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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발언

박운기 의원 발언

제254회 제2차 교통위원회2014-07-21

박운기 의원 프로필 보기 →

박기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임시회 제2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천석현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오전에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그리고 오후 2시에는 주식회사 한국스마트카드의 주요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는 사람 중심의 안전하고 편안한 도시ㆍ사회인프라 건설을 목표로 도로 및 대중교통 기반시설 확충, 공공건축물 건립 등 사회인프라 확충, 환경ㆍ수해방지시설 확충 그다음에 편리한 도시철도망 확충 등 우리 시의 전반적인 인프라 확충의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매우 중요한 부서입니다.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도시인프라 건설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주요업무보고

10시 3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천석현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를 하신 다음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천석현입니다. 존경하는 박기열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9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4년간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시민복리가 크게 증진되고 삶의 질도 향상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오늘 새롭게 구성된 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저희 본부의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희 도시기반시설본부는 사람 중심 서울인프라 창조를 위해 도로망 확충, 문화ㆍ복지인프라 구축, 환경ㆍ수해방지 시설, 도시철도망 확충 등 주요한 사업에 대해 우수한 품질로 적기에 건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 동부간선도로 확장, 서남권돔야구장, 물재생센터 고도처리 및 시설 현대화, 지하철 9호선, 우이~신설 경전철 건설 등 주요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기열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희 본부는 안전하고 편안한 도시사회인프라 건설을 위해 무엇보다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공사를 추진하는 데 역점을 둘 계획입니다. 최근의 세월호 참사 등 다수의 안전사고를 교훈으로 일상적인 안전 불감증을 말소시키고 원칙을 준수하는 문화가 현장에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설계와 시공의 단계 단계마다 일일이 따져보고 확인할 것이며, 공사 관계자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교육하고 불시 현장점검과 지도를 통해 현장에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사업추진에 따른 철저한 사전준비와 공정관리를 강화하여 사업이 적기에 준공되도록 할 것이며, 건설 과정을 세심하게 관리하여 품질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계획 중이거나 건설 중인 시설의 에너지를 최대한 절감하도록 친환경시스템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소통하는 건설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정에서 해당 지역주민과 구청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주민이 원하는 시설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지역주민의 대표이신 위원님들께 공사 현장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경청하여 향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저희 본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러 사업들이 주민의 입장에서 효율적이고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정성어린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본부 도시철도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 본부의 시설국 업무는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관으로 도시철도국 업무는 교통위원회 소관으로 배정되어 도시철도국 간부만 소개해 드리게 되었습니다. (간부소개:도시철도국장 김준기, 도시철도계획부장 박상돈, 도시철도사업부장 한동근, 도시철도토목부장 이은상, 도시철도건축부장 이병석, 도시철도설비부장 정찬웅) 이어서 배부해 드린 책자에 의거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기열위원장

천석현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고 부족한 시간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감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감창위원

짧게 몇 가지 자료요구만 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서 13쪽에 보게 되면 시민소통 강화로 수요자 입장에서 사전에 어떤 수요자의 의견을 반영시키는 그러한 취지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주민자문단 구성한 운영 성과하고 반영 내용을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강감창위원

그다음에 21쪽에 보게 되면 지하철 9호선 2단계 건설공사가 내년에 종합운동장까지는 운영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사전에 적당한 시점에 주민들과 함께 견학을 해서 마무리 단계에서 의견을 반영할 부분들이 없는지 이런 부분도 필요하기 때문에 가을이나 아니면 연초 이 시점에 기해서 해당부서에서 저와 주민대표들과 함께 현장방문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이런 계획을 세워 주시고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감창위원

마지막 하나는 9호선 3단계 923정거장입니다. 이 부분은 출구를 조금 변경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난번 같이 추진을 하다가 사실은 아직 해결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지역주민들이 그동안 꾸준히 요구한 사항이고 또 상당부분 우리 도시철도국도 협의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주민 입장에서 지역 입장에서 고려할 부분이 있는지를 검토해서 별도로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강감창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열위원장

강감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진위원

노원1선거구 출신 서영진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도시철도국이 제9대 의회 들어서 다시 교통위원회 소관으로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우선 교통위원회로 오신 것을 환영드리고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감사합니다.

서영진위원

우선 이 도시철도 경전철 협상과 관련해서는 우리 도시철도국의 업무가 아니지요? 일단 협상이 완료된 다음에 시공 부분을 책임지는 것이지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아닙니다. 협상과정을 저희가 관여를 하고, 기본계획을 세워서 확정시키는 것은 도시교통본부 그다음에 거기에서 확정된 사업을 협상하는 것은 저희가 하는데 주로 거기 교통수요 부분은 교통본부의 의견이 중요하니까 교통본부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서영진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이~신설 경전철 같은 경우도 지금 서로 분쟁관계로 해서 계속 공사가 지연되고 심지어 업체가 사업적인 위기도 있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서영진위원

그런데 초기에 그런 협상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다 수용이 됐었더라면 그리고 잘 합의가 됐었더라면 예방이 가능했던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서영진위원

그래서 초기 협상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현재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동북선이나 신림선 그리고 나아가서 면목선까지도 우리 도시철도국 서울시의 입장이 충분히 전달이 되고 또 그런 과정에서 사업자들이 그런 부분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인 우이~신설 경전철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의견들도 많이 있어요. 지금 업계 쪽에서는 이 사업자와 관련해서 협상과정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얘기도 있고요. 특히 제가 지난번에 우리 국장님 불러서 잠깐 여쭤봤었는데 우리 동북선 같은 경우에 경남기업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시장에서는 유동성위기를 상당히 심각하게 보고 있어요, 저희 경남기업의 유동성위기를. 그런데 우리 서울시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 경남기업이 공사를 시공하게 됐을 때 금융권에서 PF가 가능한지 이런 부분들은 점검을 해 보셨나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동북선의 민간투자 우선협상대상자가 아시다시피 경남기업인데 경남기업이 법정관리가 들어갔고 회사 자체가 어렵다 보니까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초에 경남기업하고 집중미팅을 했어요. 해서, 사실 확실하게 얘기를 해라, 만일 안 하게 되면 사업체를 바꿔야 된다 그래서 그 의지를 확인을 했는데 경남기업 내에서는 확실하게 추진이 가능하다. 그다음에 동북선 여기도 사업구조가 괜찮습니다. 신림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구조는 사업성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민간사업자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강력한 의사를 표시해서 기술적인 협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도 신림선처럼 교통수요문제가 남아있거든요. 그것만 정리되면 빨리 갈 텐데 거기는 교통본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정리되면 저는 사업에 큰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영진위원

물론 중요한 것은 건설회사들이 자기자본을 가지고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권으로부터 어쨌든 자금을 끌어들여서 공사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런 부분들까지도 깊숙하게 검토를 해 보시고.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영진위원

경남기업 측에서야 당연히 할 수 있다고 얘기할 것이고 또 자기들이 주관해서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할 것인데, 만약 협상을 해서 공사를 착공했는데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그러면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일단 건설 주관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 CI들이 많잖아요, 여러 사람이 되고. 또 자금이 들어오는 대주주 쪽도 여럿 되니까 그것은 저희가 협상할 때 자료를 봐서 어느 정도 지분을, 경남기업이 완벽하게 끌고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진행을 시키겠습니다.

서영진위원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말씀 믿고 협상과정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계역까지 동북선이 연장되면서 적격성 재검증을 시행하고 있죠?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피맥(PIMAC)이 하고 있습니다.

서영진위원

언제 결과가 나옵니까?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피맥에서는 고정수요에 대해서 설계를 굉장히 세밀하게 하고 있어요, 평상시하고 달리. 그래서 그 설계서를 만드는 것이 시간이 좀 갑니다. 그것도 경남 주관사업장에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설계서가 완료돼서 공사기간이 확정되면 9월초쯤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서영진위원

9월초쯤 되면 협상이 완료되는 시점은 언제쯤으로 보십니까?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여기 보고서에 있습니다만 협상은 내년 상반기 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서영진위원

그럼 본부장님이 보시기에 동북선 착공이 언제쯤 가능할 것으로?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내년 하반기…….

서영진위원

내년 하반기에 가능합니까?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가능합니다.

