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경환 의원 발언

(도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훌륭한 덕망과 능력을 두루 갖추신 위원님들과 제9대 의회 전반기 의정활동을 기획경제위원회에서 함께 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함께 서울경제 활성화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9대 의회 전반기 기획경제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회의입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성동구 제4선거구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박양숙 위원입니다. 보니까 공교롭게도 여야 부위원장이 우리 위원회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으로 선임이 된 것 같은데 아무래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되길 바라는 그런 기대와 주문이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이숙자 위원님과 함께 위원장님을 잘 보필해서 기획경제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되고 또 우리 의회에서 모범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우리 위원장님 빼고는 기획경제위원회에 경험이 있는 유일한 사람인 것 같은데요, 위원님들 의정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일들 불편한 일들을 적극 도와서 위원님들의 빛나는 의정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도봉) 네, 감사합니다. 이숙자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부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고 보니까 너무 어깨가 무겁고요, 어쨌든 우리 위원회가 제가 전체 보니까 가장 젊은 위원회 같습니다. 가장 젊은 김용석(도봉)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가장 나이가 많은 이숙자 제가 우리 위원회를 앞에서 끄시고 제가 뒤에서 밀고 한마음으로 우리 위원회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여러분 다 뵙게 되어서 반갑고요, 앞으로 활기찬 그리고 제대로 된 우리 기획경제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애쓰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봉) 고맙습니다. 사실은 기획경제위원회가 업무를 보시면 조금 난해하고 또 경제진흥실 같은 경우는 워낙 사업들이 많아서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박양숙 부위원장님한테는 제가 삼고초려해서 좀 도와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고요. 또 이숙자 부위원장님은 새누리당에서 원만하게 오래 전부터 합의가 되셔서 그래도 원만하게 부위원장님을 이렇게 합의 하에 선출하게 되어서 정말로 기쁘게 생각하고요. 또 위원님들 함께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을 진행하기 전에 의석 정돈 및 집행부 입장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류경기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석(도봉)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오늘 부위원장님으로 선임되신 박양숙 부위원장님, 이숙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지방선거에서 서울시민의 따뜻한 지지와 성원 속에서 영예롭게 시의원님으로 당선되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9대 시의회가 출범함에 따라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하신 위원님들께 이렇게 한자리에서 만나 뵙고 또 인사를 드리게 되어서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9대 시의회 원 구성 이후에 처음으로 개최되는 오늘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에서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또한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7월 1일 우리 시는 사람이 중심인 서울, 시민이 행복한 서울을 비전으로 하고 안전한 도시, 따뜻한 도시, 꿈꾸는 도시, 그리고 숨 쉬는 도시를 정책목표로 삼아서 민선 6기를 출발했습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은 시정의 핵심목표인 안전, 복지, 창조경제, 도시재생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각종 정책조정과 조직, 예산, 법무 등 지원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노력하고자 합니다. 저를 비롯한 기획조정실 전 직원들은 앞으로 민선 6기 시정의 착실한 성과와 주요 시책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맡은 바 업무수행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짐합니다. 앞으로 기획조정실에 대한 위원님들의 따뜻한 격려와 지도 편달을 건의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기획조정실과 함께 일하는 기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창현 서울연구원 원장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기획조정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정책기획관 주용태, 경영기획관 황인식, 국제교류사업단장 유연식, 기획담당관 김태균, 조직담당관 김용남, 법무담당관 정석윤, 대외협력담당관 김수덕, 예산담당관 한영희, 재정담당관 김갑수, 평가담당관 송정재, 국제교류담당관 정환중, 해외도시협력반장 이수연)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서 기획조정실 주요 업무를 요점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기획조정실 주요업무계획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요점 중심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또 구체적인 것은 앞으로 추후 계속적으로 보고해 가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도봉)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숙자인데요. 아까 이렇게 보다 보니까 민간위탁 수익창출 현황 있죠, 16페이지? 354개 중에서 36개만 수익창출형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수익이 어느 정도 창출이 되는지 궁금하더라고요, 보면서.

이게 민간위탁 하는 사업 분야 중에 사실은 행정기관이 해야 될 업무를 민간이 좀 더 잘 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 민간위탁 하는 건데요. 수익창출형이라고 분류되어 있는 것은 예를 들면 주차장 업무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차장을 민간인이 위탁해서 운영을 함으로써 주차장사업에서 수익을 내거나 또는 남산에 유스호스텔 같은 경우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사실 민간사업 영역이어서 민간위탁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고요 잠실야구장 같은 경우도 프로야구단에 위탁을 주는 그런 사례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말씀하신 대로 354개 중에 36개 정도해서 개수비율로는 많지는 않은데요 민간위탁 업무라는 게 사회복지시설이나 청소년수련관 이런 등등에서 상당히 공익적인 성격이 있어서 수익창출하기 좀 어려운 그런 업무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체 비율은 높지는 않지만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인 수익 내용은 부위원장님께 별도로 자료를 구해서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도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로 제3선거구 새정치민주연합 김종욱 위원입니다. 지난 8대 때 4년 내내 교육위원님들과 활동하다가 기획경제위원회에 와서 첫 회의를 하니까 좀 낯설기도 하고 새롭기도 합니다. 그때는 15명이 꽉 찼는데 단출하고 좋습니다. 우리 훌륭하신 위원님들과 더 좋은 의정활동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실장님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몇 가지 반발을 하시지요. 예산은 의회에서 하는 건데 주민들이 왜 나서냐, 물론 일부분이기는 하지만,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제라고 하는 대의가 있기 때문에. 몇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자치구에 청부예산이 좀 있지요. 주민의 이름을 빌려서 자치구가 내세우는 예산이 좀 있습니다. 두 번째가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온 예산이 서울시의 정책과 반하거나 때로는 우리 반환경적이거나 반서민적인 정책에 쓰이는 예산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대안은 물론 모든 정책이 100% 다 옳게 수행되지는 않겠지만 주민참여예산위원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좀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선정 거의, 자치구에서 선정하는 과정을 보면 그냥 아는 사람을 통해서 신청하면 되는 뭐 이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선정기준을 명확히 해서 선정되는 것도 중요하고 선정된 이후에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된 교육과 그다음에 일정한 의무를 지워서 제대로 된 주민참여예산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임기에 관련된 문제도 고민하시고 그다음에 자치구에서 어떻게 운영되는 것에 대한 감사도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김종욱 위원님께서 워낙 이 내용을 잘 아시니까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두 번 해 봤지 않습니까, 저희가 500억 준 것을 가지고. 그런데 이제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첫 번째는 중간에 선정과정에서 순수한 시민의 입장에서 필요한 예산사업을 발굴하자는 것이 우선 당초의 취지인데 중간에 선정과정에 보면 자치구에서 1차 한번 스크린하고 올라오니까 그 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신 자치구 청부 예산이라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부분인데요. 이 행정기관의 의사를 가급적이면 넘어서서 시민의 고유한 의사를 반영하자는 것이 본래의 취지인데 절차상으로 자치구를 거치고 하면 다시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그런 한계를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개선을 할 것인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의 입김을 최소화시키는 것 그런 방법을 지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께 좋은 의견을 구하러 가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아까 서울시 정책하고 반하거나 이런 경우까지도 올라오는 경우가 있고 한데 사실은 서울시 정책에 꼭 좋은 것만 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긴 하고요, 일단 진짜 문자 그대로 주민참여예산이기 때문에요. 그러나 그 부분은 선정심의과정에서 참여예산위원 분들이 정말 잘 의견을 표결을 할 때 그것을 가려줘야 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고요. 특히 또 시민참여단들이 오셨을 때 그런 것을 가려줘야 되는데 그것까지 저희들이 다 관철시키는 데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그렇고요, 그런데 이것을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교육이라든지 어떤 주민참여예산의 취지와 그 과정에 대한 정말로 어떤 전문적인 식견과 가치관을 공유하기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부족하지만 이런 부분에 노력을 좀 더 강화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짜 이것을 서로 이해단체 간에 나눠먹기 그런 것이 되지 않도록 그런 노력을 전반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네, 계속 노력해 주시고요. 두 번째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우수정책 해외진출 분야에 있어서 이게 지금 원조의 형태로 되고 있나요, 아니면 대가를 저희 서울시가 받고 있나요?

우선은 원조형태입니다. 지원해 주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다시 우리나라나 서울에 득이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계신가요?

제가 아까 서울시가 가진 여러 가지 경쟁력 있는 분야를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줍니다. 예를 들면 상수도다 하수도다 이런 등등의 저희 시스템을 행정적으로 무상으로 우선 지원을 해 주면 기술이나 이런 것을, 나중에 그 사업을 할 때는 결국은 어떤 형식으로 민간기업에 참여가 수반이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서울을 기반으로 하는 또는 국내를 기반으로 하는 그런 민간기업이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든지 등을 통해서 간접적인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우선은 지금 초기단계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내용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예를 들면 1945년에 저희가 해방되고 난 다음에 미 군정시절에 우리나라에서 교육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아주 미국의 지원을 받아서 대부분 미국에 가서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김현아 위원님도 계시지만 우리나라 교육학 박사의 한 90%는 미국 박사예요. 그러다보니까 우리나라의 교육체제가 99% 미국식이거든요,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게 부정적인 예인지 긍정적인 예인지 모르겠지만 정책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한 지원과 교육에 대한 지원이 있으면 서울 그다음에 대한민국에 도움이 많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가 사실은 제가 다른 나라들을 가보면 유럽이나 이런 데는 우리보다 더 잘되어 있긴 하지만 큰 버스나 상하수도뿐만 아니라 작은 부분에 있어서 좋은 정책들이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면 노원에 자살방지프로그램이라든가 그다음에 구로구에 보면 침수방지피해를 우리 이성 구로구청장님이 침수를 당한 모든 집의 실태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 집에 필요한 맞춤형 침수대책을 마련해 줬어요. 그런데 그게 예산도 적게 들고 실질적인 도움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서울시의 큰 사례도 있지만 자치구의 그런 사례들도 모아서 다른 나라에 정책적 원조를 하는 것도 되게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더 많은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의견이십니다.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봉) 김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로 선정된 김현아입니다. 제가 처음 기획경제위에 참여하게 되어서 상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신 주요업무계획에 전반적인 틀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다양한 정책과 사업에 있어서 요구분석에 해당되는 부분이 조금 미흡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왜 이런 사업을 하게 됐는지, 현 상태의 문제점이 무엇이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달해야 될 목표가 무엇이고 현 상태와 도달해야 될 결과 사이에 어떤 갭이 다양한 부분에서 무엇이며 단계별로 어떻게 추진해 나가야 될 것인지 그러한 점을 좀 짚어주셨으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추진개요에서 사업배경 그런 부분들이 조금 빠져 있고요. 그리고 추진실적에 있어서도 연도별로 분기별로 어떤 계획을 세워서 어떤 부분이 실적으로 성과로써 결과로 얻은 부분인지, 그러면 미성과에 대한 부분은 왜 그런지, 이런 것을 조금 짚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향후 계획에 있어서도 이 향후 계획을 세웠을 때 기대되는 효과가 무엇인지 조금 짚어주셨으면 이해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타당하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말 어떤 사업을 왜 하는지, 나중에 뭘 얻고자 하는 것인지, 지금 현재 뭘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지 등등이 다 드러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으로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족한데 앞으로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지면상의 제약이라든지 시간제약 등의 핑계 같습니다만 그런 등등이 있는데요, 사업별로 구체적으로 논의할 때는 저희가 지금 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한 건 한 건 논의할 때는 그런 부분을 반드시 유념해서 저희들이 반영하겠습니다.

