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김동찬 의원 발언
민종
김민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경제산업국, 투자고용국 소관에 대한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계속) - 농업기술센터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행숙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8분
행숙
이행숙농업지원과장
지난 6월 30일자 퇴직으로 공석인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대신하여 주요업무보고를 하게 된 농업지원과장 이행숙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농촌지도사업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김민종 위원장님을 비롯,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팀장급 이상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국환 미래농업과장입니다. 김성광 지원기획팀장입니다. 양희열 인력육성팀장입니다. 김시라 생활자원팀장입니다. 조혜경 도시농업팀장입니다. 김선주 환경농업팀장입니다. 최문규 소득경영팀장입니다. 김윤호 꽃육묘장팀장입니다. 이강하 농기계임대사업소팀장입니다. 이어서 2014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목표 및 추진전략,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우리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지속적으로 관심과 협조를 보여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참조
민종
김민종위원장
이행숙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찬
김동찬위원
반갑습니다. 김동찬입니다. 더불어 잘 사는 광주농업 실현을 위해서 여러분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6페이지하고 7페이지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만, 조금 알고 싶어서 몇 마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작물 재해관리 체계 상시 가동에서 농작물 재해보험도 같이 다루고 있나요?
행숙
이행숙농업지원과장
재해보험은 저희가 다루지는 않고 있고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풍수보험이라고 있는데 재해관리가 첫째는 중요하고요. 그리고 농작물, 어쩔 수 없는 홍수라든지 여러 가지 피해 예방할 수 있는 보험, 그것을 보니까 전국적으로 14% 정도밖에 가입이 안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농업인들을 위한 사전 예방도 중요하고 보험을 통해서, 혹시 피해가 갔을 때 국가예산으로만 다 보장해 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신가요?
행숙
이행숙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홍보 리플릿을 작성해서 적극적으로 농가에 계몽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농작업 재해보험이 국가에서 50% 지원하고 자치단체에서 28%, 개인이 22%를 지급해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갈수록 재해보험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농업인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현장지도를 할 때 홍보를 해서 많은 농업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지역은 특히 시설원예 지역이 많기 때문에 태풍이 오면 피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 위주로 해서 적극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광주를 대표할 수 있는 농산물은 무엇이지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행숙
이행숙농업지원과장
광주를 대표할 수 있는 농산물은, 광주하면 무등산 수박입니다. 그런데 무등산 수박은 상당히 보급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시설원예로 해서 우리 지역이 여러 가지 가 있는데 대촌의 고추, 지산의 딸기, 평동의 토마토, 그리고 동곡은 애호박, 이렇게 해서 지역적으로 상당히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지역의 특성화 품목을 중점적으로 육성을 할 계획입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제가 질의했던 것은 기후 변화 대비해서 신소득작물 재배지원, 이런 타이틀이 나와 있는데 지금 기후 변화가 아주 심각합니다. 30년간 한반도 평균 기온이 1.2도 정도 상승을 한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온도가 북상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상상도 못 했는데 전남에서도 감귤을 생산하고 있고 배라든지 사과가 대구라든지 나주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도 기온 상승 효과로 인해서……. 그래서 아무래도 틈새시장을 통해서 소득증대를 해야 되는데 현재 광주의 농업기술센터에서 보급되고 있는 아열대 채소라든지 과일, 혹시 기술센터에서 개발해서 보급하고 있는 품목이 있나요?
행숙
이행숙농업지원과장
저희가 아직까지는 개발해서 보급한 것은 없고요. 금년에 기후변화 대응해서 열대작물을 시험하기 위해서 100평 정도에 유리온실을 설치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유리온실이 설치가 마무리되면 적극적으로 아열대 작물을 실증 시범을 해서 소득작목으로 보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부산에 있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아열대 채소를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농민들에게 보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아열대 채소를 보면 여주라든지 차요테, 오크라, 아티초크, 공심채, 이런 아열대 채소들도 아주 고소득작물들입니다. 비타민이라든지 단백질, 그 제품들이 없어서 못 팔 정도로. 그래서 앞으로 소득 창출도 기후 변화에 따라서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 분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숙
이행숙농업지원과장
저희가 부산 농업기술센터도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지역에 아열대 작물을 보급하도록, 그래서 농가소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환
정국환미래농업과장
아열대 과수작물, 채소라든가 이런 것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물론 시험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유리온실 100평을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임 소장님께서도 저희들이 연구직이 없거든요. 연구직을 한명 채용을 해서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우리가 농가에 보급하도록 하려고 수십번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태고요. 기회가 된다면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정말 광주를 위한 연구를, 아열대 작물을 연구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알겠습니다. 함께 노력해 보십시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철
조세철위원
반갑습니다. 조세철 위원입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는 보조금 소득사업 수의계약 장부 정리 등을 부적정하게 처리해 가지고 2011년, 2013년 종합감사에서 매번 지적 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 직원 연찬이나 교육을 통해서 시정을 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를 실시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행숙
이행숙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지난 2011년하고 13년도에 부적절한 예산 집행으로 권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예산집행에 대한 교육을 전체적으로 예산 파트에서 실시를 했고요. 현재는 법규집에 의해서, 지침에 따라서 제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다음으로 2013년 귀농 귀촌 진흥회 조사에 따르면 전국 8개 대도시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다수가 우리 시로 귀농 귀촌을 희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알고 있지요?
