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정태 의원 발언
김미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임시회 제2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시민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과 지역구 활동 등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제원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도시계획국 회의는 제9대 의회 개원 이래 도시계획관리위원회와 집행부 간 첫 회의로 매우 의미있는 자리입니다. 일천만 시민이 모여 사는 거대도시 서울은 세계일류도시로서의 경쟁력을 갖추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앞으로도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이 산적해 있습니다. 특히 지역 간 균형있는 발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600년 고도로서의 전통과 첨단의 현대사회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아름다운 서울 조성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집행부에 대하여 건전한 비판과 견제를 통해 대안을 제시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도 진정 시민을 위하는 정책이 무엇인지 재정립하여 보다 새로운 각오로 업무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먼저 도시계획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고 이어서 마곡사업추진단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국장의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이제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미경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지방선거에서 시민들의 두터운 신임을 받아 당선 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민의 높은 기대와 희망 속에 출범하는 제9대 의회가 개원된 후 첫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에서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4년 도시계획국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도시계획 업무는 도시의 물적ㆍ공간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 환경 등 모든 분야를 포괄해야 하는 분야로 타 분야에 비해 시민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실로 크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시계획국 전 직원은 공공복리 증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표 아래 시민이 공감하는 원칙과 기준을 견지하면서 도시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정립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미래 서울 100년 도시계획의 틀을 정립해 나가는 도시계획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의 활기찬 의정활동과 새롭게 출발하는 도시계획관리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도시관리정책관ㆍ행복4구플랜추진단장 류훈, 동남권MICE추진단장 권해윤, 도시계획과장 이정화, 공공개발센터장 이성창, 역사도심관리과장 김해성, 지구단위계획과장 김승원, 시설계획과장 한유석, 도시정비과장 김성보, 토지관리과장 남대현, 도시재생추진반장ㆍ동남권MICE추진반장 임창수, 행복4구추진반장 송희수)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이제원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도시계획국 소관 업무보고
10시 1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계획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도시계획국 2014년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체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사실은 보다 구체적인 내용, 또 다양한 업무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시간관계상 이 정도로 보고를 드리고 보다 구체적인 사항들은 앞으로 별도 기회를 통해서 구체적이고 소상하게 보고드리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경위원장
이제원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위원회의 보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첫 번째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겠습니다. 필요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겠으니 가능한 시간을 지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야 계속해서 보고할 것이고 또 구체적인 것은 차근차근 파악해 간다 할지라도 새로운 임기가 시작되는 시점에 본 위원이 볼 때는 조직이 굉장히 중요하다, 무엇보다 어떤 정책을 담아내고 예산과 함께 집행하는 것이 조직이기 때문에 조직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굉장히 상이한 점들이 많아 가지고 확인 좀 하겠습니다. 작년 7월에 업무보고 한 책자를 보니까 정원이 180명이었어요. 맞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정원은 182명으로 돼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런데 지금은 182명이고, 작년 2013년도에 업무보고한 것을 보니까, 그러니까 8대 때 업무보고 책자를 보면 인력이 180명이었는데 지금은 182명이 맞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맞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조직의 라인조직과 스태프조직을 보면 지금 행복4구추진반하고 동남권MICE추진반이 새로 생겼어요. 그러면 이 2개의 스태프조직이 생기면서 적어도 2명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우선 2명이 늘어난 것은 행복4구 추진을 위해서 일단 직원인력이 정원이 2명이 늘어난 것이고요, 지금 현원은 아직 동남권MICE추진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원을 다시 늘리고 하는 작업들이 아직 따라가지 못한, 그래서 현원으로 지금 초과가 돼 있는 그런 상황이 돼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런데 문제는 지금 작년 라인조직하고 스태프조직을 보면 행복4구추진반이나 동남권MICE추진반은 새로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만들면서 의회하고 상의합니까, 안 합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일단 TF형태의 임시조직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이것을 정규조직화하고 하는 그런 작업들은 별도 우리 의회와 상의를 드리고, 또 그런 절차를 거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박준희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이 새로운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급수가 안 돼 있어요. 도시관리정책관이 지금 3급입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행복4구플랜추진단장이 3급입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박준희위원
그런데 왜 임시조직이에요, 이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지금 현재 도시관리정책관이 기존 정규조직이고요. 행복4구플랜추진단은 TF형태로 임시조직이고 현재 그것을 맡고 있는 인력운영은 도시관리정책관이 같이 겸임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조직도를 이렇게 그리면 안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별도의 맡은 업무분장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도의 조직인데…….
박준희위원
아니, 조직도를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그려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3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준희위원
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통상적으로 저희가 도시계획국장 총괄 하에 업무들을 분류하고 있어서 통상적으로…….
박준희위원
아니, 라인조직하고 스태프조직을 정확하게 구분해 줘야지요. 아니, 의회에 보고하면서 이런 경우가 어디에 있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지금 행복4구플랜추진단이 맡고 있는 것은 옆에 보시면 행복4구추진반 그 업무만 지금 맡고 있는 겁니다. 도시관리정책관은…….
박준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시계획국장의 스태프조직으로, 지금 이 조직도를 보면 도시관리정책관하고 같은 스태프으로 지금 나가잖아요, 이게 조직도에. 그게 아니라면서요? 그러면 이렇게 그리면 안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정책관과 추진단장은 같은 3급인데 스태프조직이라고 해서 다른 별도의 조직이 아니라 어차피 도시계획국장 총괄 하에 있는 조직인데 다만, 도시관리정책관은 관련조례나 근거에 의해서 정식조직으로 존재하는 것이고, 나머지 행복4구플랜추진단이나 동남권MICE추진단은 아직 정식직제가 완성되지 않은 임시조직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 차이만 있다고 보시면…….
박준희위원
그러면 임시조직이라고 그렇게 보고를 해야지 아무 그런 말씀도 안 하시면 새로운 위원님들이 오셔서 볼 때는 이 조직을 볼 때 어떻게 보겠어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상세하게 여기에다 임시조직이란 표현을 못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그런 사항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좀 구체적으로, 조직은 누차 반복돼서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행복4구플랜추진단이 이 업무보고 책자를 보니까 성북, 강북, 노원, 도봉 쪽에만 국한시켜서 지원하는, 관리하는, 계획하는, 집행하는 그런 조직이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그렇게, 서울시의 전체적인 큰 그림 속에서 나름대로 어떤 숲을 그리는 그런 도시계획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성북, 강북, 노원, 도봉만을 위한 그런 조직으로 되는 건지? 그러면 지금 서울시 전체적인 균형발전 속에서 보면 관악, 금천, 구로, 서남권은 굉장히 도시계획적으로도 상당히 소외돼 있고 모든 서울시 정책에서 굉장히 소외돼 있는 것을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나중에 어떻게 접근하겠다라는 계획발표도 없이 성북, 강북, 노원, 도봉만을 위한 어떤 조직으로 태동한다는 것이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줄 수 있어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저희가 앞서 보고드린 서울시 전체의 도시기본계획이라는 큰 틀이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자세한 보고를 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각 권역별로 지금 구체적인 발전계획을 담는 생활권 계획도 각 권역별로 지역별로 다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서울시의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것이 지금 도시계획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고, 그러니까 이 동북 4구에 대해서만 저희가 무슨 지원을 한다든지 발전을 도모한다든지 이렇게 혹시 오해하실 수 있겠는데요, 그렇지 않다는…….
박준희위원
아니, 조직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조직이?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래서 잠시 보고를 드리면 전체 도시기본계획에서 동북 4구는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남권, 서북권 이런 많이 낙후된 지역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북 4구에 대해서는 마침 네 분 구청장님께서 그 지역에 같이 협치를 통해서 뭔가 발전방안을 공동으로 연구를 하자라고 해서 저희 시하고 같이 계속 협의를 해 왔습니다. 이게 벌써 한 3년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구에서 같이 만들어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협조를 하는 게 맞다. 이래서 정리된 발전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도 이렇게 별도의 조직까지 만들 의지를 보인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다른 지역들도 앞으로 그런 기회들이 되면 너무 딱딱한 조직이 아니고 이렇게 TF형태로 해서 필요한 지역에 대한 국장급의 이런 실행조직들을 만든다는 것이 시장님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이라서 다른 지역들도 충분히 앞으로 이런 형태의 모델을 따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좋습니다. 동남권MICE추진단은 뭐예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이것도 동남권에 지난번에 저희가 4월인가요 코엑스라든지 한전 매각, 최근에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한전부지의 민간 매각, 또 잠실종합운동장의 리노베이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오래 전부터 필요성이 제기돼 있고 그것에 대한 방향설정이 고민이 돼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저희가 오랫동안 고민을 했고 그것이 어느 큰 그림은 그렸는데 구체적인 계획이라든지 관리, 조율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전담조직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판단 하에 최근에 새로 TF형태로 조직이 마련됐습니다.
박준희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제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사실 시의원인 저도 우리 도시계획국의 무슨 부서를 찾아가려면 엄청 어려워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지금 직접적으로 업무를 하고 계시니까 뒤에 우리 간부님들은 다 이것이 아주 자연스럽게 들어올지 모르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재생팀이 또 하나 새로 생기고, 보면 도시정비과에도 도시재생팀이 또 있어요, 도시재생추진반에 도시재생정책팀이 또 따로 있고. 보면 이 업무를 담아내는 팀의 명칭이라든지 과의 명칭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열이 됐으면 좋겠다. 대시민행정을 하면서 적어도 시민들이 찾아오기 힘들고 찾아가기 힘들면 그것은 반드시 고쳐져야 된다. 적어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잘 참작을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지금 2030 플랜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이 계획을 세워서 각 기초자치단체로 내릴 것이 아니라, 업무보고에는 그런 게 많이 있네요. 의견을 많이 수렴하고, 몇 번 공청회하고 설명회 한두 번 해가지고 그것이 되겠어요? 적어도 입안권자가 구청이고 기초자치단체이기 때문에 구의 시민의 목소리들을, 또 전문가가 아닐지라도 시민의 눈높이에서 바라보는 도시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잘 행정에 접목이 되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좀 폭넓게 토론회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거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위원님 말씀에 백번 공감을 하고요. 저희는 하여튼 그런 방향으로 최대한 요즈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치중을 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감사합니다.
김미경위원장
박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남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경위원
종로1지역 출신 남재경 위원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한글마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이후에 세종대왕 생가터 기념관 조성계획이 나와 있는데 어떻게 추진이 됩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진 못합니다만 기본적인 방향은 저희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별도로 상의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아니 국장님, 지금 2014년 이후 2단계 사업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아무런 대책이 없다면 올해가 2013년도인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아니, 2014년 이후인데요.
남재경위원
지금이 2014년도잖아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2014년 이후라서 아직 구체적으로…….
남재경위원
2014년 이후면 벌써 내년 사업인데 국장님 답변에서 적어도 내년 사업은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왜 제가 국장님께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세종대왕 생가터 건립을 위해서 용역을 두 차례나 거의 한 4억 관련해서 했고, 또 문화시설 건립을 위해서 1억 들여서 용역을 했고 한 5억 정도 투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 국은 달리하지만 문화관광디자인본부에 지금 예산이 세종대왕 생가터 디지털미디어센터 건립을 위한 기본조사 비용이 잡혀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에서 전혀 계획이 안 돼 있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관심이 없다거나.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아니요, 저희가 관심 없는 사항을 이렇게 위원님 보고자료에 담았겠습니까?
남재경위원
그렇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저희가 하여튼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가 없다라는 말씀이고요.