(도봉)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박양숙 부위원장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성동구 제4선거구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박양숙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지금 이제 김현아 위원님께서 자료제출 요구에 관련한 부분을 말씀 주셨는데요, 지금 업무계획 이 자료를 저희가 받게 된 것이 지난주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이 업무계획이 물론 집행부가 어떤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고하는 의미도 있지만 이 내용을 위원들이 나름대로 숙지를 해서 이 자리에 임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금요일 오후에 이 자료가 제출되도록 준비하신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이 상황을 좀 더 연구하고 준비하는 데 너무 촉박한 것은 아니었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물론 이번이 원 구성 의회이기 때문에 집행부 입장에서도 사실 준비하는 부분에 촉박한 이러저러한 일정이 있었을 걸로 이해는 됩니다만 사전에 이번에 업무보고가 있겠다라는 의사일정은 미리 전달됐기 때문에 준비를 하셨을 것이라고 보이고, 그리고 다른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그 전날 도착한 위원회도 많이 있습니다. 해서 앞으로는 이 자료나 업무보고 관련한 자료들을 좀 미리 신속하게 준비를 하셔서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타당하신 지적이시고요, 앞으로 미리미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자료를 요구했었습니다. 우리 이사분기까지의 기조실의 예산집행내역 관련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까지도 제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이 정리가 아직 안 되어 있는가요?

아마 이것은 자료집행내역은 바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현황으로 나오는 자료니까.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오늘 중으로요.

이 부분은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닌데 아직까지도 제출이 안 되는 부분은 너무 집행부가 이번 우리 의회에 대해서 긴장감이 떨어진 것은 아닙니까?

송구합니다.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바로 제출해 주시고요.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기초연금제도가 7월부터 시행되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재정 준비 현황 이런 부분에 어려움은 없는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많이 있는데요, 기초연금 부분에 대해 중앙정부에서 사실은 결정을 해서 지방정부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 이 부분을 서울시도 그렇고 자치구도 그렇고 하반기에 이 부분을 실행하는데 재정부족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추계를 해 보니까 기초연금 포함해서 복지부분에 자치구 전체적으로 약 1,000억 원 정도, 시 재정이 매칭으로 부담해야 될 부분 중에 부족한 것이 한 500억 원 정도가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어떻게 확보해야 될지 저희들 시와 구가 지금 머리를 맞대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시구 간에 어떤 재정논의를 위한 TF를 구성해서 가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일 바람직한 것은 국비를 더 많이 받아오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아니면 시나 자치구가 서로 자구노력을 해서 다른 재원을 절약하든지 어떤 식으로든 재원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당장에 답을 저희들이 찾지를 못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중앙정부에 계속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또 서울시가 자치구에 서로 자구노력을 위한 재량노력은 할 것은 하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25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차질이 빚어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행을 하면서 지금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인 건가요?

일단은 일부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편성되어 있지 않다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시나 구나 지금 부족분이 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실행을 합니다. 일단 하고요, 중간에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를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이 사실은 계속 지난 보육재정 관련한 작년에 문제도 시끄러웠습니다만 이것이 전국에 공통으로 해당되어지는 전 국민에게 해당되어지는 사업을 또 대통령 공약사업인 이 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문제인 것 같은데 어쨌거나 이 부분이 실제로 차질 없이 시행되어야 되는 것은 또 당면의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해서 이게 중앙정부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분담률을 늘리든지 지금 보면 언론에 나온 걸로 보면 22개 자치구가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분명히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서 대책이 마련되면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파악한 것으로는 한 60% 정도 25개 자치구 평균 60% 정도는 지금 예산에 반영을 해 놓은 상태이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부족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가 과제로 되어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와 구가 같이 모여서 안을 만들고 중간중간에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 처음에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일반현황 보고에서 임기제 일반직이라고 이렇게 표기를 하셨는데 제일 첫 번째 페이지입니다. 이 임기제 일반직은 소위 말하는 계약직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공무직이라고 쓰는 부분은 없어졌나요? 어떻게 된 것이지요?

공무직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요, 공무직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포함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포함되어 있지 않고, 지금 그러면 법무담당관하고 국제교류담당관 쪽이 정원이나 현원이 좀 많은데 이쪽에 관련한 전문가를 필요로 해서 더 많은 건가요, 상대적으로 많은 이유가 어떻게 되지요?

임기제 일반직이 금방 말씀드린 대로 예전에 계약직이거든요. 종전에 그런 명칭이어서 법무과나 국제교류과에는 전문적인 능력이 필요한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계약직으로 운영하는 인력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는 좀 많은 편입니다.

여기 관련한 현황자료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계약직 관련한.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지금 어느 정도까지 이게 진척이 된 것인가요? 여기 자료 보니까 신청한 예산이 1,533개 사업에서 분과위에 상정한 사업은 889개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1차적으로 사업 조정이 이렇게 완료가 된 것인가요?

네, 1차적으로 처음 주민들로부터 신청을 받았던 것부터 출발해 가지고 그게 1,500여 개에 7,500억 규모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가진 것은 아까 500억이라고 말씀드렸듯이 이것을 중간에 심사해서 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총회에 상정하는 것으로 해서 560억에 985억까지는 저희들이 전부 정리를 했습니다. 이것을 놓고 저희가 참여예산 한마당을 통해서 25일, 26일 주민참여예산위원하고 일반 시민대표 분들 표결을 통해서 최종 결과를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지금 말씀주신 신청사업과 정리된 과정들의 관련 자료하고 그리고 자치구별로 이게 지금 어떻게 신청이 됐는지 현황들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주민참여위원들 관련해서도 그들의 직업이나 나이 이런 부분들 확인할 수 있지요?

나이는 가능하다고 그러고요 직업은 아마 확인이 안 된다고 그러는데요…….

직업 확인은 안 되나요? 일단은 그러면 성별, 나이, 자치구별로 구분할 수 있는 정도의 분류를 해서 주민참여위원 현황 관련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봉) 박양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 제3선거구 최호정 위원입니다. 업무계획을 보면서 여쭤볼게요. 아, 먼저 시장님 이번에 선거 때 공약하신 내용들 있지요?

네.

제가 제 선거한다고 그것을 제대로 보지 못 했는데요 시장님 공약을 좀 자세하게 분야별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업무계획 18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현장 중심의 종합적인 규제개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떤 등록 같은 것 예를 들어서 어떤 규제를 이렇게 완화시키려고 감축하고 있는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해요.

행정청의 입장에서 서울시나 자치구가 등록을 받는 업무들이 있거든요. 그런 업무 중에서 사실은 꼭 그게 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나 구청장의 권한으로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하나하나 따져봐서 이게 폐지가 필요하다 그러면 폐지를 추진하고 또 유지가 필요하다면 판단해서, 이런 등등으로 정리해 나가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규제개혁추진단에서 이렇게 결정을 하는 건가요?

일단 서울시 의견을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등록규제라는 게 법률이나 시행령 등의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서울시 의견을 정리를 해서 중앙정부에 이것은 폐지를 해 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방식이 되고요. 조례나 규칙 또는 서울시 지침으로 근거를 두고 있는 것들은 저희가 결정을 하면 바로 실행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례 같은 경우는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규칙이나 서울시 방침은 우리가 바로 변경하는 그런 등등의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등록규제 423건, 자치구 3,079건을 완전히 정비하신 내역인가요?

그것을 대상으로 한다는 뜻입니다. 그중에는 계속적으로 유지가 필요한 것들도 많이 있고요, 저희가 민간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이것은 불합리하다 이렇게 판단되는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절차에 의해서 계속 개정해 나간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그러면 살펴볼 건수라는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총 대상건수가 되겠습니다.

서울시 등록규제 건수 제목만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박양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기초연금제도는 국비하고 시비 매칭이 어떻게 되나요?

일단 국비하고 지방비를 7 대 3으로 나누고요, 국비 70 그다음에 30으로 하고, 지방비 30에 대해서는 시비와 구비를 15 대 15 이렇게…….

15 대 15 정확하게, 그냥 구의 어떤 상황에 관계없이 똑같이 15 대 15로 가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서울시가 부담해야 될 액수가 어느 정도 되나요?

기초연금의 경우에는 전체 1조 312억인데 국비가 7,158억, 시비가 1,634억, 구비가 1,520억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게 올해 7월 25일부터 하면 거의 한 800억 정도를 서울시가 부담해야……. 계산은 정확하지 않지만 꽤 많은 비용인데 이게 작년 예산에 들어가 있었나요?