행숙
이행숙농업지원과장
우리 시로도 귀촌이 되지만 시민들도 굉장히 귀농 귀촌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귀농 상담실을 사무실에 운영하고 있고 또 귀농 희망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귀농귀촌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5월부터 해서 체계적으로 귀농 홍보라든지 아니면 농업에 대한 기초이론 교육을 실시하는데 45명이 교육을 열심히 받고 있고 그럽니다. 그런데 사실은 광주로 오고 싶어하는데 귀농이 광주가 어려운 경우가 광주는 대도시 인근이기 때문에 토지, 말하자면 농업에 정착하는 기본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귀농은 상당히 어렵고, 부모님이 살아계시거나 기반이 있으신 분들은 귀농을 해서 농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귀촌할 수 있는 분들은 도와드리고 멘토 멘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농가를 책정해서 선정을 해 줍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으로 귀농을 못하실 분들은 귀농 교육을 통해서 다른 지역으로, 전남 지역으로 귀농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보고서에는 사업추진 예산이 전혀 기재가 되지 않는데, 보고서 10페이지 한번 참고해 주십시오. 농기계 임대 사업 및 현장기술 지도 강화에서 2013년과 2014년 현재까지 농기계 임대실적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숙
이행숙농업지원과장
저희가 농기계 임대 사업소를 농림축산부 사업으로 해서 2012년도에 10억을 지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건립을 해 가지고 13년도부터 임대사업을 시작했는데요. 13년도의 운영실적이 1월부터 해 가지고 905건에 2,240만원 정도 수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6월까지 해서 1,600 정도 수입이 있고 그럽니다. 원래 임대사업은 농림축산부에서 지침이 벼농사 같은 트랙터는 해당이 안 되고 밭작물 위주의 소형 농기계만 이 사업에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침에 맞추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대형 벼농사나 아니면 축산에서 필요한 대형 농기구들을 많이 희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야 될 실정이고 또 광산구에 임대사업소가 있기 때문에 사실 북구 같은 데는 굉장히 멀거든요. 그래서 북구 지역민들이 불편해 하고 그래서 금년에 부지 확보 중인데 북구에 부지 확보가 되면 분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작년과 올해 임대료가 같은지, 그리고 모든 농기계가 종류와 상관없이 임대료가 같습니까?
행숙
이행숙농업지원과장
그렇지 않고요. 농기구 구입 가격에 비해서 요율을 정하거든요. 작년에는 새로운 농기계이기 때문에 0.5% 요율을 적용했고 금년에는 0.3~0.4%로 적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농림축산부에서는 기본을 1.0~1.5% 정도 적용하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에 농가에 부담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0.3~0.4% 정도로 금년에 적용해서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아무튼 농민들의 입장을 잘 고려하셔가지고 사업을 잘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행숙
이행숙농업지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조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재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신
반재신위원
반재신입니다. 현황 파악을 조금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하시는 분은 정원표 보면 지도관이신가요?
행숙
이행숙농업지원과장
예. 저희가 지금 직제상 소장하고 과장이 지도관이고요. 팀장부터 직원들은 지도사, 이렇게 이원화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직렬은 어느 직종…….
행숙
이행숙농업지원과장
농촌지도직이고요.
재신
반재신위원
아까 김동찬 위원님 질의에 연구직 말씀하셨는데 전문경력관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국환
정국환미래농업과장
전문경력관하고 연구직은 차이가 있습니다. 원래 농업기술센터 지도사가 연구직으로 일부 시험을 봐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전문경력관은 농기계 교관을 전문경력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연구직이 오면 김동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그런 것들이 활성화가 될 수 있는 상황인가요?
국환
정국환미래농업과장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희들이 할 수 없는 것을 그 분들은 연구만 하니까 많은 성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타 시·도 사례가 어디 비교할 데가 있나요?
국환
정국환미래농업과장
사례로 보면 담양 같은 경우는 연구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신품종도 개발을 하고 그 개발된 품종을 농가에 보급도 하고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전남 담양은 농도니까 그렇지만 광주하고 비교했을 때 그것이 적정성이 있는가, 저는 잘 판단이 잘 안 서는데…….
