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광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 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보고(계속) 가. 안전지역개발국

안전지역개발국장 권용문입니다. 평소 안전지역개발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으로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해주신 이응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시정에 관한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진흥과 소관입니다. 183페이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입니다. 중앙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지난해 매입한 부지에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경영혁신 지원 사업으로 전통시장 마케팅 투어 차량 임차료 지원, 선진지 견학, 주말장터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의 경영지원을 위한 융자금이자 2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86페이지, 문화관광형 아자개시장 육성입니다. 가은 아자개시장은 올해 3월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공모사업에 선정되어 3년간 14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았게 됩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전통시장투어 패키지 상품개발, 지역특산물 브랜드화, 문화관광 콘텐츠를 개발하여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체험거리가 있는 문화관광형 시장을 육성하겠습니다. 187페이지, 우수기업체 적극유치 및 지원입니다. 2014년도 기업체 유치실적은 루왁코리아, 케이지그린산업, 신미네, 해그린, 피엠리써치, 신세계 6개 업체이며 투자유치보조금, 폐광지역 대체산업 융자금, 중소기업운전자금을 추천하여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설명회 와 국내 우수기업을 방문하여 우량기업체 유치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88페이지,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기반시설공사를 12년 착공하여 40%진도로 추진 중에 있으며 2016년 2월 준공예정으로 폐수처리장 설치사업 및 공업용수 설치사업도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우량기업 유치 분양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9페이지, 공공부문 지역일자리 창출입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2억 9,500만원과 공공근로사업 5억 5,800만원 예산으로 하반기에도 지역일자리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사회 적 기업 육성 지원과 맞춤형 일자리사업에 3억 6,3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에너지과 소관입니다. 193페이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4에서 195페이지, 질 높은 대중교통서비스 제공입니다. 안정적인 대중교통체계 운용을 위하여 시내버스와 택시에 대하여 노선관리와 터미널 및 승강장관리에 6억 4,6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건전육성을 위하여 34억 900만원과 문경 브랜드 광고료, 유가보조금, 콜택시 운영지원 등 10억 8,3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96페이지, 주차장 조성 확대 및 안전시설 확충입니다. 부족한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1억 2,200만원으로 부지를 임차하여 주차장를 조성하였으며 교통안전시설 확충사업에 6억 900만원을 확보하여 시설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197페이지, 차량등록 및 관리 내실화입니다. 우리시의 차량등록현황은 올해 6월말기준 33,028대입니다. 또한 고객감동 친절서비스제공을 위하여 차량관련 민원을 신속정확하게 처리하고 안전한 자동차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8페이지, 신재생 에너지 보급 및 전력 효율화 사업입니다. 태양열 건조기보급사업 7개소와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30가구에 2억 1,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 등 공공기관 6개소와 어르신마을 등 사회 복지시설 8개소와 더불어 저소득층 1,083가구에 대하여 22억 6,900만원으로 LED등 교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99페이지, 저소득층 에너지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2,293가구에 3억 8,700만원의 연탄쿠폰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400가구에 대하여 8,800만원으로 가스이용시설 개선사업을 실시하고 에너지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 사업은 현재 영풍, 대동, 매봉, 코아루 아파트에 공급하였으며 연말까지 현대, 신원, 초원, 남도맨션에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입니다. 203페이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4페이지, 농업인이 잘사는 일등문경 만들기입니다. 농가소득 2배 늘리기 사업으로 2모작 재배지원과 시설하우스 현대화사업에 7억 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후계농업인 및 농업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5억 6,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업인 자립기반 및 경영안정을 위해 농작물재해보험료 등 6억 2,000만원을 지원했으며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시책으로 농업인자녀 학자금 등 4억 9,6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5에서 206페이지, 친환경농산물 확대재배 및 경쟁력제고입니다. 친환경농업 확대를 위하여 친환경 특수농법 영농자재 지원 등 36억 2,200만원 지원했으며 농가소득안정을 위한 직접지불제 지원 사업에 62억 7,3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생산기반시설 지원 확대를 위해 고품질 우수공동체 지원, 벼 육묘공장 설치, 농기계 공급지원 등 29억 8,900만원을 지원하여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확대 및 경쟁력제고에 힘쓰겠습니다. 207페이지, 지역대표 농산물 경쟁력 강화입니다. 문경 사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FTA기금 고품질 시설현대화사업 등에 63억 1,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문경오미자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오미자 포장재 지원 사업 등에 31억 6,4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원예 특작분야 지원사업으로는 양파 육묘대 지원, 내재해형 하우스 설치 등9억 8,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8페이지, 제9회 문경사과축제 개최입니다. 문경사과축제는 10월 11일부터 26일까지 16일간 문경새재 야외공연장 일원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사과축제를 통하여 문경사과를 전국에 널리 홍보하고 사과 및 농․특산물 판매로 농가소득증대에 힘쓰겠습니다. 209페이지, 제10회 문경오미자축제 개최입니다. 금년 오미자축제는 9월 19일부터 9월21일까지 3일간 동로초등학교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오미자 축제를 통하여 문경오미자를 널리 홍보하고 전국 최고 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페이지, 콩 유통종합처리장 설치사업입니다. 콩 유통종합처리장은 주산지인 농암에 총 사업비 30억으로 선별, 저장, 포장과정을 일괄처리 할 수 있는 시설이며 금년 4월에 본 사업이 확정되어 추경에 예산을 편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 소관 업무입니다. 213페이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 페이지농산물 유통 및 가공산업 육성입니다. 쌍샘배 유통시설 보수와 양파유통시설 지원 농산물 상품화 시설 설치사업에 8억 4,000만원을 지원하여 농산물 유통시설을 확충과 현대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15페이지, 공동브랜드 활용 농․특산물 홍보강화입니다. 농․특산물 홍보마케팅 활성화를 위하여 직판행사와 쇼핑백 및 포장재 지원 등 5개 사업에 3억 6,100만원을 지원하고 대도시 소비자들에게 6개 매체에 3억 6900만원의 예산으로 공동브랜드「새재의 아침」홍보를 실시하겠으며 문경시 공동브랜드「새재의 아침」홍보를 위하여 상표사용자에게 5,000만원의 예산으로 포장재를 지원 하겠습니다. 216페이지, 축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축종별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53억 5,000만원을 투입하겠으며 조사료 생산기반확보를 위하여 22억 6,1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217페이지, 문경약돌 한우․돼지 브랜드 육성입니다. 약돌한우 생산농가 확대에 3억 4,200만원, 약돌돼지 기반확충 사업에 9,500만원, 브랜드 축산물 유통지원과 성공적인 문경한우축제를 위하여 3억 14,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218페이지, 가축전염병 예방사업입니다. 가축전염병으로부터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구제역 등 주요 전염병 예방접종에 10억 1,7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공동방제단 편성운영에 1억 5,000만원을 지원하여 소독 등 차단 방역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19페이지, 가축분뇨처리 및 축산환경 개선 지원입니다. 가축분뇨 처리시설장비 지원 사업에 15억 2,6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축산환경개선 사업에 1억 4,300만원을 지원하여 축산농가의 환경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0페이지,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건립입니다. 영순 제2농공단지에 2015년까지 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건립하여 안정적인 농가소득 보장과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70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222페이지, 문경새재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설치입니다. 지역 농․특산물 홍보와 판로확대를 위하여 문경새재 도립공원 내에 8억원의 예산으로 농․특산물 전시판매장을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개발과 소관입니다. 225페이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26페이지, 읍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가은읍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은 계속사업 지구로 전년도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금년 8월에 공사 착공할 예정입니다. 신규 사업지구인 산양면과 산북면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은 금년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12월에 공사 착공할 예정입니다. 227페이지, 권역단위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동로 오미자 권역사업은 계속지구사업으로 금년도에는 2단계 사업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연내 착공토록 하고 농암 궁기 권역사업은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산북 운달산 권역사업과 문경 관음 권역사업은 기본 계획수립을 완료하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연내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가은 관산들 권역사업은 2014년도 신규 사업으로 현재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228페이지,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입니다. 호계, 산북, 동로, 농암면 일원에 총 12개 사업으로 금년 1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공사착공 및 보상협의 추진 중입니다. 229페이지, 농촌 고령자 공동 시설지원 시범사업입니다. 영순면 왕태와 동로면 적성2리에 1억 7,000만원의 사업비로 공동생활 홈, 공동 급식시설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30페이지,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입니다. 귀농․귀촌자의 안정적인 조기정착을 위하여 귀농인 소득 지원사업 외 12개 사업을 완료 및 추진 중이며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은 3년간 6억을 지원받으며 금년도 사업비 중 시비는 1회 추경 시 편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233페이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34페이지, 조림사업입니다. 사업면적 112ha에 사업비 4억 4,300만원을 확보하여 목재 생산림, 바이오 순환림, 생태조림 등 다양한 조림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35페이지, 숲다운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사업면적 1,610ha에 24억 5,300만원의 사업비로 녹색일자리를 창출하고 산림을 경제․환경자원으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236페이지, 산림재해 예방대책입니다. 산사태 재해예방 대책으로 산림피해지 예방복구, 임도․사방사업 등 총 36억 1,000만원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37페이지,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산불방지 대책에 20억 3,300만원의 예산으로 초동진화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238페이지, 철로변 도시 숲 조성사업입니다. 윤직동 과선교, 흥덕동 철로변, 문경 역 주변에 13억원의 예산으로 방치되어 있는 철로변 공간에 시민의 정서함양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어줄 도시 숲을 조성하겠습니다. 240페이지, 임산물 소득증대 지원사업입니다. 임산물 유통 및 생산기반조성에 4억4,300만원으로 산림작물 유통구조개선 및 임산물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산채재배시설, 임산물 저장 건조시설 등에 4억 2,100만원의 사업비로 백두대간 지역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243페이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44페이지, 건설행정 업무추진입니다. 국유재산관리, 도로․구거부지 사용료 부과징수, 전문건설업 등록관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각종 건설공사와 관련된 토지보상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45페이지, 도로망 확충 및 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 도로 사업은 19지구에 79억 2,700만원을 확보하여 보상 및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준공 5개 지구, 보상 7개 지구, 공사 중 7개 지구입니다. 지구별 사업조서는 246페이지에서 24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8페이지, 농업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금년도 총 사업 46개 지구에 30억 7,100만원을 확보하여 현재 33개 지구는 준공하였고 13개 지구는 공사 중으로 조속히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구별 사업조서는 249페이지에서25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2페이지에서 259페이지, 타부서 사업내역입니다. 252페이지 호계～불정간 도로건설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시행으로 2010년에 착수하여 2016년 준공예정으로 현재 추진진도는 26%입니다. 254페이지, 농암～산양간 도로건설 사업은 경상북도 시행으로 2011년에 착수하여 2017년 준공예정으로 현재 추진진도는 40%입니다. 256페이지에서 259페이지 문경농암지구 중규모 농촌 용수개발 사업은 농어촌공사 문경지사 시행으로 추진진도는 문경지구 86%, 농암지구 62%입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입니다. 263페이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64페이지,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총 56개 지구에 83억7,600만원을 확보하여 도시계획도로개설, 시가지경관개선, 공원조성, 도시기반시설정비, 도로명주소사업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구별 사업조서는 265페이지에서 26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8페이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추진입니다. 국군체육부대 이전 등 지역 여건 변화 요인을 반영하고 미래지향적으로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하여 균형 발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269페이지, 문경새재도립공원 기본계획 변경 용역추진입니다.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관광지 1위를 차지한 문경새재를 현실에 적합하도록 도립공원 기본계획을 변경 수립하여 지역주민들의 민원해소와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기본계획변경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271페이지, 도로명 주소사업입니다. 금년부터 도로명 주소 전면사용에 따른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을 확충하고 적극적인 홍보로 도로명 주소 사용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72페이지, 흥덕 삼거리 회 전교차로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신호등 교차로를 회 전 교차로로 개체하여 원활한 교통소통과 도시경관 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5억원으로 금년 내에 완료 하도록 하겠습니다. 274페이지, 중앙로 전선 지중화사업입니다. 작년도 한전과 협약 후 중앙시장입구에서 농협중앙회 문경시지부 앞까지 한전주 등 전선 지중화사업 착공 추진중에 있으며 본격적인 사업은 경북도민체전 개최 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76페이지, 먹거리 특성화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점촌농협에서 미조리횟집까지 약 360m구간에 3억원의 예산으로 문화의 거리와 연계한 먹거리 특성화거리를 조성하여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78페이지, 예술의 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양지새마을금고에서 월드주류 백화점까지 문화의 거리와 연계한 예술의 거리 조성을 위하여 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예술적 특성을 살리고 구도심 상권 활성화에 중점을 둔 특화된 거리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 소관 업무입니다. 283페이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84페이지,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입니다. 쾌적한 농촌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 불량 주택개량 83동, 화장실 개량 70동, 빈집정비 50동 등에 51억원을 지원 또는 융자하여 개량 및 정비 하고 있습니다. 285페이지, 공동주택 지원사업입니다. 공동주택지원 사업비 1억원으로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단지의 편익시설 등을 개․보수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286페이지에서 287페이지, 중앙로 간판디자인 사업입니다. 사업비 6억원을 확보하여 점촌 네거리에서 구 삼일극장에서 중앙시장 입구까지 건물 80동, 190개 업소, 324개 간판 등을 정비하여 지역 이미지를 새롭게 변화시켜 도심거리의 혁신을 가져오는 촉매제 역할을 하겠습니다. 288페이지, 옥외광고물 등 정비 및 관리입니다. 시가지내 노후된 광고물 게시시설물 정비와 전주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등을 위해 사업비 6,900만원으로 현수막 걸이대 6개소, 방지포 부착 100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입니다. 291페이지에서 292페이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 안전문화실천 생활화 추진입니다. 상시 상황관리 체계유지 및 대응태세를 강화하고 재해위험지역 집중관리, 동절기 폭설에 따른 신속한 제설작업을 실시 등 유관기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통합적 안전관리 기능을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민간단체 참여 및 운영 활성화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단체 지원현황은 29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5페이지, 민방위 교육훈련의 내실화입니다. 민방위대 자원 총 258개 대 3,803명에 대하여 비상소집 및 실기교육을 통하여 민방위교육훈련의 내실을 기하겠으며 또한 예비군 육성 및 의용소방대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예산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96페이지, 재해예방 및 하천 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 총 사업 30개 지구에 173억 1,900만원을 확보하여 현재 15개 지구는 완료, 8개 지구는 착공중이며 7개 지구는 용역 중에 있습니다. 사업지구별 조서는 297페이지 에서 29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9페이지에서 302페이지, 현안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99페이지, 현리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현리교는 신규사업으로 총사업비 27억 5,000만원으로 현재 설계용역중이며 2016년 12월 완공예정입니다. 300페이지, 전곡자연재해 위험개선 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전곡교는 올해 6월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301페이지, 고요 자연재해 위험개선 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고요교는 총 사업비 22억 5,000만원으로 올해 6월 착공, 내년 12월 준공예정입니다. 302페이지, 막곡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막곡교는 현 공정 85%로 올 10월 준공예정이나 국도우회 도로와 연결도로로 현재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303페이지,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303페이지, 모전 소하천 정비 사업은 총사업비 46억으로 올해 6월 착공, 내년 12월 준공 예정이며 304페이지에서 305페이지, 창구 및 궁기 소하천은 현재 설계용역중이며 2016년 12월 준공예정입니다. 306페이지, 영강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영신동에서 호계면 견탄리 14.3km 구간에 93억 8,000만원을 투입하여 2014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금년 12월 공사 준공예정입니다. 308페이지, 모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모전 공평삼거리에서 윤직까지 2km 구간에 152억 200만원을 투입하여 2015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작년 7월에 환경부 사업계획변경 승인 후 현재 공사 진행 중으로 공사진도는 24%입니다. 310페이지, 양산천 도심하천 살리기 사업입니다. 가은 하괴리에서 왕릉리 2.7km 구간에 100억원을 투입하여 2016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환경부와 2012년 5월 도심하천 살리기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올해 8월 공사 발주예정입니다. 312페이지, 영강 하천재해예방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영순 포내에서 가은 작천까지이며 2022년까지 계속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30억 6,900만원으로 올해 10월 설계 완료하여 11월 공사 착공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안전지역개발국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올해도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권용문 안전지역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진흥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김지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186페이지, 사업비가 14억원인데 이중에서 사업내용에 보면 전부 소프트웨어에 쓸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거의 대다수인데 사업비가 국비사업이 지정이 되면서 여기에 하드웨어 쪽에 시설 쪽에 쓸 수 있는 사업이 투자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사업내용에 명시되어 있는 것 같이 사업이 시설 쪽에 사업지원 하는 것 보다 운영 쪽의 지원이기 때문에 사업내용이 이렇게 한정 되어 있습니다.