남재경위원
그러면 어떻게 계획을 세워주시겠어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저희가 안 그래도 그동안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용역도 했고 연구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모으고, 그리고 이게 또 도시계획국에서만 일방적으로 할 일은 아니다라고 보여서 문화 관련된 부서 이런 부분, 또 정부하고, 지금 문화체육관광부하고의 공감이 상당히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협업하고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는 작업들을 올해 본격적으로 진행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세종대왕 생가터와 관련해서 별도 계획이 없다면 저하고 상의 좀 하시겠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찾아와서 상의 한번 해 주시고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남재경위원
그다음에 조선어학회 한말글 수호 기념탑 설치가 있는데 이게 어디에 설치되나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세종문화회관 옆에 세종로공원에 설치하는 것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이 정도 지금 사업이 진행되면 해당 지역구하고 상의 좀 하시면 안 되나요? 지역구 의원하고 상의 좀 하시면 안 되나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부족했으면 구체적으로 마무리단계에서 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그전에도 주시경 선생 관련해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주민 반대로 결국 장소까지 이전하지 않았습니까? 해당 지역구 의원하고 상의하면 그럴 일 없어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그것 예산낭비 아니겠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유념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다음에 혹시 제가 궁금한 점도 있고 도시계획국과 관련한 우리 지역사업도 있는데 필요하면 자료로 제가 대체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종로구에 집단취락지구가 네 곳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지구단위계획 추진현황을 자료를 만들어서 방문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부암동 306-10번지 일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됐는데 그 지역에 대한 공공사업 추진현황을 자료로 만들어서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종로를 비롯한 12구에, 자연경관지구가 우리 서울시내에는 12구밖에 없습니다. 종로, 중구, 용산, 성북, 성동, 마포, 서대문, 동작, 동대문, 광진, 강서, 강북구, 자연경관지구가 지정된 곳은 12곳밖에 없는데 제가 이미 자료는 좀 받았습니다만 자치구별로 100평 미만과 200평 미만, 또 200평 이상으로 구분하셔서 지도로 만들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색깔을 좀 표시해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가능하겠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좀 부탁드리고요. 해당되는 지역구 의원님한테도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개발제한구역 조정 경계선 관통 대지 사업을 아마 올 초인가 작년에 하셨는데 법적 근거하고 서울시에서 적용한 규정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한양도성 주변 산간지역 관리에 관한 용역사업비가 도시계획국에 2억 원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사업추진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주시기 바라고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위원님, 그것은 무슨 내용인지 제가, 한양도성 주변…….
남재경위원
산간지역…….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저희가 하고 있는 용역은 아닙니다.
남재경위원
도시계획국으로…….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 기억으로 저희 것이 아닌 것 같아서…….
남재경위원
주택정책실인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주택정책실일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재경위원
알겠습니다. 아니면 제가 주택정책실에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학교시설 효율적 관리방안 마련에 대해서 업무보고 자료에 있는데 수도여고 이전부지에 대한 활용계획은 나와 있었나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아직 구체적으로 개별부지에 대한 활용계획까지는 아직 고민이 안 되어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왜 그러냐 하면 수도여고 이전부지는 이미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사업검토가 돼 있어서…….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교육청에서는 그게 교육청 부지로 되어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의 계획은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용역에서 구체적으로 이전부지에 대한 활용을 저희가 뭐, 부채가 있기 때문에…….
남재경위원
그러면 개별학교에 대해서는 아직 관리방안 마련한 것이 없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남재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양도성 유네스코 등재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고요. 거기 한양도성 주변 500m 이내에 재산권과 아무래도 규제사항이 많이 발생하지 않겠어요. 지금 용역 거의 다 마무리되지 않았나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한양도성 유네스코 등재는 저희가 하고 있지 않고…….
남재경위원
역사도심관리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문화관광디자인본부의 한양도성도감 쪽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런가요? 역사도심관리과가 아닌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저희는 도심부 안의 도시관리에 대한 업무를 진행하고 있고요.
남재경위원
지금 용역이 어디까지 와 있어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역사도심 관리 기본계획은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8월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지금 마무리작업 중에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지금 주요내용에 보면 결국은 높이관리와 경관보호인데 또 규제하겠다는 소리거든요. 적어도 이런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지역구의원하고 상의 좀 해 주세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남재경위원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남재경위원
그다음에 권역별 생활권계획 도심권이 내년에 추진되나요? 지금 내년에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한옥밀집지역하고 서울성곽, 궁궐 등 주변주거지의 특성 보존을 위해서 정비방식을 마련하고 자율적 주거지 관리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도 내년에 계획을 세울 때 자치구하고 해당지역하고 또 지역주민하고 지역위원하고 꼭 참여해서 같이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기본적으로 생활권계획은 그렇게 주민들 목소리를 충분히 듣는 것으로, 위원님들은 물론이고요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다음에 옛길영상기록화사업도 추진하시는데 이것도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요. 사대문안 역사ㆍ문화 도시관리기본계획 수립 다 완료 되셨죠?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8월까지는 마무리하는 것으로 지금 돼있고요, 하여튼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이게 역사도심 관리 기본계획인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그게 그겁니다.
남재경위원
그다음에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공공시설 순환투자방식사업이 올해도 28억이 잡혀있는데 이것도 추진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그린벨트지역 내에 비오톱 등급을 결정하셨는데 그게 언제 추진하셨던 건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비오톱은 마련이 돼 있고요 2000년대 초반에 진행해서 비오톱…….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발표가 최근에 이루어진 겁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아니, 그것을 보완하고 업데이트하는 작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종로구 것만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비오톱 등급 돼 있는 부분만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남재경위원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남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위원
도시의 균형발전 및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서 도시계획은 참으로 중요한데요 지금 박원순 시장의 정책목표와 방향이 원칙과 기준에 의해 미래서울을 만들겠다 이런 목표를 설정하고 계시고 지금 도시재생사업이 박원순 시장의 주요정책목표로 설정이 돼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뉴타운지역과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 용적률이라든가 층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변동이 있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높이나 층수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관련규정, 법규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부터 각종 기준들이 죽 마련이 원래 돼 있었고요, 그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새롭게 그것을 다시 조정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다만 그 범위라는 것이 딱 수학공식처럼 정해져 있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큰 원칙과 기준 하에서 어쨌든 바람직한 방향으로 정해 나가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뉴타운이나 도시재생 관련해서 어떤 구체적인 사업방식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별히 앞으로는 과거의 전면 철거형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부작용들을 최소화하면서 좀 더 좋은 방식, 주민들과 함께 하는 방식들을 찾아가자 이런 내용이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높이나 층수를 달리 하거나 이런 내용들은 아닌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희걸위원
실질적으로 저희 지역만 보더라도 뉴타운 관련해 가지고는 용적률을 250% 설정을 해 놓고 있는데 그 지역을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종세분화계획을 보면 일반주거지역이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일반주거지역으로 한다면 250%나 나올 수가 없거든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일반주거지역이 3종인 경우에 250%…….
김희걸위원
그런데 보통 그 지역이 1종이나 2종에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1종이나 2종 지역도 250% 나오느냐는 얘기죠.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기본적으로 1종은 150%, 2종은 200%, 3종은 250% 이렇게 법에 규정이 돼있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런데 지금 뉴타운지역으로 해 가지고 현재 조합이 구성이 돼서 추진하고 있는데 정체돼 있는 곳이 거의 다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도 250% 용적률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의 타당성이 없다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도시재생사업으로 갔을 때는 그에 따른 용적률이 나오지도 않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사업 타당성이 나올까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과거 지가가 막 상승이 되고 그런 시절에 뉴타운사업들이 활성화되고 재개발사업들이 활성화되고 하는 시점하고 지금 시점의 경기상황이 저성장시대로 돌아서고 그러면서 사업성이 떨어지고 이래서 사업이 추진 안 되는 이런 문제들이 뉴타운 출구전략 이런 부분으로 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과거에 지가가 상승하던 그 시점과 비교를 할 수는 기본적으로 어렵다고 보여서 그러면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그런 구도로 무조건 사업성에만 치중을 해서 철거형 재개발 형태로 가는 것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 그래서 도시재생이라는 그런 어떤 주제를 가지고, 물론 도시재생을 우리시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관련 특별법까지 생긴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공에서 지원을 통해서 다른 방안들을 통해서 도시가 어떤 식으로든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것이 도시재생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개별적인 사항들, 개별적인 재개발이나 그런 것들에 대한 사업성 이런 부분은 개별적으로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김희걸위원
도시계획에 있어서 지역 간의 균형적 발전,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 지역만 하더라도 갑과 을의 지역차이가 상당히 심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제물포도로 지하화를 통한 주변의 개발도 하나의 도시계획으로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일부에서는 지식산업센터를 조성하겠다, 뭘 하겠다 나오지만 거기에 대한 구체성은 전혀 없는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러한 도시계획 자체에 대해서 의문점을 제기하는 경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발전방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윤곽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말씀하신 대로 제물포도로 같은 경우가 지하화되고 이렇게 되면 큰 도로 자체의 기능의 변화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도시 전체의 그동안에 단절돼 있던 이런 상황을 보면 도시적인 고민들이 실제 필요하다는 데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한 고민도 보다 구체적으로 진행이 돼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김희걸위원
앞서 박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도 강북4구에 대해서는 행복4구추진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구성이 돼서 지역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하나의 대안으로 성장해 나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지만 서남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준공업지역도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발전 자체가 더딜 수밖에 없는데 그에 따른 어떤 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해당지역의 구청장들이 어떤 사업대안을 가지고 왔을 때 가능한 부분이다 아까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각 권역별로 이러한 사업의 모태를 형성한다면 가능하겠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오늘 구체적으로 보고드린 내용에 다 보고를 못 드려서 그런데 아까 보고드린 내용 중에서 준공업지역 관리방안들을 새롭게 마련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서남권이 갖고 있는 숙제들에 대해서도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동북4구 같은 경우는 구에서만 갖고 오면 뭘 하겠다는 뜻은 분명히 아니고요 저희가 시에서 큰 방향이나 발전방안들은 계속 고민을 합니다. 다만 그 내용이 시에서 생각하는 내용과 구에서 권역에서 생각하는 내용들이 같이 논의가 되고 구체적으로 뭔가 공감이 되면 훨씬 더 힘을 얻어서 저희 시도 같은 공감된 내용을 토대로 한다면 시의 어떤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도 인적지원, 행ㆍ재정적 지원도 훨씬 더 용이할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행복4구가 먼저 간 것이고요 다른 지역, 서남권을 비롯해서 다른 지역들도 당연히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가는 게 옳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희걸위원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구로구 4선거구의 김인제 위원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국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훌륭하시고 존경스러운 김미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위원회를 시작하게 돼서 매우 반갑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서 원칙과 기준에 근거한 미래 서울 백년 도시계획을 정립하겠다라고 보고하셨는데 미래변화 대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 통일이 되었을 때 중추도시의 역할을 서울시가 감당하겠다, 사회ㆍ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도시계획적 대응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업무보고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그런 것들이 좀 없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준공업지역 재생과 활성화 방안 마련에서 지금 준공업지역 지정현황이 7개 지구로 되어 있는데 어디어디가 지금 되어 있죠?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서남지역의 금천, 구로, 강서, 양천, 영등포, 성동, 도봉 이렇게 7개 구가 있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7개 지역에서 5개 지구가 다 서남권지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잘 아시겠지만 서울시에서 최근의 통계결과를 보면 서비스산업분야는 계속 증가추세에 있지만 어떤 소규모 산업비율은 대부분 하향곡선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5개 서남권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준공업지역은 쇠퇴기에 들어가서 지역의 폐해산업으로 지역발전의 저해를 감당하고 있는 것 도시계획국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준공업지역의 재생과 활성화 방안 마련에 대해서 지금 추진현황과 G-Valley 산업단지의 시범사업 부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말씀하시고, 용역공고에 대한 계약도 체결하셨다고 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준공업지역이 과거에 우리 서울이 성장하던 산업시대에는 도시를 먹여 살리는 어떤 산업의 기반으로 그 기능을 충분히 해 왔었는데 근래에 들면서 산업구조의 변화나 이런 부분들이 가속화되면서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그 기능이 쇠퇴되고 오히려 지역의 노후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정체되고 낙후되는 형태로 진행이 되는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시도 문제점을 충분히 공감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준공업지역이 단순히 과거의 공업기능만 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준공업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공업지역이 일반공업지역, 중공업지역, 준공업지역 이렇게 돼 있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일반공업지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업과 주거, 다른 도시적 기능까지가 같이 공존하는 형태를 준공업지역이라고 정의가 돼 있는데, 그런데 과거의 정책들이 산업을 중시하고 그것을 지키려고 하다보니까 주거는 오히려 낙후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돼서 그것들을 어떻게 여하히 조화를 이루면서 상생할 수 있느냐, 사실 쉽게 얘기하면 그런 게 저희의 고민입니다. 그래서 여러 고민들을 해 오다가 2009년도에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 해서 그때 모토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산업기반을 여전히 잘 키우면서 주거와 문화 이런 부분들이 같이 공존하는 형태로 발전 정비해 나가자. 그 구체적인 방법들을 이제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이라고 담았었는데 지금 그 문제인식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전히 저희가 같이 하고 있고요. 다만, 지난번에 2009년도에 세웠던 발전계획에 대해서 실제 계획이 시장에서 작동되는 것을 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긍정적인 그런 방향으로만 작동이 되는 데는 한계가 있더라. 그래서 더 좋은 방안, 더 합리적인 방안을 찾는 노력을 계속적으로, 여기에 김정태 부위원장님도 계십니다만 같이 많은 논의를 하고 그것들을 좀 더 기술적으로 전문가들의 역량을 빌려서 계획을 만드는 작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초기단계인데요, 구체적으로 안이 나오는 대로 계속적으로 위원님들과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저는 우리 박원순 시장님께서 2기 박원순 서울시의 성공을 위해서는 이전에 우리 박원순 시장께서 정책을 펼치셨던 사람중심의 어떤 도시계획과 도시재생사업들 이런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서울에 주거하고 있는 사람들의 일자리 창출문제, 그리고 서울권역에 지금 7개로 흩어져 있는 준공업지역의 재생과 활성화 방안 마련을 통해서 자생적이고 자립적인 도시의 구축을 마련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서남권에 집중되어 있는 준공업지역의 재생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마스터플랜을 계획해 주시고, 특별히 장안평 일대 지역산업발전계획 수립이라는 것들을 보면 우리 서울시가 산업발전에서 어떤 특성화사업들을 육성하려고 하는 견인책들을 도시계획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는가라는 것이 의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장안평 일대 지역산업발전계획 수립에 대해서 제가 보고한 내용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주요 내용의 골자가 중고차매매시장과 부품상가단지를 순환개발 계획으로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거점개발 방식인데 그 주 내용을 보면 자동차산업 관련 필수기능, 자동차박물관 상징기능, 호텔 등 지원기능인데 이런 시설로 외국이라든지, 아니면 주요 서울을 포함한 광역도시에 있는 많은 산업시찰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이곳에 방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단순히 그런 물리적인 기능들만 들어온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보이고요.
