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영수 의원 발언
최홍림위원장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목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올해 여름은 장마가 굉장히 늦게 시작돼서 어느 해보다 굉장히 무덥고 후텁지근한 것 같습니다. 또 굉장히 경기가 어려워서 경제사정이 어렵고, 또 정치가 혼란스러워서 이런 상황도 우리 서민들의 마음을 더욱 무겁고 무덥게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이처럼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과 목포시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 이번 임시회 회기 중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4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와 일반부의안건 심사, 또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또 현지활동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31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 의사일정 제1항 “제31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수전 부위원장께서는 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수전부위원장
- 최홍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위수전입니다. - 제10대 목포시의회 첫 상임위원회 회의에 모든 위원님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제31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가 개회되어 오늘부터 7월 30일까지 10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금번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기획복지위원회에서는 2014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와 주요업무보고 청취,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일반부의안건 심사, 위원회 현지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일자별 위원회 주요 활동사항으로, 오늘은 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와 감사실, 기획관리국 소관의 주요 업무보고를 받겠으며, 내일 7월 22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는 안전행정복지국과 보건소 소관의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모레 7월 23일 수요일에는 일반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의결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7월 24일 목요일부터 7월 25일 금요일까지 2014년도 제1회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의결을 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7월 28일 월요일부터 7월 30일 수요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운영됩니다. 이 기간동안 예결위원이신 위원님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시겠으며, 예결위원이 아닌 위원님께서는 현지활동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방문하고 싶은 시설이나 현장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사전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일반안건은 목포시장이 제출한 “2014년도 목포시의회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과 “목포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홍림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 위수전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제31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 위원회 활동계획을 위원 여러분들께 배부해 드린 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1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다음은 업무보고에 앞서서 제10대 목포시의회 원구성이 새로 된 이후로 한번도 인사, 공무원분들과 한번도 인사하는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상호 인사하는 의미에서 감사실, 규제개혁추진단, 기획관리국 소속 간부들을 소개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나오셔서 본인이 직접 감사실장님부터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임재호감사실장
- 차렷! 경례! - 감사실장 임재호입니다.
담당
감사담당
김선희 - 감사담당 김선희입니다.
담당
조사담당
박태윤 - 조사담당 박태윤입니다.
담당
담당기술감사
김형석 - 기술감사담당 김형석입니다.
태식
문태식규제개혁추진단장
- 규제개혁추진단장 문태식입니다.
재호
임재호감사실장
- 차렷! 경례!
최홍림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 감사실 및 규제개혁추진단 주요업무 보고의 건【목포시장 제출】
-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감사실 및 규제개혁추진단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보고하실 방법은 감사실장님께서 먼저 규제개혁추진단의 업무보고를 하시고, 그 다음에는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하실 때는 감사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되 감사실장께서 답변이 곤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양해를 얻으셔서 업무담당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 질의·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고요, 또 각종 제안사항에 대해서는 제안이, 건설적인 제안이 적극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호 감사실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앉아서 하십시오.
재호
임재호감사실장
- 존경하는 기획복지위원회 최홍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임재호입니다. - 지금부터 감사실과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 업 무 보 고 )
최홍림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 먼저, 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위원
- 김영수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 1-1 자율적 내부통제제도 조기정착 추진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목포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이 있죠?
재호
임재호감사실장
- 예.
김영수위원
- 그러면, 제2조 자기진단 제도가 있잖아요?
재호
임재호감사실장
- 예.
김영수위원
- 자기진단에 의해서, 보시면 제12조 업무지정이 있잖아요? 업무지정 하셨을까요?
재호
임재호감사실장
- 저희들이 민원업무에 대해서 각 과별로 그 민원을, 특히 많은 민원을 갖고 있는 각 과별 민원을, 과별 실과동에 대해서 업무지정이 싹 돼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 그래요?
재호
임재호감사실장
- 그러면 그 업무지정에 의해서 거기서 이제 매달 저희들이 민원처리사항을 점검하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실적을 보고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 그러시고, 확인도 해야 되잖아요? 위원회도 선정하고?
재호
임재호감사실장
- 예.
김영수위원
- 실무부에서는 그 결과를 언제언제 보고하게 돼 있어요?
재호
임재호감사실장
- 매월 저희들한테,
김영수위원
- 매월 아니잖아요? 규칙에 의하면 7월 10일 하고, 하반기에는 11월 10일까지 감사부서장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그것 만들었어요? 받았어요? 그 결과표를 받았느냐고요?
재호
임재호감사실장
- 그것은 아직 저희들이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김영수위원
- 왜 그걸 못 받아요? 조례에 있는 사항을.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장님!
최홍림위원장
- 예.
김영수위원
- 그 결과표를, 상반기 7월 10일까지 결과표를 하게 돼 있는데, 7월 10일 상반기 결과표를 자료 요청합니다. 또요, 자료요청 받으셨어요?
최홍림위원장
- 예.
김영수위원
- 또 제4장 공직윤리관리시스템이 있어요. 그죠?
재호
임재호감사실장
- 예.
김영수위원
-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재호
임재호감사실장
- 예,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 그 시스템 운영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재호
임재호감사실장
- 공직윤리관리시스템은 그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윤리실천에 대한 사항을 체크하고, 거기 체크에 따라서 저희들한테 보고하게끔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김영수위원
- 실장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잖아요? 우리 감사실에서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공직윤리 의식제고, 시책수립 및 집행을 해야 되는 곳이 감사실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재호
임재호감사실장
-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잘해서 진짜 뭐 요새 뭐 동장한 사람은 뭐냐? 본청에도 못 올라오고, 주요부서에 못 올라온다. 그런 얘기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동장을 했든, 과장을 했던 이런 시스템 관리를 잘 해서 우수한 사람을 발탁하는 것이 감사실의 또한 직무에 관련되는 일이 아닌가요? 그러시잖아요. 이런 것들을 제고하지 않고 무작정 인사에 반영도 안 하고. 그런 것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 참고하셔서 제대로 좀 한번 해 보세요.
재호
임재호감사실장
- 예,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 자, 1-3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실시공 예방 기동감찰 및 직무교육 강화에 대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이라고 하셨잖아요?
재호
임재호감사실장
- 예.
김영수위원
- 그러면 22건인가요?
재호
임재호감사실장
- 예, 22건입니다.
김영수위원
- 그래요? 그러시면 우리 지금 감사실에요, 세출예산시 사업명세표를 보시면 우리 예산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러죠?
재호
임재호감사실장
- 예.
김영수위원
- 자, 보세요! 성과지표, 견실시공을 위한 기동감찰 실시. 당해연도 목표치, 목표치입니다. 목표치. 88개소입니다. 앞으로 언제 이게 22개소 하면 언제 다,
재호
임재호감사실장
- 지금 1차로 22개소하고 또 2차 기동감찰로 해서 43개소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김영수위원
- 나머지는 이제 하반기 때 하신다. 그런 얘기신가요?
재호
임재호감사실장
- 예.
김영수위원
- 자, 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목포시 감사실에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전부 이게 우리 피의자, 피의자는 없습니다. 우리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어쨌든 뭐 판결을 받을 때까지는 무죄니까 피의자를 공표해서는 안 되지만 이런 경우에는 전라남도 감사에 의해서 감사된, 감사돼서 이것 전부 다 직무에 감사됐다든지, 이게 공사에 감사됐다든지, 전부 뭐를 받았지 않습니까, 처분을. 안 받았습니까? 83건.
재호
임재호감사실장
- 현재 처분은 받았습니다.
김영수위원
- 받으셨잖아요?
재호
임재호감사실장
- 예.
김영수위원
- 그러면 그게 무엇이 과연, 그게 무엇이 우리가 피의자 원칙이라든지 이런 것을 떠나서 그게 뭐가 공개하지 못할 일이라고 의원들한테 이런 식으로 다 해 버리면 우리가 언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으며 우리가 여러분들 견제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보세요! 니은니은니은, 기역기역기역, 물음표. 이렇게 해 놓으면. 알겠습니까?
재호
임재호감사실장
- 이 사항은 위원님 저, 그,
김영수위원
- 아니, 그것을 봅시다!
재호
임재호감사실장
- 개인정보차원에서 그런,
김영수위원
- 무슨 개인정보유출하고 관계 됐습니까? 감사실에서, 전라남도 감사에 의해서 전부 감사가 다 진행되고 다 피의자들한테 통보된 사항에 대해서 무슨 개인정보 유출이다.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의원이, 목포시 의원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을 감사해야 되고, 여러분들 견제해야 될 의원이 말입니다. - (신문을 보이며) 이, 보세요! 우리 항도신문 기자보다 더 못하다는 말입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도신문 기자보다 더 못해요! 항도신문 기자는 여러분들 다 아는 바와 같이 전부 만들어서 내놨잖아요. 그런데 우리한테 주는 자료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해서, 기역기역 니은니은, 개인정보 유출? 아까 말했잖아요. 우리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한다지만 피의자가 확실한 머시기가 돼 있으면 공표를 하잖아요. 여기도 83건에 대해서는 우리 전라남도에서 전부 머시기 했잖아요! 여러분들도 처분을 하셨고. 그런데 정작 그것을 해야 될 우리 의원들은 이렇게 기역기역 니은니은, 가위표, 엑스표 해서 이것 어떻게 할 겁니까?
재호
임재호감사실장
- 신문에 나온 사항은, 그것은 그쪽에서 유추해석해서 한 것이고, 또,
김영수위원
- 유추해서 했다고요?
재호
임재호감사실장
- 뭐 업체라든가, 이런 사항들은 원래,
김영수위원
- 아니, 항도신문에서 유추해서 했어요? 그런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최홍림위원장
- 김영수 위원님! 그것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위원
- 조금만 더 할게요.
최홍림위원장
- 아니요, 아니요! 방금 말씀하신 것, 뭐 상호나 그 해당자의 이름을 땡땡땡, 뭐 네모네모 이렇게 써서 주셨단 말씀 아닌가요?
재호
임재호감사실장
- 예.
최홍림위원장
- 그러면 개인정보법에 의거해서 감사결과를 의원이 요구를 하면 그렇게 처리해서 공표하지 않도록 한다는 그 근거, 근거법을 좀 받아보면 어떨까요,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위원
- 아니, 얘기하려고 했는데 위원장님이 하시니까 자료로 제출하십시오.
최홍림위원장
- 예.
김영수위원
- 법적인,
고승남위원
- 설명을 충분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자료요구를 할 때는 본인이 자료요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충분하게 여기서 토의를,
최홍림위원장
-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아니, 일단 얘기하십시오. 이번 끝나고 얘기하게.
고승남위원
- 일단 질의·답변을 하십시오. 일단 충분한 설명을 하십시오.
김영수위원
- 제가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서 그만 하겠습니다. 논란의 소지가 있으면 그만 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아니,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고승남위원
- 아니, 괜찮습니다. 묻고 싶은 건 다 하셔야죠.
최홍림위원장
- 아니, 고승남 위원님! 일단은 각 위원님들당,
고승남위원
- 아니, 그러더라도,
최홍림위원장
- 한 5분 정도하시고 그 다음에 보충질의시간에 다시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야지 골고루 질의하고 싶은 것들을,
장복성위원
- 계속하시라고 하세요! 아니, 하시라고 하세요.
고승남위원
- 위원장님!
김영수위원
- 제가요, 위원장님! 제 발언사항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최홍림위원장
- 아니, 그 말이 아니라 방금 그 건에 대해서는 자료요구 하면 어떻냐고 한 거예요. 제가 막은 게 아니고. 그러니까 계속 질의하시라고.
고승남위원
- 계속 질의할 수 있도록,
최홍림위원장
- 질의하세요!
김영수위원
- 그만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질의하세요.
김영수위원
- 이상입니다.
