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영 의원 발언

환경정책과장 김정규입니다. 먼저 한동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뵙게 됨을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 많은 관심과 고견,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2014년도 환경녹지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주요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환경녹지국 (별첨에 실음)

질의할 부분은 아직 전체 체크가 안 된 관계로 그렇고, 환경녹지국장님이 아직 공석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아는 데까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직처리 되었으면 빨리 다른 분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에 사직을 하셨기 때문에 후임인사 때 같이 발령할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천기옥 위원입니다. 환경관리과에 대해서 과장님께 묻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향후계획에 보면 국가산업단지 내 악취자동측정망 구축 해서 2014년 하반기에 구축을 하겠다고 올라와있는데 그동안은 악취측정기가 없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윤영찬입니다. 그동안은 저희들이 대기자동측정소라 해 가지고 일반항목에 대해서는 자동측정을 24시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악취오염물질에 대해서는 시료를 채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분석을 의뢰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민들의 체감환경을, 악취를 보다 더 개선하기 위해가지고 금년도에 24시간 악취를 포집해서 측정할 수 있는 악취자동측정망을 시범적으로 세 군데 정도 설치해서 운영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 예산담당관실에 예산요구를 해 놨습니다만 예산이 확보가 되면 금년 중에 악취자동측정망을 설치를 해서 내년부터 바로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신규로 올라온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회사 내에서 처음으로 이걸 실시를 해 보는 것입니까?

우리시에서는 지금 현재는 무인악취자동측정망이라고 해 가지고 악취신고가 들어오면 악취를 저희들이 핸드폰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바로 시료채취하는 시료채취분석기만 지금 되어 있는데 그 현장에서 바로 분석할 수 있는 악취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공장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3개만 우선적으로 실험을 한번 해 보시겠다는 건지?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3개를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서 그 효과라든지 이런 것을 분석해 가지고 보다 더 확대해 나가는 부분은 추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시에서는 이걸 처음으로 해 보는 건데 타 다른 시에서도 이런 것을 해 보고 성과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알아는 보셨습니까?

이런 부분이 기술적으로 많이 보급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인천이라든지 부산 사상 같은 경우에 한두 군데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 시도 현장에도 한번 갔다 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같은 경우도 이 부분을 한번 도입을 해 보자 해서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악취가 많이 저감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이걸 해 보시는 거겠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예산을 절감하자면 궁금한 게 이동도 가능합니까? 회사마다 이동하면서 할 수도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한번 설치를 하면 그대로 그냥 설치를 해야 됩니까?

악취자동측정망은 한번 설치를 하면 그 장소에 고정적으로 설치하고 회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동으로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이동할 수 있는 무인악취포집기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무인악취포집기를 통해서 포집을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면 되기 때문에 구태여 이동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업장이 420개나 되니까 세 군데만 하면 실적이 좋다면 이걸 더 늘려서 나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세 군데가 사업장별로 하는 것은 아니고 공단하고 주거지역하고 인접한 지역에다가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공단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이 주거지역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시료를 분석해서 측정을 하기 때문에 그 시료가 어떤 물질이라는 게 대충 나오면 그 물질을 가지고 공장을 역추적 해 나가는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악취감시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소요예산이 추경에 2억 정도 라고 하는데 전부다 우리 시비로만 들어가는 것입니까? 국비가 내려오는 것은 아니고요?

예, 시비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환경정책과에 대해서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산4대강 조성사업 추진이라고 해서 지금 2010년에서부터 2018년도까지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총 사업비가 9000억 정도가 넘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2014년 반 정도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그죠?

예.

2014년 반 정도가 돌아왔는데 지금까지 한 것을 봤을 때 26개 사업이 완료가 되었네요?

예.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자면 저희들 총 금액에서 62% 정도 성과를 한 택이다. 그죠?

예.

