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는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책관 및 교육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언양초등학교 신설현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정책관 나. 교육국

반갑습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정책관 정일교입니다. 지금부터 울산광역시교육청 정책관 소관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정책관 (별첨에 실음)

정일교 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흥수 교육국장께서 업무보고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박흥수입니다. 먼저 제6대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모든 위원님께 축하드리며 강대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에게 앞으로 더 큰 영광과 행운이 가득하시고 건승하시길 기원합니다. 아울러 울산교육발전을 위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지대한 관심과 뜨거운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교육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2014년도 교육국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부서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교육국 (별첨에 실음)

박흥수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관과 교육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협의된 대로 질의순서는 최유경부위원장님부터 돌아가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유경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강대길 교육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교육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함께 참석해 주신 울산광역시 교육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시의원 최유경입니다. 오늘 현장방문도 있고 해서 간략하게 답변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가 긴 답변을 원하는 것은 아니니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만 교육감은 4년 교육행정의 가장 중요한 치적으로 학력 향상을 내세워 왔는데요. 학력 전국 최상위를 달성했다고 여러 차례 밝혀 왔습니다. 학력 향상의 근거로 2013년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결과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2013년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결과를 어느 분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교육과정운영과장 조해도입니다.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2010년도 고교수준학업성취도평가 결과가 중학교 5위, 고등학교 13위, 2013년도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가 중학교 2위, 고등학교 2위로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울산 중3 학생의 경우 보통학력 이상 비율이 국어, 영어는 충북에 이어서 전국 2위이고 수학은 대구, 제주에 이어서 3위입니다. 고2 학생 보통학력 이상 비율은 수학, 영어는 전국 2위이고 국어는 전국 7위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통학력 이상 비율을 뭉뚱그려서 전국 2위로 홍보한다는 것이 문제가 없습니까? 여기에서 홍보의 의미가 교육청사와 울산과학관 앞에 대형현수막을 걸고 그리고 지난 6.4지방선거 김복만 후보의 공보물에서도 그렇게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력이라는 것은 저희들 국가수준학업성취도의 기본목적이 기초학력 미달학생들이 어느 정도인가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초학력 미달학생들의 수치를 줄이기 위해서 매우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아울러 거기에서 발표된 내용이 보통학력이라는 것은 70% 이상 정도 되는 학생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능에서 이야기하는 보통이라는 것은 4, 5등급 안쪽이니까 그것하고는 좀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학업성취도평가에서 이야기하는 보통학력이라는 것은 그 정도 기준이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가지고 순위를 내면 저희들이 아주 우수한, 상위에 랭크되어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국 2위라는 것을 말씀하셨군요?

예.