시비 부분은 저희가 편성을 전액 했고요 문제는 자치구비입니다. 자치구가 지금 서로 여건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치구가 편성해야 될 예산의 한 60% 정도 그 정도만 편성을 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자치구 부담분의 한 40% 그 정도가 현재 부족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서울시…….

그래서 저희는 이게 사실 예산 부담 주체로 보면 자치구가 알아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럴 일이어서 “다른 예산을 줄이든지 예비비를 쓰든지 어떻게 해서 확보하십시오.” 하면 사실 서울시 입장으로서는 틀린 것은 없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부담이 너무 커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지금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이게 서울시의 지원 부분을 자치구 입장에서는 자치구 부담 부족분까지도 서울시에서 어떤 식으로 커버를 해 달라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러나 아시다시피 서울 재정도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막연히 부담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요. 저희는 일단은 자치구가 자구노력을 먼저 해라, 그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상보육비는 올해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건가요?

무상보육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일부 좀 부족한 부분이 예상됩니다. 시비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편성을 했는데 이 부분도 역시 구비 부분에 있어서 일부 부족이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요?

지금 현재로써 무상보육 파트에서는 구비가 한 460억 정도 부족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별로 나누면 총액이 460억이니까 25개구로 나누면 전체 20억 정도 규모입니다, 하나의 구로 보면.

시비는 문제없고요?

사실 시비도 415억 정도 부족할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고요, 시비 부족분은 어떤 형식으로든 시가 확보를 해 나가면 된다고 보고요. 그런데 문제는 자치구비입니다. 자치구비가 워낙 재정이 어렵다고 지금 호소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지가 과제입니다.

그다음에 25페이지 국고보조금 추가확보로 재정건전성 제고인데요 지방재정협의회 주요사업 건의했다고 그랬는데요, 그 20개 사업이 어떤 것이 있는지 내역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 지속적인 채무감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채무에 대해서 많이 들어는 봤는데 자세히 제가 살펴본 적이 없는데요. 2011년부터 지금까지 채무상환과 어떻게 감축했는지 감축한 자세한 상황을 좀 자료가 많겠지만 아마 해 놓으신 게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9페이지 투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 지표를 마련하신다고 그랬는데요 그게 중앙정부와 같이 하는 거예요? 투자기관은 안전행정부에서 평가를 하고 출연기관은 서울시에서 평가를 하는데 추진현황에 보면 2015년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 지표마련 그랬는데 서울시와 중앙정부가 같이 하는 거예요?

출자기관과 출연기관은 서울시가 평가를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평가지표를 전년도에 미리 확정을 해서 출자ㆍ출연기관에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평가를 받는 입장에서도 지표에 맞는 준비와 개선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내년도 평가에 대한 지표를 금년도에 확정을 해서 알려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태까지는 안 그랬는데 지금부터…….

그렇게 매년 해 왔습니다.

새로 만든 게 아니라 그냥 있었던 내용이에요, 이건?

지금 매년 평가를 하면서 중간에 평가를 받는 기관들의 의견이 나옵니다. 이것은 좀 불합리하다든지 이것은 사실 출자기관이나 출연기관의 성격에 조금씩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계량지표를 쓰는 경우 또는 정성지표를 쓰는 경우에 대해서 똑같은 지표를 쓰게 되면 상당히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의견을 받아서 매년 조금씩 조금씩 조정을 해 줍니다, 개선하는 쪽으로.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33페이지 보면요, 이게 제가 보다 보니까 모르는 게 너무 많아서……. 중간쯤 보면 시민기업 등을 위한 실질적 교류협력 강화 그래서 시민이 많이 방문하는 도시에 문화관광시설 입장료, 숙박료 등 감면 추진 그랬는데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려는 건가요?

이것은 국제교류협력단장이 답변을 하도록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내용까지 파악을 못 해서요. 유연식 단장님, 답변해 주시지요.

국제교류사업단장입니다. 최근에 저희가 해외자매도시하고 자매도시를 맺고 형식적으로 교류하는 것에서 좀 벗어나서 양 도시 시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의 첫 사업으로서 저희가 작년에는 홋카이도하고 처음 했습니다. 양 도시의 문화시설이라든지 관광시설을 서로 시민들이 가면 할인해 주자 그것을 홋카이도하고 처음 했고, 올해는 7월부터 도쿄, 뉴델리, 자카르타, 타이베이 이렇게 5개 도시를 더 추가해서 그런 할인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서로 양 도시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들을 많이 확대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서울시민이 홋카이도에 가면 어떤 증 같은 것을 보여주면 감면이 되는 거예요?

우리 홈페이지에서 할인쿠폰을 받아 가시면, 그 쿠폰이 적용되는 홋카이도 시설에 가시면 할인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게 홍보가 되어 있나요, 여행사마다?

네, 얼마 전에 저희가 보도자료 내서 언론에 많이 났고 계속 홈페이지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남북간 평화정착을 위한 교류ㆍ협력 활성화해서 ‘평양종양연구소’ 의약품 지원 그런 게 있는데 평양종양연구소에 의약품을 지원하게 된 아이디어는 어떻게 나온 건가요, 실장님?

이것도 양해해 주시면 정책기획관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책기획관입니다. 평양종양연구소에 대해서 저희가 2006년부터 2009년도까지는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 왔습니다. 우리 시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전문단체를 통해가지고 그쪽에서 저희가 시 예산을 편성하고 기금을 편성해서 지원을 해 왔는데 2010년부터는 5.24조치 때문에 지금까지 지원이 중단된 그런 상태고요. 지금 현재 예산은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24조치가 좀 풀리거나 정부의 승인이 나면 바로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북한하고 이렇게 교류할 수 있고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종류가 굉장히 많을 텐데 평양종양연구소에 의약품 지원만 계속해서 하는 어떤 이유는 있어요?

아까 업무보고에도 나왔듯이 비군사적ㆍ비정치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 오는 게 서울시 입장이고 정부의 입장인데 사실 북한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게 소ㆍ영아들 의료장비, 의약품 이런 게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사실은 낙후된 의료시설 때문에 지원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쪽에 수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도봉) 최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를 안 하신 위원님이 권미경 위원님, 김진철 위원님, 맹진영 위원님이 계신데 이번에 안 하시고 넘어가고 추가 질의, 시간 관계상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먼저 이숙자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급하게 하느라 제가 처음이라 잘 몰랐는데요. 12페이지 보시면 사업내용 및 추진현황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뉴타운이나 재개발 이 상황에서 매몰비용 손금처리라는 부분이 있어요. 매몰비용은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 그 손금처리는 어떻게 들어가는지 그 부분이 조금 알고 싶습니다. 자료가 필요하면 제출해 주시면…….

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일단 발생하는 손해비용을 시공사가 채권을 포기하게 되면 그 경우에 손금처리를 해서 시공사의 피해를 좀 줄여주자는 그런 취지인데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도봉) 김현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유네스코 본부 파리에서 컨설턴트로 일했던 경험에 비추어서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국제교류 여기서 중앙정부의 ODA 자금과 서울시에서 책정한 국제교류 예산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사실 국제기구에 있어 보면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을 하면서 선진국으로서 국제기구에 ODA 자금이 일정부분 책정이 되고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작기 때문에 굉장히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어떤 예산을 갖고 있는지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질의는 37페이지에 남북간 평화정착을 위해서 특히 교육사업 지원을 추진방향으로 설정을 하셨는데 제가 국제기구에 있어보면서 남북교류에 필요한 교육사업을 하려고 해도 한국정부와 미국 간의 콘텐츠 부분에서는 북한을 지원할 수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서 또 제가 직접 어떤 사업을 계획했을 때 막혔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지원사업을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신지, 교육이라는 것은 콘텐츠나 교사 부분이 지원되지 않으면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온라인으로 해서 교육지원을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이것도 김 위원님 워낙 경험에 기초한 전문적인 질의여서 양해해 주시면 국제교류사업단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교류사업단장입니다. 말씀하셨듯이 중앙정부도 여러 개도국 지원하는 ODA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것이 현실이고요, 저희 서울시는 정말 열악합니다. 더더욱 열악한 형편인데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20억 원 정도 되어서 해외 공무원들을 초청해서 우리가 연수를 시켜준다든가 또 우리가 외국 도시에 특히 상수도 어려운 곳에 페루에 상수도시설을 우리가 만들어 준다든지 하여튼 몇 개 사업에 굉장히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시도 예산이 어려운 형편이지만 나름대로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국제기구에 오래 계셔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월드뱅크라든지 ADB 이렇게 그런 원조성 자금을 많이 갖고 있는 국제기구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 기구랑 우리가 마케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구 사업에 우리가 참여해서 그 기구의 예산으로 우리가 서울시의 정책을 해외에 도와주는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또 몇 가지 성과도 내고 있습니다. 나중에 자세하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의.

