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범 의원 발언

사무직원 장재윤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지난 7월 9일 “대구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황무성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기획예산실 업무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 김준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개정 조례안은 최근 대두되고 있는 안전문제와 정부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정원 조정으로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안전관리 1명, 규제개혁 추진 1명 총 2명의 인력을 확충하는 것이며, 또한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에 부합하도록 정원 책정기준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총 정원 2명이 증원됨에 따라 [제2조] 정원의 총수를 688명에서 690명으로 같은 조 [제1호] 집행기관의 정원을 672명에서 674명으로 개정하고 [제3조]의 별표2,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중 별정직 공무원의 6급 상당 비율을 20% 이내에서 0%로, 7급상당 비율을 80% 이상에서 100%로 개정하며 [제4조]의 별표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중 총계를 688명에서 690명으로 일반직 계를 686명에서 688명으로 6급 이하 계를 642명에서 644명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규제개혁 추진, 주거급여제도 개편,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등 신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코자 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집행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제4조] 중 “법무통계”를 “성과통계”로 개정하고 “규제개혁”에 관한 사무를 추가하였으며,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코자 [제7조제2항] 도시국장의 분장사무에 “주거복지”에 관한 사무와 “지적재조사”에 관한 사무를 추가하고, 그 밖에 불합리한 조문 등 미비한 사항을 보완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대구광역시 서구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 서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 등 여러 개로 나뉘어져 있는 자치법규 입법 관련 조례를 일원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부터 [제8조]까지는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제9조]부터 [제12조]까지는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제13조]에서는 주민의 조례 제정·개정 및 폐지 청구 연서주민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제14조]부터 [제20조]까지는 자치법규의 공포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준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 서구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은 국가정책과 지역현안사업에 필요한 인력을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충원하기 위한 것이고, “대구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구 본청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는 것이며,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안”은 입법 관련 조례를 일원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전문위원 조경득입니다. 먼저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조례안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번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유가족들 실종자 가족들 또 여기에 계신 많은 구민과 국민들이 애통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슬픔에 그치지 않고 이 슬픔을 넘어서 정말 안전한 나라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바로 실천에 옮겨서 다시는 이 땅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나라를 바로 세우는 것이 우리 어른들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이 땅에 이런 일이 없기를 말씀드리면서 온 국민이 함께 슬퍼하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위로와 애통함을 전합니다. 그럼 지난 7월 9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기획예산실 소관 사항 “대구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조례안에 대한 경과, 제안이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황무성 기획예산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획예산실에 오랫동안 근무하신 수고와 노고로 국장으로 진급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에 오시면 의회에서도 많은 활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것이 상위법이지요?

새로운 대통령께서 규제개혁하고 안전하고. 규제개혁은 사실상 세월호 때문에 잠시 중단되었는데 각 장관님들 모시고 강력하게 추진하다가 지금 주춤한 상태인데 그것을 각 구에 하라고 상위법에 내려와서 하게 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규제개혁을 안 하던 것을 새로 모아서 하는 셈이네요?

예, 규제개혁을 현재 있는 직원들하고 계를 신설하면서 직원 정원 1명만 늘고 기존 있는 직원 2명 계장까지 3명인데, 1명 늘고 기존 2명 더 해서 3명이 하나의 팀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상위법에서 내려오는 것은 의회에서 어떻게 조정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황무성 기획예산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장으로 진급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제172회 임시회에서도 정원 조례에서 13명이 통과 확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부서 배치를 잘해서 집행을 잘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 제174회 임시회에서도 2명 정원을 더 증원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2014년도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정원이 증원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13명은 사회복지 공무원들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직 공무원은 1명도 없고 사회복지 공무원을 보건복지부에서 연차적으로 전국에 몇 명씩 하도록 그렇게 해서 하는 것입니다.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행정, 안전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인력확충인데 그동안 이 두 가지 요인이 발생한 이유가 조직 개편에 의한 것입니까?

