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윤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7일 본회의에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최조웅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명예롭게 당선되셔서 제9대 의회 전반기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함께 의정활동을 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행정자치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앞으로 행정자치위원장으로 맡은바 소임을 수행함에 있어 모든 사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과 함께 토론하고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관 집행부가 정책을 결정할 때에는 사전에 보고하도록 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시정의 감시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공무원의 기강확립과 후생복지를 통하여 대시민 서비스 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힘을 합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와 진심어린 충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 위원회가 구성된 후 첫 번째 회의이므로 먼저 위원님 상호 간에 인사를 나누신 다음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편의상 제 오른쪽에 계신 김경자 위원님부터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천구 제1선거구 시의원 당선자 김경자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특별히 전체적인 행정을 총괄하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일하게 돼서 함께 열심히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호 위원님께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대문구 제3선거구 출신 김인호 위원입니다. 여기 대부분 다 아시는 위원님이고 이명희 위원님만 근래에 몇 번 뵌 것 같아요. 아무튼 함께 의정활동을 하게 돼서 대단히 반갑고요. 저도 8대에는 재경위에 있었는데 이번에 행자위로 왔습니다. 그래서 행자위에 대한 기대도 많고 위원님들과 소통 잘해서 천만 서울시민의 뜻을 잘 받드는 위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련 위원님께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작구 제2선거구 시의원 김혜련입니다. 오늘 훌륭하신 선배님들 모시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된 것을 정말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초선이지만 열심히 배워서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할 수 있는 멋진 일들을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많이 가르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찬 위원님께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평 제4선거구 이현찬 위원입니다. 시에 와서 훌륭한 선배님들도 뵙고 또 새로이 동료위원님들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처음처럼 초심을 잃지 않고 제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가교 역할을 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원철 위원님께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조웅 위원장님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서대문구 제1선거구 출신 신원철 시의원입니다. 이번에 행정자치위원회가 볼륨이 더 커진 것 같아요, 교육협력국도 들어오고 정보기획단도 들어오고. 물론 원내대표를 맡아 늘 바쁘겠지만 그래도 상임위 활동을 열심히 하는 위원이 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음은 양준욱 위원님께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양준욱입니다. 강동구 제3선거구고요. 오늘 행정자치위원회 좋은 분들과 함께 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을 갖겠습니다. 여하튼 처음부터 배운다는 자세로 열심히 의기투합해서 행정자치위원회가 작은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뒤에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후반기 행정자치위원장을 역임하신 김광수(도봉) 위원님께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 위원 반갑습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가 선임위원회인데 선임위원회답게 우리 위원님들이 지난 8대에서 서울시의회를 중추적으로 이끌어가 주신 분들이 많이 와계셔서 그런 경륜이 행자위원회에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다음에는 새로 참신한 위원님들이 많이 들어오신 것 같아요. 참신한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개혁적으로 뭔가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일궈 나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함께 협력과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서윤기 위원님께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시의원이 된 이명희입니다. 저는 기라성같이 경륜이 높으신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행자위에서 활동할 수 있게 돼서 대단히 기쁩니다. 앞으로 시민의 눈으로 시민의 마음으로 의정활동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은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현기 위원님께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 제4선거구 출신 김현기 위원입니다. 함께 의정활동을 하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각자 소개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의 말씀을 들으니 위원장으로 매우 든든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특히 우리 위원회에는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계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셔서 정말 반갑게 생각하고 앞으로 왕성한 의정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도봉) 위원 도봉의 김광수 위원입니다. 이현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그동안 이현찬 위원님은 구의회 의장직을 겸하셨고 또 조화와 협력을 위해서 가교적 역할을 충실히 하실 수 있는 위원님으로 생각이 돼서 이현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광수(도봉) 위원님께서 이현찬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그러면 또 한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입니다. 새누리당 부위원장 후보로 이명희 위원을 추천합니다. 이명희 위원님께서는 다양한 사회경력을 갖고 계시고 이러한 경력을 토대로 우리 위원회 활동에 가교 역할을 잘 하시리라고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명희 위원을 추천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추천할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현찬 위원님과 이명희 위원님을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이현찬 위원님과 이명희 위원님이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현찬 위원님과 이명희 위원님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두 분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현찬 부위원장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는 재선, 또 3선 되신 위원님들도 계시는데 제가 부족함이 많겠지만 위원장님 모시고 우리 위원회가 원활하고 또 소통하는 그런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명희 부위원장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초선의원을 부위원장에 선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조웅 위원장님을 모시고 행정자치위원회의 원활한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열심을 다해서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현찬 위원님과 이명희 위원님, 앞으로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부위원장님들과 긴밀히 협의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뜻이 우리 위원회 운영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우리 위원회가 화합된 분위기 속에서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부위원장 선출을 마치고 다음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정보기획단장 김경서입니다. 존경하는 최조웅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9대 서울특별시의회의 본격적인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이렇게 한 자리에서 만나 뵙고 인사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제9대 시의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위원님 여러분들을 모시고 저희 정보기획단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고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올해 저희 정보기획단은 모바일로 소통하고 빅데이터로 혁신한다를 정책비전으로 정하고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 만드는 모바일행정을 구현하고자 시민체감형 서비스를 구축 중에 있으며, 빅데이터는 지난해 심야버스노선 최적화 활용에 이어 택시매치메이킹 서비스 개발 등으로 활용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데이터의 전면적 개방을 확대함과 동시에 이를 활용한 서비스 창출에도 노력하고 있으며, 세계도시 간 전자정부 협의체의 의장도시로서 금년 11월 중국 청두시에서 개최되는 제3회 WeGO 총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여 서울시 전자정부의 글로벌 리더십이 한층 강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저희 정보기획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격려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각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 정보기획단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정보기획담당관 김종근, 공간정보담당관 조봉연, 정보통신보안담당관 박웅수, 데이터센터 소장 이계헌) 임성우 정보시스템담당관은 7월 31일 의원면직 예정으로 재취업 준비 등으로 인한 휴가 중으로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 위주로 2014년도 정보기획단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정보기획단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서 정보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입니다. 서울 양천구 목동지역이고요. 예전에 저희 파리공원에 모바일 융합 공간 공원 만드시는데 다녀가실 때 뵌 것 같은데……. 무대를 이렇게 모바일 융합 공간 무대로 만들면서 방송통신진흥원 예산 4억, 구 예산 4억해서 8억짜리 무대를 만드는데 그때 다녀가셨어요. 제가 옆에 앉아서 식사도 같이 했습니다, 끝나고. 기억 안 나세요? 지금 이런 사업들이…….