행숙
이행숙농업지원과장
지금 광주하고 비교해서 광주는 대도시기 때문에 농업인 비중이 굉장히 약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농업인구가 3만 5천입니다. 3만 5천이 넘어지면 구례나 함평 정도보다 더 많고 또 보통 시에서 광산군이 편입되어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1개 군이 더 많다는 거지요. 그래서 군 단위보다 훨씬 농업 비중이 크고요. 전체 인구로 따지니까 2.4%밖에 안 되지만 그렇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김동찬 위원님 질의하셨던 것, 제가 보충질의 조금 하겠습니다. 재해보험이 광주시의 고유 업무는 아니지요? 그런데 아까 홍보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행숙
이행숙농업지원과장
재해업무는 생명농업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저희는 뒷받침,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그러면 보험은 보상, 구제, 이런 건데…….
행숙
이행숙농업지원과장
구제 보상은 농협에서…….
재신
반재신위원
홍보를 아까 하신다고 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홍보를 하시는데 재해보험을 들어가지고, 아까 많이 들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재해보험을 들어서 재해보험 청구한 사례를 접해 보신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행숙
이행숙농업지원과장
재작년에 5월달에 서리가 왔어요. 그래서 대촌 석정마을에 배 과수원이 있었거든요. 그 분들이 재해보험을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대촌농협하고 저희들이 같이 조사를 해서 재해보험을 지급한 예가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대파, 마늘은 1년으로 끝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다년생 작물 같은 경우는 가지가 부러지고 이랬을 경우는 보험회사에서 농사를 못 지을 정도로 증거 수집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알고 계시지요?
행숙
이행숙농업지원과장
예.
재신
반재신위원
여기에 대해서 홍보를 하실 때 보상 청구 매뉴얼이라든지 보상 청구가 어렵다는 것도 같이 가르쳐주셔야지, 나중에 원망을 듣지 않거나 제대로 보상을 받을 것 아닙니까? 이런 측면도 홍보하실 때에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국환
정국환미래농업과장
그것과 관련해서 말입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 퇴임하신 분이나 아니면 농협, 농업과 관련된 데서 퇴직하신 분들이 재해보험 조사를 하는 단체가 만들어졌습니다. 거기서 그런 재해가 일어났을 때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하고 합당한 조사를 해서 농업인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조사를 해서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뭐냐면 그런 단체가 있지요. 자치단체가 농가보호를 위해서 홍보하는 것이고 구제를 위해서 홍보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에 보험이 가져야 할 태도나 약관의 변경, 이런 것들도 같이 광주시나 도나 이런 데서 이야기를 해줘야지 되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또 하나는 보험은 아닌데 최근에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각종 TV 매체에서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못난이 과일, 이런 얘기 들으셨을 것 같아요. 못난이 과일이 몸에 좋다는 것은 아는데 못난이 과일 안 먹잖아요. 사과를 예를 들면 부사가 맛있기는 하지요. 맞있기는 한데 당도가 높아서 맛있는 거잖아요. 당도를 높이는 대신에 영양소는 거의 없어지고 파괴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농업 홍보 정책이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 조금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경쟁력 제고만 해서 계속 당도 높임을 할 것인가 아니면 사람의 몸에 좋은 과일을 만드는데 정책을 해야 할 것인가 이런 점에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가요?
