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진영 의원 발언
김진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임시회 제1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7일 본회의에서 많은 지지와 성원에 힘입어 도시안전건설위원장으로 선출된 서초구 제1선거구 새누리당 출신 김진영입니다.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6월 4일 전국지방선거에서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시고 영예로운 당선으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우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는 위원회의 모든 업무에 대해 대화와 토론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데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또한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고 그 역할을 증대시켜 위원님들과 손을 맞잡고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살기 좋은 서울을 만들어나가는 데 위원님들과 함께 힘을 모아가겠습니다. 그리고 회의진행과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다소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위원님들께서 너그러운 이해와 충고의 말씀을 주시면 열과 성을 다하여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도시안전건설위원회가 구성된 후 처음으로 열리는 회의이므로 먼저 위원님 상호간에 인사를 나누신 후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현재 위원님들 좌석배치가 제가 바라보는 기준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이 우측, 새누리당이 좌측으로 위원성명의 가나다순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편의상 위원장석 우측에 계신 김동율 위원님부터 좌석순서에 따라 간단한 자기소개와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측 의석에 계시는 김동율 위원님부터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율위원
안녕하세요? 이번에 중랑 제4선거구 시의원으로 당선된 김동율입니다. 제가 초선으로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 들어왔습니다. 앞으로 우리 동료ㆍ선배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많은 지도편달 있으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장
다음 문종철 위원님.
문종철위원
반갑습니다. 광진구 제2선거구 문종철 위원입니다. 8대 후반기에 도시안전위원회에서 활동을 하였습니다. 도시안전이 강조되고 대두되는 만큼 우리 서울시의 안전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하고자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 일순위로 지원을 했습니다. 하여튼 우리 존경하는 김진영 위원장님, 위원님들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다음 오봉수 위원님.
오봉수위원
금천구 출신 오봉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영 위원장님을 모시고 의정활동을 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최다선의원이신 이종필 위원님과 함께 해서 영광입니다. 유광상 전 위원장님, 도시안전위원회 초대위원장님과 김동율 선배님과 함께 해서 정말 반갑습니다. 생명이 존중되는 세상, 또 안전한 도시를 위해서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 지원을 했고, 특히 우리 금천구 지역현안사업을 잘 챙기기 위해서 왔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지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광상 위원님.
유광상위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영등포 제4선거구 출신 유광상입니다. 우선 김진영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9대에 새로 입성하신 위원님들, 더더군다나 한 위원회에서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영광이며 다시 한 번 위원님 각자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안전위원회는 아시다시피 2년 전에 새로 서울시의회에 신설된 위원회였죠. 이번에 개편을 통해서 도시안전건설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었는데 도시안전은 시대정신이자 시민의 명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의 정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시안전은 이제 두고두고 아마 서울시의회에서도 꼭 필요한 위원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더 새롭게 열심히 하는 위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청 위원님.
유청위원
안녕하세요? 노원구 제6선거구 출신 유청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영 위원장님과 우리 의회의 살아있는 역사 이종필 위원님을 모시고 같이 의정활동을 하게 되어서 상당히 기쁩니다. 앞으로 서울시 도시안전을 위해서 제가 구상한 것도 많은데 그것을 펼쳐보기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상호 위원님.
조상호위원
안녕하세요? 서대문구 제4선거구 조상호 위원입니다. 막상 와보니까 제가 가장 막내네요. 여러 선배님들 잘 모시고 아주 의미 있는 상임위 활동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찬식 위원님.
주찬식위원
저는 송파 제1선거구 출신 주찬식 위원입니다. 8대 때 건설위원회에서 상임위 활동을 했고요. 이렇게 훌륭하신 김진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함께 상임위에서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게 되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안전이라는 화두가 정말 전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데 저희들도 우리 시민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과 연구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위원장님과 함께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필 위원님.