전통시장이나 아니면 다른 것들도 당초에 이렇게 개발하고 난 이후에 쓸 수 있는 사업들이 보면 지정이 되어 있는 거는 이해는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보면 여기에 이러한 사업들이 어떤 개발이나 이런 관련해서 재래시장 활성화 시키는 차원에서 사업들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다 쓰여지고 나서 이 사업비가 다 쓰여지고 난 이후에 효과가 별로 없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전부다 이렇게 써서 없어지는 그런 예산들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일부분이라도 우리가 최대한 하드웨어 쪽에 쓸 수 있는 사업비라도 확보를 해서 여기에 쓸 수 있어야지 이것도 돈 다 쓰고 나면 남는 게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처음에 이걸 시행하고 설계하고 계획하고 할 때에 하드웨어 쪽에서 쓸 수 있는 사업비를 최대한 만들어가지고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은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수기업체 적극 유치 지원... 실질적으로 최근에 몇 년 동안 이렇게 보면 기업체를 유치해서 현수막이 이렇게 붙었고 그다음에 나중에 가보면 실질적으로 없어지는 뭐 유명무실한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근자에도 보면 지금 종근당 건강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종근당은 아마 사업추진이 안 되는 걸로 회 사에서 포기하는 걸로...

그렇게 됐지요?

예, 예.

그다음에 김치공장도 새롬김치인가 그것도 그렇고 그다음 시에서 영순 쪽에 지난번에 쌀 두부해가지고 또 만들어 준 거 그것도 사업포기하고 이게 전부 어떻게 보면 국비나 도비 시비를 받아 가지고 들어와서 자기네들이 사업 하려고 하는 영세업체들... 어떤 국비사업을 받으려고 하는 이런 기획적인 어떤 그런 사업 업체들이 또 많이 대거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옥석을 좀 일단을 좀 가려 주셔야 되고 무분별하게 또 사업유치... 예를 들어 농공단지나 산업단지에 무분별하게 받아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많은 노력도 했습니다만 충분하게 처음부터 검토를 잘 꼼꼼하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특히 농공단지나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난 이후에 지금 많이 없어지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대거. 제가 일례를 들어보면 가은 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한 40% 정도가 가동을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어떤 영세업체들의 대응 그다음에 땅만 사놓고 그냥 전부다 풀로 전체입니다, 요즘 특히 여름철이 되다보니까 이 농공단지, 산업단지 주변에 전부 풀도 안 깎고 이래가지고 거기 보면 공장인가 싶지도 않은 그런 환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변관리 부분도 좀 철저하게 좀 해주십시오. 그다음에 188페이지, 신기 2산업단지 조성은 보니까 한 13만평 정도 조성이 되는데 이러면 조성가격이 한 53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 분양가격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직 분양가격은 결정은 안 했습니다. 최대한 가격이... 조성하면 현재 조성비로 봐서는 단가가 높아서 최대한 좀 저렴하게 공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가격이 너무... 우리 분양조성 단가가 53만원이면 분양단가는 최소한도 뭐 53만원을 돼야 되는데 너무 가격이 높으면 이 산업단지에 들어오지 않을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부분의 어떤 우리가 기존에 있는 땅을 사서 매입해가지고 전부다 만들어 놨는데 나중에 시에서 들어 올 수 있는 돈 자체가 적을 수 있는 부분은 앞으로 향후 중장기 예산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꼼꼼하게 챙겨 보아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산업단지나 농공단지를 조성할 때에 우리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내다봐서 조성을 해야 되는데 옛날에 해오던 우리가 어떤 그냥 공장들 이런 부분하고 좀 초점을 달리해서 중간에 물론 뭐 공원이라든지 아니면 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른 지역에도 이렇게 쭈욱 가보면 잘 되어 있는 산업단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마케팅해서 이왕산업단지 조성하면 거기 안에서 모든 부분이 이렇게 어느 정도는 해결 될 수 있도록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 공동투자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시에서 좀 잘 만들어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김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안광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전통시장 활성화는 정말 우리 문경시로 보면 어려운 과제이면서도 꼭 해야 될 해야 될 그런 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관련을 해서 몇 가지만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뭐냐 하면, 특성화 되어 있는 문경사과나 문경오미자, 문경한우축제 같은 것을 새재에 온 관광객을 점촌 쪽으로 유인해서 활성화 한다는 차원에서 점촌에서 하는 걸로 축제를 한번 검토해 볼 용의는 없으신지, 첫 번째 이야기는 그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한전지중화사업을 이것도 전통사업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같이 드리는 겁니다. 지중화사업을 하면서 그것만 해가지고는 주차량 자체가 저는 모자란다고 보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1층 주차장을 복층화할 용의는 없으신지 다음에라도 그게 두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국장님 알고 계시는가 모르겠는데 지금 주식회 사 동근이 지금 몇 달 전부터 점촌오거리에 들어와 가지고 전통시장에 판매량을 엄청스럽게 줄인다는 상인들의 피해가 많다는 여론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론에 따라서 어떤 여론이 있느냐 하면, 그러한 동근 같은 와서 하는 그... 잠깐 하는 그런 시장이 상주나 예천은 가면 절대로 안 되는데 문경만 오면 호황을 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천하고 상주는 제재를 해서 거기서는 못하는데 유일하게 문경만 한다, 이게 재래시장에 가면 시장상인들의 여론입니다. 그래서 주식회 사 동근을 어떻게 폐쇄시키거나 내보낼 방법은 없는지 그게 세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재래시장의 주차타워가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지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주차타워까지 지어주고 또 주차타워를 운영하는 인부임까지 우리가 또 보조금을 줘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어요. 또 하나는 아까 안광일 의원님도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모범업소는 사회 복지과 착한가격은 경제진흥과에서 하는 것 같은데 이 두 개가 어떻게 크게 보면, 저는 거의 비슷하다고 보는데 제 얘기가 맞는지 혹시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상당한 지원이 나가는데 그 지원에 나가는 거를 우리 지역특산물로 해서 어떻게 홍보도하면서 지원해 줄 방법이 없는지 저는 예를 들면, 문경오미자 같은 거를 착한업소나 모범업소에는 그릇까지 다 지원을 해가지고 정말로 문경오미자가 좋다는 거를 같이 이렇게 겸해서 하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축제부분에 대한 거는 사실 우리 점촌으로 옮겨오는 부분에 대한 거는 사과축제를 점촌에서 1, 2년 정도 한 전례가 있는데 사실 너무 참여도가 그당시에 너무 떨어져서 그 이후에는 계속 새재에서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장소부분은 축제추진위원회 와 충분한 협의를 해서 다 이 부분 때문에 그동안에 여러 번 논의가 있었습니다. 특히 오미자 축제 같은 경우에 꼭 동로에서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의회 에서 질타도 많이 하셨고 또 저들도 추진위원회 하고 여러 번 논의를 했지만 결국 그래도 오미자의 특성상 동로에서 해야지 성공할 수 있다, 그래서 시내로 지금 옮겨오지는 못하고 그동안에 해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축제추진위원회 에서 옮겨서 하려고 협조가 잘 안 되고 있는 사실 그런 입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따로 추진위원회 와 협의를 하고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한전지중화 사업을 하더라도 주차장이 사실 많이 늘어 날 수는 없습니다. 도로만 조금 더 폭만 넓어지고 그래서 도로변에 세우는 주차대수는 사실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주차장 기존 돼있는데 복층화 사업에 대한 거는 시에서도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 검토해서 추차 대수를 늘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주식회 사 동근이 들어온 부분에 대한 거는 매출이 지금 어느 정도 줄었는지 저도 이거는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상인들과 대화를 하고 파악을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사실 우리지역에 들어오면 재래시장에서 피해를 입으니까 최대한 저들도 이분들이 들어오는데 시에서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 주차타워 부분은 사실 시에서 전체 시설을 해놓고 처음에는 상인회 보고 운영을 상가번영회 에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했었는데 운영이 정상적으로 안 되고 또 지금 이게 유료화를 할 수도 없고 해서 현재 인부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앞으로 어떻게 운영의 내실을 기할 수 있는지 좀 더 저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모범업소하고 착한가격 업소에 대한 거는 저도 명확하게 양쪽부분에 대한 내용을 시에서 파악을 해서 지원하는 사업비를 가지고 우리 특산물로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한 거를 검토한 이후에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는데요,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더 검토할 부분이 없으면 힘들면... 힘들면 그건 들어주시고 따라서 아까 축제 보면 용역 검토하는 거는 물론 새재에서 하는 것 보다 점촌시내에서 하면 축제에 참여하는 숫자는 줄어드는 거는 거의 확실할 겁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우리 문경시에 떨어지는 돈으로 봤을 적에는 굳이 새재에서 하는 것보다 점촌에서 하는 게 낫다고 보기는 어려울 겁니다, 제 생각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어떤 업체에 용역을 주든지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문경시에 거기서 하는 게 도움이 되느냐, 시내에서 하는 게 도움이 되느냐, 이런 거를 어떤 업체에 용역을 줘서라도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안광일 의원님!