행숙
이행숙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농업 추진 방향 추세가 친환경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친환경이라고 하면 시민들이 인식할 때 이것은 전혀 농약도 안 하고 비료도 안 하고 자연 그대로 나서 그야말로 못난이 과일이 나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했을 때 농가에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농가소득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어차피 친환경으로 쭉 가야 되지만 적정한 친환경 비료나 농약을 사용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을 하면서도 농가 소득도 올릴 수 있는 그런 친환경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두 가지 정책을 알고 서로 재배하고 사먹고 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가고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고민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행숙
이행숙농업지원과장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이상입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반재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14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연구·검토를 통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14시 4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경제산업국
14시 51분
계속해서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수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김형수입니다. 지난 6·4지방선거에서 영예롭게 당선되신 김민종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민선 6기 경제산업국 업무에 대해서 많은 조언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산업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박영석 경제산업정책관입니다. 손경종 전략산업과장입니다. 하태선 기업지원과장입니다. 박철수 생명농업과장입니다. 이영우 서부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고제철 각화동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서종수 김치타운관리사무소장입니다. 배부해드린 업무계획서에 의해서 경제산업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목표 및 추진전략,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참조
민종
김민종위원장
김형수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찬
김동찬위원
넉넉한 경제도시 광주 건설을 위해서 수고하고 계시는 김형수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용이 많이 나왔습니다만, 저희들이 한번씩 쭉 읽고 왔습니다. 광산업도 2000년에는 1,100억, 그런데 2013년에는, 13년 후에 2조 7천억 정도, 그래서 많은 성장을 이루고 있고요. 기아자동차 100만대 시대, 어떻게 보면 광주의 경제 양축인데 기아자동차 100만대 시대는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가고 있나요?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현재 기아자동차는 60여만대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고 앞으로 생산라인 1개 정도를 더 구축하면 100만대 시대가 열리게 되겠습니다. 그것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부를 대상으로 그런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인센티브를 주도록 사업을 기획해서 정부에 예타 사업을 신청해 두고 있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5월달에 예타 신청을 했지요?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예. 5월달에 했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그러면 그것이 언제 정도?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정부 산업부에서 예타 대상 사업으로 예비심사를 진행 중에 있고 다음 주 중에 결정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그것이 꼭 될 수 있도록 광주시에서도 노력해야 되고 또 지방의원들, 국회의원들, 중앙정부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골목상권, 자영업자, 어떻게 보면 광주의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우리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대기업과 골목상권, 상생하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동반성장위원회를 통해서 조정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골목상권에 대규모 점포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관련 조례도 제정을 했고 작년에 검토해서 도시계획 관련 조례도 제정을 해서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을 막는 작업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작업을 계속 해 나가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정말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러나 행정도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기가 쉽지 않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 지금 시대의 흐름이 쇼핑 자체가 인터넷 쇼핑, 홈쇼핑, 그리고 대기업도 물론 여러 가지 백화점들이 있습니다만, 소비자들의 욕구 자체가 주차의 편리성이라든지 또 쾌적성, 소비자들의 욕구는 날로 높아지고 있는데 골목상권, 자영업, 저희들이 살려야 됩니다. 살려야 되는데 현대화 사업, 주차장, 많은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소비자가 찾지 않으면 그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소비자를 유인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잘 된 시장을 봤어요. 신당동 중앙시장, 홍성 전통시장, 여수 교동시장이라든지 대구 중구 방천시장, 또 광주 같은 경우는 말바우시장도 그래도 아주 양호한 편입니다. 물론 시골에 5일장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이런 잘된 시장들이 대부분 보면 특성화된 시장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기존의 백화점이라든지 큰 대기업이 갖고 있지 않는 특화된 시장들, 그런 시장을 만들어서 경쟁력을 갖춰야지, 지난 향수에 하소연하는 그런 방식으로는 한계다, 소비자가 찾지 않는 전통시장은 의미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그런 부분, 특화된 부분은 노력하면, 저희들도 계속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전통시장에서 저도 다녀보면 느끼는 애로사항이 뭐냐면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것이 아까 주차 문제 말씀하셨듯이 상인들 스스로 손님들이 갔을 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내놓는다든지 그리고 다닐 때 불편이 없도록 질서를 잘 지켜준다든지 대형마트 같이 깨끗하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깨끗하게 만든다든지 그런 부분들에 노력들이 많이 필요하지 않는가,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인회도 만나면 그런 주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한번 해보고자 하는 것이 찾아가는 컨설팅단, 그것이 MD라 해 가지고 마케팅 디자이너, 상품진열도 잘 해 놓으면 같은 상품도 소비자 이목을 잘 끌어서 팔릴 수 있다, 그런 것을 방송에서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한번 해서 실질적으로 전통시장이 변할 수 있게 해 보자 하는,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고자 합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물론 상인대학에서 마케팅이라든지 친절 서비스, 다양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하여간 현실적으로 자영업자들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광주시에서도 부단한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인들과 함께.
민종
김민종위원장
김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조세철입니다. 먼저 클린자동차 핵심부품산업은 정부에서 육성하는 사업인데요. 정부지원자금은 총 사업비 중 얼마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총 사업비 1,871억 중에서 국비가 1,283억, 시비가 약 366억, 민자가 222억, 그 정도 되겠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자동차산업밸리건설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언제쯤 할 것이며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하는지, 산업건설위원도 포함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가급적 시장님께서 독일의 사례를 상당히 많이 인용을 하고 계시고 저희들도 연구를 해 보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을 많이 닮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이나 산업계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라든지 의회라든지 노사민정, 이렇게 한꺼번에 포괄해서 구상하는 방향을 현재 구상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구상하려고 계획을 다듬고 있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알겠습니다. 풀뿌리산업발전위원회가 지난 4월 23일 출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전위원회는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뿌리산업 말씀하십니까?