이종필위원
저는 용산 제2선거구에서 내리 다섯 번을 당선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왔는데 제가 죽 시의원을 하면서 소방 쪽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5대를 하면서 소방에 연관되는 쪽만 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관심이 엄청 많이 있고요. 하여튼 제가 최다선이면서 나이도 제일 많이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모범을 보이고 열심히 재미있게 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주 위원님.
이석주위원
저는 강남 제3선거구에서 당선이 되어서 이번에 초선으로 들어왔습니다. 106명의 의원님들 중에 이렇게 만나 뵙게 된 것을 불가에서는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는데 정말 큰 인연으로 알고, 또 우리 선배님들 뒤를 이어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같이 고민하고 서울시 안전을, 그리고 서울시 건설을 위해서 같이 고민하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각자 말씀 들어보니까 개개인 전문성도 많이 가지고 계시고 의정활동의 열의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1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부위원장 선임과 관련된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43조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회에 부위원장 2명을 두며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위원장 선임방법은 각 교섭단체별 부위원장을 각각 한 분씩 선임할 위원을 구두로 추천하고 추천된 위원에 대하여 이의유무를 물은 후 의결하는 방법이 관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관례에 따라 두 분을 구두호천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위원장은 구두로 추천하는 방법에 의하여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새정치민주연합 부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광상위원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지난 2년간 도시안전위원회에서 아주 열성적으로 활동을 하셨던 문종철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김진영위원장
유광상 위원님께서 문종철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다음은 새누리당 부위원장 후보를 한 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석주위원
제가 추천하겠습니다. 재선이신 주찬식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이석주 위원님께서 주찬식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유광상 위원님께서 문종철 위원님을, 그리고 이석주 위원님께서 주찬식 위원님을 각각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문종철 위원님과 주찬식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각각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문종철 위원님과 주찬식 위원님이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문종철 위원님과 주찬식 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두 분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종철 부위원장님께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종철위원
문종철 위원입니다. 먼저 새정치민주연합의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시는 가문의 영광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실 유청 위원님께서 부위원장에 뜻이 있었으나 저한테 양보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 제가 유청 위원님 몫까지 더 열심히 해서 잘 보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도시안전을 위해서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장
문종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찬식 부위원장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찬식위원
부위원장으로 선출된 주찬식 위원입니다. 저는 부족한 점이 많이 있는데 훌륭한 위원님들이 많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김진영 위원장님 잘 보좌하면서 우리 도시안전건설위원회가 잘 운영되도록 돕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장
주찬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두 분의 부위원장님과 긴밀히 협의하여 화합된 분위기 속에서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9분 회의중지