최홍림위원장
- 다른 위원님! 김영수 위원님 끝내셨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성 위원님 하시나요?
장복성위원
- 다른 분 안하시면.
최홍림위원장
- 아니, 아까 손을 드셔서 먼저,
장복성위원
- 손 안 들었는데. 할게요. 먼저, 반갑습니다. 그리고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님이 다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총괄적으로 할게요. 감사실의 임무가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 보면 투명하고 신뢰받는 감사행정으로 인해서 결국은 행정의 신뢰도가 제고돼야지 시민들에게 결국은 서비스 제고가 되고 투명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재호
임재호감사실장
- 예,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 결국은 감사실에 여러 가지 지금 앞서서 김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이런 여러 가지 부분도 다 하나의 부분이고 그런데, 뭐 지금 부실시공 예방 기동감찰 및 직무교육, 이렇게 했고, 여기를 보면 여러 가지 자체 감사실의 감사를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왜 자체 감사에 적발되지 못한 부분들이 도 감사나 다른 감사에는 적발돼서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임재호감사실장
- 예. 저희들이 상부기관 감사는, 도 종합감사가 2년에 한번 씩 받고, 그다음에 안행부 감사, 또 뭐 감사원 감사는 수시로 받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본청에 대한 감사는 그런 종합감사를 받을 때 그때 도에서 감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고, 또 일부 저희들이 기동감찰이라든가, 일상감사라든가, 계약심사, 이런 조항에서 좀 적발사항이 되고, 또 감액되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런 소소한 부분까지도 더욱 감찰을 열심히 해서 그런 사항이 좀 발생되고,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 제가 실장님한테 여쭌 질의는 세세한 부분, 좋습니다. 그런데 왜 자체 감사 이런 시스템에서 사전에 감사를 충분히 밝혀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력의 부족이나 시스템의 부족입니까? 아니면 아까 말씀대로 도 감사나 안행부 감사나 중앙감사에선 자체감사에서 밝히지 못한 부분들을 밝혀서 왜 신문이나 이렇게 지상에 나올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나오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실장님한테 부탁드릴게요. 앞에 이제 자율적 내부통제제도 조기 정착 추진이라고 해서 아까 청백 e-시스템 제도를 하겠다고 지금 다행히 말씀을 하셨어요. 2014년 예산에 2,268만원이 반영돼서 지금 추진하고 계시죠?
재호
임재호감사실장
- 예.
장복성위원
- 더 추가된 예산은 필요 없습니까?
재호
임재호감사실장
- 이 e-시스템은 전국적인 시스템이기 때문에 안행부에서 이렇게 금액을 다 정해져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 그 예산이면 충분히 이 시스템 제도를 하는데 가능하다?
재호
임재호감사실장
- 예.
장복성위원
- 부탁드릴게요. 자체 감사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혹시 제 식구 감싸기에 그런 감사하지 마시고, 다른 기관에서는 감사에 적발되는 것들이 사전에 밝혀 내지 못한 부분들이 어떤 면들인지를 한번 실장님께서 자세히 감사실의 총괄적인 그런 문제점을 한번 잘 검토하시기 바라고, 잘 좀 내부통제제도가 생겨서 자기 오류, 비리를 사전에 경도로 예방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한다하니까 보다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셔서 이런 문제가 잘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재호
임재호감사실장
-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 예,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위원
- 감사실 업무는 아닐 것 같습니다마는 감사실 수장이신 우리 부시장님께서 나오셨기 때문에 자료요청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민선6기 박홍률 시장이 당선된 이후로 시장 후보시절에 공약발표를 많이 했습니다. 그 공약발표문을 보시고 각 분야별로 업무조정을 하시는 우리 부시장님께서 지금 그런 일들을 각 부서별로 나눠져 있는 것이 있는가? 공약대로 이행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또는 이게 뭐 이번에 보니까 머시기도 안 들어있더라고요. 공약에 대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바로 이제 취임하셨기 때문에 안 들어있지만 본예산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발굴할 수 있는 공약집에 대한 분야별, 각 국에 대한 분야별 이런 업무분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가? 부시장님 어떻습니까?
진보
윤진보부시장
- 지금 공약사항을 이제 사실상 어떻게 보면 옛 후보 시절하고 우리 시장님이 돼서 보고를 받은 것하고 차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내일 공약사항을 우리가 추진가능여부를 1차적으로 스크린을 했지만 최종적으로 내일 공약사항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실국별로 해서 전체적인 회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정리가 되면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취합을 해서 의회에 의원님들도 소상히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 그 자료를 하실 때 좀, 규제사항을 하고 계신다니까 자료를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보
윤진보부시장
- 기획관리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 예, 알겠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자료요구요?
김영수위원
- 예.
최홍림위원장
- 해 주시고, 끝나셨으면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신가요? - 김금자 위원님, 없으신가요?
장복성위원
- 없으면 끝내십시오.
최홍림위원장
- 유혜경 위원님 없으세요? - 고승남 위원님 없으세요? 위수전 부위원장님 없으세요?
고승남위원
- 없으면 끝내요!
최홍림위원장
-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아까 장복성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런 훌륭한 감사실의 감사시스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안행부 감사라든가, 감사원 감사라든가, 도 감사에서 이런 굵직굵직한 잘못된 것들이 이제 밝혀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무기계약근로자 수영강사 채용 부적정,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문책을 당했습니다. 공무원이. 그렇다고 하면 관련 공무원만 문책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감사실에서 필터링이 잘못됐든지 아니면 이 인사를 담당하는 최종적인 부서는 자치행정과잖아요? 그러면 그 담당 과에서 이것을 제안해서 이제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자치행정과에서 필터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 필터링을 잘못한 것, 첫째, - 두 번째에서는 감사실에서는 이런 사항을 적발하지 못한 책임, 이 두 가지 책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리가 돼야지 이런 사례가 발생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걸리면 그만이고, 안 걸리면 다행이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감사실에서도 아니면 지금 우리 부시장님께서도 이렇게 타 기관에서 적발이 됐다고 하면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책임을 물을 것인가? 그래서 사전에 예방 시스템도 필요하지만 사후에 관리시스템도, 아니면 어떻게 책임지는 이런 시스템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진보
윤진보부시장
- 우리 최홍림 위원장님하고 장복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실장님께서 설명을 했지만 약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도나 감사원이나 각 중앙부처도 내부 감사 시스템은 실질적으로 자체 감사기능에 있어서는 시장님 하명 사항이라든지, 언론에 보도가 됐다든지,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합니다. 하지만 감사원이나 안행부나 또 총리실이나 수시로 감사가 오기 때문에 피로감이 누적돼 있는데 이런 일반적인, 일상적인 업무를 가지고 감사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내부에서. - 그렇지만 이런 무기계약직 채용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부시장까지 결재가 올라왔을 때는 부시장 책임 하에 이런 문제가 없도록 해야 되고, 감사기능에 있어서는 사각지대,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보조금이라든지, 읍면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1차적으로 감사실에서 하고, 청내 내부 감사기능이 있다고 해서 내부 시스템까지 감사를 한다는 것은 물론 순기능이 있고, 역기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예민한 사항에 있어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필터링을 정확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그 제도가 어떻게 필터링을 할 것인가 좀 고민을 하시고, 뭐 한 두달이 걸리더라도 그런 체계를 좀 마련하시는데 부시장님께서 앞장서 주시기 바라고요.
진보
윤진보부시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그 다음에 제가, 실장님!
재호
임재호감사실장
- 예.
최홍림위원장
- 제가 이제 이번에 5월에 도 감사 나온 그 결과서를 봤어요. 그런데 지금 어떤 것은 전부 유형이 달라요. 뭐 경고, 문책, 시정, 이렇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보기에 아, 이 정도는, 이 사안은 굉장히 중대한 사안이어서 아, 이런 결과가 합당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들지 않을 때도 있어요. 들지 않은 건도 있단 말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목포시 우리 지금 시민의 혈세를 갖다 축낸 그런 중대한 사안이 있어요. 그러면 그 징계 그냥 하면 그만인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1억 지금 9,427만원의 예산 낭비를 초래한 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건은 그냥 징계하면 그만인가요? 이것 토해내야 되지 않나?
재호
임재호감사실장
- 그 상부기관에서 이제,
최홍림위원장
- 상부기관의 결정인 거죠?
재호
임재호감사실장
- 예. 감사할 때는 거기에서 이제 구체적인 사안이 어떤 경징계로 할 것이냐? 중징계로 할 것이냐? 거기까지, 징계의 종류까지 정해 주고, 또 뭐 회수를 한다든가 그런 사항까지 다 거기에서 정해 주는 그런 시스템에,
최홍림위원장
- 적발한 기관에 의해서 이제 이것은 결정이 되죠?
재호
임재호감사실장
- 예.
최홍림위원장
- 그럼 이게 부당하다고 생각할 때는, 만약에 시의원인 제가 부당하다고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더 상부기관인 감사원에 이것 고발하면 되나요? 감사원에, 해당 도 감사원에 이것을 왜 이런 식으로밖에 할 수 없냐? 라고 컴플레인을 하려면 뭐 우리 시 감사실에서는 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디에 해야 되는 거예요? 안행부에 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원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 좀 알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진보
윤진보부시장
- 실장님이 설명을 하세요! 그 전후 사정을, 배경을. 그것 계약관계잖아요.
최홍림위원장
-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여쭤본 게 아니고, 이게 좀 처분지시가 부당하다고 느끼면, 시의원이 느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어디에 요구해야 되냐고요?
재호
임재호감사실장
- 저희들이 여태까지 지금 감사원이나 도 감사에서 이렇게 적발된 사항을 보면 그 분야에 대해서 처분지시를 끝냈기 때문에 그 분야는 감사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그러니까!
재호
임재호감사실장
- 그리고 다른 분야에서 또 새로운 분야가 뭐 발생됐다. 하면 그 분야에 대해서도 상부기관에서 감사를 하지만 지금 일단 이 처분지시가 내려진 사항에 대해서 그 업무는 그 감사관의, 그 감사를 했던 사람의 의견을 존중해서,
최홍림위원장
- 그러니까 어떤 상부기관에서도 이걸 터치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이러면 끝나면 끝난대로 그냥 보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재호
임재호감사실장
-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이 분야는.
최홍림위원장
- 아, 그렇습니까?
재호
임재호감사실장
- 예, 이 분야는.
최홍림위원장
- 부시장님, 그렇습니까?
진보
윤진보부시장
- 위원장님,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최홍림위원장
- 예, 설명해 주세요.
위수전부위원장
- 국가계약법에 관한 사항인데요, 예를 들어서 공사설계를 과다하게 설계했다든지, 자기 업무미숙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시비를 낭비했다든지, 그랬을 때에는 위원장님 말씀이 백번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 자체에 대해서는 쉽게 얘기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농공단지 어떤 열악한 기업을 위해서 그 시장, 군수가 재량권에 의해서 했던 사안 자체고, 그리고 22개 시군 자체가 공히 이렇게 계약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관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생각에 따라 차이죠,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제도적으로 우리지역 어떤 업체가 참여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도 되지만 상대적으로 이런 역기능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앞으로 이런 부분은 지양했으면 좋겠다. 하는 쪽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시비를, 예산을 낭비,
진보
윤진보부시장
- 지역업체를 참여시키다 보니까.
최홍림위원장
- 아니, 그러니까요. 예산낭비를 해도 된다는 얘기로 저는 들리는데요.
진보
윤진보부시장
- 제한경쟁을 한거죠.
최홍림위원장
- 좀 더 줘도 목포지역경제 활성화가 되겠다?
진보
윤진보부시장
- 그런데 이제 위원장님!
최홍림위원장
- 예.