세철
조세철위원
예.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전략산업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손경종입니다. 뿌리산업발전위원회는 정기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남부대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까?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과장
분기별로 보다는 한달에 한번 정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알겠습니다. 보고서 11페이지 보면 광주 국방벤처산업육성센터를 2014년 1월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인력이 센터장 1명, 매니저 2명, 총 3명인데 예산이 5억이나 되네요. 그리고 운영 이후 현재까지 어떤 실적이 있으며 우리 시에 방위산업에 진출하고자 하는 중소벤처기업은 몇 개나 되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인력을 뽑은 지가 1월부터 시작을 했지만 제 기억으로 인력이 3, 4월경에 뽑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 단계에 있고 그 동안에 센터장님이 국방기술품질원이라고 중앙에 있는 기관에서 나오셔서 수고를 하셨는데, 우리 지역에 가능성 있는 업체로 20여개 골라서 집중적으로 컨설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국방산업에 들어가기가 사실 힘든데 한번 들어가면 그래도 꾸준히 납품을 보장 받을 수가 있고 수익도 다른 부분에 비해서 높기 때문에 그 부분에 착안을 해서 우리 지역에 국방 관련 납품기업들이 거의 없는데 발굴이 되어서 그런 부분에 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위해서 만든 센터입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실적이 조금 있습니까?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협약은 22개를 해 가지고 현재 컨설팅하고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부터 바로 시작해서 그렇게 큰 성과는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국방 분야에 들어가려면 보안성 심사도 받아야 되고 기술분야도 신뢰성이라든지 안전성의 부분에 상당한 부분 테스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국방부는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김동찬 위원께서 말씀 있었습니다만, 16페이지 골목상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비 사업 아케이트 설치, 주차타워 건립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투자 대비해서 그 효과가 너무 안 나지 않습니까? 국장님 생각에 골목상권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할 사항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저보고 하라면 돈을 투입하는 부분보다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먼저 상인들 자체가 의식 변화하는 것이 제1번이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해 줄 수 있는 것은 상인들은 물품 같은 것을 거래하는데 편리하게 할 수 있고 시민들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 현대화 부분이 중점적으로 지원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사실 그런 부분을 하더라도 시장에서 장사를 하신 분들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하기도 상당히 땀이 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업이 필요한지는 알지만 본인들은 하루하루 벌어서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을 빨리 해 달라, 그런 민원들도 많이 있고 또 막상 계획을 해도 실행 단계에 들어서면 변경이 되는 사정 때문에 그런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해봐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라고 생각하는데 현재 광주 전체에 대형 백화점을 포함해서 마트 다 합쳐보면 대체적으로 16개 정도 나오는데요. 인구 비례해서 골목상권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보편적으로 20만에 하나 꼴 되어야 되는 대형마트가 한 칠팔만,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그래서 이미 포화 상태가 되어가지고, 원인은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제일 첫째 원인은요. 그래서 아까 전자에도 말씀들 하셨지만 영세상인들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가지고 대형마트와 견줄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저는 제일 먼저 가장 근접해 있는 주차타워를, 또 가장 저렴하고,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운영권까지 줘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여기 조금 저기 조금이 아니라 한 군데 집중적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투입해서, 딱 보면 “아, 저기 가고 싶다.” 할 정도로, 찾고 싶다 할 정도로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주차장 문제는 저희들도 가급적 우선순위를 둬서 하고 있고요. 주차장 운영권도 상인회에 줘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에 그런 쪽으로 전통시장상인회에서 운영할 경우에는 주차장 이용요금도 감면해서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조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재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신
반재신위원
반재신 위원입니다. 광주 대표 산업이라고 물으면 어떻게 답을 하지요?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광주의 대표산업이라 하면 자동차 산업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동차하고 전자, 그리고 광,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크게 나눠지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자동차 산업이 대표산업에 들어갑니까?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자동차산업이 GRDP 순으로 보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산업으로써의 대표산업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의지의 표현이라고 제가 해석하겠습니다. 윤장현 시장 당선 이후에 자동차 산업육성에 대한 것을 하나의 의지표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직 개편에 전략산업과에서 빼내서 자동차산업과를 과 단위로 개편했는데 국장님 보시기에 적정합니까?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조직 운영의 문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을 하다 보면 어느 시점에는 일이 많이 몰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정식 조직으로 해서 운영을 해야 되고 또 일을 하다가 기능이 쇠퇴가 되면 조직 정비해서 운영을 해야 되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현재는 정부를 상대로 해서 노력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조세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김동찬 위원님도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산업을 일궈내기 위해서 노사민정협의회를 구축해서 그런 부분을 노력해 달라,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업무량이 상당히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예를 들면 이겁니다. 전용 산단, 이것은 기존에 추진했던 상황이잖아요, 과 단위에서.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아닙니다. 전용산단 문제는…….
재신
반재신위원
5월달에 예타까지 신청했으면 이 사업은 기존에 추진했던 사항이지요?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기존에 추진했던 사항은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잠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데가 빛그린산단, 광산 삼도 쪽하고 함평 경계 쪽에 있는, 그쪽을 지금…….