그러면 지금까지 중간지점에 와 있는데 어느 정도 자체적으로, 물론 평가를 했을 때 어느 정도 실적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간단하게라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4대강 하천정비사업은 기본적으로 수질개선이 우선이고요. 두 번째로는 친수공간, 시민들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면서 친수공간을 어떻게 활용을 잘 할 수 있을까 그런 측면인데 우선 수질측면에서 보면 태화강 상류는 벌써부터 1등급 수질이고 태화강 하류도 마찬가지고 동천·외황강도 마찬가지고 외항강의 수질이 4대강 중에서는 조금 안 좋은 편인데 그래도 전부다 2급수 이상으로 아주 양호한 수질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 사업은 일단 수질개선 쪽으로 더 치중을 하면서 시민들의 접근성, 활용도 이런 측면을 고려해서 친수공간 조성 쪽에 계속해서 2018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전체적으로 상류층에 오염을 제거를 해야만 아무래도 하류가 깨끗하고 우리가 보통 보면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은 천은 보면 지천들을 잘 청소를 해야, 깨끗하게 정화를 해야 수질개선도 같이 잘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화하는데 있어서도 좀 조성하는 것, 친수공간 시설하는 것 이런 부분에 조금 더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 이고 여기가 태화강하고도 많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 보니까 제가 이 과하고 조금 관련이 있는가는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태화강 쪽에 폭우가 쏟아졌다든가 했을 때 위험수위까지 왔다 그러면 우리가 친수공간을 잘 해 놨는데 홍수가 졌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미리 대처할 수 있는 요령, 방법들도 미리 생각을 해 두시면 혹시 만약의 사태에 준비를 해 두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예, 과거에 태풍오고 할 때 태화강 둔치가 조금 범람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대곡댐이 추가로 조성이 되면서 큰 폭우가 올 때는 그쪽에서 일부 커버가 되니까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취수부에서 건설도로과하고 저희과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매뉴얼을 만들어 놓고 사전에 태풍 예보가 되면 거기 상황에 맞게끔 매뉴얼을 갖춰놓고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혹 인명피해도 있으면 안 될 것 같고 노숙자들도 거기서 아마 숙식을 하는 경우들도 있을 것 같고 갑자기 일이 벌어졌을 때 미리 대처할 수 있는 방안들을 관에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고수부지에 주차문제, 사전에 저희들이 안내방송하고 하여튼 그런 매뉴얼대로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은 제가 최대한 간단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보면 저탄소 친환경생활 확산사업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게 맞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홍보가 지금은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처음 시작이 저탄소 친환경 생활실천운동이라고 해서 아마 2009년도에 시작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가입세대가 6만 3000세대가 되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2014년도에 9만 500세대까지 하시겠다고 이렇게 목표를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마 전기 1㎾ 절약을 하면 424g의 CO₂가 감소되고 42.5포인트가 지급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가 1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절약을 하게 되면 전기 1㎾ 절약하면 42원이 지급된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도 1t을 절약하게 되면 33원을 포인트로 준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러면 한국전력이나 도시가스공사나 상수도사업본부에서 2개년의 기준으로 해서 평균치를 합산해 가지고 절약을 했을 때 1포인트에 1원을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보급화가 잘되어 가지고 홍보가 잘 되어 있으리라고는 보는데 그래도 모르시는 분들이 제가 몇 분한테 물어봤거든요. 그게 뭐냐고 묻더라고요. 