진보
윤진보부시장
- 이제 일반공개경쟁입찰로 했을 때는 약 한 84, 5% 정도로 되는데, 이 부분이 약간 높게 입찰이 됐기 때문에 이 정도 손실이 왔을 것이다. 추정해서 이렇게 감사관 입장에서는 한 겁니다.
최홍림위원장
- 알겠습니다. 여기서 논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자료요구해서 계약서류 보고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보
윤진보부시장
- 예, 그렇게 하십시오.
최홍림위원장
- 그 다음에 지금, 아, 그것은 나중에 물어보고. -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니까요, 다음으로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 예,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위원
- 감사실하고 저하고는 얘기를 많이 해야 될 사항들이 많아서.
진보
윤진보부시장
- 규제개혁은 편의상 감사실로 같이 왔습니다. 그런데 직속인데, 단장이 주사입니다. 6급입니다. 그래서 감사실장이 한다 그러면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김영수위원
- 아니, 그렇게 중요한 규제개혁에서 우리 지금 박근혜 정부가 최대로 성과를 내서 창조적인 한국을 만들기 위한 규제개혁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지금 6급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직제라도 개편해서 별도로 규제개혁을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부시장님?
진보
윤진보부시장
- 그 부분도 100% 공감을 합니다.
김영수위원
- 예, 그러시고, 우리 4월 18일까지 규제개혁 수립서 자료요청을 부탁합니다. 위원장님!
최홍림위원장
- 예.
김영수위원
- 규제개혁 계획은 수립이 돼 있죠?
재호
임재호감사실장
-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 그건 실장님 밑으로 하는 것인가요?
재호
임재호감사실장
- 아니, 부시장님 직속으로 저희들 별도입니다.
김영수위원
- 그러니까. 실장님이 답변할 게 아니잖아요. - 규제개혁계획이 수립돼 있잖아요?
재호
임재호감사실장
- 예.
김영수위원
- 그러니까 그것을 자료로 요청드리고, 거기 또 보시면 2-2보면, 국소단장 토론회가 있어요, 규제개혁에. 어떤 것을 수립해서 어떤 것을 국소단장님들이 토론해서 이것은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이런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자료요청, 있죠, 실장님?
재호
임재호감사실장
- 예.
김영수위원
- 토론회. 자료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홍림위원장
- 수고하셨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 수고하셨습니다. -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사항은 시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고요, 자료요구 김영수 위원님이 자기진단 상반기 결과표 자료 요구하셨고, 그 다음에 개인정보공개법 근거 제출, 아니 근거 자료요구, 그 다음에 공약발표문에 따라서 각 부서별로 이행할 수 있는지, 또 공약사항에 따른 부서별 업무분장 여부, 공약사항 이행여부에 관한 자료요구, 그 다음에 김영수 위원님의 규제개혁 수립 계획, 그 다음 에 국소단 규제개혁 수립 계획에 대한 자료를 신속하게,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고하셨고요, 윤진보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10대 의회가 개원된 이후로 의원님들과 공무원들간의 첫 만남입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오늘 업무보고 실시하는 기획관리국 소관 간부님들을 소개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기획관리국장님부터 직제순으로, 과별로 본인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회
준철
김준철기획관리국장
- 기획관리국장 김준철입니다.
창옥
김창옥기획예산과장
- 기획예산과장 김창옥입니다.
종진
김종진공보과장
- 공보과장 김종진입니다.
용호
박용호세정과장
- 세정과장 박용호입니다.
몽호
전몽호회계과장
- 회계과장 전몽호입니다.
종선
이종선정보통신과장
- 정보통신과장 이종선입니다.
최홍림위원장
- 예,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3. 기획관리국 주요업무 보고의 건【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3항 “기획관리국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업무보고 방법은 국별 업무보고를 일괄적으로 먼저 듣고요, 그 다음에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시고 또 답변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 질의·답변은 국장님께서 해 주시되 국장님께서 답변이 곤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양해를 얻어서 해당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질의·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고요, 또 각종 제안사항에 대해서는 시책에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기획관리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준철 기획관리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철
김준철기획관리국장
- 존경하는 최홍림 기획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김준철입니다. - 지금부터 기획관리국 소관 2014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순서는 기획예산과부터 목포의료원, 별지로 돼 있습니다마는 목포시의료원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 업 무 보 고 )
최홍림위원장
-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과별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예산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 없으면 또 내가 해야지, 위원장님!
최홍림위원장
- 예,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위원
- 우리 국장님 앞으로 다가올 경사에 축하를 먼저 드립니다.
준철
김준철기획관리국장
- 감사합니다.
김영수위원
- 1페이지, 채무 감축을 위한 건전재정 운용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 건전성 확보방안으로 사회복지비 증가에 대비하여 낭비성 및 소모적 경상예산 축소 운영을 얘기하셨는데, 이와 같은 사례가 있는 건가요?
준철
김준철기획관리국장
- 현재 구체적으로 사례는 없고요, 저희들이 사회복지예산을 절감한다는 건 아니고, 일반적으로 문화행사라든가, 체육행사, 또 각 사회단체에 지급하는 경비도 원점에서, 제로 베이스로 검토해서,
김영수위원
- 알겠습니다. 하여간 국장님! 우리 예산서, 추경 예산서 91페이지를 보면, 그러지도 않은 것 같아요. 거기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 하면, 노인목욕, 이미용비 지원사업 하반기 지급금 9억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정부에서 20만원까지 주잖아요?
준철
김준철기획관리국장
- 그렇습니다. 기초연금.
김영수위원
- 기초연금을. 이것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의회한테만 딱 던져놓고 여기서는 일언반구도 없이 이렇게 여기는 축소 운영한다고 해 놓고 이런 예산은 올려놓으면 의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준철
김준철기획관리국장
- 그것 좋은 질의인데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선6기 출범 과정에서 인수위 문제라든가, 업무보고에서 심도있는 논의가 되고, 또 저희 특별히 담당 과장님들, 또 국장들까지 협의를 했습니다. 김영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이 예산에 대해서 고심을 많이 했는데요, 저희 시 방침은 시장님도 금년에 계획된 것은 예정대로 집행을 하되 내년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 또 노인회 회원님들 일반 설문조사도 실시해서 기초연금이 10만원에서 20만원, 한 10만원 정도 증액이 됐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장수수당이라든가, 뭐 그런 수당에 대해서는 중복이란 말이 있었고, 또 저희 시처럼 목욕티켓을 준 데는 그 분야에 들어가는지 정확한 유권해석은 못 내려줬습니다. 결론은 이 문제는 뭐 의회한테 공을 넘기고 책임을 던진 것은 아니고요, 저희시가, 저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여론수렴을 해서 금년까지는 현행대로 지급하고 내년예산에 대해서는 중지를 모아서 과감히 이중성이 된다든가, 효과성이 떨어진다 했을 때는 폐지하는 방향으로도 시에서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 아니, 좋은 말씀인데요, 그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이에 대한 예산을, 예산에 대한 감액이라든지, 지금까지 준다는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위원장님 그와 같은 사례가 있으면 어떤 네트워크를 통해서 예산을 머시기를 했는가?
최홍림위원장
- 절감?
김영수위원
- 아니아니! 절감한 게 아니고, 노인목욕권 지급에 대한, 올해까지 잠정 이렇게 할 수 있는, 집행부에서 했다 하잖아요. 많은 노력을 해서 그대로 주기로 했다고 하니까 그 노력한 결과, 무슨 노력을 했다는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보고 이제 예산을 심의해야 안되겠습니까? 그 결과를 위원장님, 자료 요청합니다.
최홍림위원장
- 예.
준철
김준철기획관리국장
- 위원장님, 그 부분은 내일 안전행정복지국 업무보고가 있으니까,
최홍림위원장
- 안전행정복지국 업무보고 할 때 같이 하시죠?
준철
김준철기획관리국장
- 그러시면 어떻겠습니까?
김영수위원
- 예, 그래도 괜찮고.
최홍림위원장
- 예, 그렇게 하시고. 또? - 아니, 김영수 위원님 아직 안 끝나셨어요.
김영수위원
- 제가 다 끝나면 하세요.
유혜경위원
- 아니, 그것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할까 해서.
김영수위원
- 그러시고, 우리 채무 감축이나 건전재정 운용을 위해서 목포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가 있잖아요?
준철
김준철기획관리국장
-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 우리 신고센터 설치 돼 있나요?
준철
김준철기획관리국장
- 예?
김영수위원
- 신고센터 설치하잖아요.
준철
김준철기획관리국장
- 신고센터에 우리시 홈페이지 재정부분에 들어가면 설치돼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 거기 말고. 예산낭비 신고센터 설치한다든지, 설치 운영이라든지, 그냥 인터넷에만 하는 건가요?
준철
김준철기획관리국장
- 예, 시 홈페이지에만 돼 있고요, 기획예산과에 그 예산계에 설치돼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 그 담당부서가 있나요?
준철
김준철기획관리국장
- 예. 기획예산과에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 담당 공무원이 있나요?
준철
김준철기획관리국장
- 예.
김영수위원
- 담당 공무원은 어떤 담당을 해요?
창옥
김창옥기획예산과장
- 기획예산과에서 유선으로나 편지로 오면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접수된 사항이 없습니다.
김영수위원
- 머시기는 없고? 그러면 그렇게 해 버리면 나중에 공개 대상할 때 매년 하게 돼 있는데, 사례집을 발간해야 되는데 담당 공무원도 없이 어떻게 사례집을 발간하려고 그러십니까? 그것 잘 연구를 해 보시고요.
준철
김준철기획관리국장
- 예.
김영수위원
- 2페이지, 체계적인 국비 확보 활동 전개, 이렇게 타이틀이죠? 그런데 옛날 같으면 민주당, 지금은 새천년민주연합이죠? 옛날 민주당 의원들과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이 당정협의를 했거든요?
준철
김준철기획관리국장
- 그랬습니다.
김영수위원
- 그런데 앞으로 그렇게 당정협의를 계속할 작정인가요?
준철
김준철기획관리국장
- 그것은 뭐 정치적인 행위입니다마는 현재는 저희들이 내부적 검토는 당에서 나 저희 입장은 아직 검토를 해야 된다는 것은 결정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 그러니까 지금 뭔가 있었던 것도 이제 폐지되고, 무소속 시장이 되다 보니까 폐지되어 버리고 했는데 체계적인 국비 활동 전개가 가능한가요?
준철
김준철기획관리국장
- 꼭 그 당정협의회는 저희들이 안 갖더라도요, 어제 이번 토요일도 당에 가서 제가 내년도 56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고, 23일에 국회예산이라든가, 28일에 기획재정부 간 중점 6가지 사업에 대해서 협조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 어떤 분들한테? 거기만 새천년민주연합에 가서만 한 건가요?
준철
김준철기획관리국장
- 23일은 주영순 의원님 사무실도 갈 계획입니다.
김영수위원
- 아니, 우리 뭐 시장님께서는 여야를 불문하고 하신다고 했으니까 더욱더 소홀함이 없도록 당정협의를 할 때보다도 더욱더 이제 운신의 폭이 더 시장님이 넓어지셨잖아요?
준철
김준철기획관리국장
-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 그러니까 더욱더 이런 노력들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준철
김준철기획관리국장
- 예, 감사합니다.
김영수위원
- 이상입니다.
최홍림위원장
-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신 위원님! - 예, 유혜경 위원님!
유혜경위원
- 유혜경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영수 위원님 의견에 조금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라든가, 또 목포시 예산 절감을 위해서, 또 어떠한 방법론적인 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일단은 이미용 관련해서요, 일단 7월부터 노령연금이 인상이 됨에 따라서 일단 올해 한해서는 그대로 추경해서 드리는 걸로 결정이 되어 있지만,
준철
김준철기획관리국장
- 그렇습니다.
