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석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경제통상실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경제통상실

경제통상실장 허만 영입니다. 김일현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저희경제통상실 업무에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통상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2014년도 경제통상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경제통상실 (별첨에 실음)

허만영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6대 의회가 1주일 늦게 개원됐습니다만 오늘 첫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경제통상실과 산업건설위원회가 울산시의 발전을 위해서 더더욱 매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경제통상실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라고 위원님께서는 질의가 끝난 후에 5분 추가질의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개인 지역구 등의 발언은 자제해 주시고 업무보고 건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고 특히 우리 산업박물관 건에 대해서는 아침에 시장님과 간담회에서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구․군 지자체에 참석하는 사람들과 또 여기에서 관계되는 경제통상실장님이나 관계되는 사람이 충분히 이해 될 수 있는 설명회를 갖기로 오늘 합의를 봤고 그다음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더 알고 싶다면 실장님하고 담당과장님하고 간담회를, 업무보고를 다시 받을 수 있으니까 수박겉핥기식의 그런 것은 지양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은 오늘 첫 회의 니만큼 윤시철위원님이 지난번에 산건위에 계셨기 때문에 먼저 질의 기회를 드리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윤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시철 위원입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6대 첫 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신 경제통상실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그리고 주무계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먼저 안전부분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울산공업단지 지정이 50년이 넘고 상당히 노후화가 되다보니까 향후에 어떻게 보면 하루에 한 달 평균 크고 작은 사고 건수들이 제법 많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안전점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저희들 울산시민의 생명하고도 직접적인 관련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화학단지 내에서 다루는 품질자체들이 상당히 인체에 유해를 줄 수 있는 그런 게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철저한 계획을 주문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보니까 가장 큰 문제가 저희들 베이비부머세대의 정년으로 인한 재취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 관도 중요하지만 민과 더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이뤄져야 되지 않느냐, 저희 관에서는 이 부분을 100% 다 책임을 못진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중소기업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대기업에서 정년하신 분들은 상당한 페이를 받고 있다가 정년하시기 때문에 적정한 페이만 보장이 되는 것 같으면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서 본인이 평생 가꿨던 기술을 재활용할 수도 있고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기업들과 유기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하는 것은 하지만 그래도 그런 기업체 특히 상공계쪽이라든가 이쪽을 통해서 좀 활성화를 앞으로 더 시켰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입니다. 간단간단하게 터치만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똑같은 건데 우리 산․학․연에 보면 상당한 국비를 지원해서 해마다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들이 우리나라 특성상 보면 개발된 자체를 특허라든가 이런 걸 내기도 전에 어떻게 보면 오픈을 하다보니까 다른 데서 막 기술력을 베끼는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부분은 제도적으로 좀 보완할 필요가 있다 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 또한 업체들하고 같이 실제로 기술개발이 됐는데 과연 몇 %가 업체하고 이렇게 연계가 돼서 실질적으로 산업현장에 되느냐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프로테이지가 굉장히 미약하지 않나 이렇게 봐지거든요. 여기에 대한 개선방안은 앞으로 없습니까? 산․학․연기술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기술개발, 특허 이런 부분들이 사업화까지 연결되어야 된다는 그런 당위성에 대해서 위원님뿐만 아니라 국가차원에서도 우리 국책연구기관을 비롯한 굉장히 많은 R&D자금들이 투입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과연 얼마나 실질적으로 기업의 매출 이런 거와 그다음 일자리창출로 연결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차원에서도 R&D 이런 수행하는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고 우리 지역에서도 테크노파크 안에 기술이전센터를 또 만들어 가지고 기술이전 장터 설명회 이런 걸 통해서 각각 우리 지역내에 기업들이나 연구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 다른 기술 이런 부분들을 이전받아서 활용토록 하는 자리는 많이 좀 다양화시키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는 걸 저희들 공감하고 있고 앞으로 향후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산업건설위원회하면서 해마다 보면 특히 이런 부분에 국비가 상당히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정부차원에서도 의문이 생겼다는 얘기거든요. 정부차원에서도 많은 국비를 투입해서 많이 개발하고 연구를 시켜가지고 해 왔는데 실질적으로 산업현장에 현실화 되어서 제대로 활용되는 비율은 투자 대비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하지 않았나, 하게 되면 저희들 울산시부터라도 이런 부분은 정부차원의 건의라든가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유기동물 관련해서 해마다 이 부분이 상당히 많이 늘고 있는 추세죠. 과장님?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여러 가지 지난 5대 때도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경비도 경비고 비용도 비용이지만 여기에 대해서 우리시 차원에서 대책을 갖고 있는 게 있습니까?