그리고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업무를 주관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학업성취지표는 국가수준학업성취도 결과에 기반한 교육성과의 지표로서 학생들의 학업성취 수준 및 학교의 학력특성을 보여주는 성취수준 지표와 학교향상도 지표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성취수준 지표는 성취수준 비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성취수준 비율은 평가대상 학년별 각 교과에 전체 응시학생 중에서 4단계 우수, 보통, 기초학력, 기초학력미달 이렇게 해당하는 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학교향상도 지표가 학생의 학력 향상에 학교가 기여한 정도로 학생들의 학력 향상에 영향을 미친 학교효과를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하지만 울산의 경우 학교가 학생들을 얼마나 잘 가르쳤나를 가늠하는 잣대격인 학교향상도 수치는 비교적 낮았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학교 학력 향상도는 울산의 전체 중학교 61개교 중에서 2년 연속 향상된 곳이 17개로 5위였고요. 전국평균을 앞섰을 뿐 상위권학교와 큰 격차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학교 학력 향상도는 이보다 더 심각해서 울산 전체 39개 고교 중에서 3년연속 향상된 곳이 2곳에 불과합디다. 이는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 하는 10위권에 해당하는 결과입니다. 정리하자면 2013년 학업성취도평가 결과 기초학력 미달 학생과 보통학력 이상 학생 비율을 나타내는 성취비율은 상위권이나 학교가 학생의 학력 향상도에 대한 기여도를 나타내는 학교 학력 향상도에 있어서는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성과를 내세울 것이 아니라 성찰을 해야 할 수준이라고 보는데요. 교육청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컨대는 저희들 분석은 그렇습니다. 물론 울산이라는 지역이 전체적으로 최우수 학생들의 성적은 그렇게 높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보통학력 이상은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교육부에서 기준이란 것이 성취도의 기준이라는 것은 진보, 향상의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미 중이나 고학생들의 학력이 매우 높게 순위로 랭크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더 진보된다는 것은 정말 그렇게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미 높은 학력에 있기때문에 진보가 작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2013년 학업성취도 결과에서 보통 이상 학력비율에 범서고가 99.58%로 일반계고교 중에서 가장 높았고요. 그다음으로 울산강남고, 울산여고가 뒤를 이었습니다. 그러면 2013년 당시에 2학년 학생이던 그 학생들이 지금 현재 3학년에 올라와서 지난 6월에 수능 모의평가를 봤는데요. 범서고 학생의 평균성적이 그럼 일반계고에서 가장 높게 또는 최상위권으로 예측되는데 맞습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수능에서 평가하는 등급하고 저희들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에서 나타내는 4단계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비교의 준거집단이 같지만 비교대상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구체적으로 딱 맞게 비교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학업성취도평가의 신뢰도에 문제가 좀 있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 자체만으로 학업성취도평가가 전국2위이고 최상위이고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조금 이른 감이 있잖습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는 4단계로 해서 안에 있는 문제 자체가 기초학력 미달 학생에 주로 맞춰져 있기 때문에 수능과는 비교를 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성취하는 내용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객관적으로 비교하기는 현실적으로 저희들 기준으로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부경대 교육학과 교수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학력 향상의 의미는 어떤 개인이나 어떤 집단의 학력 향상을 알려고 하면 입학 당시 성적에서 학년이 올라가면서 어떻게 향상되었는지 판단해야 될 문제이고요. 다년간의 평가결과를 전제로 하는 것이 필수라고 했습니다. 답변이. 한해의 학업성취도평가 결과인 성취비율을 가지고 학력 향상을 말하는 것은 문제가 좀 있고요. 다시 말하자면 학교 수학성적이 고1때 전교 100등이 50등에 올랐거나 수능모의가 3등급에서 1등급으로 올랐거나 이랬을 때 학력이 향상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요. 울산지역의 경우에도 중1 학생의 국영수 성적이 2학년, 3학년 올라가면서, 고등학교 1학년 성적이 2학년, 3학년 올라가면서 이렇게 성적 향상 추이를 봐야 되겠죠. 그런데 현재 중3, 고3 성적 향상 추이를 알 수 있는 다년간 객관적인 평가결과 데이터를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지금 내부적으로 그 비교를 해서 갖고 있는 준거자료는 없습니다. 교육부 주관으로 해서 평가원에서 주로 시행하는데 그 자료는 원칙적으로 공개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자료를 구체적으로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학업성취도평가는 학생 개인과 학교성취 수준을 파악해서 학습결손 보충자료를 마련하려는 것이고 맞죠?

예.

또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높은 학교에 대한 행․재정적인 지원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 학교맞춤형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학업성취도평가 결과를 공개하거나 학교를 서열화하고 기존의 잘못된 관행들을 개선해야 된다고 합니다. 제 생각에도 그렇고요. 그리고 울산교육청은 단순히 2013년 학업성취도평가 결과 지표 중에서 하나인 성취비율만 가지고 학력 전국 최상위 달성이라는 홍보라는 것은 제가 생각해도 근거가 매우 부족한 주장이거나 잘못된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무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배영규 위원입니다. 오늘은 업무보고에 대한 현황청취를 하는 날로 알고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준비했습니다마는 시간이 없고 하니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9페이지에 보면, 정책관님께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학교별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매우 바람직한 시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학교평가를 통해서 학교 서로 간의 선의의 경쟁으로 학교 교육능력 제고 및 교원들에게도 긴장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평가를 하고 난 후에 인센티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부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인센티브 부여에 대한 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또한 교사에 대한 특별한 인센티브도 있는지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학교평가는 2012년도 전에는 학교 전체를 평가하면서도 학교자체에 대한 서열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2013년부터는 그런 서열을 매기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3개 그룹별로 나눠서 240개 학교를 평가하되 그 그룹에서 최우수학교만 선정하고 최우수학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당 1000만 원씩 지원을 합니다. 나머지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서열을 매기는 것이 아니고 일부 부진학교에 대해서는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교사들 개개인에 대해서 어떤 인센티브는 주지 않고 있습니다. 최우수학교에는 전보가산점을 주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앞으로 이 인센티브 제도를 잘 활용하게 되면 학교발전은 물론이고 교사역량을 키워나가는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교육청에서 도 본 시책을 형식적으로 운영하지 마시고 모든 교직원과 학교관계자들이 실감할 수 있고 아주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해서 학교 교원의 사기진작에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발전을 기할 수 있도록 정책관님은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영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수 교육국장님, 정일교 정책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업무보고니까 업무보고 차원에서 한두 가지만 이야기하고 나중에 정기감사때 보완을 해 주셔야 될 사항은 명심하셔서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님, 제가 직제표를 보니까 정책관님은 부감 직속이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부감 직속이고 그다음 명실상부하게 울산교육청의 심장부네요. 정책조정, 정책기획, 정책평가, 기획홍보까지 그렇죠?