조직개편이 아니고 규제 개혁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들어오셔서 너무 불필요한 규제가 많다, 예를 들어 사업을 하거나 공장을 하시는 분들 그것을 전부 찾아서 정리하라고 특별지시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규제팀을 각 구청마다 계를 만들라고 해서 새로 인원을 충원하면 안되니까 기존 있는 직원 2명하고 1명 증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두 요인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가 되었는지.

정상적으로 하기는 했는데 지금 강력하게 안전이 크게 대두되잖아요? 안전도 지금 현 정부에 들어와서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바꾸고 안전에 치중을 많이 합니다. 안전에 대해 기존 하고 있는 데서 좀 더 강도 높게 하라는 뜻에서 증원하라는 것이지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기존에 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기존 업무가 중복이 되는 경우도 있겠네요?

규제 하나를 예를 들자면 기획예산실 법무통계계 안에 규제 업무를 하고 있는 직원이 규제 한 가지만 보는 것이 아니고, 여러 업무를 보다보니까 강력하게 일을 못한 것입니다. 새로운 정부가 그쪽에 관심을 두다보니까 규제에 불필요한 것을 일일이 찾아서 과감하게 폐지할 것은 폐지하고 주민들을 위해서 살려줄 것은 강력하게 살리고 이런 뜻에서 하는 것이고, 안전도 기존 건설방재과에 안전 관련이 있었습니다. 자연재해와 인재재해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각각 분리해서 자연재해는 지금도 건설방재과에서 하고, 인재에 대해서는 안전행정과에서 분리해서 하고 인원을 충원해서 강력하게 사전 예방하는 차원에서 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요즘 지역을 다니다 보면 요구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실장님도 많이 다녀보셔서 아시겠지만, 혹시 여러 가지 예산 확충에서 중복되는 경우가 있으면 힘이 들더라도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돌려주라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강된 인원이 적절하게 배치되어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국민을 위해서 안전을 보강하고 그리고 규제개혁 추진을 잘 하셔서 앞으로 힘 있는 서구가 되고, 또 안전한 서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공무원 정원 총수가 688명인데 700명이 될 때 이 2명 어디서 충당해서 옵니까?

정원을 늘리면 신규직원을 더 받습니다.

신규직원을 받는데 중복된 질의지만 한도 내 인건비를 그러면 누구 인건비를 줄여서 이 돈을 주는 것입니까?

우리가 아직 그 한도까지 도달 안 했다는 말입니다. 여유가 있습니다.

우리 서구청 같은 경우엔 2년 전에는 인건비가 모자라서 교육계에 돈을 못줬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서구, 남구, 중구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측정한 금액에 모자라기 때문에 2명을 충당해도 그 금액하고는 상관없다.

우리 예상으로가 아니고 우리 서구에는 인건비를 얼마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한도까지는 가능한데 그것을 우리가 항상 잇빠이 안 채웁니다. 채워놓으면 꼭 필요할 때 이런 상황에 위에서 하라고 할 때...... 그리고 사회복지는 별도로 인건비를 국비로 내려주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복지요원이 연차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은 그 인건비 총액 부분은 국비를 내려주면서 하기 때문에 거기는 해당이 안되는 사항입니다.

결과적으로 서구청 공무원이 2명 더 늘어나는 셈이네요?

그렇습니다. 증원하는 것입니다. ○

두 번째 6급 비율이 20%에서 0%로 가고, 청장님 비서실에 있는 1명하고 위생과 위생감시원이 전부 별정직이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이야기인고 하니 과거에 청장님실에 별정6급이 1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7급으로 조정한 것인데 이 6급을 없애고 7급으로 정원을 잡겠다는 뜻입니다.

예.

별정직은 6급으로 진급하기가 상당히 힘드네요?

지금은 없습니다. 별정직 채용은 앞으로 없습니다.

다 없애지요?

1명 있지요.

그것은 왜 놔둡니까?