현재 반려동물 중에서 고양이라든지 애완용 개가 상당히 많이 버려지거나, 버려지는 것보다는 길을 잃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반려동물 개에 대해서는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통계수치상에는 우리가 등록계획이 1만 7500두 정도 되는데 여태까지 등록된 것은 1만 7300두 거의 다 됐지만 추정치로 볼 때는 3만마리 정도가 안 되겠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기동물보호센터를 민간이 1개 하고 있고 그다음에 동물병원해서 현재 22개 동물병원에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민선 6기가 되면서 반려동물문화센터건립이라는 공약도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직까지 여러 가지 부지라든지 그다음에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연구해서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 어느 위치에 간다고는 계획은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부지 1만 2000㎡정도, 건물은 2000㎡정도 해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대공원 안에 예상하고 있는데 각종 법령이나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금년도까지는 방침이나 종합계획을 세우고 내년도에 부지선정을 해서 2018년 상반기 정도 되면 건립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공원 내에 야생동물센터 있죠?

있습니다.

나중에 할 때 그것도 같이 연계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보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그 문제가 대공원 안에는 문제가 있다고 녹지공원과에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유기동물보호센터도 법령상에는 대공원 안에는 들어가기 좀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기동물보호센터를 동물보호센터라 명칭해서 같이 통합해서 별도로 울주군지역이나 어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것은 녹지공원과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농축산과인데 지금 해마다 농업기술센터를 주관으로 해서 보면 새로운 과일을 개발해서 무화과라든가 요즘 많이 심는 게 뭐죠?

키위하고 무화과하고 블루베리 하고.

이런 것들이 또한 벌써 과잉이 되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 울산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서로 간에 수요공급을 계산해서 할 필요가 있다 이리 생각이 들거든요. 벌써 보면 블루베리 가격이 상당히 많이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농민들이 막대한 투자를 해서 수확을 제대로 하려고 하는데 다른 데하고 같이 한꺼번에 되다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울산시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재배 ㏊라든가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면밀히 살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지원단에,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효문이라든가 북구 쪽에 위치한 산단들은 상당히 인기가 많죠?

예, 맞습니다.

지금 거리가 떨어져 있다거나 이런 부분에는 상당히 경제성이 안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또 어떻게 보면 북구라든가 가까운 쪽에는 공장부지가 상당히 부족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도 제가 늘 주장했던 우리가 중소기업 자체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게 결국은 현대중공업이나 현대자동차입니다. 그래서 물류비 비용이라든가 도심속의 교통유발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앞으로 북구나 이쪽으로 더 개발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투자지원단장님 설명해 보시죠.

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렇게 공감을 하고 있고요. 다만 북구지역에 산업단지를 개발할 가용가능한 지역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어느 지역이 적정한 부분들이 있을 지 그런 것들은 함께 만들어서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제안을 드린다면 실질적으로 산하지구개발하고 동구쪽하고 북구 쪽에 거의 산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산이고 하기 때문에 충분한 부지를 찾아보시면 저는 있다고 보고 그 부분은 도시국하고 협의해서 한번 검토해 가지고 왜냐하면 저희들이 인구가 계속 안 늘고 침체되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게 되는 이유가 결국에는 우리가 ’70년대를 보면 울산에 인구유입이 된 게 결국은 울산 가면 먹고 살 수 있었기 때문에 온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취지로 본다면 우리가 그동안에 양산이나 경주 쪽에 상당히 많은 공장을 빼앗겼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조기에 적기에 공급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빠른시일 내에 검토하셔 가지고 해 줬으면 합니다.

