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254회 임시회 제1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9대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전철수 위원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참으로 반갑습니다. 지난 6ㆍ4동시지방선거에서 지역주민의 열렬한 지지와 성원에 힘입어 제9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훌륭하신 덕망과 인품을 갖추신 위원님들께서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으로 선임되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번 본회의에서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것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기쁨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의 생활에 가장 기본적인 문제로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서울시의 현실은 경제적 논리, 복지우선 정책 등으로 환경 분야에 대한 투자는 매우 열악한 형편입니다. 건강을 잃은 후 금은보화가 의미가 없듯이 건전성을 상실한 환경에서는 아무리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한다고 하여도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저는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경제적 논리가 아닌 후손들보다 먼저 사용하고 있는 환경을 오염되지 않게 깨끗하고 맑은 환경을 조성하여 미래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건강한 생태계 유지, 자원과 에너지가 순환되는 도시 서울 만들기를 통해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서울시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제9대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가 구성된 후 첫 회의이므로 부위원장 선출에 앞서 위원님들의 자기소개와 인사를 나눈 다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석은 임시로 성명의 가나다순으로 배치하였으므로 앉으신 순서대로 인사말씀과 자기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광수(노원) 위원님부터 차례로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승 위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동승 위원입니다. 저는 중랑 제3선거구 출신입니다. 8대 때는 전반기에 재정경제위원장을 역임했고 이번 9대에서 여러분과 함께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같이 동참해서 의정활동을 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뜻을 받들고 위원장님과 함께 환경수자원위원회의 발전과 서울시민의 안위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윤희 위원님.

반갑습니다. 성북 1선거구에서 당선되어서 훌륭하신 위원님들과 한자리를 하게 된 이윤희 위원입니다. 앞으로 많이 배우고 서울시 그리고 저희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정훈 위원님.

반갑습니다. 강동 1선거구 출신 이정훈 위원입니다. 지속가능한 서울을 위해서 환경수자원위원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선배ㆍ동료위원님들 잘 모시고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한명희 위원님 부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우리 여러 위원님들 참 괜찮은 분들을 만났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여러분들하고 잘 지내면서 서울시의 환경발전을 위해서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영수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최영수입니다. 동작구 제1선거구에서 당선되어서 왔습니다. 제5대 시의원을 거쳐서 참으로 오랜만에 서울시의회를 왔습니다. 첫 번째로 맞이하는 이 의회에서 환경수자원에 왜 왔는가, 21세기는 아무래도 에너지 부분, 환경 부분 이런 것이 가장 주된 쟁점이 아닌가 싶어서 훌륭하신 위원님들과 더불어 서울시의 환경, 에너지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물 걱정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배우면서 또 익히면서 시민들의 대변을 하고자 이 위원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흥순 위원님.

안녕하세요? 장흥순입니다. 동대문 4선거구에서 나왔고요. 저는 대한도시가스에서 25년 근무하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정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선배님들을 제가 잘 모시고 또 우리 여기 이곳 환수위에 박사 분도 세 분 계시다고 하니 열심히 배워서 좋은 성과내고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두생 위원님.

반갑습니다. 송파 출신 진두생 위원입니다. 저는 13년 전 6대 때 환경수자원위원장을 역임하고 또 7대 때 운영위원장을 역임하고 8대 전반기에 부의장을 역임하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훌륭하신 위원님들과 함께 상임위에서 의정활동을 하게 되어서 정말 반갑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문열 위원님.

영등포 3선거구 도문열입니다. 앞으로 선배ㆍ동료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십시오. 초선이어서 여러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을 겁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김제리 위원님.

용산 제1선거구 출신 김제리 위원입니다. 이렇게 훌륭하신 위원님들과 함께 9대 전반기 의정활동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꼭 필요한 위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인사말씀을 듣고 보니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며 또한 풍부한 식견을 갖춘 위원님들이 많이 오신 것 같습니다.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 위원장으로서 소임을 다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저는 존경하는 이정훈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한명희 위원님 감사합니다. 한명희 위원님께서 이정훈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님.

김제리 위원입니다. 도문열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제리 위원님이 도문열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방금 전에 한명희 위원님께서 이정훈 위원님을 추천하셨고 김제리 위원님께서 도문열 위원님을 추천하셨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정훈 위원님과 도문열 위원님을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정훈 위원님과 도문열 위원님께서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정훈 위원님과 도문열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정훈 부위원장님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의 책무를 맡게 된 이정훈 위원입니다. 전철수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위원님들을 잘 모시고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가 정말 따뜻한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문열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출된 도문열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과 늘 소통하면서 더욱 우리 위원장님 잘 모시고 일 잘하는 환수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두 분께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부위원장님들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이 화합된 분위기 속에서 왕성하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여 앞으로 임기 동안 성공적인 상임위원회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의 업무보고를 받기 위한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전철수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기후환경본부장입니다. 오늘 제9대 환경수자원위원회 첫 회의에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기후환경본부 소관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서 매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후환경본부 업무는 위원님들 다 잘 아시다시피 환경정책, 에너지, 대기질, 도시청결 또 녹색산업ㆍ일자리 연계 등으로 시민생활과 매우 밀착되어 있습니다. 또한 업무특성상 시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서 사업성과를 높여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 본부는 다각도의 접근과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도 있으셨지만 저희 시정의 핵심사업 중에 하나인 원전하나줄이기 종합대책을 해왔습니다. 당초 2014년 올해 말까지 200만 TOE 에너지 절감을 목표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 기후환경본부에서는 좀 더 의견을 모아서 힘을 모아서 노력한 결과 지난 6월 말에 당초 목표했던 200만 TOE를 달성한 바가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저희는 2단계 원전하나줄이기 시즌2 이 부분을 거의 계획을 성안을 했고 또 위원님들한테도 업무보고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계 제일의 재활용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 작년에 거의 한 1년에 가깝게 각계각층의 전문가하고 시민들의 또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의견을 수렴해서 청소행정체계 개선, 음식물쓰레기 감축 및 처리 등을 골자로 하는 폐기물 혁신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과제들은 현재 본격 추진하고 있고 하반기에는 추가과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올 초에 미세먼지 이 부분에 대한 많은 시민들의 걱정이 있었습니다. 저희도 시민건강에 밀접한 이런 초미세먼지에 대비해서 작년도에 국내 처음으로 또 경보제를 정부보다도 먼저 해서 저희가 시행한 바 있습니다. 또 대외적으로는 대기질 먼지에는 외부요인도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울란바토르라든지 산동성과 대기질 개선 협력 MOU를 체결하였고, 특히 지난 4월에는 시장님과 같이 서울시와 베이징시 양 시장님 간에 공동합의문을 발표해서 대외적으로 발생하는 오염원을 줄이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올해 마무리 개념은 저희는 오는 9월 24일~25일간에 동북아 대기질 개선 네트워크, 예를 들면 중국의 주요도시 또 몽골 또 일본 도시와 함께 대기질 개선 국제포럼을 서울에서 개최할 예정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포럼에서 각 도시 간에 현재 초미세먼지, 미세먼지를 얼마큼 줄이겠느냐, 그러한 부분을 한번 공동협력 문안으로 만들어서 연차적으로 줄여나가는 것을 같이 공유하면서 진행과정에서 어려움 이런 것을 나누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외부요인에 대기오염 유발을 최대한 낮출 수 있는 전략적 접근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포럼은 매년 저희가 하기로 베이징과 다 합의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후환경 분야의 업무는 서울시정의 여러 업무영역 중에서 점점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본부 정책추진 과정에서 새롭게 구성된 전철수 위원장님과 환경수자원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비판을 들으면서 시민이 살기 편안한 서울, 또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국제환경수도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또 저희 본부가 추진하는 모든 정책과 사업이 소기의 목표와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ㆍ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후환경본부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기후변화정책관 윤영철, 환경정책과장 강필영, 녹색에너지과장 권민, 기후대기과장 최영수, 친환경교통과장 강희은, 자원순환과장 최홍식, 생활환경과장 심상원, 에너지시민협력반장 정희정, 차량정비센터 소장 윤영삼) 그리고 많은 저희 기후환경본부의 팀장, 주무관들이 같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기후환경본부 소관 첫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기후환경본부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님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여태까지 보고드린 사업들이 효과를 거두고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저희 본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더 지도편달해 주시고 말씀 주시면 보완해서 또 개선과제를 만들어서 시민들 입장에서 효과 있고 차질 없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장혁재 기후환경본부장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보고를 받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며 질의와 답변은 10분간으로 하고 미진한 부분은 추가질의시간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질의와 답변도 10분간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이 첫 회의인 점을 감안하여 위원들께서는 속기를 위해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솔직한 거였고요. 더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음식물이 3,000톤 발생하는데 저희는 당연한 얘기죠, 감량을 최대한 해 나가겠다.