10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권순경 소방재난본부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추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새롭게 구성된 제9대 우리 위원회와 소방재난본부가 처음 만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첫 업무보고 자리에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지난 7월 17일 강원소방본부 소속 소방헬기가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 실종자 수색임무를 마치고 춘천기지로 복귀하던 중에 전남 광주에서 추락하여 탑승자 5명 전원이 순직한 애석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고인들의 명복을 빌고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소방재난본부는 안전한 서울과 행복한 시민 구현을 위하여 전략적 소방안전관리 강화, 선제적 재난대응체계 구축, 119 사회안전망 구현, 소방서비스 제공기회 강화, 시민의 재난대응능력 제고 등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부서입니다. 따라서 위험요소를 예방하고 예기치 못한 재난으로부터 시민이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시고 독자적인 정책개발에도 부단한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소방재난본부에서는 새로운 사업의 제시나 변경 및 중요한 사업의 추진 시에는 반드시 사전에 시의회와 협의를 통해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소방재난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한철 서초소방서장이 하계휴가 관계로 부득이하게 불참한다는 사전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소방재난본부 소관 업무보고
10시 33분
의사일정 제2항 소방재난본부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권순경 소방재난본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소방재난본부장 권순경입니다. 먼저 서울시의회 서초 1선거구 김진영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광진 2선거구 문종철 부위원장님, 송파 1선거구 주찬식 부위원장님, 중랑 4선거구 김동율 위원님, 금천 1선거구 오봉수 위원님, 영등포 4선거구 유광상 위원님, 노원 6선거구 유청 위원님, 서대문 4선거구 조상호 위원님, 강남 3선거구 이석주 위원님, 용산 2선거구 이종필 위원님, 위원님의 서울시의회 의원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영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서 소방재난행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소방재난본부는 재난대응능력 제고와 시민안전서비스 제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안전한 서울, 행복한 시민의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본부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소방행정과장 이성묵, 재난대응과장 우병호, 예방과장 윤영철, 안전지원과장 진준호, 소방감사반장 권혁민, 특수구조단장 최응섭, 현장대응단장 이영팔, 종합방재센터소장 민목영, 소방학교장 김성연, 종로소방서장 이석훈, 중부소방서장 강성동, 광진소방서장 김위환, 용산소방서장 임선호, 동대문소방서장 현진수, 중랑소방서장 김선영, 영등포소방서장 이홍섭, 성북소방서장 심재강, 강북소방서장 최정현, 도봉소방서장 황인환, 노원소방서장 장인수, 은평소방서장 김용준, 서대문소방서장 김시철, 마포소방서장 김재병, 강남소방서장 박세식, 관악소방서장 박근종, 동작소방서장 서순탁, 강서소방서장 권병용, 양천소방서장 백근흠, 강동소방서장 최정열, 송파소방서장 남문현, 구로소방서장 김송연) 이상 소방재난본부 참석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소방재난본부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일반현황 등 4개 분야로 나누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소방재난본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우리 소방재난본부의 모든 직원은 시민이 원하면 언제든지 가장 먼저 달려가서 시민안전을 지킬 것을 약속드리며, 오늘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대책을 강구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사고와 재난현장 최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119대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 위원회 처음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활동하는 진압대원하고 구급대원, 구조대원을 현장활동 복장으로 위원님들께 인사 올리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개인 보호장비와 진압, 구조, 구급활동 기본장비를 소지한 화재진압대원, 구조대원, 구급대원입니다. 먼저 화재진압대원 이쪽으로 오시지요. 화재진압대원입니다. 진압대원이 휴대장착한 개인장비는 공기호흡기를 포함해서 여덟 가지 종류이며, 전체무게는 평균 한 22kg 정도 착장이 됩니다. 그리고 특수방화복은 450도 정도의 간접열을 견딜 수 있으며 헬멧이나 두건, 장갑 등도 어느 정도 내열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대원도 진압대원 정도의 개인 안전장비와 별도의 전문적응장비는 구조차에 탑재해서 현장에서 재난유형별로 필요한 장비를 활용하도록 되겠습니다. 구급대원의 경우 구급차 한 대당 대원 3명이 탑승하며 구급낭이라든지 휴대용 들것 포함해서 개인안전장비는 한 10kg 정도 내외가 됩니다. 이 장비는 기본적으로 우리 대원들이 현장활동에서 착용하고 활용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현장활동대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일동 차렷, 경례, 바로. 철수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119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소방재난본부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압대원, 구급대원, 구조대원 입장
김진영위원장
권순경 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주어진 시간을 지켜 주시면 고맙겠고요.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는 반드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신 위원이 충분히 알아듣도록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광상위원
유광상 위원입니다. 그래도 제가 먼저 질의를 한번 드리는 게 나을 듯싶어서 이렇게 먼저 질의신청을 했습니다. 본부장님, 8대에 이어서 9대에도 이렇게 의회에서 뵙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반갑습니다.