서영진위원

지금 워낙 지역주민들 사이에서는 이게 완전히 양치기소년이 돼서, 계속 경전철 한다 안 한다, 한다 안 한다 하다 벌써 몇 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올해 저희들이 지방선거 때 주민들한테 말씀드렸던 부분은 내년에는 착공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은 드려놓은 상태이고 또 나아가서는 내후년에 총선이 있어요. 그러면 만약 내년까지 착공이 안 된다고 하면 또 한 번 총선 때문에 또 거짓말 한다 이런 질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역주민들한테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전철사업이 자꾸 우리 서울시를 시민들로부터 불신하게 만드는 그런 사업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획도 완벽하게 세우고, 그다음 거기에 따라서 공사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할 것 같고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서영진위원

우리 본부장님 추진력이나 이런 부분은 제가 익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잘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통위원회와 도시기반시설본부의 도시철도국이 함께 서울시의 어려운 문제들, 특히 가장 산적한 문제가 결국은 경전철문제인데 이 경전철문제가 순항할 수 있기를 기대를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알겠습니다.

박기열위원장

서영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근위원

신언근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동료위원 서영진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본부장님 추진력은 자타가 다 인정하는 거죠?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감사합니다.

신언근위원

저는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업무 자체가 정책적인 부분은 교통본부이고 우리 도기본은 사업부서죠?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협상과 공사 진행을 합니다.

신언근위원

우리 신림선 같은 경우에 이미 교통본부의 업무는 거의 끝났죠?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다고 보입니다.

신언근위원

현재 도기본 업무만 남아 있는 거죠, 그렇죠?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신언근위원

방금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난 지방선거 때도 사실 가장 이슈가 됐던 부분이거든요, 또 힘들게 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저희 신림선 같은 경우에는 협상단계가 어느 정도 남아 있습니까?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아시고 계시다시피 교통수요 부분이 가장 어려운데 그 부분을 교통본부에서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확정되면 저희가 총 사업비 확정시키고 또 기술적으로 검토될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진행시키는데 저희 생각은 원래 연말까지 계획은 돼 있습니다만 그 안에라도 우리가 협상이 마무리 되면 하반기에는 협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신언근위원

속도를 내주시고요. 본부장님 추진력이나 업무능력에 대해서 저는 적극적으로 신뢰하고 있는 바이기 때문에 믿겠습니다. 지금 한 가지 되짚어 보고 싶은데요, 제가 2010년도에 지방선거에 당선돼서 들어왔습니다. 재선이 됐는데요 지난 4년 동안도 꾸준히 문제가 거론됐었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속도가 늦었어요. 그 속도가 늦었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신림선 말씀이십니까?

신언근위원

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일단 도시철도기본계획 확정이 늦었고 그다음에 고려개발이 법정관리 되면서 모회사인 대림에서 받아서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됐고 또 수요부분이 그때부터 이미 거론돼서 그것이 쌍방 간에 이해관계가 있어서 그것이 확정이 늦은 것,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신언근위원

그 수요부분에서 말씀드리겠는데 우리 서울시연구원 측에서 제시한 것이 10만 정도 됐었죠, 9만 6,000인가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10만하고 11만 2개가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리고 대림 측에서 제시한 것이 15만이었죠?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처음에 제3자 지정할 때…….

신언근위원

그런데 그렇게 큰 편차가 생기는 이유가 뭡니까?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교통수요가 구조적으로 분석할 때 추정하기 어렵고요. 그다음에 중간중간에 지역적인 여건이 변한다든가 또 상황이 변한다든가 경제적인 여건이 변한다든가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수요가 장기적으로 일정해야 되기 때문에 딱 맞기가 어려워서 중앙정부에서 하는 도로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타 시ㆍ도에서 하는 경전철사업 같은 것도 거의 교통수요 부분에서 굉장히 맞추기 어려워서 큰 국가적인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신언근위원

본 위원이 지하철9호선특위 위원으로 참여한 바가 있거든요. 그때 보니까 민자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결국 협상과정에서 협상이 잘못된 부분이 굉장히 많이 발견됐죠, 그때. 또 그로 인해 서울시민의 혈세가 굉장히 낭비된 적도 있고요. 그래서 박원순 시장 들어오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편했죠?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재검정 하고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거기까지 같이 검토해 주실 것을 바라고.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서울대 측에서 연장요구 하고 있죠?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신언근위원

그것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것은 구체적으로 민간사업자 측에서는 거기까지 연장하는 것은 사실 사업성이 없다. 그래서 그것을 서울대 측에서 돈을 지원하고 가는 것은 되는데 사업에 포함해서 하는 것은 사업성이 없다, 아마 그것을 서울대 예산지원 없이 포함시켜서 가려면 사업이 더 늦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단계에서 진행시키고 나중에 서울대 부분은 별도로 서울대에서 예산지원 한다든가 다른 여건이 변하면 그때 가서 끌고 그쪽으로 연장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신언근위원

제가 서울대 학생 측을 만났는데, 서울대 하루 이동인구가 4만에서 5만 정도 됩니다. 우리 수요협상할 때 1일 12만 5,000으로 확정됐죠?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거의 확정된 것 같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런데 12만 5,000 중에 서울대의 하루 이동인구까지 포함돼 있는 거죠?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서울대 다 포함해서 나온 숫자입니다.

신언근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종점단계에 보면 서울대에서 한참 걸어 내려와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 인원이 신림선을 이용 안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저쪽 낙성대 쪽 서울대 후문 쪽으로 가면 더 가깝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것이 결국 민간사업자의 문제는 교통수요 부분의 수입부분이고 지출부분이 주로 큰 것이 사업비거든요. 그것을 110정거장에서 서울대까지 끌고 가면 사업비가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사업이 좌초될지도 모릅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신언근위원

그래서 대안으로 지금 서부선하고 연장을 하는데, 서울대 정문 앞으로 해서 봉천사거리까지 연장하는, 그렇죠? 2호선하고 맞닿는 그 사업은…….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것은 아직까지 저희,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교통본부에서 검토돼서 우리한테 넘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교통본부장이 답변…….

신언근위원

지금 현재 교통본부에서 검토하는 중이에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렇습니까? 하여튼 그 부분도 이왕이면 긍정적으로 검토되어 지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이 부분이 사실 우리 지역, 동북선도 마찬가지겠지만 사실 해당지역 주민들은 굉장히 필요도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그래서 하루빨리 시민들의 필요도를 해소할 수 있는 서울시정책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열위원장

신언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박운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기위원

서대문 출신 박운기 위원입니다. 천석현 본부장님, 오랜만입니다. 저하고는 악연이 있죠? 한강사업본부 있을 때…….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저는 다 잊었습니다, 위원님.

박운기위원

잊는 것은 당연한데, 어쨌든 그 당시는 한강에서 민간투자사업 하려고 애를 썼었고 저는 그것을 막으려고 했었고, 지금은 민간투자방식이 많이 다르게 변했죠?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박운기위원

어쨌든 이쪽에서 열심히 하시는 것은 다 알고 있으니까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알겠습니다.

박운기위원

아시다시피 저희 서대문의 가장 핵심은 서부선이잖아요. 서부선의 지금까지의 현황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죠.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서부선도 교통본부에서,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아직 확정돼서 우리한테 넘어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교통본부장한테 얘기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라고 하겠습니다.

