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오승록 의원 발언
이순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금일 회의는 먼저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잠시 정회 후 이어서 복지건강실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13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위원장은 위원회에 2명을 두며 부위원장의 선임에 관련해서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은 교섭단체별로 각 1인씩 배정하기로 한 새정치민주연합과 새누리당 간에 양당대표의 합의정신에 따라 부위원장 2인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방법은 각 교섭단체별 부위원장을 각각 한 명씩 별도 구두로 호명받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먼저 새정치민주연합 부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창윤위원
우리 김영한 위원님을 부위원장님으로 추천드립니다.
이순자위원장
우창윤 위원님께서 김영한 위원님을 부위원장 후보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우창윤 위원님께서 김영한 위원님을 부위원장 후보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채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부위원장으로 김영한 위원님을 선임하는 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김영한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영한 위원님께서 새정치민주연합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새누리당 부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복근위원
이복근 위원입니다. 박마루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순자위원장
이복근 위원님께서 박마루 위원님을 부위원장 후보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복근 위원님께서 박마루 위원님을 부위원장 후보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부위원장으로는 박마루 위원님을 선임하는 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박마루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박마루 위원님께서 새누리당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우리 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두 분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한 새정치민주연합 부위원장님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한위원
김영한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특별히 사람이 하늘입니다라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이순자위원장
이어서 박마루 새누리당 부위원장님의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마루위원
안녕하세요? 먼저 우리 새누리당 이복근 위원님, 박성숙 위원님 저를 추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이것은 내부적인 일이니까 새누리당의 마음을 전달하는 마음에서 제가 먼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 위원장님을 모시고 김영한 부위원장님하고 보건복지위가 가장 좋은 상임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저도 작지만 열심히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이순자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9대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원구성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새로 선임되신 두 분의 부위원장님과 긴밀히 협의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뜻이 위원회 운영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 보다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7분 회의중지
10시 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복지건강실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9대 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순자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 덕분에 보건복지위원장으로 선출되어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1,000만 서울시민의 사회복지 전 분야를 꼼꼼히 챙겨야 할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임기 동안 위원장직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난 6월 4일 시행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당당히 승리의 월계관을 쓰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평소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해 보건복지와 여성가족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직접 의정활동을 하시기 위해 보건복지위원회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선거승리의 기쁨도 잠시뿐 새로운 전환기를 맞는 제9대 의회에서는 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 강화 및 주민참여 활성화를 통해 청렴하고 성공적인 의회상을 정립해야 하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저성장 속에서 사회 고령화, 저출산으로 인하여 보편적 복지제도를 저해하는 장애물이 산적해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의 많은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가 날로 증진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응하는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개발 제공하기 위해 여성, 보육, 청소년, 노인, 장애인, 자활, 위생 및 식품안전정책 등 많은 분야의 정책연구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서울시민의 행복지수가 더한층 업그레이드되도록 여기 계신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복지정책에 대한 깊은 논의와 밀도 있는 연구를 통해 제9대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를 이끌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제9대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송파 제5선거구 출신 김영한 부위원장이십니다. 그리고 새누리당 소속 비례대표 출신 박마루 부위원장이십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도봉 제4선거구 출신 김동욱 위원님이십니다.
박수
박수
김동욱위원
반갑습니다.
박수
이순자위원장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광진 제3선거구 출신 김선갑 위원님이십니다. 안 들어오셨나요? 그러면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중랑 제1선거구 출신 성백진 위원님이십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노원 제3선거구 출신 오승록 위원님이십니다.
「잠깐 나갔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수
오승록위원
안녕하세요.
박수
이순자위원장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비례대표 출신 우창윤 위원님이십니다.
우창윤위원
안녕하세요.
박수
이순자위원장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비례대표 출신 이신혜 위원님이십니다.
이신혜위원
반갑습니다.
박수
이순자위원장
새누리당 소속 강북 제1선거구 출신 이복근 위원님이십니다.
이복근위원
반갑습니다.
박수
이순자위원장
새누리당 소속 비례대표 출신 박성숙 위원님이십니다.
이순자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복지건강실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복지건강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건강실장 강종필입니다. 제9대 서울시의회 출범을 축하드리며 이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복지건강실 전 직원은 시민의 목소리는 물론 복지 업무 종사자 및 관계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다양한 민간자원과 인력을 활용하는 민관협력의 새로운 복지행정을 실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민 누구나 누리는 보편적 복지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상반기에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왔으며 하반기에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점검하고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저희 복지건강실은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위원님들과 항상 의논하고 고견을 경청하고 있습니다. 시민을 위한 정책을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건강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복지정책관 최홍연, 보건정책관 김창보, 복지정책과장 엄의식, 희망복지지원과장 남길순, 어르신복지과장 하영태,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윤재삼, 장애인자립지원과장 고경희, 자활지원과장 권용호,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유미, 건강증진과장 이미경, 식품안전과장 김종철, 생활보건과장 이상례, 동물보호과장 박범)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건강실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자료에 의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복지건강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순자위원장
강종필 복지건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 요청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우창윤위원
우창윤 위원입니다. 보니까 서울형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가 그동안에 실시되어 있었는데 인증 받은 건물들 있잖아요. 지금까지 서울형 장애물 없는 건물인증제를 실시해서 인증 받은 건물이나 시설이 있으면 그거에 대한 리스트를 저한테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서울형 장애물 없는 건물인증제의 인증지표가 무엇인지 그것도 같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마루위원
박마루입니다. 거기에 부연해서 사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부분하고 우리 서울시 무장애 건물 이 부분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 부분도 같이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이순자위원장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마루위원
죄송합니다. 박마루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장애인 취업률 부분 공공기관하고 일반기업이 있다고 그랬는데 공공기관이 구체적으로 어떤 기관이 있고 일반기업이 어떤 기관인지 그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관들이 실질적으로 공공기관의 3% 장애인 취업률을 지키고 있는지 이 부분도 같이 체크해 주세요.
김영한위원
김영한입니다. 저는 28쪽에 나와 있는 생명도시 건강한 서울추진에 관심이 높습니다. 관련해서 마음건강학교와 마음치유프로젝트 추진 관련한 정보 궁금하고요. 특별히 치유활동가 228명이 활동을 하셨는데 그 활동하신 분들의 내용이 조금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자위원장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우창윤위원
우창윤 위원인데요. 추가로 여기 보니까 복지관들 노인, 장애인 또 시설 등의 기능보강사업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기능보강사업비가 많이 잡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보강사업비인지 시설별로 내역이 있으면 주셨으면 합니다.
이순자위원장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마루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이순자위원장
네, 박마루 위원님.
박마루위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중에 보호작업장 서울에 있는 숫자나 구분은 대부분 제가 알고 있고요. 각 보급장마다 생산성이라고 할까요 수익에 대한 부분하고 인력구조 그리고 생산품 다변화로 해서 양천에 있는 판매시설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현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순자위원장
더 이상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요청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께서는 가급적 질의답변시간을 2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시간이 부족할 경우에는 추후 보충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마루위원
박마루 위원입니다. 어르신요양시설 지속 확충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요.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현장을 가 보면 여기 계시는 공무원 분들은, 우리 집행부 분들은 다 전문가라고 생각하는데 현장의 소리를 어느 정도 듣고 시설하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데이케어센터 같은 경우 사실 분포도가 있잖아요? 어르신이 많이 사는 지역, 장애인이 많이 사는 지역 이러한 부분까지 참고를 해서 설치를 했는지?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저희가 노인요양시설의 경우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의 소리도 듣고요. 그다음에 지역별 분포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해 나가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데 저희도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고 있는데 문제는 요양시설이 기피시설이다 보니까 반드시 그렇게만 되지 않는 그런 한계는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시설 숫자가 부족하고 또 자치구라든가 법인들에서 부지를 확보해서 하겠다는 데 대해서 저희가 일단은 요청을 받아들여 해 주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했냐면 사실 어른들이나 장애인 분들은 접근권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본인들의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 때문에 사실 질의를 했습니다. 혹시 강서구에 지금 되어 있나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강서구에 요양시설이 있냐고요?