유광상위원
뒤에 배석하신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반갑습니다. 재난활동의 최일선에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헌신하시는 소방재난본부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안전, 아시다시피 지금 사회적인 화두지요. 세월호 참사 이전에도 18대 대선 때도 그랬지요. 국민통합, 경제민주화니 복지니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지만 아마 그다음에 오는 사회적인 화두는 분명히 안전일 것입니다. 안전은 우리가 일상 대하는 재난ㆍ재해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ㆍ치안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개념의 안전이 아마 사회적으로 상당히 큰 이슈가 될 것입니다. 그 일선에서 일을 하시는 우리 소방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안전은 아마 시민의 정서이자 시대정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사명감을 더 고취시켜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본부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17일 오전 11시죠. 세월호 참사 사고현장에서 수습업무를 마치고 복귀하던 강원소방 소속 구조헬기가 광주광역시에서 추락했죠? 그것에 대한 사고원인이 정확히 무엇입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아직까지 정확한 원인은 나오지 않고 있고 정확한 사고원인분석을 위해서 사고기에 장착된 블랙박스를 제작사로 보내서 분석하는 그런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아직은 원인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군요. 그렇죠?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유광상위원
지금 서울소방항공대에 소방헬기가 3대 맞죠?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3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3대가 있는데 추락헬기와 같은 기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현재 저희 서울소방에 헬기를 3호기 3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중에 2대가 같은 회사에서 제작된 헬기고 기종은 연식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성능이 향상된 헬기가 이번에 강원도 사고 난 헬기입니다.
유광상위원
그 헬기에 대한 안전점검을 지시한 적이 있나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사고 직후에 저희 항공대 자체적으로 정비사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확보된 정비사로 하여금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지시를 하였고, 또 동 사고원인이 어느 정도 규명될 때까지는 헬기운항을 잠정적으로 유보하도록 중단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유광상위원
그렇습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유광상위원
지금 하늘, 땅, 바다 할 것 없이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요. 또 사고가 발생했다 하면 대형사고예요. 본부장께서는 하여튼 이번 사고를 계기로 해서 다시 한 번 소관업무를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광상위원
그리고 업무보고서 3쪽 장비 및 시설현황과 6쪽 소방활동 부분에 대해서 현장대원에게 있어서 장비는 생명과도 같은 거죠, 그렇죠?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유광상위원
얼마 전 보도죠. 현장 출동대원에게 장갑이 지급되지 않았거나 또 장갑이 너무 노후해 졌다는 보도 이런 것 들어보셨죠?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노후장비 개선은 물론 장비현대화도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대안이 있으시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개인적으로 보안장비가 아까 보고드린 공기호흡기를 포함해 여덟 가지가 종류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4만 5,000여 점을 확보하고 있는데 기준 대비 55.8% 정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55.8%밖에 되지 않지만 현장활동하는 대원들한테 필요한 장비는 일단 우선적으로 지급해서 확보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기준 대비 100%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106억 정도가 일시적으로 예산이 필요합니다만 매년 연차적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보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유광상위원
본부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 되셨죠?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1년 3개월 정도 됐습니다. 지난해 5월에 제가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유광상위원
지난해 5월입니까? 1년이 넘었네. 업무보고서 22쪽에 보면 화학ㆍ방사능 등 특수재난 대비태세 강화 부분입니다. 실제로 유독물이나 위험물질이 누출되면 피해반경이 상당히 넓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문제는 관련기관의 공무원들이 119처럼 24시간 초기대응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차라리 소방에서 전문인력과 장비를 확충해서 상시대응체제로 가야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사실 저희 119 입장에서는 모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습니다. 예방부분은 소관 부서별로 현행대로 하고 현장수습 대응부분은 저희들이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학사고라든지 방사능사고 모든 사고에 대해서 초동대응을 119가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도 저희들의 기본적인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필요한 장비보강이나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상위원
의지를 갖고 추진해 주시고요. 사실 제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문을 안 드릴 수 없어서 드렸습니다만 사실 제가 지난 2년을 같이 해오면서 소방본부에서 해온 업무 중에는 부본부장 직제 신설, 그것은 지금 어떻습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지난해 위원회에서 건의도 해 주시고 중앙정부에 저희들도 건의를 하고 했습니다만 부본부장 직제는 관련규정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또 서울보다는 전국적으로 동시에 진행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도 중앙정부로부터 일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그런 구두얘기만 현재 듣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시간 있을 때마다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큰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유광상위원