박운기위원

알고 계신 것은 따로 없으시고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박운기위원

전혀 받은 것은 없고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박운기위원

그러면 어쨌든 교통본부장한테 얘기해서 저한테 따로 보고 하고 그다음에 자료들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박기열위원장

박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위원

오늘 주요업무보고 굉장히 잘 들었습니다. 저는 초선인데 질의하기가 두렵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아무래도 선임 위원님들 질의도 그렇지만 저도 저희 지역에 관해서 궁금한 사항 여쭙겠습니다. 지금 지하철9호선 2ㆍ3단계 공사 여기 20페이지에 보면 차병원사거리역에서 코엑스, 잠실역까지 운행되는 것. 공사 공정이 거의 90% 단계에서 내년 2월부터 시행한다고 해서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저희 지역 주민들이 역 이름, 그러니까 차병원사거리는 옛날부터 있던 전통적인 병원입니다만 특정한 건물이나 병원을 상대로 역 이름을 명명하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예를 들면 삼정역, 옛날에 삼정동이랍니다, 삼정호텔도 있지만. 그런 유사한 문제로 역 이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민원을 제기했다고 들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하고, 그다음에 제가 듣기로는 신논현역 출구문제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신논현역 출구가 현재는 영동시장 쪽으로 나있지 않고 리츠칼튼 쪽으로 출구가 개방돼 있습니다. 실제 유동인구라든지, 지금 박원순 시장께서 재래시장을 현대화, 산업화 시켜서 굉장히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굉장히 유동인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영동시장으로 출구가 없고 벌집모양으로 돼 있는 코너에 스타벅스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 쪽으로 출구가 나있는 것은 많은 주민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혹시 다른 문제가 있지 않은가라는 의혹까지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진행하실 생각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역 이름 문제는 저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지명위원회에서 별도로 결정하는데, 그런 얘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 결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결정된 역도 바꿔가지고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명위원회에서 별도로 할 겁니다. 그런데 저희 의견은, 우리 부서의 의견도 있어야 되니까 우리 의견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지명위원회에서 역 이름을 결정할 때 그때 저희 의견을 강하게 전달, 또 주민들 의견을 전달토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성중기위원

꼭 결정하기 전에 주민들 여론이나 저하고 한번 상의를 해 주시면 하는 바람이고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성중기위원

죄송합니다. 경전철 관련돼서 저는 경전철 열차타입을 예를 들어서 인천 같은 경우에는 도르래 한 줄로 해서 운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모노레일.

성중기위원

모노레일. 그다음에 의정부 같은 경우에는 타이어로 해서 양쪽바퀴로 하고 있는데 혹시 경전철 어떤 레일이 가장 바람직하고 좋은 것인지 검증이 됐습니까, 현재?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적으로 어떤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 상황에 맞춰서 선정을 하는 겁니다. 주로 사업시행자 쪽에서 가져온 것을 보면 공사비 문제도 관련이 되어 있고 또 소음문제 또 앞으로 운영 시의 유지관리문제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철재 철륜이 좋다, 고무파킹이 좋다, 아니면 어떤 모노레일이 좋다 이런 것은 그렇게 딱 결정해서 하기가 어려운 문제라는 것을 이해 좀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신논현 출구부분은 저희도 지금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재래시장 같은 데 이렇게 연결해줘서 그쪽으로 유입인구를 많게 하면 재래시장도 살고 그다음에 훨씬 더 그 지역 발전을 위해서 좋은데 그렇게 안 되어 있는 역이 많아요, 이미 결정돼서.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것이 경전철 부분하고 그다음에 하남선 설계를 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앞으로 저쪽 진접선도 설계를 할 생각인데 그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재래시장에도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종합적인 분석을 해서 출구를 지정하는, 결정하는 그런 절차를 꼭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이미 되어 있는 것은 어쩔 수 없고 이미 공사가 진행된 것을 없앨 수 없고, 특히 저희가 해 보니까 기본계획상에서 한번 확정 시켜 놓으면 바꾸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를 바꾸게 되면 사업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설계과정에서 그것을 분석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재래시장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 유동인구가 많은 데로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절차를 꼭 거치겠습니다. 그런데 단, 이게 왜 그러면 그때 그렇게 했느냐, 구조적인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지형적인 문제가 작용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것은 벗어날 때가 됐다고 봅니다. 이게 좀 구조적이라든가 돈이 좀 많이 들더라도 할 수 있으면 제대로 된 장소로 출구를 내고 그쪽으로 끌고 가는 게 좋다고 보는데 그것은 앞으로 설계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중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열위원장

성중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영진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진위원

서영진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 더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만약 지금 협상을 경남기업과 계속 진행을 할 텐데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영진위원

진행 중인데요, 지금 계속해서 협상이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서로 간에 요구가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듣기로 협상이 상당히 어렵게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만약에 이 경남기업하고 협상이 잘 안 될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나중에 서로의 요구조건이 달라서 협상이 잘 안 될 경우도 있을 텐데 경남기업이 그럴 경우에는 빨리 포기해 주고 다른 업체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 그 협상의 마지노선은 언제쯤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저희 목표는 내년 상반기인데 가령 경남기업이 중간에서 사업자 기능을 못한다 그런다면 이것은 쉬운 게 뭐냐 하면 별도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필요가 없거든요. 경남기업만 빼내고 다른 사람이 들어가면 되지요. 그 절차만 거치면 되고 또 저희가 강하게 여기에서 그렇게 위원님이 우려를 하셔서, 여기는 특별히 FI라고 쉽게 말하면 돈을 가져오는 금융권을 투입을 시켰어요.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약하니까 경남기업 말만 듣고 가다 나중에 못하겠다하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FI들이 들어와서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여기는.

서영진위원

아, 지금 같이 협상하고 있습니까?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같이 들어와서 참여해서 만일에 경남기업이 그렇게 자금력이 안 된다든지 주관사의 역할을 못한다면 그러면 다른 사람이 그 지분을 가지고 주관사를 바꾸면 되니까 것이니까.

서영진위원

그러니까 언제쯤, 그게 만약에…….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게 마지노선을 저희는 내년 상반기까지로 봅니다, 내년 6월 30일까지.

서영진위원

내년 상반기까지는 협상이 완료되어야 되는 것이고?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서영진위원

그 전에 만약에 경남기업에 문제가 있다면 그 전에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만약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경남기업의 주관사 위치만 바꿔 주면 돼요, 다른 회사하고요. 그러니까 그 절차만 거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그다음에 거기 차순위 업체가 현대엠코입니다.

서영진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현대엠코는 아시다시피 회사가 건실하니까 경남기업이…….

서영진위원

만약에 경남기업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제 생각에 신속하게 현대엠코라도 빨리 협상이 진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이고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래서 지난번에 그 생각으로 경남기업에 할 생각이 있으면 빨리 하고 아니면 손을 떼라는 식의 회의를 저희가 몇 번 하니까, 경남기업이 아직은 자기가 법적지휘를 가지고 있잖아요?

서영진위원

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아직은 자기들이 하겠다 그래서 진행시키고 있는 것이고, 위원님 말씀대로 만일에 조금이라도 어렵다고 하면 경남에서 포기만 하면 차순위 주관사인 현대엠코가 들어가니까 그것은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서영진위원

주관사업체를 바꾸는 것은 시기적으로는 오래 걸리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것은 바로 그냥 바꾸는 것입니다.

서영진위원

협상이 진행 되는 중이기 때문에 다른 업체로 바로 하면 된다, 크게 걱정할 문제는 아니다는 것이지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법적인 지휘를 바꾸는 게 아니고 주관사 위치만 바꾸는 것이니까요.

서영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열위원장

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으로서……. 네, 우형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형찬위원

우형찬입니다. 안전과 품질을 굉장히 강조하시는데요, 보니까 현장 기동불시 점검단, 이동품질관리단 운영을 하시는데 시의원 동참이 가능하지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가능합니다.

우형찬위원

불시에 같이 갈 수가 있나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우형찬위원

문제는 저희 시의원들이 약간 그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은 아니기 때문에 불시에 갈 때 저희가 해당 전문가를 같이 해서 갈 수가 있을까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가능합니다.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위원님 원하시면 위원님이 같이 가실 수 있는 전문가와 같이 대동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우형찬위원

그리고 기본적으로 앞으로 하반기에 어떻게 가실지 그것 좀 나중에 서면으로 보내주시면 같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열위원장

우형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신가요? 없으면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영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도시철도국이 8대 전반기는 우리 교통위원회 소관으로 되어 있다가 위원회가 신설되는 바람에 다른 위원회로 옮겨갔고 다시 왔는데요, 그 당시 업무보고를 기억해서 더듬어봅니다. 본 위원의 선거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지만 서울시 전체라든지 본 위원이 동작구 출신이기 때문에 동작구하고 관련된 또 동작구에 오셔서 사업설명회를 충분히 하시고 민원인들도 많이 만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지금 서부선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자료에 없지만 서부선하고 신림선은 사실 겹치는 곳이 있어요. 그게 여의도인데, 본 위원이 꾸준하게 주장했던 것들이 환승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 당시 설명회에서는 환승을 노력하겠다고만 했지 지금까지는 구체적인 결과를 모른 상태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면 신림선이 여의도로 되어 있지만 원칙은 여의도 샛강에서 출발하는 것이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박기열위원장

그런데 서부선하고는 여의도가 겹친단 말이지요. 지금 이 업무자료에 보면 점선으로 되어 있어서 연결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까?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기본계획상에는 되어 있는데 아직은 결정이 안 되어 있고 저희는 신림선을 지금 현 시점에서 시작해가지고 끌고 가는 것이고 그것은 나중에 서부선 할 때 그때 논의를 해 봐야 됩니다.

