지가 홍보적으로 될 수 있는 여건이 아마 우리 금산 가까운데도 있는데. 그것을 왜 활용하지 않고 있는가! 이런 것이 중요하다 생각이 되고. 거기 하우스는 지금 누가 운영을 하고 있죠?

저희들 군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굉장히 썰렁하니 장사가 이쪽은 되고 그쪽은 안되는 거 같이 보이더라고요. 그게 경상적자는 운영이 되는가요?

저희들이 잘 운영은 하고 있고요. 이것은 어떤 판매 목적보다 금산에서 나오는 제품이라든지 인삼제품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금산인삼을 제품도 알리고 하는 이런 사업이거든요. 어떤 영업적인 이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홍보용으로 되어 있으면 그만한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홍보되어야 할 무언가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지! 그냥 세워만 놓으면 뭐해요!

거기서는 저희들이 지역에서 나오는 제품 안내서라든지 각종 행사할때 축제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것도 배부해 드리고 있거든요.

내가 생각할때는 하다 못해 전단지라도 하루에 10만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금산 사람이 아니고 전부 외지사람 서울, 대전, 광주 이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한테 홍보 효과가 나야 되는데 여기 사람끼리 아무 일이고 택시다 달고 다니고 어디에다 달고 해도 효과가 한계가 있는거 같고 해서 이런 기회를 이런 지역에 있으니까 특히 금산에 관리하고 금산분들이 여기에 많이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과장님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인삼모형을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오면 축제장에 세우는 인삼탑이라든가 여기와서 보면 인삼에 대한 사람들이 잠시 한 20～30분이 거기 있다 하더라도 인삼 고장이라는 것을 느끼고 가보고 싶고 이런 홍보 전략을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을 찾아보고요. 인삼랜드가 말 그대로 인삼이라는게 대한민국에서 인삼하면 금산이잖아요. 그런 이미지도 있고. 그 안에 설치하는 것은 저희들이 도로공사 그런 문제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길게 보고 검토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산군에서 적극적으로 해준다고 하면 그 분들이 얼마든지 협조를 하고 같이 만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는가 보더라고요. 그리고 랜드는 인삼이지만 그래도 말만 명칭만 붙여 놓으면 뭐예요! 홍보를 하고 실지로 거기서 지금 보니까 금산인삼 조합에서 나오는 제품이 전부 다 망해가지고 과거에 갔다 다 넣어놨는데 지금은 금산인삼조합에서 만드는 물건이 하나도 없어 가지고 못 팔고 있다는 얘기를 그 분들이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고객들이 인삼조합에서 나오는 제품을 믿기 때문에 찾고 그것을 살려고 하는데 없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홍보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품은 저희들이 넣고 싶다고 해서 넣는게 아니고요.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거기에다 평가를 해서 거기에 적합한 그런 부분을 갔다가 저희들이 홍보를 해주고 있거든요. 앞으로 인삼조합하고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쪽 부분도 저희들이 협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담당자 한번 만나보시고 거기가 무엇이 필요한 건지 우리 금산을 위해서 너희들이 돈은 벌고 있는데 얼마 무슨 홍보를 해 줄 건지 이런 것도 상의를 해보세요.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사무관 되기 이전에 거기서 계장님을 오래 하고 계셨기 때문에 금방 오셨더라도 제가 질문을 하도록 할게요. 대충 파악은 하셨을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9페이지에 백삼의 효능 연구있죠. 이거 5천만원을 금산군에서 배정을 해서 백삼연구를 하게 했단 말이죠. 지금 7월에 보고회도 개최를 했어요. 연구용역 보고회를 했는데 과장님 그거 아시나! 산업통상부에서 산업기술 지역사업 그 단에서 하는 공모가 있었죠?

예.

16억 5천짜리. 3개년 동안 5억씩 해가지고. 그 공모를 중부대하고 인삼약초연구소에서 했어요. 그래서 중부대가 됐어요. 그죠?

저희들이 확정적으로 발표는 안 났는데 그렇다는 이야기는.

통보받을때까지는 오래걸릴거니까. 지금 중부대에서는 했다고 하고 여러 가지 콘소시엄을 이루고 있으니까. 그러면 인삼약초연구소에서 떨어질 지금 안된거에 대해서 금산군에서는 무엇을 했습니까? 이걸 하기 위해서! 어떤 액션을 취했어요? 금산군에서는! 금산군 인삼약초과에서는!

그동안에 사업 공모사업을 넣고서는 저희들 도 전략산업과에 군에서 수차례 방문해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요청을 했고요. 지금 공모하기 전에는 우리 중부대하고 연구소하고 같이 힘을 모아서 공모를 했으면 좋겠다하는 얘기를 계속적으로 유도를 하고 했습니다만 각각에 신청을 하다 보니까 두 군데 지정이 안 되고 그 중에 한 군데가 됐거든요. 된 것은 아니고 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중부대 산학협력단에도 단장님하고 같이 협의해서 우리 연구소도 있으니까 연구소도 같이 참여하고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 달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될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종적인 발표 앞서가지고 또 업무 추진할적에 같이 연구소도 거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노력해 볼 생각입니다.

백삼효능 연구가 그런 아이템을 잘 잡고 인삼약초연구소에 5천만원을 줘서 연구용역을 했는데 거기하고 과제가 맞고 인삼약초연구소가 먼저 했고 이랬는데도 중부대한테 뺏겼다고 하면 가뜩이나 인삼약초연구소에 우리가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되고 이것마저 뺏긴다고 하면 인삼이 나아가야할 길이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연구소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인삼약초연구소 보고 받을 때 내가 더 하겠지만 이 문제는. 그러면 과장님은 이거 떨어지고 나서 안되고 나서 인삼약초연구소하고 간부진하고 어떤 회의를 했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오시고 나서 회의한적 없어요?

회의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약초연구소 소장님을 같이 가서 어떻게 같이 갈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같이 토론을 해서.

지금 과장님 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안 된 이유는! 분석해 볼 때 과장님이.

지금 얘기로는 방향이 조금 달랐던 거 같습니다. 연구소에서는 RD쪽에 무게 중심을 둔 것 같고요.

어디요?