아직까지도 그래도 아직 홍보가 제대로 안 되었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한다면 가정에도 도움이 되고 절약하는데 사람들이 습관을 기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2009년 이후에 가입세대수는 계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인센티브제도 예산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가구당 맥시멈이 3만 5000원 정도 인센티브로 지급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난해에 나온 게 8억 정도 인센티브로, 그래서 예산이 좀 들더라도 이 부분 온실가스 감축 부분에 있어서는 시민들의 실천운동도 기업 못지 않게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하신대로 적극 홍보를 해서 가입세대를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이나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한다면 아무래도 우리가 그 부분도 가정에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질의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해서 늘 노력하시는 환경녹지국 관계공무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반갑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하수관리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삼산배수장 있죠? 지금 삼산배수장은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관리 운영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우수토실관리를 하고 배수장은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면서 구청에서는 건설도로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관여되는 부분들은 배수장에 물이 들어가는 부분들은 일부 하수관거가 설치 안 된 부분이라든지 하수관거가 오래되어서 누수되는 부분들은 배수장으로 물이 조금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배수장관리라든지 최종 수처리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 업무보고서를 오늘 아침에 받는 바람에 제대로 업무파악을 못하고 질의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건 넘어가고요. 우리 녹지공원과장님께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나무재선충방제사업과 관련해서 항공방제 6900㏊를 했고 지상방제는 2838㏊를 했는데 항공방제를 했을 때 실제로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또 나무주사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항공방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은 자체적으로 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에 기생을 해서 솔수염하늘소가 5월부터 8월까지 나무속에 있다가 밖으로 성충이 되어서 우화를 해서 나옵니다. 나와서 솔수염하늘소가 소나무의 흰초를 갉아먹을 때 솔수염하늘소 몸에 재선충이 가득 묻혀 나옵니다. 그때 재선충 균이 상처를 통해서 나무속으로 침입을 합니다. 우리가 항공방제, 약재방제를 하는 것은 솔수염하늘소가 밖으로 나오는 우화시기인 5월에서 8월에 집중적으로 실시를 하고요. 지금 1회 방제를 하면 약 2주 동안 약효가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지난해까지는 울주군지역 일부 300여㏊ 부분에 대해서 3회 정도 항공방제를 했었는데 금년에는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재선충이 지난 연말부터 해서 금년 연말에 엄청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금년 봄에도 많이 발생이 되어서 모두 제거는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방이 아까 말씀하신 나무주사하고 약재방제 이 이상 예방방법이 없다 그래서 발생된 지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항공방제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면적을 많이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5월에서 8월까지 6회에 걸쳐서 항공방제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당장 솔수염하늘소를 방제하는 것이거든요. 솔수염하늘소가 다 방제는 안 되겠지만 예년에 비해서 소나무재선충의 발병이 많이 저감될 것이다 하는 생각이고 지금까지 4회를 했습니다. 4회를 항공방제를 완료했고 내일모레 7월 23일부터는 5차 항공방제를 합니다. 8월까지 해서 모두 6회를 해 가지고 완료가 되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주사는 나무에다가 우리가 링겔주사 놓듯이 나무주사를 말 그대로 하는데 이것은 지속기간이 2년 정도 지속이 되고 2년 후에 다시 돌아가면서 다시 실시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주사는 전체 소나무에 대해서 너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할 수는 없고 저희들이 재선충 감염지역에 고사목을 제거한 이후에 살아있는 나무에 대해서 나무주사를 추진해 나가는 방법으로 하고 있고 금년에도 우리 관내에 중요한 대공원이라든가 선암공원, 대왕암공원 등 6개소 그다음 가로변에 소나무 등 24만본 정도에 대해서 나무주사를 했습니다. 나무주사는 매년 연중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수액유동이 정지되어 있는 12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3개월 정도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저희들이 나무주사 이런 부분들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항공방제에 비해서 나무주사 효과가 굉장히 크다는 이야기인데 비용과 예산부분이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모양이죠? 차이가 많이 납니까?