제가 소방재난본부의 일을 2년 하면서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것은 다시 한 번 재삼 강조해도 부족한 부분입니다만 소방재난본부의 119센터에 있나요, 소방관의 기도라는 문구가 적혀있는. 그게 시죠?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방재센터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그것이 항상 머릿속에 뇌리에 박혀 있었어요. 여기서 전문을 소개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리고 신의 뜻에 따라 제가 목숨을 잃게 되면 신의 은총으로 저의 아내와 가족을 돌보아 주소서” 하는 그런 시가 이상하게 뇌리에 박혀 있어요. 그래서 그 뒤로 소방관들을 보는 인식이 달라졌을까 그랬습니다. 하여간 큰 도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만 앞으로도 업무를 수행하시는 데 있어서 본부장님 특히 의회와 소통하셔서 소방재난본부가 더한층 조직의 안정을 꾀하는 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유광상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유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청위원
노원구 출신 유청 위원입니다. 우리 소방재난본부가 험하고 궂은일은 다하시는데 평가는 제대로 못 받고 계시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은 굳이 험하고 궂은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저희들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청위원
업무보고 4페이지에 보면 가스시설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LPG가 182개소, 고압가스가 216개소. LPG 중에 판매소가 108개, 충전소가 74개로 되어 있는데 이것 혹시 충전소가 자동차충전소와 일반가스통에 담는 가스충전소가 같이 들어있는 것인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같이 포함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유청위원
나누면 어떻게 되나요, 브레이크다운(breakdown) 하면? 수가?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죄송합니다. 정확한 수치를 제가 다시 확인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유청위원
그렇다면 LPG충전소 같은 경우는 프로판이나 소위 말하는 부탄 취급하는 데가 대부분이죠?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정정하여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LPG충전소 중에 용기를 충전하는 곳은 4개소고요 자동차 관련 곳은 70개소가 되겠습니다.
유청위원
자동차 충전하면서 용기충전 혼존하는 데도 있나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혼존하는 곳도 있습니다. 도봉구에도 1개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강서구와 구로, 강남에 있습니다.
유청위원
그렇다면 충전소는 좀 관리가 되는 것 같은데 108개 판매소 같은 경우 안전관리실태는 어떻게 점검하고 계세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인ㆍ허가 관련 부분만 저희 본부에서 집중관리하고 있고 구체적인 세부 업자들에 대한 부분은 자치구와 이원화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집교육을…….
유청위원
그러니까 페이퍼워크(Paper Work)만 이쪽에서 하시는 거예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아닙니다. 현재 저희들이 관계자들에 대한 소집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교육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유청위원
안전점검은 어디서 하세요? 지자체에서?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개인별 안전점검, 세대별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가스안전공사와 자치구와 저희들과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합동으로 하신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유청위원
문제점은 발견 못하셨어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아무래도 공급자가 배달원이나 이런 분들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유청위원
대구인가 어디에서도 폭발사고 일어났잖아요. 2명인가 사망자가 발생하고 가연성가스를 취급하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곳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소방재난본부에서 관리사각지대로 남아있는 것 아닌가 이 생각이 들어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그 부분 제가 다시 한 번 더 혹시 그런 부분이 있는지 소홀한 부분 확인 한번 해서 그렇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유청위원
그리고 옆에 고압가스 소위 말하는 탄산, 암모니아, 알곤 이런 것 취급하는 데인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유청위원
혹시 독성가스 취급하는 곳은 있나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독성은 위험물 저희들이 따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가스와 독성가스와 분류해서 따로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여기 고압가스에는 안 들어있습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고압가스에는 안 들어있습니다.
유청위원
그리고 여기 한 곳은 제조소로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어떤 거죠?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제조소 1개소는 질소가스 제조 생산하는 곳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유청위원
그럼 자료요청 좀 할게요. LPG 판매소, 충전소의 지리적 현황과 고압가스라고 되어 있는데 종류가 어떤 것인지 이것 좀 알려 주시고요. 그다음에 LPG 판매소에 대한 안전점검은 어떻게 실시되고 있는지, 지적사항은 어떤 게 나왔는지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배포해 주세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준비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유청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유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필위원
아까 진압요원 세 분이 여기 오셨었죠?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이종필위원
그중에서 제가 보는 쪽의 왼쪽 진압요원의 방화복, 그 세탁이 잘 되어가고 있나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께서 금년도 예산에 확보해 주셔서 지금 현재 구매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것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있어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업체가 단가계약이 체결이 안 돼서 그 부분이 아직 미결인데 곧 해결되는 것으로…….