RD로 연구개발 이런 쪽으로 둔 거 같고. 중부대에서는 지역경제와 일자리창출 이쪽에 같이 지역 업체와 지원하면서 홍보마케팅 이쪽으로 방향을 두어 가지고 무게 중심을 평가할 적에 그쪽으로 두지 않았나.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필요하다고 하면 연구개발 분야는 인삼약초연구소로 할 수 있도록 중부대하고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교수진한테 중부대는 천안에 있는 테크놀로지와 콘소시엄을 이뤄서 제안을 했고 그래서 된 거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참고를 해주시고요. 하여튼 이게 참 큰 문제입니다. 16억 5천을 3개년 동안 지원을 받는. 연구소가 16억 5천을 받게 되면 금산군 재정이 세이브 해주는 지원하는 금액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러면 우리 재정이 절감이 되고 또 우리 인삼 효능을 중부대에서 하지 않고 백삼을 인삼연구소에서 했다고 하면 금산군의 브랜드가치가 높아질 거고 거기에 따라서 인삼의 장사라든지 이런 상업들이 더 길이 모색이 백삼이 될 거 같았는데 이것은 본 의원이 생각할때 과장님께서도 백삼효능연구가 업무보고에서 최 첫 번째 타이틀로 왔다는 것은 중요한 내용인데 이건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을 인식하셔서 대처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저희 군에서도 이 부분에 가장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하여튼 잘하자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4페이지 해외시장개척. 그러면 지금 올해 해외시장 개척을 하기 위해서 4억이라는 돈을 저희들이 예산이 책정되어 있어요. 4억 또 집행을 할 거고 지금 오래도록 해외시장 개척을 했고. 해외시장을 얼마나 개척했냐면 금산인삼약초 공동브랜드라고 해가지고 금홍 계장님 계실때 금홍 브랜드가 있었잖아요. 45개가 해외시장에 인삼전문매장 금홍 전문매장이 있어요. 45개가 있는데. 올해도 4억을 가지고 이거에 대한 집행을 하고 그러고 있을 건데 지금 45개에 대해서 지금 저도 나가서 해외시장 개척하는데 가서 방문도 하고 답사도 했습니다만 45개를 지금 인삼약초과에서는 어떻게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9개구 45개 금홍매장을 개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동안에 수출실적으로 보면 2008년도에 62만 5천불 저희들이 2013년도에 2,829만 6천불 한화로 보면 29억 정도. 당초에 2008년도에는 65억에서 297억으로 늘어났거든요. 그 동안 활발한 활동으로 인해서 수출이 성장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말씀하신 금홍매장 관리는 저희들이 지역적으로 해외에 있기 때문에 직접 방문할 수는 없고 다만 분기별로 전화통화로 해서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은 없는지 또 수출이라든지 매출은 잘되고 있는지 그래서 매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고요. 인삼축제라든지 이런때 저희들이 여기 와가지고 같이 시장도 보고 상품도 다시 찾아갈 수 있는지 참여 여부를 확인해가지고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해외 바이어 초청할 적에 같이 초청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라별로 베트남이라든지 베트남도 금홍매장 개설에 있다든지 중국에 가면 중국에 매장되어 있는데 매년 나라별로 갈 적에 같이 참여해가지고 홍보마케팅도 주도적으로 참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과장님! 해외시장 개척해서 수출해서 하는거 애쓰셨고요. 지금 해외개척해서 금홍브랜드 매장을 만들어서 45개 했는데 사후관리가 되지 않으면 안됩니다. 전화로요. 간판만 달아놔서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이 상태로 간다면 그냥 유명무실해질 많은 돈을 투자해서 금홍전문매장을 개척을 해놨는데 안되는 거에요. 본 의원은 제안을 이렇게 합니다. 과장님 보시면 16페이지 있어요. 국제인삼교역전이 있어요. 이거 3억 가지고 우리 인삼축제때 인삼교역전을 하죠?

예.

3억 가지고 합니다. 매년 지금까지 오래도록 했어요. 16회네. 16번째 할 건데 지금 16번 하는 동안에 어떻게 하느냐 인삼약초과에서는 환영 만찬이라든가 초대 모든 것을 운영 대행사한테 다 맡겨요. 그 사람들이 다 비행기티켓 다 끈어주고 다 해서 그 바이어들이 오게 되어 있어요. 그죠?

예.

제가 몇 번에 걸쳐서 이걸 얘기를 했는데 국제인삼교역전에 우리 45개 해외시장에 금홍 브랜드 매장을 그 바이어들을 초청을 해서 인삼교역전에 참여를 시키자. 그것이 제가 금홍브랜드에 사후관리방안이라는 말이죠. 이것을 운영대행사에 그냥 맡기지 말고 바이어들이 그냥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 오게 하지 말고 우리가 핸드링을 해서 금홍브랜드 해외에 있는 그 바이어들이 올 수 있게 그래야 전화를 통하고 이전에 직접 대면을 하고 금산을 보고 사후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니냐.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체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도 6월 19일 대행사가 선정이 된 거 아닙니까! 시차도 그쪽 준비하고 해외니까 그럴텐데. 이거 관철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에는.

지금 저희들이 대행사가 유통공사가 맡았거든요. 거기다가 다 맡기는게 아니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업체가 있어요. 바이어들이 있거든요. 그런 바이어들도 초청을 하고 또 업체에서 요구하는 바이어들도 있어요. 그런 업체하고 유통공사에서 관리하는 바이어들 해가지고 같이 선정을 해서 초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게 아니야!

지금 말씀드린대로.

핸드링을 어디서 해! 대행사에서 하고 다른 수출업체에서 한다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금홍브랜드 바이어들은 오질 않냐 이거죠. 참여를 안 시키냐고!

금홍브랜드 매장하는데도 우리 수출팀이 있잖아요. 거기서 통화를 하고 연락을 해가지고 참여를 원하는 분들은 이번에 초청을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관내 업체들 있잖아요. 업체에서 관리하는 바이어들도 있거든요. 그 분들도 필요하다면 저희들한테 요구하면 그 부분을 같이 유통공사에 협의해가지고 그쪽도 초청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홍브랜드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그게 우리 매장 아닙니까! 개척해서 돈 들여서 해놓은 거 아니에요! 전초기지를 만들어논 거 아니야! 전초기지를 만들어 놓고 그 사람들이 안 온다고 하면 사후관리가 안되는 거니까 이런 기회가 교역전이 있는데 이런 기회를 활용하자는 거죠! 이번에는 더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직접 핸드링을 하세요!

희망하는 분들은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해서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병진 의원 거수) 박병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까합니다. 인삼약초연구소하고 도에서 시행하는 시험장하고 어떤 우대관계를 갖고 일을 하고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인삼약초시험장은 생산쪽에 아마 초점을 두어 가지고 하는거 같고요. 저희들 연구소에서는 그 외적으로 성공 분석이라든지 거기에 따라서 어떤 제품을 개발하는 이런 쪽에 하고 있습니다.

금산에 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험장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그 시험장을 활용을 하면 우리가 예산을 안 들이고 운영하는 거만큼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군 인삼약초과하고 시험장하고 어떠한 우대관계를 갖고 시험장에서 어떠한 일을 하는지 그것을 우리 것으로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 그게 궁금하다는 거죠.

그런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쪽에는 생산이라든지 재배 이런 쪽에 아마 많이 하고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이 무언가? 시험장은 시험장대로 일을 하고 군은 군대로 하고 그렇게 하고 있죠.

상호 그 쪽도 활용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같이 활용하고 저희들 인삼산업이 같이 갈 수 있도록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그게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에서 관리하는 시험장이 제원에 있는데 그 시험장과 인삼약초과하고 별 우대관계가 없는거 같아요. 그것만 잘 활용을 하면 시험장이 1년에 총 예산이 5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본 예산을 50억을 줄이는 거예요. 활용을 하면. 우리도 인삼에 관계돼서 시험장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시험장 운영안하고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건 우리 금산군에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활용을 하면 내것으로 만들면 그런 큰 예산을 줄일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 보기는 전혀 시험장하고 금산군 인삼약초과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여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것으로 만들어서 최대한의 예산을 줄여서 인삼에 관계되는 일이 우리 것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들였고요. 39쪽에 국제인삼유통센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정수유통으로 임차를 준다고 했는데 그 비용 쉽게 얼마나 받습니까? 임대료.

