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병길 의원 발언

공보관 이상찬입니다. 보고에 앞서 공보관실 담당사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앞으로 공보관실 업무에 대해 송병길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정치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면서 공보관실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공보관실 (별첨에 실음)

반갑습니다. 감사관 이영우입니다. 평소 시정과 의정발전에 애쓰시는 송병길 행정자치위원장님, 정치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감사관실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감사관실 담당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감사관실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감사관실 (별첨에 실음)

없습니다.

저는 공보관실에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도 결국 세일즈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마케팅 전략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보면 집행부의 각 부서에 업무를 시민과 전국, 나아가 전세계에 홍보를 해야 되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 볼 때는 아까 여기 보면 유튜브, 카카오스토리, SNS활용화 홍보를 확대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인원가지고 과연 이게 가능할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저는 울산시가 공보관의 역할이 울산시에서는 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모든 매체나 그런 부분들이 공보관을 통해서 다 나가는데, 저도 또한 인근에 있는 포항시나 부산광역시 이런 데서 각종 행사나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SNS로 들어오곤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인원이 이렇게 20명 정도 돼 있는데 이 인원가지고 과연 우리 울산 전체를, 시를 그렇게 홍보를 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제가 묻고 싶습니다.

먼저 이성룡 위원님께서 공보관실에 대한 역할과 비중을 말씀해 주시고 또 그 역할에 대한 강화를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현재 저희가 20명 인원입니다. 사실은 새 시장님이 오시기 전에 인수위 과정에서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지적을 받고 보완사항을 저희들이 지금 개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내실 있게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미 조직을 개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 드렸듯이 공보관실이 중심이 되어서 문화 관광, 투자유치 이런 부분들을 협업해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고, 또 새로운 시대의 트랜드에 맞게 뉴미디어나 소통 이런 쪽으로 앞으로 업무를 좀 더 강화시켜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좀 더 애정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인원에서 실질적으로 좀 더 늘어나거나 이런 것은 없이…….

인력은 일단 현 시장님의 방침은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최대한 현 인원을 운영하는 실태를 한번 보고 추가인력이 필요하다면 지원해 주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공보관실, 저희들이 듣고 있기로는 소통과 방송미디어 쪽으로 조금 인력이 보강이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지금 간접적으로 접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울산시의 위상이 우리 공보관실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 적은인원으로도 울산을 잘 홍보하고 전 세계에 알릴 수 있게끔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실에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6페이지에 보면 일상감사를 통해서 행․재정적 불요․낭비․오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일상감사를 위해 담당공무원의 역량제고를 위한 교육이라든지 워크숍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일상감사는 사업의 관련 절차 그다음에 방향, 발주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오면 저희들이 의견개진을 해서 하는데 올해 138건이 왔습니다. 와 가지고 저희들이 108건에 대해서 의견개진을 해 줬습니다. 그렇게 해 주고 우리 자체적으로는 사업부서보다는 많이 알아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연찬회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매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마다, 부서마다 돌아가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한테 일상감사 요구가 오면 온 건에 대해서는 해 주고 우리 자체적으로 감사공무원에 대해서 역량강화를 위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연찬회를 주로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말은 사례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서 일반부서에 모아놓고 이런 사례가 있다고 하니까 사전에 저는 예방을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5대 때도 마찬가지이지만 있어 보니까 지도 점검 이런 부분들을 단속하기 위한 일지점검을 봤을 때 평상시에 일상감사를 통해서 한다면 아주 좋은 취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일상부서에서 잘 모르고 또 그런 부분 교육이 부족해서 일어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그런 사례를 보면 늘 같은 형태, 비슷한 건수가 올라오는 것이 보면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볼 때는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이 저는 엄청나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집이나 이런 것을 교육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횟수가 좀 줄어들고 또, 적발보다는 시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사례집 발행도 하고 교육도 실시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화한 그런 교육이나 좋은 사례집도 만들어서 배부해서 일상감사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재정적 그런 낭비사례가 없도록 감사관님 잘 좀 챙겨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먼저 공보관님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개인적으로 제가 공보관에 홍보위원회 활동을 한 적이 있어 가지고 애착이 많습니다. 초대, 2대 위원장을 한 기억나는데, 저는 그때 당시에 사실 홍보위원들께서 각종 체전이 있고 할 때 수원 등 전국을 순회하면서 울산을 나름대로 홍보한다고 고생했던 기억이 나는데, 주요사업에 보니까 TV방송 홍보, 시가, 응원가 애창 캠페인, KTX 열차 모니터 홍보 등 주요사업에 우선적으로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사실 시가, 응원가, TV매체를 통한 홍보 이것이 울산 지역방송에 국한 된 홍보인지 아니면 전국방송에, 물론 전국방송 한번 홍보하려면 만만치 않은 방송료가 들어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울산시민들은 어느 정도 응원가, 시가 이런 것을 많이 들어서 익히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방송횟수라고 할까요? 금액, 배정되는 내역, 울산 관내에 들어가는 금액과 횟수 그리고 전국망을 통한 어떠한 언론 홍보비용, 예를 들면 KTX 역사에 서울역에 홍보가 되고 있다든지 공항에 울산홍보를 하고 있다든지 이런 것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TV방송 홍보는 지역방송과 전국방송을 동시에 합니다. 해외방송까지 포함시키고 있고, 해외방송 같은 경우에는 다 단가가 세고 또 전국방송도 한 번 나가면 최소 3000만 원～5000만 원 정도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큰 축제, 행사일 경우에 저희들이 한번씩 하고 있고요. 지역방송이나 지역에 초점을 두고 있고, 시가, 응원가 애창캠페인은 울산지역에만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시작 된 동기가 울산이 외지인이 다수를 차지한다 라는 것 그리고 울산의 어떤 자긍심과 애향심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에서 시작되어서 그동안 5, 6년 그렇게 사업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울산시민들이 공감하고 시민들이 다 울산은 하나라는 인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했던 부분입니다. KTX 열차 홍보는 KTX 연합뉴스, 뉴스가 나갑니다. 거기에 저희가 매일 송출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루에 수 십 번을 보낼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은 연간 계약을 해서 월 단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대로 2억 1600만 원을 저희들이 1년 내내 KTX 타시면 하루에 세 번 정도인데 이게 차에 세 번이지만 차가 하루에 수 백 대가 움직이기 때문에 타면 언제든지 울산 홍보가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구체적인, 이게 방송사도 시간대에 따라 다르고, 금액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저희들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개인적인 본 위원의 생각은 그래서 홍보를 울산에 거주하는 관내홍보를 벗어나서 외지사람들에게 울산을 알리는 홍보 이런 것을 앞으로 전향해 나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봐서 말씀을 드렸고요.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울산누리, 참신한 콘텐츠 발굴, 확산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과정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또 성과는 어떤 것을 얻고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울산누리 블로그가, 울산공식적인 블로그 이름이 울산누리입니다. 그리고 SNS는 저희가 지금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이렇게 3개를 기존에 미투데이 하나 더 했는데 그것은 효과가 좀 떨어져서 안 하고 3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블로그는 울산누리라고 치면 나오고 저희가 하루에도 4, 5천 명 정도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울산의 소식을 전하고 또 울산의 관광지라든지, 여기에는 너무 딱딱한 행정정보보다는 시민들이 알고 또 전국의 많은 네티즌들이 들어와서 볼 수 있는 그런 소식 중심으로 저희들이 올려놓고 있고요. SNS,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도 하루에 몇 천 명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들 팔로우가 다 되어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은 이런 팔로우를 계속 해 나가겠지만 내용의 질을 좀 높이는 쪽으로 강화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은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음(daum) 포털사이트와 계약을 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게 몇 년도부터 시작되었죠?