재신
반재신위원
제가 느끼기에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기존 사업의 추진방향성이 이미 나와있던 사업이에요. 선거 이전의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선거 이후에 민선 윤장현 시장 들어와서 보니까 하반기에 자동차산업밸리건설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겠다. 그 다음에 핵심부품산업 육성을 8월달에 하겠다. 부품산업도 기존에 있던 사업 같은데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그것 말고 과가 들어서면 이러한 정책들을 새롭게 펼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과가 들어서면 자동차산업밸리가 되려면 대규모 공장도 유치를 해야 되고, 그것이 가장 크지요. 그 부분을 하는데 한두 사람의 힘으로 될 수가 없는 부분이고 140만 전체 시민의 힘을 합쳐야 될 부분이고, 그런 역량을 결집해야 되는 것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 관련기업들이 들어와서 기업을 잘 할 수 있도록 R&;D를 지원한다든지 또는 업체들간에 협력할 수 있는 클러스터를 만들어준다든지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결론 짓겠습니다. 98년에 DJ 정부가 들어서면서 광산업 육성에 대한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나마 호남정부 라는 정부 하에서 광산업 육성을 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당시에 대구의 밀라노 산업이 같이 시작했었고요. 그럴 때에 우리가 요구하는 예산규모액은 예산을 잘 짜서 4천억 정도를 요구한지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대구는 1조원 정도 규모의 사업규모를 짜서 예산 반영시켜달라고 했던 기억을 아마 하실 겁니다. 정확한 수치는 아니어도 대략 그렇게 했었을 겁니다. 자동차 산업을 육성함에 있어서 그러한 큰 프로젝트와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가지지 않으면 박근혜 정부에서 말만 과로 편성을 하고 예산을 과연 얻어낼 수 있을까의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왕 시작한 것, 잘 해 주시면 좋겠다, 구체적이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미리서 드리는 겁니다.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 우리들만으로 해서 주장을 하면 정부에서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작년에 노력을 해서 사전 기획비로 10억을 확보해 가지고 현재 산업부 주관으로 해서 산업연구원, 거기에 위탁을 해서, 용역을 해서 만들어놓은 것이 8,500억 규모의 사업계획을 만들어냈고요. 거기에는 다양한 자동차산업 육성계획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갖고 다니면서 저희들이 유치를 해야 되고 또 따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만 갖고, 정부의 지원만 갖고 자동차산업이 되는 것은 아니고 자동차 완성차 업체를 유치하는 부분이 가장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이 사실은 정부의 지원을 끌어내는 것 못지 않게 더 중요한 업무량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이상입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반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2014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연구·검토를 통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15시 26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투자고용국
17시 44분
다음은 투자고용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일 투자고용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임영일투자고용국장
민선 6기 제7대 광주시의원에 당선되셔서 원 구성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김민종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앞으로의 건승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앞으로 투자고용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조언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제시해 주시는 대안에 대하여는 성실하게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투자고용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투자유치지원관은 현재 공석입니다. 박동희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허익배 국제협력과장입니다. 송승종 투자유치서울사무소장입니다. 이어서 미리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투자고용국에 대해서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해 주시고 저희들 또한 위원님 적극 뒷받침해서 일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파일 참조
민종
김민종위원장
임영일 투자고용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업무파악은 다 되셨습니까?
영일
임영일투자고용국장
예. 한다고 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실력 있으시니까 잘 하리라고 믿고,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재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반재신 위원입니다. 이제까지 의회 일정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질의 한 가지만 최대한 간단히 끝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평동3차 조성계획이 나와 있는데 요. 개요는 놔두고 지금까지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일
임영일투자고용국장
지금 8개소는 기 아시는 바와 같이 완공이 되어가지고 다 분양이 되어서 첨단2지구만 91%를…….
재신
반재신위원
평동 3차에 대해서만요.
영일
임영일투자고용국장
평동 3차는 말씀드리면 타당성 조사 및 기본용역을 기 완료했고 그 다음에 토지거래허가구역도 지정을 했고 그 다음에 SPC 사업이 되기 때문에 6월 5일자로 특수목적법인까지 현재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출자심의회도 구성을 하고 이것은 국가산단이기 때문에, 이것은 또 시의회 의견을 거쳐가지고 지방투융자 재심사를 해 가지고 손실보상해서 공사를 금년 11월부터 추진할 것으로…….
재신
반재신위원
SPC가 구성되어 있지요?
영일
임영일투자고용국장
그렇습니다. 6월 5일날 구성을 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6월 5일날 SPC가 구성되어 있고 협약 체결했는가요?
영일
임영일투자고용국장
협약 체결 완료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협약서 줄 수 있는가요?