저희들이 금산국제인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거기 보면 이용료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매출액의 100억원 이하일때는 3/1000, 100억원이 초과되는 부분에서는 2/1000를 이용료로 받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용료는 부과가 되겠습니다.

조례에 입각해서 받는건 아는데 3/1000하면 대충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산정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산정이 얼마냐고요?

제가 앞으로 얼마만큼 매출을 올려질지 그런 부분은 깊숙이 생각해보지 않아서 답변하기 어렵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100억원이 초과될때는 3/1000을 저희들이 이용료로 받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업무보고에 나온대로 2억 7,600만원이면 거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이 해소가 됩니까? 수리?

완벽하지는 않아도 지금 있는게 주된 사업이 그동안에 축제도 하고 많이 이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앞에 주무대 있는데 타일이 다 깨졌어요.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보수하는데 그쪽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요. 그 위쪽으로 부분부분 조금씩 파손된데 정리하고 주변환경 정비하는 이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억 7,600만원이라는 돈이 계단만 수리하는데 안에 내부수리는?

안에 같은 데도 철재가 녹스렀다든지 나무로 된 마루가 망가졌다든지 이런 부분 전체적으로 들어가기 큰 주된 사업은 계단쪽에 광장이 꽤 넓거든요. 그 앞에.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인삼농협하고 임대 주어서 쓸 때 생겼던 문제점들하고 이번에 정수유통하고 같이 할 때 문제점들은 혹시 없습니까?

저희들이 정수유통에서 할 부분 일부 군에서 해야 될 부분 인삼농협에서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상호 체크를 해가지고 인삼농협에서 보수하고 할 부분은 현재 추진하고 있고요. 또한 정수유통도 나름대로 그 부분 자기들 할 부분은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하고 같이 맞춰서 9월달.