죄송한데요, 저는 아닐 것입니다.

아, 그러세요?

네.

시 사업은 아닌데 시에서 역점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오셨고, 명함을 주셨는데 학력이랑을 제가 외웠었어요. 그래서 기억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모바일공간을 만들어 놓은 곳들이 그때 도봉산입구하고 양천구 목동을 했는데 실제로 현장에서는 이것들이 예산이 투입된 것 대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시민들이 볼 때는 그냥 무대만 온갖 전자장비만 넣어놓고 그 안에 모바일 융합을 하겠다는 전문인력이 배치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 안에 컴퓨터 온갖 기자재라든지 이런 것은 한 2, 3년 지나면 시대가 지나면서 구형이 되면서 폐기되잖아요. 지금 그 상태로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그게 폐기될 상황인데 예산은 투입해 놓고 거의 아무것도 안 해 놓고 예산이 쓰였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일본인 외국인학교 전체를 그런 공원으로 만드시겠다는 것이잖아요?

우선 파리공원 관련해서는 제가 자료를 입수해서 상황을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개포디지털마당은 보시기에 따라서는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공원은 아니고 여기에는 교육기관도 입주하고 다른 여러 기관들이 입주를 하고 운영되는 그런 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IT 관련한 교육장, ICT도서관, IT공방, 테크샵, 커뮤니티룸 이런 것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런 사업들을 할 때에 다른 유사한 사업들을 한 전례들의 시행착오나 진행현황을 검토해 보시고요. 그중에서 실패한 부분들은 어떻게 개선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기이 설치된 시설들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도 겸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IT-Complex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의원이 되기 전에, 저는 양천구의원을 마치고 시의원이 되었습니다. 서울산업진흥원에 민간운영에 관한 위탁을 하셨네요?

네.

그러면 위탁을 할 때 다른 사업제안자는 없이 산업진흥원만 놓고 사업자 선정을 하셨습니까?