이종필위원
국내제작인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국내제작회사도 있고 외국에서 들어온 경우도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어떤 것을 채택했어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아직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채택은 안 했습니다. 여러 경쟁사가 있기 때문에 경쟁입찰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것을 확실히 해 놔야지 오래 걸리면 세탁이 자꾸 늦어지잖아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지속적으로 저희들도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조달청과 제작업체와 저희들 계속 조기발주될 수 있도록…….
이종필위원
그것도 조달단가예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일단 조달을 통해서 구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전국적이에요, 우리 서울만이에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 서울에서도 하지만 지방에서도 같이 구매를 하는 사항입니다.
이종필위원
같이 하고 있죠?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이종필위원
그것 조속히 해야지 상당히 불편을 주고 있거든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도 국내에 5개 업체 정도가 제작 납품을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 조달청과의 관계가 정립이 마무리 안 돼서 진행이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조기 발주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속도를 내세요. 그것 속도 빨리 내줘야지 그분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리고 반포 수난구조대가 연 지 얼마나 됐죠?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공식적으로 활동은 지난 4월 중순에 시작을 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구조대가 우리 영등포도 있고 한데 어떤 쪽이 구조를 제일 많이 했어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지금까지는 영등포 쪽이 숫자적으로 많은 편입니다.
이종필위원
어느 정도 비율은, 반포가?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반포는 저희들 신설된 지 얼마 안 됐었기 때문에 굳이 지역으로 따져서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분석을 못했습니다만 영등포가 많았고 그다음이 광진이었는데 반포 쪽이 앞으로 전체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은 됩니다.
이종필위원
요원들이 조금 배치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 수난구조대는 3개 지역에 57명입니다.
이종필위원
정원이?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57명이 3개 지역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사고발생빈도가 약하다는 얘기인가 그게 뭐예요? 왜 그래요? 반포가 다리가 적은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다리가 적은 게 아니고 그쪽 지역이 저희들 예전에 영등포지역과 광진지역을 중심으로 했다가 중간에 사각지대가 생겨서 가능하면 사고지점으로부터 저희들이 5분 내에 출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중간지점에 반포를 지정한 것입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자살한 분 있잖아요, 철도 관련돼서. 철도 관련되어서 자살했잖아요, 한 분. 그런데 그걸 누가 건졌지요? 반포에서 떨어졌지요, 반포에서.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반포가 아니고 뚝섬에서…….
이종필위원
반포예요. 반포에서 떨어졌어요. 뚝섬이 아니에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뚝섬구조대가 출동을 해서…….
이종필위원
아, 반포에서 출동을 못했구나, 지역이 거기인데. 그게 잘못된 거지.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그런데 저희들이 수난구조활동을 하는 과정에 거의 동시에 출동을 합니다만…….
이종필위원
광진에서 오려면 한참 걸릴 텐데…….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지역에 사고가 생기면 그 인근인 반포만 가는 게 아니고 영등포도 같이 출동을 합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면 직원이 잘못했네, 반포가. 그렇지 않아요? 근접거리에 있는데 늦게 가면 되나, 안 되지?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그런데 사실 현장활동 관할지역이 반포지역이라도 반포만 출동하는 게 아니고…….
이종필위원
그렇지요. 다 똑같은데 거리가 먼 데서 빨리 왔다는 건 잘못된 거지 가까운 데서 빨리 와야지.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도착에 시차는 있었습니다만 여러 지역 대원들이 같이 활동을 하다가 뚝섬 근무자가 발견했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보고를 올립니다.
