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욱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권영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존경하는 이성재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두터운 애향심과 지역발전을 위한 많은 노력으로 제7대 북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한 적극적인 지도와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건설과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해원 건설행정담당입니다. 김원한 보상담당입니다. 김점용 도로시설담당입니다. 홍승용 하수시설담당입니다. 전명진 하천시설담당입니다. 안종상 도로보수담당입니다. 이상으로 담당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건설과는 45만 구민을 위해 쾌적하고 살기 좋은 북구 건설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3쪽부터 105쪽까지 일반현황과, 106쪽에서 114쪽까지 2013년 주요업무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14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15쪽 첫째 효율적인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국․공유재산은 국유지 3,995필지, 구유지 3,994필지, 시유지 2,881필지 등 총10,870필지로서 면적은 1,108만5천㎡입니다. 무단점유재산에 대한 변상금부과 및 사용수익허가, 점용허가재산의 적정사용 여부확인 등 상시적인 실태조사를 통하여 국․공유재산 관리 효율화를 기하고 미개설 도시계획도로 구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등 날로 늘어나고 있는 소송업무를 적극 수행하여 행정재산에 대한 관리의 정확성을 도모하겠습니다. 116쪽 둘째, 건설행정관련 세외수입 과징입니다. 도로 및 하천점용 현황을 말씀드리면 도로 3,010건에 7만2,787㎡, 하천 311건에 20만6,462㎡, 사용수익허가 86건에 6,874㎡가 현재 허가되어 있으며 허가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실태조사, 사용료에 대한 다양한 홍보, 징수독려 등을 통하여 사용료의 체납을 최소화 하겠으며 체납자에 대하여는 체납사용료의 징수독려와 재산압류, 결손처분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여 사용자가 공감하는 과징의 합리성을 제고하여 안정적인 세원확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17쪽 셋째, 건설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도로건설사업 11건 63억5,500만원, 하수시설분야 11건 128억7,600만원, 하천시설분야 5건 5억9,900만원, 도로보수분야 15건 39억8,100만원으로 총42건에 사업비 238억1,100만원을 투자하여 재해 없고 편리한 도시기반시설물 설치 및 관리로 주민만족도를 증대하고 완벽한 시설물 유지관리로 안전한 북구, 살기 좋은 북구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3쪽 2014년 역점추진사업으로 첫째 학정동 132번지선 도로건설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여 도로통행제한에 따른 주민통행 불편해소 및 지역개발을 촉진코자 하는 공사로 규모는 연장 195m, 도로폭 6m이며 총 사업비 12억원 중 금년에 1단계 부족사업비 2억5천만원을 확보하여 10월에서 12월까지 1단계 공사를 시행하고 2단계 구간은 향후 사업비를 추가하여 완료할 계획입니다. 124쪽 둘째, 관음동 양지마을 진입도로 건설입니다. 양지마을 진입로 확장개설로 주민통행 불편해소 및 재난발생시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연장 503m에 대하여 도로폭 6m 내지 8m로 확장 건설토록 계획하여 총사업비 12억원 중 금년에 사업비 5억원으로 10월에서 12월에 1단계 공사를 시행하고, 2단계 구간은 향후 사업비를 추가 확보하여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저희 건설과 전 직원은 주민 불편사항을 적극 해결하고 안전하고 편리한건설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건설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오수관 분리공사가 산격3동에서 건의사항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획이 없죠?

추가사업계획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없죠?

앞으로 2년 안에는 보행자 사업이 있고 해서 2년 동안은 불가능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국비로 내려오는 부분인데 주민들이 괜히 기대감 가지지 않도록 이야기를 할까 싶어서 그렇습니다.

추가로 건의는 하겠습니다마는 2년 이내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 쪽은 잘 몰라서 문의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전2동사무소 쪽에 보시면 소하천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소하천이 아니고 옛날에 2류 하천이었는데 상류부분은 소하천 지정되어 있고 하류부분은 하수도입니다.

그 뒤쪽에 태전지구 택지구역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올 연말에 분양을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럼 그쪽 부분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태전지구 사업승인신청이 오면 하천부분에 대한 정비도 이야기를 할 것이고, 나머지 하류부분들은 국비를 어느 정도 2015년도에 신청해 놨습니다. 팔거천 정비할 때 같이 연계해서 정비하겠습니다.

복개로 하실 것인지,

복개는 원칙적으로 할 수 없고 있는 그대로 정비합니다.