운영부분에서 저번에 인삼농협에서 쓰듯이 컨벤션센터를 하는데 그것은 사용용도에 맞지 않아서 안된다. 그런 부분말이에요. 정수유통도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게 궁금한겁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일부 이견이 있는 부분도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같이 인삼농협하고 해결할 부분이 남았습니다. 계속적으로 해서 재개장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에 신경 좀 써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인삼약초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영근 인삼약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곽평용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곽평용입니다. 존경하는 김왕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희 자치행정과에 대하여 항상 각별한 관심과 사랑으로 보살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자치행정과는 소통하는 금산, 일잘하는 금산, 군민중심의 금산을 만들어 희망이 살아있는 금산을 만들어가겠다는 다짐과 함께 2014년도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일반현황은 6개팀으로 22명으로 예산은 경상예산 375억 1,400만원이고 사업예산은 88억 2,400만원입니다. 의원회 현황은 인사의원회 등 8개의 의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쪽과 3쪽 주요성과와 보람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주요업무 추진실적에서 공정한 인사, 효율적 조직운영을 위해 성과평정을 위한 근무성적평정회의 1회와 승진임용대상자 심의 등을 위한 인사의원회 5회를 개최를 하고 인사고충 상담실을 운영하는 등 효율적인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다양한 수요충족을 위한 주민만족 명품행정 추진을 위해서 2014년 군민과의 현장대화를 10개 읍면에 실시를 해서 104건의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22건은 처리를 완료하고 나머지는 추진 중에 있으며 이장 상해보험 가입 등 이장 사기진작시책과 마을방송서설 수리‧수선을 지원하였습니다. 세 번째 자치행정 역량강화로 고품질 행정 정착을 위한 금산군 신규공무원들의 역량강화로 선후배 공무원 35명이 1박 2일 합숙하며 멘토멘티 역할교육을 실시를 하였고 퇴직공무원에 대하여 사회 적응을 위한 위탁교육과 공로패 등 수여로 퇴직공무원 예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신바람나고 일할 맛나는 일터 조성입니다. 직원들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기준에 따라 선택적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직원사기 앙양을 위해 직장 동호회에 800여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행정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 자격시험 전부 면제자 서류 108명에 대해서 일괄로 접수를 하여 직원들의 편의를 도모하였으며 회의 환경개선을 위해 군청 2층 상황실과 3층 다용도실의 노후된 시설 및 집기를 교체 수리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주민과의 소통의 장, 정보공개 처리실정은 총 400건으로 공개가 258건, 부분공개가 12건, 비공개 1건, 부존재 122건, 진행 중 7건입니다. 여섯 번째 참여와 나눔으로 다함께 행복한 사회 구현입니다. 자발적 주민참여를 통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문화‧복지프로그램 운영과 상반기 읍면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점검하였고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행복한 마을 만들기 순회 자원봉사와 파랑새 가족 봉사단을 운영을 하고 자원봉사자에 대한 상해 보험을 가입을 하였고 뉴새마을 운동을 전개해서 보조사업 지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 새마을 주민 소득지원기금 융자 지원과 11개 단체 35개 사업에 대한 사회단체 보조사업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환경개선 및 인적자원개발입니다. 먼저 초중고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 개보수 등 18개사업 총 19억 3,500만원의 교육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을 하였고 주 5일제 수업의 전면시행으로 인한 학생 및 학부모로 올바른 휴일문화 정착을 위해서 공모로 진행된 지역사회 주말행복 배움터 사업으로 8개 단체의 9개 사업에 8,800만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또한 금산군 역점시책의 하나인 글로벌 시대에 발맞춘 초·중·고등학생 동계 어학연수를 금년 1월 10일부터 2월 9일까지 필리핀 일노일로에서 79명을 대상으로 시행하였습니다. 지역의 우수인재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재단법인 금산교육사랑재단 인재육성 장학생 38명, 고등학생이 16명이고 장학생 22명해서 38명을 선발해서 6,1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끝으로 100세 시대를 맞아 다양한 평생학습 기회제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금산군 조례로 지정을 해서 운영 중인 금산자치종합대학 22개 과정에 1,420명이 입학해서 열심히 수강중에 있습니다. 이처럼 저희 자치행정과에서는 금산군민의 다양한 교육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6쪽 2014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 업무여건과 추진과제입니다. 민선 6기 군정의 안정적 출범과 정부의 조직개편 예고에 따른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적극적 변화에 능동적 대처와 창의 성과중심의 공직문화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쪽 추진사업 총괄은 총 37개 시책에 73억 9천만원으로 국비 2억 6,200, 도비 2억 7,900, 군비 68억 4,900만원입니다. 금산군 행정구역관련 협의회 운영 4억원과 일할 맛나는 행복한 일터조성에 8억 2백만원은 추진 중에 있으며 제6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업무 추진에 12억 5,900만원은 100%추진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학교교육 경비지원을 통한 교육경쟁력 강화에 19억 3,500만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공무원 직종 전환에 따른 전직 임용 등 추진은 2013년 12월 12일 공무원 직종 개편에 따른 예전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을 시행함에 따라서 전환시험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특례규정에 의해 시행하는 내용으로 우리 군 직종 전환시험 응시대상은 총 33명으로 이 중 20명만 응시할 계획입니다. 시험일정으로는 기술직군은 9월 20일 행정직군은 10월 25일 시험을 실시하고 11월 21일 최종 합격자 발표를 하게 됩니다. 최종 합격자가 결정이 되면 관련 규칙 등을 개정한 후 전직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승진대상자 실과장 평가시행 시책은 5급, 6급 승진심사시 관리에 대한 영향을 평가함으로서 능력과 성과를 중심으로 한 인사시스템 도입목적으로 평가방법은 승진대상자의 업무추진실적을 제출 받아서 군청 실과장이 평가를 하는 방법입니다. 대상에는 6급에서 5급 승진예정자와 7급에서 6급 승진예정자, 지도사에서 지도관으로 승진하는 예정자를 대상으로 해서 2014년 7월에 도입을 해서 총 38명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한 바 있으며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평가결과인 종합순위를 인사의원회에 제출하여 승진대상자 결정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고용개선관련입니다.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고용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 올해 1월부터 근무경력에 따른 호봉제를 도입을 하였으며 단순노무원과 환경감시원, 농기계 수리원에 대해 2사분기부터 정근수당을 신설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 안전을 위해 상시 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를 대상으로 업무능력 평가를 통해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서 이들의 신분보장하는 동시에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신규공무원 역량강화 교육입니다. 4월 24일부터 25일 1박2일간 제원면 신안희망센터에서 공직선후배가 함께하는 신규공무원 역량강화를 추진을 하였습니다. 신규공무원 22명 7급 5명, 8‧9급 8명으로 총 35명의 직원이 교육에 참석을 하였습니다. 선후배간의 조별교육을 통해서 멘토‧멘티간의 관계를 형성하여 신규공무원들의 적응력을 향상을 시키고 유대감을 강화하여 금산군 공직조직문화의 융화를 이루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신규공무원을 대상으로 기초실무에 필요한 직무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해서 신규직원들의 직무능력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퇴직공무원을 예유로 보답하겠습니다. 상반기에 정년퇴직 예정 공무원 6명을 대상으로 위탁교육, 재무설계, 건강관리 현지시찰을 실시를 하였고 군과 읍면에서 퇴임행사를 통해서 공직을 떠나는 아쉬움을 예우로 보답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마찬가지로 정년퇴직 예정 공무원 6명을 대상으로 위탁교육을 실시를 하고 충남공무원교육원에서 운영하는 정년퇴직 예정 공직자 미래설계 과정교육을 지원할 것이며 공로패, 감사패 수여 등을 통해서 군민들을 위해 봉사하고 퇴직하는 공무원들을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이장 해외 정책연수 내실화 추진입니다. 금산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근거해서 군비 3천만원과 자부담을 포함해서 30여명을 선발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전 일회성 관광 성격의 연수를 탈피를 하고 연수 대상인 생산자, 소비자 직거래 시스템 유기농 퇴비센터 운영실태, 지자체 농가지원 및 협력체계 등 시책 유기농업 선도 농가 생산판매 과정 등 연수목적에 적합하도록 이장협의회와 대상지를 협의를 해서 인삼축제 후에 추진을 하고 벤치마킹 대상지의 우수사업에 대해서는 군정에 반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국토 군정시책의 내실있는 연계 추진입니다. 중앙, 도, 군이 각종 시책업무에 대해서 발빠른 공유 및 협력을 통해서 반복적 업무에 대한 내실화와 돌발적 업무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로 당면 현안사항을 내실있게 해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시군 부단체장 회의시 AI발생대책, 규제개혁추진, 세월호 참사에 따른 안전대책을 마련하였으며 읍면장회의시 군정현안에 대한 해결대책을 강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당면 현안에 대해서 중앙‧도‧군이 협력체계를 유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 행정동우회와의 지역현안 정례 간담회를 추진합니다. 풍부한 행정경험과 높은 식견을 가진 선배 공직자들과 정기적인 만남으로 상호 정보교류를 통해서 주요 군정과 현안 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자문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격월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금년 상반기는 6‧4지방선거 관련 선관위 권고로 인해서 가급적 줄이고 3월과 7월 2회에 걸쳐 9건의 내용으로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금산군 행정구역 관련 협의회 운영 사항입니다. 그간 금산군의 대전편입과 관련해서 민간사회단체 주도로 편입하자는 주장과 반대하는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함에 따라 민간사회단체 주도하에 금산군의회 의원과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찬반의견 수렴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등 다양한 노력의 결과 금산군의회의원 찬성과 반대하는 민간회원 및 공무원들로 이루어진 금산군 행정구역 관련 협의회를 구성하였습니다. 협의회 의원 다수가 민선 6기 지방선거 출마로 협의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였으나 선거가 종료된 만큼 군의원 교체 및 사의를 표명한 일부 회원들을 교체하는 등 회원들과 협의해서 행정구역 관련 협의회를 조속히 재구성해서 정상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협의회 회원들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금산군 관할 행정구역 변경과 관련한 군민 갈등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발전적인 합의점을 도축하여 군민의 화합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든 반대든 금산군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말씀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관심이 가장 무서운 적으로 알고 좋은 말씀은 모두 담아 보겠습니다. 20쪽 전자기록관리체계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기록관리시스템 구축에 따라 새올행정시스템 연계를 2월에 완료를 하였으며 온나라시스템 구축과 기록물 분류체계 운영을 위한 BRM교육을 5월에 실시를 해서 새로운 시스템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정부3.0 구현을 위한 적극적인 정보공개를 실시하겠습니다. 