유혜경위원
-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기존 어르신들에 대한, 65세 이상의 노인들의 실태적인 파악이 좀 필요하지 않나. 왜 실태적인 그 파악이 필요하는가 하면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지금 그 이미용권을 드리는 분들이 무조건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해서는 전체를 드리는지 아니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와상 어르신, 노인이시라든가, 또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이라든가, 또는 인지장애가 있는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실은 이미용권을 드린다 할지라도 그게 제대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감안해 봤을 때 지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 등급판정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따른 등급이 나오지 않았을 때는 방문목욕을 신청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외가 되는지의 여부를 좀 알고 싶습니다.
준철
김준철기획관리국장
- 예, 좋은 말씀이고요, 제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아는 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나이는 일단 65세 이상으로 규정이 돼 있고요, 65세 중에서도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기요양시설에 되신 분들은 교부를 않고요, 또 그 생활이 넉넉한 사람들 일부, 일정 소득의 재산이 있는 분들, 또 연금을 받으신 분들, 일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집에서 자가보호서비스, 목욕을 받으신 분들은 이것을 돈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티켓을 주기 때문에 이분이 가서 물론 미용사가 갔을 때는 미용사가 그것을 받아서 청구는 하게 되겠죠. 이발 같은 경우는. 그런데 목욕은 제가 알기로는 목욕탕에서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할 수 없습니다마는 하여간 거동이 불편하고 목욕탕을 안 가신 분들에 대해서는 안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혜경위원
- 그래서 충분히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봤을 때 실태파악을 제대로 한다면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이나마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준철
김준철기획관리국장
- 예, 감사합니다.
유혜경위원
- 이상입니다.
최홍림위원장
- 또 다른 질의 있으신가요? - 예,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위원
-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 우리 존경하는 유혜경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셨지만 그런 분들은 목욕권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건 예산이 확정이 된 게 아닙니다. 의회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준철
김준철기획관리국장
-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 우리 예산이 의회를 통과해야 집행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쭤본 겁니다. 아까 그래서 자료요청도 하는 그런 부분인데, 통과가 안됐을 때, 감액했을 때 뭐 방안은 있나요?
준철
김준철기획관리국장
- 그 방법이야 저희들이 위원님들도 걱정하시는 기초연금으로 이 사업이 일부 중복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조직을 활용해서 노인회하고 설득해서 불가피성을 설명할 수밖에 없죠.
김영수위원
- 그것으로 불가피성만 얘기를 해 버리면 어떻게 되냐고요.
준철
김준철기획관리국장
- 대책은 뭐 돈이 기초연금, 노령기초연금을 8만7천원에서 10만원 받던 것이 20만원인데, 그 속에 노인목욕비도 일부가 들어갔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의회에서도 그런 입장이고, 또 시도 그 입장이다. 같이 뭐 의회만 핑계 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 채무 감축을 위해서 열심히 하렵니다마는 이번 노인목욕비는 대승적 차원에서 의회에서 좀 협조해 주시고, 내년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내년부터는 이것이 뭐 폐지가 된다든가, 규모를 축소한다든가, 그렇게 결론을 해 주시면 저희 집행부에서도 일하기가 상당히 좋겠습니다.
김영수위원
-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최홍림 위원장님께서도 심도있게 자체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어요.
준철
김준철기획관리국장
- 예,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김영수위원
- 그걸 맞춰 보시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자료를 좀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철
김준철기획관리국장
- 예.
김영수위원
- 이상입니다.
최홍림위원장
- 또 다른 질의 있으신가요? - 예, 장복성 위원님!
장복성위원
- 국장님, 반갑습니다.
준철
김준철기획관리국장
- 예, 반갑습니다.
장복성위원
-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1페이지에 채무 감축을 위한 건전 재정 운용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동안에 우리 9대 의회 의원님이나 특히 우리 최홍림 위원장님께서도 관심이 많은데, 부채가 6월 말 현재가 3,010억원이 정확히 맞습니까?
준철
김준철기획관리국장
- 예, 맞습니다.
장복성위원
- 책임지시죠?
준철
김준철기획관리국장
- 예.
장복성위원
- 좋습니다. 3,010억원에 대한 세부 부채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합니다.
준철
김준철기획관리국장
- 예, 드리겠습니다.
장복성위원
- 재정여건, 건전성 확보 방안에 우리 평상시에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3,010억원의 채무를 확보, 건전성 확보방안에 4개 안을 내 놨는데, 이 4개 안에 대한 지금 우리 국장님이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준철
김준철기획관리국장
- 예, 뭐 금액을 저희들이 딱 고정해서 여기에서 설명은 못 드리겠는데요, 저희들은 이 감축을 위한 것은 기본 모토로 같이 하면서 그래서 그 의지표명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재정의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10억원이라는 감채기금을 일반회계에서 편성요구를 제출해 놓고요,
장복성위원
- 아니, 국장님, 제 얘기는 이 정도 지금 부채현황이 늘 때까지 목포시가 이제 와서 아까 말씀대로 신규사업 억제를 하고, 추진 중인 사업만 마무리한다. 이 얘기는 제가 의회에 있을 때에도 계속적으로 나왔던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순세계잉여금 일부를 감채해서 이번에, 처음으로 이번 추경에 적립하겠다는 안을 일단 내 놓으셨어요. 이렇게 지금 어려운 시기까지 왔을 때 왜 이렇게밖에, 이 시기에 할 수밖에 없는가. 이걸 한번 되돌아보시라는 얘기이고, 그리고 이 지금 건전성 확보 안에 이런 그냥 얘기밖에 할 수 없는 것인지, 또 아까 말씀했다시피 사회복지 증가에 대비해서 낭비성, 소모성 경상예산 축소를 하신다고 했는데, 결국은 그동안에 그럼 목포시가 예산편성 잘못 했네요! 낭비성인줄 알면서 계속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경비 절감을 못했다는 단점을 지금 여기에 써 놓으신 거예요. - 또 네 번째 보면, 하수도 사업의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서 하수도 사용료 인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신다고 했어요. 지금 국장님 하수도 사용을 몇 단계로 실시해서 추진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준철
김준철기획관리국장
- 3년으로 해서 추진한 줄은 압니다마는. 이전에 인상해서요, 3년 동안 5%, 몇 % 해서 인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 그동안에 방만한 부채를 시민들에게 지금 그냥 이렇게 아무 계획없이 다시 하수도 사용료를 인상하는 추진안으로서 재원을 확보하겠다. 이런 내용밖에 안되는 것이고요, 목포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3년도 5월 13일 목포시장이 제안한 안에 보면 2013년도에 29%, 2014년도에 34%, 2015년도에 39% 조정안이 기 현실적으로 지금 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재정 건전성 확보내용에 이러한 내용밖에 할 수가 없어요?
준철
김준철기획관리국장
- 저, 여러 가지,
장복성위원
- 아니, 없잖아요. 그리고 현실적인 재정운용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내 놓으셔야 되고 그리고 왜 이런 방대한 부채가 발생할 때까지 이렇게 지금 와 있는가? 이것도 지금 해야 되고 아까 말씀대로 국장님 말씀이 맞겠지만 정말 3,010억원의 지금 부채현황이 맞는 것도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봐야 될 문제이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 안 드릴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준철
김준철기획관리국장
- 예, 뭐 다각적인 건전 재정 확보를 마련해 주시는 것으로 받아들이고요, 부채에 대해서는 뭐 우리 최홍림 위원장님께서 관심이 많으시고 또 저희들한테 많은 질책과 또 대안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3,010억원 중에서 은행에서 차입한 868억원하고 가로등 리스비 등 124억원, 또 BTL 545억원을 제외한 국가에서 준 1,133억원이라든가, 선수금 209억원, 퇴직충당금은 당장 저희 시에서 지급할 돈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최홍림 위원장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생략을 했는데요,
장복성위원
- 자료요청을 했으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철
김준철기획관리국장
- 예, 자료 제출해 드릴게요.
장복성위원
- 두 번째요, 2페이지. 체계적인 국비 확보 활동 전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2014년도 정부예산 중앙부처 예산 반영을 56건 하셨다고 했죠?
준철
김준철기획관리국장
- 예,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 왜 우리한테는 보고, 반영된 사업을 구체적으로 말씀 안 하십니까?
준철
김준철기획관리국장
- 지금 최종확정이 안돼서 그러는데요, 저희들이 이번에 국회 갔다 와서 자료를 내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 그러면 그 부분도 아까,
준철
김준철기획관리국장
- 현재 신청사항은 자료로 바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 그러니까 아까 우리 김영수 위원님 말씀에 56건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다고 했잖아요? 56건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표현이.
준철
김준철기획관리국장
- 예, 그랬습니다.
장복성위원
-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그러시면 중요한 부분만이라도 저희들에게, 의원님들한테도 보고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국고지원사업 추진단 구성. 이렇게 돼 있어요. 매해 뭐 이렇게 나오는 안이죠, 이것도? 그런데 그동안 고생하셔서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이 안도 지금 의회에서 계속 말씀하셨던 내용인데, 이 추진안에 보면 뭐 여러 가지 전라남도, 중앙부처, 기획재정부, 국회 예결특위, 뭐 이렇게 쭉 면담한다고 했는데 그동안에 저희가 서울사무소 운영하고 있죠?
준철
김준철기획관리국장
-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 이 지금 국비활동을 하고 있는 과정에 서울사무소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준철
김준철기획관리국장
- 저희들이 국비를 신청해 놓고 중앙부처라든가, 기획재정부 국회를 가려면 사전에 업무 협의를 많이 실무진까지 이뤄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담당 공무원들은 인사이동에 의해서 자주 바뀌는데 서울사무소 직원은 인사이동이 없기 때문에 그동안에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이 23일에 저희들이 시장님 모시고 가게 되면 한 한달 전부터 그 해당 부처에 가서 일정도 조정하고, 또 사전에 이러이런 사업이라고 해서 설명 드리고 하는 주요역할이 그런 국비활동을 위해서 사전에 협의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또 저희들한테 알려주고요.
장복성위원
- 그렇게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추진계획에 보면 중앙부처 및 도 지원 예산 반영 그런 내용들도 안 써놓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잖습니까? 맞죠?
준철
김준철기획관리국장
- 실무에,
장복성위원
- 자, 좋습니다. 서울사무소가 그동안 국비 활동 등 활동했던 내역들을 자료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내일 할 자치행정과에, 내일 하시게요.
장복성위원
- 예, 좋아요. 아니, 아까도 이제 우리 목욕권 문제도 연계해서 했기 때문에 제가, 좋습니다. 내일 그렇게, 좋습니다. 결국은 이 국비활동에 대한 전개가 우리 서울사무소가 방금 말하는 인적 네트워크, 공무원분들은 자주 바뀌어서 이런 표현을 국장님이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비활동에 대한 그동안의 활동내역에 대해서 제가 여쭤본 것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 4쪽에 지역발전정책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추진 아까 설명하셨죠?
준철
김준철기획관리국장
- 예,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 현 정부에서 지금 추진한 사업이라 하셨죠?
준철
김준철기획관리국장
- 예.
장복성위원
- 그동안 목포에서, 목포시에서 안전행정과에서 계속 서남권 하나되기 운동 지속 추진하고 있죠?
준철
김준철기획관리국장
- 예,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 그 내용하고 지금 그것이 좀 비슷합니까?
준철
김준철기획관리국장
- 그 서남권 하나되기는 목포하고 무안, 신안하고 관련된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업무를 주로 해서 양 지역간에 주민들과 유대관계를 구축한 것이고요, 여기서 말한 지역발전 지역행복생활권은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각 시군에서 사업을 할 때 이중성이라든가, 낭비성, 중복성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고 또 연계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국가사업이 되겠습니다. 서남권 사업하고는 별개가 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 별개인데, 자기들이 했던 방금 말한 목포의 통합운동을 하기 위한 일환의 서남권 하나되기 운동 추진의 별개지만 비슷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제가 여쭤봅니다.