박기열위원장

그니까 그때 가서 논의해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지만 미리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협상이라든지 절차가 들어가야지, 상황을 봐 보세요. 지금 경전철이라는 것이 새절에서 여의도까지 오고 신림선이 여의도에서 서울대입구까지 가는데 이게 단절이 되면 환승하는 의미도 없고 여러 가지 시민들 입장에서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지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연결은 기본적으로 하는 것으로 되는데 그것을 누가 시행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은 안 했어요. 그래서 그게 우리 신림선은 이미 많이 진행이 되어 있으니까 진행시키고 연결시켜서 그 부분을 서부선에다 시행하는 것으로 아마 이렇게 도시교통본부에서 기본계획 변경해서 국토부하고 상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연결이 될 겁니다. 되는 것으로 아마…….
준기

김준기도시철도국장

그것은 연결이 가능하도록 지금 설계라든가 그런 것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박기열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그 당시에도 굉장히 현안사업으로 많이 대두됐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박기열위원장

그다음에 신언근 위원님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본부장님 답변이 있었는데요, 지금 신림선에서는 여의도에서 서울대 공영주차장까지 있는데 서울대 안까지 넣어달라는 서울대의 민원이거든요. 그런데 과연 서울대에서 지불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까?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금으로 봐서는 서울대에서는 사업비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이 그냥 민원만 있거든요, 그쪽으로 연결시켜 달라고. 그리고 사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이 되고 또 연결만 되면 신림선의 사업성도 훨씬 좋아진다는 것은 인정이 되는데 그게 사업비가, 쉽게 말하면 B/C을 위협할 정도의 사업비가 투입되거든요.

박기열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오히려 서울대를 설득을 하든 주민들을 설득을 하든 그런 관계설정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서울시만 욕을 먹어요. 안 그러겠습니까?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맞습니다.

박기열위원장

그런 부분들은 민원인들을 잘 설득하셔야 돼요. 원칙과 기준을 다 정해서 그것을 정확히 이해를 시켜야지 민원을 무마하기 위해서 적당히 넘어가면 나중에 통으로 놓치면 서울시가 다 책임을 묻습니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열위원장

그리고 또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신림선이 서울대입구까지 가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지금 그 신림선 연장을 2호선의 서울대입구까지 연결해야만 환승하는 것이라든지 관악구 주민이라든지 그것을 이용하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깊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본부장님은 그런 얘기도, 물론 도기본의 생각이 아니고 도시교통본부 입안하는 과정에서 도시교통본부장이 알아서 해야 될 것이다. 하지만 우리 같은 서울시의 본부장님들끼리는 그래도 그런 부분들은 같이 매칭을 해서, 이게 결국은 시민들을 위하는 것이잖아요, 어느 특정인이 아니고. 이런 부분들은 적극 검토가 돼서 시민들이 지금보다는 좀 더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도시철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박기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는 것으로 생각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주요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그리고 천석현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개선 방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와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부터 주식회사 한국스마트카드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3분 회의중지

14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대성 주식회사 한국스마트카드 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한국스마트카드에서는 지속적인 서비스 및 품질개선 활동과 과감한 업무혁신을 통해 고객만족의 극대화와 시민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주)한국스마트카드 주요업무보고

14시 2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주식회사 한국스마트카드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최대성 주식회사 한국스마트카드 사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를 하신 다음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우선 정말 바쁘실 것으로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만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저희 한국스마트카드에 관심을 가지고 업무보고를 들어주실 자리를 만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박기열 위원장님 이하 교통위원회 위원님들과 앞으로 열심히 소통해 나가면서 한국스마트카드가 갖고 있는 서울시 교통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하나의 실현도구로서 매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국스마트카드의 임원진을 우선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저희 조직구성이 우측에 나와 있는데요 우선 대표이사 최대성입니다. (간부소개:감사 윤형근, 기술지원본부 상무 박영욱, 고객사업부문 상무 김형민, Payment & Platform 사업부문 겸 솔루션 & 사업지원부문 이사 강현택, IT서비스부문 이사 이진욱, 경영지원부문 이사 손창희) 이상으로 저희 임원진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바로 한국스마트카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스마트카드는 기존에 교통위원으로 임하셨던 위원님들께서는 이미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지만 제가 간략하게 구두로 일단 회사의 탄생 이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스마트카드는 2003년도에 서울시에서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에 대한 교통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 수행하고, 택시라고 하는 또 다른 주요 교통수단을 효과적으로 교통정책에 수행하기 위해서 사업자로 선정하였고, 그 사업자로서 LG 컨소시엄이 선정이 돼서 LG 컨소시엄 하에서 주식회사가 2003년 7월에 만들어졌고 그 주식회사가 바로 한국스마트카드입니다. 한국스마트카드는 제안요청서에 나온 대로 서울시 중심의 교통카드시스템을 개발하고 구축하고 그것을 운영할 목적으로 만들어졌고요 이후 2004년 7월에 실제 시스템이 개통된 바 있습니다. 현재는 2013년 2월에 새롭게 2기 교통카드시스템서비스사업자로서 저희가 다시 선정되고 시행합의서가 만들어져서 상호 서울시와 한국스마트카드 간에 역할과 책임이 구체적으로 시행합의서를 통해서 명시가 된 바 있습니다. (보고) (주)한국스마트카드 업무보고서 (회의규칙 제49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이상으로 준비된 업무보고를 마치고 질의 있으시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성 한국스마트카드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식회사 한국스마트카드 사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의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되 부족한 경우는 별도로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겠으니 이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운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운기위원

몇 가지 질의를 할게요. 아까 업무보고 중에 한국스마트카드에 정규직 직원이 182명이라고 하셨죠? 비정규직 있나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비정규직은 사실상 저희가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정확합니다. 사실은 저희가 비정규직이라고 얘기하지는 않고 실제 계약직인데 그 계약직은 저희가 예를 들면 어학능력 같은 것들 기본 기준을 제시하는데 그런 것들이 한시적으로 미흡해서 그 부분들이 정상수준에 올라오면 정규직으로 바로 전환이 되는 그런 직원들이 일부 있고요. 기타 운전기사라든가 이런 분들은 정규직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가 특이한 부분들을 말씀드린다면 저희 한국스마트카드에 약 70명 이상의 콜센터 직원이 있습니다.
자회사에?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네, 자회사에. 그 부분들이 원래는 자회사가 없었고 파견근무 형태를 하다가 저희가 자회사를 만들어서 그 직원들을 전부 다 정규직화 해서 지금 정규직으로서 70명 이상이 자회사인 CS파트너스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 직원들, 특히 지금 얘기하신 콜센터 직원들의 근무형태 관련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일부 운전직이라든지 얘기하신 부분…….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운전기사는 제 담당기사 한 사람 있습니다.
한 사람, 그러니까 그 근무형태 이렇게 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네.
하여튼 중요한 것은 상담직원들에 대한 근무 조건, 형태 이런 부분을 저한테 서면으로 보내주세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스마트카드를 이렇게 찍고 뭐하고 하면 나름대로 개인정보가 수집되지 않나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기본적으로 저희 카드의 특성은 무기명카드입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를 수집할 경우에는 본인이 실제로 소득신고를 할 때 어떤 세제상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할 때 그때 예외적으로 개인의 정보를 한다거나 아니면 학생들이 요금할인을 받기 위해서 등록을 하거나 그렇게 할 때에 예외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등록을 한 경우에만 어쨌든 개인정보가 수집이 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신용카드를 후불로 했을 때 정산하는 과정 속에서 개인정보는 수집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전혀 안 됩니다.
그것 확인하고 싶어서 그랬던 것이고요. 어쨌든 수집된 개인정보도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네, 그러겠습니다.
그 부분은 얘기 안 해도 잘 하실 것이지만 다시 한 번 다짐을 드리는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카드를 어쨌든 단말기에 대고 하면 이동경로가 확인되지 않나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경로가 확인될 수 있습니다. 환승을 하게 되면 그 환승 정보들은 저희가 갖고 있기 때문에, 대신에…….
그 사람이 그랬다는 것은 확인되나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그 사람은 저희가 식별이 안 되고요, 어떤 카드가, 예를 들면 카드번호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확인이 되지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신용카드도 사람과는 매치 안 됩니다.
정확한 것이지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네.
그러니까 누가 누가, 예를 들면 제가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그것은 저희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 제가 궁금한 것은 경찰이나 검찰이 어떤 범죄자의 이동경로를 파악하는데 그것이 활용되어지느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궁금해서.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카드번호를 가지고 이 카드번호가 어느 특정시간대에 어디를 갔었느냐 하는 것들은 있을 수 있는데 그 번호가 누구라는 것들은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카드번호로 이렇게 추적은 가능하다 이 얘기지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네.
알겠고요. 어쨌든 그렇게 이동경로가 됐든 뭐가 됐든 이게 한국스마트카드에서는 개인이 누군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여튼 자료로 굉장히 축적이 되는 것이잖아요, 빅데이터라고 하잖아요. 지하철을 얼마 이용한다든지 버스를 얼마 이용한다든지 어느 시간대에 얼마 한다든지 이런 것을 굉장히 자료로 가지고 계신 것이지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네.
그것은 굉장히 공익적인 것이잖아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공익적인 것으로서 실제로 일부 저희가 직접 또는 시를 통해서 그 정보들이 일반한테 공개가 돼서 그 정보를 활용해서 좀 더 시민들의 편의와 관련되는 여러 가지 것들, 개발이 된다거나 어떤 그런 정보가 만들어진다 하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여튼 그 부분인데 그 빅데이터가 공익적으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서로 협조 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진위원