예, 안직상입니다. 186쪽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아자개시장에 대해서 지금까지 투자 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제가... 정확한 금액을 자료를 안 뽑았는데 한 25억 정도... 처음에 할 때...

25억도 아마 더 될 것 같습니다.

예.

그건 그렇다 하고요.

예.

그렇게 투자할 때 지금 봐서 이게... 또 2016년도까지 해가지고 또 연차적으로 이렇게 또 계속 지원 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지금 아자개시장이 지금 현재 기존에 벌써 25억 정도 투자돼있고 또 지금 14억입니까, 또 투자하려고 그러고 또 다른 데서도 보면 이게 또 무슨 보조되는 게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아자개 시장이 실제로 이게 투자 된 거에 대해서 지역민들이나 이렇게 남들이 봤을 때 장날로는 조금 장하고 같이 연계가... 시골사람들하고 지역주민들이 오니까 어느 정도 오전에는 어느 정도 좀 장이 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보면 거의 지금 이용이 안 되는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 투자대비에 대해서 혹시 지금까지 몇 년 동안 경과됐는데 어떻게 무슨...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거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명확하게 조사를 했는 거는 없고 시설은 다 됐기 때문에 지금 14억원 자체도 3년 동안 앞으로 운영을 잘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 투자를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요, 잘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투자된 금액에 비해서 너무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제가 여쭤 보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보면 실지로 지금 장날이나 우리가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석탄박물관이나 철로자전거나 이쪽에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오십니다, 사실. 오시는데, 아자개장터는 안갑니다. 이게 원인이 그 쪽에 지금 거리상으로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저번에 제가 녹색문화상생벨트 설명하실 때도 아자개장터하고 연계돼서 그쪽에 무슨... 모노레일이라든지 어떤 아이템이 있는 걸로 봤는데요. 지금 잘못하면 또 이쪽 예산하고 아까 말씀드린 녹색문화상생벨트 그쪽 예산하고 잘못하면 중복될 확률도 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보신 적이 없지요?

예, 별도로 검토한건 없습니다.

예,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잘못하면 이게 중복될 확률이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유의 해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현 상태에서 아자개장터를 더 활성화하고 좀 이렇게 하려고 하면 그 자리로 가는 거는 사실상 관광객이 그 자리까지 가는 거는 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모든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지역민들이 거기 지금... 상생벨트하고 어떻게... 제가 종합적인 안을 못 봐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그게 우선 되기 전까지는 최하 몇 년이 걸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 그... 석탄박물관 쪽이나 아니면 철로자전거 쪽에서 가까운 쪽에 우리 특산품 같은 예를 들어 요즘 같으면 뭐 옥수수라든지 뭐 양대 이런 게 지금 많이 나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깨도 나고 콩도 나고 할 건데요, 그게 지금은 무슨 옥수수장사는 사람들이 그냥 길에서도 막 난전같이 막 그냥 팔고 가고 막 이런 상태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거기 그 부분에 철로자전거나 석탄박물관에서 이용하고 바로 접할 수 있는 곳에 부스 같은 거를 설치해가지고 장사하시는 분들이 장날이 아닌 보통날은 그쪽에서 우리 특산품 같은 것을 부스 같은 게 우리 그... 용추계곡 있는 쪽으로 가면 그런 식으로 다 시설이 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 옆으로 해가지고. 큰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 그렇게 해서 부스를 한... 몇 개소를 놓든지 한 10여개를 놓든지 해서 아자개장터에서 영업하시는 분들이 보통 날은 그쪽에 와서 자기 특산물 같은 거 요즘 같으면 뭐 옥수수를 부스에서 판다든지 이렇게 하면 모양도 깨끗하고 소득도 올라가고 지금 우선 그 시점에서는 그런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사실 부스 설치나 이런 부분은 우리 새재도립공원 안에도 조금만 허용을 해줘 버리면 막 그냥 잡상인들이 날로 늘어나가지고 철수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는데 처음에 석탄박물관 앞에도 부스로 한 사람이 들어와서 판매를 했었는데 사실 이걸 그냥 두면 계속 또 이렇게 산만하게 자꾸 잡상인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현재는 지금 그걸 철수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안직상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어떻게 부스를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어떻게 해서 농․특산물을 좀 효율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우리가 판매를 할 수 있다면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걸 잡상인으로 생각하시면 안 될 거 같고요, 부스를 일정량을 10개면 10개, 15개면 15개 정도로 시에서 만들어 가지고 불하를 한다든지 해서 거기에 그거는 참여하는 거는 공식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그렇게 하면 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관계를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요, 189쪽 여쭤보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서 푸르미공원화 사업이라는 거는 도대체 이게 어떤 건지 제가 잘 몰라 가지고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특별한 사업으로 이렇게 무슨 사업이라고 결정하기가 어려워서 시 전체를 좀 이렇게 푸르게 만들고 아름답게 만든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시에서 예산도 적게 들이면서 도로변이나 소공원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우리시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푸르미 공원화 사업이라고 이렇게 사업을 결정했습니다.

그게 공공근로사업하고 어떻게 좀 연관성이 완전히 다른 겁니까?

공원을 조성하고 하면서 인력을 일자리 사업으로 예산을 투자해서 공원이나 도로변공원을 많은 예산을 투입 안하고 이렇게 꾸미기 위해서 추진했습니다.

그럼 이게 노인일자리하고 지금 보면... 같이 연계를 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거는 별도로 하는 겁니까?

그 자체에 대한 거는 지금... 노인일자리하고는 별개 사업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안전지역개발국장님 잠시로 잠시만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11:04 회 의중지)

시의 발전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196페이지에 공영주차장 그것에 대한 얘기가 신호기 연동화 사업에 대한 얘기를 좀 건의를 할까 싶습니다. 지금 점촌시내에 특히 1동사무소에서 회 의가 있었는데 문창고등학교 앞 쪽으로 길이 러시아워 시간에 상당히 교통량이 많아가지고 신호기가 설치되었으면 한다, 이런 부탁을 동사무소에 주민들이 있었습니다. 신호기가 계속해서 상시에 있는 것 보다는 러시아워 시간에만 학생들이 많이 다니고 하니까 교통안전을 위해서 지금 흥덕 삼거리 회 전교차로 신호등교차로 이런 거 참 좋은 건데 지금 여기에 부분에서는 애들이 출퇴근시간에 어른들 차하고 맞물려가지고 상당히 교통이 혼잡스럽니다. 그래서 거기에 문창고등학고 가까이에 신호등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동사무소에서 주민들이 이야기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걸 좀 건의를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공영주차장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참 좋은 현상인데 제가 볼 때는 시내에 예를 들어서 지금 예술의 거리를 하려고 하는 그 장소에 제가 시장을 보거나 볼 일 상가를 가기 위해서 다녀보면 차가 양쪽으로 서 있어 가지고 쉽게 말해서 걷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그런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차를 없애는 거는 좀 문제가 있고 일단은 그 부분에 어떤 교통이 좀 원활할 수 있도록 한쪽에 가변적인 차선을 넣어가지고 뭐 한 몇 달은 왼쪽 상가 쪽으로 또 어떤 달은 오른 쪽으로 이래 차를 좀... 주차를 한쪽으로 몰아서 하면 도보를 하는 입장에서 시민들이 좀 편리하지 않겠나, 이런 건의를 하고 싶고 아울러 주차난 해소가 지금 공영주차장 설치에 비해서는 거의 중앙시장이라든가 중앙 그쪽으로는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 입장에서 이야기하면 상당히 불쾌하겠지만 지금 구미나 안동이나 이런데 물론 10만 이상 40만 이런 대도시니까 해당이 되겠지만 우리지역에도 교통이 너무 번잡한 그런 곳을 주차장으로 좀 유료화 하는 게 어떤지 도로변에 차선을 넣고 아울러 어떻게 보면 주차요원의 일자리 창출도 되고 또 하나는 시에 수입도 되고 그런 방법을 좀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너무 교통이 지금 시내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다녀보시면 알지만 차를 몰고 다닐 때는 저도 그걸 못 느끼겠는데 걸어 다니시는 분들이 위험할 정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니까 그런 계획을 좀 해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예, 김영옥 의원님 말씀... 첫 번째, 문창고등학교 앞에 이거는 다른 지역도 혼잡지역은 신호기를 설치하고 있으니까 현장을 저들이 조사하고 해서 건의하신대로 긴급히 필요하면 빠른 시일 내 설치하는데 저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위험도 부분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이 사실상 일방통행을 좀 하도록 시에서는 그런... 지난번에 이런 부분이 검토 됐었고 또 지금 하려고 도시과 업무 중에서도 이런 부분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걸 하려고 하면 현장에서 저들 직원들이 나가서 옆에 양쪽 상가를 만나서 이해를 시켜야 되는데 전부 반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호응을 지금 안 하고 있어서 한쪽에 한 차선으로 해서 통행시키고 한쪽으로 주차선을 그어서 이렇게 하는 게 좋은데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적극적으로 이해를 얻고 이해를 시켜서 저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밀집지역에 대한 주차난 해소 부분에 대한 것도 지난번 우리 교통대책에 대해서 용역도 했는 것도 있고 한데 지금 중앙도로에 전산지중화가 마무리 되면 그때 가서 시행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지금 지중화사업을 하고 도로를 인도를 좁히고 주차를 한다, 이러면 결국은 상인들 주차장이 되지 솔직한 얘기로 일반시민들이 그 상가를 이용하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되리라고 저는 그래 보고 있거든요. 문제는 시내에 상인들도 저 외곽지로 예를 들어서 기차역 옆으로 저쪽으로 영순 나가는 통로 그런데는 낮으로 보면 주차가 많이 공간이 비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내에 상인 분들도 시내에 차를 세울 때는 안동이나 구미는 물론 큰 도시니까 그렇지만 부분적으로 유료 주차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도입하는 게 시민들 중에 상인 분들은 뭐 화를 내시겠지만 그런 걸 좀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도 어떻겠나,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김창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국장님! 고생하십니다. 195페이지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시내가 보면 자꾸 커지는데요, 시내노선버스를 운행할 계획은 없는지 그걸 한번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선거운동 할 적에 보니까 흥덕 주공 그다음에 우방 그쪽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원하더라고요, 이거를, 노선버스를. 답을 좀 해주시고요, 또 우리 주차장은 상당히 많이 지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 놨는데, 관리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주차장에 가면 고정 뭐 한달, 한달 이상 되는 주차도 있을 겁니다. 이것도 해결해야 될 그런 방법 같습니다. 답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김창기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 지금 시내버스 노선버스는 기존적으로 버스가 노선을 정해서 운행하고 있는데 아마 어떻게 보면 운행시간을 좀 더 많이 해달라는 그런 뜻도 되겠고 아니면 도시에 마을버스해서 더 버스가 작은 버스로 해서 아마 골목골목 안에를...

예, 예.

운행해 달라는 그런...

예.

의미도 있겠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여러 가지 예산부분... 그러니까 인제 문경여객이면 문경여객이 운행하게 되면 비용부분 때문에 어느 정도 될란지 저들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이게 인제 실질적으로 노선버스는 시내를 도는 거는 아니잖아요? 시내를.

예, 그렇습니다.

그냥 경유를 해가지고 그냥 지나가는 거지요?

예.

시내노선을 인제 만들어 가지고 그래 한번 계획을 잡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건 도시에 마을버스에 대한 개념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내용에 대한 거는 우리 문경여객하고 일단 그런 부분이 가능한지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차장에 사실 차를 주차장을 만들어 놨는데 장기 주차하는 것 때문에 저희들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유료화가 되면 문제가 없는데 현재 유료화가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특히 인근 상가나 그 주차장하고 바로 인근에 있는 분들이 완전히 자기들 주차장인양 장기 주차해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차가 너무 오래 서 있으면 오래 세우지 않도록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면 전부 개인 주차장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 옆에 주위 분들은. 그러니까 이거를 어느 정도 우리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처리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안직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194쪽 좀 보겠습니다. 안정적인 대중교통체계운영 해가지고 벽지노선 운용해가지고 벽지노선 운용 13개 노선이 있는데 이거는 기존에 돼있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 신설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기존에 있는 겁니다.

아... 그러면 혹시 제가 한 예를 들면요, 마성 같은데 문경 가는 길로 큰 길로는 버스가 시내버스나 시외버스나 다니는데 새마을금고 있는 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이를테면 마성에서는 마성 주도로입니다. 외어리 그쪽으로 사시는 분들은 그쪽에는 그런 노선이 지나가는 게 있습니까?