교육파트였지요, 아마 예전에 남북교류협력 사업할 때하고 조금 달라진 것 같아서 정책기획관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화통일교육인데요, 북한에 직접적인 교육은 저희가 할 수 없고 우리 시민들을 대상으로 교육단체, 통일교육에 대한 전문단체들에 대한 공모를 받아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을 해 왔거든요. 그래서 2012년도에도 저희가 7개 단체를 선정해서 단체별로 한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서 평화통일교육을 지원해 온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북한의 주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아니고 남쪽에 있는 주민들을 위한 통일교육사업을 내용으로 한 그런 걸로 이해가 됩니다.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봉) 김현아 위원님 보충질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오늘 첫 회의였고 질의였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그래도 공부를 며칠씩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또 전문적인 분야도 계신 분들도 많고 그래서 부탁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회의과정에서 나왔던 얘기, 일단 9월 임시회가 또 있습니다. 그때 또 업무보고를 할 텐데 자료기일을 잘 지키셔서 임시회기 시작 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김현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한 사업당 적어도 두세 페이지 정도 예를 들어서 책자가 좀 두꺼워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목표라든가 분기별 집행실적, 성과, 또 진행과정에서 나타났던 문제점들 이런 것을 다양하게 해서 자료를 새롭게 꾸며 주시고, 이게 사실은 두세 장 되더라도 보고하실 때 요약해서 하시는 것은 무방한데 그래도 위원님들한테 처음 업무보고 제출될 때에는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도봉) 그다음에 무상보육하고 아까 최호정 위원님이나 여러 분들이 했는데 무상보육하고 기초연금이 지금 당장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현안인데 무상보육 같은 경우는 일단 정부지원이 한 40% 정도 될 것으로 보고 계속 밀어붙였는데 결론적으로 많이 반영이 되어서 35%까지 반영이 됐습니다. 5% 차액인데 아까 415억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하여튼 그 부분하고, 두 번째는 7월 1일부터 기초연금이 시작이 되는데 2만 원에서부터 20만 원까지 차등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서울시민들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몇 분인데 그 몇 분 중에 20만 원 받는 분이 몇 분이고 2만 원 받는 분이 몇 분인데 서울시 재정이 구체적으로 얼마만큼 추계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그리고 전체 어르신 중에서 70%까지 혜택을 볼 수 있나요? 그렇게까지 느낌은 안 오는데 하여튼 정확한 자료들을 두 가지 다 자치구 재정 부담과 서울시 재정 부담, 또 수급자 내용, 그다음에 현재 지금 대두되는 문제가 기초연금 20만 원을 소득으로 잡히면 기초생활수급자 탈락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을 복지건강실에 자료 협조를 받으셔서 그게 몇 분이나 되는지, 그 문제점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총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5페이지 보시면 민선 6기 우리 시장님이 의욕적으로 조직개편도 하시고 정원도 늘리시고 하실 겁니다. 이것 하실 때 의회정책보좌관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같이 협력해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인천시장으로 가셨지만 유정복 장관께서 안행부장관으로 계실 때 광역의회에 대해서는 정말로 정책보좌관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시고 추진할 듯이 했는데 또 자리를 옮겨서 가 버리셨어요. 서울시 재정이 한 35조 됩니다. 서울시만 해도 25조이고 교육청 8조, 기금 한 2∼3조 하면 35조인데 위원들이 전화 받고 방문 열고 지역구 행사 다니랴 이게 물리적으로 안 돼요. 서울시 35조 재정을 시민 입장에서 제대로 견제 감시하려면 정말로 정책보좌관 문제는 국회의원님들도 여야를 막론하고 입법 발의를 수차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사실은 현실적인 법 테두리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투쟁을 통해서 쟁취해야 되는 문제예요. 그것을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중앙정부가 절대로 이것 하라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이게 지원해주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시장님의 의지와 우리 서울시의회가 선도적으로 245개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해서 이것은 투쟁해서 쟁취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게 지방자치의 가장 시급한 현안이 아닐까, 우리 서울시의회의. 그래서 이 문제는 집행부 협조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실장님 의지를 가지시고 같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도봉) 전임 정효성 우리 기조실장님이 공감하시고 적극적으로 협력하시려고 했는데 우리 류경기 신임 기조실장님은 더 아마 의지가 확고하지 않을까 이렇게 믿습니다.

네, 공감합니다.

(도봉)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류경기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전체 위원님들한테 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회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2시부터 서울연구원 업무보고가 서울연구원에서 계획되어 있습니다. 1시 30분에 시청 별관 CNG충전소 앞에서 버스가 출발 예정입니다. 모두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김용석(도봉)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연구원 원장 이창현입니다. 먼저 제9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4년도 서울연구원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며 소중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올해 서울연구원은 메가시티 서울의 솔루션뱅크라는 비전을 갖고 전문성을 갖춘 현장중심의 도시종합연구소, 자율성을 갖춘 서울시의 솔루션뱅크 또 서울의 도시문제 솔루션을 메가시티와 공유하는 등 서울연구원이 아시아 최고, 세계 최고의 도시종합연구원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모든 직원들이 최대한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연구원이 정책 솔루션을 제대로 생산하기 위해서 질 향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구컨설턴트 제도를 도입하고 서울 솔루션 박람회, 서울 솔루션 포럼 등을 개최하고 연구아이템뱅크 등을 운영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세계 최고의 도시종합연구소로서 발돋움할 것을 약속하고 그 미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책 수요자와 시민의 눈높이를 고려한 현장중심의 연구를 확대하고 서울시 및 서울시립대학교와의 연구 교류 협력, 국내외 교류 네트워크를 통한 공동연구 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메가시티 지식공유 확대를 위해 아시아 주요 도시의 정책 트렌드를 조사하고 서울시 우수 정책의 해외 진출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동남아 주요 도시, 그 가운데서도 서울이 최고의 메가시티로서의 위상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원장인 저와 연구원의 모든 직원은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연구업무를 수행하여 시정발전을 위해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위원님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항상 서울시민의 복지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의정활동이 보다 알찬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연구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기획조정본부장 신창호, 미래사회연구실장 나도삼, 시민경제연구실장 최봉, 교통시스템연구실장 이신해, 안전환경연구실장 김영란, 도시공간연구실장 장남종, 도시정보센터장 이주일, 전략연구센터장 정병순, 세계도시연구센터장 고준호,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장 이세구, 정책협력관 김윤규, 연구조정실장 김인희)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연구원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시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질책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봉) 이창현 원장님, 꼼꼼하게 업무보고 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질의답변시간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아까 업무보고 받기 전에 시설도 간단히 둘러보셨고 이렇게 업무보고도 받으셨는데 서울의 미래가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지 항상 연구하는 서울연구원에 대해서 위원님들 혹시 궁금한 사항이라든가 또 주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욱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욱 위원입니다. 아까 오전에 기획조정실 할 때도 그랬는데 제가 4년 내내 교육위에 있다가 다른 상임위에 와서 보니까 더 많은 것을 보게 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교육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는데 질의인가요 아니면 제 의견인지 모르겠는데 죽 자료를 보고 원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한 세 가지 정도를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별로 인문학적 접근이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서울을 만들어 내는데 결국은 서울을 행복한 서울로 만드는데 서울시민을 행복하게 하고자 하는 것인데 인문학적 접근이 없지 않나? 인문학적 접근과 딱 맞아떨어지는 얘기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간부님들 명단 보고 했더니 도시계획, 도시공학, 신문학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교육학, 심리학, 사회학, 철학 이런 분들은 없으신 것 같아요. 물론 박사 연구원들 중에는 계시긴 하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고, 저는 예전에 읽은 책 중에 말콤 글래드웰의 아웃라이어나 블링크 이런 책들을 재미있게 봤는데 사실은 우리가 삼성에서 돈을 많이 벌면 전혀 우리 삶에 도움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삼성이 올해 순익을 얼마를 냈냐 안 냈냐에 따라서 주가도 움직이지만 사람의 심리도 움직이거든요. 그런 심리학적 접근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우리가 전월세나 주거문제에 있어서도 강남에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전셋값이 오른다 목동의 전셋값이 오른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런 주거정책과 교육의 문제도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저의 그런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는데 그런 연구가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제가 몰라서 그런 것인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못들은 것인지 한번 듣고 싶고요. 그다음에 또 비슷한 얘기인데 두 번째는 현안에 관련된 연구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 현안 중에서 최소한 저한테는 우리 아이들의 교육문제나 혼자 사시는 우리 어머니를 어떻게 모실 것인가에 대한 부양의 문제, 이런 것에 대한 해답도 좀 있어야 될 텐데, 이런 고민도 하고요. 마지막이 제일 중요한 이야기인데 노동의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은 서울시민의 반 이상이 노동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반은 노동자의 가족이지 않습니까? 자본가는 0.1%밖에 안 되겠지요, 물론 자영업자를 자본가로 한다면 좀 더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 왜 노동의 문제는 없을까 이런 고민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처음이라서 그런지, 아니면 자세한 업무보고를 못 받아서 그런지 지금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고 안 그러면 나중에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꼭 같이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적해 주신 말씀 타당하고요, 인문학적인 내용이 부족하다는 말씀 저희들이 절감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정개발연구원으로 시작했었지요, 저희가 23년 전이지요. 시정개발연구원을 서울연구원으로 2년 전에 이름을 바꾸었는데 그것도 시정과 개발이라는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서울의 다양한 역사, 문화, 철학, 가치, 또 노동까지를 포함한 이런 것들도 함축하자는 취지로 개명을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별로 저희들이 철학과 이런 것까지 집어넣기에는 너무나 한정적인 자원을 운영하다보니까 65명의 박사님이시거든요. 그래서 미래사회연구실에 사회학 박사, 행정학 박사, 정치학 박사 이런 분들이 역할을 하시지만 교육학 박사도 있습니다. 심리학이나 철학이나 고고학이나 인류학이나 이런 것까지 확대시키긴 좀 어렵고 그런 것은 시립대학에 서울학연구소라든지 이런 곳과 역할분담을 해서 저희는 좀 더 시정을 서포트하는 역할에 집중할 그런 계획이고, 그렇지만 인문학적 인사이트(insight)가 필요하다는 위원님 말씀은 적극 수용하겠습니다.