예, 물류교통망하고 함께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석주 위원님.

허만영 경제통상실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본 위원은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사회적일자리 창출 오늘 첫 업무보고시간에 자료를 요구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울산시가 관리하는 시점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현황 그다음에 폐업부터해서 제가 자료를 11가지 정도 만들어놨습니다. 이것은 회의 마치고, 과장님께 직접 제가 자료 요구해도 되겠죠?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28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생포 고래문화마을 조성 있죠? 장생포 고래문화마을 조성 이것이 지금 현재 269억 원을 들여서 조성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조각공원 있죠? 지금 고래문화마을 조성에 조각작품이 269억 원 중에서 5, 6십 억 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전체 조각공원의 조각작품에 대한 현황과 내역, 지금까지 진행과정을 자료를 좀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6페이지 보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제일 처음에 경제통상실장님께서 경제분야 안전대책 추진에 대해서 1페이지에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일반산업단지 기업유치를 하면서 우리가 만약에 사고가 나면 시민에 대한 재산과 생명을 시장이 책임져야 될 의무가 있죠? 의무가 있는데 지금 산업단지를 울산에 굉장히 분양하면서 이 분양은 있는데 실제로 거기에 대한 총체적인 안전관리는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은 전혀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지원단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산업단지는 종류가 산입법에 따라서 볼 때에 국가에서 만든 국가산업단지가 있고 그 외에 농공단지와 도시첨단산업단지 그리고 일반산업단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린 일반산업단지 내에 안전 관련부분에 대해서 아까 보고를 드린 부분이 있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일반산업단지에서 일반적으로 투자지원단에서 산업단지를 만들게 되면 그 산업단지 내에는 일반 개인기업체에 분양을 하는 부지가 있습니다. 산업부지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산업부지와 그리고 공공시설물 중에서 도로나 녹지 그리고 일반 개인한테 분양이 안 된 공공용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는 옹벽이 있습니다. 크게 등분을 볼 때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산업단지가 완전히 조성이 되게 되면 산업부지에 개인한테 분양을 해서 소유가 이전이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렇지 못하면 공공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각 해당관리부서가 또 있는데 그 해당부서로 이전이 됩니다. 공원 같은 경우에는 녹지공원과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도로는 여러 가지 크기에 따라서 시설관리를 또 구․군에서 할 수도 있고 시에서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관련부서로 이관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각 안전하고 관리 책임에 있어서는 소유를 하고 있는 또는 관리에 책임을 지고 있는 그런 해당부서와 개인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일반산업단지에 그렇게 개별적으로 소유나 관리에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투자지원단에서 만들어서 아직까지 관리 이관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전반적인 부분들을 우리 시에서 투자지원단에서 이렇게 하면서 그 외에 개인이나 공원 쪽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인지를 할 수 있다 하면 해당부서나 개별 기업체에도 통보를 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공시설물이나 해당부서에서 책임을 져야 되고 당연히 분양 받은 업체에서 사고가 나면 책임지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소방이 문제되면 소방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고 이렇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지금 울산광역시에서 산업단지를 개발을 하면서 땅을 분양하고 쉽게 얘기하면 팔았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개별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그 업체에서 책임을 지고 해당부서에서 책임을 지겠지만 총체적인 안전에 대한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냥 개별책임, 당연히 그것은 책임져야 되고 개인이, 제가 서두에 말씀했듯이 울산광역시장은 시민에 대한 안전과 생명에 대한 책임을 질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경제통상실장께서 제일 첫 페이지에 주요업무보고에도 안전에 대해서 대책을 했습니다. 적어도 이런 땅을 분양하면서 많은 산업단지가 생기면서 총괄적인 울산광역시에서 지휘체계는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지휘체계는 저희 안전총괄과가 있고 요. 그리고 소방안전부서가 별도로 또 있습니다. 