박마루위원
네, 데이케어센터하고요. 요양 강서는 있어요. 데이케어센터?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지금 10개가 있습니다. 10개가 있는데 이 중에는 요양시설도 있고 데이케어센터도 있고요.
우창윤위원
우창윤 위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공공노인요양시설이 127개소에서 올해 131개소라고 하는데 이것이 혹시 민간요양시설까지 포함한 것이 아닙니까?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저희가 공공이라고 한 것은 시립, 구립, 법인까지를 공공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순자위원장
박마루 위원님 질의응답 다 끝나셨습니까?
박마루위원
네.
우창윤위원
10개라고 말씀하셔서…….
이순자위원장
그러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창윤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윤위원
제가 앞에서 서울형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서울형 장애물 없는 건물인증제라는 것이 있고 국토부라든지 보건복지부가 운영하고 있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제라는 것이 있어요. 있는데 지금 제가 알고 있기에 서울형 건물인증제라고 하는 것이 잘 운영이 안 된다 이렇게 제가 듣고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나와 있는 인증지표라고 하는 것이 정부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기준을 별도로 만들어서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장애인이라든지 일반시민들한테 그렇게 유효하지 않다 그런 얘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얼마 전에 완공된 서울시청 본청 신청사 있잖아요? 그것은 그러면 서울형 장애물 없는 건물인증제를 받은 것입니까?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네, 받은 겁니다.
우창윤위원
제가 알기에는 국토부에서 하고 있는, 정부에서 하고 있는 BF인증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양쪽 다 받은 겁니다.
우창윤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보면 정부에서 하고 있는 BF인증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전문가들이 붙어서 끊임없이 업데이트하고 새롭게 운영하다가 문제가 있으면 인증지표를 바꾸고 하는 쪽으로 많은 전문가 집단이나 인증기관도 있고 해서 활성화가 되고 있는 데 비해서 서울형인증제를 이렇게 고집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서울이 오래된 도시다 보니까 또 서울이 손쉽게 건물을 손대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다 보니까 서울형을 별도로 두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창윤위원
그래서 건물 BF인증제라고 하는 것은 여기도 보니까 오늘 발표하신 것 중에 신축 민간건축물 설계단계부터 장애물 없는 건물인증제를 추진한다고 하는데요. 이것이 민간에게 어떤 강제성을 부여하지 않고 지금 서울시내에 있는 공공건축물도 서울형 장애물 없는 건물인증제를 의무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어려운 부분이 기존의 지어진 건물을 엘리베이터라든가 경사로라든가 이런 것을 다 설치하면 제일 좋겠는데 그것이 기존건물을 헐고 새로 지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창윤위원
아니요.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신축하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신축은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건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것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신축의 경우는 그래서 설계단계부터 그렇게 해 나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창윤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신축하는 건물들도 2014년까지 30개소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알기에 이것이 오세훈 시장 때부터 죽 진행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꽤 시간이 흘렀거든요. 그런데 30개소라고 하면 서울시내에 그러면 신축건물이 30개밖에 없다라는 얘기밖에 안됩니다. 지금 국토부에서 하고 있는 BF인증을 조례로 정해서 강제로 하고 있는 광역시ㆍ도가 어디 있냐면 인천, 전라남도, 광주, 대전시 등이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조그마한 30평짜리 공중목욕탕조차도 BF인증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 또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이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에서 하고 있는 서울형 장애물 없는 건물인증제라는 것을 들고 나오면서 지금까지 30개소밖에 안 했다고 하면 대단히 이것은 유명무실한 제도라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신축건축물에 대해서는 저는 이것이 유명무실한 제도로 있다고 하면 차라리 이것을 국토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BF인증제도로 통합해서 그런 쪽으로 당연히 신축건축물들은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위원님 지금 서울형 장애물 없는 건물인증제는 민간건물에 대해서 하고요.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것을 기준에 맞추도록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토부 기준하고 서울형하고 통합하는 문제를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로 보완될 수 있는 부분 검토하겠습니다.
우창윤위원
그다음에 신축 민간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강제적인 조항이 없으면 개인들이 자기 입맛에 맞게 건물을 신축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장애인들한테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무엇이냐면 그냥 편의시설 증진 법에 의해서 공공시설이나 아니면 일정한 규모 이상 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접근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편의시설들이 갖추어져서 그래도 생활하는데 큰 불편이 없는데 이를테면 식당이라든지 커피숍이라든지 조그마한 동네 의원이라든지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만큼은 그 대상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대단히 이용하기가 어렵고 경제활동도 하기 어렵고 취업도 힘들고 사실 여러 가지 제약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복지위원회에 있어서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조금 그런데 신축하는 건축물들은 1층에 대해서만큼은 저는 계단도 없이 그냥 들어가는 그런 도시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되었고요. 두 번째 질의인데 복지관 기능보강, 복지관뿐만 아니라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노인, 장애인 또 시설 등에 있어서 기능보강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래된 건물이어서 누수가 된다든지 또 엘리베이터를 놓는다든지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설계하고 시공하시고 나중에 건물이 준공되는 과정에서 이쪽 분야의 전문가들한테 어떤 자문 같은 것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그냥 개별적으로 복지관이나 그런 데서 설계를 하고 또 시공회사를 선정해서 하고 있다 보니까 나중에 실질적으로 다 지어지고 나면 그것을 이용하시는 장애인이나 노인 분들한테 좀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들도 있어요. 잘 안 되는 부분도 부분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이런, 매년 이런 일들이 되풀이되고 있는데 민간 전문가기관을 선정해서 거기서 자문을 받든지 또 공사와 관련되어서도 계속 컨설팅도 해 주고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도입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제가 과거부터 해 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좋은 말씀이신데요. 기능보강사업을 할 때에는 규모에 따라서 시에서 직접 관여할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전문가들을 포함시켜서 거기에 대해 자문을 해 드리도록 하고 그런 정도가 아닌 경우에는 시설 자체적으로 당초 기능보강사업 설계할 때 거기에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문제가 없도록 충분히 잘 정리가 되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장애인이 건물에 접근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관심 갖고 계속 해 나가고 있는데 민간건물이다 보니까 법에서 규제하지 않으면 저희도 한계가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민간건물까지도 그런 것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협의를 해 나가고요. 또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개선방안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마루위원
우창윤 위원님 더 하시겠습니까?
우창윤위원
전 됐습니다.
박마루위원
제가 부연설명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실장님 답변 저도 공감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 실질적으로 보면 제가 편의시설센터장도 해 봤었습니다. 그리고 편의증진 법에 대해서도 다 파악했었고 그래서 서울 무장애 건물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는 전시성이라는 느낌도 많이 받았었고 그리고 아까 우리 우창윤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3개 도에서 조례로 하고 있는데 조례는 저희들의 의무겠지만 앞으로 저희들이 그것을 챙기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는 LH하고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같이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참고자료로 해서 그 부분은 앞으로 보완이 많이 필요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질의하고 싶은 부분 하나가 저는 사실 저소득층이나 장애인이나 모든 부분이 일자리가 복지의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자료요청을 했었는데요. 사실 제가 보호작업장 원장도 잠깐 해 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죄책감 느꼈던 부분이 뭐냐면 장애인으로 인해서 제가 급여를 받는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 장애인분들은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받고 있고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은 최저임금 이상을 받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원장이 열심히 하더라도 인센티브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길게 시간을 갖고 구체적으로 같이 의논 좀 해야 될 사항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 질적, 양적으로도 문제가 좀 많아요. 이 부분도 철두철미하게 우리 집행부가 관리감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주문하고 싶었던 부분이 장애인 취업박람회 이 부분 대기업에 200명 이상 취업한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가능한가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매년 장애인 취업박람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 성과는 있다고 보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되는지 다시 한 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채용이 됐다 하더라도 지속성이 문제인데요. 채용됐다 하더라도 3개월 지난 다음에 그만둔다든가 이러면 사실은 그 숫자가 200명, 300명이 됐다 하더라도 이게 처음에는 그렇지만 지속성이 없으면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지속성 차원에서는 저희가 좀 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가 되도록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챙겨보겠습니다.