이종필위원
아, 발견자가?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영등포하고 반포하고 뚝섬이 같이 작업을 했는데 발견한 사람이…….
이종필위원
전화로 신고했을 것 아니에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이종필위원
그러면 누가 먼저 받았어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 방재센터로 먼저 신고가 들어오면…….
이종필위원
그러면 출동지령이 떨어졌을 것 아니에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동시에 지령은 그 인근에 최소한 2개 대 이상 동시출동을 지시하기 때문에 출동시간은 반포가 먼저 도착했습니다만 반포가 와서 구조작업 중에 광진과 뚝섬이 도착을 해서 뚝섬 요원이 발견한 것입니다.
이종필위원
유경험자가 적다는 얘기지요, 반포가? 그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균등분배 되어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살펴보셔야 되고, 근접해 있는 데서 구조를 했어야지 안 되지요, 그건. 멀리 있는 사람들이 와서 하면 안 되지.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인정할 건 인정하셔야 돼요, 잘못된 건 잘못된 거지. 저 광진에서 거기가 얼만데, 반포가? 옆에 있는 데서 못했으면 잘못된 거예요. 하여튼 잘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율위원
소방재난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소방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제가 지금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의용소방대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전문의용소방대를 운영하고 활성화를 시킨다고 하셨는데 전문의용소방대를 외부에서 인력을 충원하십니까, 아니면 내부에서 인력을 충원합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기존에 활동하고 있는 대원 중에서 좀 더 분야별로 전문적인 자격을 갖고 있다든지 그 분야에 좀 더 적극적인 분을 따로 선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김동율위원
소방대원들 중에서 전문성을 가진 분들로 운영합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의용소방대원 중에서, 기존에 활동하고 있는 대원 중에서 좀 더…….
김동율위원
그러면 그 의용소방대원들이 주로 민간인인가요, 아니면?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의용소방대원은 지역에 거주하는 전부 민간인입니다.
김동율위원
그런데 그분들한테 어떤 지원이라든가 그런 것은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에 의해서 한 번 출동을 하면 출동보상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실비로. 보상비를 지급하고 있고 공무원처럼 제복이 지급이 됩니다. 소방공무원처럼 각각 계급이 부여되고 제복이 지급되고 그다음에 화재현장에 출동하면 대원들이 같이 출동을 해서 소방공무원들의 진압활동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자녀장학금이라든지 다른 후생 지원하는 부분이 일부 좀 있습니다.
김동율위원
그러면 그분들도 나름대로 다른 자기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분들 중에서 하는 겁니까, 아무 일 없는 사람들이 거기 와서 활동을 하는 겁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다들 자기 생업이 따로 있습니다.
김동율위원
그래요? 그러면 짬짬이 시간을 내서 나와서 활동을 하시는 거네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자기 생업을 가지고 여유시간을 활용해서 자원봉사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동율위원
그리고 지역별로 보면 민간인들이 하나의 친목단체 활성화 비슷하게 해서 의용소방대가 조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은 주로 어떻게 활동을 하십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나중에 말씀하신 그 부분이 저희들이 관리하는 의용소방대입니다. 서울시에 한 4,600명 정도가 의용소방대원으로 편성되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여자 분도 있고 남자 분도 있습니다. 이분들은 평소에 자기 생업을 하시다가 생활 근거지 주변에 큰 화재가 나든지 대형재난사고가 생기면 저희들이 본인들한테 연락을 해 줍니다. 비상출동연락을 하면 생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출동을 해서 소방대원들의 업무를 지원해 주고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등록된 인원에 대해서는 한 달에 4시간 이상씩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정기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동율위원
여기 추진실적에 보면 활동횟수가 61회, 동원인원이 약 426명 이렇게 인원수가 되어 있는데, 61회는 주로 어떠한 분야에서 활동을 했는지 그 분야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은 의용소방대 설치에 관한 법률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서울시에서는 관련 조례로 의용소방대 설치에 관한 조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활동영역은 소방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모든 활동영역과 거의 유사합니다. 소방공무원들이 화재진압활동을 할 때 나와서 도와주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대형재난사고가 생기면 현장에 나와서 주로 소방공무원들의 활동을 지원해 주는 그런 기능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지역에서 봉사단체로서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대외적으로 우리 지역을 벗어나는 다른 지역에서 큰 재난이 생겼을 때도 서울에서 의용소방대원들이 현장지원을 하러 가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 보시면 소방공무원이 활동하는 부분의 영역들을 거의 다 조금씩 지원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부분은 서류로 따로 상세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김동율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김동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상호위원
조상호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119 하면 일반 시민들이 떠올리는 게 뭐냐면 장난전화예요. 장난전화 횟수가 얼마나 되나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최근에 명백한 장난전화는 대폭 줄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 명백한 장난전화라고 확인된 게 41건입니다.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119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하신 분의 전화번호하고 주소지가 저희 모니터에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장난전화라고 그러면 다시 전화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어필을 하고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만큼 장난전화가 많지는 않습니다.