예.

최근에 7월 1일부로 학교안전총괄팀을 인수 받았죠?

예, 그렇습니다. 새로 신설했습니다.

업무가 인계인수는 잘 됐나요?

예.

학교안전총괄팀을 7월 1일자로인계인수한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저희들이 세월호 사건 이후에 각종 안전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분석해 본 결과 우리 학교도 여러 가지 다양한 위험요소가 산재해 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부분이 약 11개 분야에 걸쳐서 안전관리업무를 각 부서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너무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각종 규정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잠깐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학교안전총괄팀이 총무과에 있었죠?

재난관리총괄이라고 해서 총무과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정책관실로 오는 부분은 업무의 비중이라든지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기 때문에 정책관실로 오는 것에 대해서는 업무를 인수받으면 그만큼 업무의 중요성을 인식했다는 것이니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잘한 조치라고 보여지는데 하필이면 왜 지난 7월 18일부로 학생들이 일제히 초․중․고등학교가 방학에 들어갔는데 이런 시점에 업무 인계인수를 해서 학생들의 안전업무가 정확하게 인계인수에 따른 업무가 추진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답변하지 마시고 7월 18일 일제히 초․중․고등학교가 방학에 들어갔는데 학교에 세월호 참사로 아직 10명이 구조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학교에다가 안전조치하라고 공문 하나 내려 보낸 것이 고작이죠? 그렇죠? 방학을 맞으면서 전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학교에다가 무슨 안전조치하라고 특별히 지시한 것 있습니까?

특별히 지시보다는 저희들이 방학을 맞아서 방학 중 생활지도를 강화하라는 이런…….

생활지도는 어떤 생활지도?

생활지도라 하면 학생들이 야외활동을 한다든지 했을 때 일어나는 그런 안전,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세월호 참사를 앞으로도 우리 학생들에게는 영원히 가슴 속에 기억을 하면서 학교 교육이 바로 안전제일 위주로 가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2014년도 여름방학을 학생안전사고 제로 원년의 해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을 내가 제안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울산소방본부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2009년부터 올해 빼고 2013년까지 각종 안전사고가 1397건이 발생했습니다. 그중에서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가 155건 발생에 12명의 고귀한 생명을 잃었습니다. 지금도 이 학생들이 방학기간 중에 부모님과 같이 또는 학생들 끼리끼리 매년 상습적으로 익사사고가 나고 있는 범서 선바위 아시죠? 거기 인명사고가 매년 발생했습니다. 거기를 포함해서 일산, 진하해수욕장, 주전, 강동해수욕장 등 그리고 석남사라든지 작천정 계곡, 위험요소가 많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로서 지시를 하고 하는 것은 이제 지나갔습니다. 구시대의 산물입니다. 실질적으로 학생이 진짜 세월호 참사를 맞이하고 처음으로 여름방학을 맞이했으면 적어도 우리 교육청에서는 우리가 울산광역시 안에서 위험한 곳이 어딘가, 그곳에 대한 현지에 가서 학생들 안전계도도 좀 하고 구명조끼를 계속 착용하고 물에 들어가는지 또 학부모들과의 계도활동도 보려고 이런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그런 조치가 지금 하나도 안 이루어졌죠. 그죠?