(도봉) 다음은 신건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신건택 위원입니다. 저는 웬만하면 입 닥치고 조용히 들으려고 그랬는데 궁금한 것이 몇 개 있어서 잠깐 여쭈어 볼게요. 아까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제일 관심 있는 분야 중의 하나가 일자리 문제였는데 아까 노동문제를 얘기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100% 공감하고요. 그리고 아까 인문학 얘기도 마찬가지인데 도시 자체가 메가시티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아주 정확한 개념은 안 잡힙니다만 일반적으로 규모가 커지고 또 그로 인한 사회문제, 방향 이런 것들이 많이 연구가 되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서울연구원이 갖고 계시는 인원수는 적지만 이런 솔루션, 또 아이디어뱅크에 대해서 참 오늘 많이 배우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이 도시가 지향해야 될 방향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기술적으로 어떻게 나가야 된다든지, 아니면 아까 동남아 여러 도시들과의 어떤 교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혹시 또 그런 것을 통해서 서울시 자체가 수익모델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은 혹시 없는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하고요. 또 하나가 이게 서울연구원에서 연구하는 과제에 포함이 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교통안전문제를 좀 짚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중에 제가 조례를 만들 기회가 있으면 한번 해 보고 싶은 것 중의 하나이긴 한데 학교에 다니는 초ㆍ중ㆍ고등학교, 예를 들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초등학교가 되겠지만 그 주변의 교통안전문제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지 그런 것들에 대한 연구가 좀 있으면 좋겠고요. 지금 아이디어뱅크에서 솔루션뱅크를 지향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반적으로 어떤 기술이나 아니면 상품이 개발된다거나 아니면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현장에 적용하기 전에 보통 테스트베드라는 것을 운영하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운영하시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요. 제가 말이 너무 많나요? 또 하나 궁금한 것이 아까 수탁연구가 많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규모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주는 연구과제도 수탁형태로 이렇게 운영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목적이 서울연구원의 수익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또 수탁연구방향으로 갈 때에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규모라든지 시간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가능하면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서울연구원에 한 230억 정도의 예산을 써야 되는데 거기에서는 일정부분 한 150억 정도가 출연금으로 오고 나머지 한 70억 정도가 수탁이 옵니다. 만약에 출연금을 좀 더 늘리면 수탁을 받지 않아도 자율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테마가 늘어나고요. 그런데 현재 서울시에서는 가급적 수탁을 많이 해서 출연금을 좀 적게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본방침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은 바람직한 방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수탁을 하게 되면 서울시에 수탁을 해 주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외부에 수탁을 받아오면 저희들이 일인당 거의 1억 가까운 박사님들을 연봉을 주고 운영을 하는데 이 고급인력을 이런 고급시설에서 다른 데 좋은 일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활용해야 될 것인가, 저는 가급적이면 서울시의 인하우스(in-house) 싱크탱크로서 역할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긴밀하게 활용하는 것이 넘버원 첫 번째 과제이고요. 그리고 서울시의 정책과제를 함에 있어서 국가프로젝트가 오히려 실험적으로 필요하겠다라고 했을 때 한정적으로 수탁을 연구하는 것이 저는 서울시만의 이익으로 보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 연구원이 대한민국의 연구원으로서 대한민국에도 기여해야 한다라고 해서 다른 데도 수탁해라라고 하면 그런 취지는 이해하겠지만 서울시의 출연금 몇 억을 적게 주려고 수탁을 늘리는 일은 저는 언 발에 오줌 누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저는 수탁을 늘리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세계도시센터의 구체적인 사례와 안전도시 관련 건 두 가지 질의가 남았는데 그것은 실무실장에게 간략한 답변을 듣도록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고준호 센터장이 잠깐 해외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계도시연구센터의 고준호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이 동남아 도시에 관련된 수출모델 제가 이해하기로 그렇게 들었는데요, 사실 수출모델을 하려면 저희가 서울시 자체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서울시 정책에 대한 형상을 확실히 잡아야 되는데 우선적으로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서울시 정책을 저희가 구체적으로 과거부터 어떻게 해 왔는지 그것들을 정리를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그런 것들이 과연 해외도시 특히 동남아 도시들에 어떻게 적용될지 그것들을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한 6개월 정도밖에 아직 설립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단계적으로 밟아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지금 진행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교통시스템연구실장 이신해입니다. 저희 교통실에서도 교통안전 테마를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중에서도 어린이 안전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를 진행을 했고 작년 재작년에 걸쳐서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마존사업하고도 긴밀하게 연계를 하고 있고요. 아까 테스트베드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도 서울시가 선정하고 있는 테스트베드와 연계해서 같이 현장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교통안전에 대한 추세가 교통안전만 딱 보는 것이 아니라 안전에 같이 해서 대중교통에도 안전을 같이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행하고도 안전을 같이 보고 있고 그래서 안전이 여태까지는 독립된 주제로 있었지만 그 독립된 주제를 같이 하면서 나머지 분야하고 또 연계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진행하고 계시다는 얘기가 두 가지 안전문제하고 아까 서울시 정책 관련해서 수출모델 얘기를 하셨는데 혹시 나중에 제가 이것 마무리되기 전이라도 좀 자료를 부탁드리면 제가 볼 수 있는 건가요?

마무리되기 전에는 서울시와의 관계, 수탁의 경우는 서울시가 그것을 받는다는 전제로 돈을 주는 것이어서 그 전에는 그렇고요, 그것이 결과가 나오면 시를 통해서 수탁은 정보를 받으시고 정책과제는 저희에게 연락하면 전달해 드릴 수 있습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도봉) 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제 전공은 교육공학이지만 집안에 가까운 분이 광역클러스터라든지 지역균형발전 이런 부분을 한 10년 동안 프랑스를 벤치마킹해서 국내에 적용하는 중요한 업무를 담당했기 때문에 서당개 3년이면 풍월을 읊는다고 저도 많이 듣고 또 프랑스에 출장을 오셔서 할 때 제가 기초 작업을 해서 여러 도시의 시의원들과 만나게 하면서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먼저 연구원의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 연구원이 이제 변신하고 발전되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서울연구원의 중점사업과 또 지향하는 바를 아직 정확히 이해는 못했지만 하여튼 여기서 제가 이해한 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서울연구원의 다양한 연구결과나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 하셨다고 했는데 국가정부에서 다양한 연구결과를 데이터베이스화 하는데 가장 큰 문제는 이 연구결과가 쉽게 사용자가 찾을 수 없고 또 타 부서나 타 기관과 공유하지 않는다는 가장 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낭비도 많이 있고 원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지금 구축하신 데이터베이스가 어떤 기술에 의해서 구축이 되어 있는지, 세 가지 기술만 점검하셔도 지금 수준이 어느 수준인지 알 수가 있거든요. 첫 번째로 메타데이터 그다음에 온톨로지, 링크드 데이터 이 기술을 사용하셨는지, 만약에 이 세 가지 기술을 사용하지 않고 데이터베이스화했다 하면 제가 말씀드린 두 부분은 아직 질적으로 높은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지금 서울연구원에서 7월에 메가시티 하셨는데 이 메가시티가 기존의 광역클러스터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것을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서울연구원의 다양한 부분에서 지금 시민경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메가시티의 방향과 목적을 어느 쪽으로 강조를 하실 건지, 예를 들면 서울시가 국내에서 어떤 광역클러스터로 하는 부분이 있겠고 서울시가 해외의 다른 큰 메가시티와 연결해서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뭔가를 할 때 구체적으로 도시발전, 도시문제 해결 두 가지 측면에서 어떤 부분에서 하실 건지, 그 목표가 정확하게 설정이 되지 않으면 방향잡기가 상당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2009년도에 한국 정부에서, 그때는 대통령 직속기관이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파리의 광역클러스터사업과 북쪽에 릴의 클러스터사업을 제가 기초 작업을 해서 안내를 해 드렸는데 릴 같은 경우에는 EU의 중심이 벨기에에 있지 않습니까? 릴과 벨기에와 영국 그리고 북유럽의 클러스터를 하면서 교통문제를 해결하고 물류를 이동시키고 그리고 그 지역은 아니지만 EU에서 메가시티 개념으로 해석을 해 본다면 다양한 나라의 각 나라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술을 집약시켜서 한 도시에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지요. 예를 들면 에어버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 유럽 나라가 함께 해서 그것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울시가 지향하는 이 메가시티가 시민경제와 연결해서 생각을 해 본다면 정말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해야 시민경제도 활성화될 수 있고, 그래서 지금 이 방향 설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마침 평생교육진흥원을 만드셨으니까 아시아 공동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자격증을 부여한다든지 이럴 때 국제기구와 함께 해서 뭔가 메가시티의 차원을 넓힐 때 구체적인 목표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유에 대한 세 가지 측면은 되게 전문적이어서 정보센터장한테 마이크를 넘기는데 정보센터장이 위원님 수준이 안 돼서 답변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도시정보센터를 맡고 있는 이주일이라고 합니다. 말씀하신 것들이 사실은 저희가 앞으로 지향해야 될 것들인데요. 저희가 일부는 하고 있는 것들도 있고 일부는 앞으로 예정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저희는 우선 연구에 필요한 기초자료들을 전부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연구원의 각 박사님들한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 성과도 저희가 오픈소스 기반의 그룹화를 사용해 가지고 외부에 정보 공개를 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세 가지 것들을 좀 더 우리가 앞으로 예산을 마련해서 지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메가시티 개념이 뭐냐고 말씀하셨는데 되게 어려운 질의입니다. 사실 메가시티에 대한 회의까지 했지만 메가시티가 뭐지, 거기에는 클러스터라든지 예컨대 서울을 서울로만 보지 않고 인천광역권으로 세계는 이해하고 있고요, 동경도 동경시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동경과 요코하마를 결합시키고 있고, 심지어는 북경도 천진과 함께 광역권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메가시티를 그렇게 광역클러스터 단위로 이해를 한다면 훨씬 더 개념은 커져야 됩니다. 예컨대 북경 같은 경우는 한 3,000만 정도 신경 써야 되고 동경도 한 2,000만이 넘습니다. 서울도 1,500만, 한 2,000만 가까이 봐야 되는 경제 단위여서 그런 것들까지를 포함할 것인지 그렇게 가야 될 것인지 또 거기에서 경제적인 측면으로 어떤 시너지가 있는지까지도 사실은 위원님께서 요구하셨는데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일단은 론칭하기 바빠서 그다음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는 김현아 위원님께 특별자문을 일주일에 한 번씩 공부하러 가겠습니다. 자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봉) 다음은 우리 박양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구 제4선거구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박양숙 위원입니다. 오늘 현장 잠깐 돌아봤지만 1년 전, 2년 전에 왔을 때보다 여러 가지 공간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자리가 잡힌 것 같고 그리고 우리 원장님이 죽 보고하시는데 여러 가지 애를 쓰신 흔적들이 보여서 반가운 것 같습니다. 그동안 나름 노력하신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특히 지금 계속 말씀하셨던 싱크탱크에서 솔루션뱅크로 지향하려고 하는 우리 연구원 나름의 지향점과 노력, 말씀을 많이 주셨고 또 그중에서 보고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결과들이 있는 것 같은데 특히 지금 연구결과를 서울시정에 바로 반영할 수 있기 위한 노력들을 하셨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보면 포럼이라고 얘기하셨나요? 공무원들하고 같이 연구실별로 이렇게 하는 것 현재 11회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자체적인 평가를 하신다면 긍정적인 내용과 부정적인 내용?