서영진 위원입니다. 작년에 전국호환교통카드 관련해서 우리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와 스마트카드가 서울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신 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고맙습니다.
그러면 전국호환카드로 된 것이 지금 한시적인가요, 아니면 계속해서 그렇게 되는 건가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이제 계속해서 저희는 새로운 전국호환카드만 발행을 합니다.
카드만 발행을 하고…….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네, 기존카드는 실제로 새로운 영역에서까지 KTX라든지 아니면 고속도로에서도 쓰일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업무보고 하신 내용에 보면 기존의 카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 중이고 그 협의가 최대한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12월까지는 다 끝내게 되겠습니다, 광주지역을 제외하고는.
아마 이런 부분들이 최대한 빨리 마무리가 되어야 우리 시민들의 불편이 더 해소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주시길 당부드리고, 거기에서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기차표를 사거나 그다음에 통행료를 결제할 때 우리 호환교통카드를 쓸 수 있지만 하이패스 같은 것은 단말기가 별도로 필요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지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네, 맞습니다. 단말기도 별도로 필요하고 카드도 별도제작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전국호환이 다 완벽하게 이루어지더라도 그러한 하이패스 같이 별도의 단말기가 필요하거나 별도의 카드 제작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것은 사용이 안 되는 것이고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네.
그리고 U-PASS카드 이제 완전히 정리된 것입니까?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네.
이제 완전히 U-PASS카드라는 용어나 이 카드 자체가 사라지는 건가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요. U-PASS카드라는 상표는 계속 유지가 되고요. 저희가 원래 상표에 대한 소유도 실제로 조합에서 기존에 갖고 있는 대로 그렇게 가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사업은 인수 했지만 그 상표는 저희가 임시로 사업기간 동안에 우리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지요?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사업권을 갖고 있는 것이잖아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그렇지요.
그러면 U-PASS카드로 하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U-PASS카드는 계속 쓰일 것이고요.
그러면 버스조합에서 계속 발행을 하고?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발행은 더 이상 안 합니다.
아, 발행은 더 이상 안 하고 기존에 발급된 카드는 계속 사용이 되고 이런 의미지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U-PASS카드와 관련해서 우리 스마트카드와의 분쟁은 없는 것이지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전혀 없고요. 지금은 그 조합과 굉장히 원활하게 협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업무보고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한화하고 소송하고 있는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한화와는, 위원님께서는 한화 소송의 히스토리를 잘 아시는데 혹시나 조금 더 서두에 설명을 좀 드릴까요?
네, 설명해 주십시오.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하철 양 공사의 교통카드 수집단말기구축사업이 작년에 있었습니다. 그때 서울시에서 주관이 돼서 사업자 선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때 사업자로 제안을 하게 된 게 한국스마트카드와 그리고 한화S&C라는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선협상대상자로 한화S&C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차피 다른 사업자가 수집시스템이라고 하는 그 시스템을 구축한다 할지라도 저희는 통합정산사업자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들의 제안내용을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저희에게 우선협상대상자로 한화S&C가 선정된 이후에 기술검토를 하라는 지시를 하면서 저희한테 한화 제안서를 준 바가 있는데요. 그것을 보면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많은 내용이 저희의 제안서가 많이 도용이 됐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최소한 10장 이상의 제안서가 저희 제안 내용과 똑같고 심지어는 오탈자까지도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를 발견하고 입찰절차에 대한 중지가처분소송을 시를 상대로 해서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공방을 통해서 실제로 도용된 것이 사실이라는 확인을 하면서 실제로 저희가 입찰절차 중지가처분소송을 한 것을 인용을 해 줬습니다. 그랬었고, 이에 따라서 서울시와 한화S&C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명확하게 이의제기를 했었고, 이의제기 결과 다시 법원에서는 명확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정이 났습니다. 그랬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화S&C에서 실제로 항고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고등병원에 계류되어 있고 고등법원에서 일단 판단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 때문에 사실상 서울시민의 불편이 예상되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게 너무 지연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단말기의 노후화에 따라서 대시민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 위험성이. 그래서 시에서 양 당사자를 불러서 삼자합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항고의 결과에 대해서 상호 다 존중하고 더 이상 재항고라든가 또는 본안소송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이번 항고의 판결의 결과를 양 당사자가 그대로 다 존중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항고의 결과로 한화S&C의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이 다시 존중되어야 된다고 판결이 나면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다른 소송을 취하지 않고 그것을 존중하고 그렇게 되면 한화S&C에 의해서 단말기, 즉 수집단의 구축 및 운영사업이 진행될 것이고요. 만약에 한화의 항고 내용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서울시나 양 공사에서 재입찰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재입찰을 한다는 것이지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서울시의 계획 확정은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가처분에 대한 소송의 항고심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본안은 아직 하지도 않았다는 것이고…….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그런데 본안소송을 안 하겠다고 합의한 것입니다.
안 하겠다, 서로 양측이 합의를 했다는 것이지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네, 네.
서울시까지 해서 삼자가 합의가 된 것이고, 그러면 그로 인해서 서울시민들의 불편은 어느 정도 예방이 되는 것이네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네, 최소화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업무보고 자료에 교통운영기관 수집과 관련해서 소송 진행 중이라는 말씀만 하셨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 우리 새롭게 교통위원회로 오신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대신 설명을 부탁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열위원장

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판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판술위원

