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영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7대 전반기 사회도시위원장으로 선출되어 본 위원회를 처음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동료위원 여러분의 중지를 받들어 사회도시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정민경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7월 9일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 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광연입니다. 먼저 서구의회 제7대 의원님과 함께 일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장태수 사회도시위원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조례의 상위법령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 법조문 이동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이며, 조례 [제3조 5항]에 규정하고 있는 당연직 실무협의체 위원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 법조문 이동에 따른 관련 조문 개정에 따라서 [제3조 제5조] 중에서 [제1조의 4]를 [제1조의 5]로 변경하고 조직개편 및 담당부서 추가에 따라서 “문화교육담당”을 “교육정책담당” “체육지원담당”으로 변경하며 “희망복지지원담당”을 추가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조례 개정안은 주민들께 미리 알리기 위한 입법예고 비대상이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의뢰에 대해서는 성별구분 성별특성 반영 등 개선할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에 동의한다는 결과를 통보 받았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상위법인 의료보호법이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들에게 의료보호를 실시함으로써 보건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함을 목적으로 1977년 10월 31일 제정 운용되어 오다가 2001년 5월 24일 의료보호법이 폐지되고 의료급여 법으로 전면 개정되어 의료보호법을 의료급여 법으로 변경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제정 및 회계 건전 투명성 보장을 위해 “지방세정법”을 “지방재정법”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 제안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중에서 법 명칭을 개정 “지방세정법”을 “지방재정법”으로 개정하고 통지서 독촉장 및 명칭을 개정 하는 것인데 별지안 1호서식 2호서식입니다. 통지서 “의료보호”를 “의료급여”로 개정하고 독촉장 “의료보호”를 “의료급여”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개정조례안에 대한 사전조치 사항으로 조례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들에게 미리 알리기 위해서 구청 홈페이지와 행정 예고판을 통해서 2014년 6월 9일부터 6월 30일까지 입법예고 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의뢰에 대해서는 성별구분 성별 특성 반영 등 개선할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에 동의한다는 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희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단순 직제개편이고 업무담당 추가하는 조례개정안 이라서 특별하게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듯 한데 그러시죠.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1항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병헌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십니다. 입법예고가 2014년 6월 9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구청홈페이지에 홍보했다고 하지만 홍보부족 현상이 아닙니까?

구청홈페이지에 20일간 게재를 해서 주민들이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입법예고란에 상시 게재가 됩니다. 이 조례 말고도 수시로 개정되는 조례안들이 실시간으로 뜨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은 다 보게 됩니다.

홍보기간이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합니다.

절차상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게재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홍보수단을 동원해서 홍보하기는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절차법의 규정에 따르더라도 주민들한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거나 또는 이해관계인들에게 의견을 수렴해야 될 조치사항이 있을 때는 주민들께 좀 더 홍보도 하시고 의견도 들으시라는 홍 위원님의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안이 경미하여 이 정도로 하는데 조금 전 위원장님 말씀대로 주민들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의무를 부가하거나 하는 사항들은 직접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고 신중하게 합니다. 그 점 유념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본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정법을 지방재정법으로 개정한다고 하셨는데 지방세정법이란 것이 개별법으로 있었습니까?

세정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재정법을 세정법으로 변경하는 것 같습니다.

지방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은 있는데 지방세정법이라고는 보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재정법을 세정법으로 표기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안영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해당부서에서도 그렇지만 지금도 규제개혁 T/F을 만들면서 규제사항에 대한 조례를 전면 검토하고 필요한 조례 개정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례를 검토하는 다른 부서에서도 한번 씩 조례에 대해서 스크린을 하시고 개별 상위법령에 제정이나 개폐에 따라서 정비해야 될 조례에 대해서는 상호 크로스해서 체크를 하시고 활용하시라고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종규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장태수 위원장님과 손복자 부위원장님 안영철 위원님 홍병헌 위원님 조영순 위원님 정영수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대구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14년 1월 14일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 [제5조 2]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등 [제5조의 2] 별표2 담배꽁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버리는 등의 과태료 부과금액을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 조정 개정하고 과태료 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되어 있는 신고 포상금을 획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조례 [제5조 2]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등 [제6항] 별표 2의 포상금 지급 금액을 지금 요율을 과태료 금액의 20%로 일률적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상위법 개정과 신고포상금 지급에 대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제안 하오니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희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께서는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신고하는 방법은 주로 어떻게 합니까?

주로 신고 되는 것이 차에서 담배꽁초를 버리는 경우인데 몰래버리고 가는 것은 신고 자체도 어렵고 잡기 어렵습니다.

지금 골목골목에 쓰레기 문제로 심각한데 잡을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주민이 버리는 것을 보고 신고를 하면 카메라로 찍든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고한 사람 신분은 보장 됩니까?

철저히 보장됩니다.

알겠습니다.

조영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홍병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병헌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하시느라 수고 하십니다. 올해 신고 건수가 몇 건 이라고 하셨습니까?

올해 현재까지 4건 있었습니다.

후사는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신고하고 포상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줄이는가가 화두인데 본위원이 살고 있는 곳에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북부정류장에 쉼터 공원을 조성했는데 특히 비산동 주변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상당히 많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북부정류장 상가 주변에 가게를 운영하고 있으면서도 이 사람들이 쓰레기봉투를 사용 안 하고 전부 검은 비닐에 버려서 그 공원에 가보면 정말 가관입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주민들한테 건의가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이 관리를 누가 하느냐 북부정류장에서 하느냐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 해야 되느냐 우리 동에서 해야 되느냐 이것도 정리하고 가야 될 부분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정당하게 쓰레기봉투에 처리를 해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것이 불법이니까 그 주위에 사람들이 정말 신고를 명확하게 해서 엄한 벌을 주라는 건의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보다는 계도를 해야 되는 사항이라는 내용들도 있는데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북부정류장은 일례를 들었고 단속을 하면 부과는 하고 있습니까?