일단 만나서 말씀을 들어보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그냥 보고서만 전달하고 누가 어느 박사가 했는지도 모르는 것보다는 “이 연구를 아, 당신이 했군요.”부터 시작해서 얘기들이 나가고, 그런 자리에 자연스럽게 “이런 것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해 주세요.” 라는 제안들이 있어서 포럼은 저는 적은 예산을 투입해서 되게 큰 성과를 얻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포럼도 그러하고 지금 솔루션 페이퍼를 발간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아직까지는 이게 예정인 건가요, 아니면 발간이 지금 된 건가요?

솔루션 페이퍼는 이미 3호 정도가 발간돼서 매주마다 나가고 있고요. 저희들이 200페이지 보고서가 아니라 5쪽짜리 결론만 다시 재정리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무관 중심으로 해당 공무원들에게 직접 전달됩니다.

네, 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고 앞으로 좀 더 발전적으로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말씀주신 것처럼 저희도 연구원의 연구결과를 책이나 여러 가지로 받게 되는데 사실은 잘 보지 않게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책꽂이에 꽂아 놓거나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 이런 포럼 형식이라든지 아니면 솔루션 페이퍼 형식으로 만들어진다면 아마 그런 소중한 땀의 결과들이 같이 공유되고 또 시정에 바로 반영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여러 가지 다양하게 진행을 하시고 또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의회에서도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안연구 부분인데요, 현안연구는 그러하고 또 여러 가지 기초연구나 정책연구도 그러한데 이 연구기간 부분을 사실 기계적으로 맞추기는 어렵겠습니다만 대체로 예를 들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정에 반영되는 측면을 고려한다면, 보통 연구 따로 행정 따로 이러는 경우가 뭐냐 하면 어떤 연구결과가 서울시정에 반영이 돼서 예산으로 반영이 되고 이렇게 되어야 실질적인 집행력을 갖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보통 그러려면 연구결과가 회계연도의 기간하고 고려해서 결과물이 나오고 또 연구결과가 시정정책을 펼치는 데 영향을 미쳐서 예산 편성하는 데도 반영이 되고 이러면 사이클이 잘 맞아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딱 맞추기는 어렵겠지만 그런 현안과 관련된 부분들은 연구사이클과 서울시 정책 수립하는 부분하고 맞춰가려고 하는 노력들이 필요하겠다고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예컨대 제설대책인데 한여름에 연구 끝나면 별 의미가 없거든요. 아니면 눈은 1, 2월에 제일 많이 오는데 4월에 연구결과가 나오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시의성이라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홍수대책 그러면 6월에는 만들어져야 되고 지난주에 있었던 블랙아웃, 어떻게 서울시에서 대비해야 될 것인가 연구 마무리되는 게 10월이에요. 그런데 10월에 그 결과 내면 올해는 활용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연구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지난주에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시의성을 맞추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아서 가급적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편성 직전에 또는 그 정책이 바로 필요한 시점에 맞추어서 연구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시간조정을 좀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평생교육진흥원 부분을, 여기 우리 소관하고는 아마 교육협력국이 넘어가면서 직접 관련은 안 될 것 같기는 합니다만 지금 보니까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방향 설정 및 과제 발굴 이런 부분들을 주요사업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서울시가 권역별로 기술교육원 운영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모르시나요? 권역별로 일종의 평생교육기관으로 기술교육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평생교육진흥원을 설립해서 이 부분의 원장을 맡고 계신다고 하고 또 서울시의 평생교육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실제 서울시에서 평생교육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파악도 필요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굉장히 많은 예산이 사실 투입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효과성이 떨어지고 있고 시대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을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는 문제가 계속 제기가 되면서 나름대로 혁신방안을 고민도 하고 모색한다고 하는데 사실 이 부분들을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 전체적으로, 서울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평생교육의 현황이 어떠한지 부분들도 같이 연구를 해서 예를 들면 평생교육진흥원의 과제가 아니라 연구원의 과제로 하나 삼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그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연구를 하셔서 이게 평생교육진흥원의 여러 가지 방향으로도 나올 수 있고 아니면 서울시 평생교육정책의 어떤 제안으로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하나의 어젠다로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평생교육의 사회적 기능과 역할, 효과 이런 것들을 연관시켜서 정책연구가 필요하다는 제안으로 이해하겠고요. 저희들이 평생교육진흥원이 그런 연구를 하기에는 좀 부적합하다고 생각이 들면 서울연구원의 연구아이템으로 그런 것들을 신설해 보도록 고려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공공투자센터의 센터장님한테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공투자관리센터소장 이세구입니다.

우리 조례도 만들어지고 서울시에서도 공공투자센터와 관련한 여러 가지 지침이나 규정들도 개정하지 않았습니까, 지난해에? 우리 센터의 독립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조례도 만들고 그렇게 진행이 됐는데 어떻습니까, 운영해 오는 과정에서 도움이 좀 됐습니까?

아무래도 과거에는 센터 설립의 근거조항이 시장님의 지시사항 또는 공약사항이었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좀 미약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에 위원님께서 제안하셔서 그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서 향후에 남은 일은 일단은 시에서 규칙을 만들어야 되는 게 있고요. 또 이미 이런 법적 근거가 생기니까 서울시의 각 사업부서에서 재정사업이 됐든 민간투자사업이 됐든 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타당성조사나 이런 검증을 받아야 될 경우에는 저희 센터에 문의하는 게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절차라든가 방법 이런 것을 법적 근거에 맞게 추진하도록 각 사업부서라든가 심지어는 자치구 쪽에서의 질문에도 저희들이 잘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업무가 늘어나면 전에 그런 부분도 있었을 텐데 일단 여러 가지 인력의 부족, 어려움 이런 얘기도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점차적으로 보더라도 내용적인 측면에서의 전문성이라든지 또는 내용의 강화 이런 요구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마 서울연구원의 전문 인력들을 활용하고 교류하는 방안에 대한 말씀을 드렸던 같은데 이 부분은 잘 진행되고 있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님께서 특히 신경을 쓰셔서 아마 향후 인력 채용할 때도 신규 인력채용이라든가 내부 인력의 활용이라든가 그다음에 지금 저희들이 하는 타당성조사 중에도 일부는 이미 기존 연구실에 있는 연구박사들이 같이 참여해서 그러한 가지고 있는 역량을 같이 포함하는 이러한 게 이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담당부서하고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현재로써는 올해 연초부터 이미 예산이 다 확정이 되어 있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향후에 논의가 될 그런 부분인데요, 아직까지는 아무런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현재는 없습니다.

특별한 어려움이 없으십니까?

다만 향후에 예산문제하고 그다음에 타당성 검증을 다른 데서 수행한 타당성조사를 저희들이 검증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거의 타당성조사 수준으로 다시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500억 이상 되는 그런 큰 사업들에 대해서 어디 시중에 잘 모르는 연구원에서 한 연구 타당성결과를 저희들이 보려면 사실상 새로운 조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 관한 예산 확보라든가 이런 것은 향후에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저희들 예산 확보할 때 좀 도움을 주셔야 그러한 것들이 충분히 반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인력 충원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또한 위촉 연구원들을 활용하는 부분도 좀 더 정규직화 할 수 있는 부분은 역시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여전히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개정 이후에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업무가 늘어나고 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라든지 문제점 그리고 개선대책,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정리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한 번 박양숙 부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올 초에 저희가 공공투자관리센터와 관련된 조례를, 조례가 없었던 기관인데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어느 정도 체계가 잡히게끔 해 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도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대문 제2선거구 맹진영입니다. 오경환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저희 지역에도 농촌경제연구원이 있습니다. 거기 지금 연구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고 1차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정책연구라는 것들이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정책의지를 가지고 공간 활용이라든가 어떤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데 지역의 민원이라든가 주변의 반대라든가 이런 것에 부딪혔을 때 연구기관의 연구에 어떤 객관성이나 타당성 이것들을 힘으로 해서 정책을 추진하는 쪽에 많이 진행이 되고 실제로 그 과정에서 정말 좋은 정책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수탁을 받아서 진행했을 때 대체로 서울연구원에서 내놓은 연구결과들이 정책으로 여기 연구원의 어떤 책임은 아니겠지만 정책으로 그대로 입안되어서 실행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정책으로 내놓았던 것들이 지역주민이라든가 또 여론이 악화되어서 활용을 못할 경우가 있을 텐데 그리고 연구결과보다는 실제로 정책을 집행하는 시장이라든가 의지가 중요할 텐데 이런 부분들이 수탁과제를 받을 때 어느 정도까지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연구수탁이 내려오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공공투자관리센터를 박원순 시장님이 만드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전에는 이런 업무 자체가 여기 서울연구원에는 없었던 건가요? 이 두 가지 정도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앞부분 질의에 대해서는 본부장이 답변하도록 하고요. 공공투자관리센터는 만들어진 지가 2년도 채 되지 않은 조직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 신설할 때 이게 과연 가능할까를 많이 고민했는데요, 아직까지는 성공적입니다. 그런데 이제 박양숙 부위원장님이 조례 해 주셨고 그다음에 예산이라든지 인적 자원만 좀 더 부가가 되면 국가에서 하는 나름대로 피맥(PIMAC)에서 하는 것보다 서울시에서 하는 것이 좀 더 좋은 전범을 마련할 것 같고요. 지역에서는 서울의 공공투자관리센터와 같은 조직을 만들고 싶다라는 요청들이 꽤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정책적 파급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 봅니다.