예, 그쪽으로는 지금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쪽에 보면 특히 외어리 3리나 뭐 이런 쪽에 분들은 굉장히 멀리 나와야 됩니다, 지금. 멀리 나와야 되고 거기까지만 나와도 조금 괜찮은데 특히 지금 외어3리 같은 경우에는 큰길까지 나오는데 버스 승강장이 나무쪽에 있고 이쪽에 그 밑에 쪽에 있고 이래가지고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거기. 그러면 노선을 아까 거기 조금 조정을 할 수 있다면 문경여객이나 뭐 이런데 해가지고 한두 대는 안쪽으로 마을 안을 이렇게 관통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저들이 검토는 하는데 사실 이게 시내버스 운행 때문에 현재 재정지원금으로 전체 지원하는 거를 지금 보면 사실 34억 900만원이 되어 있고 택시도 지금 10억 8,300만원이 지금 지원되고 있는데 이 비용부담이 너무 커서 사실 운행에 더 추가로 운행은 어려울테고 현재 운행하는 거를 개선하는 방법은 지역 주민들 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거하고 만약에 그게 좀 어렵다 그러면 그쪽에서 나오시는 분들이 조금 더 덜 걷도록 주요소 있는 쪽 있잖습니까? 그쪽에다가 승강장이라도 하나 내주면 조금 덜 걸을 것 같습니다. 거기 큰 길까지 나와서도 양쪽으로 굉장히 멀리 또 걸어가야 됩니다, 거기. 제일 좋은 방향은 안쪽으로 노선을 하나쯤 코스를 하루에 몇 대는 걸로 지나가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어렵다면 그런 방안도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요, 198쪽입니다.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100만호는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전국적으로 100만호 사업을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 전국으로 나오는데 지금 우리가 실질적으로 여기 태양광이나 태양열 보조를 받아가지고 난방비나 뭐 이렇게 전기 같은 거를 아끼려고 그러면 지금 실지로 보조받는 게 아마 10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 그 정도 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지로 설치 하려면 제가 알기로 한 5, 600 이상 기본으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 데요. 그게 조금 더 부담을 수요자들이 좀 줄여가지고 어떻게 이런 게 많이 사람들 설치해서 기름 값이나 이런 거를 아낄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종전에는 한전에서 보조를 지원해서 야간요금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 했었는데 거기도 지원이 지금 안 되고 있고 이 사업도 현재 시설비까지 다 지원을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인제 자기부담률을 조금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 이런 말씀을 여쭤보는 겁니다.

자부담금을요?

예.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사업을 하면서 저희들이 한번 더 검토해서 자부담을 줄일 수 있는지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요, 199쪽요, 거기 보면 도시가스를 점촌 쪽에 계속 기존 들어와 있고 또 계속 사업계획도 있고 그런데 문경읍 쪽에는 무슨 계획이 있는 게 있습니까?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주민들 편의 형평성 입장에서도 조금 불합리한 점이 있는 거 같은데 문경읍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인구수도 늘어나고 그쪽에 아파트 같은 것도 지금 같이 지금 건설되고 있는 실정인데 거기에는 어디 향후계획을 수립되어 있는 안이 향후 뭐 몇 년 이후라도 있습니까?

지금 장기적으로 봐야 될 텐데 지금 시내도 이렇게 큰 아파트 위주로만 우선 들어가고 있고 전체 우리 예산을 시에서 지원해서 하는 게 아니고 민간업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투입돼야 되는데 나중에 자기네 수익이 없으니까 어려운 점은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한 부분도 장기적으로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왜냐하면요, 우리 문경시가 인구 10만을 바라볼라 그러고 또 15만, 20만이 될라 그러면 도시가스 같은 이런 기본시설이 들어와야지 가능합니다. 그냥 이런 시설이 없이는 사람들이 이렇게 안 옵니다. 그래서 문경읍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점촌에 어떤 계획이 수립된 거와 같이 차후 한 뭐 10년 후라든지 5년 후라든지 이런 계획이 있다는 거를 우리 주민들이 알아야지 희망을 가지고 그쪽으로도 이사도 올 수 있고 그런 관점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현재로써는 아직 시내도 연결이 다 안 됐기 때문에 문경읍까지는 장기계획에 의해서 그 내용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김지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195쪽에 아까 국장님이 설명하셨는데 시내버스운행 소외지역이 한 20곳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기준이라는 게 어떻게 그런 기준을 세우셨는지...

소외지역은 현재 시내버스가 들어가지 않는 마을입니다. 시내로 보면 가깝지만 산양 반곡 같은 마을 아까 말씀하셨지만 호계 봉서 이렇게 버스가 안 들어가는 마을을 저들이 지금 파악하니까 20개 마을이 됩니다.

이 20개 마을 이외에 아까 조금 전에 안직상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외어리나 이런데도 시내버스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게 기준을 잡는 게 상당히 중요할 듯 하고 그다음에 택시업계하고 버스업계하고 와의 어떤 마찰이나 이런 부분들을 염두를 해두셔야 될 듯 하고 그다음에 시에서 보조 예산을 5,000만원 세워서 택시를 보내 가지고 하는 기준이나 아니면 기존에 있는 버스 노선이 그쪽으로 못 가가지고 나는 어떤 손실부분을 우리가 보전해주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만약에 택시... 버스의 업계를 택시가 많이 점령을 하면 이쪽에서 그럴 것이고 이런 어떤 판단하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는. 그리고 또 특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그마한 소형 봉고차나 이런 것들을 버스업계에다가 큰 버스를 한두 대 줄이더라도 이런 거를 좀 늘려가지고 활용방안을 잘 하는 그런 방법도 있을테고 다각적으로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택시를 갖다가 걸로 보내가지고 하면 버스업계에서 많이 반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들은 하여튼 전체적으로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아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주차장 조성은 기존에 우리가 팔려고 했는데 예산이 좀 부족해가지고 지금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려고 하는 주차장 조성이 지금 시내에 몇 군데 있습니까?

지금 추가로 우선적으로 하려고 하는 데가 삼일장 여관...

예, 그것만 지금 해결이 안 됐습니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른 부분은 다 해결이 됐습니까? 그러면.

다른 부분에 대한 거는 별도의 추진은 안 되는데 장소가 정해지면 최대한 주차장이 협소하기 때문에 시에서 계속해서 주차장 조성을 해나가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예산을 좀 확보해서 빨리 몇 군데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안직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 질문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198쪽에 대한 사항인데요, 제가 하나 아까 누락해가지고요, 태양열 관계로 제가 알기로는 마성 정리에는 자부담이 하나도 없이 그 지역을... 아마 태양열이라 태양광 동네주민을 위해서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은 혹시 알고계십니까?

지금 그 내용에 대한 거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게 무슨 에너지관리공단인가 그쪽에서 전국에 아마 그 사업을 선정하는데 우리지역에 정리가 아마 선정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거기 주민들은 자부담이 하나도 없이 그걸 설치해주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런 제도가 더 어떻게 있는 건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건데요.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별도로 파악해서 따로 설명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쳤습니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교통에너지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김인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인호입니다. 저는 206쪽에 벼 육묘공장 설치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거는 내가 나중에 친환경과에 가서 과장님하고 상의해서 내가 좀... 우선 큰 틀에서 지금 제가 그 육묘공장 설치는 특히 산양하고 영순면에 미작농가가 많기 때문에 제가 제일 많이 접했던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육묘공장 설치해주는 농가들이나 또 앞으로 설치를 해야 될 농가들 희망농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불편한 예산이 많이 들어 갔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육묘공장 설치는 보다시피 육묘하우스하고 출아실, 출아실은 우리가 보면 암실이라고 하기도 하고 발아실이라고도 하는데 또 컨테이너 그런데 사실 우리가 필요한 거는 출아실인데 육묘하우스하고 컨테이너는 불편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예산이 엄청나게 투입이 되니까 발아실을 출아실... 필요로 하는데 그걸 짓기 위해가지고 사업을 하기 위해가지고 이 두 시설은 필요 없는 시설인데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지금 인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거는 출아실하고 경화장설치는 꼭 필요합니다. 출아실에서 발아만 되면 어느 정도 되면 바로 경화장으로 목우치기를 하고 이러는데 이 부분이 설계가 사업계획 설계가 변경이 가능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이 좀 설명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만 좀...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입니다. 육묘장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육묘장은 현재 도비 지원 사업이 돼서 도에서 설치에 관한 규칙 기준을 정해가지고 내려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뿐만 아니고 다른 시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 시군이 많습니다. 그래서 도에 저희들에 내년도부터 건의를 해가지고 시설별로 변경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건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안직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205쪽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친환경농업확대를 위한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혹시 EM공법에 대해서도 혹시 뭐 연구해가지고 그런 거를 나중에 우리 과수나 농가에 접목시킬 이런 계획이 있는가, 여쭤 보고 싶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직접적으로 검토된 거는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친환경 쪽으로 갈라 그러면... 제가 들은 이야기는 EM공법이 굉장히 좋은 공법으로 이야기하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거를 시범적으로 우선... 예를 들어 사과나 오미자나 이런 쪽에 한번 우리시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실패확률이 굉장히 많으니까 한번 시범적으로 그런 거를 한번 운영해 보면 친환경 쪽으로 굉장히 좋지 않을까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예, 농가들이 하려고 하는 농가들하고 같이 저들이 같이 논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농가들한테 하겠냐, 하면요, 잘못하면 이게 기계화고 뭐 이런 게 자기부담 실패율이 혹시 있을 줄 모르니까 안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시에서 그런 한두 분을 정해가지고 지정해서 시 예산으로 한번 시범적으로 한번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방안에 대해서...

그렇게 한번 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요, 207쪽에 대해서 잠깐... 문경사과 경쟁력 강화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문경에는 특허가 난 사과가 있는데 약돌 사과라고 특허 난 내용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러면 거기 그... 약돌 사과에 대한 지원이 지금까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중간에는 기능성 사과 지원 사업이 약돌 농가 181농가에 지원 되고 있는 사업비입니다.

아니, 그런데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예산지원이 갈수록 줄어들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약돌 사과라는 거는 우리나라 전국에 유례없는 특허로 된 사과인데 문경에서 특허를 내 가지고 더 활성화 되어야 될 이런 사과가 지금 냉대 받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존예산도 자꾸 줄고 그런 이유가 무엇인지, 그걸 좀 여쭙고 싶습니다.

약돌 사과 시험 연구하는 과정에서도 조금 과연 이게 인제 우리 기능성 사과로써 검사 용역 줘가지고 시험데이터는 나와 있습니다만 사실상 조금 인정받기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어서 시행을 좀 미약하게 했는데 지금 현재 181농가나 되는 농가가 참여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이 농가들이 실제 우리 약돌 사과로 앞으로 유통이 잘 되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더 시에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를 농가에서 그렇게 하는 것 보다도 제가 생각하는 의미는 취지가 약돌 사과라고 특허가 난 게 우리나라에서 문경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예, 약돌 사과에 대한 부분은 우리밖에 없습니다.

과일도 특허로 이렇게 해서 난 게 유일무이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당초에 예산지원도 2012년도인가 그때는 상당히 또 많았다가 또 그 반으로 줄고 그런 거는 우리 문경지역에 특색이 있는 사과 이렇게 하면 지금 다른 것도 약돌한우, 약돌돼지 뭐... 약돌 다하는데 이게 약돌 사과는 특히 특허까지 냈는데 이게 지원이 미비한 것이 아닌가, 해서 여쭤 보는 겁니다.