박마루위원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도 어떤 면에서는 숫자,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 장애인들이 취업하게 되면 중간에 단계별로 자립기반과가 있지요? 복지부의 자립기반과지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네.
박마루위원
실제적으로 중간에 취업이 잘 되고 있고 그 부분에 어떤 애로점이 있고 체크하는 별도의 직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보충이 되어야지 취업이 되어서도 장기적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직률이 높다는 것은 지금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장애인 취업박람회를 해서 효과성과 효율성은 사실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정말 효과성이 있다면 얼마만큼 재원을 투자해서라도 클라이언트가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고 싶어요. 그러면 효율 대비했을 때 장애인 취업박람회 같은 경우도 이제는 좀 새롭게 변화해야 되지 않을까, 제가 현장을 가봐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꼭 챙겨줬으면 좋겠습니다.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자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질의 신청은 위원장인 저한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마루 위원님 더 이상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박마루위원
다른 분 한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순자위원장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님? 성백진 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백진위원
성백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8쪽에 보시면 베이비부머 인생이모작 지원에 보시면 지금 서북권에 마포, 서남권에 구로로 정해졌습니다. 이 문제가 실장님 오시기 전에도 굉장히 갑론을박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부유층, 부유층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재정자립도 30을 밑돌고 있는 그런 지역에 이런 시설을 해 주면 그런 지역이 어느 정도 따라갈 수 있는 부분이 될 텐데 지금 보면 마포구 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도가 46%가 되고 구로구 같은 경우도 32%입니다. 거기에 예를 들어서 보면 지금 노원구 같은 경우는 22%, 도봉구 같은 경우는 27%, 강북 같은 경우 26%, 중랑 같은 경우 28%입니다. 그때도 할애를 이런 지역을 지정해서 해 주면 얼마나 좋겠냐고 보건복지 전반기 때도 이런 얘기가 많이 오고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꼭 고집해서 마포나 구로 쪽에 선택하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서남권의 구로구에 신축하는 것은 기존에 추진되던 것을 저희가 베이비부머를 위한 50+캠퍼스를 시설의 성격을 바꾼 것이고요. 그다음에 서북권의 마포에 하는 것은 산업인력공단을 서울시가 매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고요. 근본적으로 이 50+캠퍼스는 서울시 5개 권역에 5개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분산하는데 이것이 부지 확보라든가 건축비 이런 것이 들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시유지나 시유 건물이 있으면 그것을 활용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지금 산업인력공단은 확보가 됐으니까 이것을 활용해서 하겠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구로구 천왕지구에 하는 것은 기존의 신축 중이었던 그 건물을 용도를 좀 변경해서 50+캠퍼스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적으로 분산하는 것은 앞으로 3개소를 그런 식으로 지역적으로 분산해서 권역별로 다 설치가 되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그러니까 우선 지금 마포나 구로를 선정하기 전에 조금 취약한 지역으로 해 주게 되면 그런 구들이 어느 정도 업그레이드되어서 따라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건 또 전액 시비 아닙니까? 시비하고 매칭으로 해서 구에 주면 열악한 구는 돈이 없어서 하지도 못합니다. 이런 것은 절호의 기회인데 이런 것을 실장님이나 우리 직원들이 조금만 애를 쓴다고 하면, 물론 땅을 구입하기도 어렵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노력을 한다고 하면 분명히 이런 지역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지역을 찾으셔서 뭔가가 형평성에 맞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아까 재정자립도 지표를 보니까 마포 같은 경우는 46%로 노원하고 비교하면 더블차이가 나는데 노원 같은 데 해 주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서민들이 많이 살고 또 그렇게 되면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역하고 같이 따라갈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더 자세히 생각하셔서 이렇게 정책을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하는데요. 지금 한 군데 2103년도 저거한 거는 지금 어디입니까? 2016년도에 두 개 하시고 2013년 한 개소라고 그랬는데 한 개소는 어디입니까?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지금 캠퍼스는 현재 진행 중인 것이고요. 인생이모작 지원센터는 개관을 한 것인데 작년에 개관한 것은 사회혁신파크 지금 질병관리본부 자리에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금년 7월에 개관한 것은 종로구 낙원상가 부근에 있는 것입니다.
성백진위원
그래서 그때도 그 문제가 나와서 굉장히 여기에서 갑론을박이 많이 있었습니다.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네.
성백진위원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실장님께서 많이 참고하셔서 얘기를 해 주십시오.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백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순자위원장
또 질의답변해 주실 위원님. 이복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근위원
16페이지 기초연금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이 지금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어르신들한테 신청을 받고 있는데 단독가구에 87만 원, 부부가구에 139만 2,000원인데 이분들한테 지금 지급되는 게 매스컴에서는 10만 원 이상 한 20만 원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최대 20만 원이면 최저는 지금 얼마까지 됩니까?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최저는 2만 원부터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2만 원?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네. 못 받는 분도 있고요.
이복근위원
그러면 지금 87만 원 이하 단독일 경우에 그분들에 대해서 지금 20만 원인데, 20만 원이면 90%라니까 아주 최저인 분들이 지금 20만 원 받고?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네.
이복근위원
그러면 지금 부부가구일 경우에는 40만 원 받습니까?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수령액이요?
이복근위원
네.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수령액은 32만 원 받습니다.
이복근위원
32만 원?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네.
이복근위원
부부일 경우에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감액됩니다.
이복근위원
감액됩니까?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네.
이복근위원
그런데 지금 그런 내용이 홍보가 아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조건 1인 20만 원 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2만 원부터 받는 내용은 사실 지금 홍보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스컴에서도 사실 한 20만 원 받는 것만 홍보하고 있지 2만 원부터 20만 원까지 받는다는 내용은 지금 안 되어 있던데 지급대상의 90%는 20만 원이고 그 미만 10%에 대해서는 한 2만 원에서 19만 원까지 되는가 보지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네.
이복근위원
이게 실제 이분들이 가서 접했을 때는 2만 원 받는다고 하면 좀 내용이 그렇습니다.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실망이 크실 텐데요 현장에서는 그것을 일단 신청을 받아서 접수하고 나중에 소득이라든가 재산 이런 것을 다 조회를 해서 그 기준에 맞춰서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지급액이 결정되면 본인들에게 통보를 해 드리는데 일단 언론보도는 전부 20만 원 받는 것처럼 오해를 살 수 있게끔도 되어 있는데 현장에서는 하여튼 지급액이 심사 결과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리고 노령연금을 받는 분들은 신청을 안 해도 된다고 하던데 노령연금 받는 분들도 줄 수가 있다는 결론이 되겠네?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네, 노령연금 받는 분 중에도 그동안에 회원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부분이 노령연금 시절에는 작았는데 기초연금으로 넘어오면서 회원권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정비율이 커져서 기초노령연금을 받았던 분들 중에서 과거에 회원권이나 고급차를 가지고 있었던 분은 이번에 제외되는 분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복근위원
그런 점이 지금 홍보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홍보가 많이 좀 되어야 되겠네요. 사실 노령연금 받는 분 같은 경우는 기존에 받던 것을 못 받는 경우도 지금 나오고 실제 10만 원에서 한 20만 원 받는 것으로 되어 있었던 것이 2만 원 받는 상황도 되는데 사실 우리 위원님들도 이 내용을 모르는 분들이 많고 저도 지금 질의해서 내용을 알았는데 이런 점이 홍보가 많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현장에서 홍보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이복근위원
현장에서 홍보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매스컴이라도 통해서 정상적인 홍보가 되어야지.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복근위원
감사합니다.