두 번째는 전원맨션 앞에 보면 복권방이 있고, 우방3차아파트 들어가는 신호 받는 곳에 보시면 현대자동차정비공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도로와 현대정비 땅과 구별이 안 됩니다. 정비한다고 차를 세워놔서 차선도 없지만 차가 억지로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도로인지 그쪽 땅인지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쪽은 현장을 확인해서 도로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룸도 있고 해서 아기들도 튀어나오고 위험합니다. 봉을 세우든지 그런 조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도로가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조사를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삼성아파트 옆에 태전역이죠? 도시철도 3호선 태전삼거리에 보면 태전교 위에서 탑승되도록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지구 쪽에 협화맨션이라든지 탑승하려면 빙 돌아서 나가야 됩니다. 그것을 넘어올 때 태전교 아래쪽으로 진입해서 올라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하천 쪽에서는 올라올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한양수정아파트 앞에 보면 다리가 있는데 징검다리로 해놨는데 건의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하천이 양쪽 다 옹벽으로 되어 있어서 곤란합니다.

육교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까?

예, 불편하시더라도 그 상태 그대로 돌아서 와야 될 것 같습니다.

태전1지구 쪽에는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고, 이용자 분들이 노약자들이 많이 사용하시는데 버스 환승하기도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버스정류장도 멀리 있는데 탑승하기 편하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도로구조상은 개선할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칠곡 지역 쪽에 강북지역 의원이 많아서 그 쪽으로 질의가 많은 것 같습니다. 강북지역에 있는 팔거천 정비사업에 대해서 1차, 2차, 3차로 나누어서 공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부분을 개략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팔거천 구간전체가 8.1km입니다. 동명경계에서 1단계로 1.9km 시경계선 거동교까지는 사업비 102억원으로 2007년도에 준공을 했습니다. 2단계 지금 하고 있는 팔거천 1.6km 거동교에서 대동교까지입니다. 사업비 63억원입니다. 이달에 준공을 합니다. 3단계가 사업비 165억원으로 내년도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할 계획으로 국비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나머지 하류 1km는 매천지구 할 때 2009년도에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0.9km는 있는 상태대로 조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천대로 말고 팔거천하고 연계사업은 어느 정도입니까? 자전거 도로라든지 없습니까?

신천대로와의 연계는 없고 자전거도로와 같이 병행을 해서 일부분은 국도를 거쳐서 태전교에서 매남교 사이까지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최대한 그 사업하면서 가능한 연계를 시키고 팔달로는 그냥 그대로 씁니다.

태전교하고 휴먼시아 옆쪽으로는 2018년까지 마무리 되죠?

그렇습니다.

165억원은 신청된 상태입니까?

예,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입니다. 실제 재정형편은 구비가 어렵기 때문에,

하여튼 2018년까지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가능할 것 같은데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팔달교 청구장미아파트 남편 교량건설이 지금 5억원정도 예산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억9,500만원으로 집행하는데,

용역비 쓰고 일단 4억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나머지 금액에 보니까 41억원정도 들어간다고 했는데 계획이 있습니까?

사실 구 예산으로 집행하기는 어렵습니다.

5억원이 있는데,

농산물도매시장 쪽에 보상하고 건물 철거하는 그 정도 예산입니다. 그 이후에는 특별교부세를 받든지 해야 됩니다.

태전동 165-6번지선 도로건설 부분인데,

태전교 건너서 가면 세종마트 사이 도로, 옛날에 부지를,

한라 옆에 세종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 길이 공사준공이 되어서 완료가 되었는데 들어가는 길에 차가 주차돼 있어서 도로인지 차도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세종마트와 협의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세종마트 길은 뚫려 있는데 세종마트에서는 물어보면 자기들 길로 해 줄 수 있다고 하는데 교통사고 부분에서는 어렵다고 하는데 여기는 협상이 안 되었습니까?

그 당시에도 세종마트 쪽으로 해서 주차장으로 들어와서 나가도록 했는데 실제적으로 전체적으로 우리가 보상이 안됐기 때문에 도로지정을 못합니다. 교통사고가 났을 때 문제가 발생하면 보상이라든지, 주차장으로 들어와서 주차장으로 나가는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그 당시에 따로 도로구획을 해 줄 수 없다고 그렇게 됐습니다.