2011년부터 했습니다. 최근에 저희들이 뉴미디어계가 생긴 것도 그때 생겼습니다.

일단 성과를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네요?

좀 더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노력은 많이 하고 있는데 더 강화시켜 나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울산이 전국을 떠나서 전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 가지고 좀 더 관광울산이 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감사관실에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마지막 10페이지에 있는 청백-e시스템, 이게 올해 처음 시행 되어지는 사업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5억 50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7월, 8월 중에 구축시기가 잡혀있는데 오늘이 7월 21일인가요? 진행되어지는 과정이 어떻게, 상황이 어떤지 추진상황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 사업은 안행부가 주관을 하고 시스템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구축개요에도 나와 있는데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이 시스템을 각 시․도에 깔아주는 것입니다.

울산만이 아니라 전국?

예, 안행부 주관으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시․도마다 차례대로 하다보면 우리 시는 7월, 8월 중에 시스템이 설치가 될 것 같습니다. 설치가 되고 나면 연계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고 나중에 하반기 10월, 11월 정도 되면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되겠나 이렇게 봅니다. 이것은 밑에 5대 시스템이라고 해 가지고 지방세, 세외수입, 새올(인․허가), 지방재정, 지방인사 5개 시스템이 지금 가동 중에 있습니다. 가동 중에 있는 것을 연계해서 우리 감사관실에서 이것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구·군에도 이게 같이 되는데 구·군은 예산을 2300만 원 정도 들여서 하면 되고,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계획대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게 목적에 보니까 행정착오 및 비리를 사전에 차단해서 자율성과 책임성을 향상시킨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그러면 일반시민들은 이 시스템을 볼 수가 없고.

없습니다.

그냥 우리 공직자들, 다시 말하면 감사관실만 열람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추진하는 사업부서, 사업부서에서 5개 시스템이 개별로 사업부서에서 운영을 하고 우리 감사관실에는 이 5개 시스템을 전체 다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스템이 담당부서에서만 볼 수가 있다.

예, 담당부서에서 보고 우리 감사관실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를 안 했다 이렇게 하면 이 시스템을 저희들도 아직 안 봤는데 이게 완전히 구축되면 거기에 빨간불이 온답니다. 그러면 그것을 왜 빨리 조치를 안 했느냐 이렇게 해서 우리 감사관실에서 이 사업부서에다 얘기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그런 것을 줄여나가는 것입니다.