준철
김준철기획관리국장
- 실은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 맞지요?
준철
김준철기획관리국장
- 예.
장복성위원
- 예, 맞는데 왜 그러느냐? 행복생활권 구성 현황에 보면 중추도시 생활권 2개 권역, 농어촌 생활권 4개 권역으로 나누셨거든요.
준철
김준철기획관리국장
-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 하면, 서남권 하나되기 운동 지속 추진에도 아까 그 맥락이고, 현 정부에서는 방금 말한 중복성, 연계성 사업의 시너지 효과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중추도시생활권에 목포, 해남, 무안, 진도, 신안. 우리가 말하는 가장 중요한 영암은 빠졌는데, 영암은 전라남도 우리시에서 영암권을 포함한 새목포를 희망하였으나 영암이 농어촌 생활권을 희망하기 때문에 지금 쉽게 말하면 중추도시생활권에 안 들어왔잖아요, 맞죠?
준철
김준철기획관리국장
- 예,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 그러면 우리가 서남권 하나되기 운동 지속 추진하면서 영암군하고, 무안, 신안, 해남, 진도까지 이렇게 6개 시군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신안도 그렇고 진도도 그렇고, 무안도 그렇고, 해남도 그렇고 사실은 전부 농어촌 생활권이 비슷한 지역들이잖아요?
준철
김준철기획관리국장
-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도 현 정부에서 이런 지금 밑에 보면 생활권 사업 신청을 선도 3개, 연계 2개 했는데 뒤에 뭐 선도사업, 이렇게 연계사업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영암군이 농어촌 생활권을 희망했기 때문에 중추도시 생활권에 들어오지 못했다고 이렇게 써 놓을 것이 아니라 최소한 공감대를 얻어서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올린 것입니다. 그 부분 한번 말씀 해 주십시오.
준철
김준철기획관리국장
- 예,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공감하기 때문에 이 구성을 할 때 군수님을 비롯한 부군수, 엄청나게 저희들이 노력하고, 또 전남발전연구원에서도 영암이 빠져서는 안 된다, 목포하고는. 그런데 그때 당시 단체장, 저쪽 영암의 단체장이 워낙 주관이 뚜렷해서 절대 목포하고는 같이 중추생활도시권으로는 못 들어가겠다. 그래서 마지막에 저희들이 영암을 제외하고 영암은 뭐 강진, 장흥 그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영암 들어갔는데, 뭐 이 구성이 됐지만 차후에 저희들이 또 그쪽 자치단체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이쪽으로 또 영입하도록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 연계성 사업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그런 연계성 사업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는 게 맞잖아요?
준철
김준철기획관리국장
- 예,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 여기 서남권 중추도시 생활권 사업을 선도 3개, 연계 2개를 2014년 2월에 신청하셨다 했는데 밑에는 선도사업, 연계사업이 하나씩 돼 있거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준철
김준철기획관리국장
-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 그렇게 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게 선정이 됐는지 자료로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준철
김준철기획관리국장
- 예, 뭐 지금 이야기 드리라면 드리고요. 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장복성위원
- 아니,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준철
김준철기획관리국장
-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장복성위원
- 우리 위원님들도 보시고, 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준철
김준철기획관리국장
- 감사합니다.
최홍림위원장
-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신가요? - 예, 고승남 위원님!
고승남위원
- 고승남 위원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그 소통을 위한, 3페이지입니다. 소통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투명성과 공정성,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재정을 실현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준철
김준철기획관리국장
- 그렇습니다.
고승남위원
- 현재 23개 동, 지금 참여예산제를 해서 2억원씩을 반영한 적이 있습니까?
준철
김준철기획관리국장
- 지금 작년에 한 24억원을 반영했습니다.
고승남위원
- 각 동에 2억원씩이요?
준철
김준철기획관리국장
- 이제 저희들이 신청이 들어오면요, 이 사업이 아직까지는 이 제도가 정착이 안돼서 사유지에 뭐를 해 주라는 경우도 있고요, 또 법령이나 상위법령, 또 협의할 사항도 타 기관 것도 요구가 들어온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위원회에 심의를 해서 결정된 것이 작년에 한 24억원 정도 전체적으로 반영했습니다.
고승남위원
- 각 동에서 의견수렴해서 올라오면 각 동에 2억원씩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약속을 했다면 그대로 이행을 해야 하는 것인데, 거기서 이행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들은 뭐 예산이 다른 예산을 도로라든가, 꽃 가꾸기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각 동에 2억원씩 예산을 편성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행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런데 뭐가 잘못됐다고 나머지는 한 5천만원 해준 데도 있고, 한 1억원도 해 준 데도 있고, 나머지는 뭐 한 몇 천만원에 불과한 그런 예산을 편성하는데 예산을 편성할 때는 각 동 전체가 그 2억원의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스러운 일이 아닌가요?
준철
김준철기획관리국장
- 그게 이제 참 저희들이 일을 하는데 제일 애로사항이고 하는 것이 그 문제인데요, 우리가 기준은 2억원 이하로 정해 놓고요, 또 어느 동에서는 그 시급성이 좀 부족하다든가, 또 효율성이 떨어진 예산도 올라올 수도 있고, 그래서 시 우리 예산부서에서는 전체적으로 판단해서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뭐 꼭 어느 동에 2억원씩, 2억원씩 해서 한다는 것은 어렵고요, 가능한 제 입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에서 올라온 예산은 우선순위를 앞에 두되 꼭 각 동에 2억원이나 이렇게 고정하기는 어려운 것이 1페이지에 나온 채무 감축하고도 연결된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을 하다보면 또 다시 시 재정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마침 민선 6기가 새로 시작됐기 때문에 다소 주민들한테 어려움을 주더라도 재정은 살림을 꼼꼼히 하는 대로 만드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고, 부의장님께서도 적극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승남위원
- 아니, 그것은 앞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각 동에 주민예산제 편성을 하는 과정 속에서 차라리 2억원이라는 말을 안 해야죠.
준철
김준철기획관리국장
- 기준은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죠.
고승남위원
- 기준대로 기준이 어디 기준대로 다 정해서 쓰라는 법이 있습니까?
준철
김준철기획관리국장
- 예, 그러죠.
고승남위원
- 그러면 그 법대로 이행하라고 해서 그 예산 올라온 데로 전체를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나 지금 2억원의 예산을 올렸을 때 삭감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왜 그것은 삭감된다고 생각하세요?
준철
김준철기획관리국장
- 그것은 저희들이 회의 때 주무과장들이 설명을 하게 됐습니다. 어느 동에서 무슨 사업에 얼마가 신청이 됐는데 이것은 검토한 결과 뭐 수혜도라든가, 사업 효과성에서 좀 우선순위가 더러 좀 있고, 또 국비사업이라든가, 타 사업으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에 반영을 못 하겠노라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설명해 드리고 통지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고승남위원
- 그럼 사업타당성이 있다면 무조건 다 해 주나요, 2억원을?
준철
김준철기획관리국장
- 타당성이 있으면 당연히 주민참여예산제 그 목적을 살리기 위해서 반영해 주는 것이 좋죠.
고승남위원
- 본 위원이 알기로는 2억원을 예산 편성하는 데는 한 군데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2억원은 여기에 규정은 2억원이라고 해 놨는데 규정대로 2억원을 다 예산에 계상해 줬냐. 이 말이죠.
준철
김준철기획관리국장
- 넘는 사업도 있고요,
고승남위원
- 그 넘는 사업은 기준에 의해서 초과된 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준철
김준철기획관리국장
- 이제 부의장님, 이렇게 생각하시죠.
고승남위원
- 아니 왜 이 기준대로 해 놓고,
준철
김준철기획관리국장
- 우리가 이 예산편성은 법으로 정해진 것으로 일괄 지침입니다.
고승남위원
- 그러니까 지침도,
준철
김준철기획관리국장
- 동에서 이 지침마저 2억원이라는 가이드라인이 없으면 우후죽순처럼 넘어오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기준의 모델을 주면서,
고승남위원
- 국장님!
준철
김준철기획관리국장
- 예.
고승남위원
- 이걸 우리가 기준대로 해 왔다면 그 기준대로 이행을 하시라, 이 말이죠.
준철
김준철기획관리국장
- 예, 백번 맞습니다.
고승남위원
- 그런데 그것대로 이행을 안 하고 어떤 데는 2억원이 넘고, 어떤 동은 2억원을 못하고 몇 천만원에 불과한 그런 동별 차별화 현상을 두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냐? 이걸 지적하고자 제가 하는 겁니다.
준철
김준철기획관리국장
-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 동별 차별화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고승남위원
-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2012년도부터 2013년도 주민참여예산편성 및 실질적인 사용내역을 자료로 제출합니다.
준철
김준철기획관리국장
- 예, 드리겠습니다.
고승남위원
- 이상입니다.
최홍림위원장
- 예, 자료요구. 다른 위원님들 계신가요? 질의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 채무 감축을 위한 건전 재정 운용에 대해서요, 제가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확보방안에 보면 아까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신규사업 억제하시고 추진중인 사업 마무리하신다고 이제 확보 방안을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지난 4년 동안 9대 의원을 하면서 매년 시정연설하시면서 시장님이 신규사업 절대 안하고요, 하던 사업 마무리해서 재정 건전성 확보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4년을 겪어보니까 이건 무늬만이에요. 그리고 립 서비스에요. 립 서비스. - 그래서 지금 민선6기가 시작됐습니다. 역시나 신규사업 억제하시겠다고 안 하신다고 하셔서 제가 눈여겨 본 결과 시정연설에 보니까 신규사업이 다수 들어 있어요. 그러면 진짜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신다고 하면 타 자치단체의 사례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신규사업 절대 안하고요, 그 부채 감축을 위해서 오로지 노력하는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저는 왜 우리 목포시는 그런 자치단체처럼 해보지 못할까? 그것 한번 하실 수 없을까요? 그래서 국장님들께서 또 국과장님들께서 사실적으로, 실질적으로 시장님께 한번 직언을 하셔서 우리가 어느 정도 재정 건전성이 확보될 때까지는 진짜 신규사업 한번도 안 해 보실 의향이 없으실까? 제가 감히 제언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제언을 드리니까요, 좀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 과장님들, 국과장님들 좀 협의하시고, 시장님께 이것 제언 한번 해 주시면 어떨까 싶고요. 할 수 없다고 하면 어떤 이유에서 할 수가 없는지에 대해서도 저한테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두 번째로, 저희 의회가 계속적인 요구를 합니다. 국비 확보를 위해서 활동을 전개하시는데 굉장히 노고가 크신 줄 압니다. 그런데 아까 보시면 연고지를 파악해서 인력관리체계를 구축하시는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는 줄 압니다. 저희 의원들의 네트워크를 좀 활용하셔서, 의원들을 이용하셔서 좀더 효율성에 배가가 될 수 있는 이런 네트워크를 좀 구성하는데 있어서 저희를 좀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산확보, 국비확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에 아까 장복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분기별로 상황을 좀, 국비활동 계획 상황을 좀 보고해 주시고, 함께 저희가 어떤 사업에 있어서 어떤 그 해당되는 주무관을 안다든가, 뭐 이렇게 찾아내서 저희도 함께 할 수 있도록 계속 요구를 드렸는데 전혀 어떤 이유에서인지 반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민선6기에서는 저희 이제 10대 의회가 새로 구성이 됐으니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추진되었으면 싶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준철
김준철기획관리국장
-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2가지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첫 번째 채무감축을 위한 건전재정 운용 확보방안으로서 신규사업을 억제하라고 제안을 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은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00% 신규사업을 안 한다는 것은 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선출직 의원님이나 또 시장님이나 선거를 통해서 공약을 해 놨기 때문에 아예 신규사업이 없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 그러나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공감하고,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지 않고, 시정질문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경제적으로 이익이 떨어지거나 또 다수에게 혜택이 안 돌아가는 신규사업은, 일시적인 행사라든가, 전시행사는 실질적으로 억제하기로 시장님께서도 지시를 해 주셨고, 저희들도 간부회의 할 때 우리 기획예산과장이 실과에 협조요청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좀 믿어주시고요, - 두 번째, 체계적인 국비확보 활동에 대해서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시니까 저희도 힘이 납니다. 그 연고지 파악은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공무원들을 상대로 해서 했는데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연고지를 아는 사람들, 전남지역은 연고지가 많습니다. 중앙부처에 가면 우리지역의 공무원들이 없어서 가서 말하기도 어렵고 일정 잡기도 어려운데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그런 연고지에 관련된 사람이 있다면 파악해 주시고, 지금까지 주문을 여러 번 했는데 안 하셨다고 했는데 금년에 저희 부시장님께서도 지시해서 저희들이 내년도 국가지원요청사업 실국에서 발부한 것을 4월에 책으로 만들어서 의원님들한테 다 배부를 했습니다. 거기 뒤에 부록에 보면 이 사업은 중앙부처 어느 과, 도는 어디, 또 목포시는 어느 과, 담당자는 누구까지 그 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한데요, 앞으로는 그런 자료를 보냈을 때 의원님들께서도 그런 걸 한번 보시고 중앙부처의 어느 부서에 뭐 우리 고향사람이 있으니까 좀 알려주시면 최대한도로 활용해서 함께 많은 국비가 오도록 해서 시비부담을 줄여 나가겠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예, 감사합니다. - 다른 질의가 없으신 것 같으니까 공보과로 넘어갈게요. - 공보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위원
- 위원장님, 김영수 위원입니다. - 우리 공보과가 시정홍보를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 부서인지는 다 아시는 일이겠지만 6페이지에 그것은 그것이고 이것은 이것이어서 물어보겠습니다. 타 자치단체 축제 및 체육행사 등에 임대하여 세외수입 증대. 돼 있는데, 올해 얼마나 했나요?