기획조정본부장 신창호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저희 연구원의 연구결과가 서울시 정책에 어느 정도 반영되는지를 작년에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특히 수탁과제 같은 경우는 한 85% 정도가 시 정책에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조사가 됐고, 또 실제로 저희들이 같이 회의를 한다든지 모니터링을 하는 그런 경우는 한 95%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탁과제를 할 때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하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수탁과제를 할 때는 과업지시서가 있습니다. 있고 또 과제를 하면서 연구책임자와 시 담당부서 간의 긴밀한 어떤 협조 하에서 과제가 진행되기 때문에 어떤 가이드라인이 주어진다기보다는 상호 충분한 협의 하에 과제가 진행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연구책임자인 박사들이 서울시의 요구대로 과제가 진행된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도봉)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미경 위원입니다. 저는 연구내용이나 이런 것보다 이 안에 있는 조직 및 인력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 인력이 총 240명 중에 정규직 인원이 108명인데 지금 현재 13명이 모자란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두 명도 아니고 13명이 모자란 상황인데 처음에 저희가 정원을 뽑았을 때는 다 필요한 인력이었기 때문에 그 자리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3명이 없는 상태로 일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데 앞으로 채용계획은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 공석은 왜 그런 것인지, 왜 TO를 비워놓은 상태인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부원장님이 이제 정년퇴직을 해서 나가셨거나 아니면 지난해에 두 분의 연구위원이 대학교수로 가셨습니다. 그런 것이라든지 몇몇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연구원이 서울시의 싱크탱크로서 역할을 함에 있어서 몇 명이 적정선일까에 대한 고민을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 연구소로서 모든 것들을 다 커버하고 나가는 것으로 해서 인원을 꽉 채우고 가면 지적받을 일도 없고 제일 편안한 것입니다. 그런데 약간 유보한 것은 서울연구원이 과연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인력을 운영해야 될 것인가, 박사급 중심으로 갈 것인가, 석사 전문원을 공식으로 채용해서 그분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이 사실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조직의 다이내믹성은 높아지는데 석사급들이 한 5년쯤 지나면 또 다들 박사를 하시거든요. 이분들을 박사로 그냥 내부 승진시켜 주기에는 조직의 효율성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2기 시정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2기 시정에 부합해서 어떤 인력이 더 필요한 것인지를 협의하고 그래서 8월 중에는 공고를 낼 예정입니다. 그래서 박사급 한 6명 정도를 새롭게 충원하고, 처음으로 석사급 전문원, 예컨대 변호사, 회계사, 국제교류협력사 이런 사람들을 처음으로 뽑아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박사급보다는 조금 효율성이 높고 경륜이 있는 사람으로서 조직의 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획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6 플러스 5 정도 그러니까 박사 6명, 석사 5명 정도를 기획은 하고 있는데 최종적으로는 아직 내부적인 고민이 있고요. 그래서 정말로 뽑더라도 어떻게 하면 좋은 인력을 적절하게 뽑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박사학위 열심히 하고 논문 열심히 쓴 사람을 뽑을 것인지, 아니면 시정의 협력체제를 좀 더 기민하게 잘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중심으로 뽑아야 될 것인지 그런 것들 정도로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고의 인력을 뽑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진짜 명실상부하게 저 사람 뽑았으면 될 정도야, 돼, 최고야라는 사람 정도를 뽑아서 연구원의 미래를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고민해 주신 것처럼 13명이 비는데 올 가을에 한 5명 플러스 알파 정도, 그러니까 5명은 박사급으로 친다면 기본으로 뽑아야 될 사안입니다. 그래서 한 6명 정도는 충원될 것 같고요, 미래를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분야도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전통 실(室)의 개념을 넘어서 융합적인 전공을 한 사람을 채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싶고요. 뽑아서는 우선 전략센터나 공공투자센터와 같이 지금 당장 서울시로부터 요구가 많은 부서에 우선 배치할 계획입니다.

그런 논의는 혹시 원장님 혼자 계획하시나요, 아니면 무슨 협의체나 TF가 있어서 인력 관련해서 논의가 따로 되고 있나요?

생각보다 원장의 파워가 약합니다. 그래서 저 혼자 결정하면 다 비토(Veto)하고요. 그래서 각 실별로 어떤 인력이 필요한지 이미 다 공고를 받았고요.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5명의 기본요원이고요, 플러스 알파는 좀 전략적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도봉) 다음은 우리 김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비례로 당선된 김진철이라고 합니다. 저는 사실 3개월 전까지만 해도 장사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13페이지에 보니까 수탁연구를 시킨 게 소기업ㆍ소상공인 체감경기지표(BSI) 연구가 있는데 이 연구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좀 제가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요즈음 상인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들의 솔루션까지도 진행이 되는 건지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그것 관련된 아주 적절한 말씀이셨던 것 같고요. 저희 국가통계를 보면 소상공인과 관련된 데이터들이 없어서, 특히 서울시의 데이터가 없어서 정책 만들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건데요, 그 자세한 결과보고는 시민경제실장한테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경제연구실장에게) 만들어진 경위와 역할 그것만 간단하게…….

시민경제실 최봉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이 과제는 보통 우리가 BSI라고 그래 가지고 기업경기실사지수를 분기마다 한 번씩 발표하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실제 전 분기에 비해서 기업들이 느끼는 체감경기가 어떤지에 대해서 100을 기준으로 해서 수치를 발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치는 지금까지 몇 년간에 걸쳐서 분기마다 발표하는 자료고요. 실제 소기업ㆍ소상공인 1,000개 기업, 올해 새로 바뀌어서 200개가 추가돼서 1,200개 기업에 대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매분기마다 실제 지표가 얼마인지를 발표하는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수가 나오는 것이고 실제 그 기업들에 대한 대책까지는 아니고요 지수 자체만 발표하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솔루션도 만들어졌으면 좋겠는데 지금 지표만 이렇게 연구해서 발표한다고 이게 정책에 반영되기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만이라도 어떤 정책을 써서 경기활성화를 할 건지, 이런 것을 좀 만들어줄 수 있는지…….

이 과제는 서울시하고 신용보증재단이 저희하고 같이 진행하는 과제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매년 진행해 왔던 과제이기 때문에 내년에 만약에 이 과제가 계속 지속된다면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도봉) 김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 출신 최호정 위원입니다. 평생교육진흥원을 인큐베이팅하고 계신다고 그랬는데요 다른 부서들은 무슨 센터, 센터, 연구실 이렇게 했는데 교육에 관해서만 이렇게 평생교육진흥원으로 특별하게 만든 어떤 이유가 있나요?

저희 지역구시죠, 서초동이시니까?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진흥원을 정확히 보셨는데요. 다른 실은 센터ㆍ실인데 왜 이것은 이러냐고 했더니 법정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광역지자체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지휘를 받아서 평생교육을 관할해야 될 무슨무슨 시, 무슨무슨 도 평생교육진흥원을 만들어야 한다는 법이 있고 그런 것에 따라서 다른 15개 광역단체는 다 있는데 서울이 마지막 순간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졌고 법정기관이라서 제목은 못 바꿨고요, 그것에 대해서 별도의 조직으로 시장님께서는 내년 초라도 빨리 독립을 시켜서 역할을 줘야 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올해 받은 국가평생교육원으로부터의 예산 등을 소진하고 역할들을 새롭게 부여함으로써 인큐베이팅을 잘해서 내년도에 생기는 독립기관에 이런 것을 이첩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6페이지 보면 서울 솔루션 포럼이라고 아까 몇 번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어떤 장소에서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나요?

우리 김인희 실장이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김인희입니다. 솔루션 포럼은 사실 서울시하고 조금 더 긴밀하게 소통하기 위해서 각 연구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공간연구실은 도시계획국이나 주택실 또 교통은 교통실에 이렇게 있어서 아주 자유롭게, 서울시의 공간도 좋고 저희 연구실도 좋고 서울시의 정책을 담당하는 담당자들하고 저희 박사님들하고 직접 만나서 현안이슈를 논의하고 과제를 발굴하는 자리니까 아주 자유스럽고요. 그래서 지금 올해 한 11번 정도 회의를 해서 주택실 같은 경우는 30여 개 과제를 저희에게 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논의하고 있고 시민경제나 미래사회 같은 경우도 하반기나 내년에 대한 과제들을 제시하고 있어서 자유스럽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지나가면서 들었는데 실별 400만 원씩 예산을 지원해서 한다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경우 실별로 400만 원의 예산이 필요한가 생각이 드는데요.

예산은 서울시하고 아무래도, 장소는 장소더라도 특강이라든지 외부 전문가 회의도 있고 또 끝나고 나서 필요한 경우는 식사도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운영비입니다. 운영비로 해서 400만 원이고 1년 동안 서울시의 솔루션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예산들은 이 400만 원으로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연하게…….

실별로…….

실별로, 그러니까 저희 5개 실이 있으니까 2,000만 원의 예산을 추가적으로 배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시면 작은연구라는 게 있는데요, 그것을 공개해서 연구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연구주제를 서울연구원에서 지정을 해 주는 건가요? 선별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에 마감됐는데요 2014년도 하반기 ‘작은연구, 좋은서울’시민공모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학원생도 좋고 교수도 좋고 일반시민도 좋습니다. “우리 지역구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 한번 연구해 보겠소이다.”하고 제안을 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중복되지 않으면 저희가 선정을 해서 500만 원씩 지원을 해 줍니다. 그리고 또 연구모임, “우리가 이런 것을 연구하기 위해서 모임을 가지려고 하는데 우리 밥값도 없고 자료비도 없고 하니까 연구모임을 좀 지원해 주지 않겠습니까?”하고 제안을 하면 그런 분도 선정을 해서 300만 원씩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런 것들이 생각보다, 저희들이 일반 교수님한테 의뢰하면 2,000만 원, 3,000만 원 들여도 그런 결과가 안 나올 것 같은 것을 일반 대학생ㆍ대학원생들이 직접 만들어 갖고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바로 시의 정책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요. 40개를 하면 전체가 다 그렇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한 10개 정도는 진짜 시에 바로 써먹어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퀄리티가 돼서 적극적으로 강화시키고 있고요. 올해는 만들어졌는데 이 책을 다 보시기 힘들어서 한 과제당 한 페이지씩이라도 요약정리를 해서 시에 전달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에 보면 연구과제명이 죽 있는데 작은연구의 주택협동조합연구회, 미래환경을 생각하는 모임, 청소년 미래탐구단, 모임에 300만 원을 지원을 하면 그분들은 그 모임에서 어떤 결과물을 보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밥 먹고 연구하고 마는 거예요?

결과물을 보고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청소년 미래탐구단 그게 연구 과제명이거든요. 거기서 어떤 연구를 하는 건가요?