나무 한 그루당 우리가 나무주사하는데 3000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항공방제를 하는데 한번 비행기가 뜨는데 1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항공방제는 헬기는 산림청 헬기를 지원을 받고 약재값이 그렇게 듭니다. 이런 부분은 전체 소나무재선충 방제 예산에서 크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고사목 제거하는데 대부분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산림청 큰 자산인데 앞으로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송해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궁금했던 사항은 천기옥 위원님께서 많이 질의를 해 주신 결과를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굴뚝산업에 대기오염에 대한 시스템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장생포하고 동구 다리가 생기면 뭔가 울산에 공해지역이 많이 해소 되었다는 걸 피부로 느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오염에 대한 시스템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물론 공장에 대기오염도 중요하지만 조금 전에 임현철 위원님께서 이 부분은 아니지만 삼산배수장 옆에 가면 울산의 중심이라 할 정도로 삼산에 세대수도 많이 사는데 지나가면 정말 불쾌할 정도로 불쾌지수가 높습니다. 그 부분에 많이 연구하셔서 빠른 시간에 해소가 될 수 있는 방법론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일을 잘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특별한 질의는 없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는 아니고요. 대왕암공원에 대해서 잠깐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봤을 때 토지보상 관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34.9% 토지보상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남은 보상관계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 몇 세대가 보상관계에 걸려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대왕암공원에 대한 세대수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토지보상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예산하고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비록 대왕암공원뿐만 아니고 우리 관내에 전체 공원이 다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공원예산 중에서 토지보상 비용이 많게는 100억 정도, 50억에서 100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사업추진이 시급한 부분부터 토지보상을 하고 공사를 하기 때문에 보상계획은 사실상 장기화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상에 있어서는 굉장히 민원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여기가 제가 있는 구다 보니까 주변에 이 부분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보상관계에 있어서 앞으로 추후에 어떻게 될 것인지 본인들이 앞으로 나가야 될 부분에 대해서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보면서 앞으로 이게 세대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집행하는데 많이 힘들 것이며 물론 평수도 중요하겠지만 세대수가 많거나 사유지가 많다보면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많이 걸림돌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본 건데 그동안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보통 보면 거기서 텃밭을 일구고 사시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용돈거리라도 하면서 살아가시다가 갑자기 보상을 받고 나오게 되면 생활하는 게 전부다 지출이, 벌지 않으면서 써야 될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연세드신 분들이 많이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어르신들이 좀 속편하게 거기 안에서 살면 참 좋은데 나가야 되는 부분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혹시나 보상 부분에 대해서 관련된 부서하고 협의하실 때 물론 책정을 터무니없이 준다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그동안 거기서 뿌리를 내리고 사셨던 분들이신데 보상을 할 때 적절하게 최소한의 피해가 가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야기를 했고요. 또 이런 개발에 있어서 아무래도 후손들에게 보전할 수 있는 공원화를 했으면 더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쪽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아마 염두에 두시는 부분이 섬끝마을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보상이 착수가 된다면 물론 감정가액에 의해서 보상을 합니다. 충분히 보상물건 조사라든지 보상대상 부분에 대해서는 누락이 없도록 하고 최대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책자를 좀 늦게 받아서 메모를 많이 못했습니다.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하수처리시설 건설 및 확충에 농소하수처리시설 건설 BTO방식으로 지금 하고 계시는데 과장님, 지금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있고 문제가 생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왜 그렇게 공청회나 여러 과정을 거쳤을 건데 주민들의 소요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소하수처리장은 2009년부터 추진되어온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전체 중계펌프장을 포함해서 1849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서 처리장이 1일 10만t 처리규모가 되겠습니다. 중계펌프장이 1일 6만t, 여기서 방류되는 방류수를 동천강으로 끌고 가서 재이용하는 재이용시설이 10만t 용량의 시설이 되고 전체적으로 하수를 차집하는 관로 7.5㎞까지 해서 1849억입니다. 지금까지 추진된 사항들이 5년 동안 추진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 2008년도 최초부터 제가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 9월 11일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승인을 환경부로부터 받았습니다. 2009년 3월 12일에 하수처리시설 건립계획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북구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2011년 4월 28일에 농소3동에서 북구 건설도로과 주관으로 주민설명회를 거쳤고, 2012년 5월 17일에 우리 시 하수관리과 주관으로 농소3동사무소에서 주민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2012년 7월 12일에는 타 시·도 용인 구갈하수처리장을 주민 32분께서 견학을 하셨고, 2012년 8월 3일은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가 농소3동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 2월 27일에는 하수처리장 견학이 있었고 그 이후에 2013년 5월에 농소하수처리장 기공식을 시작한 후에 지금 공사가 40%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농소처리장과 관련해서 민원이 제기된 부분은 농소 창좌중계펌프장 민원과 농소하수처리장 본처리장 두 건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본처리장 민원 부분은 농소3동 아파트주민연합회 중심으로 민원이 제기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 2월 이전까지는 농소 본처리장에 대해서 농소주민들이 다른 이의가 없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2009년도부터 건립계획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립할 때부터 창좌와 동산, 새터 인근 4개 부락 주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주민반대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그분들하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왔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공청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안 