감량 우선 줄이자 이거죠. 그러면 줄이는 방법이 뭐냐, 그것이 현재 작년 11월부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들어왔고 그러면 이것은 어마어마한 응원이고요. 현재 상태에서 감량을 한다, 그러면 세대별종량제로 당연히 가야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단독주택 지역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통해서 세대별종량제 되는 거니까 그것은 감량 흐름으로 가는 것이고요. 그러면 나머지는 공동주택이 남아있고, 그러면 현재 공동주택 18개구는 아직도 단지별종량제로 남아있고 7개구는 세대별종량제 가있고 5개구는 봉투로 하고 있고 2개구는 RFID로 가고 있죠. 그러면 18개구 단지별종량제가 세대별종량제로 가야 하는 것은 분명한 원칙이고요. 그러면 18개구가 어떻게 갈 것이냐, 그렇다면 대안적으로는 이 과정에서 그동안에 김 위원님 더 잘 아시겠지만 대형감량기 해 보고 그다음에 디스포저 해 보고 시범사업 여러 가지 많이 했습니다. 시범사업 한 것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실내 조그맣게 두는 것도 해 보자, 그런 것은 안 하려고 합니다. 왜, 그것은 시장이 열려 있습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가고. 그래서 시범사업 했던 것들은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말씀드린 대로 18개구 공동주택단지에 세대별종량제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RFID가 현재 단계별로 해 왔고 그것이 또 실증적으로 제일 효과가 높은 것으로 분석이 되니까 자치구와 시비를 합해서 세대별종량제 가기 위한 RFID를 하자. 그리고 RFID 그것은 예산이 많이 소요되니까 그 과정에 있어서는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써서 전환을 하면 감축의 큰 골격은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감축의 전제하에 가는 방법 그다음에 그것이 또 예산이 소요되니까 단계별로 가자. 그러면 가는 과정에서 세대별종량제 언제 둘 거냐, 그것은 부득이 종량제봉투로서 아파트에서 유도를 하자 이게 골격이 됩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지금 그 방향을 전달하고 있고요.

제가 중랑구에 근무한다면요.

저도 그러면 예를 들면요. 어느 구에서 당연히 전체가 단지별인데 새롭게 단지가 조성된다 그러면 세대별종량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자치구로 그 지침을 내릴 수 있는 단계에 있는가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담당과장이 새로 오셔서 제가 확인만 하겠습니다.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팀장입니다.

음식물종량제팀장 장금찬입니다. 음식물종량제와 관련해서 가이드라인을 지금 결정단계에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RFID 예산확보의 문제인데 그것이 작년도에 아시다시피 국ㆍ구비 확보조건으로 시비는 확보했는데 국비확보를 노력을 하다가 그 부분이 제일 어려운 문제가 되어서 최종적으로 그것을 예산과와 협의해서 지침을 만드는 중에 있습니다.