인제
김인제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서울시가 조금 더 아까 말씀드렸던 사람중심과 그다음에 자립 도심재생의 모습들, 그리고 100년의 계획에 대해서 서울시의 산업화들을 이끌어가는 여러 과정들에서 이제는 조금 더 신재생사업, 신산업육성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도시계획들의 마련들이 필요한데 요즈음에 국가에서는 튜닝사업 같은 것들이 굉장히 육성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의 메카를 서울시가 산업정책 육성차원에서 도시계획에 대한 입안들을 같이 상생적으로 병행해 주는 것이 어떤가라는 제안을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도시계획 차원에서의 장안평 일대 지역산업발전계획들이 충분히 논의되고 검토돼야 된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연장해서 서남권지역에 아까 준공업지역의 재생과 활성화 방안 마련도 그와 같이 서울시의 산업과 지역육성사업들을 위한 것들이 도시계획 차원에서 충분히 고려되고 접근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김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의 영등포구 출신 김정태 위원입니다. 이제원 국장님을 비롯해서 다시 만나 뵙게 돼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저도 2기를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1기 때는 굉장히 패기만만했는데 굉장히 책임이 무겁습니다. 요즈음 언론에서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렇고 우리 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집중돼서 굉장히 책임도 무겁고 새롭게 의지를 다짐하고자 합니다. 지금 바깥에는 보니까 매미들이 아주 극성을 띠고 있더라고요. 매미한테는 5덕이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매미의 5덕을 잊지 않기 위해서 임금님의 머리 위에도 매미를 올려놓고 지낸답니다. 그래서 익선관이라고, 익선관이 보니까 매미 날개관인데 저도 우리 매미의 5덕을 배우면서 제2기 도시계획관리위원회를 시작할까 합니다. 매미의 5덕은 이런 게 있답니다. 첫 번째가 문(文)이랍니다. 문(文)을 배우고 맑을 청(淸)인데 맑고 청렴하고 검소하고 신의가 있도록 그렇게 문(文), 청(淸), 염(廉), 검(儉), 신(信)을 다지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준비를 좀 많이 했는데 가급적으로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함께 우리 국장님하고 토론할 것은 제2기 박원순 시장님의 도시계획 철학이 무엇인가라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요즈음 사회적 화두가 안전입니다. 안전과 도시계획의 관련성을 연구 한번 해 봤습니다. 세 번째는 지금 우리 시장님께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MICE 추진관련 진행상황, 그다음은 곧 현안에 닥친 구룡마을 대책 건, 그다음에 장기 미집행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해서 제 의견 좀 피력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준공업지역 용역 관련해서 하고요. 그리고 오히려 도시계획을 잘해서 우리 지역주민들 간의 갈등을 해소하자 그런 식의 내용 하나 하겠습니다. 국장님, 오늘 업무보고에 우리 박원순 시장님의 100년 도시계획 틀을 제시를 하고자 한다고 했습니다. 1기의 박원순 시장님의 도시계획 틀하고 2기의 도시계획 틀이 급격히 달라진 내용이 있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달라진 내용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김정태위원
제가 죽 우리 시장님 선거공약도 선거기간 중에 같이 함께 공유도 하고 했던 것인데 제가 느낀 건 이런 것이었습니다. 1기 때 박원순 시장께서의 도시계획은 기존에 벌여놓은 것을 해결하는 차원의 방어적인 도시계획이었다면 2기 때는 보니까 MICE라든가 행복4구 추진이라든가 굉장히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모습이 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표적인 게 우리 박원순 시장께서는 시정목표를 몇 가지 제안했는데 첫 번째 보니까 안전한 도시였고, 두 번째가 따뜻한 도시, 세 번째가 꿈꾸는 도시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 우리가, 특히 도시계획은 상당히 철학적이고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분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가장 와 닿는 게 아마 꿈꾸는 도시 서울 속에 우리 도시계획 쪽에서 집어넣어야 되지 않을까, 안전도 물론 필수로 들어가긴 하지만. 그래서 우리 도시계획의 4대 요소가 안전, 보건, 편리, 쾌적이라고 한다 그러면 시장께서 강조하시는 2기 때의 도시계획의 가치, 정책적 목표가 뭔지 한마디로 정의가 가능할까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크게 꿈꾸는 도시 쪽의 도시인데 일단 박 시장님의 1기 때는 100년 도시계획의 틀, 기반을 만들겠다라는 그런 기조, 그것은 지금 현재까지 유효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혼란스럽게 정리되지 못했던 여러 도시문제들을 추스리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기간이었다고 보면, 지금 이제는 어느 정도 기준과 원칙들이 마련돼 있고 말씀하신 대로 그 기준과 원칙 하에 뭔가 시민들에게 미래에 대한 비전을 주고 그런 것들을 실제 실행에 옮기는 그런 시정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 그것이 변화라고 하면 큰 변화라고 보입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2년 동안 함께 논의하고 구체적인 대안들을 함께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보니까 재난안전과 관련해서 지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는 재난을 정의하기를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을 재난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편적ㆍ사회적으로 보니까 재난이라는 것을 보니까 인적재난이 있고 자연재난이 있고 사회적재난이 있는데 가장 우리 도시계획과 밀접한 분야를 보니까 사회적재난을 막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도시계획분야에서도 이 재난을 굉장히 광범위하게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에서도 그렇고 여러 심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 도시계획상에서 재난에 대한 심의기준을 좀 더 강화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서울시에서도 풍수해 위험지구가 204개 정도 있더라고요. 앞으로 풍수해에 관련된 지구의 도시계획에 들어갈 때는 철저하게 재난안전에 필요한 도시계획을 세워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 앞으로 저희들도 그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국장님, 우리 도시계획지구에 방재지구란 게 있습니다. 우리 도시계획조례에 따르면 방재지구는 별도로 정한다라고 규정이 돼 있고, 그래서 별도로 정한 게 제가 과문했는지 아직 찾지를 못했습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지금 방재지구가 현재 5개소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지정이 돼 있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김정태위원
제가 그것을 찾지를 못했네요. 그와 관련해서 옛날에 방화지구란 게 있습니다. 1962년도 구 도시계획법에 따라서 그 당시 1962년이면 대체로 목조건물 아니었겠습니까? 목조건물의 화재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방화지구는 그 지역에 보니까 내화성 있는 자재를 사용하라고 의무화 한 것인데, 지금도 서울시에 107군데가 있다고 그래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김정태위원
그런데 이 방화지구 자체는 우리 정책목표에 이미 다 도달했지 않습니까? 이게 보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목조지구인 한옥지구 일부 빼놓고 일부 판자촌 빼놓고는 거의 방화지구의 구조가 없는 건데 저는 이 방화지구 자체를 이번에 과감하게 해제를 해 버리고, 폐지를 해 버리고 방재지구를 좀 강화하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예가 한옥지구입니다. 한옥지구는 콘크리트라든가 내화자재를 사용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보통 한옥지구를 방화지구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서로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한옥지구 자체를 방화지구는 해제해 버리고 방재지구라든가 다른 방식의 재난방식으로 해 나가십시다 하는 그런 얘기를 제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말씀하신 대로 방화지구의 경우는 당초 지구 목적과는 조금 지금 서울의 현상황과는 맞지 않아서, 그러지 않아도 방화지구는 대대적으로 지금 정비하는 작업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아마 실행에 옮기는 그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정태위원
그것만 할 게 아니라 방재지구를, 지금 별로 주목하지 못했던 방재지구를 다시 한 번 우리가 연구를 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당연히 말씀에 공감하고요, 다만 방재지구의 경우에는 풍수해나 산사태, 뭔가 자연적인 취약지역이다라는 그런 인식 때문에 이게 공공에서 지정을 하고자 하는 그런 본래의 목적하고 지역에서 받아들이는 정서적인 측면과는 상당히 괴리가 있어서, 현재 있는 방재지구의 내용과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목적은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가 고민을 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적극적으로 그 얘기를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시간이 다 됐는데 2차 때 조금 시간 주시면…….
김미경위원장
네.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로위원
반갑습니다. 성북4선거구 이승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보고 중에서 행복4구추진단이 지금 TF성격의 한시적기구라고 그러셨죠?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임시기구기 때문에 기한은 정하지 않고 일단은 임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조직입니다.