했다고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아파트 쪽 주민들이 주장하시는 사항들은 아파트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청회를 안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많은 하수처리장을 짓고 또는 환경기초시설들을 하면서 특정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별도로 공청회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공청회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이 공청회 시에는 농소3동사무소 회의실을 중심으로 해서 전체 공청회라든지 각종 주민설명회가 이루어져왔기 때문에 각 농소3동에 있는 통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충분히 공청회라든지 주민설명회를 한다는 사실은 다 알고 있었던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지난 2월부터 해서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거론된 부분은 농소처리장 입구 쪽에 500m 밑에 중계펌프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주민들이 동네 앞에 중계펌프장을 짓는다고 반대를 하고 저희들이 몇 차 설명을 했습니다만 거기 역시 설명회를 안 했다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그쪽 분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자기들이 공사방해가 아닌 집단농성을 좀 했습니다. 펌프장 앞에서 그런 과정에 일부 선거전에 몇 분들이 가셔서 주민들을 만나본 후에 주민들이 농소 본처리장도 같이 걸어서 창좌하고 해서 다른 지역주민들이 창좌 사람들한테 힘을 보태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사가 전달 된 줄 알았습니다. 현장에서 몇 차례, 그러다보니 거기에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들이 개입을 하게 되었고, 현재 농소3동 본처리장 문제 부분은 농소3동에 달천 쪽 중심으로 해서 3동 아파트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반대서명을 받기 위해서 설명회를 하고 반대서명을 받는 게 부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좌주민들하고는 저희들이 몇 차례 대화를 하고 해서 현재 창좌주민들로부터 저희들은 9개 항목에 주민요구사항을 받아서 현재 각 부서의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해 줄 수 있는 사항은 해주고 해줄 수 없는 사항들은 설득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현재 창좌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제아레도 주민대표들이 왔다갔습니다만 계속 설득을 하고 그분들의 어려움을 살펴보는 부분은 펌프장은 사실은 창좌마을에서 보면 바로 보입니다. 거리는 조금 떨어져있습니다만 누가 보더라도 마을 앞에 그걸 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거부감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주민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정리를 하는 쪽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농소 본처리장과 관련해서 본처리장은 달천아이파크 쪽이라든지 농소3동 아파트 주민들이 집중적으로 거주하시는 지역하고는 거의 1.9㎞내지 2㎞ 떨어져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지금 공사가 40% 진행된 상태에서 ‘공사 중단을 해라’ ‘다른 데로 하수처리장을 옮겨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들 시로서는 좀 수용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과장님, 질의 요지만 답변해 주시면 되고요. 본 위원이 질의한 요지도 그 부분입니다. 현장은 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한번 그 부분을 가봤는데 창좌마을 주민들한테는 직접적인 피해가 있을 수도 있고 거기가 창좌마을이 조용한 전원주택마을인데 이런 시설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상당히 주민환경이 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용연하수처리장이 용량오버로 다른 구·군에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폭우 시에 펌프가 스톱되어서 이게 빨리 완공이 되어야 되는데 혹시 차질이 있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 농소3동에 아파트연합회에서 반대 데모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그 부분 주민들하고는 정말 멀리 떨어져 있고 민원만 넣으면 혜택이 주는가 싶어서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과감하게 잘라서 거기에 농소3동 아파트연합회하고 이 시설하고는 관련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과장님 답변은.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하수처리장을 지으면서 2㎞ 떨어져 있는 주민들이 하수처리장 설치를 반대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2011년에 준공된 굴화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 굴화 월드메르디앙아파트하고 20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악취로 인해서 민원을 제기한 사례는 시설을 가동한 초기에 시운전기간에 조금 있었는데 지금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초기에 입지가 선정될 단계 같으면 이런 저런 의견을 충분히 다시 수렴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와서 공사가 40% 진행된 상태에서 하수처리장을 옮긴다든지 중단하는 것은 불가능한 입장입니다.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아파트하고는 관련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앞으로 과장님 대책은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저뿐만 아니고 우리시 전체 입장이 지금 계획대로 추진해 가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합회에서 계속 데모를 하면 그 대책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분들한테 저희들이 진정서가 들어오고 하게 되면 저희들 나름대로 지금까지 추진된 사항들을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우리 하수관리과 같은 경우에 이뿐만 아니고 여기 보고서에도 되어 있습니다만 웅촌 주민들이라든지 지난번 중구 쪽이라든지 대단히 집단민원들이 작년부터 올해까지 3건 있을 뿐더러 저희들이 작년 1월부터 올해까지 시장님이 지시를 하셔가지고 민원사례를 뽑아보니까 450건 정도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원 속에 있다 보니까 그거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소처리장을 우리 시도 어쩔 수 없는 사항입니다. 원칙대로 갈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또 시정을 해가면서 지난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유인물을 나눠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도 굉장히 받아들이기 힘든 문안들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지금 까지 저희들 나름대로 인내를 가지고 이해를 구하기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조금 주민생활에 불편한 부분이나 님비현상 비슷하게 자기지역에는 안 된다 지역이기주의 비슷한 부분인데 대단위 아파트하고 거리가 많이 떨어졌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협상도 필요 없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거기하고 전혀 관계가 없고 창좌마을에는 피해를 좀 입히니까 빨리 대책을 세워주시고 이런 부분이 시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합동재난방지센터는 간사를 맡은 주무부처가 환경부다보니까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그동안 사업 지원을 많이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국가의 재난관련 조직이 어떻게 변화가 되면 이 부분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가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우리 시 내에서도 협조할 수 있는 부서가 어디가 되는지 다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S-OIL 원유사고가 4월 4일에 발생했는데 거기에는 온산소방서하고 소방본부가 주의를 하고 합동방재센터는 그 옆에 협력기관으로 참여를 했었습니다.