군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사전에 적극 공개하기 위해서 사전정보 공표 대상목록을 142종으로 확대하였으며 상반기 접수된 정보공개 400건을 차질없이 처리해서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임기가 만료되는 정보공개 모니터단의 정비와 사전정보 공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서 적극적인 정보공개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일할 맛 나는 행복한 일터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직원복지 향상을 위한 선택적복지제도 운영, 동호회 지원, 행정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시험 전부면제자 서류 일괄 접수, 근무여건 향상을 위해 숙직자의 휴무 확대, 재택‧숙직 수당 인상, 초과근무수당 10시간 추가 인정과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서 15개소에 32개의 비상통보버튼을 추가 설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한마음화합대회 개최, 동호회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3쪽 글로벌 마인드 함양을 위한 공무국외여행을 추진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인삼해외시장 확대 추진 등 9건의 14명이 공무국외 이행을 추진하였으나 세월호 사고로 5건의 공무국외여행은 취소 또는 무기연기 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4개분야 15명으로 계획되어 있는 자체 해외연수 추진과 꼭 필요한 국외여행의 지원으로 군정의 글로벌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건강한 삶, 유연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공직생산성 향상과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 근무시간 8시간을 유지를 하며 스스로 출퇴근시간을 결정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매월 2회씩 실시되는 패밀리 데이를 운영하고 있으며 공직자의 능력 향상을 위한 직무역량강화교육을 월례회의시 실시하였고 회의환경 개선을 위해 본청 2층 상황실과 3층 다용도실의 카펫교체 및 집기 수리 교체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상반기에 이어 직장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유연근무제, 패밀리 데이 등을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25쪽 군정 모범유공자 발굴을 표창하겠습니다. 군정 발전을 위해 노력한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열심히 일한 공무원을 분기별로 선발하여 포장하였으며 우리 금산군의 명예를 선양을 하고 지역발전에 힘쓴 선발하는 군민대상 시상을 위해 현재 군 홈페이지 지역 신문사를 통해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삼축제 폐막식 수여하여 그 공로를 기리고자 합니다. 26쪽 일 잘하는 청렴 공직기강 확립은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27쪽 인삼축제 읍면 화합의 날 행사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9월 19일부터 28일까지 개최되는 인삼축제의 오전을 장식하는 읍면화합의 날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2억 7,800만원의 보조금을 3월에 지급을 하였으며 전년도 길놀이 심사의원인 읍면 주민자치의원장과의 간담회를 6월에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길놀이 노선점검, 심사의원 선정, 읍면별 테마를 설정하여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며 읍면 주민이 하나가 될 수 있는 행사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9쪽 주민의 사랑방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주민자치의원의 역량강화와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금년도 예산 4억 2,100만원으로 10개 읍면 주민자치센터 현재 77개 프로그램이 운영 중에 있으며 주간과 야간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하여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이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는 11월에 개최하는 발표회는 그 동안 갈고 닦은 실력들을 마음껏 뽑낼 수 있는 자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찾아가는 농촌형 전문자원봉사단 운영입니다. 농한기를 활용해서 전문자원 봉사단이 마을로 직접 찾아가 봉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대상 마을은 대한노인회, 금산군지회와 협의를 해서 5개 마을로 선정 완료하였고 오는 10월경부터 이혈 등 7개분야 전문자원 봉사단이 찾아가 봉사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31쪽 나눔의 행복 자원봉사를 활성화 추진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의 역량강화를 위한 자원봉사의 활성화로 더불어 사는 행복한 사회를 구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1억 5,400만원의 예산으로 안전한 환경에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4,430명에 대해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 등 처후 개선에 힘썼으며 1만 850명의 자원봉사자가 등록되어 다양한 봉사 프로그램으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오는 12월 5일 자원봉사자의 날을 맞아 그동안 수고한 자원봉사자들의 공로를 표창하고 격려하는 화합의 한마당으로 성대히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행복한 마을 만들기 순회 자원 추진도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쪽 가족 자원봉사단 운영입니다. 주 5일 근무제 정착에 따라 주말 시간을 이용한 가족단위의 자원봉사 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자 연초에 24가족 79명의 가족봉사단이 구성이 돼서 4월부터 활동 중에 있으며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도 연탄나르기 나눔 티셔츠 제작 등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34쪽 변화, 도전, 창조의 뉴새마을 운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대변화에 부합하는 뉴새마을 운동을 지속 전개해 나가고자 상반기에 읍면 다목적 봉사 사업 등 뉴새마을 운동 4개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새마을 지도자 사기 진작을 위해 20명의 지도자 자녀에게 상반기 장학금 1,300만원을 지급을 하였습니다. 또한 농업기반 확충을 통한 소득증대를 위해서 새마을 소득지원기금 2억 5천만원에 대해서 융자지원 대상자 15명을 선정했으며 아울러 하반기에도 뉴새마을 운동을 지속 펼칠 계획이며 특히 11월에는 글로벌 코리아 국제협력 사업으로 저개발 국가의 빈곤퇴치를 위한 새마을 운동 전파의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 참여와 협력의 사회단체 공익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사회단체의 공익활동을 증진하고 건전한 봉사문화 정착으로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를 구현하고자 지원하는 사회단체 공익사업으로 11개 단체 49개 사업에 2억 1,100만원이며 상반기에 11개 단체 35개 사업에 1억 6,7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집행에서 정산까지 투명하고 공정하게 공익서비스를 창출해 나갈 수 있도록 지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예가 살아 숨쉬는 도의사회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청소년 다문화가정 사회단체를 대상으로 충남문화 이해와 더불어 도의정신을 고취시키는 예절교육 지원사업으로 도의 새마을 위탁교육, 충남문화 유적지 탐방, 충효예 교실 총 3개 사업으로 구분되어 위탁을 통해 정기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보다 내실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지도 관리에 최선을 다 해나가겠습니다. 38쪽 전자본인서명확인제도는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39쪽 직장협의회와 함께하는 군정입니다. 금산군 공무원 직장협의회는 그 동안 공무원 사회의 환경변화에 따른 직장협의회 역할 및 발전방향 모색 등 건전한 직장협의회 문화정착에 노력하였으며 금년 상반기 직장협의회 제6기 출범을 계기로 하반기에도 공무원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공동연수 참여와 정례회‧간담회 등을 통하여 상생‧화합‧도약을 위한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40쪽 갈등관리 기능 강화로 지역안정 기반 구축입니다. 지역갈등은 오늘날 빈번이 목격지어지는 갈등의 양상으로 주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 때문에 그 갈등세기 또한 여타의 공공갈등보다 더욱 강력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은 2012년 금산군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이 되고 이에 따른 금산군 갈등관리 심의의원회를 구성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내 크고 작은 갈등 현황을 파악해서 남부권역 갈등관리 포럼참여 등을 통한 갈등 사전예방과 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1쪽 2014년 인삼고을 봉사반 운영입니다. 상대적으로 소외된 마을을 직접 찾아가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을 펼치고 있는 저희 인삼고을 봉사반은 상반기에도 5개마을을 대상으로 농기계 수리 119건, 임용 143건, 의료 85건, 아로마 테라피 56건, 웃음치료 56건, 청소 12건 등 총 471건의 봉사활동을 펼친 바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도 민관합동 봉사반이 마을로 찾아가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수혜 혜택이 성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2쪽 인감‧본인서명 및 주민등록 제도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통해서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동태를 명확히 해서 금년 6‧4지방선거를 완벽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인감과 병행 운영되고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 활성화에 지속적으로 힘쓰고 본인 담당자의 전문성 제고로 착오 없는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업무추진은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학교교육경비지원을 통한 교육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금산군에서는 2006년 교육경비 지원 조례가 제정된 후 매년 7% 범위내에서 금산군의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예산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이에 2014년도에 초·중·고 우수인재 육성 특성화 사업으로 군비 14억 6,100만원을 지원을 해주었고 더불어 방과 후 영어학교 운영 등 총 5개 도 보조지원 사업에 4억 7,400만원을 별도 지원해 주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지난 6월 교육경비의 적정 집행을 위하여 학교 담당자를 대상으로 지침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본래 사업의 목적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변화하는 시대에 맞게 교육여건에 맞춘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 등을 통한 우수인재 육성에 보다 폭 넓은 지원이 필요함에 따라서 현재 교육경비를 군세 수입액의 7% 범위내에서 지원하던 것을 5%이상으로 지원하는 조례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46쪽 금산자치종합대학 운영을 통한 평생학습 활성화입니다. 평생학습에 대한 군민들의 관심이 꾸준히 높아져 올해는 축제대학을 비롯해서 22개 대학 1,420명의 수강생이 입학해서 현재 학사일정에 맞춰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2년도 일반 농산어촌개발 사업중 기초생활인프라 정비사업의 일환인 창조지역 사업에 선정이 돼서 국비 2억 4천만원씩 5개년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운영상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맞춤형 금산자치종합대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7쪽 초·중·고학생 필리핀 어학연수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글로벌 시대가 요구하는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해 금산군에서 추진하는 역점시책입니다. 이 사업은 금산교육사랑장학재단을 통해서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3억 5백만원의 사업비로 겨울방학과 여름방학 2회에 걸쳐서 초·중·고생 총 120명이 선정 지난 1월 10일부터 2월 9일까지 79명이 필리핀 일로일로시에서 동계 연수를 실시한 바 있으며 7월 22일부터 8월 21일까지 동일 장소에 41명의 학생들이 연수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48쪽 지역사회 주말행복배움터사업을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3월에 주 5일 수업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학생과 학부모 모두 올바른 여가문화 형성을 위해서 충청남도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으로 금산문화의집 외 7개 단체에 9개 사업이 선정이 돼서 도비 4,400만원과 군비 4,400만원이 투입 되어서 현재 학생은 물론 학부모들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앞으로 확대 추진될 것으로 예상이 되며 우리 지역의 능력있는 단체들이 공모에 많이 참여를 해서 다수 학생과 학부모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제공할 수 있도록 단체들의 참여를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49쪽 금산군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화상영어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필리핀 해외 어학연수의 영어훈련 성과를 지속 발전시키기 위해 연수참여 수료자 중 희망자와 앞으로 연수에 참여의사가 있는 학생들을 우선 선정하고 경제적 여건으로 연수 참가가 어려운 학생 중 화상영어 참여 희망자 일부를 선정을 해서 인터넷 화상을 통해 진행되는 1대1 영어 수업으로 7월부터 주3회 각 25분씩 3개월간 추진될 예정으로 참여자는 60명입니다. 끝으로 2014년도 충남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충남도 시책사업으로 충남정신이 깃든 역사문화 등을 통해서 충남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충청남도에서 전공자 등을 대상으로 6월말까지 강사 양성과정 실시를 하였고 강사로서의 자질 검증이 되면 시군으로 파견 문화관광해설사, 문화예술단체회원 및 공무원 등 관심있는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금산군민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금산에 대한 애향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금산의 지역학을 발굴 보급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의원님들의 열정과 희망과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평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5쪽 사회단체 활동하는데 지원해주는 단체가 많습니다. 좋은 내용인데 제가 참고로 할려고 하니까 단체별로 지원액을 얼마씩 해주는가를 제가 보고 싶어서 그럽니다. 자료로 저한테 해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8쪽 행정구역 관련입니다. 지금 맨 밑에 일부회원 사의를 표명한다고 했는데 누구죠?