안 의원님 말씀하신거와 같이 처음에 초기에는 사실상 도에서 이 사업을 조금 이렇게 좀 확대하려고 도비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처음에. 그러다가 도에서 이 사업을 지금 참여를 안 하고 예산지원을 안 하다 보니까 이제는 하려면 순수 우리 시비만 사실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줄었다 하는 그 말씀도 시비만 진행하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줄었는데 실제 우리시에서 전체 부담을 많이 늘리려고 하면 시비부담이 조금 큽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 농가들 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이 농가들이 잘 약돌 사과로 앞으로 점점 더 기능성 사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같이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김지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전반적으로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어차피 문경은 특화작목이 오미자, 사과, 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농암이나 인제 이런 쪽에는 이런 분야하고 옛날에 과거부터 해 내려오지 않던 본연의 어떤 그런 작목들이 있습니다. 배추나 콩이나 이런 부분의 작목들이 활성화가 돼서 그다음 지금 보면 가은 쪽에도 전부 이모작을 다 하고 있고 감자나 영순이나 이런데도 감자나 양파 같은 거 지원을 좀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농업 중에서도 이 분야가 또 좀 소외가 됐다 다른 분야의 작목들은 그 품목에 대해서도 지원하고 품목 내에서도 뭐 무슨 뭐다, 뭐다 해가지고 다 지원하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소외 되어 있는 이런 배추 농가들 그다음 콩 농가들 그다음 조금 전에 금년에도 보면 양파가 지금 많아가지고 지금 난리잖습니까, 이런 분야에 대해서 농사를 짓는 분들에 대한 시에서도 좀 재배나 이런 부분에 관심을 좀 가져 가지고 예산지원을 좀 해 줘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병해충 방제하는 금년도의 예산을 보면 벼에 수도작에 우리가 인제 병해충 방제 용역비가 3,000만원 서 있었고 돌발병해충 방제 용역비가 3,000만원 또 서있었거든요. 그런데 인제 이런 분야에 대해서 벼에 대해서 예산을... 왜냐하면, 병해충 방제를 어느 지역에 뭐 이걸 그 넓은 지역을 광역방제기를 우리가 사 줘서 지원을 해주는데 많은 지역을 이렇게 3,000만원 가지고 그냥 무상으로 해주면 다 쓸 수 있겠는데 이게 인제 자부담이 있으니까 내 논에는 병해충이 안 걸리는데 또 뛰어 넘고 이러면 이게 공동방제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불합리한 부분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있어서 벼에도 예산을 이렇게 병해충 방제 용역비를 세워 놨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농가에서 내가 진짜 필요하다, 필요하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게 보편적인 예산입니다. 국장님! 그래서 이 콩 농사짓는 분들은 1년에 두 번 농사를 짓는데 공동방제를 콩밭에 들어가가지고 농사 약치기도 힘들고 정말 필요한데 이런 분야에 대해서 좀 필요하다 하는 데는 해줘야 될 것이고 나는 필요 없는데 예산이 있어서 한 지역에 들어가 있어서 내 지역은 내꺼만 빼다 보면 전체 공동방제가 안 되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 이렇게 세울 때도 그렇고 저희들이 또 심사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좀 어떤지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예, 병충해 방제 부분이 수도작하고 콩에 노린재 방제가 있는데 예산이 우리 부기상으로 있다 보니까 좀 집행에 어려운 점이 있는데 앞으로 김지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서 최대한 지원을 늘려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축제 부분은 금년도부터 조직위원회 에서 다 할 거 아닙니까? 사과축제, 오미자축제...

진행은 축제추진위원회 사무국이 발촉되었기 때문에 축제추진위원회 사무국을 통해서 그렇게 인제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산은 그쪽으로 다 넘겨주고 거기에서 인제 진행을 앞으로 하는데 여기서 기본적인 분야만 약간씩 거들어 주는 그런 부분입니까?

농가들이 참여 안 하고는 축제가 안 되기 때문에 추진위원회 사무국에서는 예산은 걸로 줘가지고 대행은 하더라도 축제추진위원회 위원장은 뭐 한우는 한우대표, 오미자는 오미자대표 , 사과는 사과대표 이래서 농산물 축제를 진행 할... 지금 현재 진행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전문적으로 이렇게 축제조직위원회 가 결성이 됐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는... 이 분야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그분들한테 잘 되도록 이렇게 지원해주고 또 서로가 협력해서 좋은 축제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기다림) 국장님! 자리로 잠깐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11:58 회 의중지)

219쪽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축산환경개선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지금... 사업비가... 15억 정도 해가지고 가축분뇨처리 같은 게 톱밥지원 같은 게 인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돼지사육이 많은 마성 외어리라든지 이런데 지나가다보면 악취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지금 그 주변 일대가 사람이 그냥 지나다니지를 못할 정도로 이렇게 악취가 심한데 그쪽 지역에 대한 배려 같은 거는 어떻게 돼 있는지 그것 좀 여쭤 보고 싶습니다.

예, 안직상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다른 지역보다도 마성 외어에 양돈농가가 3농가하고 같이 붙어 있습니다, 옆에.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 냄새가 심하게 납니다. 시에서 우선 도로변에 펜스를 설치해가지고 밖에서 바로 농장이 지금 안 보이도록 그렇게 1차적으로 지금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수처리장에서 돈분에 대한 거는 농장에서 따로 처리해야 되는 뇨에 대한 부분 물에 대해서는 하수도사업소에서 축산분뇨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조금 가동상태가 원만하지 못해가지고 농장에서 바로 이렇게 나오는 대로 좀 다 전체 싣고 나오지를 못해서 조금 연초에는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현재 지금 가동이 정상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돼지 오줌이 나오는 부분을 바로 실어내서 뇨가 부패 될 때 냄새가 많이 나는데 빨리 처리하는 쪽으로 해서 냄새를 줄여 나가고 완전히 냄새를 없애지는 못하지만 이런 처리로 원만한 처리를 해서 냄새를 최대한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김지현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조금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는데 실질적으로 거 가보시면 알겠지만 외어2리 일대 거기는 땅값이 거꾸로 지금... 과거에 예를 들어서 10만원 주고 사면 지금은 5만원뿐이 안 갈 정도로 지금 그렇습니다, 동네 자체가. 왜 그런가 하면, 이 악취 때문에 지금 그 주변에 가면 냄새가 외어1리, 외어4리까지 지금 그 냄새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어떤 특수시책사업이나 이런 뭐 행복마을 만들기라든지 아니면 이런 어떤 근본적인 부분을 좀 만들어서 우리가 우선적으로는 생균제나 이런 부분 지원을 좀 강화를 하고 늘리든지 이렇게 해서 톱밥이나 이런 것도 좀 특별하게 좀 하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펜스만 쳐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이거는 눈 가리기 식으로... 아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근본적인 대책을 좀 만들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여기에 보면,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이 금년도에 착공을 한다, 이렇게 돼있는데 지금 이게 경상남도, 북도 전체적으로 이게 지금 하는 그런 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우리 시비가 한 14억 정도 들어가는데 우선적으로 제일 주문을 드려야 될 게 뭔가 하면, 우리 문경시에서 나오는 배추 농가들 우선 매입을 해야 되는 게 가장 바람직하고요. 그다음에 물론 배추가 들어와서 여기 농공단지 안에 들어오니까 가공시설을 어쩔 수 없이 거기다가 집어넣어 놨는데 사실은 성격이 이게 산지유통센터이기 때문에 가공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거거든요. 이 분들이 전국적인 상인들 연합회 가 모여가지고 법인을 만들은 것이기 때문에 배추유통을 하는 그런 사업체란 말이지요, 그래서 인제 제가 주문 드리고 싶은 거는 뭔가 하면, 배추농가들이 지금 전국 상인들이 우리 지역에 다 달려듭니다, 인제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한 필의 예를 들어서 뭐 170만원에 계약도 하고 100만원에도 계약을 하는데 배추 농사가 잘 돼가지고 아주 그러면 폭락이 됐을 때 상인들이 보통 흠을 잡아가지고 10만원, 20만원씩 다 깎아가지고 당초 계약보다 낮게 가져갑니다. 상인들은 한 개라도 덜 주고 가져갈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인제 농가에서는 배추농사도 잘 지어 놨는데 그렇게 가격을 깎으니까 상당히 불만이 많아요, 그럼 우리 시비가 14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면 제가 생각하기는 문경시하고 안심배추하고 MOU를 체결해서 거기에 제일 첫 번째로 우리 지역 농산물을 우선 수매해라, 그다음에 정상적으로 재배돼가지고 나오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가격 계약을 끝까지 이행을 해라, 이런 어떤 메리트가 있어야 돼요. 사실은 우리가 여기서 우리 시비 14억 들여 가지고 우리 지역 농민들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농민들 보호차원에 나중에라도 끝까지 이렇게 자기네들 계약해서 가져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지역 농민들을 우선적으로 보호해 주는 게 제 생각에는 맞다고 보는데 국장님 한번...

예, 어차피 우리지역에 들어와서 이렇게 큰 시설을 갖춰 주는 점에 대해서는 또 좋은 점이나 또 우리 시비도 투자되고 예산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하여튼 이분들 하고 아직까지 설계가 마무리 되지 안했습니다. 설계 마무리 되는대로 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하여튼 배추에 대한 안정적인 어떤 출하방법이나 가격 부분에 대한 거를 우리지역 농가들이 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거는 꼭 하여튼 뭔가 MOU체결해서 우리시가 이분들하고 앞으로 관계에서 중간에서 조정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그다음에 문경새재 농․특산물전시판매장 관계는 지금 이게 아직 사업을 시행을 안 하고 있는데 이거 나중에 운영은 뭐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운영부분에 대한 거를 아직 결정은 안 했습니다만 특별한 게 없으면 관광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쪽으로 하는 게 제일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고 현재 선비촌이 우리가 식당을 임대해가지고 경영하다가 이제 다 비워 놨습니다. 그래서 인제 빨리 설계를 해서 거기를 리모델링하고 또 아니면 건물을 증축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증축해서 앞으로 좀 우리 농․특산물판매장으로 활용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그렇게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안광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선비촌 식당을 가지고 농․특산물 코너로 이용한다 하는데 몰라 시에서 하시든 관광진흥공단에서 하시든 특정업체 밀어주기 좀 피하십시오. 문경관광진흥공단에서 하는 거는 지역 업체들이 많은데 사실 몇 개 업체만 팔아주기 식으로 합니다. 어떤 업체들은 샘플도 안 갖다 놨어요, 똑같은 조건에 업을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어디서 하든지 좀 공평하게 �회 �고 안 �회 �고는 소비자들 선택의 몫이고 갖다 전시해 주는 거는 골고루 갖다 전시해 주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이상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공동브랜드 활용관계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사과에는 백설공주라 하는 브랜드가 있지요?

예.

그다음에 오미자는 레디엠이라 하는 게 있지요?

예.

그다음에 약돌한우, 약돌돼지도 전부다 상표가 등록 돼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그러면 새재의 아침 하고 중복해서 같이 따불로 하는 겁니까?

새재의 아침이 공동브랜드로 개발한 이후에 사실 앞에 각 어떤 별개의 상표들이 등록돼 있다든지 했기 때문에 사실 그걸 어떻게 보면 같이 활용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포장지자체에다가 새재의 아침 또 사과 같으면 백설공주도 두 개로 표현이 되고 약돌한우도 새재의 아침은 아침대로 표현이 되고 약돌한우 이래... 표시됩니까?

약돌한우, 약돌돼지에는 새재의 아침을 별도로 따로 쓰지는 않습니다.

그럼 오미자에는 레디엠하고 같이 씁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이 상표를 따로 한 가지만 딱 쓰면 되는데 이게 또 지역 농협들도 자기 농협도 상표가 있으니까 농협을 사용하면서 이 부분을 같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농가도 있습니다.

저는 인제 묻는 요지는 오히려 문경을 부각 시키려고 그러다가 두 가지로 하면 오히려 한 가지로 하는 것만 오히려 소비자들한테 혼선만 가져 오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공동브랜드를 개발해서 새재의 아침을 상표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상표로써 확실히 좀 끌고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약합니다.

그리고 또 새재의 아침을 끌고 갈라 그러면 다른 사과, 오미자, 약돌한우 여 상표 돼있는 거 다른 거는 사용하지 말고 새재의 아침만 사용해야 전체적으로 소비자들한테 인식하는 거 아닙니까, 두 개를 같이...

그렇습니다, 우리지역에 농․특산물 브랜드로 이 한 가지로 다른 거는 포장박스나 이런데 전혀 사용을 인제 못하게 하고 이 부분 하나로 지금...

새재의 아침으로 끌고 갈 계획입니까?

그렇게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를 가지고 하다보니까 오히려 소비자한테 혼선이 오고 또 어떻게 보면 각 품목별로 기 상표등록이 돼있고 기 하매 소비자들한테 상당히 인지가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각 과에서 오히려 자기들... 뭐라 해야 될까... 과의 이기주의라 해야 됩니까, 안 그러면 자기 일한 거를 표시 내기위해서... 라고 이야기해야 될지는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오히려 중첩되게 함으로 해서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되고 오히려 소비자들한테는 혼돈만 가져오게 하는 그럼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문경시로 보면 돈은 돈대로 쓰면서 효과는 떨어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모든 거를 할 적에는 전체적으로 검토가 돼야 될 겁니다, 아마. 지금 상당히 혼선이 오잖아요, 지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거는 계속...

앞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잘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리고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아직도 설치도 안 됐지만 기 운영되는 게 인제 계획을 하고 계실텐데...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특히 농․특산물 같은 거는 여기 우리 문경새재에 와서 또 일반 관광객들이 꼭 사야 되는 물건은 아니잖아요, 그지요, 그러면 살 수도 있고 안 살 수도 있고 일반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적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저의 경험에 의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농․특산물 하나가 예를 들어서 오미자가 있을 적에 그 오미자를 그냥 가만히 두고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그 오미자를 잘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판매를 하면 판매량이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전에 한번 경험을 해보니까 가만히 놔두면 10만원에서 20만원 밖에 못 파는데 설명을 잘 하는 사람이 오면 100만원내지 120만원 정도를 팔아요. 그래서 나중에 농․특산물 전시판매장이 되면 관리공단에서 하든 우리 공무원들이 하든 어차피 사람은 거기에 한명... 누가 줘야 될 텔데...