저희 내부적으로 시설관리공단도 있고요. 그런데 상암동 전체를 SBA가 조성하고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에서는 SBA가 위탁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2015년 10월에 완공될 예정이고, 기이 제가 예전에 지나간 검토보고서와 의견서들을 보니까 여러 번 설계변경이 되면서 연장이 되었어요. 그러면 미리 이렇게 운영 주체를 선정해 놓았을 때 예측되는 예산낭비는 전혀 없습니까?

오히려 저희가 민간위탁사업자를 조기에 선정한 이유는 내년 10월이 준공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부터 임대를 활발히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위탁사업자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저희가 임대를 추진할 수 없어서 서둘러 했고요. 그 사이에 예상되는 예산의 낭비나 이런 것들은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미 서울산업진흥원이 임대와 운영과 사실상의 모든 것을 다 권리행사를 하는 것이네요?

권리행사라기보다는 연간 90억 정도의 운영예산이 들어갑니다. IT-Complex는 전체적으로 봐서는 민간 건물이라기보다는 공공청사에 가깝습니다. 자세한 층별 용도를 드리면, 전체적으로 약 70% 이상은 저희 공공기관이 사용하고, 약 20% 정도만 임대를 하기 때문에 공공청사 운영이라고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지상 21층과 지하 7층 중에 70%를 다 공공청사 용도로 쓰실 예정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과연 이 안에 그렇게 많은 시설이 들어갈 것이, 아까 말씀하시는 것을 대충 제가 메모를 해 보니까 그렇게 공공용도로는 많이 안 쓰일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 정도 건물이 들어가면서 상업시설도 들어올 것 아니겠습니까?

상업시설은 부대시설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네.

그런 부대시설은 있습니다.

부대시설에 대한 임대, 권리행사도 다 서울산업진흥원이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서울산업진흥원이 임대라든지 자산관리 이런 것에 대한 노하우도 있는 주체였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런 산업 IT 문화에 관한 출연기관이었어요?

사실상 SBA가 그런 쪽의 전문기관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SBA가 그러니까 자산관리 전문기관입니까, 아니면 문화콘텐츠에 관한 산업전문기관입니까?

자산관리 쪽의 전문기관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산관리 전문기관이에요?

네.

그러면 이렇게 자산관리에 대한 권리를 위탁한 것이네요?

네, 맞습니다. 권리와 마찬가지로 책임과 권리를 같이 위탁…….

운영비는 우리 세금으로 다 대주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SBA가 연간 예산을 90억으로 예상했고 그리고 SBA 책임 하에 민간임대를 했을 때 약 수익이 90억 정도로 되어서 2017년부터는 저희가 추가적인 별도 예산 없이 이 청사가 운영될 수 있다는 계획이 저희는 적절하다고 봤던 것입니다.

저희들이 보면 지방공기업이라든지 이렇게 출연기관들의 예산이 나가고 그것들이 문제시되고 그 경영평가가 부실한 주된 이유는 자산은 출연금 형태로 나가는데 지출에 대한 재정적 감사기능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할 수 없잖아요, SBA에 대한.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자의적으로 집행하고 부적절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계약사무가 될 때도 거르는 시스템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어떤 대안은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많이 문제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도 그렇게 위탁을 했을 때 감사할 수 있는 경영감사담당관이라고 해서 신설해서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SBA에 대한 경영평가는 안전행정부에서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서울시 산하기관입니다.

그러면 행감 때 저희가 SBA도 감사대상입니까?

그것은 경제진흥본부에 있기 때문에 아마 저희 행자위가 아니라 기획경제원회에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상 이런 출연기관들에 대한 감사권한이 있어요, 지금 현재?