그렇고 저희가 경제실에서 일반산업단지와 관련해서 안전을 조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부분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변식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학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천 부위원장입니다. 먼저 허만영 경제통상실장과 각 과장님 그리고 사무관님, 울산의 발전과 울산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함께 일을 할 수 있어서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어서 좋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부분은 경제분야 안전대책 추진 부분에 우리 선배위원님과 동료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 울산은 장치산업이 노후화되는 관계로 상당히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본 위원은 그 부분의 질의가 이뤄졌기 때문에 경제분야 안전대책의 세부사항에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생활 속에서 안전부분이 보장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봐지는 부분인데요. 가스시설, LPG충전소 그다음에 다중이용시설, 승강기관리, 전통시장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안전점검을 1년에 상시에 몇 번 정도를 하고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전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 전체적인 산업단지 안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사전에 이미 지적하신대로 예를 들어서 고압가스 같으면 에너지파트에서 하고 있고 소방안전 같으면 소방본부에서 하고 있고 화학물질이면 환경파트에서 하고 좀 이원화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작년도에 구미 불산사고를 계기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환경부를 중심으로 만든 조직이 화학물질안전관리센터가 아마 6개 지역에 설치가 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울산시는 작년 연말에 설치가 되어서 거기에서 특히 국가산업단지 석유화학단지를 중심으로 전체적인 화학물질이나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안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외 별도로 여전히 그 기관에는 저희가 가스나 화학물질이나 소방의 안전관련 전문가들이 파견되어서 근무하기는 합니다만 본연의 업무에 의해서 정기점검은 계속 실시를 하고 있고요. 저희 시가 하는 것은 각 부처에서 내려오거나 해서 합동점검을 실시할 경우에 시에서 직접 가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통시장이나 고압가스나 에너지관련 시설에 대해서 올해 또 세월호 사건이 있으면서 전체적인 전반적인 안전점검에 대해서 계획이 있어서 해 왔고요. 그 외 세부적인 점검은 사실 연간계획에 의해서 가스안전공사나 전기안전공사나 여기 공사들이 파견이 되어있기 때문에 자기내 자체 매뉴얼에 대해서는 각 점검대상시설 법적인 시설에 대해서는 연간계획에 의 해서 꾸준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 보고 고맙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점검만 하고 사후 이행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합동점검 결과에 의해서 보면 법령에 의해서 할 수 있는 행정처벌들이 있습니다. 제가 세부적인 것은 좀 더 나중에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만 먼저 보안명령이 떨어질 것이고요. 그러면 사용중지가 간다든지 벌금이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특히 산업안전분야에 대해서는 그런 기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전기안전관리자가 근무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근무를 안 하고 있으면 정지명령 내지는 과태료처분이 내려지고 저희가 합동점검한 결과에 대해서는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보고서에 따르면 수리시설 분기별 안전점검실시 시 D등급이 나왔습니다. 보수보강 조치를 취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그 부분에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농축산과장입니다. 현재 우리가 농업용시설물은 대부분 40년 내지 50년 정도 되는 노후된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매분기마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작년도에 자체 안전점검결과 저수지 364개소 중에서 3개소가 안전점검 D등급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예산도 울주군 온양읍 삼광새마을 저수지하고 대안 하대국 상대국 해서 총 4억 원을 투입해서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는데 이것은 현재 그라우팅하고 그다음에 여수로 보수일부 제방에 대한 보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말되면 준공을 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노후화시설은 점검을 해서 수시로 경미한 사항은 지방비를 투자해서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매시장 시설물에 대해서는 점검을 하고 거기에 따르는 이행이 진행되었다고 보고가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 좀 설명해 주십시오.