예.

줄 적에 제 생각에는 그 홍보를 잘 할 수 있는 입담이 좋다 해야 되나, 그런 사람을 특별히 채용을 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 점에 대해서 나중에 운영계획을 세울 적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까?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국장님! 영순에 쌀두부공장은 뭐 어떻게 됐습니까?

사업포기해서 사업을 안 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예산관계도 지금 잔액 전부 삭감되고 사업추진을 종료했습니다.

군부대 납품한다고 숨이 넘어 가듯이 해가지고 시의회 에서 급하게 해준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때 상당히 의욕적으로 진행했는데 자금투자 여력이 안 돼서 그런지 지금 중단하고... 떠났습니다.

그다음에 저도 우리 의원님들 공통사항인데 문경새재 농․특산물 전시판매장인데 우리 시에서 우리 시민이 해도 될 그런 사업을 영역을 너무 많이 침범한 거 아닙니까? 지금. 철로자전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시에서 관광진흥공단에서 할 수 있다 하지만 농․특산물이라든지 숙박업 이런 쪽에 까지 진출을 해가지고 우리 시민들하고 경쟁하는 그런 모양새를 띄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농․특산물 직판장도 아직 시설 하지 않은 상태인데 시설을 하면서 운영주체의 결정에 대한 부분은 충분하게 다시 검토하고 또 의회 에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돈을 벌려고 하는 거 보다도 우리 시민들이 골고루 돈을 벌게끔 해줘야 되는데 자꾸 수익에 지금 너무 초점을 맞춰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통축산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쳐도 되겠습니까?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개발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기다림) 없으시면 농촌개발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기다림) 국장님! 제가 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237쪽입니다. 산불방지대책 겨울이 되면 하는데 지금 문제점과 대책에 차량과 오토바이 동일한 2ℓ의 유류를 지급하고 있는데 차량 같은 경우는 1일 2ℓ가지고 턱도 없잖습니까?

예, 적습니다.

이게 뭐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예산사정만 되면 더 지급하는 거는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문제점으로 지금 제기를 해놨으니까 현명하게 잘 처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이 없으시면 다음은 건설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기다림) 건설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이 없으시면 도시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예술의 거리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예술의 거리 지금 설계 계획도가 나왔습니까, 그거하고 또 공사를 하기 전에 주민들하고 충분한 소통을 가지고 그래 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세 번째는 문화의 거리에서 장점과 단점 이걸 충분히 감지해가지고 그래 좀 공사를 착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김창기 의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예.

사실 지금 진행해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7월 11일 날도 예술의 거리 관계자들하고 대책회 의를 했는데 그 구간에 있는 게 가게가 지금 136개입니다. 136개 가게가 있는데 한 70% 정도는 전부 임대로 자기가 직접 자기 가게로 운영하고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임대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우리가 이런 공사를 하려고 하니까 거의 전체가 다 지금 이렇게 예술의 거리를 조성하는 것을 찬성하는 사람은 지금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가 지금 일방통행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그 안에 지금 계획되어 있는 대로 이런 뭐... 도로 리모델링이나 하수도정비나 노면주차장 만드는 자체도 그 상가하고 협의가 안 되면 어려운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설득부터 시키고 최대한 협의해서 그 의견에 따라서 시에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제 한 가지 좀 묻겠습니다.

예.

지금 실질적으로 문화의 거리에도 마시고 먹는 거는 되는데 실질적으로 들고 다니는 음식을... 음식이 아니고 물건을 판다든가 이건 사실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래 보니까... 더군다나 빵집 같은 경우는 매일 빵 차가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도 못하고 전부 들어 날라야 되지요?

그렇습니다, 차량통행을...

예, 그러니까 굉장히 불편하다 그러고 사실 그런 분들은 장사를 못하고 다른 데로 나가야 된다 하거든요. 그런 것도 좀 감안을 해가지고 그래 차가 좀 다닐 수 있도록 그래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도시과 업무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건축디자인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단독주택이나 뭐 연립이나 공동아파트 지면 주차장을 의무화로 확보하게 돼있지요, 주차장 1면당 사용인원은 몇 명으로 돼있습니까?

공동주택 아파트 할 때 1가구당 0.7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가구당 주차장이 한 면이 안 되는 샘이지요.

예, 지금 그 추세로 봐서는 1가구에도 차량이 3대, 4대 씩 있는 가구들도 많은데 0.7면 같으면 1대도...

예, 그렇습니다. 법적기준에 의해서 그 면수만 확보하면 건축허가가 되니까 지금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법에서나 아니면 우리가 뭐 어떤 조례로 더 규제를 하지 않는 한 허가는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앞전에도 뭐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날로 그 주차난에 대해서 아주 심각성이 지금 우리지역에도 나타나고 있는데 건축할 때 그 당시에 충분한 주차면을 확보를 하면 차량이 거리로 안 나오는데 지금 차량이 전부다 거리로 나오고 있잖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 도로가 복잡해지고 하는데 지금 현재 법상으로는 지금 그러면 1가구당 0.7면입니까?

예.

그건 아닌 거 같은데...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법상으로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 조례로써 우리지역에 뭐 1가구당 인원수에 해가지고 건축할 당시에 그 인원수가 나오고 그럴 때 뭐 몇 개 면을 해야 된다, 이런 거 조례로 정해도 됩니까?

상위법을 규제를 강하게 하기에는 또 도시개발면도 있고 또 건축을 하는 건축주들의 입장이 있으니까 아마 어려운 점이 있을 때 최대한 그 부분은 저들이 검토를 해서 주차면 확보에 대해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론적으로 법자체가 언제 정해 놓은 지는 모르겠는데 개정이 시급한 어떤 과정인 거 같습니다. 건의를 해서라도 충분한 주차면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중앙로 간판 디자인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경새재도 간판 디자인 사업을 하면서 외부에 줬고 그 다음에 문화의 거리도 외부에 줬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지역에 좀 주실 것을 말씀드렸는데 또 이번에도 주식회 사 PM에 조달의뢰를 하셨는데 왜 이렇게 자꾸 하시지요, 저번에 답변은 제가 말씀드리면 실력이 뒤진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거든요.

제가 말씀 드릴까요?

예, 담당과장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도비 지원 사업이고 사업비가 6억 되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조달의뢰해서 업체를 선정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구간을 쪼개면 충분히 가능하잖습니까?

도에 예산지원 신청을 할 때...

예.

전체사업으로 했지 구간구간해서 신청한 사업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에 이런 것을 자꾸 이렇게 분할해서 주도록 우리 시의회 에서는 의원님들이 다 공히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거를 애초 사업을 신청할 때 좀 이렇게 할 수 없습니까?

사업신청 할 때는 권역... 구간단위로 이렇게 하는 사업이라서... 향후에는 저희도... 제가 새로 와서 지역간판업자들로부터 면담도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세심한 배려를 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경북광고대상을 받은 업체도 있고 아주 유능한 사람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의 업체를 좀 이렇게 배려하는 그런 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디자인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안전재난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노태화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단체별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단체에서 안전관리단체 지원현황에 보면 여러 개 단체로 지원금이 나가서 거기서 각자 알아서 운영을 합니까, 아니면 시에서 어느 장소를 지정해 줘가지고 운영이 되는 겁니까?

단체지원은 사전에 시에서 예산지원을 하겠다는 예시를 하면 각 단체 마다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시에서 단체별로 들어온 사업내용을 검토해서 지금 예산지원을 하기 때문에 어떤 같은 장소나 안 그러면 같은 사업을 가지고 중복지원은 안됩니다.

하여튼 좋은 사업이고 34개소라고 명시돼 있는데 그럼 지금 당장 영순이라든가 이런데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분들한테 연락할 수 있는... 그분들을 찾아갈 수 있는 표시가 돼있습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따로 뭐 그분을 찾아가는 게 아니고 각 지역마다 우리 관리 단체들이 활동을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일련 그대로 물놀이 안전지킴이라 했으면 여름철이니까 당장에 영순이나 진남교나 구랑리 이런 쪽에 많은 사람들이 물놀이 할 수 있으니까 물놀이가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급하게 연락할 수 있는 뭐 현수막이라든가 깃발 정도가 있고 최소한의 어떤 거점이 있어야 될 거 같아가지고 여쭤보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이상입니까? 노태화 의원님!

아, 예, 일단 저는 본적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한번 여쭤본 겁니다.

예, 또 다른 의원님 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안전재난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지역개발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종결을 하겠습니다. 권용문 안전지역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길태입니다. 문경 농업 발전을 위해 많은 지원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이응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술센터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술지원과 소관으로 317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기술센터 정원은 42명이고 현원 42명입니다. 주요기능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8페이지입니다. 농업전문 인력양성과 농촌생활환경개선입니다. 농업인에게 필요한 지식, 기술, 경영이 종합된 농업인 전문교육은 9개 과정에 7,000여명에 대하여 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쾌적한 농촌생활환경 조성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입니다. 지역 농․특산물의 부가가치제고와 농식품 상품화, 기술개발과 보급을 위해 농산물가공시설 운영과 지역연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0페이지입니다. 농업기계 서비스 강화 및 임대사업장 추가설치 사업입니다. 농기계 구입비용 절감과 적기영농작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기계 임대사업과 오지마을 위주 농기계 순회 수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원거리 농업인들의 편의를 위해 농기계 임대사업장을 추가로 마성에 1개소를 10억을 들여 신축예정이며 현재 설계를 완료하고 입찰을 진행중입니다. 다음은 321페이지입니다. 문경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업현대화 사업은 금년도 34억원을 확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경사과의 가공기반구축과 마케팅 기반구축을 위해서 추진하는 향토사랑은 가공시설을 신축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소득개발과 소관입니다. 3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과학영농시설 운영으로 친환경 고품질농업 기반구축을 위해서 토양종합 검증실과 병해충 종합관리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해서 각종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6페이지입니다. 문경오미자 특화산업 육성입니다. 문경오미자의 우수품종 선발 육종과 고품질 지속 작형개발, 친환경 재배기술 표준화 등 문경오미자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오미자 연구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문경오미자의 고품질 안정화를 위해서 오미자 대학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7페이지입니다. 문경 사과산업 육성입니다. 새기술 개발과 시험연구를 통한 현장애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경사과 연구소를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사과재배의 기술향상을 위해서 사과대학 운영과 일본연수, 전문가 초청 현장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8페이지입니다. 문경오미자 테마파크 조성입니다. 전국 오미자 제1주산지 문경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문경오미자의 랜드마크화를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문화재 지표조사를 완료하고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29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미생물배양실 증식시설 설치입니다. 농약을 대체하고 생물학적 방제기술 확대로 친환경농업을 선도하기 위해서 미생물 배양실을 신축예정으로 현재 설계를 완료하고 공사 입찰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금년 내 공사를 완료하고 미생물 시험배양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길태 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잠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14:10 회 의중지)

319쪽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농산물 가공시설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데요, 지금 오미자 같은 경우에는 1차 가공공장 현황이 어떻게 돼있습니까?

관내 한 50개 정도 소규모 공장하고 다음에 중소 정도 되는 공장이 있습니다.

예, 그게 인제 소규모 중소라 하는 게 지금 ㎏으로 하면 대충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소규모는 농가에 한 거고요, 보통 농가에서 부부 이렇게 해서 인제 오미자 가공품을 만드는 것이고 중소기업 정도는 종업원이 한 10명 내외 이렇게 해서 만드는 회 사가 되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한번 더 여쭤보는 건데요

예.

오미자 이게 지금 재배가 앞으로 계속 늘어나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앞으로 두 배 가까이 더 오미자를 재배를 해도 지금 오미자는 수요가 가능한 걸로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맞습니까?

예, 오미자는 전국에 재배적지가 한정이 돼있습니다. 해발이 30m이상이 돼야 되는데 우리와 같은 이런 지역이 전국에 일부 지역으로 한정돼있기 때문에 재배면적이 급속하게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오미자가 3년 이상 재배하면 생산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재배면적이 늘어난다 해서 생산량이 사과와 같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인제 지금 수요는 어차피 점점 더 비례해서... 반비례해서 엄청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가공공장이 지금 여기 소규모로 아까 한 50여개 있다 그러는데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오미자 이런 게 1차 가공공장이 이렇게 소규모로만 있어가지고 뭐 1억씩 2억씩 이렇게 보태줘가지고 이런 정도로 해가지고는 차후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오미자 가격이라든지 수요라든지 처리방법이라든지 이런 게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좀 미흡하다고 보고요, 전체적인 수요 대비해가지고 문경시에서 대규모 가공공장이라든지 이런 계획이 있는지 한번 여쭤 보고 싶어 가지고 미리 여쭤 봤습니다.