이승로위원
향후에 이런 유사한, 권역별로 서남이나 강남, 북부 이런 데서 또 이런 플랜이 준비가 되면 이 기구 내에서 같이 다뤄지겠죠?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것은 별도의 조직이 필요한지 그것은 그때 상황에서 판단을 해야 될 부분으로 보입니다. 기존 조직에서 할 수 있는 정도의 내용이라고 하면 기존 조직에서 할 수도 있겠고요 그런 상황이나 내용에 대해서 판단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승로위원
만약 다른 권역에서 발생한다고 해서 또 이 기구를 계속 확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일단 이 기구 내에서 다룬다고 보고, 지금 동북 4개 구청에서 나오는 연구결과물들은 다 나와 있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한 2년여에 걸쳐서 연구결과가 있었고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시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해서 올 초에 저희가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추려서 구하고 협의를 거쳐서 행복4구 플랜이라고 해서 발표한 내용도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그 내용 연구물과 별도로 용역 준 결과는 없고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연구를 해서 그 내용을 행복4구 플랜이라는 것을 저희가 정리를 한 내용들은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잘 알겠고요, 그 연구내용을 한번 자료로 받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이승로위원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이승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창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창진위원
송파2선거구 남창진 위원입니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간단히 체비지 관리 및 합리적 운영방안 마련이라고, 체비지에 대해서는 벌써 이게 1937년부터 계속이라면 여태 잘 관리를 해 왔을 텐데 금년부터 다시 합리적 운영방법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체비지가 보고드린 대로 그동안에 옛날 토지구획정리사업이라고 해서 거기서 발생한 체비지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동안에 매각할 것은 하고 또 보고드린 대로 여러 공공기관들이 점유해서 실제로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들도 있고 물론 민간이 점유하고 있어서 저희가 대부료를 받고 대부해 주는 형태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우리 나름 기준은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인 시간의 변화, 혹은 또 여건의 변화 이런 것에 따라서 예를 들면 자치구에서는 재산과 관련돼서 재산이관에 대한 수요, 요구가 있기도 하고 또 그런데 한편으로는 남아있는 체비지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것을 계속 앞으로 매각으로만 갈 것인지 아니면 공공의 목적에 특별히 우리가 공적인 수요도 앞으로 계속 생길 테니까 그런 면에서 공공에서 이렇게 민간에 매각만 할 게 아니라 공공에 특별한 목적을 두고 보유를 할 것인지 등등의 여러 가지 고민할 거리들이 많이 있어서 이번에 용역을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남창진위원
그러면 이번에 용역이 어떤 방법이든지 내년도 2월에 나오면 용역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운영을 하시겠다는 그 말씀이시죠?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지금 현재대로 운영은 하되 좀 더 개선할 사항이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때 용역결과에 따라서 할 계획입니다.
남창진위원
그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저희 지역구 같은 데 보면 88올림픽 때문에 생긴 도시라서 참 체비지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우리 기초자치단체가 생기기 전이지 싶습니다. 그래서 주로 서울시에서 다 가지고 있다가 송파, 예를 들어 기초단체가 생기면서, 기초단체도 처음 생겼지만 선거로 인해서 구청장이 뽑히고 이런 것도 늦게 생기는 바람에 서울시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이 안 된 것이 많다고 봅니다. 예를 들자면 현재 동사무소로 쓰고 있는 그런 토지도 그것을 따져보면 그때부터 썼는데 송파구 소유가 돼야 되는데 서울시 소유로 돼 있거든요, 체비지가. 이런 모순이 많은데 이번에 용역을 하면, 용역을 어차피 발주를 했으니까 그런 것을 어떻게 사용할 건가 기준을 두고 그 기준을 주면서 용역발주를 해야 되는데 혹시 그렇게 발주가 되었는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보다 정리가 명쾌하게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고민을 하겠습니다.
남창진위원
굉장히 심각한 것이 20년 이상 된 노후건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각 동사무소에서 쓰는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재건축을 하고 싶어도 땅주인이 서울시이고 송파구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재건축을 하려면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자면 땅주인을 지방자치단체로 돌려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안 되고 있고 또 본 위원이 서울시로 들어오기 전에 굉장히 거기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할 때 그런 대책을 확실히 해 주었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남창진위원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남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덕위원
금천 강구덕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김정태 위원님이 5덕을 얘기하셨는데 저는 이름이 구덕입니다. 좀 더 많이 쌓아서 구덕을 이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좋은 말씀 많이 들어서 대부분 공감하고요 저는 간단하게 저희 지역에 관련된 것만 서너 가지 여쭤 보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들은 자료로, 서류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부간선도로 지하화에 따른 주민의견에 대한 회신이 있었는데 서울시에서 주민들에게 보낸 것들이 처음에 약속했던 것과 다르게 일방적인 통보형식이 아니었나 싶어서 좀 여쭤보는 건데요 적환장을 이전하는 이전비라든가 이런 예산들을 금천구에서 부담을 해서 하라 이런 식으로 들리는데 그에 대한 설명이 가능할까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부위원장님, 서부간선도로 관련업무는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도시안전실 쪽의 업무로 알고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쪽에다 여쭤보도록 하고요.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의료시설이 23개가 있는데요 민간운영시설은 얼마나 되는 것이고 결정과정에서 토지주의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됐는지, 우리 지역에 종합의료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설명 듣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지금 의료시설은 도시계획시설로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정이 돼있는 것들은 아마 공공과 민간이 섞여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의료시설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강구덕위원
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의료시설은 그러니까 공공이 주체인 의료시설도 있고 민간이 주체인 의료시설도 있는데 만약에 새롭게 지금 현재 설정하는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 기준에 있어서 민간의료시설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것은 토지주의 동의나 이런 부분들을 전제로 해서 하는 나름 지침을,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그 토지주의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됐는지 그런 내용은 설명이 어려우시겠죠?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기왕에 설치돼 있는 의료시설과 관련해서 말씀이십니까?
강구덕위원
네, 그렇죠. 그런 사례나 그런 전례를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시면 그런 것들은 나중에 서류를 좀 보내 주시기 바라고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저희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강구덕위원
그다음에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과 관련해서 여기가 우리 지역의 민원이 좀 많거든요, 남부도로사업소 관련. 그런 내용을 좀 알고 계시는지, 이쪽도 관련…….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도 저희 업무 주관은 아닙니다.
강구덕위원
그러세요? 도시계획과 쪽에 관련이 있다고 얘기를 들어서 여쭤봤는데 전혀 관련이 없어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도로사업소 이전과 관련된 내용을 말씀하십니까?
강구덕위원
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지금 시설이 만약에 도로사업소, 즉 공공청사가 이전을 하게 되면 도시계획시설로 공공청사를 결정하는 업무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도시계획위원회 의결사항이라서 관련은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알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여쭤보기로 하고요, 여기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미경위원장
강구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들 안 계시면 추가발언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남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경위원
화면 하나만 띄워 주세요. 종로1지역 출신 남재경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까 주택정책실에 가 있다는 예산 부분 있잖아요? 한양도성 주변 산간지역 관리에 관한 용역, 이 부분이 저도 아까는 생각이 안 나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 예산이 원래 도시계획국에 배정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도시계획국, 주택정책실 이렇게 서로가 맡지 않겠다고 해서 주택정책실로 결국은 간 사업인데 이 주택정책실에서 또 해당 자치구인 종로구청과 서로 이 예산에 대해서 배정을 하려고 하는데 구청에서는 특별한 목적 없이는 받지 않겠다, 도시계획국에서 어떤 목적을 정해주면 받겠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제가 도시계획국 관련 연관이 없어서 말씀 못 드린 부분인데 지금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저기 화면에도 지금 나오지만 저기가 신영동 3-3번지 일대인데요, 지금 손으로 가리키고 있는 블록 안 저기가 우리 지역에 신영빌라, 효동빌라가 앞에 배치가 돼 있고 구기터널 쪽하고 북악터널 쪽, 그러니까 삼거리 저 부분만 1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구기터널 방향하고 북악터널 방향은 전부 다 2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누가 봐도 이상하지요. 누가 봐도 이상해요. 저도 저 부분을 몰랐는데 지역주민들하고 회의를 통해서 서울시가 그냥 임의대로 결정은 하지 않았겠지만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대로변을 중심으로 똑같은 대로변인데 구기터널 방향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오다가 딱 한 블록 그 부분만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하고 종로구청하고 그 당시에도 계속 서로가 업무에 대해서 서울시가 하면 우리 구에서 입안하겠다, 구에서는 서울시가 어떤 결정을 해 주면 해 주겠다, 서로가 이렇게 핑퐁 치는 그런 사례가 있는 부분인데 국장님, 저것 그냥 화면만 보기에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화면만 보고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저게 도로가 20m도로 아니겠어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글쎄, 화면만 봐가지고는…….
남재경위원
아니, 화면만 보고도 이상하게 저기 저 부분만 어떻게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이 돼 있느냐는 거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위원님, 하여튼 저 내용은 자세히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만 용도지역이 서울의 이 넓은 지역에 용도지역을 당시에 세분화할 때 그때 나름의 원칙과 기준들이 있었고…….
남재경위원
있겠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또 원칙과 기준 외에 그때의 정황, 상황이란 게 또 있었을 것입니다.
남재경위원
있겠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떤 경위를 거쳐서 저렇게 됐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남재경위원
살펴보시는데 지금 여기에 용도지구 조정방법에 2030 도시기본계획 플랜에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저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용도지역의 범위는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수준으로 주변 용도지역과 과도한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게 지금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164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주변지역에 영향을 최소화하는 수준으로 주변 용도지역과 과도한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방금 그것 한번 보세요. 육안으로 보기에는 과도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전제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결론까지 내놓으셨는데, 그러면 저 지역 같은 경우는 이미 주택정책실에 배정돼 있는 그 예산을 가지고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지구단위계획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저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논의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처음에 서로 업무에 대해서 서로 이견이 있었다라면, 저는 그게 전혀 기억이 없어서 저런…….
남재경위원
예산부서하고 서로가 왔다 갔다 한 것 아닙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모르겠습니다. 실무적으로 논의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처음 접하는 것이라서 하여튼 그 예산이 어떤 목적인지 그런 부분을 살펴서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검토하실 때 여기에 2030 플랜에 나와 있는 대로 용도지역을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주민들의 과도한 재산권 침해가 이루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상식선에서 주민이 봤을 때 이해가 돼야 됩니다. 저 부분은요, 서울시나 구청에서 그 당시에 설명을 했는데 종 세분화하면서 저쪽 산중을 북한산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죽 내려왔답니다. 내려오니까 어느 한 구역에 자연경관지구가 많다 보니까 그 기준점이 도로변에서 높게 잡히고 길게 잡혀서 저런 현상이 발생됐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누가 그것을 이해하겠어요. 도저히 이해가 되지도 않는 일이 발생해서 우리 국장님이 도시계획관리 상임위 하시면서 저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잘 논의해서 우리 주민들의 재산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제대로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남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준희위원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말씀하십시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자료 좀 요구하겠는데요. 도시계획 2030 기본계획이 책자로 나왔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지금 책상 위에 놓여져 있습니다. 다 위원님 전체 책상에…….
박준희위원
이것하고, 지금 권역별로 생활권 계획을 아마 취합하든지, 아니면 학술용역을 줬든지 어느 단계예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용역이 중간에 나온 것 없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아직 없습니다.
박준희위원
없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아직 초기단계라서요.
박준희위원
그러면 그 용역을 주문할 때 우리가 의뢰한 내용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박준희위원
그 자료 좀 주세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박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부위원장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 내로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밀도 있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얼마 전에 서울연구원에서 통계자료를 발표를 했더라고요. 아마 원체 국장님이 부지런하시고 여러 자료를 많이 보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10대 트렌드를 발표를 했는데 저성장 과정에서도 6대 산업은 계속 성장하더라. 그게 IT사업부터 시작해서 지식ㆍ첨단사업, 국제업무, 그래서 그에 추진해서 보니까 첨단 MICE단지를 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찬성을 하고 찬동하는 편입니다. 단지, 지금 현재 한전에서 보니까 곧 매각공고를 낸다고 합니다. 이래서 매각공고하기 전단계로서 혹시 한전과 매각과정에서의 도시계획이 우리가 사전에 협의를 하시나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지금 저희가…….
김정태위원
현재 발표 난 것을 보면 어느 정도 기부채납도 우리가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용적률도 어느 정도 상향시켜 주겠다고 인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김정태위원
저는 이왕에 할 거면 충분히 협의가 돼서 사전에 특혜의혹 자체가 없었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한전을 비롯해서 지금 서울시내에서는 여러 공공기관 이전부지가 지금 현재 곧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를 비롯해서 오히려 여기에 대한 과도한 용적률 향상이 다른 지역에, 특히 제 지역 같은 경우에 있는 것인데 일반시민들이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것 너무하는 것 아니냐, 거기만 왜 그렇게 가는 것이냐 하는 이런 시민들의 불만도 좀 해소하는 대책을 아울러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실종합운동장 관련해서요, 실은 오래된 잠실종합운동장이 1988년 올림픽을 계기로 조성이 돼서 시설도 낙후되고 새로운 단지로 지금 리모델링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최근의 언론보도에 의하면 샌즈그룹에 애덜슨 회장이 서울시장을 만났다는, 면담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 보도내용이 대부분 사실인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만나신 건 사실입니다.