몇 번이지요, 그게?

226번.

청소년 미래탐구단 그러면 예컨대 하자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영등포에?

네.

그런데 북쪽 창동이나 동부권에는 아무것도 그런 게 없어요. 예컨대 그런 것들을 어떻게 만들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탐색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현장도 방문하고 일본의 사례는 어떻고 하자센터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지역사회와는 어떤 협조관계가 있다, 그러면 새롭게 만들어보지 않겠느냐는 식의 논의들이 여기서 이루어집니다.

알겠습니다. 모임이라고 쓰여 있어서 그게 궁금했던 거고, 인문학 특강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직원들을 상대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서울시 전체를 상대로 하는 건가요?

최호정 위원님께서 서울연구원 홈페이지로 일주일에 한 번씩만 방문해 주시면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숲속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관련된 우수한 책들이 만들어지면 그 책 저자를 초대해서 책 내용을 저자가 직접 설명을 하는데 한 150명 정도의 서울시민들이 오세요. 주로 서초구 관내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겠죠, 지리적으로 가까우니까. 이런 분들이 오시면 첫 번째가 “서울에 이런 공간이 있었습니까?”하고 놀라십니다. 두 번째로 “시민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강의가 공짜로 진행되는 게 있었네요.”하고 놀라고요. 세 번째는 강의내용에 놀라세요. 그래서 정말로 확대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저희가 연구원 조직이다 보니까 이런 행사성을 너무 확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런 것은 시민을 위한 일종의 서비스 개념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꽤 오래 전에 기사를 하나 읽었는데요, 서울의 초미세먼지 대기질에 관한 연구를 시정연구원에서 했는데 그것을 발표를 안 하고 있다가 어떤 시점에서 초미세먼지가 중국에서 영향을 받아서 미세먼지가 많아졌다, 그때 끼워서 발표를 한다고 그러는데 이 연구결과들을 발표하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그냥 오픈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 결과에 따라서 놔뒀다가 발표하는 것으로 하고 있나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수탁연구는 저희 연구원이 했지만 그것은 클라이언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시점에 결정을 합니다. 예컨대 서울시가 결정하는 거죠. 또 미래창조과학부면 미래창조과학부가 결정하는 거고요. 정책연구과제는 저희가 기계적으로 보고서가 완성되는 시점이 있고요, 그것을 어떻게 하면 시민들에게 좀 더 잘 소통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보도자료의 타이밍을 좀 맞춥니다. 그래서 미세먼지라고 하면 아마 그런 게 오해가 있었을 수 있을 텐데, 종료가 10월에 날씨 맑을 때 됐다손 치더라도 미세먼지 이슈가 겨울에 좀 더 심각하면 겨울에 맞추어서 이슈를 만들고 정책에 반영하게끔 시기조정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의 보고서는 기본적으로 PDF로 홈페이지에 다 걸리기 때문에 저희가 해놓은 연구과제를 인위적으로 폐쇄하거나 시민들에게 공표하지 않을 방법은 없습니다. 다 기본적으로는 공표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도봉) 최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숙자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고요, 저는 서초 제2선거구 이숙자입니다. 사실은 서초하면 저는 너무나 고향 같은 곳이고 30년 이상 제가 거주하고 있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연구원을 들어오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이 연구원을 많이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들어오면서 아까 연구원 인포그래픽스, 알기 쉬운 통계 자료, 정말 한 장에 한눈에 볼 수 있는 연구자료 일주일에 한 번씩, 정말 저도 사실은 아까 깜짝 놀랐어요. 많은 어떤 자료보다는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정말 필요한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정말 잘하신 것 같고, 또한 여러 가지 시민현장성을 강화를 하겠다 그러셨는데 아까 우리 김진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소상공인 지원정책 수립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조속한 시일 내에 빠른 연구를 해서 서울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정말 어려우신 분들이 많고 특히 세월호로 인한 서민경제가 엄청 악화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질의드리고 싶은 것이 메가시티 지식공유 확대라고 되어 있는데 목적에는 동남아 주요도시만 공동연구가 진행되는지, 동남아 아닌 다른 타 지역도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이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뒷부분 다 못 듣고 가서 미안한데 아무튼 연구원이 더욱더 발전되어서 더 좋은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좋은 연구결과를 나타내 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숙자 부위원장님 격려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인포그래픽스는 시민에게 서울연구원의 어려운 연구성과를 체계적으로 쉽게 전달한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잘된 정책이고요, 올 연말이 되면 한 100회 정도의 인포그래픽스가 나옵니다. 그것을 풀어서 한 300페이지 정도 되는 분량으로 서울시의 모든 인포그래픽스의 내용을 주제별로 묶어서 전달할 계획입니다. 그것까지 되면 부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 충분히 받들어서 더 좋은 성과를 만들도록 하겠고요. 메가시티와 관련된 그러니까 소상공인과 관련된 부분도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통계가 있어야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통계조차 없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컨대 마을주변에 이마트와 같이 큰 쇼핑타운이 들어왔을 때 골목상권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통계자료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데 유의미한 기초데이터가 된다. 우리가 건강진단을 할 때 기본적인 수치가 나와야 되는 것처럼 서울의 경제적 건강지수를 만들기 위해서는 소상공인 통계치가 저는 베이스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메가시티인데 저희가 메가시티는 상파울로도 있고 부에노스아이레스도 있습니다. 또 아프리카로 가면 아프리카에도 요하네스버그나 이런 것이 다 있겠지요. 그런데 지리적으로 상파울로 가려면 LA 거쳐서 가더라도 한 24시간 걸려요. 아순시온 같은 데 저희가 교통자문을 해주는데 거기는 한 30시간이 걸립니다. 이런 지역까지 교류 확대를 하는 것이 우리의 미래방향은 맞지만 우선적으로는 플라잉 타임(flying time) 5시간, 7시간이면 싱가포르까지 다 포함하거든요. 싱가포르, 타이랜드, 말레이시아의 쿠알라룸푸르, 자카르타, 마닐라시티, 울란바토르 다 포함되니까 저는 비행시간 5시간, 6시간 정도까지는 충분히 커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시간을 우선적으로 먼저 해서 메가시티에 대한 서울의 리더십을 가져갔으면 좋겠고요. 시장님께서는 이것을 활용해서 시장들의 연합체를 만드는 것에 이게 인큐베이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동경도 포함하고 또 남북관계가 활성화되면 평양도 카운터 파트너로 삼아서 경평으로만 가지 말고 전체 아시아 메가시티로 가면 평양이 오기 쉽거든요. 경평만 가면 자꾸만 국가의 통일정책하고 이게 맥을 같이 해야 되니까요, 저는 그런 면에서는 좀 더 넓은 개념으로 가서 유니버설한 아시아 중심의, 그러나 아시아를 제목으로 붙이지는 않고 메가시티 싱크탱크 연대가 중요한 기능을 담당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일단은 스타트는 동북아시아와 남아시아, 아세안 지역을 커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여기는 유교 문화권, 한자 문화권, 쌀 문화권이 겹칩니다. 그런데 거기서 인도, 파키스탄, 두바이 이런 데까지 포함하면 거기는 이슬람과 문자가 다르고 컬처가 달라서 이게 메가시티 연대를 해도 응축되는 공통분모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여기서 스타트한다, 그러나 2단계, 3단계는 우리 부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더 넓은 지역으로 확대한다, 이게 지금까지의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도봉) 이숙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래도 꽤 오랫동안 기조실보다도 더 오랫동안 진지하게 질의응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먼 곳까지 지역활동도 많으시고 일정도 많으신데 우리 위원님들 전원이 다 참석하셨어요. 그래서 참 감사드립니다. 제가 시간관계상 짧게 몇 가지 주문하고 그냥 끝내겠습니다. 서울이 도시계획 같은 것은 2030서울기본계획이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 그러면 이게 우리 연구원의 설립목적과 맞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서울의 30년 후에 서울의 50년 후에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연구하거나 고민하는 단체가 아무 데도 없어요. 서울연구원이 거기도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현안문제에 대해서만 해결점을 찾고 연구할 것이 아니라 서울의 중장기적인 미래상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뭔가, 예를 들어서 2040년에 인구가 3명 중에 1명은 65세 이상 고령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 계속 뭔가 어젠다를 제시하고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오랜 경험에 의하면 공무원들은 정년 되시면 가버리시고 단체장은 4년마다 바뀌고 이게 서울의 미래상에 대해서 고민하는 데가 없어서 서울연구원이 이런 부분까지도 좀 고민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 두 번째, 보시면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첨부자료에 보면 2014년 분야별 연구사업 수행현황이 있는데요, 수탁사업은 빼더라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연구하는 정책이나 현안사업에 대해서 기초연구에 대해서 9월 임시회 때 우리가 업무보고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제목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연구목적이라든가 적어도 반 페이지 정도 설명을 붙이셔서 자료를 보완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최호정 위원님이나 몇 분이 말씀해 주셨는데 작은 연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마 작년에 처음 했나요? 한 2∼3년 됐나요? 2년차인가요. 그러면 그 성과들에 대해서 어떻게 정책적으로 이게 현실에서 반영이 됐는지 좀 구체적인 성과물을 자료로 해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9월 역시 임시회 때 업무보고 하실 때 해 주시면 좋은데 직속기관이나 출연기관들이 이게 서울시하고 완전한 갑을관계예요. 그래서 애로사항이 있어도 말씀을 잘 못하시더라고. 애로사항이 없으신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이런 애로사항을 얘기할 수 있는 데는 의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위원님들은 합리적으로 판단하시고 뭐라도 도와주려고 또는 서울의 미래에 대해서 서울의 문제에 대해서 연구원이 고민하는데 뭐라도 도와드리려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항상 을의 편에 서서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으시면 눈치 보지 마시고 얘기하실 수 있는 부분들은 얘기를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시립대도 그렇고 여러 단체들도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못하시더라고. 그런데 그런 것은 조직사회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9월에 그런 문제까지도 얘기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감사드리고요, 이창현 서울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정말로 수고하셨습니다. 서울연구원은 서울시정 발전을 주도하는 연구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원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들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