중구의 최판술 위원입니다. 최대성 대표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감사합니다.
모바일 티머니라고 아시지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네.
그것이 시작한 지가 1년 됐지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그 이상 됐습니다.
그렇습니까?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네.
그런데 지금 그게 품질표준화를 위해서 3개 사가 일원화하기 위해서 합의서를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 것인지 그 부분 설명해 주시고요. 지금 모바일 티머니가 지금 신용카드나 휴대폰으로 결제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장률이 굉장히 높을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지 설명해 주십시오.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이 3사가, 전국의 호환이라고 하는 것의 특성은 잘 보시게 되면 사실은 혼자 열심히 잘 한다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소위 단말시스템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영역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천, 경기도 같은 경우는 또 이비카드라는 데서 그 단말을 설치해서 수집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사가 카드 호환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한국스마트카드가 발행한 모바일 티머니 이것을 가지고 경기도나 또는 지방에 가도 잘 쓰여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인프라는 저희 한국스마트카드의 관리영역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좋은 취지에서 시민의 편의성을 위해서 모바일 티머니를 만들었고 이제 카드를 별도로 가지고 다닐 이유도 없고 심지어는 충전도 할 필요가 없게 됐는데 그 카드를 잘 쓰고 계시다가 저쪽 지방을 가게 되면 갑자기 잘 안 쓰여서 망신을 당하고 황당해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자꾸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품질을 요구했지만 사실상 경쟁사는 모바일 티머니 같은 그런 대응제품들을 최근에야 만들었고 그것이 실제로 활용되는 정도도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투자 우선순위에서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저희는 굉장히 시급하게 요청을 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그들 내부에도 그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돈이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하고 고민하다가, 지방에 사실상 대표 교통카드사 3개가 있습니다. 저희를 포함해서 이비, 마이비가 있습니다. 그 3사와 모바일 쪽에 대한 품질을 강화하기 위해 서로 상호 협력하는 그런 합의를 장기간에 걸쳐서 이끌어냈고요 지금 그렇게 되면 거기에 여러 가지 의무조항이 있습니다. 카드사들은 각각 일정기한 내에 품질을 계속 유지해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민들이 주로 갖고 다니시는 그런 모바일 티머니를 사용하면서 망신을 당할 가능성은 이제 상당히 줄어들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더욱더 그것을 확대를 해서 전국적으로 불편하지 않게 할 수는 없습니까?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그렇게 하고 있고요 사실상 우리 모바일 티머니를 가장 많이 쓰는 고객이 서울시민이고 그 외 전국에서도 다 모바일 티머니를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바일 티머니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해서 실제 사용이 확대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사의 교통인프라가 그것을 서울시 수준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전국 확산의 주요 전제조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워낙에 시급해서 그렇게 합의를 이끌어냈고 그 합의를 통해서 제가 볼 때는 괄목할 성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참고로 모바일 티머니 같은 이런 획기적인 교통카드시스템이 전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쓰이는 사례가 없었습니다. 참고로 NFC 기반의 모바일 교통카드인데 한국에서 이렇게 사용이 되는 것을 보고 세계적인 NFC포럼이라는 전 세계적인 포럼인데 NFC 대표기관입니다. 거기에서 저희한테 상을 2개씩이나 줬습니다. 전체적으로 3개 영역에 대해서 수상이 되게 돼 있었는데 저희한테 2개의 영역에 대해서 시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박기열위원장

최판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우형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형찬위원

수고하십니다. 장기미사용 충전선수금을 사회에 환원을 하고 계시는데 마일리지하고 행복나눔의 구체적인사용내역,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이는지, 그냥 여기에서는 추상적으로 마일리지하고 행복나눔으로 쓰인다고 그러고, 재단에 115억을 기부하셨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그 재단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재단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택시를 포함한 대중교통 종사자들의 소득이 평균 이하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대중교통 종사자 중에서도 법인택시 종사자들의 소득이 가장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히 법인택시 기사의 자녀 장학금을 지급한다든가 또는 우수기사들의 격려차 부부동반 제주도 여행을 시킨다거나 하는 쪽으로 썼고요. 최근에는 택시가 계속 요금인상 이후에도 서비스의 질이 개선되지 않는다는 시민들의 불만이 있고, 특히 승차거부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괜히 오해 아닌 오해를 받는다고 판단을 해서 실제로 전국택시연합노조라든가 민주택시연합노조에서 자체적으로 계도차량 운행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특히 오해되고 있는 부분 중 하나가 경기나 인천택시가 와서 승차거부 하는 것이 마치 서울시내 택시의 승차거부처럼 비추어진다거나 이런 오해들이 있고 그래서 그 계도차량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운행해서 지휘감독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그래서 저희가 계도차량을 3대 최근에 인도를 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택연에 2대, 민택연에 1대를 저희가 한 바가 있고, 일부 서울시와 협의해서 지난번에 타요버스가 상당히 관심을 가지면서 그 타요버스에 일부, 똑같은 타요는 아니지만 시민의 호응이 높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재원이 일부 마련돼서 저희가 타요버스를 확대하는데 그 재원을 투입한 바도 있습니다.
마일리지, 행복나눔하고 2013년도 재단에서 행한, 2014년도는 이른 것 같고 2013년도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열위원장

우형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신가요? 성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위원

강남 갑 지역의 성중기 위원입니다. 우형찬 위원님 질의 연관해서 조금 더 여쭙겠습니다. 장기미사용 금액이 5년 173억 정도 되면 큰 금액인데요 미사용금액을 5년 주기로 정산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더 커지는 건 아닌가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그것이 아니고요 실제로는 과거에 충전 선수금은 영원한 회사의 부채였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회사가 잡수익처리를 한다거나 할 수가 없었고 그냥 부채였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 부분이 상당기간 안 쓰였는데 갑자기 쓰일 가능성은 통계적으로 낮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민단체나 이런 쪽에서는 계속해서 그것을 빨리 사회에 환원해라는 요구가 있었고, 또 서울시에서도 그런 요구가 있었지만 우리가 그 부분을 재무적으로, 회계적으로 처리할 방법이 없어요. 그것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서울시에서 실제 금융감독기관에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해서 이것이 5년 이상 지나면 상사채권인 것 아니냐 하는 쪽에서 상사채권으로 간주하면 된다는 답을 받았고요. 그 답변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5년 이상 사용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을 장기미사용 충전 선수금으로 저희가 정의하고 그 부분을 우리 회사에서 일단 잡이익으로 처리한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세금 낼 것 다 내고 그다음에 그것을 재단에 기부하는 그런 과정을 겪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2014년이 된다 그러면 2014년 기준으로 해서 5년 이상 지난 것, 그런데 과거에는 누적금액이었으니까 한꺼번에 확 큰 금액이 왔겠지만 이제는 1년 단위로 그 금액이 생기는 겁니다. 4년 됐던 것이 1년 지나면서 5년 되고, 5년 된 것들이 딱 금액이 나오면 그것이 재단에 넘겨지는 재원의 기본 재원이 되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2기 교통카드시스템 주요개선방안에 정산투명성, 신뢰도 강화한다고 돼 있는데 현재까지는 정산체제라든지 기본정산에 대한 시스템이 전혀 없었습니까?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정산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회사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통합정산시스템입니다, 서울시에서도 마찬가지이고요. 이것이 지금 수도권의 거리비례제에 따른 통합환승할인 이 부분을 정확하게 구현하기 위한 수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정산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크게 보면 너무 잘 아시겠지만 보통 버스회사라고 하면 버스회사가 식당과 같은 가맹점입니다, 저희 카드가맹점입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보면 식당에서 쓴 카드는 그 금액을 다 합산하면 그 식당의 수입금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통합정산체제 하에서는 그 식당에서 100원을 받았다고 나중에 다 모아봤더니 1,000원이라고 그래서 1,000원이 그 식당의 수입이 아닙니다. 정산체계에 따라서 환승할인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 다시 최종적으로 금액이 얼마가 어떤 운송기관에 돌아갈 것인가가 저희 정산작업을 통해서 확정이 됩니다. 그 룰은 운송기관 간에 합의한 룰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얼마가 들어올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 한다는 그런 의구심이 항상 있었습니다, 운송기관들이. 그래서 일부 대형 운송기관들한테, 예를 들면 도철이라든지 메트로 같은 경우는 저희가 검증할 수 있는 체계를 현장에 갖다 놓고 필요에 따라서 검증을 하는데요 많은 회사들이 검증체계가 필요하지 않다고 하기도 하고 또는 갖추지 못하고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끈임 없이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정산시스템은 이미 갖고 있고, 그것을 좀 더 정교하게 잘 만들 것이고, 지금 만든 것이 지난주 토요일부터 가동이 되기 시작했고, 실제로 그것이 제대로 정산됐는가 하는 검증을 운송기관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저희가 제공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더 이상 의구심을 갖지 않고 100% 결과를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이번에 가게 되는 겁니다.
이번 체계에 정산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십시오.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네.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서울시에서 부당 내부거래로 고소해서 무혐의 처리 받은 것이 있죠, 공정거래위원회에?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그 부분은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과거에 시 감사관실에서 한국스마트카드를 감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2012년에 감사를 했는데 10개 이상의 꼭지가 나왔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한국스마트카드가 LG CNS라는 대주주를 부당지원한다 하는 것이 지적이 됐고요. 그것을 통해서 서울시에다가 한국스마트카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라는 감사내용이 있었고요, 그래서 서울시가 저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부당거래가, 지원이 있었는지를 봤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무혐의 판정을 받았고 그 판정의 내용은 한국스마트카드에 제공하는 LG CNS의 서비스의 대가가 LG CNS가 타 사에 서비스를 해 주고 받는 대가에 비해서 높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무혐의 판정이 내려진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많은 외부 시민단체라든가 외부언론 또는 특정기관에서 저희 한국스마트카드가 대주주의 부당지원이 지속적으로 진행돼 왔다고 계속해서 음해를 했고요 그 부분 때문에 결국 이런 확인작업에 들어갔는데 결과적으로 한국스마트카드가 LG CNS를 부당지원한 사례가 없다는 것을 공정위를 통해서 확인한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기열위원장