주민들은 도로를 개통해 놓고 세종마트에서는 일정 부분 땅을 내놓았다고 하는데 사고부분 때문에 가지를 못하니까 주민들은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개통해 놓고 직진해서 우회전, 직진인데 이런 부분들은 협의해서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도로자체를 보상을 해야 되지, 보상을 하지 않고서는 어렵습니다.

세종마트에서는 그 땅을 내놓겠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실제적으로 아닙니다.

차후에 담당계시면 저하고 세종마트 사장하고 삼자대면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일아파트 옆에 보면 굴다리 지나서 한일아파트 정면으로 나옵니다. 우측에 보도가 있습니다. 보도가 도로하고 높이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주차를 계속하니까 보도가 없어집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이 보도를 조금 높이고 보도확보를 해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현장조사해서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도를 확보해 달라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야기해서 시행이 된다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칠곡역 쪽에 미래아파트 사이 길에 보면 인도 쪽에 인도블록이 다 꺼져 있습니다. 비가 오면 지금 가보시면 완전히 웅덩이 입니다. 보도블록 교체한 지가 10년이 넘었다고 하는데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경로당 아시죠? 태전2동에 새마을경로당 있습니다. 놀이터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놀이터 밑에 하수구가 비가 오면 잠깁니다. 그래서 진입할 때 웅덩이를 밟고 들어가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것도 조치를 하겠습니다.

123쪽에 2014년 역점추진사업에 보면 학정동 132번지선 도로건설공사가 있는데 여기보시면 사업비 미확보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데 정상적으로 10월에 착공을 할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학정동 132번지선 도로는 2012년에 보상을 하고 공사비 2억5천만원이 부족해서 일단 추경에 요구를 해놨습니다. 사실상 불투명합니다. 이것을 마무리하려고 보상을 다해놓고 공사비는 부족한데 걱정입니다.

그리고 120쪽에 보면 하수도 사업에 동호동 마을하수도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제가 6월에 가 봤을 때만 해도 플랫카드와 공사한다는 것만 있었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공사 중인 것 같은데 그때 마을 주민분이 하신 말씀이 하수도공사를 이 예산으로 못할 것 같다고 했는데, 제가 책자를 보니까 다른 지역 사업비와 비교해서 하수도 길이에 비해서 사업비가 6억원이면 다른 곳과 비교해서 사업비가 2배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올해 공사를 완료하고 못한 부분은 차년도에 공사를 계속할 예정입니까?

사업비 차이가 나는 것은 시골마을이라서 사업비가 적게 들고, 나머지 못한 부분은 시비3억6천만원을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시비라서 가능할 것 같고 전체적으로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산격2동에 골목에 전면 도로보수를 동에서 건의를 하는데 검토했습니까?

전면으로는 사실상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일부보수라든지 파손보수는 가능한데 거기가 지금 소송 중입니다.

이전에 어린이보호구역 포장이 다 되어 있던데,

사유지가 있어서 소송 중에 걸려서 진행 중입니다.

부분적인 긴급보수는 가능하죠?

그렇습니다.

요즘 청장님 동 순시하시는 것 같은데 주로 올라오는 것이 90% 이상이 건설과 일인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수십 년 검토해서 알아서 잘하고 있는데 청장님 오신다고 하니까 5년 전에 묵었던 것 꺼내서 이야기하는데 옆에서 보기에 좀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적인 예산이 위원님 아시다시피 1년 도로보수비가 1억원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될지 모르겠지만 하수도 사업비는 사실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도하고 연계를 시켜서 조금 더하는 부분도 있고, 굴착복구비, 간접복구비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시비 재배정 사업이나 예를 들어서 2천만원 들어간다고 하면 5천만원 받아서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요구사항은 많고 도로개설이나 이런 것은 불가능합니다. 보수나 긴급보수는 어떤 식으로든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청장에게 말씀드릴까 싶은데 사실은 굴착 허가 내는 부분, 정말 고민 많이 하고 이 방법, 저 방법 대안 찾아가면서 1년 동안 고민하다가 겨우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들어주고 하는데 청장님은 그냥 쉽게 해드리라고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보면 보고드릴 때 이만큼은 되고 이만큼은 안 되고 정리를 합니다.

청장님이 과하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렇게 돈이 없어서 어떻게 사업을 진행합니까?

전체 도로라든지 그런 것은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하거나 일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수도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국비, 시비에 의존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혹시 지금 현재 북구사업을 하기 위해서 국․시비를 가져오는 대안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대책이라든지 구의원, 시의원, 모든 분들이 움직여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런 대책을 세우는 것이 있습니까?