예.

처음이다 보니까 궁금한 게 많이 있습니다. 환경정책과 17페이지 보면 박스형으로 민·관 거버넌스 실현과 국제 환경교류 추진에 있어서 바로 밑에 1박스에 보면 푸른울산21 환경위원회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에 구성인원이 50명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들을 발굴하실 때 물론 전문가 위주로 하시겠죠?

예.

여기도 3억이라는 사업비가 드는데 이것도 다 시비로 들어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향후 계획에 보면 여러 가지 분야별로 환경교육도 하고 생태문화한마당도 하는데 이런 환경교육은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50명 그분들을 대상으로 하시는 건지, 그분들이 전문가라서 어떤 분들을 시라든가 구에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교육을 해 주시는 건지, 어떤 교육이라는 말씀이십니까?

푸른울산21환경위원회 부분을 잠깐 소개를 드리면 지방정부의 환경실천운동강령을 하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명칭을 푸른울산21이라고 정했고, 구성인원 50명은 기본적으로 우리 시 관내 환경단체장님들하고 환경관련 교수님들 하고 환경 쪽으로 전문적인 전문가 위주로 했고 위원님들은 그렇고 위원장 한분, 부위원장, 감사 이렇게 해서 5개 분과로 구성을 하고 그 밑에 환경교육은 50명의 위원들 또는 실제 다른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 사업비를 가지고 만들어서 초등생·중학생·고등학생·일반인·청소년·주부 대상으로 해서 전부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그분들이 직접 일선에서 뛰면서 교육도 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생들까지 하면 연간 13만 명 정도 다양한 계층으로 교육을 다 시키는 그런 취지입니다.

물론 다양한 계층으로 시키면서도 다양한 지역도 어느 쪽에 편중이 되지 않게끔 해 주시고 그다음 위원회를 구성하실 때 물론 전문강사님을, 물론 전문인들을 구성하는 것도 당연하겠지만 구·군에도 골고루 배치를 해서 한쪽에 지역이 편중되지 않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보니까 7기 위원 이렇게 해서, 이번이 7기 위원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기, 2기 때마다 다 위원들이 다릅니까? 아니면 위원들은 그대로인데 이런 행사를 할 때 그냥 1기, 2기로 나누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시 지역 환경개선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환경단체장님들은 기본적으로 같이 가시고요. 그다음 위에 위원장, 부위원장, 감사, 고문 이런 분들은 우리 지역사회에 덕망과 역량이 있으신 분들을 해서 순번적으로 돌아가서, 호선해서…….

호선해서 돌아가면서 한 번씩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기마다 위원장님이 바뀌십니다.

예산이 투입되기도 하지만 물론 이분들을 통해서 지역의 각계각층의 학생들이든 주부님들이든 환경에 대한 경각심도 한번쯤 관심을 가질 수 있게끔 만드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어서, 보니까 무슨 위원회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 위원님들이 그래도 중복되게 막 들어가는 것보다 전문가분들이다 하더라도 골고루 그냥 들어가 있고 지역안배도 골고루 되는 게 지역에서도 소외감을 느끼지 않게끔 지역도 울주군이나 동구 쪽이나 이런 분들도 많이 위원회에 들어가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그분들을 통해서 지역발전도 될 수 있고 그것도 하나의 균형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예, 균형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고영명입니다. 의안번호 제4호 울산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의안번호 제4호 울산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녹지공원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겠는데 “원인자·훼손자 부담금의 부과·징수”라고 되어 있는 것은 대체적으로 보면 교통사고가 났을 때 훼손되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랬을 때 나무가 만약에 손상이 많이 되었다든가 아예 쓸 수 없는 상황, 이제 나무의 역할을 할 수 없을 때 나이테를 보고라든가 언제 식재를 했을 때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 판가름을 하는 거죠?

이 조례는 원인자와 훼손자, 원인자는 인·허가를 받고 가로수를 옮겨심거나 가지치기를 하거나 제거를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사항을 규정을 했고 훼손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허가를 득하지 않고, 승인을 득하지 않고 교통사고라든가 고의적으로 가로수를 제거했을 때 그 훼손자에 대해서 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그런 조례입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교통사고 부분은 교통사고가 났더라도 나무의 크기는 원형이라기보다는 줄기 밑 부분은 보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산정하는 기준은 나무의 규격에 따라서 저희들이 산정을 해서 부과징수를 하는 겁니다.

언제 식재를 했느냐에 따라서 아니면 나무의 종류에 따라서 가격 금액이나…….