아닙니다. 지금 사실은 그런 부분은 학생생활교육과에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방학을 맞이 해서 작년에도 아마 그런 활동을 했었고요.

그러면 이번 회의 끝나고 최대 한 빠른 시일 내에 아까 학생생활지도과에서 하고 있다고 했죠? 그것 하고 있는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 주셔야 됩니다.

예.

제가 학교의 안전, 특히 학생들의 안전에 대한 부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 학생들의 안전에 대한 부분을 위험요소별 관련법을 규정한다든지 지침을 만든다든지 안전사고 예방교육, 점검, 안전장치, 대응, 대응에는 사후대책까지 포함됩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매뉴얼을 만들어서 보급을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빈번하게 왕래하는 곳에 대해서는 요새 수상레저기구들이 엄청 많잖아요. 물놀이기구나, 거기에는 지금 안전에 무방비입니다. 맞잖아요? 언론에도 계속 보도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전 순찰활동을 실질적으로 학생들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차원에서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학생들은 어른에 비해서 위험에 대한 대처능력이 떨어지고 의협심이라든지 호기심이라든지 또 장난삼아, 부모들이 약간 방심하는 사이에 사고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명심해서, 왜냐하면 정책관실이잖아요. 울산교육청 전체의 심장부이기도 하지만 어떤 면으로 보면 씽크탱크의 역할도 해야 되는 것이 정책관실이라. 그래서 우리 정책관실에서 그런 부분을 유심히 좀 해서 올 여름방학 기간 동안에 울산교육청 산하에는 여름방학 동안 학생들의 안전사고가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다, 원년의 해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11월에 행정사무감사 때 그 부분을 본 위원이 면밀히 좀 살피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합시다. 교육국장님, 교육국은 보니까 국장님 산하에 6과 23팀이 있는데 팀장급 이상이 30명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팀장급 이상이란 보통적으로 5급 이상을 말하는 것 같은데 이중에 일반직은 7명이고 전문직, 소위 말해서 장학관,장학사가 23명입니다. 그러면 장학관, 장학사는 뭐냐 하면 교육에 대한 기획이나 조정이나 창의적인 시책발굴을 해서 하다가 다시 순환보직에 의해서 발령이 나면 일선학교에 가서 학생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공백기간이 있다가 다시 2년이나 3년이 지나면 또다시 올라와야 됩니다. 맞죠?

예,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맞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교육청에서 일반직이 교육국 산하에 많이 간부직을 맡아서 지속적으로 중단 없이 그렇게 이런 교육에 관한 여러 가지 자료라든지 창의적인 개발이라든지 시책발굴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전문직이 일선학교에서 학생들과 접하면서 있는 부분을 다시 접목해서 기획조정을 하고 이러는 것이 전문직인지 저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전문직이 이렇게 많다는 이유는 뭐냐 하면 전문직이 그동안 교육국 안에서 소위 교육청에서 기획총괄적인 업무를 하다가 일선학교에 가는 그 공백기간에 대한 부분을 가다보면 시책이 좀 현실적으로 뒤떨어진다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해야 되고 전문직답게 전문성이 확실히 확보되어야 된다, 그냥 발령이 나니까 교육청 본청에 와서 근무를 하고 다시 일선에 가면 ‘아이고 내 기간 다 돼서 가면 학교에 가서 학생들 가르치면 된다.’ 하는 이런 식으로 하면 올바른 교육의 틀이 잡히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보니까 하위직은 전문직이 일반직하고 비등한 숫자인데 특히 상위직에만 그런 것이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하나 해 주시고 특히 이번 의회 때 부터는 교육위원이 일몰제에서 한분도 없어지고 일반의원들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일반의원들 실력이 대단합니다. 실력이 대단하고 하니까 첫째로 제가 죽 몇 년 동안 의원생활하면서 느껴보니까 아까 김종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일반적으로 시청 공무원들은 행정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는 일선에 있는 학생들도 가르쳐야 되고 다시 기획이나 조정이나 일반적인 업무도 맡아야 되고 하는 것 때문에 일반적인 행정업무가 약간의 차이가 좀 납니다. 우리 시청업무하고, 어떤 부분은 많이 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빨리 보완을 하셔야 정상적인 의회 활동에도 도움이 되고 교육청에 계시는 간부공무원들도 그 부분에 같이 적응할 수 있다는 부분을 내가 강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병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교육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책관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학교안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는 특수학교 안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에는 공립이 2개교, 사립이 2개교 4개교가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제가 공립학교를 두 군데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중구에 있는 혜인학교에 가보셨는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 안전이 잘 돼 있습니까?