제가 좀 더 보완말씀드리겠습니다. RFID 예산 지난번에도 김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바로 마무리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22억 잡혀있고 자치구가 7억 1,500 잡혀 있는데 1 대 1 매칭을 해서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그래서 돈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주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받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김광수(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 김광수(노원)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에 보충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역 각 구 단위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종량은 어쨌든 다들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종량을 어쨌든 어떻게 앞으로 효과적으로 감량시킬 것이냐도 함께 연결되어져서 지금 많은 연구들이 되어 지고 있는데 구 단위에서 가장 문제는 그런 효과적인 감량의 방법들을 찾아내는 RFID 기기를 내지는 그런 감량의 어떤, 어쨌든 감량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를 설치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비료화를 한다든지 연소시켜서 감량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연구방안들을 자치구별로 내놓고 있는데 그런 시범사업들을 진행하는데 막대한 예산들이 구마다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그것이 성공할 것이라고 하는 보장도 없고. 그리고 더욱더 문제는 그러한 것들을 개발해 놓고 있는 이런 업체들이 아주 영세한 업체라고 하는 거지요. 그렇다면 여차 시범사업 잘못 하면 그 영세한 업체는 휘청거리고 또 망하게 됩니다. 그것이 제가 속해 있는 자치구 성북구의 사례가 그런 사례지요. 그래서 수십억의 예산을 들여서 그것도 빚을 얻어서 미리 사전 빚 얻고 추후에 갚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서 RFID 기기들을 설치를 했는데 여러 시범사업의 과정도 아주 짧았지만 어쨌든 검증되지 않음으로써 또 많은 주민들의 민원들이 발생하고 있고 그리고 결국 그 업체는 또 다시 도산의 위기가 있고 또 다른 업체들이 들어와서 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동안 항상 자치구에서 봤을 때도 안타까운 것이 그렇게 많은 예산들이 투입되어져서 이루어질 경우에 이런 것들을 서울시 단위에서 시범적으로 진행을 해 주시고, 무슨 업체를 딱 지정해 주는 것은 아니더라도 몇 가지의 모델들이나 방향들을 제시해 주면 얼마나 좋았을까, 자치구별로 이런 것들을 다 새로 시도하려고 해도 막대한 예산들이 분명히 낭비되어 질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아마 우리 김광수(노원) 위원님이 더더욱 안타까워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리고 그동안에 사실 제대로 예산지원도 안 해 주셨지요. 자치구별로 어떻게 알아서 해보게 하고 그런 성과들을 지금 보니까 본부장님 시범사업을 정리하겠다, 지금 정리하시겠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그런 지표나 기준이나 표준안들이나 하여튼 뭔가 이런 것들을 모델들을 제시해 주는 것들이 각 자치구에 이런 예산을 절감하고 주민들의 그런 불편함을 조기에 해소시키는 이런 방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님 말씀 맞는 말씀이지요. 지금 청소분야가 저도 올해 1월부터 와서 보니까 어떤 경우는 자치구로 청소업무가 넘어가고 그리고 예산이 관련되다 보니까 예산 수립하면서 시범사업이다 뭐다 ’09년부터 계속 어떤 사업 들어가고 어떤 사업 들어가 보고 또 하고 또 자치구 입장에서 감량기다 여러 가지 뒤섞인 여러 가지 이것이 혼재되어 있었다는 것을 저도 확인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명확하게 끊자, 저도 논의하면서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예전에 시범사업 했던 것들은 이제 더 이상 안 할 것은 안 하고 그리고 추가로 구에서도 하려는 사업들이 있겠지요. 그러면 그것은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기준을 잡자 이거지요. 그래서 그것이 사실은 오래 전부터 그런 논의를 해온 것인데,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RFID, 아까 예산 부분은 곧 거의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RFID 현재 잡혀져 있는 돈, 김광수(노원) 위원님이 더 잘 아시지만 국비가 안 들어왔다 하더라도 기조실하고, 국비 지금 안 들어왔다고 그러면 현재 시 예산 잡아놓고 구 예산 잡아놓은 것을 안 쓸 수 없다 쓰자 하고 기조실하고 거의 지금 마무리돼 가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RFID 이런 부분들은 분담기준을 어떻게 할 것이냐, 왜, 국비기준이 사라졌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앞으로 RFID를 어떤 방향으로 시 돈 들어가고 구하고 분담, 그다음에 또 이 부분을 그러면 돈이 좀 많이 들기 때문에 임대를 할 것이냐, 아니면 직접 설치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구민 지역도 어느 정도 부담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논의가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RFID 이 부분은 그 기준과 원칙을 정해서 내년도 예산부터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청별로 다양한 음식물처리기를 세부적인 모델들을 하고 있는 것을 저도 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실태조사를 다시 하고 있지만 구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그러면 그것이 효과부분을 어떻게 검증을 할 것이냐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것이 효과가 있다면 어떻게 갈 것이냐 그런 부분을 같이 포함을 해서 정리해서 그리고 이것이 진짜 그동안 많은 혼선이 있었던 음식물처리를 좀 깔끔하게 저도 하고 싶습니다. 또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김동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랑 3지역의 김동승 시의원입니다. 장혁재 본부장님을 비롯한 뒤에 소속 직원 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원전하나줄이기 1단계 마무리와 2단계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원전은 사실 굉장한 화력을 분출하고 있고 에너지로써는 막강합니다만 체르노빌 사건이나 후쿠시마 사건으로 인해서 여러 위험성이 노출되기 때문에 제고하는 그런 측면으로 세계적인 국면이 돌아섰습니다. 이것이 지구촌 전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시에서 우리 환경본부 차원에서 원전하나줄이기 또한 2단계 추진, 6월까지 1단계 추진이 마무리 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2단계 추진 이 내역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효과가 무엇이며 추후 비전이 무엇인지?

1단계 말씀하십니까?

네. 1단계, 2단계 합쳐서 포괄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은 아마 출발은 원전 그러니까 현재 에너지 소비구조가 너무나 많이 낭비가 되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원전에 대한 우려도 있고, 그렇다면 원전 하나 그러니까 가동되는 에너지양이 얼마냐, 200만 TOE이다. 그러면 그 200만 TOE만큼을 줄여본다면 원전 하나를 운영을 안 해도 또 새로 신설을 안 해도 되지 않겠냐 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면 200만 TOE를 원전이 하나 발생한 만큼을 줄인다면 어떻게 줄일 것이냐, 그러면 당연히 현재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고 있는 에너지 낭비요인을 어떻게 절약할 것이냐, 그리고 현재 에너지 시스템을 얼마나 효율화할 것이냐, 그리고 서울시민들이 에너지 소비만 하는데 생산을 할 것이냐, 그래서 세 가지 방향으로 모아진 것이고, 그래서 절약하고 효율화하고 생산하는 목표를 정했고 그래서 그 목표로 정한 사업들을 한 2년 동안 추진했고 그 결과 에코마일리지를 통한 절약을 충분히 했고 그다음에 BRP나 LED 산업같이 효율화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민간영역에 확대해서 효율화 부분이 됐고, 그다음에 태양광이든 수소연료전지든 이런 생산분야를 목표대로 추진을 했고 그래서 원전하나줄이는 그 만큼을 서울지역에서 시민들이 이루어낸 거지요. 그래서 그 결과 실증적 지표로도 지금 다른 지역은 전기 소비량, 그다음에 도시가스 소비량 이런 것들이 느는데 서울은 실질적으로 그것이 감소했습니다. 그렇다면 사업적으로 봤을 때도 원전하나줄이기가 의미가 있고 실질적으로 시민 삶 속에서 에너지 낭비를 줄이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정착돼가는 과정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2단계 부분은 이 구조에서 에너지 효율, 절약, 생산하는 구조로 가면서도 한번 서울지역이 에너지 생산을 한 번 더 해보자는 접근입니다. 그리고 효율화하는 과정을 좀 더 시스템화하고 그리고 민간참여를 통해서 같이 이루어내고 그리고 그 결과를 이제는 복지까지 에너지 빈곤층에 지원하는 틀까지 가보자 하는 접근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동승 위원입니다. 서울시가 전국 16개 광역자치 중에서 수장으로서 시범을 보여야 한다는 이런 맥락이고 더구나 수도권에 2,000여 만 명의 인구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국가의 절반이 좌우지간 모든 시설이 집중되고 금융, 증권이나 모든 것이 중심이기 때문에 수도서울의 책임이 막강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동감하십니까?

네.

그렇게 봤을 때 우리 시에서도 대체에너지원으로써 태양광발전 등등에 대해서 복안을 가지고 있고 또한 자동차 부분에 대해서도 전기자동차 등등이 고안이 되고 있는데 사실 현실적으로는 거리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많은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고 있다 또 의문점을 갖고 있다 이렇게 봐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해법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자동차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태양광발전과 전기자동차요.

태양광발전은 물론 서울의 여건이 다른 지방보다 조도 얘기도 있고 많은 우려도 있는데 저는 태양광발전이 신재생에너지의 상징성 그리고 태양광발전이 반드시 많이 늘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저는 보고요. 그다음에 서울시에서도 민간영역에서 태양광발전 하는 것을 지원을 충분히 융자를 통해서 하고 있고, 또 공공시설을 많이 임대해서 태양광발전이 그래도 ’03년도부터 해서 최근 2~3년 동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통해서든 하여간 태양광발전은 많이 늘어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어떤 행정적 지원, 재정적 지원은 더 확대돼야 한다고 봅니다, 또 그렇게 갈 계획이고요, 저희 본부는요. 그리고 전기차는 사실 좀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방향은 그 방향이 맞다고 전문가들이나 모든 분들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방향이 맞은 것을 얼마나 대중화, 상용화돼야 하는 과정인데 그러면 공공적 영역에서는 대중화, 상용화 가기 이전에 거기까지 가는 문을 어떻게 여느냐, 그래서 값이 좀 비싸지요. 그 차액만큼을 정부도 같이 해서 국ㆍ시비로 지원을 하는 문제, 그다음에 급속충전기 설치 확대, 또 완속충전기 하는 것 이런 기반적 부분들을 연차적으로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내년 한 2~3년 더 기반부분이 늘어난다면 이 전기차 부분의 시장이 탄력을 얻지 않을까 또 그쪽에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본부의 방침입니다.