이순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갑위원
김선갑 위원입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서울형 기초보장 제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이게 정책 변화가 굉장히 심했던 것 같아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갑위원
금년도 예산이 한 270억 되지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네.
김선갑위원
대상이 몇 명이지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네?
김선갑위원
270억에 대한 대상이 몇 명이에요? 한 4만 명 돼요. 한 4만 명 되는데, 아니 작년 얘기입니다. 4만 명 되는데 2013년도에 실적을 보니까 한 5,600명, 왜 이렇게 변화가 많이 왔지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근본적으로 처음에 이것을 설계할 때 추정을 잘 못한 게 그 원인입니다.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실증적인 데이터를 기초로 해서 추정을 했으면 이런 오류가 없었을 텐데 그런 데이터를 갖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좀 막연하게 추정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시행과정에서 추정한 내용과 전혀 다르게 이게 나타났기 때문에 그 사이에 수정이 많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김선갑위원
그런데 처음에만 그 사업 계획이 미흡했던 게 아니고 계속 수정 되는데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네.
김선갑위원
이렇게 많이 수정될 수 있는 거예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사실 충분하게 준비를 해서 했으면 이런 오류가 적었을 텐데 예를 들자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같은…….
김선갑위원
국장님 내가 환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2013년도 예산 한 270억 확보했지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네.
김선갑위원
대상이 한 4만 명입니다. 집행부에서 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한 410억 편성했어요. 대상이 6만 명입니다. 그런데 감추경했지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네.
김선갑위원
한 100억 정도 감추경했습니다. 그런데 실적은 5,600명이에요. 감추경이 2만 명입니다, 감추경해서. 그런데 실적은 1/4 정도뿐이 실적이 안 났어요. 금년도 예산 확정된 것을 보니까 한 240억 확정되었어요. 대상이 2만 명이에요. 지금 업무보고할 때 보니까 대상이 또 줄었어요. 1만 명이에요. 계속 변화가 오고 있어요. 이렇게 많은 변화가 오는 정책은 아주 드문 케이스인데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당초에 사업계획이 미흡했던 것만은 아니에요. 이렇게 변화가 많이 올 수가 있어요? 답변 좀 한 번 해 보세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저희가 대상이 되시는 분들이 과연 얼마나 될지를 알 수 있는 근거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오류가 자꾸 발생하게 되는 것인데요. 기준을 갖다가 최저생계비를 60%에서 80%로 완화하면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해 보니까 그렇게 안 늘어난 것이고요. 또 금융소득에 대해서도 그것을 갖다가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올리면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추정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해 보니까 기대치만큼 늘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우리가 금융소득이 500만 원, 1,000만 원 늘어날 때 대상이 되는 데이터 얼마나 늘어날 것인지, 또 최저생계비를 60에서 80으로 올릴 때 얼마 늘어날 것인지에 대해서는 근거자료가 없기 때문에 나름 열심히 추정은 해 봤는데 추정한 것만큼 안 나타난 것이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이 하는 과정에서 신청을 하면 국민기초수급자인지 여부를 먼저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된다고 그러면 그쪽에 대한 지원을 먼저 해 드리고요. 그것이 안 되는 분들에 대해서 서울형으로 가는데 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보면 국기초 수급자들이 계속줄어들고 있는데 서울시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김선갑위원
국장님 되었습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에 대한 문제점, 그동안 시행착오 겪은 것이요.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것이 작년에 시행착오 겪었으면 금년에는 이러한 변화가 오면 안 되는 겁니다. 어쨌든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시행하면서 드러난 문제점,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갑위원
실장님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정책사업예산이 잘못 편성되면 나중에 다른 세출예산에 영향받는다는 것 잘 아시잖아요? 중요한 정책사업예산을 갖다 편성할 수 없잖아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네.
김선갑위원
그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네.
김선갑위원
두 번째 질의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제가 굉장히 관심들이 많아서 우리 위원들한테도 이것에 대한 민원상담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초연금에 대한 구체적인 자격기준, 대상자가 누구인지, 여기 지금 대강만 나와 있는데 구체적인 자격기준을 자료로 이것은 다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갑위원
그리고 기초연금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시비는 한 80억이 부족하고 구비는 한 613억 부족하다고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네.
김선갑위원
그런데 25개 자치구 가운데 서울의 몇 개 자치구를 제외하고는 가용재원이 없어서 진짜 자치의 의미를 부여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한 613억 부족한데 자치구에다가 부족예산 확보를 독려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독려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이것이 독려해서 가용재원이 없는데 만들어지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가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지급시기에 지급을 못하는 일이 없도록 준비를 하라고 저희가 독려하는 것이고요. 자치구에서는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추경에 반영이나 아니면 전용하거나 아니면…….
김선갑위원
자치구에서 좋은 정책인데 이 재원을 마련하고 싶지 않아서 마련 안 하겠어요? 재원이 없으면 못 마련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그래서 재원이 없는 데는 특별교부금 신청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특별교부금…….
김선갑위원
그러면 특별교부금 신청하면 실링 외로 지급합니까?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그것은 실링 내에서 지급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갑위원
그러면 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이것도 고민하셔서 대안을 마련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네.
김선갑위원
이상입니다.
이순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위원
이렇게 9대 의회를 같이 하게 되어서 반갑고요. 회의를 진행하면서 좀 더 점검하면서 가겠지만 항상 그런 것 같아요. 4년, 2년 주기별로 상임위를 맡아서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일들을 해 가며 성과 있고 나름의 뭔가 남길 수 있는 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정말 서울시와 그다음에 서울시민들을 위한 집행부와 상임위가 되었으면 하겠다는 얘기를 의원 하면서부터 계속 느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원이기 때문에 질의답변하고 회의하고 이것으로 멈출 것이 아니라 이런 속에서 정책들을, 새로운 좋은 방안들을 마련하고 이것들이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의원이라고 대접받고 싶은 것도 아닐 테고 그다음에 집행부들도 마찬가지로 열심히 하겠지만 소기의 성과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만나게 되어서 반갑고, 저는 앞으로 보건복지위원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사실은 내가 보건복지에 올 것을 잘 몰랐어요. 몰랐는데 우리 내부적으로 저희들끼리 약속한 것이 있어서 오게 되어서 어쨌든 여기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같이 하고 좋은 관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복근 위원님하고 그다음에 김선갑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기초연금제도 지금 현재 8월 25일 지급이 2차 지급인가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7월 25일에 1차 지급을 하고요.
김동욱위원
8월에 각종 노령연금이라든가 기초연금이나 이런 것을 다 해서 받고 못 받고 이런 사람들이 나오겠지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이번 달부터 나오고요. 이번에 신청한…….
김동욱위원
이번에는 20만 원씩 지급되었을 것 아니에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아직 25일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급을 안 했고요.
김동욱위원
25일에 지급하고 그다음에 소득기준에 따라서 감차가 있겠지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그러니까 이번 달에 신청한 사람은 이번 달에 못주고 다음 달에 드리게 됩니다. 드릴 때 대상이 된 분은 두 달 치 한꺼번에 드리고 대상이 아닌 분은 당연히 못 드리게 됩니다.
김동욱위원
그런데 최저생계비랑 여러 가지 걸리는 것이 또 있지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네.