비서실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별정직 비서실 요원은 청장이 퇴임할 때 같이 퇴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안” 내용 중에서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제66조의3]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사항과 주민의 조례 제정․개정 및 폐지 청구에 필요한 연서하여야 할 주민수를 정하여’라고 할 때 이 내용에서 내용이 연결부분이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안듭니까?

이렇게 된 것을 폐지시키고 연서하는 것이 뭔가 하면 19세 이상 우리 주민수의 1/40을 할 때 연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수에 대한 것인데 지금 광역시 서구 의안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서구조례규칙 공포에 관한 조례, 주민 조례 제정 개폐 청구 연서주민수에 관한 조례 전부 오래되다보니까 현실에 안 맞아서 재정비하는 것입니다. 밑에 보면 자체 법규 조례를 일원화해서 체계적으로 하고자 3가지를 폐지시키고 새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잘 알겠는데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연서하여야할 주민수를 정하여’ 연서라는 것은 한 문서에 여러 사람이 따라서 설명하는 내용인데요. 이 문구가 조금 수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연서하여야 할 주민수’는 맞는 것이 이것이 뭔고 하면 서명을 하여야 할 주민수가 확정이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19세 이상 우리 인구가 한정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왔다갔다 합니다. 그 수에 1/40이라는 뜻이지 주민수를 못 박아서 우리가 30만, 25만, 현재 23만으로 못박혀서 더 안 빠지면 말씀이 맞는데 하여야 할 수가 맞는 것이 유동적입니다. 항상 유동적입니다. 우리가 거기서 100인 이상 200인 미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19세 이상 1/40 이상 정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인구가 왔다갔다 합니다. 그래서 내용이 이렇게 들어가야 합니다.

자치법규 등 여러 가지 조례안을 보고 저도 자료를 많이 참고를 했는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연서하여야 할 앞 문장부터 뒷 문장까지 연결하는 부분이 매끄럽지 않다는 말씀이고요. 이 조례는 많은 구민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언제든지 상시적으로 참고를 해서 보실 수 있는 문구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매끄럽게 연결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님이 묻는 것은 연서를 묻는 것이 아니고 뒤에 조사를 하나 넣자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보면 ‘연서로’, ‘연서를’ 이런 식으로 넣자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폐지 청구에 필요한 연서하여야 할 주민’ 이러니까 말의 문구가 잘 안맞는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청구에 필요한 연서 주민수를 정하여 하여야 할 사항’을 삭제하고 ‘연서주민수’라고 바로 붙인다든지 아니면 ‘연서를 하여야 할’ 조사를 하나 더 넣든지 그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하여야 할’ 문구가 꼬이는 부분이 있어서…….

‘연서할 주민수’로 하는 것이 차라리 낫겠네요. ‘하여야 하는’ 것은 빼도 좋겠습니다. ‘연서할 주민수’로 해도 관계는 없겠습니다. 필요한 연서할 주민수를 정하여 뒤에 보면 주민 수를 하는 ‘를’이 있기 때문에 앞에는 ‘를’자가 필요 없고 ‘연서주민수’ 해도 되고요.

‘연서주민수’가 가장 적당할 거 같습니다.

‘연서주민수’를 정하여 이렇게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하여야 할’ 이것은 어차피 연서는 하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면 좋은 지적입니다. 앞에 연서하는 것은 당연히 연서를 실제 시행하는 것인데 또 ‘하여야 할’ 하는 것은 중복되니 좋은 지적인 거 같습니다.

그리고 [제6조] 예고기간 입법예고기간은 이 조례안은 입법예고를 안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도 ‘입법예고 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라고 하는데 누가 정하는지 예를 들어 구청장이 정하는지, 아니면 의장이 정하는지 등등 누가 정하는지를 삽입을 하면 안좋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구청장이 정합니다.

그러면 이 안에 누가 정한다라는 문구를 삽입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입법예고 대상에 우리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안에 보면 [제3조] 입법예고 대상 해서 “구청장은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에 입법안을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 한다는 내용은 안 넣어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조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