(도봉) 위원 경영감사담당관이라고 감사과에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재정이 나가는 부서하고 일원화되지 않고, 감사기능이라든지 견제가 제대로 안 되면서 원칙을 벗어난 자의적 경영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정지출에 대한 계획을 세우실 때 면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경서 정보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보기획단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제시하신 모든 사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답변이 다소 미흡한 내용은 충분히 검토하여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보기획단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6일자로 교육협력국장으로 발령받은 윤종장입니다. 존경하는 최조웅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무더운 날씨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무척이나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새로 선임되신 이현찬 부위원장님과 이명희 부위원장님께도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제9대 시의회 개원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시게 된 여러 위원님들께도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9대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첫 임시회에서 위원님들 모시고 교육협력국의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고 또한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교육협력국은 행복한 성장, 창의인재 양성, 교육도시 서울이라는 비전 아래 지역간 계층간 교육격차를 완화하고 시민력을 키우는 평생학습을 강화하며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교육협력국 전 직원은 그 소임을 다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시는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발전을 위한 소중한 말씀으로 여기고 이를 충실히 시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 교육협력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학교지원과장 김영성, 교육격차해소과장 이해선, 평생교육과장 김정호, 광역친환경급식통합지원센터장 김민경, 서울장학재단 사무국장 김현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교육협력국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교육협력국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교육협력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교육협력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10분 이내로 질의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김혜련 시의원입니다.

김혜련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할 때 허가를 받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민참여형 마을학교 생태계 조성이 새로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하고 지금 뒤에 보면 방과 후 교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방과 후 하고 이것하고 같이 돌봄서비스가 상충하고 말하자면 같이 겹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처음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지요. 돌봄서비스하고 또 마을학교 생태계 조성하는 것하고 어떻게 다른지 그런 것에 대한 계획서를 자세하게 알고 싶고요. 어떻게 이것에 대해서 상충하는지 그런 것도 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짧게.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주민참여형 마을학교 생태계 조성은 자치구에서 학교 외의 공간에, 학교에 다녀온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공간이 아닌 다른 곳에서 다른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방과 후 교실은 학교 내에서 돌봄서비스 같은 공간적인 차이가 있지 않나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물론 프로그램은 운영하는 과정 중에 일부 상충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자문위원회도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그런 소위원회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구분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고요. 두 제도에 대한 정확한 내용은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양천구 출신 서울시의원 김경자입니다. 학교급식 안전성 종합 점검 실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국장님께서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지방선거 기간에 학교급식에 대한 부적합한 식재료 문제로 여야 선거캠프들의 공방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저희 새정치 쪽에서 하는 얘기는 그런 조례라든지 제도는 다 마련했는데 당시 교육감님이 그 제도를 운영하지 않아서 그렇게 되었다 이렇게 공방들이 오고 갔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또 저희 새정치보다 더 진보적인 정당들이 주축이 되어서 방사선 급식조례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그것도 주민청원으로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식재료 검수를 위한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지금 특별하게 대비한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학교로 들어가는 급식에 대한 건강검사는 학교급식지원센터, 현재 두 곳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두 곳에서 검사를 하는 물량과 횟수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일단 가고 있고요. 지난번 논란이 난 이후에 점검횟수랄지 점검에 대한 샘플링하는 것을 확대했습니다.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외 다른 부분들은 하나 더 추가를 해서 물량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가락동에 제3센터도 건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물량과 그다음에 횟수를 늘리는 방안으로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기 중에 직접 도달되어 있는 급식재료가 안전한지도 3월과 9월 학기 초에 그 부분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지금 같은 경우에 노로 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이 가장 많이 발생되는 시기거든요. 그러면 이 시기에 그런 닭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제가 특정지어서 질문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교육격차해소과장 이해선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식중독검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종합계획을 세우지만 실제 현장에 나갈 때는 식품안전과랑 공동으로 자치구랑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학교급식에 포커스를 두어서 계획을 세우고 같이 협력작업을 하는데요. 말씀하신 식중독 부분에 대해서는 보통 지금 방학기간인데 방학기간이 끝나고 개학 전에 집중적으로 학교위생현장이라든지 아니면 급식 식재료에 대해서 집중 안전점검을 하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식품안전과에서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가서 하시는 거예요?

네, 현장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시적으로 표본을 정해서 표본 샘플링을 해서 예를 들어서 그것이 육안 검사로 해서 나오지 않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분쇄하고 가루로 만들어서 하루나 이틀 더 지나서 세균이 양성되는 것을 봐야 식재료 오염 여부가 나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나가서 육안으로 한다는 것은 실질적 검수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나가서 회수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기기를 통해서 검사를 하는 형태입니다.

담당이 몇 분이세요?