저희들은 시설면에 봐서는 신설학교들은…….

됐고요. 혜인학교에 2월 옹벽이 붕괴되어 있는 것이 아직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 현장에 안 가보셨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2월 그때는 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혜인학교 학생들이 거기에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 지적장애인 240명, 시각장애인 19명 259명이 받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면 지적장애인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보시죠. 지적장애인이 어떤 유형의 장애인입니까?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모르니까.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은 일반적인 부분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문적으로 알고 계시는 창의인성과장님께서 답변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예, 답변하십시오. 짧게 하십시오.

창의인성교육과장 권미옥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월에 옹벽이 무너지고 나서 저도 가보고 현장을 방문하고 했는데…….

그러면 보고는 안 드렸습니다. 가보셨으면요. 정책관님 모르고 계시잖아요.

그 부분은 정책관님보다 시설단장님 쪽입니다.

아까 정책에 대해서 나왔잖아요. 이런 교육정책을 정책관님이 수립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그 시설분야는 옹벽분야라든가 이런 부분은 시설단이라고 별도의 부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그런 부분까지는 통보가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지적장애학생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제가 용어풀이하기로는 이 자리가 시간적으로 그렇고요.

간단하게 하십시오. 아시는 대로.

말 그대로 지적으로 부족함이 있는 그런 아이들입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천방지축으로 아이들이 아무 어떤 감각 없이 행동을 할 것이다…….

잠시만요. 그 표현을 수정해 주십시오. 천방지축이 아니고 자기 컨트롤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교육담당자가 말씀을 잘못하시는 거죠?

예,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할 것인데 그런 옹벽이나 이런 문제가 위험요소가 있으면 그 아이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한 걱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교장선생님 이하 많은 분들이 신경을 더 쓰고 있습니다. 옹벽이 빨리 저도…….

잠시만요. 신경을 전혀 안 쓰시고 있으세요. 제가 혜인학교에 두 번 방문을 했습니다. 했는데 공사한 위에 안전휀스까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7월 19일 오후 5시 LH 현장담당 과장을 만나서 이준엽 과장에게 제가 문의했습니다. 교육청에서 여기에 대한 어떤 공사의 복구지시가 있었느냐, 협조사항이 있었느냐 전혀 없었습니다. 혜인학교하고만 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방치를 하셨다는 거죠. 맞습니까?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예’, ‘아니오’ 하십시오.

예, 저희들이 더 신경 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좋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특수학교는 일반학교하고 교육이 틀립니다. 그리고 예산도 일반학교보다 엄청나게 더 들어갑니다. 특히 교사분들도 상당한 분들이 거기 종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그냥 어떤 탁상행정이 아닌 현장교육을 앞으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수 있죠? 제가 앞으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오늘은 경청하는 시간이니까 정책관에게 는 이상 마치고요. 교육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유학기제가 있는데요. 자유학기제란 우리 학생들의 어떤 창의성과 자기학습능력개발과 아니면 적재적소에 인재개발을 위한 그렇기 위해서 앞으로 도입하려고 하는 것이고 2016년도에 전면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아일랜드 같은 지역에서는 하고 있고 학교 내에서 자체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생들에게 교육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울산의 경우에 이미 연구학교가 4개 지정되어 있고 희망학교가 14개 지정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지정되었는지 그 선정과정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연구학교 선정할 때는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합니다. 희망학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 공모를 연구학교 할 때 교육부에서 이미 2013년도에 하기로 되어 있고 그런데 울산의 경우에 울산의 어떤 특성이나 공청회나 지역 시민단체나 울산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내용은 저희들이 연구학교 지정할 때 여론수렴이나 공청회는 하지 않습니다.