김규태 회원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그 이유를 알 수 있어요?

이유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저는 아는가 했더니 제가 알기로는 그 김규태 회원외에 여러 사람이 아마 사의를 할 겁니다. 이유는 회원중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순수하게 반대를 하는게 아니라 반대를 위한 반대 욕설을 서슴지 않고 행동을 불량한 사람들로 구성이 됐다. 다는 아니고 일부가요. 이런 사람들로 구성이 돼가지고 협의회가 운영이 되겠느냐! 같이 못 하겠다. 결과가 그렇습니다. 순수한 사람들의 협의회가 아니고 또 발전적인 협의회가 아니라면 무슨 싸움의 장소가 아니고 지역발전을 위하는 회의인데 기왕이면 우리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맡기던가 그에 따라서 기 용역기관에서 용역이 다 마쳐진 두 번의 자료를 가지고 선진지 견학도 또 다시 한번 가 보고 또 주민의 의견도 다수 들어보고 해서 좋은 결정을 바르게 빨리 만들어서 건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바람직하지 않을까 해서 저는 행정구역 협의회가 이 상태로라면 유명무실하고 잘못하면 오히려 오점으로 기록되어서 잘못되는 길로 가지 않느냐 해서 저는 여기에 관련해서 부당성을 주장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구역 대전시 편입문제에 대해서는 찬성과 반대쪽에서 서로 적대시 해가면서 할 사항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협의회 구성을 했을 때는 금산군의 덕망있는 사람들로 구성이 됐는데 서로의 의견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욕설로서 그 내용을 표하거나 이렇게 하면 금산군의 발전이 실망스럽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회 구성된 사람들이 다같이 금산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협의회라고 해서 협의회 회원들이 전부 결정하는 사항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거기에서 결정돼서 좋고 나쁜 것은 금산군민의 의견을 들어서 군민들이 판단하는 것이지 협의회 20명이 결정하는거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너무나 격한 논쟁을 펼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하여튼 어떻게 됐던 간에 협의회 구심점이 있어야지 이를 풀어나가기 때문에 협의회 운영은 재정비를 해서 어느 정도 그 분야에 서로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같이 교양적으로 일을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협의회 구성을 일단 저는 재편성을 해서 하도록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협의회 운영이 계속적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만큼 할 줄 아는데 가능하겠습니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걱정스러운 것이 만나면 싸울려고 하고 욕설을 서슴지 않고 무슨 이건 개인 이권에 관련된 것 마냥 비방이나 하고 자기 의견만 내세우고 그래서 순수한 쪽에서 봤을 때는 싸우는단체가 아니냐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좀 더 과장께서 다시 재구성을 한다고 하면 좋은 안을 많이 만들어서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세워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사항은 앞으로는 달라질겁니다. 전에는 찬반에 대한 자기 이기주의적인 성격이 많이 있었고 유불리를 많이 따졌을 겁니다. 지금에 와서는 반대든 찬성이든 자기 위주의 유불리를 따지면 아마도 군민들로부터 지탄받기 면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서로의 금산발전이 무엇인가를 법적절차도 선행적으로 이루어질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협의회에서 결정한다고 해가지고 가자 안 가자 결정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결정되는게 아니고 앞에 선행적으로 이루어질 법적 사항도 많이 있기 때문에 순조롭게 순리대로 이러한 모든 사항을 풀어갈 수 있게끔 협의회 운영을 한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실망 안 되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연석 의원 거수) 전연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글쎄요. 다시 한번 제가 심의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행정구역변경하면 금산사람들이 80～90% 다 알고 있고 또 여기에 대한 찬반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행정구역 변경하는데 좋은지 나쁜지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또 여기 운영회를 구성하고 협의회를 구성한다고 해가지고 만날 솔직한 얘기로 저도 한 두번 가봤습니다만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 금산을 위하고 또 행정구역에 애착감을 갖고 해야 할 사람들이 몇 분 안계신거 같고 그래서 굉장히 아쉬운 마음도 있었고 우리 금산이 가야 되는지 안 가야 되는지 조차 모르고 어기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여기 그때 군수님께서 저희들이 알기로는 김복만 의원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4억을 내년에 군민투표를 할려고 세워놨습니다. 선거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4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도 아닙니다. 사실상. 또 제가 알기로는 4억이 갔다 들여가지고 금방 금산군이 달라지고 금방 가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게 하나의 협의체라든가 군수님이 찬반 묻는 것은 하나의 요식행위이지 사실상 이것을 가지고 되고 안되고 라는 법을 만들어 가기에는 어렵지 않느냐! 나는 이런 생각을 해보고. 하기야 이런 것이 있어야 단추를 끼는 거죠. 제 생각은 좋은 쪽이든지 나쁜 쪽이든지 이것을 어느 한쪽으로 몰아 줘야 되잖아요. 이것을 저희들 제 개인적으로 가결하고 의결할려고 하는게 아니라 꼭 만들어 갈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상. 이것을 우리 군민들이 ‘너는 찬성이고 너는 반대다’ 이렇게 볼 때 이것은 싸움밖에 안되기 때문에 누군가는 하나를 맞춰줘야 좋은 편이든지 나쁜 편이든지 아니면 찬반이 되든지 이것을 빠른 시일내에 해줘야 우리 금산군이 봉합이 된다. 발전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구성이어도 좋고 미래의 전당 의원들이 모여 있는 의회도 있고 또 여러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객관적으로 볼 때 이것을 여기서 의결을 했다고 하면 이렇게 해서 찬성이 나오고 반대가 나왔다 이걸로 끝나서 우리 군민들이 거기에 아는 분들이 이해할 수 있고 여기가 화합할 수 있고 그런 것이지. 이걸 여기서 자꾸 끌고 나간다는 것은 우리 군민들의 소모감 서로 싸움만 붙이는 거 밖에 안된다. 이것이 하루 이틀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좋은 방향이 있다고 했는데 좋은 방향으로 빠른 시일내에 군민들이 여기에 소모하지 않게끔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필요없는 소모의 논쟁을 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다고 이 사항을 빠른 시일내에 두부모 자르듯 기다 아니다 찬성이다 반대이다 편입이다 아니다 할 수는 또한 없는 겁니다. 이러한 사항은 안행부에서 의회 의원들의 의결을 거쳐서 하느냐. 주민투표를 부쳐서 하느냐. 결정사항이 두 가지 안이 있을 겁니다. 의원들의 의견을 거치면 도 의원이 과연 충청남도 도의원이 이 사항에 대해서 우리쪽에 손을 들어 줄 것인가. 이런 사항도 있을 거고요. 주민투표로 가자고 할 때는 그 갈 때까지의 절차와 순서가 있습니다. 무조건 주민투표를 군수가 하자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사항을 하면 주민설명회 있고 군민들이 알 권리가 있습니다. 장점과 단점을 모두 다 파헤쳐서 군민들이 알고서 투표를 할 수 있게끔 하자면 전문기관의 용역을 줘서 주민투표 갈 때까지의과정은 상당히 시간을 걸리는 것이지 전주‧완주할때만 하더라도요. 제가 알기로 이거 가지고 2년 넘게 끌었습니다. 지금 이 사항을 청주‧청원하는 것도 단순간에 결정해서 의회에서 결정하고 행정부에서 집행부에서 뭐 하고 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절차 이행 과정만 하더라도 상당한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것을 얼른얼른 속 시원하게 풀어나가자 이런 생각은 조금은 조급하고요. 법적 절차부터 지금 우리는 도와 도를 달리 하기 때문에 도와 도를 달리 한 행정구역 개편의 성공은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법적 절차부터 하나 하나 이행해 나가면서 차근차근 군민들에게 모든 것을 알리고 절차를 해나가는 것이 정당한 방법이라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잘 알았는데요. 사실상 지금이 저희들은 1～2년 된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보면 우리 금산 군민들이 보면 거의 70～80%이상 80～90% 다 알고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때는 4억을 들여가지고 군민투표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군민투표가 올해 후반기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볼때는 4억이라는 돈은 4억을 들여가지고 해결되는 방법이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나의 요식행위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또 4억은 하나의 혈세다 이거죠. 제가 볼 때는. 돈도 안 들이고 저희들이 하나의 요식행위를 한다고 하면 의회에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 거죠. 제 얘기는. 그래서 다량적으로 한번 과장님께서 생각을 해보시고 아까 최근에 현명한 방법을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협의체에서 어딘가 무엇인가 구심점이 있어가지고 밀고 협의회를 가지고 거기에서 밀어 부쳐야지. 전체 중구난방으로 이게 말해서 끌고 갈 수 없으니까 협의체에서 진실된 마음을 서로 순서를 어떻게 가야 할 순서 결정도 하고 거기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는게 옳을 거 같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몇 년간 제가 이런 얘기를 드려서 어떻게 생각하려나 모르지만 행정에서 무엇인가 이만한 것을 내놓지 않으셨습니까! 올해 선거라고 해가지고 선거때만 되면 이게 나온다고 하도 그래가지고 군수님이나 입후보자들도 많은 얘기가 오고 질타를 받은게 사실이잖아요! 선거 끝났잖아요! 선거 끝났으니까 한번 해보고 그런 말 저런 말 없잖아요. 지금 현재. 후반기에 투표를 하신다고 군수님께서 말씀을 드렸고 무엇인가는 대안을 내놔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군수님께서 하반기에 주민투표를 부친다 하신 말씀은 지금 전연석 의원님께서 잘 못 아신거 같아요. 왜냐면 주민투표 부칠때는 법적 하자가 없을때 주민투표에 부치는 것이지 주민들이 가고자 한다고 해서 법적에 태클이 걸려있는데 우리가 간다고 해서 갈 수 없는 사항을 주민투표에 부쳐서 아무런 효력이 없는데 왜 그러한 소모전을 벌일까! 나는 지금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4억이라는 예산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러면 무언가는 계획이 있으니까 4억이라는게 올라와 있고 또 사실상 행정에서 지금까지 ‘야 한번 해보자 아니면 하지 말자’ 이런 얘기 해 본 적 있어요?