보충질의드리는데요. 원칙적인 사안은 맞습니다. 그러나 태양광발전 사업에 대해서 전열판이 1㎡당 열량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미니태양광 베란다로 말씀드린다면 2개 셀, 규격이 한 폭이 1m, 2m 2개가 있는데 그 셀이 200W에서 한 250W입니다. 그러면 설치되면 한 달에 한 500㎾를 많이 쓰는 데는 1만 원이 넘고요, 그리고 한 200~300㎾ 정도 쓴다면 한 3,000~4,000원 해서 그런 미니태양광 같은 경우도 충분히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본 위원 생각인데 성능이 좋으면서 작은 면적은 차지하면서 최대한의 에너지를 발생할 수 그런 기능적인 기술적인 부분이 보완이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된 것이 있나요?

이런 성능부분은 저희는 이 태양광도 지금 셀의 소재를 바꿔나가고 또 지금 태양광 모듈로 되어 있는 것을, 모듈도 신축적으로 되게 한다든지 그다음에 태양직렬을 하는 기능을 더 하는 것이 계속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확인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 연구된 것이 실용화돼서 사업화되려면 지금 현재 기술을 통해서 시장이 넓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연유로 저희도 미니태양광 베란다를 예컨대 2년 전에 R&D 연구과제로 해봤고 그리고 시범사업을 작년도에 해보니까 효과가 있어서 올해 8,000개, 내년도 해서 1만 개 이런 미니태양광 베란다를 하듯이 공공영역에서 민간기술을 연결시켜서 과제 실용화 이 프로그램을 계속 다양하게 넓혀가는 것이 태양광 연구에도 효과가 있고 태양광 산업에도 지원이 될 것이고 또 그러면서 일자리 연결이든 다양한 전방위적인 파급효과가 나올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산업에도 지원이 될 것이고 또 그러면서 일자리 연결이든 다양한 전방위적인 파급효과가 나올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좀 더 앞으로 구체적으로 연구검토가 되어서 선진국 사례나 서울연구원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매칭을 시켜서 좀 더 탁월한 또 경제성 있는 그런 에너지원이 준비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맞습니다.

또 한 가지 전기차에 대해서 저도 관심 있게 봤는데 보통 1억 5,000만 원의 매매가가 형성이 된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가격 제시하고 현실화에 대해서 연구한 과정이 있나요?

과정이 아니고 지금 전기차가 수소연료전지차가 있죠. 그게 현대에서 나온 수소연료차는 1억 3,000~4,000 하고 있죠. 비쌉니다, 투싼이죠. 그다음에 전기차 같은 경우는 일반가의 배가 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BMW i3 나온 게 6,000만 원에 판매되고 있고 우리나라 전기차들도 4,000만 원 정도. 그런데 이 부분이 시간이 갈수록 가격이 낮춰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격 낮춤이라는 것은 결국 판매 부분인데 양쪽이 같다고 봅니다, 판매가 늘수록 가격은 좀 낮춰지는. 물론 지금 현재로서는 전기차 수요가 좀 높죠. 참고로 예를 들면 제주도가 전기차에 있어서 정부하고 같이 해서 전기차 상용보급 사업을 크게 하고 있습니다. 올해 전기차 모터페어쇼도 했고요. 그러면 제주도민들 입장에서는 전기차 확산이 되고, 그러니까 전기차를 제주도에서 공모 또 일부 지원도 하면서 400대인가 300대를 공모했는데 바로 완판됐다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어느 순간까지는 차 가격 갭 부분은 공공재원으로 지원을 해 주고 공공영역은 기반인프라 충전시설들 얼마나 확대해 나가느냐, 그리고 아까 김광수(노원)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얼마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들이 합쳐지면 연차별로 그리고 아마 전기차 시장 업계에서는 2020년도 들어가면 전기차가 대세라는 이런 연구분석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잘 됐으면 좋겠어요.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께서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전국에 가장 수장의 자치구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탁월한 안을 제출한다면 상당히 어필이 될 것 같습니다. 신경 써 주시고 부연자료를 되는 대로 보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작 1선거구 최영수 위원입니다. 일반현황 1페이지입니다. 정원 대 현원 왜 이렇게 과충원이 됐죠?

지금 저희가 정원 대 현원인데 일반직은 적고요. 계약직 그다음에 관리운영직 부분에…….

그것은 다 표로 나와 있어요.

기능직 현업인원들이 현장에서 많은 부분이 있는 겁니다.

차량정비센터에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을 정원으로 잡을 수는 없는 거예요?

현원을 정원으로 잡으면 저희들도 제일 운영하기 좋은데 정원 부분은 기조실에서 총괄적인 정원을 총괄관리하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잡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잉여인원에 대해서는 비정규직입니까?

정규직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현원과 정원이 오히려, 통상적으로 보면 정원 대 현원이 적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거꾸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가분수적인 그러한 조직운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후변화정책관입니다. 이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기후환경본부의 일이 아니고 서울시의 문제기 때문에, 제가 인사과장을 했었기 때문에 알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그동안에 계속 공무원 정원을 감축해 왔습니다. 정원을 감축해 왔지만 그 당시에 현원 자체가 감축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원은 줄어도 기존 근무하고 있는 분들은 계속 근무하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기후환경본부 주요간부 내역을 보니까 전부 다 올해 다 보직을 받으셨네요? 기후환경본부는 업무특성상 좀 전문성도 있고 연속성도 있어야 되는데 거의 90% 정도 주요간부들이 올해 이렇게 한꺼번에 바뀐 이유가 뭐죠?

설명을 드리면 저희 기후환경본부의 인력구성은 행정직, 환경직, 화공직, 전기직…….

그런 것은 아는데 왜 이렇게 한꺼번에 올해 바뀌었느냐 이거예요?

여기 과장님들 중에 올해 처음 온 분들은 국장님하고 이번에 바뀐 심 과장 외…….

말을 자꾸 그렇게 돌리지 말고 내 핵심질의를 못 알아들어요? 왜 이렇게 한꺼번에 올해 많이 바뀌었느냐 이겁니다.

팀장으로 있다가 4급으로 승진해서 계속 일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다 새로 온 분으로 채워진 게 아닙니다.

보직이 2014년도 1월부터 최근에 정책관님 7월 16일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주요간부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업무특성상 전문성과 연속성이 있어야 될 기후환경본부의 주요간부들이 올해 이렇게 많이 인사이동이 있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로 50%, 60%는 작년부터 계속 일해 오던 분들입니다.

여기 자료를 보고 내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요간부만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이것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를 들면 사무관 하다가 승진해서 계속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원전하나줄이기 1단계 주요성과를 보면, 7페이지입니다. 사용 효율화나 에너지 절약에 있어서는 상당히 성과가 있었는데 에너지 생산은 왜 이렇게 저조하죠?

당초에 태양광 부분하고 수소연료전지 이런 부분 생산인데 아마 태양광 부분이…….