그렇죠. 나무의 종류와 크기에 따라서 가격은 달라집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상가에서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 자기 집에 간판이 가린다고 해서 몰래 그러니까 원인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경우인데 짐작은 가거든요. 누가 그랬다 라는 것을, 그런데 가로수를 아예 완전히 훼손하는 경우, 거기에다가 이물질을 부어서 죽여 버리는 경우라든가 그런 경우들을 혹 보시지 않으셨는지 그런 것들이 있을 때.

근래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가로수가 어릴 때에는 상당히 그런 행위들이 없었는데 지금 우리 관내 가로수들이 수령이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많이 크고 하다보니까 간판을 가린다 하는 그런 주로 사유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금년도 남구 삼산동 지역하고 울주군 온양읍 사거리 지역하고 그다음 중구 남외동에 푸르지오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뒤쪽에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즉 나무에 드릴을 가지고 구멍을 뚫고 거기다가 제초제 성분 농약을 주입해서 나무를 고사시키는 그런 행위들이 세 군데에서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상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기 때문에 그사람 손목을 잡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 보니까 농약부분에 대한 물질 성분이 검출 안 되어서 부산에 있는 국립과학수사대에다가 의뢰를 해서 그것을 분석해 본 결과 제초제 성분으로 해서 나무가 고사가 되었다 하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직접 목격한 사람이 있어서 제보를 해 주면 관계없는데 그렇지 않고서는 사실상 잡기 어렵고 특히 도로변이라든가 건물이든가 이런 데 CCTV 이런 영상이 가장 중요한 단서가 되는데 그 행위가 발생된 장소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누가 했을 것이다 하는 추정만 하지 사실상 물증이 없어 그 사람에 대한 변상금이라든가 배상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주 어렵습니다.

그리고 간혹 보면 가지치기를, 그 상가 주인들이 가지치기를 아예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부분들은 너무 무성하다보니까 그리고 또 차들이 지나갈 때 보면 좀 큰 차들이 지나가면 가로수가 차에 부딪쳐서 기스가 나는 경우들을 많이 보거든요. 흠집을 내는 경우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절로 이렇게 손상이 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혹시나 바람이 많이 불고 자연재해가 있을 때 그렇게 나무들이 상처를 입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녹지공원과에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로수 나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부 다 총괄하고 있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무성해서 주택이라든가 아니면 교통표지판이라든가 이런 데에 지장을 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에서 가로수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폭 20m이상은 시가 관리를 하는데 20m이상 되는 도로변의 가로수목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이 관리를 우리가 위탁을 해서 하고 있고, 20m미만의 도로변은 구·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연중 가지치기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정기적으로 가지제거라든가 이런 것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차량에 의해서 가지가 부딪쳐서 훼손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저희들이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 구간마다 작업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찾아서 지속적으로 정비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울산시 전체에 보면 아주 무성해서 큰차들이 지나가면 차도 문제가 되겠지만 가로수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정비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주요 도로변에는 가로수가 주종이 느티나무가 되어 있습니다. 일부 이팝나무도 있고 한데 느티나무가 특성상 녹음수이기 때문에 많이 큽니다. 가지가 많이 벌어지고 하다보니까 간판이라든가 교통표지판, 차량 이런 부분에 의해서 훼손이 될 수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간판 가린다고 해서 주민들이 가지치기를 일부 하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처벌하기는 그렇고요. 법상 보면 가로수를 훼손하는 자에 대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은 고의적으로 가로수를 죽였다든지 아주 원형을 훼손했다든지 하는 악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정적으로 적용을 하고 가지치기를 일부 했다든지 하는 부분들은 그것은 저희들이 수형을 조정해서 간판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태화강변에 보면 우리가 옛날에 어릴 때 보면 버드나무가 굉장히 보기가 좋았거든요. 그게 수양버들이라고도 하기도 했죠. 수양버들이 참 운치도 있고 그랬었는데 그게 어느 날부터 서서히 없어지기 시작하더니 수양버들이 울산에 어떻게 보면 그 나무의 트레이드마크식으로 너무 보기가 좋았었던 것 같은데 어린 시절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나무였던 것 같은데 그것을 왜 없앴는지 없애고 다 다른 나무로 수종을 정리를 해 두셨더라고요.