제가 협의회를 들어가지 않아서 그렇게 단적으로 말씀은 못 드립니다만은.

분명히 한번 얘기해보세요! 하신적 있나! 없나!

행정에서.

여태 대전광역시에 대한 행정구역 변경에 대해서 무언가 군민한테 아니면 의원들한테 주변인 사람들한테 이렇고 저렇고 얘기한 적이 있냐고요?

저 개인적인 생각.

개인적인 얘기가 아니라 과장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군민들이 보다 대전으로 가서행복을 느끼고 풍요로운 삶을 한다고 하면 백번 찬성을 합니다. 군민들의 뜻이 간다고 하면 집행부에서는 백프로 찬성을 합니다. 군민들 뜻을 행정에서 거역할 수는 없는 거죠.

제 얘기는 그 얘기 물어본게 아니고. 행정에서 지금까지 바깥에서 우리끼리만 싸웠잖아요. 행정에서 중재할려고 한번이라도 나서본 적 있냐 이거에요?

그게 바로 협의회가 이닐까요.

협의회는 우리끼리 붙여 놓고 싸움만 붙였잖아요. 지금요 보면요.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협의회에서 모든 것을 이렇게 찬반에 어딘가 부딪쳐야지 의견이 하나로 일치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 보세요. 아까 얘기한 대로 벌써 탈락을 하고 사람들 그렇고 이게 웬만치 제 생각은 군수님께서 공약사업이시고 과장님이 대표로 오셨으니까 앞으로 투명하게 잘 갈 수 있도록 또 금산군민이 이런 시기에 소홀히 하지 않도록 놓치지 않도록 잘 좀 마련해서 잘 갈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45쪽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학교 교육경비를 통한 교육경쟁력 강화해가지고 우리가 교육에 자립도 몇 프로 얘기 하셨죠?