지금 태양광 쪽으로 더 정책중점을 둡니까, 수소연료전지 그쪽으로 더 둡니까? 정책방향이 어느 쪽이 더 많아요?

병행입니다. 태양광도 가야 되고요.

대사율이 어느 쪽이 더 많습니까, 연료전지하고 태양광?

용량으로 보면 수소연료전지가 더 많고요 태양광은 수소연료전지보다 적고, 그런데 태양광과 수소연료전지를 저희는 공간이 되거나 여건이 되면 동시에 들어갈 수 있는 같은 비중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태양광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여건은 어렵지만 태양광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서울은 스모그 현상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미세먼지 등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많이 지적을 하는데 그런 것에 의해서 태양광이 효과가 별로 없다고들 해요. 그것 알고 계십니까?

일부 그렇게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일부가 아니라 전문가들이 많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태양광이 실패를 보고 있다고들 합니다.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에너지 부분보다는 연료전지 같은 쪽이 훨씬 더 효율성이 높다고 얘기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방향을 정확히 제시를 해 줘야 에너지 생산에서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러한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페이지 예산을 보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상당히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2,528억이고 특별회계는 2,950억 맞죠?

네.

특별회계가 집단에너지공급사업 특별회계네요? 그런데 이것을 주무로 하고 있는 부서가 어디죠?

녹색에너지과입니다.

녹색에너지과 맞습니까?

네.

여기 집단에너지공급사업 쪽에 무슨 단이 하나 있죠?

SH사업단이 따로 있습니다. 목동하고 노원 열병합발전을 관리하는 SH…….

과거의 서울에너지죠?

맞습니다.

지금 SH가 왜 있죠?

서울에너지에서 이것을 넘겼고 서울시에서 받을 때 어디서 할 거냐, SH공사에서 SH사업단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관련된 것은 기후환경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SH에 넘겨줬죠?

아마 그때 기후환경본부보다 SH공사에 업무위탁을 줘서 했고…….

일반회계보다 특별회계가 훨씬 많은 집단에너지공급사업 이것인데 어떻게 해서 이것을 SH에 주무부서를 두게 만들죠?

SH공사에 수탁운영을 2002년부터 해 온 사안이고요.

이쪽에 우리가 그러면 관리감독합니까, 못합니까?

관리감독 다 합니다. 예산승인권까지 승인권을 저희가 다 갖고 있습니다.

SH에 있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감독을 해요?

SH사업단에서 운영할 때 1년 동안 얼마의 예산을 쓴다, 또 하나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정원관리를 다 하죠.

그러면 우리가 관리하는 부분은 뭡니까?

정원관리, 인력관리, 예산관리, 사업관리를 다 하죠.

SH에서 하는 일은 뭐예요?

SH사업단에서 목동하고 노원 집단에너지 공급하는 그 사업에 대해서 그 일을 지금 본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뭔 말인지 모르겠네요. SH에서 지금 이것을 관리하고 있다면서요, 이쪽에서 하는 일을?

그러니까 집단에너지 사업이 서울시 업무인데요. 그리고 목동, 노원 지역의 집단에너지 사업을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에서 물론 직접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위탁 줘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됐고, 그래서 2002년부터 SH사업단에 서울에너지 그때 일하던 인력들 고용도 연결이 되면서 그 기능이 유지되고 SH가 관리하면서 이 업무를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후환경본부는 거의 기획부서죠? 집행부서는 하나도 없습니까?

기획과 집행을 같이 하는 일들을 하는 것도 있죠, 업무 성격에 따라서요.

그런데 집단에너지공급사업 이런 부분을 우리 기후환경본부에서 핸들링 할 수 없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책임을 지고? 이것을 왜 SH에 주죠? 우리가 이쪽에서 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집단에너지 사업이 서울시의 업무이고, 그런데 그 당시 2002년에 판단할 때…….

모든 것이 서울시 업무죠.

서울시 업무도 직접 하는 업무가 있고 어떤 업무는 민간위탁을 주는 것이 효율적이냐,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낫냐는 판단의 문제도 있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집단에너지 사업을 저희 직원들이 볼 수도 있지만 이 경우는 서울에너지에서 넘어오면서 그 인력과 기능이 그대로 유지되어 왔습니다.

이것은 민간위탁이 아니잖아요, 공사에 위탁을 준 것이지 무슨 민간위탁이에요?

공사에 위탁을 한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무슨 민간위탁이에요?

그것은 제가 표현을 잘못한 겁니다. 공사에 위탁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최영수 위원님 지적은 기후환경본부에서 핸들링을 하지 왜 그것을 SH에다 위탁을 주느냐 이것이 요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책임을 지고 기후환경본부에서 공단 내지는 공사를 하나 만들면 되잖아요. 에너지를 태양광이다, 연료전지다, 집단에너지공급이다 여러 가지를 하면서 왜 이것을 갖다……. 아까 공무원들이 핸들링하기는 그렇고 그래서 위탁을 줘야 된다고 그러면 우리 자체적으로 어떤 공단을 하나 설립하든지 공사를 설립하든지 해 가지고 바로 우리가 직접 챙기는 책임 있는 그러한 부서가 되어야지 어떻게 이것을 다른 데다 주고 그렇게 서로 핑퐁 칠 것 아닙니까, 나중에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 때는? 이 부분 정확히 해 주세요.

위원님 그러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설명할 기회 없으니까 나중에 좀 해 주시고요.

그 방향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것 예산 투입을 해서 과연 효율이 있는 것인지, 지금 여기 보니까 예산이 무려 86억 1,300만 원 ’14년도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면서 거기에 따른 무슨 효율이 나옵니까? 11페이지,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나와 있습니다. 하수열, 소각열 여러 가지 있는데요. 본부장님, 지하철 밑에 지하수 어느 정도 있는지 아십니까, 심층수?

지하철을 통해서 거기서 지하수가 많이 나오는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규모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 잘 파악을 하세요. 거기는 평균온도가 15도입니다, 지하수. 거기 누구 실무과장 없습니까? 본부장님이 잘 모른다는데 신재생에너지를 잘 아는 과장이 나와 봐요.

녹색에너지과장입니다.

지하심층수 알고 계세요?

지금 정확한 수치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하철에서 자연적으로 나오는 지하수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온도차이 때문에 잠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에너지원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고려대학교 인근에 있는 역에서는 이것이 사업이 가능하다 해서 그 사업계획을 하고 있고 그에 따른 자금을 저희 서울시의 기후변화기금에서 융자를 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바로바로 본부장님한테 보고를 해드렸어야지 여태, 지난 1월에 오셨는데 지금 몇 월입니까? 7월인데 업무보고 안 했어요?

저도 그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모른다고 그래요. 하여튼 상당히 많은 지하수를 활용할 수 있는 에너지가 많습니다. 그 부분 정확하게 남아도는 에너지를 우리가 서포트 해 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의 정책방향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서포트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성 있게 할 수 있도록 제가 최대한 검토하겠습니다.

자, 이제 정리하시지요.

끝났어요?

정리하시지요.

그러면 자료 하나만 신재생에너지, 그동안에 실적이 있지요?

네.