김동욱위원
지금 현재 아직 지급 안 받은 사람도, 적용해서 덜 받는 사람도 있고 못 받는 사람도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다른 것을. 생활보호대상자가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네, 그것은 봐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하여튼 현재 기초노령연금 받는 사람은 거의 다 받는데 개중에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회원권이라든가 자동차 같은 경우에 종전까지는 전체가액의 5% 정도 반영했던 것을 더 비율을 높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 소득이라든가 이런 게 올라가서 기초노령연금 당시에는 받았던 사람들이 기초연금제도가 시행되면서 못 받는 분이 나오긴 나옵니다. 그분들은 많지는 않고 전체적으로 기초노령연금 받던 분들은 거의 다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번 7월에는 65세가 되신 분들, 그분들은 이제 신청이 가능한 거지요. 그분들이 신청을 해서 대상인지 여부는 심사해서 하는데 현장에서는 보면 65세가 금년에 되신 분들만 대상으로 했던 것인데 현장에서는 이미 65세가 옛날에 넘은 분들도 혹시 내가 그동안에 신청을 안했었는데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해서 신청하신 분들도 좀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검토가 되어서 지원여부가 결정이 되겠습니다.
김동욱위원
아니, 이제 개인적으로 지급을 받았을 경우에 다른 것을 못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없나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지금 받을 경우에…….
김동욱위원
20만 원 지급을 받았어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국기초에서 그 부분이 공제되는 부분이 나옵니다.
김동욱위원
공제되면 못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그만큼 까이는 거지요.
김동욱위원
그러면 훨씬 못 받는 경우가 생긴다는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한 대상자들하고 차액하고 예산하고 이런 것 파악 다 하고 계시나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그것은 이번에 결정이 되어봐야 압니다.
김동욱위원
8월에, 그러면 굉장히 혼란스러울 텐데, 이것 언성이 높을 수 있어요. 이것 없이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것 받아서 굉장히 혼란스럽고 원망하고 이럴 수도 있다고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받던 분이 못 받는 분들도 나올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불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불만이 있을 정도가 아닌 것 같은데요. 줬다 뺏어 가면 이것 난리 납니다.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서 잘 설명을 해 드리도록, 제도가…….
김동욱위원
이것은 구체적인 자료는 정리하셔 가지고, 어차피 저기하니까 정리하시고 위원님들한테 아까 말씀에 덤해서 제출해 줄 수 있도록 하고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네.
김동욱위원
그다음에 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있지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네.
김동욱위원
여기에 보면 서울시에서 위탁 관리하는 병원들이 지금 몇 개나 되는 거예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현재 9개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9개지요. 그다음에 여기 직영하는 것은?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3개.
김동욱위원
3개 어디 어디지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서북병원, 은평병원, 어린이병원이고요.
김동욱위원
지금 명칭이 다 바뀌었지요? 옛날 내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옛날하고는 달라졌습니다.
김동욱위원
동부병원이 무슨 병원으로 되었어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동부병원은 위탁병원입니다.
김동욱위원
그다음에 보라매병원도 위탁병원이지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네, 위탁입니다.
김동욱위원
그다음에 서남병원?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그것도 위탁입니다.
김동욱위원
지금 현재 정신병원이 몇 개나 되지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4개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다 이것 위탁 주셨지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네.
김동욱위원
지금 여기 감사했나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감사 시 감사관실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감사기간에 지적된 사항하고 향후 조치하고 그다음에 정신병원만이요. 이번에 감사의 목적이 뭔지 목적하고 위탁기관하고 그다음에 감사 지적사항하고 향후 조치계획하고를 자료로 주세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아직 저희도 통보를 못 받았는데요. 오면 준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위원
네. 앞으로 좋은 관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승록 위원님.
오승록위원
오승록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같이 하게 되어서 굉장히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강종필 실장님 옛날에 맑은환경본부에서 함께 일했었지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네.
오승록위원
반갑습니다. 11페이지에 동 주민센터 복지기능 강화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하고 많은 기관과 하고 많은 시설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동 주민센터를 어떻게 복지기능 허브로 할 생각을 하셨어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아무래도 수혜대상자들이 신청을 복지대상자로 신청하는 것이 동 주민센터고요. 그리고 점차 복지업무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종전에 주민센터는 민원이라든가 주민자치 위주로 운영되어 왔던 것을 점차 복지기능이 늘어나기 때문에 여기 주민센터에서 그것을 더 강화해야 된다 이런 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승록위원
방향은 참 잘 잡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더 자세한 내용이 있겠지만 간단하게 나와서 그러는데 결국은 인력충원으로만 보여요. 인력충원이 복지기능 강화로 이렇게 보여요. 맞습니까? 이것 말고도 동 주민센터 복지기능 강화하기 위한 다른 대책과 조치들이 있었습니까? 여기에 보면 인력 363명이면 이것이 서울시 전체 숫자지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네,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자치구로 따지면 동에 1명 정도 되나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동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을 한 명 더 채용하게 되는 그런 결과인 거지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423개 동이니까 한 명도 채 안 되는 거지요.
오승록위원
한 명도 안 되지요. 이거 외에 동 주민센터의 복지기능 허브라는 것을 주요정책으로 거셨는데 이렇게 보기에는 전담직원 1명 충원한 것 외에 복지허브로 만들기 위한 어떤 조치들이 있었습니까. 서울시에서?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일단은 업무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민원업무라든가 이런 것 중에서도 구청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은 구청으로 보내고 그래서 동 주민센터에서는 복지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배분한 그런 자치구가 있고요. 그리고 주로 인력문제가 많이 대두가 됐던 이유는 기본적으로 동 주민센터에 사회복지직, 구도 마찬가지지만 사회복지직이 너무 일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최우선 과제가 인력확충이다, 그래서 우리 현장의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자살하는 그런…….
오승록위원
업무 과중으로 인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지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그런 일도 있고 그래서요.
오승록위원
결국은 복지서비스 전달 체계에 대한 문제의식에서부터 이게 시작된 거 같아요. 그렇지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네.
오승록위원
그런데 동마다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1명이 수만 세대를 담당한다거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도 1만 세대예요. 웬만한 동 보면, 물론 동별로 편차는 있겠지만 세대로 보면 서울시 전체 평균은 안 내 봤지만 한 5,000세대에서 1만 세대 정도가 될 것입니다, 동별로 보면. 뭐 1명보다 2명이 더 낫겠지만 여전히 턱없이 부족한 게 현실이겠지요. 전담인력을 한두 명 예산을 늘리는 것만으로 복지서비스 전달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 것인가 이런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촘촘한 어떤 전달 체계를 개편하는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이 부족해 보인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 업무보고 자료만 보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지금 박 시장님 공약 내용에 일단은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현재에서 2배 늘린다, 그래서 현재 2,000명 수준인데 2,000명을 더 늘리겠다, 그래서 4,000명 규모로 늘리겠다는 것이고요.