8월 안에는 구축이 완료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관님,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청백e-시스템 관련해서 주된 것은 그냥 일반적인 세금이나 일반적인 우리 수입원이 누락이 되었을 때 중점적으로 발굴하겠다는 것이죠?

그런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비리사례는 어떻게 발굴하는 겁니까?

인사행정시스템에 들어가면 이 사람이 몇 년 근무했다 이런 것이 나오거든요. 지난번에 종합감사 왔을 때도 명예퇴직수당을 잘못 지급해 가지고 다시 회수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명예퇴직수당이 기간이 산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간에 맞게 부과를 했는지 명예퇴직수당을 지급을 했는지이런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감사관실에서 한 번 더 체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도 있고 지방세 과·오납도 환급금 같은 것도, 만약에 그 감사부서 담당자가 누락시켜 버리면 모른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감사관실에서 체크해 가지고 다시 그 부서에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런 업무는 비리사례가 아니고 우리가 행정착오로 인해서 과다 지급되었거나 적게 지급되었든가 그런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 비리하고는 다른 것이니까, 그죠? 표현이 좀, 왜냐하면 업무부서에서 비리로 인해서 적발이 된다든지 이런 시스템인 것 같아서요.

또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법인카드를 심야시간에 사용 안 해야 되는데 했다든지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까지도 적발이 가능합니다.

하여간 감사관님을 비롯해서 감사관실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제일 궂은 부서 아닙니까? 남들한테 좋은 소리 못 듣는 부서인데, 하여튼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그래도 감사관실이 잘 되어야 울산시정이 잘 안 되겠습니까? 앞으로도 많이 수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공보관님.

예.

지금 7페이지에 전략적 홍보 강화 해서 민선6기 정책비전 및 신성장동력사업 중점 홍보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사실은 5대 때나 6대 때나 이 자체 그 자료를 보면 별반 달라진 것이 없는 것 같거든요. 여기에서 공보관님께서 6대 때하고 5대 때 다른 점이 어떤 것이, 어떻게 해서 우리는 이 부분을 좀 강화했다 이런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김정태 위원님의 지적에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방향을 지금 잡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기존 예산, 2014년 당초예산에 편성 돼 있던 문제이기 때문에, 다만 저희들이 지금 방향은 기존 지역중심에서 전국단위로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기존에 콘텐츠 부분도 저희들이 태화강 중심에서 벗어나서 산업중심, 문화 관광중심으로 옮겨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홍보를 할 때에는 그런 부분들 콘텐츠를 만들어 내야 되는데 그런 작업들 중에 있고요. 앞으로 그런 쪽으로 강화시켜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조도시면 창조도시다운 후반기 업무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시간이 짧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한글그대로, 연말까지는 이대로 그대로 거의 된다 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큰 틀에서는 저희들이 업무를 해야 되는 부분에서는, 큰 형식적인 부분들은 그대로 가지만 내용들을 담을 때 어떤 차이가 생기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든 간에 동료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공보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또 이게 어떤 새로운 출범에 의해서 또 새로운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공보는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아까처럼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뭔가 울산이 바뀌고 있구나, 이런 인식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빨리 좀 만들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관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계약심사의 내실화해서 보면 설계도서간 일치여부, 설계변경이 자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설계도서간 일치여부를 보는 것은 공사 준공 되고 난 후에 보는 것입니까? 언제 보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계약체결 하기전에 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설계변경 할 때도 감사관실의 승인을 먼저 득합니까?

설계변경 할 때는 총 금액의 몇 % 이상 되었을 때 그렇게 우리한테 오고 조금 되는 것은 안 옵니다. 그리고 여기 대상도 공사 같은 경우에는 5억 원, 용역은 1억 원 해서 그 이상 되어야 우리한테 요구가 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얘기를 해 볼 문제이지만, 어떻게 됐든 간에 사회에서는 잦은 설계변경이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든 게 설계변경을 하고 공사가 완공되고 난 뒤에 보통 보면 차후에 감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그 금액이 어떤 수준까지 돼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서도 좀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거든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 방안 같은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잦은 설계변경은 이게 설계가 보니까 특히 보험부담 안 있습니까? 그것은 총금액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계속 바뀌더라고요. 그게 거의 한번은 설계변경이 이루어고, 그게 조금 다르면, 금액이 좀 달라진다든지 이렇게 하면 보험료 정산 때문에라도 설계변경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저희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잦은 설계변경, 설계변경이 많다 하는데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한번 공사하다 보면 바뀌면 보험료정산부터 달라지니까 그게 꼭 따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하여간 우리가 계약심사제로 바뀌면서 여러 가지 절감한 액수도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그렇게 상당히 호응이 좋았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설계부분도 뭔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어떤 방법을 찾을 건지는 감사관실에서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명예시민감사관제도는 각 구․군에 3명씩 명단을 받아서 저희들 15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구·군에 감사를 나가면 이분들이 같이 감사도 참관을 하고 또 생활불편이라든지 감사적 시각에서 바라보는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제보를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생활불편이나 시정발전 건의한 것이 19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들에게 많은 정보제공을 해 주고 있고 앞으로 도 활성화시켜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