안 한다고요? 왜 안 합니까?

단위학교에 이것은 어차피 학교에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단위학교에 공모를 해서…….

그러면 교육이 공급자 중심입니까? 수요자 중심입니까?

교육이 수요자 중심이라는 말에는 동감하지만 이게 급하게 내려와서 실시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국장님 그것은 말씀이 안 됩니다. 급하다고 실을 바늘 허리에 꿰면서 바느질 할 수 있습니까? 급해도 일은 제대로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그 질의는 됐고요. 그다음에 2016년도에 전면 실시에 있어 서 준비에 차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로서는 연수를 하든지 해서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많은 직업체험처를 개발하고 있고 현재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셔서 조금이라도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미 언양중학교는 연구학교로 지금 시행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1차 보고를 받으셨죠?

예, 조만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일이죠.

제가 알기로는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거기 보면 교실수업만족도에서 교사는 90%입니다. 학부모는 60.5%입니다. 왜 이렇게 차이 납니까?

지금 저희들이 만족도조사를 여러 군데 많이 하고 있지만 실제 그 만족도조사 자체가 준비가 덜 된 부분도 있고 교사는 저희들이 현재 여건을 구비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여기는요 아주 큰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교육이 수요자 중심이 아니라는 거죠.교사 중심이라는 거죠. 이 부분이 앞으로 개선시켜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감하십니까?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문병원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첫 업무보고라서 저도 간단하게 질의 몇 가지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께서 간단하게 저하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일자에 보니까 김복만 교육감님께서 지난 임기 때 해결하지 못한 동구 내 연수원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아무쪼록 동구청과 협의해서 조속히 추진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동구청과 부지선정 다시 협의된 바 있습니까?

이것은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행정과 소관이기 때문에 오늘 교육국에서 의회 할 때 아마 자세히 설명되어 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역시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방과후수업이죠. 그 건이 91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보니까 158억 원 정도가 지금 투자가 되죠?

예, 그렇습니다.

방과후학교운영 원래 취지가 진로적성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학교 교육기능을 보강한다, 그다음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경험의 제공을 통해서 창의인재육성에 초점을 둔다라고 했는데 국장님 요즘 일선학교에 가보면 학부모님들의 궁금사항이랄까 이게 지금 많은데 지금 이 취지와는 다르게 일반 중․고등학교에서는 국영수 위주의 과목이 주가 되고 있죠?

주로 고등학교에서 많이 학력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국장님 우리 취지와는 다르다 그죠?

지금 초등학교의 경우 나…….

지금 중․고등학교를 하면 원래 취지와는 좀 다르게 나가고 있다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니까 대학생멘토링, 엄마품멘토링해서 아주 활성화하는 모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기업에 방과후학교를 지금 위탁운영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학교 내에서 수업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사교육을 하는 모습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학교 내에서 사교육을 하는 형태라고 보여지는데 어떻습니까?

두 가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지금 사회적기업은 저희들 잘 아는 것처럼 울산 행복학교해서 시청과 우리하고 SK행복재단에서 투자해서 하는 그런 내용이고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중학교 특히 중학교 교사들의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중학교 선생님들이 방과후수업을 못 하는 경우에는 외부강사를 데리고 와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게 사업목적이 방과후학교를 하는 것이 사교육비경감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이 사교육비 경감의 차원에서 본다면 이것은 역행을 하고 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역시 학교 내에서 하는 것이 일반 학원에 가는 것보다는 사교육비가 훨씬 경감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묻겠습니다. 각 학교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방과후수업 쉽게 말하면 고등학교는 보충수업이죠?

일반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충수업의 개념하고 방과후수업의 개념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지금은 보충수업이라는 용어자체를 쓰지 않고 방과후수업이라고 이렇게 용어를 통일해서 쓰고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보충수업을 하는 자체가 현실에서 이 방과후수업을 말하는 거죠?

고등학교인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전부다 수요자 원칙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정수업료를 받아서 운영하는 거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만족…….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제가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 인문계고등학교에서 10시까지 야간자율학습 다 하고 있죠?