김정태위원
혹시 배석을 하셨습니까, 국장님께서도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제가 직접 배석은 안 했고요, 우리 정책관이…….
김정태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이 마이크 좀……. 복합 리조트사업이 성장전략의 핵심이라는 것에 저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샌즈그룹을 유치하기 위해서 한ㆍ중ㆍ일 보니까 3개 국이 경쟁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복합적인 복합미묘한 사안이 하나 있습니다. 이른바 보니까 오픈카지노 문제입니다. 오픈카지노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날 구체적인 얘기가 오고 갔습니까?
류훈
류훈도시관리정책관
도시관리정책관입니다. 샌즈그룹에서 그런 몇 가지 제안된 설명들을 했고요. 저희 답변은 카지노산업에 대한 인허가권은 중앙정부가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논의를 저희가 진행할 수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권한 밖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그것에 대한 논의는 더 이상 못했습니다. 이미 카지노산업을 거기에 포함시켜서 거기에 복합 리조트 이런 부분들이 저희 권한 밖이다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정태위원
실은 우리 입장에서는 보니까 샌즈그룹이라는 그 그룹의 제안을 사실 그냥 단호하게 뿌리칠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다고 우리 국민들의 정서에 반하는 오픈카지노는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고, 이 문제는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함께 논의를 해 나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관광객이 아니고 내국인을 상대로 한 카지노는 아직은 시기상조가 아닌가 하는 제 생각입니다. 다음으로 구룡마을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8월 3일이면 구역지정이 취소되게끔 돼 있습니다. 바로 우리 앞에 다가선 현안으로 다가왔습니다. 실은 이 문제제기는 강남구청의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고요. 저도 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인데 8월 3일 구역지정이 취소되는 이 막다른 골목에서 여기에 대해서 입장은 어떠십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동안에 저희가 어떻게든 그 지역의 낙후된 주거환경을 하루라도 빨리 개선해야 되겠다라는 일념 하에 저희는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저희가 할 본분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개발계획안을 몇 차례 사업시행이 예정된 SH공사로 하여금 구청에도 제출을 했었는데 어쨌든 지금으로 봐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물리적으로 구역지정이 실효가 되는 상황이 불가피해졌고요. 그렇더라도 실효되더라도 어쨌든 빠른 시간 내에 다시금 새로운 계획으로 빨리 진행이 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정태위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지금 서울시에서는 기존에 미분할 혼용방식을 접고 강남구가 수용하는 100% 수용ㆍ사용방식도 검토하겠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실인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런 의견을 밝힌 바가 없고요. 저희는 방식의 문제가 아니고 내용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지역이 도시개발사업으로 진행이 되는데 거기 구룡마을에 지금 도시개발사업을 하는 기본목적에, 우리는 항상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이 논의를 진행해야 된다. 거기는 뭔가 우리가 도시의 새로운 기능을 넣겠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어쨌든 그 사업의 기본적인 목적은 거기의 아주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 1차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에 합당한 내용으로 개발계획이 수립이 돼야 된다 이게 저희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자가 SH공사로 지정된 것도 그 이유였지 않겠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미집행 도시환경정비사업, 제가 자주 얘기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도 뉴타운으로 해서 기존 지정구역들을 지금 해제를 하고 있습니다. 실은 도시환경정비사업 중에서 준공업지역 내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리 많지 않은 사업들이 지금 대부분 중단되거나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특히 영등포구 양평1동 같은 상황은 올해면 추진위가 구성된 지 꼬박 10년이 되는 상황입니다. 10년 동안 전혀 진행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우리가 근본적인 제도정비 자체를 바꾸자고 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국장님, 서울시의 입장은 여전히 변화가 없는 거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구역지정 된 지역들의 사업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정태위원
장기 미집행, 전혀 진행이 되지 않는 것을 다른 정책적인 지원을 통해서 뭔가 해결할 수 있고 해소하고 진행될 수 있는 방향이 없겠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지금까지는 전혀 없다였습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지금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그러니까 도시환경정비…….
김정태위원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입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저희가 어쨌든 그 지역에 정비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구역지정이 돼 있고 정비계획 수립 구역지정이 돼 있으면 어떤 식으로든 지금 사업들이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의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준공업지역 종합관리방안 연구나 이런 부분들도 그 맥락 속에서 앞으로 어떻게든 가능한 방법들을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런데 그 기간이 벌써 10년이 됐다는 말씀이거든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데 10년 동안 우리 서울시의 지도가 얼마나 많이 바뀌었습니까? 그런데 그 지역을 10년 동안 정비계획구역으로 묶어놨으니 거기에 있는 지역주민들의 삶의 환경은 어떻게 됐습니까? 가히 상상이 가지 않겠습니까? 자, 이와 관련해서 준공업지역 재생과 활성화방안 연구용역 보고 잘 들었습니다. 사전에 착수보고도 보내주셔서 제가 잘 검토를 한 번 했는데요, 착수보고를 보면서 제가 좀 더 많은 토론이 필요하겠고 저도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만 준공업지역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지역주민들과 정책입안자들의 사이에 상당히 많은 괴리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다시 한 번 지울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거기에서 사용했던 수치하고 통계자료하고 제가 조사하고 제가 갖고 있는 통계자료하고 많이 상이합니다. 특히 주거비율이라든가 특히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준공업지역에 과소필지가 굉장히 많다는 거거든요. 과소필지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지역경쟁력도 문제가 있고 생산성도 떨어지고 지역주민들의 주거환경도 떨어진다는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과소필지의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저도 별도로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김미경위원장
시간이 다 되었는데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네,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최근에 공공보행통로,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조성됨으로 인해서 인근지역에 공공보행통로가 단절된 경우가 종종 보도되고 있습니다. 강남구도 그렇고요 용산도 그렇고, 여기에 대해서도 뭔가 적극적인 전향적인 대책이 필요하겠다. 지금까지는 대책이 공공보행통로라고 그래 가지고 사업성만 무리하게 요구할 게 아니라 우리 서울시에서도 뭔가 보행통로 보장을 위해서 별도의 장치가 필요하겠다고 제안하고 의견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종합답변이 있으면 답변 듣고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공공보행통로라 함은 지금 도시계획결정을 하면서 예를 들면 아파트단지가 사유지인데 그 좌우를 연결하는 공공의 통행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도시계획으로 결정하는, 그러니까 사유지면서도 공공에 내놓고 공익적 목적을 수행하도록 하는 그런 것이 이제, 지금 하는 것들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지역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 있는데 최근에 언론에 보도되고 하는 것들은 미처 그런 도시계획들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 기왕에 사유지를 공공이 임의적으로 통행하다가 그걸 사유권 재산권을 주장하면서 막고 이런 것들의 문제인데 앞으로는 하여튼 저희가 법체계 내에서 그런 부분들이 최소화되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도시계획을 운영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이제원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하여 주시고 향후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요구자료 부분 같은 경우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 업무보고서가 초선의원님들께는 보다 상세하게 보고되어야 하나 상당히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질의과정에서도 많이 나왔는데요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업무보고서를 과별로, 사업별로 좀 더 상세히 작성을 하셔서 금번 회기 중까지 위원들께 다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필요하다면 직접 설명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다른 위원님들까지 다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해 주시겠죠?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회의를 마치면서 한 가지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의정생활을 뒤돌아보면 지역사업에 대한 시 집행부의 활동을 언론보도를 통해 뒤늦게 알거나 심지어 예산이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이를 기정사실화하여 대내외에 발표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있었습니다. 향후에는 예산심사 이전에 보도하는 것을 지양하고 보도자료와 관련해서는 최소한 3일 이전에는 우리 상임위원회 모든 위원님뿐만 아니라 전문위원실에도 이메일 등으로 전달하고 중요한 사안일 경우에는 위원장단에게 직접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원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꼭 그렇게 해 주실 것으로 믿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고 중식 후 2시에 마곡사업추진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6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박희수 마곡사업추진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오늘 마곡사업추진단 회의는 제9대 의회 개원 이래 도시계획관리위원회와 첫 회의로 매우 의미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마곡사업추진단에서는 마곡지구를 지속가능한 미래도시로 육성하고 서울경제를 견인하는 첨단 R&D사업단지로 조성하기 위하여 올해 산업시설용지 60% 공급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마곡사업추진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들이 서울시 장래의 산업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이번에 새로 부임하신 박희수 마곡사업추진단장의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존경하는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김미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4년 7월 16일자로 발령받은 마곡사업추진단장 박희수입니다. 제254회 임시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마곡사업추진단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바쁘신 중에도 서울시민을 위하여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펴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곡사업추진단 전 직원은 첨단R&D산업단지 조성, 중앙공원 조성, 기반시설 설치 등 마곡지구를 첨단산업과 주거가 어우러진 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마곡사업추진단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마곡사업추진단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마곡사업담당관 마채숙, 마곡조성담당관 한민희) 이상으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박희수 마곡사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유능한 분이라고 회자되는 박희수 단장이 부임하여 마곡지구의 발전을 위해서는 다행스럽고 새로운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새로 부임하여 업무파악에 바쁘시겠지만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마곡사업추진단 소관 업무보고
14시 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마곡사업추진단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마곡사업추진단장 나오셔서 마곡사업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마곡사업추진단 주요업무 보고를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마곡사업추진단 주요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 21쪽부터는 지금까지 제가 보고드린 사항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상세한 내용이 필요한 사항을 21쪽부터 저희들이 자료로 제공해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것은 자료로서 갈음하고, 제 업무보고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박희수 마곡사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보시고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표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구로구 4선거구의 김인제 위원입니다. 우리 박희수 단장님과 또 함께 하시는 정책, 그다음에 실무하시는 공무원분 여러분, 날씨도 더운 가운데 이렇게 함께 업무보고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마곡지구 사업이 주거가 목적입니까, 산업적인 R&D 첨단산업단지 조성이 목적입니까?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제가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네.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기본적으로는 주거시설도 있지만 기본적인 주 목표는 첨단지식산업단지로 육성하는 기본적인 산업단지 조성 그것이 제일 핵심적인 목표입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본 위원은 마곡지구의 성패는 산업단지 내에 입주하는 기업에 달려있다고 보는데요. 지금 저희에게 배포해 주신 자료를 보면 입주계약에서 33개 기업이 컨소시엄 포함해서 전체 입주기업수가 55개 기업입니다. 맞습니까?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네, 맞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이것은 몇 %의 입주율입니까?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지금 자료의 7쪽에 나와 있습니다만 현재 지난 6월까지 53.8%의 산업단지가 공급이 돼 있습니다. 공급이 됐다는 얘기는 결국 53.8%가 기업에 제공됐다는 얘기지요.
인제
김인제위원
잘 아시는 것처럼 판교 벤처밸리가 지금 몇 개 기업이 입주해 있지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판교요?
인제
김인제위원
네. 판교 벤처밸리가 박희수 단장님께서 파악하셨을 때 몇 개 기업이 지금 입주해 있습니까?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제가 그것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죄송하지만 제가 16일자로 와가지고 오늘이 5일째 됐습니다, 제가 단장에 취임한 지. 그래서 판교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고요.
인제
김인제위원
우리 마곡사업추진단 간부명단을 보면 단장님을 포함해서 여러 분이 2014년도 일자로 다 현직 보직이 되셨습니다. 맞지요? 일관된 추진사업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많게는 2년 동안 있는 간부들도 있고, 또 금년에 인사이동도 있었고 그런 면이, 그런 사실은 있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아까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곡지구의 성패는, 그리고 주 목적은 산업단지의 부양에 대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판교 벤처밸리의 입주기업이 본 위원이 파악한 것으로는 벌써 855개에 이릅니다. 그리고 90%가 연구소나 기업 부설연구소예요. 그리고 국내 게임업체나 빅4들이 다 그곳에 입주돼 있습니다. 저는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느냐면 우리 마곡지구의 산업단지 내에 입주하는 기업들의 차별화된 전략적인 서울시의 유도책이 무엇이냐고 지금 여쭤보고 싶습니다.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기본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첨단지식산업 5개 클러스터…….