그 실적자료 한 3년치 보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산 제1선거구 출신 김제리 위원입니다. 우리 장혁재 기후환경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과 앞으로 2년 동안 우리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함께 고민할 수 있게 돼서 매우 반갑게 생각을 합니다. 기후환경이라고 하면 광의의 의미로 보면 어쩌면 인류 흥망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테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은 매우 좋은 정책이다라고 본 위원은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좀 더 효율적인 정책집행이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무조건 에너지를 절약만 한다고 해서 대안이 아니다, 저는 항상 절약은 제2의 자원이자 제2의 에너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 원전하나줄이기 목표가 기이 빨리 달성될 수 있었던 것도 다름이 아니고 우리 서울시 시민의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현상이거든요. 그리고 또한 세종시가 출범함에 있어 각 부처가 세종시로 이전하는 이러한 부분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원전하나줄이기에 대한 순기능만이 적시되어 있는데 역기능은 없습니까?

…….

발견된 것이 없어요?

어떤 말씀이신지…….

이 사업을 진행함으로 인해서 또 다른 역기능, 지금 순기능만 여기 자료에는 적시되어 있는데 사실 이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우리 서울시민들이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사례가 있을 것이란 말이지요. 공기질의 문제라든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환기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으리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하철 내 환기를 돌리는 환풍기의 시간을 조절한다든가 그런 예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아마도 절약을 한다고 그래서 본질적으로 해야 될 부분은 그대로 하면서 아마 이 개념은 추가적으로 우리가 좀 낭비적으로 해온 것이 없느냐, 우선 1단계에서는 그런 낭비적 부분을 잡자 하는 것이 큰 본질적 가치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서울시민들이 대단히 이 사업에 협조를 하고 있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러나 이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 예산이 투입이 안 될 수가 없지요?

네.

이 사업에 대한 그동안의 예산은 추계된 것이 있습니까?

원전하나줄이기에 대한 소요된 예산 자료 있습니다.

어느 정도 됩니까?

아마 사업별로 다 다르고, 그것은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사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전체적으로 질의를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워서 제가 그냥 자료요구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에서 2014년 현재까지 서울시 석면처리 관련 업무현황 및 관련 세출현황을 상세히 제출해 주시고요. 현재 진행 중인 석면종합대책 추진현황도 함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사실 LED조명 보급 활성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원책을 내놓고 있으시지요, 서울시에서?

네.

이것도 상가라든가 각각의 지원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지원현황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음식물쓰레기 정말로 향후에 대단히 큰 문제를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5개의 처리시설이 있는데 이 각각의 처리시설에 반입되는 자치구 현황과 일일 처리현황을 자료로 주시고요. 디스포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정확히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디스포저 문제는 십수 년 전부터 거론됐던 문제거든요. 최초에 용산 미8군부지에서 사용했던 디스포저가 우리 생태계 하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해서 정부에서 규제를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다시 디스포저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네.

그러나 우리가 발생될 문제점도 또한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차원에서 자료를 요구하는 겁니다. 아무튼 우리 기후환경본부야말로 우리 서울시민의 환경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일상생활에 매우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아무튼 우리 서울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함께 노력했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갔으므로 짧게 하겠습니다. 강서 4선거구의 한명희입니다. 초미세먼지하고 자동차 배출가스 감축 22쪽까지 보면 4쪽이 전체적으로 미세먼지를 어떻게 자동차와 연관 지어서 절감해 볼까 하는 부분인데 예산규모로 보면 다 합해서 680억 가까이 돼요. 그렇지요, 올해 연도 예산이? 그런데 제가 관심 갖는 부분 중에 하나는 전경 수송차 있잖아요, 버스. 저희가 의회 오가면서 보면 덕수궁 앞에 늘 주말에 특히 진을 치고 있는데 그 차량들이 저감버스 아니지요?

아닙니다.

그리고 냉온방 장치를 하기 때문에 여름이나 겨울이나 늘 엔진을 가동시킨 상태에서 아주 많을 때는 엄청나게 많은 수십 대씩 장사진을 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책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까?

저희가 공회전하는 경우는 중점제한지역에 공회전을 하고 있는 자량에 대해서 3분 아니면 5분 초과되면 과태료 부과하는 틀을 갖고 있고 하고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양해해 주신다면…….

네. 그래서 규제했던 적이 있나요?

친환경교통과장입니다. 제가 공회전을 단속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경찰차는 경유버스인데 기본적으로 공회전 단속대상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서 경찰하고 협의해서 공회전을 최소화하거나 미세먼지가 안 나오는 차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 논의는 하고 있는 중입니다.

논의는 하고 있어요? 저는 수년 째 그것을 보면서 사실은 자동차 배기가스가 미세먼지의 35%를 점하고 있다, 아마 그 이상 될 거예요, 서울의 경우에. 특히 시청광장이라든지 광화문광장이나 이런 쪽은 시민들이 상당히 노닐기도 하고 문화집회 같은 것도 많이 있는 곳인데 특별히 서울시 공무원 같은 경우에 서울시의원들 소음공해도 굉장히 크지만 미세먼지 공해가 다른 곳보다 상당히 늘 노출되어 있다고 보면 맞거든요. 그래서 임산부나 노약자 같은 경우에는 경유버스 뒤에 배기를 잠깐만 맡아도 굉장히 치명적이랍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경찰차기 때문에 그냥 봐주는 것이 아니라 아까 우리 기후환경본부장님 말씀대로라면 수도권특별법 개정 건의하겠다, 시계 진입제한 확대하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울특별시 특별조례를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검토해봐 주셨으면 좋겠고. 3분 이상이라고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경찰차기 때문에 그냥 봐주는 방식이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을 친환경 CNG 버스로 전면 교체해서 정차를 시키든지 아니면 그럴 수 없다면 시내 진입을 못하도록 해야 되는 버스거든요, 그 버스들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사실은 저도 지나가다 보면서 많이 보고…….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서울시에서 경찰에다 아무 얘기 안 한 것이 아니라 경유차 이 부분에 대해서 공회전 안 되게 설비를 더 할 것이 없느냐, 또 경찰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요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배전반 연결이라든지 그리고 전기장치를 설치하는 것 이런 부분은 저희가 논의를 올해도 한 경우가 있고요. 만약에 CNG 버스 같은 경우는 경찰차로서 CNG 버스를 하기 위해서는 무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위진압용 관련이 있어서 CNG 버스가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전기차든 아니면 배출을 안 하는 장치를 더 부착을 하든 이런 부분은 논의를 했는데 이것이 예산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아닌데요. 버스가 시위진압을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전경을 수송한다고 하는 수송차인데 사실은 수송이기 보다는 거의 대기하는 상태거든요. 냉온풍기를 틀면서 대기를 아주 장시간 합니다, 수십 대가. 이 부분은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우지 않고서는 저는 환경을 논할 자격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올해도 4월에 경찰하고 사실 이 부분을 논의를 했습니다, 공회전 이 부분에. 그런데 결국은 차량교체든 설비든 이것이 또 경찰에서 예산부분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아마도 경찰 쪽에 예산지원하는 것이 현재 서울시 재정구조에서 쉽지는 않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예산지원이 돼야 될 부분이라는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본부장님이 해명할 일이 아니에요. 아까 수도권특별법 개정 건의한다고 했잖아요. 그것보다 더 시급하게 사실은 국회에서 이것을 입법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공해 없는 버스로 대체하기 전에는 장시간 대기를 못하도록, 젊은 전경들의 건강을 생각하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장시간 가스에 누출되어 있어야 된다면 젊은 친구들이지만 암 발생 가능성도 있고요.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특히 집회는 예를 들면 오후 6시부터 시작인데 오후 1시부터라든지 미리미리 대여섯 시간 이전부터 장시간 방치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섬세하게 경찰청하고 협의하셔서 과도하게 버스의 대기오염가스를 방출하지 않는 방향에 대해서 적극적인 조치 종합계획을 세워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는 뒤에서 본부장님 디테일한 답변이 안 나올 때는 과장님들께서는 우선 위원장한테 양해를 구하고 위원님들한테 답변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요청을 할게요. 예산파트 쪽에 기금, 기후변화기금, 자원회수시설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 사업기금 3개 기금이 있죠. 2013년도 예산 세부집행내역 그리고 2014년 현재까지 집행내역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은 아주 중요한 사업 같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1단계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일단 시민들이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2단계 사업을 착수 시 좀 더 제도화 된 체계화 된 사업집행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몇 가지만 짧게 말씀드릴게요. 22페이지 승용차요일제 재설계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 재설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행거리 기반 드라이빙 마일리지제 시범도입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면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받죠?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승용차요일제. 그래서 승용차요일제를 시행한다고 신고하면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 받습니다, 일반 대형상업시설물들이. 이 금액이 엄청납니다. 이것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드라이빙 마일리지제 시범도입하겠다. 시범도입이 아니라 정착을 해야 되겠죠. 한번 지켜보겠고요. 그리고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체계 개선하겠다고 하셨는데 현재 서울시에 폐기물관리조례 표준조례안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네.