현재 도매시장은 건립된 지가 24년 째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삼산 이쪽에는 옛날에 지반이 조금 연약한 지대가 되어서 많이 문제가 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안전취약 요소에 대해서는 17군데 금년도에 지난 6월까지 해서 1억 3100만 원을 투자해서 보수를 했고요. 그다음에 소방에 대한 것도 1건에 700만 원 정도 들여서 소방시설을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2, 3년마다 한 번씩 안에 전기누전 등이 돼서 문제가 생기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지반이 내려앉아서 문제 생긴 것은 지금 현재 응급복구를 다해서 어느 정도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보겠습니다. 이것은 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서 별도로 관리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부분에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과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점검도 중요하지만 점검 후에 이행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 감독이 더 소중하지 않느냐 더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그 부분에 행정력을 집중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회적일자리 창출부분에 경제정책과장님, 변식룡 위원님께서 자료요청 부분에 저도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이 부분에 저 역시도 관심이 좀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회적경제라 하는 부분이 화두로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사회적경제는 사회적기업육성, 마을기업육성, 협동조합육성지원 이런 부분이 통틀어서 사회적경제라고 칭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타 지방정부에서는 이미 사회적경제과도 신설해서 이 부분에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경제통상실장님, 우리 울산에도 사회적일자리 창출을 위하고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사회적경제과를 신설할 수 있는 그런 검토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도 다수가 그쪽 분야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검토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우리 울산은 지금 다른 데에 비해서는 좀 작은 조직을 추구하기 때문에 당장은 안 되더라도 앞으로 이런 쪽으로 업무를 좀 더 심도 있게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울산에는 워낙 대기업문화가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사업적경제가 아직까지 걸음마 수준인 것 같습니다. 함께 노력해서 틈새경제,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함으로서 좀 저소득층의 경제가 더 활성화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봐집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서민생활안정에 대해서 지역물가 안정대책 추진이 되어 있습니다. 올 추석은 36년 만에 빨리 추석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농수산물 물가대책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농수산물의 가격결정은 그 해의 기상이라든지 생산면적이라든지 이런데 따라서 많이 가격이 폭등하거나 폭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추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울산 같은 경우에는 배라든지 신선채소에 대해서는 일부 어느 정도 안정적이지만 그 외의 사과라든지 양파 이런 울산시민이 소비할 수 있는 이런데 대해서는 90% 이상이 전부다 외지반입입니다. 현재 양파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상당히 면적이 생산량이 많다보니까 가격이 폭락이 되고 해서 상당히 문제가 산지에서 많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 도매시장하고 울산에 있는 농협에 하나로마트가 있습니다. 마트하고 또 울산에서 위탁해 주는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이런 것을 이용해서 금년도에 수확기 전에 사전에 산지하고 서로 협조해서 가격이 안정적으로 공급이 되어서 우리 시민들이 어느 정도의 안정적인 가격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이것은 도매시장관리사무소하고 저희들 농수산물유통센터하고 서로 농협하고 협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울산에는 고액연봉자들이 많고 수준이 높은 관계로 상당히 물가도 덩달아 높은 면이 없잖아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이번 추석절을 맞이해서 물가에 대한 특별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과장님께서도 이야기했다 시피 수요와 공급에 얼마나 원활하게 이뤄지는 가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 같습니다. 추석물가가 좀 안정하게 이뤄져서 우리 서민들이 물가로부터 좀 원활하게 추석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제가 이번에 국립산업기술박물관 후보지 선정에 따른 부분에 좀 질의를 하고 싶었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서두에 시장님께서 향후 구․군 단체장과 시민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설명을 충분히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저는 존중을 하고요. 지금 현재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탈락된 지역에서는 상실감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치유하기 위해서는 빠른시일 내에 대공원지역에 결정된 당위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줘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봐집니다. 그 부분은 실장님이 답을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제가 실장님께 좀 질의를 요하는 것은 지금 시민들은 평가기준에 대한 불공정부분에 대해서 많이 물어오고 있습니다. 후보지 선정과정에서 컷 오프제 도입이 왜 되었는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설명을 필요하지 않을까 봐집니다.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발언 중에 죄송한데 저도 아까 듣고 저도 안 했는데 저희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번 회기 동안에 비공개를 하든 어떻게 하든 설명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아까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련해서도 계속 왔는데 그 관계도 이전관계가 추진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관계하고 두 개를 언제 날을 한번 잡아서 보고를 받았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다들 실질적으로 저희들 소관이기 때문에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궁금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또 이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국가적 대선공약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민감한 부분도 많고 하기 때문에 비공개로 업무보고를 한번 받았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시철 선배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에 공감을 합니다. 저 역시도 어느 지역이 되든지 결정이 나면 그것을 전 시민이 의지를 모아서 제대로 된 세계적인 박물관을 건립하는데 매진을 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 시민뿐만 아니라 저도 다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 진행과정에 있어서 뭔가 좀 해명 아닌 설명이 있어야 된다. 지금까지 주민들의 공청회도 없이 실제적으로 후보지를 우리가 응모방식으로 선정을 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향후에 비공식적으로 좀 충분하게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실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부분을 제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질의를 하려고 이 부분만큼은 제가 질의자료를 준비도 해 왔습니다. 물론 산업진흥과장님께서 올해 예산이 1000% 넘게 세입수입이 늘어나가지고 세출수입도 50% 정도 늘어나서 일이 많아지리라 봅니다만 이 부분만큼은 잘 준비를 해서 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방어진 국가어항 이용 고도화 및 환경개선 사업부분입니다. 지금 올 8월까지 실시설계 및 환경영향평가를 마치겠다고 자료상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물량장 신설이 약 386m 정도이루어지고 또 돌제시설이 110m 정도 늘어납니다. 이렇게 되면 방어진 어항이 너무 협소해지지 않을까에 대해서 좀 걱정스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좀 답변해 주시고요. 한 가지는 방어진 어항 내에 동진항이라는 소항이 있습니다. 그 소항을 매립을 하겠다는 이런 안이 있어서 주민들이 그 소항 자체가 관광자원화가 될 수 있다. 그 부분을 좀 정비해서 더 우리 주민들에게 또 관광객들에게 편의시설을 제공해 줄 수도 있는 여건이 되는데 왜 그것을 매립해서 주차장만 만들려고 하느냐는 부분에 문제제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필요합니다.