준철
김준철기획관리국장
- 솔직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드리기에 좀 죄송합니다마는 금년에 뜻하지 않은 세월호 사건이 나와서요, 각 지자체가 행사를 축소하거나 폐지를 해서 지금까지 수입에 대해서는 미미합니다. 이 부분은 하반기에 더 많이 노력해서 좀 세외수입이 증대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 실적이 거의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행사를 못했기 때문에.
김영수위원
- 전국적으로 세월호 사건 때문에 어려움은 있겠지만 지금부터 그래도 전국적으로 또 전부 축제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뭐 또 겨울철에 얼마 축제 있겠어요? 그렇지만 여름철 지나가면 이 홍보차량을 대대적으로 이용해 줬으면 좋겠어요.
준철
김준철기획관리국장
- 예, 감사합니다.
김영수위원
- 뭐냐 하면, 우리가 35일간을 빌려주기로 돼 있어요. 계획에. 예산도 세외수입으로 그렇게 돼 있으니까. 공보과장님!
종진
김종진공보과장
- 예.
김영수위원
- 가버리면 끝나죠? 공보과장 고생했으니까.
종진
김종진공보과장
-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 그래서 내가 업무보고를 안 받으려고 한 거예요. 가버리면 끝나버리잖아! 이렇게 예산 세워놓고 실적 하나도 없이 공보과장 고생했다고 보내줘 버리면 누구한테 이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업무보고가 이래서 이번에 받지 말자고 한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만,
종진
김종진공보과장
- 예,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 혹시 발령이 안 나면 다행이고, 발령이 나면 후임기수에 업무연찬을 잘해서 특별하게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김종진공보과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 이상입니다.
최홍림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 없으므로, 넘어가겠습니다. - 세정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성위원
- 예, 위원장님!
최홍림위원장
- 예, 장복성 위원님!
장복성위원
- 우리 목포시가 부채도 많고 자체 예산이 많지 않은데, 지금 세정과에서 노력을 많이 해야만이 그나마 좀 예산이 들어오죠?
준철
김준철기획관리국장
- 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 7쪽하고 8쪽 같이 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중점 추진하는데, 아까 국장님께서는 전년도 이월액이 2010년부터 2013년, ‘14년 6월까지를 지금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노력해서 많이 받은 걸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자료를 보더라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준철
김준철기획관리국장
-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 많이 지금 체납액을 줄이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준철
김준철기획관리국장
- 예.
장복성위원
- 그래서 업무보고에 이렇게 지금 내 놓으실 게 아니라, 또 여기 보면 신규발생액은 사실적으로 더 늘고 있거든요. 그 다음 줄에. 그렇죠?
준철
김준철기획관리국장
- 예.
장복성위원
-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진짜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를 심사숙고하시기 바랍니다.
준철
김준철기획관리국장
- 예, 감사합니다. 이 부분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 그래서 여기 보면, 앞으로 추진계획에 보면 주3회 야간 월2회 해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전담팀을 운영한다고 이렇게 해 놨는데 이건, 또 전직원 책임징수제 운영을 하신다고 했어요. 그럼 전 직원을 어떻게 책임징수제 운영을 하신다는 내용이에요?
준철
김준철기획관리국장
- 체납자별로, 세목별로 세무과 직원들이 분담을 해서 한다고, 우리 일반 전직원은 아니고 세무과 직원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 업무 외에 시간에?
준철
김준철기획관리국장
- 아니, 예를 들어서 세무과에서 도세는, 도세담당은 도세만 챙길 것 아닙니까?
장복성위원
- 그러니까 아니, 업무 내에 하신다는 얘기예요, 업무 외에 하신다는 얘기예요?
준철
김준철기획관리국장
- 자기 업무 외에 한다. 그거죠.
장복성위원
- 그러면,
준철
김준철기획관리국장
- 자기 목표량을 준 것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이 부과했더라도 책임지고 징수를 좀 해 주라. 그렇게.
장복성위원
- 그러니까 이것은 추진계획이고, 이쪽에 근무하신 분들하고 서로 협의를 잘 해야 되겠죠. 업무 외에 하신다고 하면.
준철
김준철기획관리국장
- 예,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 또 시간 외에 해야 되고 그러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중요하죠?
준철
김준철기획관리국장
- 예, 협조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장복성위원
- 협조를 잘 통해서, 그래서 업무보고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하겠다 하지 말고 서로 공감대 얻어서 어떤 내용들이 현실적인가, 이런 내용들을 내 놓으셔야지, 그 담당공무원들하고 그런 의견수렴도 안하고 그런 계획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안 맞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준철
김준철기획관리국장
- 예.
장복성위원
- 예를 들어서 국장님한테 업무 외에 시간 끝나고 나서 체납세 책임징수운영제 줘서 뭐 인센티브 이런 얘기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예를 들자면 운영제로 체납을 하라고 하면 좋으시겠어요?
준철
김준철기획관리국장
- 예, 좋은 말씀입니다.
장복성위원
- 그렇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까지 앞으로 좀 잘 세심하게 해서 체납액을 줄이는데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올리겠습니다.
준철
김준철기획관리국장
- 예, 감사합니다.
장복성위원
- 이상입니다.
최홍림위원장
- 다른 위원님? - 예,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위원
- 국장님, 지겹죠?
준철
김준철기획관리국장
- 아니요, 뭐 당연히 업무인데요.
김영수위원
- 어떻게 하시겠어요? 할 수 없죠, 업무니까. - 국장님! 우리가 1년에 한 20억원씩 삭감하죠? 우리 체납액을.
준철
김준철기획관리국장
- 예, 평균적,
김영수위원
- 약 한 20억원 되잖아요.
준철
김준철기획관리국장
- 예.
김영수위원
- 몇 년까지를 과세기간으로 보는 거예요?
준철
김준철기획관리국장
- 5년 시효인데요, 이제 결손처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김영수위원
- 예, 결손처분.
준철
김준철기획관리국장
- 5년인데, 전에는 5년이 경과되면 아예 세금징수를 안 했는데 지금은 5년이 경과되더라도 계속 전산으로 예금압류라든가, 금융기관에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들어가서 결손처분자가 재산이 은닉된 것이 다시 발견되면 징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영수위원
- 하여간 세금을 안 내면 끝까지 추징해서 한다는 방침으로 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도 사업자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목포가 사업을 할 여건이 좋지 않아요.
준철
김준철기획관리국장
-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 이런 것도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체납액을 줄이는 것도 좋지만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 주시기 바라고. 8페이지에 보면, 비양심적인 고액·고질 체납자 다수 발생으로 체납액이 증가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 파악이 제대로 되는 건가요?
준철
김준철기획관리국장
- 참 어려운 건데요, 가족간에 과세권자하고 가족 또 자녀라든가, 또 부인명의로 이렇게 재산이 체납되기 전에 은닉이, 명의변경을 해서 본인은 체납되고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부과 시점하고 재산 소유권 신고시점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부과를 해 놓고 나면 그 전에 재산이 또 넘어가버린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례가 뭐 많지는 않은데 이런 사례까지도 저희들이 찾아내서,
김영수위원
- 지금 국세청에서는요, 지금 국세청에서는 세무조사를 하기 전에 세원확보를 위해서 압류처분까지 합니다.
준철
김준철기획관리국장
-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여러 가지 요건을 과세기간이 넘어간 것들을 준비하고 있지만 체납자가 계속 늘어난다고 하면 우리 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한번 더 활발한, 더 적극적인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철
김준철기획관리국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 그리고 9페이지 보면, 추진배경에 옛날에는 국세청에서 일괄과세를 했잖아요?
준철
김준철기획관리국장
-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 그러면 직원도 3명이나 더 채용을 해야 되는 것이고. 별도의 독립세율을 적용한다든가, 과세표준 공유를 한다는 얘기를 지금 국세청하고 과세표준 공유한답니까? 다른 지자체하고 이렇게 과세표준 공유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준철
김준철기획관리국장
- 이것은 지방세법에 세율이 미리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을 서로 자치단체간에 공유한다는 그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과세표준액이 1천2백만원 이하였을 때는 과세표준액은 6분의 1, 이렇게 규정이 됐기 때문에 각 자치단체까지 차등이 됐었고, 또 이 요율이 틀려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뜻에서 공유를 한다, 그것입니다.
김영수위원
- 우리 조례상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 조례상으로 이걸 만들어서 이렇게 머시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무작정,
준철
김준철기획관리국장
- 이번에 저희들이 이 조례에 대해서는 부의안건으로 개정요구가 들어갔습니다.
김영수위원
- 아, 내가 그걸 못 봤네.
준철
김준철기획관리국장
- 예, 이번에 부의안건으로 들어갔습니다.
김영수위원
- 조례상으로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림위원장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시죠? - 국장님!
준철
김준철기획관리국장
- 예.
최홍림위원장
- 지방세 고액체납자가 목포시 산하의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계세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준철
김준철기획관리국장
- 제가 알기로는 위원으로는 동명이인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저도 모 그분인가, 위원장님이 생각하신 그분인가 모르겠어요.
최홍림위원장
- 아니, 지금은 아니신데요. 굉장히 그런 것 가지고 논란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런 장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지방세를 고액으로 많이 체납하신 분이 어떻게 목포시 행정의 일부분을 그렇게 논의하겠다. 그 말이에요? 이건 좀 굉장히, 그래서 이런 장치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신뢰행정이지,
준철
김준철기획관리국장
- 맞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누가,
유혜경위원
- 그러니까 위원 선정시 검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최홍림위원장
-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장치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거죠. 그러면 그걸 모르시는 분들은 아무 말씀 없으신데, 아시는 분들은 얼마나 웃겠어요. 그리고 이건 아니다 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셨는데 이런 부분도 좀 필터링이 돼야 될 것 같다. 또 그런 장치를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준철
김준철기획관리국장
- 예,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앞으로 시 위원회 위촉할 때는 저희들이 그것까지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예.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넘어가겠습니다. -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장복성 위원님!