예, 좋은 의견입니다. 저들이 그래서 지금 현재 오미자를 일부 식용으로 하는 거 외에 좀 더 치료의학이나 건강기능성 쪽으로 제품이 나오고 국민에게 소비가 되면 오미자 수요가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종근당하고도 저들이 간에 대해서 알코올의 해독에 대해서 좋은 점 3년차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인증이 식약청에 인증이 되면 이것이 제품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전국적인 제품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면 대기업도 종근당하고 같이 해서 기업도 유치하고 이렇게 제품도 같이 문경 오미자를 쓰는 쪽으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연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좋은 방안인데요, 우리 자체적으로 1차 가공공장 같은 게 지금 소규모로만 돼있으니까 전체적인 어떤 무슨 그런... 뭐라 그럴까요, 장기적으로 전체적인 �회 炷막� 봤을 때 가격이라든지 공급이라든지 이런 게 능동적인 대처가 이런 거는 안 되는 거 아니냐 싶어가지고 우리시에서 어떤 가공공장 같은 거를 크게 어떻게 해가지고 농사짓는 분들이 걱정 안 하고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는가 싶어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 문제에 있어서는 저들도 적극 노력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기능제품 쪽에 오미자를 또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동아대학교에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제품들이 우리가 인제 기능성 제품들을 개발해 놓고 그 제품을 기업을 유치함으로써 앞으로 수요에 충족할 수 있는 이런 게 안 있겠느냐 일부는 인제 생과 쪽으로는 어차피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고부가가치 쪽으로 그런 쪽으로 개발을 하고 개발을 한 이것을 사업화 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 사과도 같은 그런 맥락으로 같이 가는 방향입니까?

예, 사과도 지금 현재 사과주스, 사과잼, 사과파이 정도 이런 것도 개발해가지고 지금 사업화하려고 하고 있고 다음에 규모도 늘려 가고 있습니다.

사과 같은 것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거는 있습니까?

3년짜리 향토사업해가지고 농림부사업 20억짜리를 지금 공모 받아가지고 금년에 3년차 사업으로 지금 주스공장을 10억 들여 가지고 지금 가은에 짓고 있습니다. 그걸 지면 일부 사과를 거기 가서 사과즙을 만들어서 공동으로 학교급식도 공급하고 공동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공공장 같은 게 사과도 즙이...

예.

동네마다 작게 해가지고 즙을 만들잖습니까?

예, 예.

그러면 그쪽 부분하고 상충이 되는 거는 아닌지요?

개인이 하는 거는 개인 별도로 개인이 직거래 쪽으로 하는 것이고 이와 같이 우리 향토사업 하는 거는 좀 더 큰 단위로 학교급식이라든지 안 그러면 대도시에 학교 쪽에 급식 나간다든지 공장 이런데 나간다든지 이런 쪽으로 유통망을 연계를 시키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운영이 잘 돼야 될 거 같아가지고... 제가...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까?

아,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현대화사업에 대한 거는 지금 신청하는 인원이 지금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농가수는 지금 현재 조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산도 좀 줄어 들지요?

아니... 금액은 지금 75로 해놔가지고 예산은 충분합니다. 하는데, 지금 사과나 오미자 신규재배는 우리가 보조사업으로 50%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인원이 빠져 나가다 보니까 현대화 사업 쪽에는 융자지원으로 넘어오니까 조금 수요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안직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권영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319쪽에 보면 힐링푸드가 있고 테라푸드가 있는데 이게 엄격하게 얘기를 하자면 쉽게 얘기 하자면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저들하고 3개 시군이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푸드테라피 같으면 치료음식으로 보면 됩니다. 당뇨병이나 고혈압 쪽에 식품을 개발해서 식당을 개설해서 이렇게 나가는 것이고 다음에 힐링푸드는 건강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건강한 쪽의 음식을 개발해서 체인점도 만들고 교육도 하고 이렇게 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개 시군이 공동으로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기다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기술지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소득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327쪽에 문경 사과산업 육성해가지고 사과연구소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지금 혹시 소장님! 장흥에 버섯 연구소를 한번 다녀오신 적이 있습니까?

장흥은 제가 못 가봤습니다.

장흥군에서는 공모사업을 자기들이 만들어서 농림부에 이렇게이렇게 해서 공모를 좀 해줄 것을 요청해서 표고버섯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실제로 많은 박사님들이 들어가 계시는데 우리 문경도 사과연구소 운영을 지금 이런 상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연구소장도 배치 좀 하시고 그다음에 이런 공모사업을 우리가 만들어서 정부에 제안서를 내서 좀 할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연구를 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안직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328쪽에 대해서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오미자 테마파크 조성이라는 게 보니까 상당기간 지금 추진이 2008년부터인가 추진돼가지고 지금까지 온 것 같은데 지금 이게 내일모레... 내일인가요, 우리 조례도 안을 올려놓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처음부터 좀 차근차근하게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이 사업은 2012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4년간 추진할 사업입니다. 이것도 역시 농림부에 공모사업으로 저들이 선정돼서 추진한 사업이고요, 당초 부지가 유곡에 고속도로 상행선 인근에 부지가 있었는데 그 부지확보 때문에 당초사업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문경 진�회 � 쪽으로 변경이 됐는데 그 변경되는 과정이 좀 시간이 오래 걸려서 현재까지 추진이 조금 지체해 있는데 현재는 실시설계를 입찰로 해서 추진하고 있고 9월 말 되면 모든 계획이 그때 나옵니다. 나오면 의원님께 별도로 실시계획이 나오면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고 사업을 추진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장소선정부터 동로로 가야되니 뭐 이쪽에 그 자리에서 해야 되니 해가지고 고속도로 공단하고 마찰이 있어가지고 사업을 그쪽에서는 지금 발을 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추진 경위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장소하고... 장소를 지정해서 부지확보를 해서 일단 어디에 할 것인가를 해서 공모로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곡 쪽에 하기로 돼있었는데 부지확보가 안 돼서 사업을 반납하는 시기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에 다시 건의를 하고 다음에 도에 건의를 해서 기존 우리가 확보한 부지에 변경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해서 현재 문경새재에 있는 약돌타운 반대편에 현 주차장에 임시주차장 거기 부지에 테마파크를 하는 걸로 재 변경승인을 받아서 인제 그것까지... 농림부하고 도까지 승인을 얻었습니다. 얻은 후에 그 후에 안에 시설관계는 설계를 해야 되니까 일단 실시설계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실시설계 이거는 진행 중이기 때문에 중간 보고회 라든지 이럴 때 의원님께 다시 한번 보고 드리는 기회 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건립하려고 하는 주차장이 당초에는 다른 용도로 계획을 잡아가지고 주차용도로 하려고 공터로 놔 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갑자기 지금 오미자테마파크가 걸로 들어가면 애시당초 주차장을 사용하려고 했던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건지 그것 좀...

그 옆에 역사길 문화사업해서 지금 토지를 매입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주차장하고 다른 별도의 부지가 확보됩니다.

아니, 그게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지금 현 주차장 부지가 지금 그래 하겠다는 부지가 얼마입니까?

그게 지금 저들이 11,395평정도 됩니다.

예, 그러니까요, 그게 애시당초 원래는 무슨 목적이 있어가지고 주차장 용지로 놔뒀을 거 아닙니까?

예전에는 문경새재 간이휴게소 목적으로 있었는데 그것이 도에서 하다가 안 돼가지고 시에서 다시 매입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사업이 진행 안 되고 있고 지금 임시주차장으로 가 있는 상태인데 저들이 테마파크를 하고 테마파크 옆에 지금 역사길해서 문화사업이 또 진행되고 별도 사업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옆에 부지에. 그래서 거기에 부지가 한 30,000평 확보되면 거기에 주차장 이런 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공동으로 활용하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이게 지금 예산이 원래는 81억인데 23억인가 먼저 지금 들어왔지요?

예, 그렇습니다.

들어와가지고 지금 추진하려고 하다보니까 이게 지금 시기를 놓치면 예산을 반납해야 되니까 지금 그 자리를 부랴부랴 정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장소는 변경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농림부하고 도에까지 새로 허가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새로 오미자 테마파크를 조성해도 좋다, 이렇게 허가를 받아서 계획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권영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안 의원하고 저하고만 자꾸 얘기를 하는 거 같아요. 친환경미생물 배양시설을 설치한다 그러니까 기대도 큽니다. 좀 늦은 감은 있지만 만약에 완공이 되면 몇 종의 미생물을 생산을 하고 또 어떤 몇 개 작목이 수혜를 보며 수혜 보는 면적은 어느 정도 되는지요?

현재까지 미생물 배양해서 하는 걸 인근에 보니까 10종 정도 지금 공급을 하고 있고 저들도 최대 10종 정도를 지금 배양을 해서 공급할 예정도 있고 금년에 10억 들여서 1차적으로 배양실 짓고 내년에 증식시설 한 10억 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도비사업으로 1차 지금 확보를 해 놨습니다. 내년에 10억을 들여서 증설이 되면 연간 한 70톤 정도 이렇게 하면 농가수로 하면 한 1,000호 정도 이렇게 공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소득적인 측면에 따져보니까 연간 한 400억 정도 농가에 혜택이 가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급은 무상으로 합니까? 아니면...

가격은 최소가격 1ℓ에 500원 내지 1,000원 정도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시중에는 1ℓ에 지금 10,000원 정도 이상 가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시설 할 때부터 좀 시설을 완벽하게 잘 해가지고 좋은 미생물이 우리지역에 공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소득개발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겟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김길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상수도사업소

상수도사업소장 백장목입니다. 평소 상수도사업소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이응천 시의회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4년도 상수도사업소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3페이지입니다. 저희 사업소는 정원 37명에 현원 37명이며 주요업무분장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334페이지입니다. 함창상수도 용수공급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시의 잉여수돗물을 인근 지자체의 급수난 해소를 위해 공급하고 경영수익의 증대를 도모코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06년 8월 상주시 협의요청에 의해 2007년 협약체결 하였고 1일 3,500톤 공급을 목표로 송수관로 3.7km를 매설하는 사업으로 저희 시 흥덕정수장에서 시 경계까지는 우리시에서 시행하고 나머지 함창배수지까지는 상주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며 우리시 사업비는 18억 5,700만원입니다. 금년 12월 준공예정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은 75%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상주시와 공동으로 공급단가 산정용역을 실시하고 용수공급 협약체결 후 2015년 3월경에 시험 가동을 거쳐 용수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336페이지, 국군체육부대 용수사업입니다. 국군체육부대에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하여 사업비 8억 9,200만원으로 유곡배수지내 800톤 규모의 배수지 1개소를 증설하는 사업으로써 금년 5월 착공하여 내년 5월 준공예정입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국군체육부대 및 유곡, 불정, 호계, 견탄일원에 원활한 용수공급을 하겠습니다. 337페이지,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입니다. 마성면 외어리 일원 등 3개 구역에 사업비 8억 1,800만원으로 급․배수관 5.25km를 교체하여 고지대 급수난을 해소하고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공급하겠습니다. 339페이지, 급수구역 확장사업입니다. 호계면 선암2리에 사업비 5억 6,900만원으로 급․배수관 4.1km, 마성면 신현3리에 사업비 3억 1,500만원으로 급․배수관 1.76km를 확장하여 수원부족과 수질악화로 생활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에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습니다. 340 페이지, 지방상수도 시설정비 및 수질개선사업입니다. 사업비 15억 4,900만원으로 시설개선사업 2개소, 수질개선사업 2개소, 시설정비사업 8개소를 추진하여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341페이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2페이지,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0억 3,300만원으로 관로개체 15개소, 소독시설교체 8개소, 급수시설 응급수리 130개소를 실시하여 마을상수도의 시설개선 및 수질향상으로 지역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백장목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김지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337페이지,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 지금 우리가 누수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누수율이 34.7%이고 유수율이 49.8%입니다.

그럼 좀 개선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개선이 많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계속 누수 되는 거에 비해서 새로 교체하고 이런 부분이 예산이 좀 적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시가 관리하고 있는 배수관 도수관... 부터 시작해서 배수관까지 총 861㎞정도 되는데 그 중에 20년 이상 되는 관이 51.6%인 444.5㎞입니다. 노후관도 많고 그다음에 관망정상화 작업을... 안정화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일전에 관리전환 때문에 한번 그 사업하고 연계해서 하려고 하다가 국비가 끊기는 바람에 의회 에서 부결하고... 국비 끊기고 난 이후에 예산이 그렇게 원활치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비 예산을 좀 지원해 주신다면 노후관 교체 그다음에 관망 안정화사업에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과거에 지난번에 우리가 K-Water 쪽으로 이거를 넘기려고 하다가 자체적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예, 그렇습니다.