부과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포상이 4건 되었습니다.

지속적으로 하셔야 되겠지만 이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고 그것보다 좀 더 좋은 대안들을 구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병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과태료부과 신고 포상금 조례안 만들기 전에 지금 현행 있는 법만으로도 충분하게 단속이 된다고 봅니다. 17개동 전체를 단속할 것이 아니고 2개 동을 집중적으로 예고 없이 충분하게 구청에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전부다 주민의식 문제입니다. 전자에 지자체 선거하면서 전전 구청장 때부터 이런 일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거리에 가보면 헌옷 수거함이 특히 많은데 한 사람이 불법투기를 하면 자연스럽게 불법투기가 이어집니다. 집중단속만 하면 충분하게 근절된다고 봅니다. 종량제 봉투 세수도 엄청나게 마이너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여기서 논의할 문제가 아니고 조례안을 만드는 것도 좋은데 구청에서 2개 동으로 해서 예고 없이 집중단속 하십시오. 이것이 주민의식 문제입니다. 구의 발전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도움 되는 것은 절대 번지지 않습니다. 심지어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주택 2층에 사는데 2층에서 쓰레기봉투를 던져 줍니다.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두세요. 하면 보는 앞에서 쓰레기는 버리고 봉투만 가져갑니다. 중요한 것은 주민의식입니다. 조례안 포상금 과태료도 좋지만 강력하게 집중단속 하면 1년 안에 충분하게 근절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본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안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별표에 보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 있는 내용이고 이 사항이 폐기물의 종류중에서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경우 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과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을 담은 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생활폐기물만 특정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관리법에 따른 특정폐기물 등등은 또 다른 별표 기준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겠지요? 이 별표 규정은 생활폐기물에 대한 규정인 것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안위원님 말씀처럼 1), 2), 3), 4)로 되어 있는 것 중에 1)이 버린 경우, 2)가 매립한 경우, 3)이 소각한 경우로 행위별로 구분해 놓고 있고 4)에 보면 차량 손수레 등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린 경우, 이 경우도 이 폐기물이 다른 폐기물이 아니고 생활폐기물이지요. ○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1)에서 폐기물을 버린 경우에 구체적으로 “라” 목에 있는 차량 손수레 등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와 4)에 있는 차량 손수레 등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린 경우가 사실은 같은 내용이 아닌가 싶고 그렇게 보여지는 또 하나의 이유는 최초로 개정조례안을 준비하시고 의회에 넘기신 자료에 보면 5)에서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버린 경우를 신설 목으로 두었다가 아마 중간에 검토과정에서 삭제한 것으로 들었는데 이 경우도 역시 시행령 별표에는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행령 조문대로 우리가 그대로 하지 않았는데 여하튼 검토과정에서 5)가 폐기물을 버린 경우에 “마”로 가고 중복된 사실상 같은 내용이라고 판단해서 삭제를 하시고 다시 수정해서 제출하셨듯이 지금 제출하고 있는 4)도 “나” 목과 같은 것으로 봐야 되지 않나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삭제를 해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환경부에 이 사안이 중복이 된다. 법령을 개정 해달라고 건의들 해둔 상태입니다. 건의를 기다릴 필요 없이 이번에 수정을 하셔도 되고 다음에 법령이 개정될 때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중간에 검토과정에서 한 항목을 삭제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면서도 사실상 중복 되는 것이 확인되면 둘 필요 없을 것 같고 답변과정에서 조금 다른 내용이 있어서 부서에 해당사항이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해당되기도 하는데 조례규칙 심의위원회 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당연히 조례규칙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으셨지요.

예. 입법예고 하고 다 거쳐서 왔습니다.

그럼 지금 의회에 이송해 있는 이 조례안대로 조례규칙 심의위원회를 하셨나요. 아니면 중간 검토과정에서 수정되지 않는 조례안을 조례규칙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셨나요.

검토과정에서 수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검토하시다가 수정해서 넘기셨잖아요. 그럴 때 기존에 조례규칙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안과 다른 조례안을 의회에 이송했는데 그 행정 행위에 대해서는 다른 문제가 없습니까?

조례규칙 심의위원회에서는 가감하고 수정을 해서 최종적으로 심의를 하기 때문에 별 문제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의 근거로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관례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기는 했는데 이것을 본위원장이 따지거나 질책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조례규칙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조례 내용과 다른 조례안을 의회에 이송할 때 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이 위원회에서 상정하고 회부하고 본회의에 보고도 하고 또 의장이 해당 위원회에 회부하고 상정하고 의결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마땅하냐는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은 의회에서 이것을 상정 못한다. 의결하지 못한다고 해도 하실 말씀이 없을 듯 하고 집행부에서 좀 더 꼼꼼하게 챙기시라는 말씀입니다. 특히나 상위법령에 따른 조문을 옮기는 수준의 개정 조례안이잖아요.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본회의에 보고하고 구청장이 의장에게 이미 이송한 상태에서 조례규칙 심의위원회 의결 내용과 다른 내용의 조례안을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 더 신중하게 일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결하기 전에 의견을 나누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한 4)번 차량 손수레 등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린 경우가 같은 것이라고 하면 삭제 해도 관계없습니까?

예. 관계없습니다. 저희들이 이미 환경부에 그렇게 개정해 달라고 요구된 상태이기 때문에 없애도 됩니다.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동의를 하시니까 수정하고 의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 계십니까? 괜찮으시지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 별표 2 위반행위 중 4) 차량 손수레 등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린 경우를 삭제하고 나머지는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 위원회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