장복성위원
- 주민센터 이전 신축에 대해서 한 말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 용당2동 주민센터 지금 추진계획이 나왔는데, 앞으로 우리 주민센터의 신축이나 증축을 해야 될 동이 몇 군데나 있으십니까?
준철
김준철기획관리국장
- 그 동정보고회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97년도 행정 통폐합을 한 이후로 상당히 청사가 좋아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현재 제일 열악한 데가 용당2동이었고, 또 대성동, 만호동인데, 만호동은 저희들이 리모델링해서 좀 좋고요, 목원동이 또 일부가 좁았는데 트윈스타로 옮길 계획에 있고요. 다음은 상동이 2층에 장애인 시설이 좀 필요하다 해서 현재는 우선순위가 용당2동이 마무리되면 대성동, 이제 그 목원동은 조치가 됐고요, 상동, 그 정도로 지금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 그러면 주민센터의 증개축은 앞으로 크게 많지는 않네요?
준철
김준철기획관리국장
-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 예, 그러시면,
준철
김준철기획관리국장
- 재정여건에 맞춰서 해 나가겠습니다.
장복성위원
- 사실은 잘 아시겠지만 대성동은 통폐합 할 때 있는 동에서 아주 적은 예산을 활용하자는 취지로 그때 했었거든요, 유일하게.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주민센터 전환 같은 맥락에서 크게 하다보니까 말이 없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쓰고 계시는데 있어서 불편한 점들이 있는 동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이건 재정 건전성 확보에 좀 어떻게 될런지 모르겠지만 또 주민들하고 시민들하고 이렇게,
준철
김준철기획관리국장
- 예, 약속한 사항,
장복성위원
- 약속한 부분이기 때문에 하시고, 하나만 말씀 올릴게요. 참고로 북항동 주민센터도 아파트를 준공해서 기부채납을 하다 보니까 협소하다고 인정하시죠?
준철
김준철기획관리국장
- 예,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 그렇죠?
준철
김준철기획관리국장
- 예.
장복성위원
- 그래서 그 부분도 아울러 파악해서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올리겠습니다.
준철
김준철기획관리국장
- 예, 알겠습니다.
장복성위원
-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홍림위원장
-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 예, 김영수 위원님! 아니요, 유혜경 위원님! - 예, 유혜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혜경위원
- 예, 국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 이 주민센터 신축 관련해서요, 지금 목포시에 기존에 있는 주민센터 중에서 2층에 있는 주민센터로 신축이 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시민들이 컴플레인이 있었는데요, 현재는 2층에 있는 주민센터가 몇 군데나 되는지 좀 알고 싶어요.
준철
김준철기획관리국장
- 부주동이 신축하기 전에 임대해서 2층에 있었고, 현재는 2층에 있는 센터는 없습니다.
유혜경위원
- 예.
최홍림위원장
- 예,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위원
- 제가 목포시에서 제일 잘못한 것이,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한 것이 뭐냐 하면, 공유재산에 대해서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많은 자투리땅을 팔아드렸습니다. 우리 전몽호 과장님 적극적인 협조도 부탁을 드렸지만 세수 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강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는데 정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왔는데 죽교동 자료에 의하면요, 우리, 이제 한 예입니다. 얼마나 공무원들이 공무원 편의주의에서만 해 버리는가를 여실하게 나타난 것들이 있습니다. 이유인즉 뭐냐? 그 이유를 설명하자면, 우리가 오늘 밥 먹으러가는 용궁횟집 바로 옆 보면 도로가 나 있어요. 그러죠? 그러나 그 도로 계획성과 실소유의 땅을 이렇게 스페이스가 남는 거예요. 그러면 그 뒷 땅을 팔면서, 뒷땅을 또 개인한테 판 거에요. 팔았어요. 그러면 이 스페이스 남은 이 땅까지 지적 공부를 변경을 하더라도 같이 팔아줘야 제대로 된 땅인데, 이제는 이제 뒤편쪽을 좀 팔아 버리고 앞쪽은 스페이스를 둬서 아무 것도 못한 땅으로 계속 우리 공부상에 남아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준철
김준철기획관리국장
- 예, 그것 알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 이런 병폐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도시계획을 그을 때도 옛날 제 지역구였습니다마는 삼학도 같은 경우에는 공구상회 도로만 내 놓고 우리가 재판에도 졌지 않습니까? 그것을 기부채납 안 받고 해 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런 땅들이 지금 우리 공유재산에 얼마나 많이 돼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자료가 있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목포시 자산 명세표, 목포시 자산명세표를 자료 요청합니다.
준철
김준철기획관리국장
- 그 명세표, 집계표는 드리겠습니다.
김영수위원
- 아니, 우리 재무제표상.
준철
김준철기획관리국장
- 자산명세표.
김영수위원
- 복식회계장부 재무제표상 우리 자산명세표를 자료요청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런 정말 스페이스가 조금 남아 있는 땅들을 더 철저히 조사해서 그 뒤 사람들한테 구입을 하도록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열심히 잘해 주시면 조그만 돈들도 큰 돈이 되지 않겠습니까?
준철
김준철기획관리국장
- 예, 좋은 말씀입니다. 하여간 보존 부적합한 땅에 대해서는 그 인근주민에게 소규모 면적은 수의계약으로 하고, 또 일정면적 이상은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옛날 국유재산이 뭐 각 부로 돼 있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부, 뭐 건설교통부, 이런 식으로 전부 돼 있는 것을 이것은 우리가 이제 기획재정부로 다 해서 자산공사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준철
김준철기획관리국장
-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 우리시 재산 말고는 국유재산은 자산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특히 저희들 지역구 대반동, 소반동, 이런 곳에서는 자산공사로부터 땅을 사고 싶지만 자산공사에서 업무처리가 굉장히 늦습니다. 저 같은 의원이 돼서도 이런 분들이 자기 집에서 한번 자기 땅에서 죽도록 한번 살고 싶다. 내가 살면 얼마나 살겠느냐. 이러면서도 자기 땅을 한번 갖고 싶다.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런 실태를 제대로 한번 조사를 해서 우리가 국유지 땅에 있는 것보다는 우리 주민들이 땅을 사서 운영하면 재산세라든지, 모든 것들이 우리시의 재정으로 안 들어오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같이 조사를 해서 자산공사에 적극적으로 우리 목포시 땅, 목포시에 있는 국유지는 산다는 사람이 있으면 빨리 팔아서 개인한테 이익도 주고, 자산공사도 이익이 되고, 이런 시스템 연결을 한번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준철
김준철기획관리국장
- 예, 좋은 건의로 받아들여서요, 전에는 국유지를 각 부처별로 관리를 하다가 또 일반 잡종재산은 시에서도 했습니다. 자산관리공단이 설립이 돼서 현재는 자산 관리공사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혹시 우리 시민들 중에서 땅을 사고 싶은 사람들이 있으면 저희들하고 협의해서 매수나 매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 특히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전몽호 과장님이 아주 유능한 과장님이셔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는데 벌써 2년이란 세월이 흘러가 버리고 그러니까 또 이것 발령이 나버린단 말이에요. 이 업무 협조체제가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되니까 이런 꼭 6급이 뭐 한다기보다는 이 공유자산 이런 것들은 7급이 되더라도 철저히 준비를 해서 잘하면 뭐 평점도 많이 주시고, 국장님 관할이니까 평점도 많이 주셔서 그 분야에 혁혁한 공을 높이면 이런 부분에서 재정건전성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정을 해서요.
최홍림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 없으시죠? - 그 다음에 정보통신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목포시 의료원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계시기 바랍니다. - 박흠주,
김영수위원
-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예.
김영수위원
- 제가 기획복지위원장을 맡을 때 사실은 의료원은 직제에 없어요. 우리 직제가 없는 데를 왜 받냐? 우리 기획관리국장 사안이니까 기획관리국장에게 받자.라고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현실은 좀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직제에 없습니다. 이 의료원은. 그러니까 한번 받으신다고 하면 또 받으시고요.
최홍림위원장
- 아니, 국장님께 답변을 하셔도 되고, 이제,
김영수위원
- 직제에 없으니까.
최홍림위원장
- 부족한 부분은 이제,
준철
김준철기획관리국장
- 예, 김영수 위원님 말씀대로 의회 보고하는 대상기관의 직제가 아니고 대상기관에는 포함이 안됐기 때문에 종전에도 저희 기획관리국에서 보고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하반기에, 9대 하반기에 의료원장, 그때 당시에는 의료원이 상당히 현안사업이 좀 많아서 직접 보고한 것이 좋다고 해서 한 2년에 거쳐서 했는데요, 오늘 제가 답변이 부족한 것은 우리 관리부장도 오셨고, 원장님도 오셨기 때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예,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위원
- 원장님은 나가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준철
김준철기획관리국장
-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 아, 제가 나가도 좋다고요?
김영수위원
- 아니, 국장님이 답변하시고 원장님은 나가시고 관리부장이 있으니까.
준철
김준철기획관리국장
- 예, 그러십시오. 위원장님, 그렇게 허락해 주십시오.
김영수위원
- 어떠십니까?
최홍림위원장
- 아니, 들어오셨으니까 또 어떤 질의가 오고 가는가 원장님 입장에서 알고 계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김영수위원
- 아니, 저기 관리부장도 있으니까. 또 우리 관리과장도 있어! 관리과장도 있고. 관리부장도 있다니까. 아니, 그러면 제 생각이니까요. 아니, 위원장님이 알아서 하시고요. 위원장님이 알아서 하시라고. 계시라고요?
최홍림위원장
-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 계시라고. 예. 지금 의료원이요, 엄청나게 좋게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하는 건물이나 이런 것 중에 정말 부족한 것이 없는가? 한번 관리부장님, 관리과장님이 답변을 한번. 위원장님, 관리과장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예.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흠주
박흠주목포시의료원관리부장
- 예, 관리부장 박흠주입니다. - 여러 의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저희 의료원의 리모델링이 금년에 끝나서 상당히 쾌적하게 한 310병상 정도 종합병원으로 지금 성장이 돼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좀 부족한 부분은 환자가 지금 당초보다는 저희가 한 30~40% 불어났습니다. 1일 평균 환자가 800명이 지금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밑에 주차장이 지금 한, 정면의 주차장 시설이 협소해서 상당히 이용하는데 좀 애로가 많습니다. 그 외에는 특별하게 불편한 사항은 없습니다.
김영수위원
- 건물 자체 내에서 불편한 거 없습니까?
흠주
박흠주목포시의료원관리부장
- 예, 특별하게는 지금 없습니다.
김영수위원
- 아니, 과장님 없으면 자연스럽게 여쭤보려고 했는데. 맞습니다. 어쨌든 이로초등학교에서 의료원으로 접근한다고 그러면 굉장히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되어 있고요, 그 앞면 주차장 보면 공동주택하고 같은 주차장이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무질서하게 주차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동차를 운행하는 환자분들의 편의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 우리 의료원에서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고요. - 두 번째, 의료원 병실에 부족한 건 없습니까? 예산을 좀, 지금 뭐 엄청난 예산도 많이 사용되고 하시겠지만 우리가 보호자 없는 병동만 운영할 것이 아니라 병동에서 정말 없는 시설물 없어요? 있잖아요. 그런 시설물들도 빠른 시간에 가능한 조치를 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흠주
박흠주목포시의료원관리부장
-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 이상입니다.
최홍림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장복성위원
- 업무보고 지금 하셨습니까?
최홍림위원장
- 예. 아까 말씀하셨죠.