거의 다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 하고 있습니다. 그죠? 또 특별반입니까? 해서 공부를 더 잘 하는 아이는 11시 반까지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효율성, 야간자율학습에 대한 효율성에 대해서 학생이나 학부모들의 의견을 청취한 적 있습니까?

더러 저희들이 의견을 청취한 적도 있고…….

그것도 자료가 있으면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인문계학생들이 사실적으로 지금 교육배정을 보면 전문계를 먼저 하고 일반고가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떨어지는 학생들이 일반고를 오는 경우가 많죠?

예, 있습니다.

그런 것이 일선에 가면 진학지도하는데 큰 걸림돌이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나름대로의 준비된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한 번 보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우리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학교에서 자발적인 참여가 되고 있습니까?

자발적인 참여가 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고등학교인 경우는 강제로 보충수업을 하지 않고…….

제가 고등학교를 중점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제일 고민스럽고 고통스러운 것은 학생의 의견과 학부모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다는 점이너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장님 시간이 없어서요. 죄송합니다마는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 지고 있다고 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오늘 신문에 나와 있던데 전에 5대에 교육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나왔던 대안학교, 이게 지금 총 135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 보면 지금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울산중․고등학생들 중에서 학업을 포기하는 학생들이 1380명 정도 되죠?

예.

그러면 10분의 1 정도 된다 그죠?

10분의 1까지는 안 되죠. 1200명 정도인데 그중에서 우리가…….

135명이라면 그죠?

아, 그 학생 중에서, 실제로 저희들이 스스로 퇴학하든지 유학가는 것 빼고 나면 700명 정도, 7백 몇 십명 정도가…….

좋습니다. 그러면 7백 몇 명이라고 가정한다면 지금 135명의 공립학교의 총인원수인데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일단 시범적으로 운영해보는 그런 셈이고 모든 학생들을 전부다, 왜냐하면 대안학교는 운영비가 너무 많이 듭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청소년들이 학교 밖에 나가 있으면 우리뿐만 아니고 시청이나 이런 데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을 통해서 그 학생들을 선도해서 제대로 된 사회인으로 키우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가 두남학교나 Wee스쿨 지향하고 있죠?

예.

여기와는 분명히 시스템자체가 다를 거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교과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교육과정자체는 용역을 줘서 중간보고를 받았고 조만간 용역보고가 나오면 결론은 나중에 말씀올리겠습니다마는 두남학교는 단기코스입니다. 저희들이 1주 내지 2주 교육코스이고 여기 말한 대안학교는 3년 내내 애들이 교육과정을 해서 졸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적어도 6개월 내지 이상으로 장기교육을 시켜서 학생을 원만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교육과정프로그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3분만 주십시오. 교육과정운영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제가 제안만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전국 수능 상위권 비율이 여전히 울산이 최하위입니다. 그렇다고 울산지역 학생의 성적이 전반적으로 향상된 것이 아니고 하위등급 8, 9등급 증가율이 모두 늘었고요. 실제 8, 9등급 비율이 줄어든 상위 30개 시, 군․구에 울산지역이 단 한 곳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또 전국 1, 2등급 비율도 울산은 수리 가 영역 제외하고 여전히 최하위입니다. 2012학년도에서도 수리 가 영역을 제외하면 모든 영역에서 15위와 16위로 최하위 수준이고 아까 말씀해 주신 기초학력 미달학생 비율이 최저이고 보통학생 비율이 전국 2위이고 하셨던데 이것을 보고 전국학력을 최상위 달성했다라는 것은 이제 그만 좀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나 라는 제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병원 위원 간단하게 하십시오.

아까 제가 혜인학교 옹벽 완료하고 난 후에 결과보고를 저한테 알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LH에서는 늦어도 8월말까지 하겠다 라고 저하고, 최대한 하겠다고 하고 지난 주 토요일부터 이미 공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꼭 확인해 주셔서 결과를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오늘은 첫 업무보고를 받는 날이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들께서 현황 정도만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행정 시책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과 대안제시가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을 시민의 뜻임을 유념하시고 위원님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서 학생, 학부모, 선생님 모두가 만족하고 안전한 선진울산 교육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책관 및 교육국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현장방문을 위해서 지금 현관 앞에 대기 중인 차량에 탑승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10시 30분부터 감사관, 학교시설단, 행정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