우리 7%에서 27만 6천원요. 개인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자립도가 원래 2006년도에 제가 발의해가지고 얘기한 건데 이게 그때 원래 군수님하고 10%로 하자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실과장님이 충청남도를 다 연락을 해보더니 10%짜리 이상은 없다 천안에 3% 하기야 천안 같은데는 3%만 하더라도 거기는 사람이 많고 자립도가 높기 때문에 우리 몇 십배가 되는 거죠. 우리 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퍼센테이지로 얘기를 해서 우리가 7%라고 하자고 과장님이 올라와서 10%는 10%올려서 3%는 얘기했기 때문에 군수님하고 부득이하게 7%라도 합시다. 이렇게 해서 7%를 예산을 했거든요. 내가 5%라는 얘기는 어느 기준을 얘기하는 거죠?

5% 이상. 5%가 최저의 마지노선이고 5%로 보고 5% 이상 7%도 되고 8%도 되고 7% 이내 하니까 의원님 방금 말씀하신대로 8%가 되면 적정한 예산이 지원해줄 금액이 따져보니까 8%가 넘는다 그러면 우리 조례에 7%이내라고 했는데 안 되잖아요. 그것을 5% 이상 해놓으면 가능하게 되고요.

7% 이상이라면 어때요?

지금 충청남도 각 시군에 현황을 다 파악해 봤는데요. 5% 이상을 하면 적정한 거 같습니다. 다음에 그것은 조례 개정할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어차피 우리나라의 뿌리들이라 교육인데 특히 우리 금산군 연약하고 지금까지 우리 군수님께서 진짜 내가 보면 교육에다가많이 투자했어요. 저는 제가 교육청에 자주 다녀서 아는데 항상 교육감님께서 금산군수님이 고맙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많이 교육에 투자해주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내가 언뜻 듣기는 7%하고 5%하고 2%차이가 나는데 위냐 아래냐 이것을 했을때 7% 위에 상관없는데 왜 5%부터 따져 가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조례할때 서로가 상의를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래요. 타시군은 9만 6천원, 7만 4천원 그런데 우리는 27만 6천원이에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헌 의원 거수) 이상헌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1페이지에 보면 조직도 해가지고 정원현황이 나와요. 업무보고서 제일 앞장에 다 각 과에서 했는데 제가 받아본 공무원정원 현황하고 7월 15일 현재 각 과에서 한 정원 현황은 차이가 많이 나요. 여기 보면 주민복지지원실도 보면 결원이 다섯 명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자치과가 결원이 3명으로 되어 있고. 종합민원실도 감이 자기 종합민원실에서는 감이 하나 되어 있다고 하는데 자치과는 감이 둘로 되어 있고 이 형상이 어디에서 오는 건가. 제 나름대로 생각해보니까 결원에 휴직에 3개월 이상 되면 휴직으로 보고 3개월 이하는 휴직으로 안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는 건지. 그건 나중에 확인해보시고요. 제가 얘기하고자.

그것도 지금 답을 들일수가 있는데요. 그게 제가 4월 30일자로 정원조례 개정을 했습니다. 정원조례 개정할때 우리가 609명에서 지금 현재 615명으로 정원이거든요. 그러다보면 6명이 늘었습니다. 6명이 늘었는데 6명이 늘은 사항이 지방세 독립세로 한 순증 재무과 2명과 사회복지사 3명과 규제개혁 1명 이 사항을 실과에서 적용을 못하고 4월 30일 개정 이전 것을 아마도 여기에다 적용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서 차이나! 609명이었는데 정원이 615명으로 늘어난 거. 자 그러면 정원현황을 보면 각 면에서는 인원을 보충해서 결원이 없어요. 그런데 해당과에서 군청과에서는 결원이 너무 많다 이거에요. 지금 봐도. 여기 26명이 감 되어 있는데. 또 휴직이 13명이야. 결원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실과장 회의때도 실과 읍면장님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주는게 자치행정과의 임무인데 그러지 못한 점을 실과장들이 이해를 봐달라. 2～3개월만 참아 달라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지금 6월 20일날 시험본 것이 8월말경에 최종합격자 발표가 있습니다. 거기서 38명의 정원이 들어오다보면 9월 중순경 가면 어느 정도의 결원은 해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만 조금 어렵더라도 서로 조금 참고서 견뎌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인력 관리가 지금 공백이 있는거 같아요. 오래전부터 각 실과에서는 인원이 없어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 우리 휴직이 13명이야. 보니까 13명인데 육아휴직이라고 될 거 같아요. 지금 여성들이 많은 하는데 각 과에서 그러지 않겠어요. 육아휴직 하게 되면 누군가는 인원보충 안되면 안돼지! 옆에 있는 직원들이 업무 분장을 해서 다 나눠 가져야 되는데 누가 좋아 하겠어! 업무 받는 사람도 그렇고 육아휴직 가는 여직원도 그렇고 이게 그래서 이 인원을 분명히 13명에 대해서 박원규 자치과장할 때 반은 보충할 수 있습니다. 50% 13명 육아휴직 하면 6～7명은 보충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는 100% 인력관리를 하는데 육아휴직 대충 되니까 인력 운영을 지금 바깥에 복지도 중요하지만 직원들의 여성 복지가 얼마나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어요!

고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인력관리를 앞을 예측하고 탄력적인 운영을 그리고 또 하나는 옛날에는 또 이랬단 말이죠. 전에는. 직원들 미리 채용해서 대기시켜 놓고 일했잖아요. 발령을 안내고. 그건 불가능한 건가요?

이상헌 의원님 직원들을 걱정해 주시는 마음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교육계 같은 데에서는 보조교사를 두어 가지고 채용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도 어떠한 한시적인 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가. 한번 적극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11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승진대상자 실과장 평가시행 이 평가가 이번 인사방침에 시행했다는 말이죠? 이번에.

예.

오래전에 이 평가가 있었죠? 오래전에 있었단 말이죠?

다면평가하고는 다면평가는 급수별로 전부 차별을 하니까 하다가 중단된 거지요.

평가 시행을 했어요. 그러면 인사의원회에서 이걸 반영했다는 말이죠. 이번에 반영했습니까?

예.

승진대상자 실과자 평가 시행이 계속 있을 거냐? 아니면 탄력적으로 있다가 없다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냐?

7급에서 6급, 6급에서 5급 지도사에서 지도관 계속 있을 겁니다.

계속 이걸 할 거단 말이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곽평용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산포하기 전에 동료 의원님들한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약초과에 앞서가지고 지난 시간에 있었던 사항을 동료 의원이 발언을 했습니다. 본 의장으로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업무보고 청취의 건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듣고 어제도 얘기를 했고 또 궁금한 거 있으면 간단히 물어봐 주시고 의원님들 견해만 얘기하시면 집행부에서는 실과에 참고해서 아마 일을 해주실겁니다. 그 외로 얘기가 빚어 나가기 때문에 본 의원으로서는 그때 당시 동료 의원이 얘기할 때는 그 말을 제지를 안했습니다. 끝나고 나서 다른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얘기를 했던 것을 와서 다시 동료 의원이 얘기를 하셨는데 이러한 일이 서로가 없도록 저만 의장으로서 조심할 게 아니고 의원님들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진지한 질의와 성실한 답변에 임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3차 본회는 7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211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