인제
김인제위원
첨단지식산업 IT, NT, GT, BT는 모두가, 하다못해 구로 G-Valley부터 시작해서 테헤란로, 제가 말씀드린 판교 벤처밸리, 모든 혁신도시 이런 곳에서 주장하는 것이 IT, NT, GT, BT입니다. 거기에 CT 문화산업기술까지 들어가 있지요. 그런데 우리 서울시에서 박원순 시장께서 2기 서울시정을 펼치시면서 가장 역량이 떨어지는 것은 제가 오전에 도시계획국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산업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미래에 무엇을 먹고 살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서울시민들에 대한 충족을 못 시켜 주고 있다는 겁니다. 마곡지구의 성패도 유치기업에 달렸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송도에는 녹색기후기금이라는 GCF들을 유치를 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어떤 환기사업을 통해서 송도지구가 새로운 기업의 유치가능성 여부들을 많이 지표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업무보고 내용이 얼마나 충족됐는지 모르겠는데 내용을 보면, 배포해 주신 자료 29페이지입니다. 마곡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입주기업 현황을 보면 여기에 외국기업 하나라도 있습니까? 어디가 외국기업이지요? 우리가 알면 이해할 수 있는 외국기업의 유치가 어디 있습니까?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지금 여기 29쪽 23번에 엑세스바이오가 외국기업입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엑세스바이오 기업이 대기업입니까, 중소기업입니까, 벤처기업입니까? 해외 유수기관에 나가서 서울시에서 엑세스바이오 마곡지구에 유치했다고 하면 자랑할 만한 거리가 되는 회사입니까? 아니지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뭐 그렇게 인지도 면에서는 그렇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저는 서울시에서 마곡지구의 성패가 산업단지 육성에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마곡지구의 성공여부도 산업단지 유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태까지의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마곡산업단지 산업시설에 대한 서울시의 차별화된 전략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판교 벤처밸리 같은 경우에는 입주기업들의 성격이 뚜렷해요. 어떤 기업들을 유치하고 어떤 기업들에 대해서 어떤 지원책을 하겠다 이런 것이 뚜렷한 반면에 이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본 위원이 어떤 것으로 해외 유수기업들을 유치하고 국내 유수 대기업과 중소기업과 학교의 연구부속시설들을 유치하겠다는 내용들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떤 것이지요? 어떤 것으로 R&D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거지요? 어떤 R&D를 유치하겠다는 비전과 전략이 있습니까, 단장님?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5개 클러스터의 업종을 유치하겠다. 그리고 마곡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입지적으로서의 어떤 그런 우월성이라든지 우수인력 확보가 용이하다는 그런 입지적인 어떤 문제, 그다음에 주변환경과의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자족, 우리가 주거와 문화산업과 상업이 같이 복합된 자족복합도시 어떤 그런 하나의 단지의 특성을 감안해가지고 특성을 우리가 강조하면서 5개 첨단 업종에 대한 것을 유치를 해 나가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추상적인 입주에 대한 어떤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마곡사업의 개요를 보면 2005년도에 2020 도시기본계획 사업에 의해서 마곡을 서남권 전략적 지역중심지로 설정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 5월 12일에 워터프론트 계획변경안이 발표가 됐고 이 사업은 취소가 됐지요. 그러면 2005년도 2020 도시기본계획에 나와 있는 R&D 첨단산업단지를 육성하겠다는 것이 2014년도에 지금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2014년은 그 10년의 갭 차이 속에서 송도, 판교 벤처밸리, 혁신도시들, 그다음에 구로의 G-Valley, 유수의 다양한 곳곳에서 R&D 연구소나 기업부설연구소 유치들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네.
인제
김인제위원
그러면 우리 서울시에서 워터프론트 계획변경안이 취소된 이후에 어떠한 추가적인 차별화된 전략으로 마곡지구를 성공으로 이끌 것인가에 대한 발표가 어떤 겁니까?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그러니까 워터프론트 계획은 사실 공원, 아까 말씀드렸던 3지구 중앙공원에 대한 계획이고, 기본적으로 산업시설에 대한 국내외기업의 유치를 위해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의, 제가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 가지 투자유치 설명회라든지 산업박람회라든지 또 해외에 대한 해외 박람회, 그다음에 해외의 네트워크 이런 쪽을 통해서 다각적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활성화가 되지 않았다, 또 우리가 딱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외국의 대기업이 들어와 있지 않지 않느냐, 그것은 분명히 인정을 합니다만 저희들이 앞으로 좀 더 노력을 해 나가고 그러한 김 위원님 말씀대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제가 여기까지 하겠는데요. 우리 박희수 단장님께서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제가 많은 답변에 대한 것들을 정확히 듣지 못한 것은 이해가 갔습니다. 그렇지만 여태까지 우리 마곡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입주기업이 33개에서 외국기업은 중소기업이 하나, 그다음에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차별화된 전략이 없다는 이런 모호한 정책 속에서 우리 마곡지구를 산업단지로 육성하는 것에 서울시가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크게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한테 마곡산업단지 조성과 관계된 해외 유치 투자계획들, 종합적인 계획들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대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이 어우러진 R&D 단지를 조성하겠다고 하셨는데 조성원가부터 입주기업에 주어질 수 있는 인센티브가 무엇인지 이러한 추가적인 전략이나 방안들을 강구하시고, 또 지금까지 현재 진행이 무엇이 있는지 본 위원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김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미경위원
오늘 이렇게 자리에 나오셔서 덥고 불편한 와중에서도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누리당의 우미경입니다. 지금 마곡지구는 서울이 아껴둔 마지막 택지로 개발이 본격화 된 것은 2007년부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곡지구는 또한 서남권의 관문역할을 하는 동시에 지하철 5호선, 9호선, 공항철도를 통해서 도심과 김포공항 및 인천국제공항으로 연결되는 광역연결거점으로 서남권ㆍ국제권의 도심기능을 분담하여 향후 20~30년간 강남수요를 흡수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요한 지역입니다. 하지만 지금 2014년 현재 마곡에 대한 여러 가지 계획들이 당초의 계획과는 다르게 많이 변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김인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곡을 첨단산업단지로 육성하는 것이 서울시의 기본목표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런 첨단산업단지로 육성해서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산업용뿐만 아니라 주거시설도 고려돼야 된다고 봅니다. 강서지구는 다른 지역과 달리 서울시에서 가장 임대주택 비율이 높은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당초에 마곡지구에서 아파트건설공사계획이 세 차례나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변경이 세 차례나 되면서 거꾸로 임대주택이 늘어나고 평수가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주거의 양보다는 주거의 질이 충족되는 시기라고 알고 있는데 이렇게 임대주택의 평수를 줄인다는 것은, 임대가 서울시에서 가장 많은 강서지구에 첨단산업을 육성한다면 거기에 입주하는 사람들의 주거만족도도 굉장히 높을 것입니다, 주거에 대한 어떠한 만족도가. 그런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과연 고려한 것인지, 그리고 왜 세 차례에 걸쳐서 설계변경을 하면서까지 임대주택을 늘려야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우선 첨단산업단지의 배후시설로서 예를 들어서 첨단산업단지가 그 자체로서만 존속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것을 지원하기 위한 판매시설, 또는 숙박시설, 그다음에 근린생활시설 이런 시설들이 당연히 필요하고 또 산업단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숙박할 수 있는 그런 숙박시설 같은 것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래서 아까 제가 업무보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산업시설을 분양할 때 지원시설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원시설이라는 것이 결국 산업시설이 입지해 있는 기업이라든지 거기에 입주자들한테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판매시설, 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 이런 것들을 담기 위해서 지원시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설들을 위해서, 그런 산업시설단지에 입주돼 있는 기업이나 입주자들을 위한 지원시설로의 기능인 판매, 상업, 숙박시설 등이 지원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7만 1,000㎡가 있다는, 그런 산업시설에 입주해 있는 분들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는 시설들이 설치되는 거고, 공동주택이 3단계에 걸쳐서 변경됐다는 것은 사실 제가 정확하게 어떻게 변경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다시 한 번 파악을 해 가지고 제가 한 번…….
우미경위원
어떻게 변경이 되었느냐 하면 지금 저희가…….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대로 변경된 것은 너무 세밀한 부분이니까 여기에서 그렇게 지엽적인 것을 거론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한 가지 지금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산업시설에 부응하기 위해서 변화했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그러면 산업시설에 대해서 변화가 있었고 그 산업시설에 대한 성격이 바뀌어야 거기에 부응해서 주거에 대한 필요성과 주거에 대한 요소도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산업시설이나 이런 것은 큰 틀의 변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주거만 바뀌고, 그것도 임대주택으로 쪼개서 평수가 거꾸로 점점, 사람은 주거에 대해서 만족도를 높여가는 추세인데 왜 거꾸로 평수가 쪼개지는 형식으로 줄어들었느냐 이거죠, 임대주택이 그것도.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산업시설이 들어오면 주로 연구기능이 되는데, R&D기능이 되는데 그 산업시설에서 R&D기능이 수행이 될 때 예를 들어서 거기를 단기간 체류로 찾아오는 외국인이라든지 국내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주거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지원시설이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지원시설 안에 각종 호텔이라든지 판매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획이 됐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지금 1지구에 있는 공동주택에 대한 것은, 물론 강서구 전체적인 수요라는 측면도 감안하고 일부는 마곡산업단지의 어떤 입주민들도 입주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공동주택은 기본적으로 서울시와 강서구의 전체적인 수요공급을 봐서 결정이 된 거고, 첨단산업시설에 입주해 있는 기업이나 입주자들을 위한 숙박시설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지원시설, 산업시설 주변의 지원시설에서 그런 기능을 수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지금 답변을 하시는데 단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포커싱을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입주산업단지의 입주도 있지만 옆에 SH공사에서 하는 임대주택 이런 부분들이 같이 마곡단지 내에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산업단지 내에 그런 부분들을 답변하시다 보니까 말씀하시는 포커싱이 서로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SH공사 임대주택이 따로 있거든요.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답변을 정확하게 그 부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주택공급이 1지구의 분양과 임대주택에 대한 변화추이는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그다음에 첨단산업시설도 사람들이 거기에 필요한 판매나 숙박의 시설들은 지원시설에서 그것을 커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미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보타닉공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타닉공원도 몇 차례에 걸쳐서 설계변경이 되면서 공원의 성격이 달라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 식물원이 들어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해 6월에 구로구 항동 저수지 인근에 서울광장 면적의 약 8배의 10만 여㎡의 푸른수목원이 개장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마곡지구 인근의 서남하수처리장이 완전히 지하화되면서 지상 상부가 전면 공원화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도 잔디광장이나 여러 가지 휴식공간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맨 처음에 워터프론트 공원에서 지금 수목원과 일반공원으로 변질된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수목원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사계절의 기후가 뚜렷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목원이 개장이 돼서 관리를 할 때는 관리비가 굉장히 막대하게 소요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새는 안전이라든가 이러한 문제와 함께 또 하나 되는 게 우리가 지속가능하게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것에 대한 소요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가 이게 다 한데 묶여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식물원으로 돌려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원의 주성격이?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워터프론트 계획이 발표가 됐다가 변경이 된 것은 여러 가지 사연이 있는데 우선 재정적인 부담문제가 가장 컸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11년도에 워터프론트 계획이 변경이 됐는데 아마 재정이 그때 6,000억 이상 든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아마 그런 재정부담 때문에 워터프론트 계획이 변경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다음에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 식물원 같은 것은 하나 있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그 당시의 의사결정이 있어서 워터프론트 계획을 호수공원으로 바꾸고 거기다 대도시에 걸맞는 식물원을 하나 만들어 보자 아마 그런 식으로 해서 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고, 구로구 항동에 푸른수목원이 있습니다만 푸른수목원 거기 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른 것이 거기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토지가 많이 훼손된 곳을 하나의 수목원 형태로 바꾸고 아마 면적도 저희들보다는 상당히 적은 것으로 알고 있고 식물원의 운영이 아직 결정은 안됐지만 식물원은 푸른수목원 하고는 차별화된 용도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제가 와서 파악을 해 보니까 물론 식물원에 수목을 5,000종에서 1만 종 정도로 계획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12달, 1년 365일 내내 우리가 식물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식물원으로 조성해 나가겠다 하는 그런 기본적인 방안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미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질의 하겠습니다. 저희가 알기로 마곡사업이 완료가 되면 어쨌든 서울시에는 막대한 비용이 마곡이 완료가 되면서 유입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서 아까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공원의 성격을 바꾸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 부분에서 과연 마곡지구에다 얼마나 투자할 계획이신지 또 하나는 아까 식물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것이 완성됐을 때 연간 소요되는 관리비가 어느 정도 예상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확보해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우미경위원
그것과 그다음에 또 하나는 실지로 마곡에서 총수입이 발생됐을 때 어느 정도를 지역주민들에게 환원하실 계획이인지, 물론 그게 단장님 개인적으로 결정하실 부분은 아니지만 가능하신 데까지 확인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우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위원
박희수 단장님, 같이 일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지금 마곡산업단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사업비가 6조 6,134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지금까지 계약총액은 1조 3,000억 정도 계약이 돼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아파트분양이라든가 임대, 주거지역과 관련된 비용은 빠진 겁니까?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1조 3,100억은 우리가 마곡지구 전체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산업단지, 산업단지 53.8%가 분양공급이 됐다고 제가 보고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 53.8% 공급된 금액이 1조 3,130억 원이라는 얘기고요 마곡사업에 6조 6,134억 원이라는 얘기는 마곡지구의 모든 비용 예를 들어서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아까 말했던 중앙 보타닉공원, 공원 만들거나 기반시설 설치하거나 아파트를 건립하거나 하는 모든 비용이 6조 6,134억이라는 얘기고요, 아까 1조 3,130억 원은 산업단지를 분양, 지난 6월까지 분양해서 분양으로 들어온 수입이 1조 3,130억 원이라는 말씀입니다.