성중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강감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감창위원

한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2쪽입니다. 전국호환 관련돼서 며칠 전 신문에도 나왔던 이런 부분인데 서울시 교통카드 한 장이면 전국 누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오늘도 업무보고 자료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전국호환 표준카드가 아직은 준비가 덜 된 것 같고 일정 부분제가 보기에는 불명확해 보이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이유를 일단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첫째는 각종 교통수단이 택시니 버스니 다 다를 것이고 그쪽의 다양한 단말기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텐데 과연 카드 한 장으로, 그런 프로그램도 전부 다 바꿔야 될 거란 말입니다, 사업주체 운영주체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어떤 조건으로 어디까지 이것을 호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상당히 저는 궁금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당장은 보니까 11월에 일단 고속버스 티머니 이용할 수 있다는 것, 그다음에 12월에 KTX와 같은 기차표나 도로 통행료 지불하겠다는 것, 그다음에 이렇게 죽 되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구체적인 어떤 스케줄을 한번 보고 싶은데 어디까지 얼마나 하실 수 있겠어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스케줄이요?
네. 사실은 전국호환카드면 상당히 저희들이 필요로 한 부분들이고 기대효과도 큰 것은 틀림없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홍보하는 것처럼 이런 어떤 가능성이 있을 것인지 저는 약간 의아심이 생겼습니다.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실제로 이 전국호환교통카드는 사실상 서울시나 저희 한국스마트카드의 입장에서는 구현이 되었다고 우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티머니 가지고 전국의 97% 정도의 지역에서 티머니를 쓰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과거에 3사로 대표되는 교통카드사업자 간에 상호호환을 합의했던 그 합의서에 기반해서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새롭게 전국호환교통카드체계가 표준이 세워지면서 그 카드로 만들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목표를 향해서 가게 됐는데요. 실제로 추가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까 새로운 전국호환카드의 특성은 기존의 호환지역에 더불어서 추가적으로 KTX에서 표를 예매한다든지 또는 고속도로 구간에서 실제로 카드로 정산할 수 있는 그 두 가지가 잠정적으로 추가된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그 외에 카드사들 간의 이해관계가 많이 대립이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것은 그냥 선언한다고 호환이 되는 게 아니라 해당하는 인프라에 돈과 시간을 들여서 그 인프라의 개선작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무리 관에서 실제로 그렇게 하라고 해도 민간사업자간의 이해가 맞아떨어져야지 그게 가능합니다. 그것이 여기 예를 들면 광주라든지 이런 지역에서 아직까지 다른 지역은 다 호환이 돼도 지금까지 합의는 했어도 진행이 안 되는 게 최근에 합의를 했고요 그에 따라서 실제로 각자, 우리는 기존에 광주의 한페이라는 카드가 쓰이지 않았었습니다, 서울지역에서, 우리 인프라에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IT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그들도 IT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게 상호 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합의가 안 되면 원칙적인 그런 호환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쪽에서 보전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해 주신 것처럼 원칙적인 어떤 전국호환이긴 하지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민간사업자 간의 협상의 대상이고 협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또 기술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시간과 돈을 들여야만 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택시를 타더라도 부산에 가서 택시를 타서 우리 호환카드를 만약에 내밀었을 때 그 택시업체라든가 여기에서 운영하는 어떤 그런 단말기 프로그램이랄까 이런 것이 조금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은 사용이 안 되는 경우를 제가 겪어봤어요, 불과 며칠 전에.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비슷한 맥락이니까 충분히 그것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국토교통부 인증 전국호환이라는 로고가 찍혀 있는데 국토교통부의 인증과정이라든지 절차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인증을 받았고 전국호환이라는 것을 쓸 수가 있나요, 기준이 어떤가요? 카드에 그렇게 딱 국토교통부 인증이라고 적혀있는데 어떤 인증을 받으셨어요? 언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국토교통부가……. 우리 쪽의 기술담당본부장인 박영욱 상무가 대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지요. 우리 답변하시는 분의 성함이 어떻게 되지요?
박영욱 상무님, 본 위원이 질의하는 핵심은 카드 자체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인증 개념이 아니라 여기에 보면 누가 보더라도 전국호환에 대해서 국토교통부가 인증한 것처럼 보인단 말입니다. 카드 자체의 어떤 규격이나 기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증을 하겠지요. 그것을 떠나서 전국호환에 관련된 정도라면 국토교통부가 기존에 깔려있는 어떤 결제수단이라든가 교통수단 이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정말 대중교통의 상당부분을 이 카드 한 장으로 전국을 커버할 때 우리는 호환인증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본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국토교통부의 인증이라는 것을 쓸 때 어느 시기와 어떤 절차와 어느 기준에 응당했기 때문에 이런 전국호환 국토교통부 인증이라는 말을 쓸 수 있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본 위원도 그럴 것이다 이런 어떤 생각에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이었고요. 그래서 이것은 자칫 우리 일반국민들이 보기에는 전국호환에 관련돼서 전체적으로 인증이 다 된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런 어떤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국호환에 관련된 카드발급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규모는 어디까지 할 것이냐, 또 대상 교통수단은 어디까지 할 것이며, 또 사업비는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들 것인지 여러 가지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정리를 하셔서 본 위원뿐만 아니라 우리 교통위원들에게도 이해를 빨리 시켜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열위원장

강감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우형찬 위원님.

우형찬위원

마지막으로 전통시장에 상품권이 조금씩 쓰이고 있는데 이번에 티머니에서 전통시장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준비하고 있다고 그러셨는데 언제쯤 될까요? 구체적으로 시범사업이 마포 망원하고, 양천 신월하고 일곱 군데가 잡혀있다고 그러는데요.

박기열위원장

실무자가 나와서 답변해도 돼요.
루션

솔루션

&사업지원부문이사 강현택 전통시장사업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강현택 이사입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전통시장의 추진은 일단 입안 내지는 협의단계이고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확정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시 내에서 방침도 나와야 되고 그러한 부분들을 시 내의 경제진흥실 소상공인지원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현재 내부적으로 방침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방침을 세우기에 앞서서 어떠한 방향과 어떤 방법론으로 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는 대상이고 그랬을 때 어느 곳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할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서 전통시장의 의견을 물은 결과 신청이 왔고요 신청 온 것 중에 망원동에 있는 월드컵하고 망원시장 쪽에서 먼저 하겠다고 해서 한 군데가 1단계로 되고 연내에 추가 여섯 군데 해서 토털 일곱 군데를 일단 시범사업으로 해서 성과가 있으면 확대한다는 개략적인 방침만 서 있는 상태입니다. 방식은 교통카드결제방식으로 찍는 방식으로 해서, 전통시장의 결제기는 한 60~70%는 이미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률은 8%가 안 됩니다. 그 이유는 다 숨겨놓고 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내놓고 시민들이 이용을 하실 때 어떤 방법이 가장 좋냐 했을 때 티머니와 같은 교통카드와 같은 터치하는 방식으로 바깥에 노출되어 있는 방식, 그랬을 때 어떠한 제도와 정책과 방안들이 필요한가를 고민하고 시에서 논의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형찬위원