지금 저희 과에서는 한 명이고요. 식품안전과에서 그런 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치구별로 수거반이 따로 있고요. 수거를 해서 전문적인 검사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효소작용이라든지 시간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전문성 검사를 하게 되고요. 그 결과를 저희 서울시와 자치구에 통보를 하면 저희들이 바로 원산지와 급식공급업체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하는 시스템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장에서는 그렇게 상시적으로 식재료들에 대한 포괄적이고 표본조사가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점검하셔서 식재료들을 표본 샘플링하는 계획을 세우셔서 특별히 개학기에 대비해서 식중독이 많이 날 것을 대비한 그런 것을 해봐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치원이나 학교들이 최근에 민원이 들어온 것이 예를 들어 유기농 생협이라든지 이런 데들의 식재료를 반입할 경우에 식재료 선정기준에 맞지 않아서, 그러니까 주로 저가입찰방식을 취하도록 매뉴얼이 되어 있습니까?

그것이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문 교육감 계실 때에 달라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친환경급식비율이 전에 70%였던 것이 50%로 낮아졌고요. 저희 친환경급식센터를 통하던 방식을 직접 입찰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서 그런 부분들이 낮아진 비율이 있습니다.

직접 입찰로 되면서 적정가라든지 이런 입찰보다는 저가입찰로 되면서…….

네, 맞습니다.

급식 식재료의 질이 떨어진 상황이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육감님이 새로 오셔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는 실무협의회에서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방사선 급식 식재료 검수를 하기 위한 특수기계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은 있으십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있다 없다를 저희들이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직접 한번 체크를 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보면 일본 후쿠시마해역에서 조업을 한 러시아산 수산물들이 러시아산으로 되어서 대거 수입되고 있는 현황이고요. 그리고 국내 농산물 중에서도 버섯이나 이런 것들이 자연방사선들이 농축되어서 유통되고 있는 현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사전 검수를 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면 그런 것들에 대한 사업검토를 하셔야 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아니고, 자료 좀 부탁하겠습니다. 15페이지 보면 주민참여형 마을학교 생태계 조성과 관련되어서 이게 지금 향후 계획이 마을학교 운영 세부계획 수립이 7월 중에 잡혀 있습니다. 아직은 안 되어 있는 것이지요?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7월 7일 마을학교 자문위원회에서 마을학교 운영사업계획안 및 선정 평가지표 논의가 되었네요. 이 자료는 있지요?

네, 자료 있습니다.

이 자료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에 안 하고 다시 한 번 해서 죄송합니다, 우선. 지금 학교를 거점별로 아까 보니까 선정을 하셨더라고요. 학교 노후시설 개선해서 몇 개 학교를 선정하셨던데 3개 사업 지원하는 것, 교육우선지구 지원을 선정한 기준은 뭐였습니까? 13쪽에요.

교육우선지구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교육우선지구는 공모를 통해서 자치구에서 저희들이 사업을 받았습니다.

아, 자치구에서 받았어요?

자치구를 통해서 받았고요. 이게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전에 곽노현 교육감이 했던 혁신교육지구사업 있지 않습니까, 구로, 금천. 그 사업이 중단되어서 그 사업에 대해서 효과성을 전파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사실 약간 유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시스템이나 프로그램, 콘텐츠에 들어가면 다를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그쪽의 효과를 널리 전파하기 위한 사업으로 되었고요.

그러면 자치구에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신청하면 선정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별도 심사를 거쳐서 했습니다.

별도 심사를 거쳐서 선정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서울시에서 선정된 것이 4개 사업에 대해서는 8개 구, 1개 사업에 대해서는 3개 구만 선정되고 나머지 구에 대해서는 이런 교육우선사업에 대한 지원이 거의 안 되었다고 보면 됩니까?

아마 그때 제 기억으로는 전체 25개 자치구에서 다 신청한 것이 아니고 신청하지 않은 구를 뺀 나머지 신청한 구에서 그들이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가 필수사업 세 가지와 자치구의 특화사업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수사업 세 가지는 무조건 가져와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자치구 특화사업은 자치구별로 그 자치구에 맞는 사업을 적시해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상반기에 선정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필수사업 세 가지는 기본으로 사업계획서가 들어오고 자치구 특화가 들어갔을 때 한 것이고, 나머지 자치구는 신청을 안 한 경우도 많다?