김희걸위원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공성과 수익성을 우리 관공서에서는 무시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이 완료가 되고 난 뒤에 과연 수익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성과가 있으리라고 예측을 하십니까?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지금 단계에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마곡산업단지를 기본적으로 계획을 세울 당시의 자료를 보니까 거의 비용편익분석이라고 우리가 흔히 BC Ratio라고 합니다만 BC Ratio가 거의 1 정도 된다는 그런 보고서를 제가 한 번 본 적이 있습니다. 결국은 비용과 편익이 거의 비슷해진다. 그러니까 돈을 들여 가지고 각종 기반시설 만들고 공원 만들고 아파트 만들고 하는 그런 비용과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얻는 편익 같은 것이 거의 1대1 정도라고 지금 분석을 하고 있고, 아까 우미경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도 좀 비슷한 답변이 될 것 같은데 아마 비용 대비 편익이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용역보고서를 제가 접한 적은 있습니다. 제가 자체적으로 분석한 그런 자료는, 제가 사실 분석한 것은 아니고요.
김희걸위원
수요와 여건변화에 대응하는 토지이용객에 의하면 공동주택 9단지에서 12단지까지 조성하는 데 있어서 세대수 변경이 앞으로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애초에 계획대로 하지 않고 세대수 변경을 가져온다는 얘기는 그 규모가 세대수 증가를 요구하는 건지 아니면 축소를 요구하는 건지…….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우리가 당초에 SH공사에서 13개 단지 아파트 건축을 계획했는데 사정이 있어서 1개 단지, 13단지를 민간한테 매각을 하려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이 돼있습니다. 민간한테 매각을 하게 됨에 따라서 당초 계획에 의하면 분양아파트, 그다음에 시프트, 임대주택 이렇게 돼 있는데 아마 민간에게 매각하는 것은 시프트하고 임대주택에 대한 조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아마 그래서 세대수의 변동을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SH공사에서 지금까지 해 왔던 사업들을 보면 보편적으로 처음 계획했던 것보다 나중에 설계변경을 가져오면서 세대수 증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다보면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의 이용에 있어서는 상당히 떨어지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가져왔고 그러다 보니까 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거의 다 집단민원이 발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 양천구 같은 경우도 이펜하우스 1단지에서 5단지까지 조성을 해 놨습니다만 거기에도 처음 계획했던 대로 하지 않고 나중에 설계변경을 통해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지금도 집단민원이 발생을 해 가지고 서울시에 계속해서 민원발생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처음 설계 당시대로 된다면 큰 문제가 없었으리라고 보는데 중간에 설계변경을 통해서 만들어지다 보니까 계획이 자꾸 바뀌어 버립니다. 바뀌고 난 뒤에는 거기에 따른 대응책 마련을 못한다는 얘기지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마곡단지도 그렇게 가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장님께서 지금 부임하신 지 얼마 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판단을 못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한 판단을 해 주시라고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금 마곡중앙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재생수를 시범이용하겠다, 그리고 지하철 용출수, 빗물을 활용하겠다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있는 빗물펌프장과 새로 만들 빗물펌프장 2개 지역과 관련해서 새로운 수질관리소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지금 호수공원에는 저희들이 재생수는 사용을 안 하고 지하철에서 나오는 지하수, 한강원수 그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질을 한 3등급 정도 유지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수질감시소 문제는 그것은 지금 처음 듣는 얘기인데 제가 그것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는 여기 자료에 보면 한강물을 이용하겠다는 계획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강물을 유입을 시켜서 활용을 하겠다, 그리고 지하철 용출수라든가 빗물 이런 것들을 재활용하려면 수질관리가 필요할 텐데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그런 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현재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희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의 영등포구 출신 김정태 위원입니다. 우리 박희수 단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공직자들을 함께 뵙게 돼서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곡산업단지가 굉장히 사연이 많은 곳입니다. 저는 계속 2년 동안 도시계획관리위원회를 함께 해 와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을 겪어서 여기까지 왔는지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일단은 단장님이 역사적 추이, 사적 진행과정을 우선 잘 파악을 해 주셔야 우리 위원님들께 이해도 구하고 설명을 잘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워터프론트 계획이라는 게, 물론 우리가 됐던 문제자체가 첫 번째는 재정적인 문제도 있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환경친화적이란 명목 하에 환경파괴적인 명목이 가장 컸던 문제였거든요. 한강둑에서 끌어가지고 이 공원 자체를 한강으로 연결시키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한강이 하상계수가 굉장히 높은 홍수기와 갈수기의 차이가 많은 곳인데 거기에다가 워터프론트 계획을 세운 자체가 좀 추상적이고 너무 상상력이 뛰어났던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원순 시장 1기에 가장 큰 고통을 겪었던 게 이 마곡산업단지 아니었겠습니까? 우리 서울시의 부채가, 특히 SH공사의 부채가 23조까지 급등을 했던 이유 자체가, 주요 원인이 마곡산업단지, 문정지구 2개 단지 때문에 그렇게 됐던 거였거든요. 정말 지난 3년 동안 산업단지 분양을 했었는데 굉장히 불경기였습니다. 모든 부동산 거래가 멈춘 순간 속에서도 이만큼이나 분양이 호조됐다는 것은 나는 그동안 시장을 비롯한 우리 서울시 공직자들이 열심히 한 결과였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는 것은 이제 5차 분양이 끝났단 말씀이거든요. 저한테 자료를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1차에서부터 5차를 보니까 분양은 굉장히 순조로웠습니다. 분양이 끝나고 최종 계약까지 가야 성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계약한 계약률은 몇 %고 어떤 게 미료됐는지? 또는 계약은 이루어졌는데 1차 계약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도 종종 있더라고요. 계약금까지는 어떻게 된 것인지 상세히 자료를 만들어서 모든 위원께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산업단지도 마찬가지지만 보니까 업무단지든, 아까 존경하는 김인제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아주 정확한 지적이었고요. 해외 투자유치에 굉장히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대표적인 성과도 있었습니다. 작년 4월 23일로 기억되고 있는데 박원순 시장께서 중국을 방문해서 중국의 중태건설그룹과 요즈음 유행하는 MICE 산업단지 양해각서, MOU까지 체결을 했습니다. 1년 4~5개월이 지났는데 그 이후의 성과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MOU가 지금 무산된 겁니까, 현재도 진행 중에 있습니까? 뒤에서 답변해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특별하게 진전된 것은 없고, 제가 알기로는 그쪽에서 요구했던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현재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진행 중인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면 그 진행사항을 상세히 정리를 해서 모든 위원들께 나눠주시겠습니까?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김정태위원
그 이외에 가장 큰 사업으로 우리가 기대했던 것이 중태건설그룹이었는데 그 중태건설그룹 이외에도 주요한 혹시 투자 진행사항이 있으면 그 내용도 함께 정리해서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산업단지 이외에 가장 또 주목을 받고 있는 게 업무지원단지 아니겠습니까? 이 업무지원단지는 준공업부지가 아니고 보니까 상업부지가 주로 많이 있습니다. 상업용지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지요? 1차, 2차 분양이 또 성공리에 잘 끝났습니다. 곧 보니까 3차 분양이 예정돼 있는데 업무지원단지 비율에 택지비율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분양단가 책정원칙을 내용으로 해서 모든 위원들께 나눠주시면서, 저는 산업단지 분양단가 계산산식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마곡산업단지 분양단가 계산법, 각 지구별로 그것도 정리해서 모든 위원들께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이 와중에 아마 우리 단장님께서도 업무보고를 받았겠습니다만 우리 단장님께서도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싶습니다.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그러니까 산업시설이나 업무지역이나 상업시설이나 지원시설에 대한…….
김정태위원
분양단가.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분양단가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정태위원
네. 그게 각 지구별로 차등이 있습니다. 각 지구별로 다 상세하게 분류가 돼 있는데 그것도 나눠주시면 함께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고요. 그와 관련해서 오늘 업무보고에 보니까 마곡산업단지 성장기반 강화를 위한 지원시설건립 내용의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이 내용은 공공산업지원시설하고 융합캠퍼스를 설치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어떤 겁니까? 이것은 보니까 분양하는 게 아니고 일단은 서울시가 매입을 해서 지원해 주겠다는 거지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이 내용은 이렇게 돼 있네요. 이런 근거가 마곡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이런 내용이 들어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체적인 건 제가 처음 보고를 받아보는 것인데 이 내용 자체도 지금 금액이 거의 1,700억 가까이 되는 금액입니다. 이 1,700억 금액은 어디서 조달하실 계획이신가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결국은 이게 앞으로…….
김정태위원
SH공사에서…….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저희들 서울시에서 재정투자사업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정태위원
서울시에서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시에서요.
김정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투심은 끝났습니까? 투자심사는 끝났습니까?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아닙니다.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서울연구원에서 이런 안이 제시돼 있는 상태에서 과연 이런 공공산업지원시설이나 융합캠퍼스에 대한 수요가 어느 정도 되느냐, 또 적정한 시설규모는 어느 정도 되느냐 그런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반기에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창업보육센터라든가…….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네, 맞습니다.