특별히 예산확보방안은 없습니다. 소방도로라든지 이 자체는 우리 구 예산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건의를 해서 되는 부분이 아니고, 국회의원들이 받아 오시는 특별교부세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구에 건설업 등록업체가 많습니까?

전문건설업이 300곳 정도 됩니다.

입찰은 북구에서 합니까?

그렇습니다.

대구로 한정하죠?

그렇습니다.

지역업체에 될 수 있으면 많이 이용하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태전동 한일아파트 담장을 보면 고질적인 도로가 하나 있죠?

그렇습니다.

저도 집 옆이다 보니까 지금까지 찾아옵니다. 100억원이란 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은데 지금 중간이 복개도로로 되어 있는데 안동 고기집을 옆으로 해서 보상도 해야 되는데 구청에서 방안이 있습니까?

구청에서 20년 이상 도로로서 시비로 설계는 완료가 되어 있고 시의원을 통해서 개통을 빠른 시일 내에 해달라고 건의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20억원 이상 예산이 확보됐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알고 계시나요?

올해 10억원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실제 확보되지는 않았습니다. 전체 106억원인데 현재는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도로가 하수도 복개하고 그런 돈이 하수도 특별회계로 들어가 있고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 제가 있으면서 실제적으로 상당히 많이 발전된 것입니다. 설계완료 됐으니까 내년이나 후년이나 되지 않겠습니까?

국비가 필요한 것입니까?

국비하고 시비가 필요합니다. 폭20m이상 도로에 대해서 시 예산으로 해야 됩니다.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필요하면 저도 노력할 테니까 이야기 해 주시면 제가 시에 가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팔거천 부분 보면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유지수를 끌고 와서 위에서부터 흘러내려서 청계천처럼 할 생각은 있으십니까?

아직까지 그 방안까지는 없습니다. 당장에 설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많은 예산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수질이 깨끗한 상태라고 할 수 없고, 유지관리가 지금 상태에서는 곤란합니다. 예산지원 받을 수 있는 사항이면 모르겠지만 자체적으로는 힘듭니다.

강북지역에서는 하나의 좋은 쉼터이고 하천인데 아이들이 놀 수도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청계천도 더러운 물로 지금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당장은 어렵겠지만 그런 방법을 찾아가는 것도 향후 우리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사실 서울 청계천에 가 보면 제가 얼마 전에도 다 가봤는데 유지수 수량자체가 풍부하고 남한강이라든지 한강은 물이 많고 자체수질도 우리와 다릅니다. 금호강은 물 자체가 없습니다. 예산도 서울은 청계천 사업비를 보면 돈이 거기에 엄천 들어갔습니다. 예산수반이 안 되기 때문에 해놓고도 유지관리, 전기비가 감당이 안 됩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질의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에 대해서 시에서 관리할 수 있는 도로,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구분되어 있습니까?

폭20m이상 도로는 시 소관이고, 20m미만은 구청 소관입니다.

김준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팔거천, 3호선 따라가는 그 도로에 대해서 질의가 많은데 제가 듣기로는 국회의원님들한테 의뢰를 해서 정부예산을 갖고 와서 팔거천을 개발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국회의원님의 힘을 빌릴 수 있으면 지원을 하면 좋은 방법이고 실제적으로 국토부에서 당초에 사업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를 했는데 국회예산 확정이 되면 전체적인 지방하천정비라고 해서 우리나라 전체예산 확보를 해서 배부를 하기 때문에 힘이 모자란다면 국회의원에게 부탁을 해서 확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마는 구청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강북에 계신 의원님들은 주민들의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중소도시만 가더라도 하천 같은 것이 정리가 깔끔하게 되어 있는데 강북에 있는 팔거천은 제가 가보면 어수선하고 미개발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20쪽 보면 10번에 침산동 골목시장 하수도 시설은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2억원 예산으로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로건설에서 110쪽 보면 오봉오거리에서 골목시장입구 포장공사를 보면 2013년8월에 완공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완공했나요?

오봉오거리에서부터 시장가는 곳까지는 완료했습니다.

그러면 남쪽에서 골목시장으로 들어가는 곳은 예산이 잡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것은 9월에 다른 예산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건설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노고가 많았습니다. 다음 업무보고는 7월21일 오전 10시부터 교통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