항만수산과장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어진 국가어항 이용 고도화는 국가어항으로서 ’1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총 374억 원의 예산으로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으로서 22억 원을 투입해서 지금 물량장 신설하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물량장 신설로 인해서 어항이 좀 협소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 부분입니다. 사실 저도 그 사실에는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어항은 더 키울 수도 없는 현재의 입장이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맞는데 그러나 물량장 신설로 인해서 어항 어민들이 이용하는 편리를 도모하기 때문에 또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그런 형태의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동진항 문제는 주민들하고 의논을 많이 거쳤고 그 사항에 당초에서는 당초설계에는 그것을 매립해서 다른 분야로 주차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든가 그것을 계획했었는데 이번에 어민들하고 협의를 해본 결과 소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설계할 때 그것을 반영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까?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저희들 협의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지만 좀 존치방향으로 잡아주는 것이 맞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물량장 신설과 돌제시설이 늘어나는 관계로 어항 내의 항로에는 지장이 없겠습니까?

저희들이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지만 현재까지는 조금 다소 지장이 있다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가 제대로 되어야 만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과장님, 실시설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민의 의견을 더 받들어서 좀 국가어항으로서의 역할 또 상업항으로서의 역할 복합항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리나항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지금 울주군에 마리나항을 지금 계획하고 있죠?

예.

그렇게 계획을 한다면 방어진항도 실제적으로 마리나항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혹시 방어진항 내에 마리나항으로서 계류할 수 있는 이런 시설에 대해서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 동구부분에서 마리나항을 검토는 지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방어진항 내에 마리나항 설치는 아직까지 검토된 바는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현재 2010년도에 해수부 고시에 의해서 고늘지구에 마리나항 설치를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의 설치를 시행을 하지 않고 있다가 저희들이 동구에서 작년에 기본계획에 그것을 좀 포함시켜달라는 요청도 있었고 그래서 금년 7월 24일 이번 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할 것인지 타당성이 있을 것인지의 조사를 업체, 해양수산부에서 인정한 업체에서 나와서 현장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계적인 추세를 보면 마리나항 부분은 물론 항을 다시 만들어서 마리나항을 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주로 어민들과 잘 협의해서 어항을 계류시설로 만들어서 그 기점을 잡는 부분이 많이 있습디다. 이 부분을 좀 염두에 두고 향후에 업무를 좀 펼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석주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