오승록위원
그러면 그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그 동의 현장을 찾아다니나요? 각 가정들을?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현재는 그렇게 많이 찾아다닐 수 있을 정도의 여유가 없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면 다 발굴이 안 되는 것이지요. 이게 신청주의라는 거 아닙니까. 신청만 해야 찾아지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동네마다 보면 지난번에 송파세모녀 거기도 이웃들과 교류도 없이 누가 방문도 안 해서 그렇게 방치됐던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이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물론 모든 세대가 다 그렇지는 않아요. 동마다 편차가 있겠지만 그러면 이웃과의 교류가 단절된 그런 이웃들도 있을 것이고 혼자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도 꽤 있을 거란 말이지요. 문도 안 열어줄 것이란 말이지요. 초인종 누르면 문도 안 열어주고 현실은 그런 상황일거란 얘기지요. 보니까 저희 지역에 동장이 취임해서 한 달 후에 뭐 하십니까 했더니 독거어르신들을 한 100가구 정도를 다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방문하러. 참 잘한다, 동장이 저런 마인드가 있었구나, 그냥 하루에 두세 집씩 누르고 간다는 거예요. 문도 안 열어주는 데도 많고 들어가면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열악한 환경 속에 사는 사람도 있고, 그런 동장은 특별한 개인기 같아요. 특별한 개인적인 어떤 캐릭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제도적으로 시스템으로 보완해내지 않으면 여전히 사각지대는 발생할 거란 말이지요. 그런데 이거를 허브 하는데 복지전담 직원 1명 충원 이렇게만 보여서 굉장히 빈약해 보이고요. 이게 좀 더 촘촘하고 저인망식 그런 복지서비스 전달 체계에 대한 그런 고민이 좀 요구되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공무원이 찾아다니는 것은 기본일 것이고 동네 통장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한 동에 한 30명, 40명씩 되잖아요. 그러면 통장들의 역할은 뭘까, 통장들은 단순히 구청의 여러 가지 소식지나 이런 것을 전달하고 예를 들면 반상회보지 돌리고 서명 받아오라면 서명 받아오고 이런 역할에 그칠 것인지. 이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밑에 반장들도 많이 있습니다. 반장은 거의 무보수 자원봉사니까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통장들은 어찌됐든 급여가 있는 거잖아요. 한 30만 원 정도 급여가 있는데 물론 비용의 문제는 있지요. 비용의 문제는 있지만 그래도 동네에서 그나마 동네사람들의 사정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통장일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통장들을 활용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 전달 체계에 대한 그런 고민을 안 해 보셨습니까?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복지통반장 제도도 하고 있고요.
오승록위원
복지통반장 제도를 언제부터 했습니까?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금년 4월부터 하고 있고요.
오승록위원
올해 4월이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네.
오승록위원
거의 지금은 시범 사업 그 정도 진행됐다고 봐야 되나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일단은 송파세모녀…….
오승록위원
복지통반장 제도를 하면 그들한테 인센티브를 줍니까?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현재로서는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면 그냥 사명감, 이거를 통한 어떤 교육, 그거 외에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그래서 지난번에 송파세모녀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신청주의로는 한계가 있다 발굴주의로 전환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긴급하게 예산 전용을 해서 260명의 사회복지 상담할 수 있는 사람들을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6개월간 이분들이 현장을 가서 그동안에 발굴되지 않았던 분들을 직접 찾아가서…….
오승록위원
그런데 현장에 가면 무턱대고 집에 들어갈 수는 없을 것이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집을 찾아갈 것인가를 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그래서 그때 저희가 정한 기준이 10쪽에 보시면 아래 부분에 신청 주의 한계로 발굴되지 못했던 발굴지원에서 기초수급자 등 제도권에서 탈락된 가구를 먼저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1만 7,000 가구를 방문했고 그다음에 기존 제도권에서 지원 사례가 없었던 예를 들면 송파세모녀 같이 본인들이 신청도 안 했고 이런 분들을 주변의 이웃들의 얘기를 통해서 듣고 갔는데 저희가 그래서 이거는…….
오승록위원
잘하셨는데 지속적으로 하실 것이지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네.
오승록위원
더함복지상담사?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이거는 6개월짜리로 한시적으로 채용했는데요.
오승록위원
이거를 일회성 이런 이벤트, 이벤트란 표현은 조금 과하겠습니다만 그렇게 하지 말고 하여튼 재정문제도 좀 있고 구조적으로 제도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해 놓는 그런 작업 많이 늦었지요. 늦었는데 어찌됐든 이거에 대해서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됐으니까 이런 쪽에 예산을 투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동의하는 그런 분위기가 됐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처방을 이제 서울시는 내주셔야 됩니다. 이 보고만으로는 상당히 좀 취약해 보인다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마지막 답변을 한번 해 보시지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그래서 지금 박 시장님 2기 공약내용에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2배로 증원하겠다는 내용, 그래서 현재 2,000명 수준을 4,000명으로 늘리겠다는 것 하나하고 또 동 주민센터를 복지허브사무소로 개편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은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2배로 늘어나고 또 각종 기능도 동 주민센터가 현재도 사회복지 쪽으로 많이 무게 중심이 와 있지만 이거를 더 많이 가는 쪽으로 해서 앞으로는 사회복지직만이 아니고 방문간호사도 2배로 늘리는 계획이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실장님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앞으로 송파세모녀 사건 같은 것은 안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까?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장담은 할 수 없는데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런 자세로, 이거 지금 보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계획을 잘 수립해서 뭐 하시겠다고 하면 얼마든지 의회 차원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할 용의가 있습니다. 잘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그리고 한 가지 첨언한다고 그러면 이게 예산만으로는 또 공무원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나눔이웃이라고 해서 현장의 민간자원, 예를 들어서 검침원이라든가 야쿠르트 배달하는 아주머니라든가 여러 민간자원도 활용해서 그분들의 협조를 받아서 사각지대에 어떤 분들이 있는지 정보를 수집해서…….
오승록위원
참고하십시오. 동네에서 일을 해 보니까 의외로 자원봉사 나눔, 봉사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저희도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이거 안 하려고 그러더라고, 엄두를 잘 못 내고 하면 탄력 받아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처음에 시작하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동네 봉사도 하시는 분들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안타까워요. 동 주민센터에서도 뭘 좀 일을 하려고 해도 참여가 너무 떨어지니까 그 고충은 이해가 가요. 그것을 전제로 하여서 정책을 수립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자발적인 참여 이거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명심하겠습니다.
오승록위원
이상입니다.
이순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신혜 위원님.
이신혜위원
9대 의회에서 이렇게 함께 일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자료를 보다 보니까 조금 궁금한 점이 있어서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페이지 28쪽에 보면 정신질환자 취업지원센터 설치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복지의 기본 중 하나는 일자리 제공이 맞다고 생각합니다만 정신질환자의 지원은 질병치료가 먼저가 아닐까 싶은데 어떤 일자리들이 제공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여기 취업지원센터에 대상이 되는 분들은 어느 정도 정신병이 회복됐다고 보는 분들, 사회 적응이 가능한 분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원의 치료를 받아야 될 분들은 아까 보고드린 바처럼 우리가 4개의 정신병원이 있는데 거기에 보호가 되고 여기 취업지원센터를 통해서 취업하신 분들은 그런 상태는 벗어난 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분들이 취업할 수 있는 것이 여러 가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본인의 상태 그리고 이런 분들을 쓸 수 있는 업체하고 연계시켜서 저희가 일자리를 알선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신혜위원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실효성이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네.
이신혜위원
그리고 다른 거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34쪽에 보면 목줄 없이 뛰놀 수 있는 반려견 놀이터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만 전염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반려견들이 기본예방 접종을 다 완료하고 이곳에서 뛰어놀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것을 확인하고 하시는지 그 부분도 약간 궁금하고요. 그리고 설치되는 곳이 어린이대공원이라든가 이런 어린이들이 많이 모이는 곳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전장치가 있으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어린이대공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여기는 어린이대공원 울타리 밖에 있습니다. 울타리 밖에 있어서 공원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여기는 안 오는 그런 위치고요. 그리고 거기의 토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서 인체에 유해한 기생충이라든가 이런 게 없는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신혜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뛰노는 강아지들이 기본예방접종이 다 완료가 됐는지에 대한 그런 것을 확인하고 하는 것인지, 그냥 뛰놀다 보면, 만약 반려견 한 마리가 무슨 병에 걸려서 전염이 다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 것인지?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지금 동물등록을 할 때 중요한 질병에 대해서는 예방접종을 해야만 등록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광견병이라든가 이런 것을 접종한 반려견에 대해서만 등록이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질병이 옮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신혜위원
그러면 어린이들에 있어서도 문제없이 위험하지 않도록 보장이 된다는 말씀이신지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사실 현장에 가보면 기본적으로 공원이 반려견들이 얼마든지 다닐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다만 어린이대공원은 반려견 출입이 안 됩니다. 그런데 다른 서울시나 구의 공원, 산, 한강시민공원 다 반려견이 얼마든지 다닐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 취지는 반려견들이 마음껏 다닐 수 있지만 다닐 때 항상 목줄을 메고 다녀야 되고 그런데 여기는 반려견들이 목줄 없이 풀어놔서, 울타리가 쳐 있기 때문에 뛰어놀 수 있게 반려견의 견주들하고 같이 와서 있도록 하는 그런 공간이고요. 어차피 반려견들이 공원 내를 다니는데 여기는 잠깐 모여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공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기본예방접종을 다 마친 그런 개들만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신혜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박마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마루위원
26페이지인데요. 공공의료 서비스 수준 향상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쭈어 보고 싶었던 부분이 우리 서울시가 직영하고 있는 병원들 있잖아요? 여기서 사실 재활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국립재활원 같은 경우는 중대 교통사고라든지 산업재해라든지 입원을 한 3개월 정도 해요. 그리고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서울시 관내에 있는 시립병원들이나 이런 데서는 그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지금 서남병원 같은 경우에 특히 재활치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경우에 재활치료가 필요한 분들이 많아서요.