그 수양버들이 제가 여기 울산에 온지가 1996년도에 왔습니다. 그때 왔을 때 지금 강남로변에 수양버들이 심어져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다음 성남동거리에도 수양버들이 있었고 학성동 가구거리에도 있었고 했는데 수양버들 저게 꽃가루가 아니고 털이 날리기 때문에 주민들이 상당히 고통을 호소를 합니다. 호흡기질환이라든가 이런 것을 호소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워낙 그것을 강력하게 요구를 하니까 그래서 제거를 하고 지금 그 학성동 가구거리에는 너무 보도가 좁아서 나무를 안 심었습니다. 그다음 성남동은 중구에서 이팝나무를 심었고 그다음 강남로에는 시가 이팝나무를 심어서 아주 무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부 수양버들이 조금 남아…….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조례 제정하는데 질의를 우리 위원장님이 순서를 정하다보니까 자꾸 이렇게 되는데 질문은 할 사람만 하고 없는 사람은 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된 사람이 먼저 하고 나중에 질의가 잘못되면 질의할 수도 있고 제가 아까 질의하려고 하는 부분은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서를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희들한테는 검토보고서를 왜 안주는지 그 부분을…….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못 봤고 그 부분을 질의를 드리려고 했고.

예, 뒤에 있는 부분을 못 봤고요. 두 번째는 조례 제정은 조례내용을 가지고 질의를 해야지 다른 내용은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에 있는 것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마쳤습니다.

과장님, 이 조례안에 보니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그리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는 것 같은데 오늘 검토의견 주요내용에 보니까 가로수 조성·관리를 위한 수립근거 또 가로수의 크기, 식재기준 마련 또 가로수 조성·관리를 위한 위원회의 심의에 대한 사항들 이런 사항들에 이런 골자의 내용들이 법령이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까?

법령에서 위임한 부분을 우리가 조례로 정했는데 법령에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줄여서 산자법이라고 그럽니다. 산자법에서 보면 가로수 옮겨심기·제거·가지치기 등에 대한 승인절차, 승인기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법에서 조례를 정하도록 위임했고요. 그다음 산자법 시행규칙 24조에 보면 산림청에서 정한 가로수 관리규정이 있습니다. 관리규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했기 때문에 했고 그 근거에 의해서 관리계획 수립근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조례로 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존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이 조례에 법령은 그렇다치고요. 가로수 조성관리위원회심의에 대한 사항이나 식재기준이나 또 관리에 대한 수립근거와 같은 이런 일련의 골자들이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까?

지금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에는 이런 사항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도심공원이나 가로수관리는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난 최초 에 ’97년도에 가로수 기본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그게 수정해서 2010년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최종적으로 가로수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었고 그다음 아까 말씀하신 원인자 및 훼손자 부담금에 관한 조례 그것은 2008년도 제정되어서 그 두 가로수관리 기본계획과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가로수를 관리해 왔습니다. 그다음 산림청에서 2006년도에 가로수 관리규정이 제정이 되었고요.

제 말씀은 그게 아니고 관리주체가 지금 녹지공원과에서 관리를 해 오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관리위탁을 해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까?

관리위탁은 시설관리공단에 관리위탁을 했습니다.

이번 조례에 의해서 보니까 관리위탁, 사무위탁 대상이 조경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 면허업체 등등으로 확대가 되네요?

예, 지금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가로수 관리위탁을 한 것은 시설관리공단 가로수 관리 위탁·수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했고요.

지금 제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위탁을 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앞으로 조경공사업, 민간사업자에게 위탁을 할수 있다는 내용이 골자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만약에 이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앞으로 민간업체,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를 가진 업체에게 위탁을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추가 별도로 위탁을 할 계획은 없습니다.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에 이미 위탁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 조경업체라든지 산림조합이라든지 이런 데 별도의 위탁을 할 그런 계획은 없고요.

그런 내용의 골자는 이 조례안에 들어가 있지만 위탁을 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없습니다.

40페이지 검토보고서에 보면 입법예고기간 2014년 5월 29일부터 6월 19일중에 시설관리공단에 엄주호 이사장, 울산생명의 숲 김광태 이사로부터 다수의 의견이 접수되었다는데 어떤 의견이 접수되었는지 그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으로부터 4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지역별·노선별로 가로수 목표 수형 결정 및 관리 이행 내용과 이용객의 통행이 빈번한 노선의 경우 뿌리들림을 최소화할 수 있는 수종 및 공법 내용 삽입 등등해서 이것을 전부 제가 다 읽으려면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는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울산생명의 숲에서는 6가지 정도로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이 제출된 내용들이 대부분 우리 조례에도 반영이 되었거나 또는 산림청장이 고시한 가로수관리규정에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또 우리가 업무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검토되어야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내부적인 업무협의라든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