안 한 경우도 있고, 신청을 했는데 탈락한 경우도 있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해를 잘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16쪽에 있는 교육지원 사업 이것 학교시설 개선을 64개 교를 선정해서 화장실 개선을 했다고 했거든요. 그때 선정하는 기준은 뭐였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조례상 전출금이라고 해서 법정전출금 외에 조례에 정해진 417억을 저희들이 각 학교의 사업을 자치구로부터 받거나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신청하면 교육청이 저희들한테 신청한 사업 중에서 선정을 하는 것인데요. 그중에 학교시설개선사업, 학습프로그램, 우수인재양성사업들 같은 것들이 들어와서 선정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이 교육청 자체에, 제가 예전에 학교운영위원회 하면서 학교예산을 심의해 본 적이 있습니다. 화장실 개선이라든지 책걸상 교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교육청 자체에서 연차적 계획을 세워서 예산범위 안에서 순차적으로 지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것을 이렇게 교육협력국하고 했을 때 교육청 고유사업하고의 넘나드는 구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이렇습니다. 교육청에서도 자치구의 각급 학교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한테 넘어오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사업 조정이 가능합니다, 교육청에서도.

그러면 굳이 이것을 서울시 교육협력국 사업으로 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지요, 원래 기존에 교육청에서도 이 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직접 학교에 가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교육청에 돈을 넘겨주고 교육청에서 학교로 다시 돈이 내려갑니다. 어떻게 보면 교육청 사업처럼 보입니다, 각급 학교에서 볼 때는.

저희 시청하고는 별…….

저희들이 선정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원래 교육청 예산도 그렇게 해서 넘어가는 것이잖아요?

교육청도 자체 시설개선 예산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이 혼재되어서 운영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복은 되지 않을 것이고요. 서로 다른 분야에서, 예를 들어서 A학교의 화장실 개선 예산은 서울시 예산으로 하고, 책걸상 개선 예산은 교육청 예산으로 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이지요.

그렇게 교육청하고 우리 교육협력국이 구별해서 지원하는 기준이 뭐였는지 그리고 이렇게 해서 지원된 학교들이 어디어디인지, 이게 몇 년간 했어요, 이 사업을?

2007년 7월 조례 제정하면서 그때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최근 5개년 동안 지원된 자치구별 학교 지원 내역들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김경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13쪽 서울형 교육우선지구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교육우선지구가 11개 자치구로 선정됐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내용하고 또 40쪽에 있는 학습환경 및 시설 개선 3개 사업 203억 정도 예산 내용을 김경자 위원님에게 별도로 자세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님까지 같이 자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광수(도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 위원 존경하는 김경자 위원님 질의에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조례상 전출금으로 417억이 편성되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그런데 보니까 특별교육지원금은 하나 지출 안 됐네요?

조례상 전출금 총액의 10%는 쉽게 설명을 드리면 포괄비처럼 남겨놔서 나중에 못한 사업들이나 급한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집행 세부항목이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각 학교를 통해서 올라온 사업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금년 8월 중에 정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도봉) 위원 지금 올라온 사업을 취합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취합해 놓은 것은 있습니다.

(도봉)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41쪽에 보면 서울까치서당이 있는데 참여대상이 저소득층 초등학생이에요. 보니까 어린 학생들의 올바른 가치관 형성과 또 인성교육, 전통예절 이런 것인데 왜 참여대상이 저소득층 학생인가요? 그러면 고소득층 학생들은 올바른 가치관 형성 안 해도 되고 인성교육 안 받아도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왜 참여대상이 저소득층인지…….

왜냐하면 학교방과 후에 모집인원이 교실당 20명 정도로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신청한 인원수가 20명이 안 된다면 다 수용을 하겠지만 만약 넘는다면 저희들 나름대로 기준을 세울 수밖에 없어서 아마 그런 기준을…….

(도봉) 위원 올바른 가치관 형성이라든가 인성교육은 저소득층 고소득층 할 게 없지요. 그런데 참여대상이 저소득층으로 되어 있어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것은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도봉)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도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윤종장 교육협력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육협력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제시하신 모든 사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답변이 다소 미흡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화요일 10시부터는 행정국과 감사관 업무보고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