박마루위원
서남병원이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네.
박마루위원
그것이 어르신들 대상인가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네, 서울의료원하고 보라매병원은 재활의학과가 있고요.
박마루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재활의학과는 기본적으로 웬만한 병원은 다 있고요. 이런 것 말고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치료가 되면 지하철을 탄다든지 가사일을 한다든지 또 직장에 복귀하기 위해서는, 또 이분이 장애를 입을 경우 새로운 자기 직종을 개발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지 여쭈어 보고 싶어서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단순한 기능회복만이 아니고 직장에 복귀하는 그런 것에 대한 것이요?
박마루위원
네, 그렇지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그런 경우는 제가 별로 못 들어본 것 같은데요.
박마루위원
그렇다면 이번에 실장님 한 번 고민 좀 많이 해 주시고요. 저희들도 여러 가지 서포트를 하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네.
박마루위원
그리고 또 28페이지 보면 사회적 취약계층 건강관리 강화 이 문제인데 실제적으로 여기 산모와 영유아 건강돌봄 가정 서비스 아주 좋다고 생각하고요. 실질적으로 여기서 또 소외되는 분이 없는가 해서 여쭈어 보는 것인데 장애인 관련 부분들에 대해서 서비스가 진행되는 것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부 같은 경우는 사회적 서비스에서 진행하고 있거든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장애인 산모나 장애인 영유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박마루위원
네, 그렇지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산모, 영유아면 다 같이 해당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여기는 지금 그런 표시가 정확히 안 되어 있어서요. 특히 예를 들어서 장애여성 산모 같은 경우는 정말 돌봄서비스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거든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네, 맞습니다.
박마루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정책과에서 진행하는 것이 있나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여성 산모에 대해서는 저희가 홈헬퍼를 보내드리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복지부하고 매칭 형태인가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시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리고 이것은 제 의견도 있지만 사회복지계 의견도 상당히 반영되었다고 생각해 주시고요. 실장님께서 많이 고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서울시 복지재단의 출연금 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인건비나 성과급에 관련되어서 과도한 문제가 있다, 사실 지금 사회복지도 보면 양극화가 심합니다. 사회복지공무원에 대해서 95%까지 급여를 해 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의 사회복지사라든지 다른 중증장애서비스센터에 있는 사회복지사 분들은 정말 최저 임금을 받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복지재단 출연금 문제, 센터를 다섯 군데 운영하고 있는데 불용처리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은 정말 고민을 많이 해 주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알겠습니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리고 마지막 제가 질의드리고 싶었던 것 하나가 강서구에, 저는 사실 정확한 내용은 모릅니다. 강서구의 정보문화진흥원 자리 땅을 매입해서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지만 제가 들은 얘기는 장애인리더십센터라고 운영할 계획을, 시설을 할 계획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은 오늘 정확하게 어떤 분이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정보문화진흥원 자리를 매입해서 장애인리더십센터로 활용하려고 그러는데 어떤 방식으로 활용할 것인지?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현재까지는 매입절차가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매입 후에 장애인 관련시설로 쓰기로 되어 있는데 그 건물을 이제 그대로 활용할지 아니면 그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지을지 또 구체적으로 거기에 어떤 시설이 들어갈지는 아직 완전히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렇다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실장님께서 얘기해 주셨는데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장애인계라든지 이런 분들이랑 서로 토의를 많이 해 주셔서, 왜냐하면 이룸센터라고 여의도에 있습니다. 그것이 노 대통령께서 공약으로 500억 가까이 해서 지금 이룸센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장애인 사무실 위주로 많이 쓰고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의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번에도 그런 식으로 만약에 활용된다면 대다수의 장애인 분들에게 서비스가 전달 안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되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관련 단체, 협회 의견을 또 전문가 의견을 받아서 꼭 필요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마루위원
이것 하나만 여쭈어 보고 끝내겠습니다. 서울시에 보면 희망플러스통장 있잖아요, 꿈나래통장도 있고. 이 부분이 사실 자부담 50 그다음에 매칭형태 50으로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네.
박마루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이 자꾸만 줄어들고 있고 그다음에 기업의 후원도 많이 떨어지고 있다 그러는데 이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 그리고 저는 실질적으로 보건복지부가 운영하고 있는 디딤씨앗통장이라고 있습니다. 저소득층들과 지금 보육원, 고아원 친구들 또 장애인 저소득층 자녀들 통장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이 통장도 18살까지는 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학교를 간다든지 직업을 갖는다든지 주택을 얻는다든지 이런 데만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서울시가, 예전에 한번 제가 이 부분을 여쭈어 본 적도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담당부서는 사실 꿈나래통장에 더 관심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희망플러스통장에 대해서 관심도 갖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있는 것도 활용 못하는데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것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꼭 짚고 넘어가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감사할 때 이 문제 꼭 활용해서 많은 분들에게 클라이언트에게 좀 더 나은 복지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자위원장
박마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창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윤위원
식사들 잘 하셨습니까?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중증 독거장애인들 중에서 활동보조서비스를 24시간 받지 못해서 사고로 또는 다른 이유로 화재가 났다든지 이랬을 때 피난을 못하거나 호흡기가 빠져서 혼자 대처를 못해서 사망한 예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 최중증 장애인 활동지원 강화 그래서 최중증 독거장애인 100명 정도를 540시간 또 560시간 지원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독거장애인 100명이라는 산출근거가 따로 있습니까?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일단 그 정도 숫자가 예산 범위 내에서 가능한 정도 범위라고 보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만 여유가 있다면 더 확대될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런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우창윤위원
그리고 제가 현장에서 보면 활동보조 시간은 확보해 놓고 장애인들이 외부에 외출한다거나 뭐 한다고 할 때 이 활동보조인이 대동하지 않고 있는 경우도 제가 가끔씩 보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예산지원은 되고 있는데 활동보조인이 자기 역할을 안 하고 다른 일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쉬고 있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실장님께서도 활동보조 인력에 대한 관리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시간만 무작정 늘린다고 될 일이 아니고 그것도 같이 감안하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알겠습니다.
우창윤위원
그리고 여기에 없는 내용인데 제가 자료를 못 찾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에서 만들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공공에서 발주할 때 의무비율이 있잖아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네.
우창윤위원
서울시도 그것을 지키고 있습니까?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네.
우창윤위원
그러면 연간 어느 정도 발주하고 있지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지금 발주라기보다는 구매하는 것인데…….
우창윤위원
네, 구매.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지금 실적은 1.03%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정확한 내용은 한번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창윤위원
아까 전에 과장님 그게 법적비율이 1%라고 그러셨나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네.