김정태위원
컨설팅서비스 같은 것은 당연히 공공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마곡산업단지가 의미가 있는 것은 아마 보니까 서울시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계획된 도시계획 도시일 겁니다. 직주정합의 도시로서 요지에 있는 것인데 거기에, 저는 인정하는데 국책연구기관이라든가 각 대학의 융합캠퍼스까지도 공공의 영역인가는 같이 한 번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산업활성화를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하지만 우리가 어디까지가 공공의 영역이고 어디까지가 민간의 영역인가 그 구분을 하기 위한 경계선이 요구될 텐데 이것은 우리가 함께 두고두고 토론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김정태위원
다음은 주거지역단지, 1단지 1단계 아파트가 분양이 됐는데 굉장히 그 당시도 불경기였습니다. 작년에 전 민간아파트가 미분양된 상태일 때 여기는 초과분양돼서 굉장히 호조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6,069세대 정도가 지금 현재 입주를 끝냈거나 입주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6,000세대 정도의 도시 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우리 단장님도 보셨다시피 아직 주민들의 생활기반시설은 전무하단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제가 몇 가지 지적을 할게요. 우리 지역주민들이 생활하기 위해서는, 마곡산업단지가 굉장히 교통이 편한 지역입니다. 교통이 편한 지역임에도 교통, 특히 지하철노선과 연계하기에는 또 굉장히 불편합니다. 지금 5호선 마곡역에 출입구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게 올 4월에 착공을 하기로 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당초 계획은 2013년 12월, 작년 12월에 착공해서 올 하반기 10월에 완공하기로 된 게 왜 이렇게 착공이 늦어졌나요? 그러면 그것도 상세히 즉답이 어려우면…….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제가 알기로는 내년 말까지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김정태위원
아니요, 이렇게 되면 그렇게 쉽게 웃으면서 얘기할 게 아니라 첫 번째는요, 지금 어차피 서울시가 분양을 해가지고 6,700세대가 입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짜 정말 책임감을 느껴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건 저희들 얘기가 아니라 단장님 전임자께서 작년 이맘때쯤 발표를 했어요. 해가지고 추진을 하겠다. 여기에 보니까 5개 지역인데 그 당시에는 7개 지역에 7개 출구를 만들어서 2013년 4월까지 설계를 완료해서 12월에 착수해서 2014년 10월에는 완공을 하겠다 이렇게 해야 맞는 거지요. 그렇게 해야 맞는 거지요.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왜 당초 계획이 지연됐는지 그 상세한 지연사유를 넣어서 함께 해 주시길 바랍니다.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김정태위원
두 번째는요, 하수도시스템인데 아까 여러 위원들이 질의했는데 실은 그 마곡산업단지 부지가 뭐냐 하면 유명한 김포평야지대입니다. 김포평야지대에는 김포천도 있고 가양천도 있고 이게 하천이 지나가는 길이었거든요. 지금도 하천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 당시에 풍차를 이용한 마곡지구도 서울시문화재로 보존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착안한 게 보니까 워터프론트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워터프론트 같이 큰 것은 아니어도 호수공원을 낀 중앙공원을 하기로 한 것이었는데 이 하수도시스템의 문제가, 연결이 좀 걱정이 되는 게 기존의 산업단지 지역 쪽은 기업체들이 땅을 분양을 받아가지고 기업체들이 건축을 하는 거거든요. 이쪽 아파트단지 쪽은 우리 서울시가 민간회사한테 위탁을 해서 건설을 하는 것이고요. 하수도시스템은 별 문제가 없는 건지 잘 좀 정리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 이것은 왜냐 그러면 곧 홍수기가 도래됩니다. 홍수기에 새롭게 신출된 문제가 그 당시에, 우리는 오랫동안 분석하면서 대지 자체의 안정화기간도 거쳤습니다만 그 안정화는 어떻게 했는지 그것도 상세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마곡산업단지가 우리 서울시에 영향을 끼친 것은 굉장히 컸습니다. 지난 장장 4년여, 근 한 5~6년 동안 주요 쟁점사항이었는데 이제 보니까 단장님께서 주로 마무리작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마무리작업 중 하나가 곧 아마 마곡산업단지 관리운영기구를 건설하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도 충실히 사전에 해서 저희와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드리고 그 계획이 있으면, 아마 용역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결과도 우리 모든 위원들께 다 돌려서 함께 공유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위원
성동구 3구역 출신 김기대 위원입니다. 박희수 단장님, 반갑습니다. 업무파악이 아직 미비한데 위원들 질의에 굉장히 버거우신 것 같은데 보고서 내용 몇 가지만 제가 조금 전에 본 내용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4페이지 한번 보시면 마곡사업 개요를 보면 밑에 2005년 12월 20일에 시작이 돼서 2014년 5월 8일까지 일정이 좍 나와 있습니다만 특이사항을 보면 2010년 2월 11일, 또 그 밑에 보면 2011년 5월 12일, 바로 밑에 2011년 9월 22일, 죽 나와 있습니다만 특이한 사항이 변경내용이에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수시로 바뀌고 최초 사업계획을 확실하게 다 세워서 시행이 됐을 건데 이건 그때그때 사업이 바뀌는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서울시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셨고 왜 이렇게 변경이 잦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기본적으로 워터프론트에 대한 변경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 또 우리 김정태 부위원장님께서도 자세한 내용으로 설명을 해 주신 것으로 갈음을 하고요. 지금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을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마지막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역주민이라든지 그다음에 입주하는 기업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실제 여러 가지 요구사항, 또 개발주변 여건이 변화가 됨에 따라서 그런 변화된 요구사항들을 수용하다보니까 개발계획이라든지 실시계획 등에 변경이 몇 차례 있었습니다.
김기대위원
그러니까 최초에 의견수렴 내지는 서울시의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시작했으면 이런 변경이 잦지 않았을 건데 너무 서둘러서 시작했던 최초의 계획이 아닌가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글쎄요 그게 물론 김기대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이게 워낙 오랜 시간동안 계속 이어져오는 사업이다 보니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주변의 여건도 달라지고 주민들이라든지 기업체의 요구사항들도 다양해지고 또 복잡해지고 이런 것 때문에 아마 그러한 변경들이 수시로 몇 차례 이루어졌던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기대위원
보고내용에서 보면 조직도 과에서 사업단까지 왔는데 사업단이 한 2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조직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처음에 소규모로 축소해서 시작했다가 지금 사업단까지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발전될 것 같은데요. 하나 더 보죠. 20페이지 보고내용을 한번 보시죠. 여기도 보면 주요 변경내용이 몇 가지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부분이 첫 번째 종교용지에 대한 신설, 이것은 종교용지는 입주자들에 대한 수요에 따라서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다음에 보면 주유소 위치 변경입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이권이 개입될 수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이런 변경계획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특히 그 밑에 보면 용도지역 변경입니다. 자연녹지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했는데 이것은 엄청난 차익이 날 건데 여기에 대해서 같이 답변해 주시죠.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잠깐만요 제가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유소의 경우에는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 사이에 있는 녹지지역에 당초 주유소가 들어설 계획으로 되어있었는데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주민들이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주위에 주유소가 있는 것은 부적절하다, 그래서 옮겨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이 주유소를 단지의 북측에 있는 유수지 쪽으로 옮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기대위원
아마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을 건데요, 자료요청 좀 하죠. 여러 가지 민원 내지 기타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일괄적으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6일째 되셨다고 그랬습니다만 박희수 단장님 부임하셨는데 이후에 이런 변경사항들이 또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것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일괄적으로 의견을 반영해서 우리 담당부서에서 시행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께서 그렇게 준비 좀 해 주십시오.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기대위원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김기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제
김인제위원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김인제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인제
김인제위원
김인제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산업적 측면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곡지구의 성패는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에 달려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자료 60페이지에 보면 마곡 U-City 추진사업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자꾸 판교벤처밸리를 언급해서 죄송한데 테크노밸리에는 입주기업이 아까 855개라고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거기 상시근로자수는 5만 8,000명에 이릅니다. 제가 왜 마곡지구의 성패는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에 있냐 이렇게 말씀 드렸냐면 마곡지구가 산업단지 유치에 대해서 차별화된 전략이나 워터프론트사업의 계획 차질, 그러니까 저는 워터프론트사업 계획의 차질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것에 맞춰서 뭔가 새로운 투자매력을 줘야 되는데 마곡지구에는 새로운 투자매력이 없기 때문에 기업유치들이 이렇게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고 특별히 해외 글로벌기업들은 들어오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60페이지 U-City 조성사업을 보면 지금 하루가 멀다 하고 정보통신기술들은 발달하고 있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정부2.0에서 정부3.0으로 모든 공직사회의 정보체계의 순환 모든 체계들이 모두 바뀌고 있습니다. 단장님 알고 계시죠?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네.
인제
김인제위원
U-City가 언제의 정보전략정책입니까? U-City라는 용어를 언제 우리가 많이 들었죠? U-City는 2000년 중반에 이루어졌던 유비쿼터스 제도사업입니다. 지금은 2010년도 이후에는 스마트시대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공무원들과 우리 위원님들을 포함해서 모든 아이들까지 스마트폰시대에 있습니다. 단장님, 빅데이터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시죠?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빅데이터가 사회적인 중요한 통계자료를 가지고 사회의 지역주민들이나 그런 것에 대한 행태를 결정짓는 기초적인 데이터베이스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네, 저는 그런 기초적인 데이터베이스가 서울시에 많이 축적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마곡지구에 대해서도 우리가 스마트시대에 맞춰서 유비쿼터스 2000년 중반대의 정보통신사업의 인프라가 아니라 2014년, 장기적으로 2020년, 2030년을 바라보는 마곡단지의 산업을 육성하고 또 R&D기업이라고 하면 유수인력들이 들어오고 정보통신기반의 어떤 자족도시 연구를 할 수 있는 인력들이 대거 투입이 될 텐데 2000년도 중반에 이루어졌던 유비쿼터스의 사업비가 217억이 지금 책정됐습니다. 지금 사업비 현황을 자세하게 나타내지 않아서 제가 어느 정도 지출이 되고 어느 정도의 진척이 이루어졌는지 모르겠는데 저에게 U-City 추진현황에 대해서 상세하게 예산개요부터 모든 추진경위가 이루어지는 세세한 상세사업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을 왜 지적하느냐, 서울시가 마곡지구사업의 실패와 성공에 대해서 큰 고민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2000년 중반에 U-City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을 보고도 제가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2005년도 2020도시계획 기본계획에서 전략적으로 R&D첨단산업단지로 육성하겠다는 것이 10년 이후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 워터프론트계획안의 변경으로 차질이 있었고 변경이 되었다면 우리가 투자매력을 줄 수 있는 여러 산업단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그것에 맞는 어떤 전략적인 마스트플랜을 세우고, 예를 들면 요즘에 로봇산업들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는 천만도시입니다. 이 천만도시가 경기도의 G밸리만 못하겠습니까, 송도에 GCF를 유치시키는 송도만도 못 하겠습니까? 이 마곡산업지구에는 아까 우리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드렸겠지만 교통으로 하면 이만큼 사통팔달지역이 없습니다. 김포공항에서 20여분도 안 걸리고요 인천공항에서 50분 근접거리에 있는, 모든 산업을 육성하고 그곳에서 아시아를 포함해서 유럽까지 나가고 또 미주까지 나갈 수 있는 요충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단장님 이하 여러 공직자들께서 심도깊게 의논하시고 또 그런 마스터플랜이나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더 깊은 고민과 그냥 이루어지는 일련의 사업들의 과정에서 마무리 짓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마곡지구의 성패는 서울시의 미래라는 그런 큰 의미를 가지시고 앞으로의 모든 일들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김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곡사업추진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희수 마곡사업추진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고 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또한 김인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마곡 산업단지만의 차별화된 특성을 만들어서 해외 유수기업 등 좋은 기업들이 유치될 수 있게끔 우리 마곡사업추진단에서는 적극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자료는 모든 위원님들께 같이 공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마치면서 한 가지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의정생활을 뒤돌아보면 지역사업에 대한 시 집행부의 활동을 언론보도를 통해 뒤늦게 알게 되거나 심지어 예산이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이를 기정사실화하여 대내외에 발표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있었습니다. 향후에는 예산심사 이전에 보도하는 것을 지양하고 보도자료와 관련하여서는 최소한 3일 이전에는 우리 상임위원회 모든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전문위원실에도 이메일 등으로 전달하고 중요한 사안일 경우에는 위원장단에게 직접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단장님 그렇게 해 주실 거죠?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꼭 그렇게 해 주실 것으로 믿겠습니다. 이상으로 마곡사업추진단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7월 22일 10시에는 주택정책실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