영일
임영일투자고용국장
그 협약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재신
반재신위원
서면으로 하시고요. 협약서 내용 중에 하나만, 산단이 조성이 된 뒤에 분양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분양이 미진할 경우, 분양이 잘 안 될 경우 책임 소재는 어디에 있는가요? SPC 특수목적법인이 전체 완전히 책임을 진가요? 아니면 광주시가 거기에 대해서 부담 행위를 하는 건가요?
영일
임영일투자고용국장
분양이 다 안 될 경우에는 시에서 책임을 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알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협약서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영일
임영일투자고용국장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조성원가에 대해서도 내용을 상세히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일
임영일투자고용국장
예.
재신
반재신위원
그렇다면 절차를 정확히 모르겠는데 6월 5일날 협약서를 체결했어요. 제 생각에 협약서 체결하기 전에 의회의 심의와 보고를 맡아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영일
임영일투자고용국장
그 전에 체결 전에는 안 했습니다만, 사전에 이런 것은 보고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그런데 보고 않고 협약서 체결해 버렸잖아요.
영일
임영일투자고용국장
여기 보니까 제가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특수목적법인 설립이 되어 있는데 주주간 협약 체결은 금년 9월에 할 계획으로 잡혀 있습니다. 제가 답변을 잘 못 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협약 체결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까?
영일
임영일투자고용국장
예. 9월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인 설립 확정해 가지고 주주간 협약 체결할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9월에 협약 체결한다고요? 안 되어 있다고요?
영일
임영일투자고용국장
예.
재신
반재신위원
그나마 다행입니다.
영일
임영일투자고용국장
그 전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지금까지 보고를 안 했어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일
임영일투자고용국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재신
반재신위원
이렇게 SPC 다 해 놓고, 방법 다 해 놓고 이제사 보고한다, 이것에 대해서 절차적으로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일
임영일투자고용국장
일정을 다시 자세히 말씀드리면 7월달에, 이달에 출자심의위원회 구성을 하고 8월 의회 때 시의회 의결 및…….
재신
반재신위원
우선 협상대상자는 확정했지요? 시의회에서 이것을 부결하면 어떻게 됩니까? 동의 안 해 주면.
영일
임영일투자고용국장
우선 협상 대상자는 확정이 됐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동의 안 해 주면 어떻게 됩니까?
영일
임영일투자고용국장
동의 안 되면 이 사업이 안 되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그렇지요. 방법에 대해서 할 때에 미리서 보고하고 시의회 의견을 구한 다음에 하는 것이 맞는 절차 아니겠습니까?
영일
임영일투자고용국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다 인정하시니까 제가 더 이상…….
영일
임영일투자고용국장
예. 인정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좋습니다. 인정하시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질의하고 자료 본 뒤에 추후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가 복잡해서 계속 민원이 제기됐던 부분인데, 반재신 위원님께서 하시는 것 같아서 저도 공부를 많이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어떠한 사업들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왜 특수목적법인으로 가려고 공고하고 일방적으로 진행을 하고 계시는 것인지, 임기가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은 시장이 이것을 이렇게 결정 아닌 결정, 지금 여러분들, 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는 상황에서 목적법인의 조성 계획에 사업시행자를 인쇄를 하셔버렸거든요. 여러분,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면 의회 의결을 아직 안 거쳤다면 미정으로 올라와야 되거든요. 이미 여러분들은 일정 부분, 지금 협약 안 하셨다 그러는데 협약도 해 버렸는지 모르겠고, 4년 동안 하다 보면, 행자위 할 때도 보면 사인도 안 되는 것을 사인도 하시고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 부분 좀더 조사를 해 봐야 되겠는데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의회 의결을 거쳐야 되는 상황이고 의회 의결이 안되면 이런 부분이 안 되는데 여러분들께서 먼저 홍보하시고 이 사업시행자를 SPC 특수목적법인으로 하시겠다고 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영일
임영일투자고용국장
제가 깊은 내용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 우선 시비에 대한 어떤 부담 때문에 목적법인을 설립해서 시비 부담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고, 아까 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런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직 주주간 협약 체결이 안 된 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위원님들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국장님, 방금 말씀하시는데 시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말이 안 맞지요.
영일
임영일투자고용국장
절감이 아니라 시비 부담…….
민종
김민종위원장
그러니까 시비 부담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꼭 특수목적법인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공고해서 입찰을 해서 시행을 한번 해 보실 수도 있고 입찰도 해 보지 않으시고 사업자가 날지 안 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또 거기에서 우리가 계획했던 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입찰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런 노력들을 하셔가지고 만약에 유찰이 됐을 때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셔 가지고 진행하신다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공사에 물어봤더니 도시공사의 부담스러운 부분들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노력들을 아무 것도 안 하시고 사업시행자를 이렇게 인쇄해서 오셔가지고…….