하는 부분인데... 그러면 이게 국비예산이 앞으로 뭐 향후 몇 년간 정도는 안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자체적으로 어떤 뭔가 계획을 수립해서 노후관은 땅 밑으로 새는 거니까 눈에 안 보여서 이게 또 잘 수리를 못하고 이런 경우가 있고 또 우선 급한 게 다른 분야가 또 급해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좀 예산을 기획실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좀 세워서 정말로 이게 상수도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노후관 교체 그다음에 새로운 상수도... 뒤에도 보면 급수구역 확장사업 했는데 이거는 일부분이거든요. 지금 지역적으로 보면 우리 간이상수도가 있어도 지금 갈수기 같은 경우 거의 물이 없어서 지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상수도 공급을 전반적으로 해야 될 그런 입장이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예산이 너무 없다 보니까 호계 선암2리, 마성 신현2리 이렇게 한정 돼있는 부락 외에 지금 앞으로 상수도 구역을 확장해야 될 구역이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어느 정도 앞으로 우리지역...

아주 많이 있습니다. 당장 가은도 하괴2리 까지 관이 갔는데 그 위도...

그 위에 하나도 안 되어 있지요.

예, 그 위로...

완장리 까지도 하나도 안 됐고...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예산 문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아직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선은 이게 먹는 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앞으로 상수도 관련된 예산들은 하여튼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좀 예산 수립 우선 좀 떼놓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저희들 상수도는 요금을 징수하는 공기업이다 보니까 원칙적으로 국비나 도비지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액 시비로 모든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우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문제점이 좀 있는데 앞으로 적극적으로 예산을 좀 발굴하고 또 예산을 세워서 노후관 교체라든지 급수기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안직상 의원님!

342쪽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마을상수도 문제인데요, 시골 벽지 같은 데는 지금 동네 소규모 급수시설이 안 되어 있는 데가 많지요?

예.

그러면 그게 지금...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마을상수도는 정비계획을 우리가 일제 수립했는데 기존에 있는 예를 들어서 설명한다면 완장 같은데 이런 데는 기존 마을상수도 운영을 하다가 자기들 운영비 문제 때문에 있고 이러니까 그걸 또 원해서 해제를 다 해버렸어요. 뭐 그런 식으로 그때그때 조금 문제가 조금 있더라고요.

그런데 시설 자체가 없는 데가 많이 있잖습니까?

시설이 없는 데는 급수 자체로... 마을급수기나 소규모 급수시설 등록 자체가 안 돼 있는 시설입니다.

거기는 상수도사업소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선 마을상수도는 100인 이상 500명 미만에게 급수하는 시설이고 1일 220톤 이상의 용수를 공급하는 시설이고 그 밑에 시설은 소규모 급수시설이라 그러는데요, 수도법상에 정리가 돼있습니다. 소규모 급수시설은 지금 정비계획을 우리가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할 때 같이 정비계획을 수립하는데 인원이 한 3, 4가구 이런 데는 실질적으로 정비계획을 수립을 못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정비계획도 같이 수립하고 그다음에 시비도 확보 좀 해가지고 그래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인제 무슨 안이 있냐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제정비계획을 수립한 계획이 있어가지고... 있는데... 작은 부분에... 빠진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3, 4호 있는 집들 이런 데는 빠지고 최소한도 10호 이상 되는 데는 다 정비계획이 수립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알기로는. 그래 다 돼 있고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직접 사업비로 조금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있는데, 규모가 작은 3, 4가구 있는 그 미미한 데가 지금 수립 안 된 데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예, 그게 인제 제가 인제 그 지역구를 다니다 보니까 실제로 그런 분들은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어디 뭐 샘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돌려가면서 뭐 샘물을 먹든지 이래야 되는데 가물다든지 이러면 물이 싹 안 나옵니다. 그럼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히 지금 가뭄이 심해가지고 그런데는 아까같이 뭐 10호, 20호 되면 계획에 의해서 상수도 계획이라도 있지만 이거는 계획도 없이 뭐 물은 없고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런 안이 있으면 어떤 그런 소수지만 그런 분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지금 그런 게. 그래서 관심을 가져야 되지 그거 앞에 꺼 자꾸 밀리다 보면 10년이 있어도 이 사람들 못 먹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물 떠다 먹어야 됩니다, 어데 가서.

알겠습니다.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쳤습니까?

예.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소장님! 우리가 K-Water 위탁을 하려고 했을 때 그때 비용 때문에 못했습니다. 1년에 관리비용이 약 70억 정도가 드는 걸로 그랬었는데 실제 노후관 교체에 작년예산을 보면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예산을 세웠거든요. K-Water에 줬을 경우 위탁비를 70억 정도를 나가야 된다고 가정을 했을때에 최소한 50억 정도는 노후관 교체에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안 세웠습니다.

예, 예.

그래서 올해는 꼭 좀 세우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상수도사업소 업무보고의 건을 종결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안녕하십니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홍영규입니다. 저희 문경새재도립공원에 평소 깊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이응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도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업무성과와 진행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45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정원 20명에 현원 21명이며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46페이지, 야외공연장 시설 보수입니다. 야외공연장 바닥타일을 교체하고 잔디를 보수하여 우천 시 배수를 용이하게 하고 경관을 향상시켰으며 장애인램프를 설치하여 장애인 및 노약자의 보행에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347페이지, 옛길박물관 수장고 이전 설치입니다. 온습도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유물관리 기능을 대폭 향상하기 위해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하여 기존 지하에 있던 수장고를 1층 기획전시 코너로 이전 설치 중에 있습니다. 7월말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348페이지, 자연생태공원 관리 운영입니다. 생태공원의 활성화를 위해 홍보용 리플릿 1만부를 제작 배포하였으며 문경새재 상가와 연계한 홍보활동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계절별로 향기 있는 공원을 만들기 위해 문경새재에 자생하고 있는 식물과 동종인 식물 1만본을 식재하였으며 관광객들의 자연생태학습 이해를 돕기 위해 자연생태 해설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정비 사업으로는 전시조명을 절전형 LED로 교체하였으며 생태전시관 외벽보수 공사 및 지붕 방수처리 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김지현 의원님!

예, 맨 마지막에 생태전시관하고 공원에 대해서 제가 좀 몇 가지... 지금 생태전시관은 들어오는 입구 왼쪽에 산 밑에 공원하고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 생태전시관 입장객이 연간 얼마나 되지요?

생태전시관은 작년에 16,000명 정도, 올 하반기는 400... 한 930명 정도 그래 왔습니다.

그럼 여기에 하루에 한 3, 40명 정도 되는데 관리하고 하는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전시관.

6명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생태전시관하고 공원하고 총 한 7, 8명 정도 관리...

예, 같이 전시관에서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관리를 하고...

예, 예.

그러면 거기에 입장료가 하루에 2,000원씩이면 실질적으로 1년에 한 1,400만원 정도 생태전시관이 되는데 우리가 과거에 국비사업을 받아가지고 생태전시관을 지어 놨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안에 들어가서 보면 내용은 뭐 어느 정도 그냥 그런대로 괜찮게 해 놨어요. 해 놨는데 관광객이 오면 일단은 거기 이용하는 분들이 없으니까 인제 이게 문제지요. 앞으로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현재 제가 7월 1일자로 새재관리사무소에 왔습니다. 현재 생태전시관하고 생태공원하고 조금 연계성이 부족해서 걸로 길도 만들고 뭐 했는데 생태공원하고 전시관하고 같이 시설물이 있으면 연계돼서 상당히 관광객도 관람을 하고 바로 생태공원도 탐방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됐으면...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그거는 아마 그 부분이 생태공원 내에 사적147호가 있잖아요?

예, 문화재...

거기 문화재가 있으니까 문화재 구역 내 500m이내는 아마 건물이 못 짓게 돼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혹시 이게 같이 어차피 전시관하고 공원하고 같이 활용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그런 부분을 좀 검토를 해주시고...

예, 예.

그다음에 생태전시관 자체는 우리가 그쪽에서 앞으로 지금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마을 있잖아요?

예, 예.

그런 부분하고 같이 연계해서 뭔가 인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로 좀 바꾸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안에 들어가면 대왕세종 촬영장이 있는데 이거는 공단에다가 위탁줬잖아요?

예, 맞습니다.

위탁을 줘서 공단에서 들어가는 입장료하고 용상체험하고 있는데 거기에 관리는 어차피 우리가 시설은 우리가 해줘서 그쪽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대왕세종 촬영장에 들어오는 관광객에 비해서 용상체험을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용상체험하면 본인들 우리 사진 찍어주는 거는 아니잖아요, 본인들이 알아서 찍고 할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인력들, 공단에서 이용하고 있는 인력들이 거기에 뭐 토요일, 일요일 날은 2명, 3명씩 근무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용상체험해가지고 체험료가 1,000원씩 이거든요.

예.

1,000원 가지고는 이거는 세탁비도 안 나올 정도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단이 앞으로도 오늘 점심때 시장님하고도 이렇게 쭉 이야기를 들어... 하셨는데 공단도 어차피 앞으로 공단 내의 직원들을 뭐 진짜 앞으로 돈도 좀 더 올려줘서 정말로 이렇게 활성화해서 또 그분들 사기가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 수익도 창출해야 되고 그분들로 가져갈 거 가져가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그런 사기 부분에서도 그렇고 장기적으로 그런 부분에 상당히 필요하다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 문경새재관리사무소 내에서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들은 공단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것에 대한 적정한 비용이 얼마나 되느냐, 입장료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을 협의를 해서 현실적으로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안광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새재관리사무소에서는 옛길박물관 생태전시관을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리고 또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는 도지기전시관하고 유교문화전시관 이렇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지요?

예, 예.

있는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오히려 도자기전시관이나 유교문화전시관을 새재관리사무소로 이관 시켜서 옛길박물관 관람하고 생태전시관에서 탐방을 하고 도지가 전시관 가서 체험을 하고 이래 전체적으로 셋을 연계를 시키면 오히려 1일 코스로 더 적합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어차피 우리 시에서 하는 거를 도자기전시관하고 유교문화전시관은 관광과에서 저 위에 나머지는 새재관리사무소에 이래 하니까 오히려 연계성이 떨어져서 효율이 떨어지는 거 같은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새재 안에 공단이 또... 공단에서 운영하고 세트장은 공단이 운영을 합니다. 공단이 운영을 하고 또 주차장하고 세트장은 공단이 운영하고 문화관광과에서는 인제 도자기전시관하고 유희시설부지 거기하고 좀 이래 여러 가지 양분 돼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좀 검토할 필요가 있지 싶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저의 생각에는 새재관리사무소 영내에 있는 거는 같이 연계 시키는 것이 오히려 전부 효율적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번 시간을 두고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노태화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부터 하는 얘기가 좀 복합적인 얘기가 돼가지고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전에 안광일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 그 말에 공조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경관문에 많은 분들 오시지만 사실 문경 와서 물건 한 개 안 팔아주고 그냥 쓰레기만 버리고 가는 분들 많습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지역민들이 돈을 받으면 반발할 거라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그분들 지역민들은 어떤 입장권을 점촌 와서 재래시장에 쓰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외부인들 돈은 떨어질 거고 지역민들은 시장 와서 뭐 어떤 배추를 사든 마트에 가서 쓰든 쓰게 하면 지역민들 손해 볼 거 없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관리공단에 가 있는 거를 관리사무소에서 마트가가지고 차 한 대 들어와 가지고 1,000원 받는 거 보다는 일단 차에는 1명 타고 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4명, 5명 타고 오니까 실제로는 5,000원 수입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역민들은 재래시장에 와서 쓰게 만들고 외지인들 돈은 문경시에서 운영해서 쓰면 된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관리공단에서 차 한 대당 받는 금액을 두당 어떤 명분을 달아가지고 받아가지고 대신에 지역민들 문경시민들은 시내 와서 쓰게 하면 외부인들 돈은 어떤 명분으로든지 받아들이고 지역민들은 또 그걸 쿠폰형태로 되든 어떤 형태로 되든 쓰면 지역민들은 손해가 안 난다고 그래 봅니다. 한번 연구해 보셨으면 합니다, 오셔가지고 머무는 문경이 돼야지 문경에 뭔가가 떨어지지 많은 분들 문경에 오시지만 그분들 바리바리 싸 가지고 와 가지고 실제로 큰 느티나무 그늘 밑에서 먹고 쓰레기만 슬그머니 놔두고 가고 화장실만 쓰고 물세만 내게 만드는데 실제로는 그럴 것 같으면 그분들 문경 올 필요 없습니다. 뭔가 문경 투자한 것에 대한 대가를 간접적으로나 어떤 형태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차량 받는 거 보다는 어떤 명수로 계산해서 받고 지역민들 손해 안 나게 하는 방법을 찾으면 문경에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저는. 좀 연구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께서 안 계시면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업무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시정업무 보고 시 의원님들이 제시한 의견들이 시민의 뜻임을 깊이 인식하고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2. 휴회 의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