그런데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청소 특히 대행하는 업체들 노동자들의 삶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10월부터 가이드라인에 대한 표준조례를 마련하겠다고 하셨는데 준비 중인가요?

네.

좋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생활환경과죠. 소음관리 종합대책 수립하겠다고 하셨는데 생활환경과장님 잠깐 앞에 나와 보세요.

새로 이번에 발령 받았습니다.

생활환경과장입니다.

생활환경과장 이름이 누구예요?

생활환경과장 심상원입니다.

소음, 악취 등 생활환경 저해요인 집중관리하겠다고 하셨는데 소음의 가장 큰 생활소음이 96.8%인데 공사장이 가장 큽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소음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의문시되는데 제가 거주하는 데가 강동구입니다. 강동구에 최근에 제기된 가장 큰 소음 민원이 뭡니까? 아세요? 소음관리를 뭘 하시는 겁니까? 소음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되어 있습니까?

강동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동구예요. 재건축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때문에 이웃주민들과 학교 학생들이 엄청난 민원을 많이 겪고 있는데 일단 현황파악이 안 되어 있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18일자로 발령을 받아와서 죄송합니다.

그러신가요? 대형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늘 예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재건축 현장이라든지 아니면 대형상업시설물들 신축이라든지 증개축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음들만 관리할 수 있는 매뉴얼들을 마련해야 되고 그리고 전혀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자치구에 맡깁니까? 이것 8억 1,400만 원 어디다 씁니까?

예산은 소음 지도제작하고 모니터링 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뭘 모니터링 하냐고요? 됐고요. 소음관리 종합대책 세워 가지고 시행이 됐으면 좋겠는데 지켜보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혁재 본부장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디스포저 방식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상당히 위험합니다, 환경적으로. 음식물을 100% 갈아서 버리면 불법이죠?

불법입니다.

그런데 찌꺼기를 짜서 따로 버리면 합법이죠?

그것은 괜찮습니다.

마곡지구 디스포저는 어떤 형태입니까?

마곡지구는 분류식 하수관로로 이것은 갈아서 내보내도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설계 자체를 그렇게 한다는 거죠?

네.

세미-디스포저는요?

세미-디스포저는 짜서 분리해서 얘네들만 따로 빼는 것이기 때문에요.

효율성 측면에서 봤을 때 어느 방식이 더 좋습니까?

세미가 낫다고 봅니다. 아무리 분류하수관로가 괜찮다 하더라도 어차피 갈아서 내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100% 완벽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분류된 찌꺼기는 별도 분리해서 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일단 지금 일반시중에서 판매하는 디스포저 기기가 원래 환경부의 인증을 받게 되어 있는데 인증 받지 않고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기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단속하기도 힘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일반주부들이 가장 하기 싫은 일이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는 것인데 지금 제도적으로 시범설치인데 이게 정말 효과가 있다고 그러면, 관련 법 개정이 이루어졌다고 아까보고를 하신 것 같은데…….

하수도법 개정이 올해 말이나 내년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직 개정 안 되어 있습니까?

네.

그러면 이것 시범사업하는 것은 법개정 전이라도 가능합니까?

시범사업은 괜찮습니다. 세미-디스포저는 괜찮습니다. 시범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세미는 가능하고 마곡지구는 안 되는 거네요?

마곡지구는 분류식으로 하수관망이 되기 때문에 개정 예정된 하수도법으로 보면 마곡은 디스포저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들어갈 수가 있다. 그런데 지금 이 관계는 정확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마곡지구는 현재 SH공사가 조성하고 있는 사업지구 아닙니까? 좋습니다. 디스포저 방식 사업 관련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추진하는 게 정말 올바른 것인지 아닌 것인지에 대한 평가를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보충질의는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명희 위원님.

방금 이정훈 위원님께서 문제 짚었던 마곡지구 디스포저 건에 대해서 하수도법 개정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예정된 법에 의하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법은 법이고 마곡지구 단지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래서 디스포저 방식이 갈아서 분류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 환경영향평가에서 어떻게 검증이 되는지 그것에 대한 내역을 저한테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영수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수입니다. 서울 ICLEI(이클레이) 세계총회 올해 예산이 5억이네요?

네.

올해 예산이 5억인데 이것은 내년도인데 올해 예산을 주로 어디다 쓰는 것인지, 아직 사업…….

ICLEI 준비과정에서 준비하는 과정 예산인데요.

그러면 내년도에는 얼마 정도 소요가 되나요?

내년도는 본격적으로 행사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예전에 이런 행사 하면 보통 15억에서 20억 정도 되지 않을까 하고 있습니다.

많이 드네요. 그만한 어떤 효과 보는 거예요? 전시성 아닙니까?

전시성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울러 여기에 기업활동 할 수 있는 그런 부스설치도 하고 그럽니까? 어디다 해요?

현장이 DDP에다 이 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DDP 공식적인 회의도 하면서…….

DDP가 어디예요?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동대문운동장 거기입니다.

거기다 한다고요. 15억, 20억 많이 드는 돈인데요. 불과 5일간 하면서 무슨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듭니까?

이 부분은 예산 관련해서 ICLEI총회에 대한 준비 예산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소화 시키세요, 최소화 시키시라고. 물론 저기 할 때도 좋은데 너무 많은 돈이 드네요, 15억, 20억. 그렇게 많은 돈을 불과 5일 정도 행사하면서 15억, 20억 게눈 감추듯 그렇게 예산을 함부로 씁니까?