영일
임영일투자고용국장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민종
김민종위원장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저희들을 애매하게 만드시는 것 같아요. 제가 말을 하고 있는데 자꾸 국장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버리면 제가 강압적인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제 말씀 다 듣고 이야기하셔도 되지 않습니까? 새로 오신 국장님은 업무 파악이 다 안 되어서 잘 모르시는 상황이고 위원들은 뭔가 명확한 답변을 원하는 상황인데 담당 과장님은 안 바뀌셨지요?
영일
임영일투자고용국장
지금 공석입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담당 과장님도 공석입니까?
영일
임영일투자고용국장
예. 투자유치지원관.
민종
김민종위원장
여기서 다른 말 들어봐야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원점에서부터 다시 검토하십시오.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절차에 맞게 처음부터 한 점 오점이 없게끔 투명하게 하셔가지고 의회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오해하지 않게끔, 그리고 외부에서 여러분들을 불편한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게끔, 그리고 의회가 여러분들이 하자는 일에 발목 잡기가 아닌 제대로 뭔가 투명하게 여러분들이 일을 하실 수 있게끔, 의회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투명하게 해서 저희들한테 자료도 충분히 주시고요. 그리고 새로운 국장님 오셨으니까 좀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점의 오해도 없게끔 원점에서 다시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이 일을 추진하면서 도시공사와 협의한 적이 있나요?
영일
임영일투자고용국장
협의를 했는데 그에 앞서서 제가 한 말씀만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협의를 했답니다. 현재 도시공사가…….
재신
반재신위원
됐습니다. 협의를 언제 하셨나요?
영일
임영일투자고용국장
작년 12월부터 추진을 계속 협의 해 왔었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12월 언제요? 공문 보내신 적 있으십니까? 도시공사에 이 사업을 해 보자고 공문 보내신 적 있으십니까?
영일
임영일투자고용국장
공문 보낸 것은 없고 구두로 계속…….
재신
반재신위원
구두로 며칠 만에, 9일 정도 이것 좀 상의해보자 해서 이런 식으로 결정한 것 아닙니까?
민종
김민종위원장
잠깐만요. 국장님, 답변 잘 하셔야 됩니다. 도시공사에서는 공문을 받았다고 했거든요.
재신
반재신위원
아니, 다른 얘기입니다. 여기 협의 공문, 사업을 해 보자는 공문 보내신 적 없지요? 그냥 구두로 할 수 있느냐 이렇게 간단히 상의하신 것 아닙니까?
영일
임영일투자고용국장
구두로 협의했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그러니까 정식적으로 도시공사의 의향을 물어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구두로 물어본 거예요. 정상적으로 도시공사에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그 내부 논의를 할 수 있게끔 해 주지 않은 거잖아요. 공식적으로 요청을 하면 도시공사가 가지고 있는 내부 구조 속에서 이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심의를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시지 않았잖아요.
영일
임영일투자고용국장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정식 공문화 해 가지고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하도록 한 것은 아니고…….
재신
반재신위원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민자방식에 대해서 시가 일방적 결정을 하니까 6% 이상의 이윤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지요. 그래서 150~160억 이상의 이윤을 보장해 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조성단가가 그만큼 올라간다는 겁니다. 한양에서 조성단가 비용을 어떻게 산출해서 내셨는가 모르겠어요. 그것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겁니다. 제가 추측컨대 조성단가가 도시공사와 했을 경우와 한양이 했을 경우 잘 검토해 보십시오. 제가 자료가 없으니까 정확한 산출을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은 뭘 말합니까? 결국 분양을 어렵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공공사업을 위해서 존재해야 할 도시공사가 그 사업을 회피하게 되고 그것이 결국은 조성단가를 높이게 되고 분양을 어렵게 만들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버렸고 만약에 분양이 안 되면 시가 그것을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이런 결과를 낳는 것 아닙니까?
영일
임영일투자고용국장
아무튼 반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면밀히 분석을 해서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원점 검토하셔야 됩니다.
영일
임영일투자고용국장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 마디 말씀드리면 첨단3지구도 추진을 하려고 노력하는데 도시공사, LH가 도저히 경영상…….
재신
반재신위원
제가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첨단3지구 8천억짜리 공사를 하기 때문에 도시공사가 동시에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나 첨단3지구를 1, 2, 3단계로 나눠서 한다면 충분히 동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영일
임영일투자고용국장
알겠습니다. 아무튼 면밀히 검토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이상입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반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 새로 부임하셔서 아직 전체적인 부분이 파악이 덜 되셨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을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검토를 하여 주시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내실 있는 투자유치활동을 통해 시민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투자고용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0분
18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