우창윤위원
그런데 대부분 제가 현장에서 듣는 얘기는 복사지라든지 또는 아주 단순한 노동집약적인 이런 것들 위주로 구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 생산품이라는 것이 단순한 노동집약적인 그런 거 말고도 약간 기술이 들어가는 어떤 제품들도 있어요. 그런 제품들에 대해서는 지금 구매를 하고 있는 어떤 제도가 있는지 아니면 조달청 공공조달 그걸로 하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어서요. 구매하실 때 어떤 품목이 주로 이뤄지는지?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우리가 희망기업 우선 구매라고 그래 가지고 사회적 약자 기업에 대해서는 시에서 구매할 때 최우선적으로 구매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회적 약자 기업 희망기업이 중증장애인 판매시설 생산시설이고 그다음에 사회적 기업 자활기업 이런 기업들이 대표적인 희망기업 사회적 약자 기업들인데 여기에서 생산되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구매토록 하고 있는데요. 하다 보면 원하는 물건이 그런 기업들에 없는 경우들이 있고요. 또 한 가지 문제는 이들 기업에서 판매되는 물건 특히 장애인시설 같은 경우에 일반제품에 비해서 가격이 좀 비싸요. 그러다 보니까 실무부서에서 구매를 좀 어려워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도 시에서는 다소 값이 조금 나가더라도 최우선적으로 구매하자 이렇게 해서 해 나가고 있는데 일단은 단순한 제품들 복사지라든가 그런 정도의 제품들이 주가 되고 있고요 기술수준이라든가 이런 게 높은 그런 제품은 아직 별개 없습니다. 구매하려고 해도 특별하게 그런 것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창윤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정립회관이라고 거기에서 정립전자인가에서 삼성인가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는 LED등이 있어요. LED등을 생산하고 있는데 과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LED등을 생산하기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운영이 힘들 정도로 정립전자라는 회사가 힘들었는데 LED 붐이 일어나면서 에너지 절약과 맞물려서 친환경 사회 분위기와 맞물려서 LED등을 생산하면서부터 상당히 기반이 좋아진 상황이 됐는데 LED등을 구매할 때 주로 지방자치단체나 서울시나 이런 데에서 정부조달 조달청에 조달 의뢰해서 하고 있어서 자기들이 판매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금액이 아마 2,000만 원일 것입니다. 2,000만 원이 넘어가면 조달구매 하도록 되어 있어서 부득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다만 이제 그 이내 범위인 경우에는 중증장애인이라든가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이런 기업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는데, 수의구매로. 그런데 금액이 높아지면 이게 현행 제도상 조달구매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로서도 우선적으로 구매하고 싶지만 애로사항이 문제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창윤위원
제가 봤을 때는 장애인들이 일자리 찾기도 힘든데 그런 장애인 생산품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좀 모범을 보여서……. 사실은 그분들이 그렇게 일자리를 갖고 일을 하게 되면 복지예산이 줄어들게 되는 거거든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그렇습니다.
우창윤위원
그러니까 약간 시장가격보다 높더라도 그런 쪽으로 정책적으로 배려를 해 주는 게 전체적인 사회복지 예산을 절감시키는데 도움이 안 될까 이런 생각으로 제가 말씀 드린 것이고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그 부분은 시만이 아니고 시에서는 자치구 그다음에 산하 투자출연기관까지도 희망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해라 이렇게 계속 독려를 하고 있는데 현재 조달구매라든가 이런 정부의 계약법 이런 것에 제한이 있어서 한계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창윤위원
그리고 제가 가끔 장애인시설들을 방문해 보는 경우가 있어요. 시설보강과 관련해서 저한테 컨설팅 자문을 구해서 가서 보면 현장에 복지관 말고 거주시설에 가보면 제가 눈으로 보기에도 인권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의심스러운 시설들이 많은데요. 서울시가 경기도에 나가 있는 법인시설들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게 상당히 많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파악해 보니까 40 몇 군데 정도의 시설이 경기도에 나가 있는데 저는 서울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예를 들면 철원 같은 데 큰 시설들이 두 개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런 데는 제가 봤을 때 상당히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인강원인가요? 인강원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벌어진 여러 가지 안 좋은 인권과 관련된 그런 부분도 있고 한데 장애인생활시설이라고 할까요 그런 데에서 인권에 대한 보장이라고 할까요 인권을 지킨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모든 시설이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장애인시설, 또 노인요양시설 다 인권침해 하는 그런 사례가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죄송스럽게도 인강원에서 인권침해 사례가 나타나서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후속조치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경기도에 있는 시설만이 아니고 서울시에 있는 시설들 전체적으로 점검은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미 한 부분도 있고 앞으로 할 부분도 있는데 점검을 보다 강화하고 그렇게 해 나가는데 이게 직원들이 가서는 인권침해 사실을 잡아내기는 어렵더라고요. 보통 보면 내부 고발자에 의해서 고발이 되는 경우 잡아내지 그냥 한 번 가서는 알 수가 없더라고요. 매일 상시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간헐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애인인권센터도 만들고 장애인 관련해서 인권위원회라든가 각종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인권침해 사례를 막기 위한 그런 조치는 최대한 하고 있는데 불행하게도 그런 사례들이 나타나서 저희도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해결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고요. 인강원 같은 문제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저희가 가장 강력한 조치를 하려고 애는 쓰는데 저희가 법인이사 전원에 대해서 해임명령을 했는데 그쪽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취소청구소송을 해서 바로 해임이 현실화 되지는 않았고요. 또 장애인차별철폐연대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시설을 폐쇄해 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차별철폐연대대표도 모시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것을 우리가 한다 하더라도 저 사람들이 바로 소송을 낼 것이다 그러면 의미가 없다, 이미 우리가 이사 전원에 대한 해임명령을 했는데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보다 실질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하자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같이 논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계속해서 시설 종사자들에 대해서 그런 인권침해 사례가 없도록 같이 뜻을 모아나가고 계속 점검도 강화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창윤위원
제 생각에는 앞에서 실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내부 고발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니까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외부에 어떤 인권지킴이랄지 인권감독이랄지 이런 부분을 장애인인권센터 기능을 강화하든지 아니면 별도의 장애인기관에다 위탁하든지 해서 각 시설들에 그런 사람들을 파견할 수 있는 파견해서 상주하는, 그 내부 기관의 직원이 아니고 그런 형태가 되지 않고서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리고 늘 있는 일인데, 어린이병원 발달센터를 새로 짓고 있더라고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네.
우창윤위원
2013년부터 해서 2017년까지 4개년에 걸쳐서 이뤄지고 있는데 여기에 시비 73억이 들어가고 기부금이 200억이 들어가네요. 그러면 나머지 병원이 완공되고 운영할 때 여기는 건물 짓는 비용만 추산된 것이지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네.
우창윤위원
그러면 들어갈 때 의료기기라든지 또는 이 병원 이 시설은 서울시가 나머지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을 대는 것입니까?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네, 그 기본은 삼성 쪽에서 대준 것이고 운영비는 시에서 대게 되어 있습니다.
우창윤위원
그러면 어린이병원 내에 발달센터가 있는 것인가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네, 그렇습니다.
우창윤위원
저는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순자위원장
우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마루위원
위원장님 제가 자료만.
이순자위원장
박마루 위원님.
박마루위원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에 의해서 장애인기업이 육성이 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예전에도 장애인고용공단에서 구인구직뿐만 아니고 이제 중기청으로 넘어왔습니다, 장애인 창업에 관련해서는. 그래서 서울시에서 지금 장애인기업이 어느 정도 파악이 되고 있는지 또 거기에 대한 정책이 있는지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네, 준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자위원장
박마루 위원님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복지건강실 소관 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복지건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건복지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복지건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거나 권고하신 사항 등이 있는 관련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