위원님 이 행사가 5일 행사지만 저희는 이 행사를 5일 행사로 하기 위해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도시 간의 모델이든 후속적으로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자는 접근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여한 기업들의 기술들이 다른 도시의 수출로도 이어지는 그런 기능으로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것은 알고 있는데 그래도 행사비용으로는 너무 많이 든다 이거죠, 15억, 20억 든다라는 것이. 그리고 올해도 5억이 들고, 준비하는데 그렇게 돈이 많이 듭니까?

예산 다시 한 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아까 보니까 1억 8,300만 원밖에 안 되더라고요. 신재생에너지가 요즈음에 이런 부분에서 에너지 절감하는데 아주 획기적인 여러 가지 기술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데는 5억씩 몇 억씩 막 쓰면서 정작 우리가 에너지 절감하는 그런 생산적인 실질적인 그런 데는 돈을 겨우 1억 8,300, 2억도 못 쓰게 하는 이런 게 말이 되는 겁니까, 태양광하는 데는 몇 십억씩 쓰고?

신재생에너지 부분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예산 투입하는 내용이 있고 예컨대 수소연료전지 같은 경우는 민간투자가 들어와서 하는 경우도 되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직접하는 예산도 있고 아니면 민간에서 하는 사업의 행정지원 이게 섞여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제가 본부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게 거의 중구난방 같아요. 연료전지 민간인이 한다, 우리가 하는 부분도 있다, 뭐 한다 그래서 너무 중구난방이에요. 그래서 저는 책임성 있는 에너지관리공단이라는 그런 것을 딱 만들어서 체계적이고 과학적이고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공단을 하나 만들든지 공사를 만들든지 알아서 하세요. 그런데 지금 SH공사 같은 데 다 떠넘겨 버리고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과연 주무부서인 우리의 자존심이 상하지 않느냐 이 말씀이죠. 우리 일을 왜 저쪽 다른 부서에 맡기고 그것 하나도 못 챙깁니까, 지금 어느 시대인데?

위원님 말씀 100% 공감하고요 지금 그 그림 접근하고 있고 올 하반기에 그 그림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접근만 하지 말고 하세요. 반드시 하세요. 그리고 지금 약 6,400억 정도 되는 예산 집행률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7월 현재?

저희가 지난달에 한번 점검했을 때 40% 대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예정된 대로 진행을 하면 집행률이 많이…….

상반기에 많이 돌리세요. 그래서 업자들이랄지 민간 이런 부분들한테 돈이 빨리빨리 흐를 수 있도록 집행률을, 적어도 지금 7월이면 60~70%는 가줘야 돼요. 하반기는 그냥 가고 전반기 때 돈을 많이 풀어주시라고, 시중에 돈이 많이 돌아가야 될 것 아닙니까? 6,000억이라는 돈을 왜 금고에 갖고 있습니까? 풀어줘야지요, 빨리빨리. 안 그렇습니까?

저희도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라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할 때 집행률까지 넣어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 자료 넣을 때.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일반회계에서 왜 126억이나 깎였지요, 전년 대비? 내가 이것 예산을 못봐서 그러는데 주로 어디에서 이렇게 많이 깎였습니까?

물론 이것이 여러 가지 예산 관련인데 아마 크게는 매립지의 출연금을 전년도에 200억 하다가…….

그것은 기금 아니에요, 기금. 일반회계 이야기예요, 일반회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나간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렇다 치더라도 더 물가상승률이나 지금 기후환경에 대한 모든 인식들이 점차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늘어나지는 못할망정 왜 이렇게 다운이 되냐 이거지요. 좀 더 분발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감을 찾으시고 창의적인 어떤 그러한 것을 자꾸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장 본부장님 올해 오셨으니까 이것을 창의적이고 좀 혁신적으로 기후환경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그런 대시를 해서 예산도 많이 따시고 밀리지 마시고요, 다른 데에.

도와주시면 더 하겠습니다.

도와드릴게요. 그렇게 합시다.

감사합니다.

최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윤희 위원님 자료요구…….

시간이 많이 지나간 것 같아서 자료요청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정훈 위원님이 요청하셨던 자료들 중에 2013년도 세부집행내역과 2014년도 현재까지 집행된 예산 그 내역들 함께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3쪽에 태양광시민펀드가 2014년 10월부터 100억 원 조성계획에 들어가는데 조성계획과 이외에 집행계획들이 있으실 것 같거든요. 이것도 좀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14쪽에도 보면 녹색창업펀드 조성 그동안에 ’11년부터 해오셨네요. 이것들이 어떻게 조성됐고 어떻게 지금 운영되고 있는지 세부적인 내역들을 함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도 또 더 추가해서 2개 펀드를 조성하고 계획하고 계시는데 이것도 세부적인 계획들을 함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6쪽에 에너지 자립마을 육성 관련해서 지금 지난해부터 해오셨는데 어떻게 선정됐고 여기에 어떤 것들이 지원이 되고 있고 또 향후 계획, 앞으로도 조금 더 늘릴 계획을 하시고 계시는데 이것도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현재 전기차 보급 관련해서 21쪽이요. 서울에 한 56개 정도 충전기가 있고 각 자치구별로 아마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 같은데 어디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현재까지 이용되어진 성과 있지요. 그것도 함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2쪽에 이것 승용차요일제 재설계 관련해서 저도 실현가능성이 없어 보이는데 주행거리 감축에 기반한 인센티브제라고 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세부적인 계획을 함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7쪽에 수도권매립지, 지금 인천시와 약간 갈등상황들이 좀 있다라고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일단 매립지의 전체적인 현황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해마다 갈등이 충분히 생길 수 있고 그렇다면 그때그때 어떻게 임기응변식으로 대응하는 방식은 좀 아닌 것 같고 장기적인 계획이 있으면 함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8쪽에 쓰레기 대행업체들이 독립채산제에서 실적제로 지금 전환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사실 그동안 독립채산제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독립채산제가 아님에도 독립채산제 성격을 가지고 있고 봉투 값은 올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계속 청소노동자들이 어떻게 보면 거의 10년째 동결된 상태로 처우가 아주 열악한 상황으로 진행돼 왔었는데 실적제로 이행된다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 용역보고서 지금 나왔다고 하셨지요? 그 용역보고서도 함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실적제로 전환할 것인지에 대한 용역보고서 주시고요. 그리고 29쪽에 이동식 정거장, 제 눈으로 보이는 이동식 정거장은 많이 성공적이지 않았는데 성공적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자치구별로 그 현황들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치구별로 어느 정도의 실적이 있었고 실제로 어느 정도의 절감효과가 있었고. 이것도 자치구별로, 몇 개구 지금 시범사업하는 데 있지요? 그것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2쪽에 저도 디스포저 관련한 계획들 그리고 그것 이외에 어쨌든 자치구별로 실태조사 하시고 효과나 이런 것들을 검증해서 시범사업을 정리하신다고 하셨는데 정리되면 그것도 함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부탁할 것은 본부장님, 오늘 첫 업무보고인 만큼 많은 위원님들께서 새로 접하는 이런 위원님들도 계실 겁니다. 또 많은 자료요구를 했는데 성실한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전달해 주시고요. 앞으로 많은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좋은 정책으로 입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기후환경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장혁재 기후환경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