장복성위원
- 아니, 현황 같은 것 하지도 않고 물어보시니까.
최홍림위원장
- 아까 안 했나? 아까 받았어요. 처음에 보고했습니다.
위수전부위원장
- 안녕하십니까? 위수전 위원입니다. - 저는 재활요양병원에 대한 의료원 자체가 그렇게 메인으로 갖고 있는데, 이 재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물리치료사로서 지금 이렇게 보고 있으면 재활이라는 것은 1:1의 재활이 맞는 건지 아니면 1:2의 재활이 맞는 건지. 그 치료사 선생님들, 재활이라고 하면 간호과 영역도 있지만 물리치료사 영역에서도 이 재활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다른 타 시군에서는 크게 생각하고 있는데, 의료원에서는 선생님 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재활치료선생님 수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환자분들이 몇 명 정도 있는지 그냥 자료 요구하고 싶습니다.
준철
김준철기획관리국장
- 자료요구요?
위수전부위원장
- 예. 환자수 요구, 파악과,
준철
김준철기획관리국장
- 설명은 안 드려도 되고 자료,
위수전부위원장
- 설명도 해 주시면 좋죠.
준철
김준철기획관리국장
- 설명은 우리 병원 운영사항이기 때문에 관리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흠주
박흠주목포시의료원관리부장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 저희 재활의학과가 지금 금년에 리모델링 끝나고 시설을 옮기면서 재활의학과를 신규로 개설을 했는데요, 지금 첫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재활치료사는, 전문치료사는 2명이 지금 채용돼 있고요. 그 외에 아, 작업치료사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재활치료사는 지금 보보스요법 하는 인원은 지금 저희가 4명인가 배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환자가, 입원환자가 20명 수준에 있고요, 앞으로 한 50병상 정도 확대할 계획인데, 치료사는 자격을 갖춘 치료사는 계속 충원할 계획입니다.
위수전부위원장
- 그러면 재활요양병원 병상수하고 현재하고요, 본관에 요양병동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흠주
박흠주목포시의료원관리부장
- 예, 알겠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 예, 유혜경 위원님!
유혜경위원
- 3쪽에 첨단의료장비 확충사업부분에 있어서요, 현재 국고지원 예산안으로는 확보가 MRI 같은 경우에는 15억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추경예산안에는 CT 구입비만 해서 12억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입찰공고라든가, 납품에 관련돼서는 일단 8월에 하는 걸로 되어 있지만 이 12억원의 모델명은 어떤 기준으로 해서 12억원이 나왔는지 좀 알고 싶고요. 그리고 MRI 같은 경우에는 이미 15억원이 확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CT와 MRI를 같이 공동으로 구입을 했었을 때는 2억원 이상의 예산절감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에?
준철
김준철기획관리국장
- 예, 그랬습니다.
유혜경위원
- 그랬을 때 이 12억원은 그대로 두고 MRI도 15억원을 둔 상태에서 27억원에서 2억원의 예산절감이 되는 어떤 기대효과가 있는지의 여부를 좀 알고 싶습니다.
흠주
박흠주목포시의료원관리부장
-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15억원 MRI는 규격이, 사양이 1.5테슬라로 계획을 잡아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CT가 예산이 확보됨에 따라서 3.0테슬라로 더 높은 기종으로 저희가 선택해서 MRI는 지금 결정이 됐고요. CT는 12억원인데, 당초에 이 두 기종을 한꺼번에 구입하게 되면 30억원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지금 현 예산은 두 기종 합쳐서 27억원이 되겠습니다. 12억원 CT는 128채널로 우리 목포에서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CT도 아마 모 병원에 한 대 정도, 아, MRI도 모 병원에 한 대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0테슬라가. 그렇기 때문에 두 기종을 한꺼번에 구매를 하게 된다면 최신기종이 30억원 정도 되는데 한 27억원에서 25억원 정도에 살 수 있지 않냐. 저희들이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유혜경위원
- 그리고 공공병원인만큼 이제 어떤 절감부분을 위해서 이렇게 MRI와 CT를 구입하는 건으로 되어 있지만 시급성에 대한 것은 일단 제가 아는 목포의료원은 정형외과 환자가 3분의 2 이상을 차지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MRI가 필수조건인데도 불구하고, MRI실이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절감부분에 있어서 수익창출을 좀 시급하게 요한다라면 절감부분보다는 또 MRI를 먼저 국고지원예산이 있기 때문에 먼저 했어야 됐었고요, CT부분에 있어서는 추후에 어떤 모델로 구입을 했기에 이런 예산이 들어가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자료요구?
유혜경위원
- 자료요구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흠주
박흠주목포시의료원관리부장
- 예, 알겠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영수위원
-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최홍림위원장
- 예,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위원
- 죄송합니다. 과장님! 아까 옛날에는 우리 병동을 증설하기 전에는 물리치료사밖에 없었잖아요?
흠주
박흠주목포시의료원관리부장
-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 이제 병동을 확충해서 작업치료사가 있다는 것이죠?
흠주
박흠주목포시의료원관리부장
- 예.
김영수위원
- 몇 분이 있고, 물리치료사는 몇 분인가요?
흠주
박흠주목포시의료원관리부장
- 작업치료사는 현재 두 분이 신규로 채용이 돼 있고요, 그리고 물리치료사는 지금 다섯분이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 총 일곱분인가요?
흠주
박흠주목포시의료원관리부장
-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 그러면 얼른 말해서 작업치료사는 우리가 손으로 이렇게, 사람의 손으로 이렇게 치료하시는 분들이 작업치료사죠?
흠주
박흠주목포시의료원관리부장
- 손뿐만 아니고 프로그램이 다양합니다. 그리고 전산으로 하는 프로그램도 있더라고요. 자세한 것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위수전부위원장
-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물리치료, 작업치료사는요, 물리치료사와는 개념이 좀 달라서요, 작업의 손에 대한 치료, 손을 치료해 드리는, 손으로 제가 손을 치료해 드리는 게 아니라 뇌병변 마비 있는 분들은 손에 대한 감각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손에 대한, 손을 치료해 드리는,
김영수위원
-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위수전부위원장
- 예, 그 사람들은 좀 다릅니다.
김영수위원
- 제 얘기는 물리치료사는 우리 기계라든지, 우리 치료에 대한 기계라든지, 이런 것으로 물리치료사는 하고, 작업치료사는 우리가 신체적인, 우리 작업치료사 신체적인 것을 가지고 치료하는 사람들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맞죠?
위수전부위원장
- 예, 맞습니다.
김영수위원
- 내가 그 얘기를 물어본 말이에요. 그런데 왜 병동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보건법에는 작업치료사를 두라는 이런 얘기는 없어요. 그죠?
흠주
박흠주목포시의료원관리부장
- 지금 재활의학과가 설치돼서 입원환자를 받게 되면 작업치료사를 채용해야 됩니다.
김영수위원
- 그러면 무슨 법에 있나요? 재활의학과를, 우리가 재활의학전문의를 배치하게 되면, 환자를 진료하게 되면 작업치료사를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됩니다.
- 두게 돼 있다. 그 얘기인가요?
흠주
박흠주목포시의료원관리부장
-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 뭐 의료법이라든지, 이런 것에 들어있다? 그 얘기시네요.
흠주
박흠주목포시의료원관리부장
- 예, 그렇습니다. 진료청구도 작업치료사가 있어야 청구가 되는 겁니다.
김영수위원
- 아, 그런가요?
흠주
박흠주목포시의료원관리부장
- 예, 그렇습니다. 현장에 오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영수위원
- 그러면 일전에는 왜 작업치료사가 없었냐고요?
흠주
박흠주목포시의료원관리부장
- 그때는 재활의학전문의가 없었습니다.
김영수위원
- 병동이 없어서?
흠주
박흠주목포시의료원관리부장
- 예, 없었습니다.
김영수위원
- 아, 재활병동이 없어서 확보를 안 해 놨다. 그런 얘기이신가요?
흠주
박흠주목포시의료원관리부장
-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림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 없으면, 제가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 MRI, 바라던 MRI가 들어오고, 또 CT가 최신장비로 들어온다고 하면 환자입장에서는 굉장히 환영할 일인데요, 그 기계도 중요하지만 지금 MRI를 잘 판독할 수 있는 인력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MRI 확보와 함께 그 인력, 전문인력, 우수한 전문인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도 선행이 되어야 되고요, - 그 다음에 그것을 잘 연구를, 논의를 많이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제1, 2차 장비심의위원회 개최 회의록을 자료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35억원 지난번에 기채인가요?
흠주
박흠주목포시의료원관리부장
- 예.
최홍림위원장
- 그것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보건복지부에서 주고 있습니까?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이자만 계속 내고 있습니까?
흠주
박흠주목포시의료원관리부장
- 이자만 저희가 내고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계속 지금 논의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료원연합회하고 지금.
최홍림위원장
- 이자가 연간 얼마죠?
흠주
박흠주목포시의료원관리부장
- 이자가 지금 1억원 미만입니다.
최홍림위원장
- 몇 %에요? 그때 몇 %였어요?
흠주
박흠주목포시의료원관리부장
- 3%입니다.
최홍림위원장
- 3%?
흠주
박흠주목포시의료원관리부장
- 예.
최홍림위원장
- 연 3% 정도 되나요?
흠주
박흠주목포시의료원관리부장
- 예,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그러면 확보 계획 있으신가요? 보건복지부에서 예산 지원해 주라고 계속 얘기만 하시고 이자만 계속 내면 이자가 조금 있으면 원금보다 올라가버리겠는데요. 원금을 상회해버릴 것 같은데요.
흠주
박흠주목포시의료원관리부장
- 예,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그것도 좀 노력을 해 보시고요, 전체 지금 단지 목포의료원의 일만 아니잖아요. 전국의 의료원의 이야기니까요, 그것을 잘 전략적으로 접근하셔서 꼭 받아내시기 바랍니다.
흠주
박흠주목포시의료원관리부장
- 예, 알겠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이상입니다.
김영수위원
- 위원장님!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과장님! 그냥 생각을 못 했다가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발언한 것의 보충설명을 좀 해 보겠습니다. - 우리 평소에 존경하는 최태옥 원장님이 오신 이후로 목포시의료원이 비약적인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협력병원으로 서울대병원이 지정돼 있어요. 서울대병원에 지정돼 있을 때 환자만 수송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흠주
박흠주목포시의료원관리부장
- 예.
김영수위원
- 그것 자료를 좀, 위원장님! 자료 좀. 어떤 환자를 어떻게 보냈는가. 자료를 한번 요청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오진이라고 그러면 그릇 오자에 볼 진자입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잘못 봤다는 거죠. 기계는 정확하게 나오는데 훌륭한 판단을 하신 분들이 안 계셔서 오진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협력병원으로 MRI를 하고 CT를 또 설치를 하면 한번 꼭 서울협력병원에 자료를 전송해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흠주
박흠주목포시의료원관리부장
- 예,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 이상입니다.
최홍림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 수고하셨습니다. - 기획관리국장님과 최태옥 의료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사항은 적극적으로 시정에 반영해 주시고요, 또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 오늘 회의는 이걸로 마치고요,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안전행정복지국과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제31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고승남 장복성 김영수 최홍림 김금자 위수전 유혜경 ◇출석공무원 부시장 윤진보 기획관리국장 김준철 감사실장 임재호 기획예산과장 김창옥 공보과장 김종진 세정과장 박용호 회계과장 전몽호 정보통신과장 이종선 감사담당 김선희 조사담당 박태윤 기술감사담당 김형석 규제개혁추진단장 문태식 ◇기타참석자 목포시의료원장 최태옥 목포시의료원관리부장 박흠주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조건형 담당자 김정활 속기사 정은미 첨부 : 제31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안 1부.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최홍림(인)
12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