상인들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루션

솔루션

&사업지원부문이사 강현택 일단 시범사업을 하겠다고 지원하는 쪽의 상인분들은 상당히 적극적입니다만 모든 상인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어폐가 있겠고요 상인연합회라든지 일부 선도적인 분들께서는 전통시장 내에서 카드결제는 필수적이라는 개념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시는데, 다만 수수료에 대한 지원부분, 일부 비용에 대한 보전부분 이런 것들을 카드택시 사례에 준해서 해 주기를 서울시에 많이 요청하고 있는 상태이고 서울시도 고민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형찬위원

그러면 시의 소상공인지원과하고 같이 이 부분은 좀 더 확인을 해 봐야 되겠네요?
루션

솔루션

&사업지원부문이사 강현택 네, 그렇습니다.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참고로 시장에서 단말기를 어떤 식으로 설치해 놓으면 실제로 거래가 활성화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은 다 준비를 해서 시장의 의견도 묻고 실제로 모델을 몇 개 만들어서 반응도 살피고 해서 그 부분들이 정책적으로 결정되면 우리가 세팅하고 실제로 그것을 구현할 수 있는 준비는 상당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우형찬위원

그러면 언제쯤이나 한번, 망원시장이라도 제일 먼저 신청한 곳이 망원시장이라고 하니까…….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좀 전에 정책적인 어떤 시의 결재…….
루션

솔루션

&사업지원부문이사 강현택 이번에 시장님 선거도 있었고 등등 여러 가지 주변적인 것 때문에 약간 보류되었다가 다시 고민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빨리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기대하기로는 8월 중에 결론을 시작 여부를 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낸 적이 있습니다.

우형찬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박기열위원장

우형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도 가볍게 민원성인데요, 우리 최대성 사장님도 버스 타보시지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네.
어느 정도 타세요? 평균으로 따지면 지하철이나 아니면 승용차, 사장님이니까 승용차도 당연히 있으니까 많이 타실 것이라고…….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제가 자주라도 이용하려고 인위적으로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버스를 타면 버스는 일반버스가 있고 저상버스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카드단말기를 쓸 때 단말기 위치들이 좀 달라요. 제가 도시교통본부 행정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었는데 이것은 시각장애인들 입장에서 질의를 합니다. 그러면 시각장애인들은 인식들이 주로, 물론 장애인콜택시라든지 여러 가지 그다음에 장애인이동지원센터 차량도 이용을 하지만 일반버스도 많이 이용해요. 그러면 그분들의 주장은 단말기가 획일적으로 한 곳, 두 곳, 요즘은 서로 편의성 때문에 타는 쪽도 카드 체크하고 타고 내릴 때는 두 곳에 주로 많이 있어요, 양쪽에. 한 곳만 터치하려면 하차하는 데 시간이 걸려서 양쪽으로 하는데, 그러면 그런 위치들도 각각 다르다는 것입니다. 설치하는 입장에서 볼 때 획일적으로 같은 곳에 설치를 하면 시각장애인들 입장에서는 아, 여기에 있구나, 터치하기가 쉬운데 각각 달랐을 때 어디에다 터치할지를, 그렇다고 시각장애인들이 다 보조인들하고 같이 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지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해 보셨어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제 기억으로는 아마 일부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실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이번에 아직 달지를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다는 부분에서 어떻게 하는 게 그분들까지 배려하는 것인지,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니까 그 부분들을 고심해서 고심한 결과를 가지고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기존에 설치돼 있는 것도, 지금 카드단말기 기존의 버스에 다 설치돼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전체적으로 설치할 때 어떤 기준점을 가지고 그렇게 획일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좋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단말기에서 음성으로 나오는 것이 뭐 뭐 있어요? “환승입니다”…….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카드 잘못 댔을 때?
카드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어요. 터치했을 때 안 되면 “하나만 터치해 주십시오.” 이런 것이 나온단 말이에요. 또 그 외 뭐 있습니까, 음성으로 단말기에서 나오는 것? 잔액부족 나오죠? ○IT서비스부문이사 이진욱 IT서비스부문을 맡고 있는 이진욱입니다. 현재 버스단말기에는 음성을 저장하는 저장장치가 따로 있고 그 저장장치에 약 20여 개의 음성멘트가 있고, 현재는 확정돼서 운영 중입니다만 경우에 따라서 시에서 요청하는 경우에 음성이 이따금 조정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주로 “감사합니다”, “환승입니다”, “잔액이 부족합니다” 등등 운영에 필요한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요청하면 프로그램으로 해서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할 수 있다는 겁니까? ○IT서비스부문이사 이진욱 네. 운수사에서도 요청이 오고 하는데 최종 결정은 시와 합의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그러면 시작장애인들 입장에서 터치를 했어요. 본 위원도 한 번씩 보면 잔액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그냥 내린단 말이죠. 그러면 다음에 탈 때는 얼마 잔액이 있는지 모르니까 타요, 카드 가지고. 그러면 잔액 부족하니까 터치가 제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면 허겁지겁 주머니에서 동전 있는지 찾고 아니면 지폐 있는지 찾고 이러다 보면 뒷사람들에게 장애를 주고 여러 가지 미안하기도 한데, 그러면 이건 시각장애인들만 꼭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일반인들도 필요한데 거기다가 잔액 부족하다고 나오죠? ○IT서비스부문이사 이진욱 네.
그러면 거기다 잔액이 얼마인지는 할 수 없나요, 기술적으로? 가능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1,050원 결제를 해야 되는데 잔액이 500원밖에 없어요. 그러면 시각장애인들도 모를뿐더러 부족하다는 것은 알지만 얼마가 부족한지도 모르고, 일반인들도 그냥 쉽게쉽게 빨리빨리 내리다 보면 모른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잔액이 500원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나온다든지 잔액이 부족할 때 어차피 그 멘트는 나오니까, 그러면 거기에다가 어떤 기술적인 것을 검토해서 부족한 액수까지 나와 주면 다음에 승차할 때 충전을 충분히 해서 실수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떻게 그건 가능합니까? ○IT서비스부문이사 이진욱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장착된 구형단말기에서는 구현이 곤란한 부분이 있고요 신형단말기에서는 기술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면 단계적으로 신형은 그렇게 개발해서 설치하면 될 것 같고, 본 위원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개념은 아니지만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구형도 어느 정도 사용기간이 지나면 바꿀 것 아니에요, 교체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바꿀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할 수 있죠? ○IT서비스부문이사 이진욱 가능합니다. 신단말기면 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 사장님 입장에서 그게 가능하다고 대답했으니까 실제로 어떤 장치는 할 수 있는 거죠? 이사님, 들어가십시오.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잔액이 부족하고, 얼마가 부족하다 하는 것들이 오히려 일반 시민한테 창피를 주는 것일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의 반응을 살펴본 다음에 종합적인 관점에서 시와 협의하고 또 운전기사 분들이나 관련되는 분들과 협의할 수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런 부분들이 워낙에 민감하기 때문에, 그리고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를 저희가 임의로 정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버스만이 아니란 말이죠, 택시도 마찬가지예요. 택시 같은 경우는 심야에 시각장애인들이 탈 때, 분명히 우리가 평상시에 다닐 때는 5,000원이면 갈 곳을 시각장애인이라는 어떤 핸디캡 때문에 뱅글뱅글 돌아, 그건 극소수라고 보지만 그런 선의의 피해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언론지상에 나와 있어요. 그런 경우도 대비할 수도 있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충분히 그런 것도 감안해서 공청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반영하면 실제 가능성 있겠다, 실제 설치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 보는 거죠.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좋은 말씀이고 저희가 확실하게 교통약자 관점에서 그 부분들에서 미진해서 개선할 부분들이 있는가를 한번 더 정밀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렇게 한다하더라도 저희 서울시내에서 운행하는 많은 차들이 사실상은 경기버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G버스라고 하는 것. 그런 부분들은 여전히 우리가 별도로 협조를 요청해야 되는 그런 상황일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식회사 한국스마트카드 주요업무보고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그리고 최대성 한국스마트카드 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한국스마트카드 관계임직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와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스마트카드 최대성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모든 시민들의 이용 편의를 위한 노력과 함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따뜻한 기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내일 10시에 이곳 회의실에서 서울메트로 주요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임시회 제2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6분 산회

출처 서울특별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