조상호위원
장난전화를 하게 되면 법적인 조치 취하지 않습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심한 경우에는 과태료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과태료 얼마나 되나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과태료가 처음 적발되면 50만 원입니다.
조상호위원
과태료를 강화를 해야 됩니다. 가장 긴박한 시간에 통화를 했는데 통화 중일 수가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도 아무런 죄책감 없이 장난전화를 한다는 풍토를 미리 없애야 되니까 장난전화가 근절되도록 강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사실은 장난전화가 명백하게 우리 업무에 지장을 줄 정도의 장난전화도 있고 또 자기들이 오접속을 하는 경우도 있고, 1차적으로 계도를 합니다. 좀 더 상황이 안 좋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법적인 조치를 합니다만 위원님 말씀처럼 장난전화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럼요. 119는 긴박한 시기에만 한다는 인식을 갖게 해 주어야 됩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렇게 꼭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고층건물이 서울시내에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도자료를 보면 24층이 고가사다리의 한계인가요? 몇 층까지 화재진압…….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 현재 사다리차 51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각 소방서별로 2대 정도 있는데 가장 높은 층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것이 한 55m까지 가능합니다.
조상호위원
그게 몇 층인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한 18층 정도.
조상호위원
그러면 그 이상의 층에서 화재가 발생되면 어떻게 하나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사실 위원님, 서울시의 제일 고민이 고층건축물이 늘어나면서 고층건축물에서의 화재예방 진압대책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 때문에 저희들 많은 고민을 합니다만 많은 국가에서도 고층아파트나 고층건물에서의 화재는 1차적으로 건물 내에 설치된 자동소화설비에 많이 의존합니다. 스프링클러라든지 감지설비에서 자동감지 되어서 진화되도록 하고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 대원들이 현장까지 올라가서 우리 대원들이 실질적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상호위원
화재가 발생되면 엘리베이터는 사용을 못 하잖아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일반 엘리베이터는 쓸 수 없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면 걸어서 18층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비상용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건물들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위원님 말씀처럼 도보로 올라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상호위원
현실적으로 방비가 안 되어 있는 거네요, 대비책이?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현실적으로 고층 18층 이상에 대해서 사실은 외부에서 장비로 진압하는 방법은 저희 서울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확보가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조상호위원
내부 장비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궁색한 답변 같습니다만 저도 미국 뉴욕 가서 한번 그쪽 당국자들하고 논의를 해 봤습니다만 특별한 다른 비책이 있는지 제가 물었습니다. 자기들도 고층건물에 대한 특별한 비책은 없고 그냥 설치된 소방시설이 항상 정상작동 되도록 유지하는 부분하고 관계자들에 대한 훈련과 교육을 중점적으로 하는 게 최고의 방책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들도 나름의 장비를 일부 구입합니다만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부교육ㆍ훈련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유지관리 측면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면 내부 소방시설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 그런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은 어떻게 강화를 하고 있나요? 다른 건물에 비해서 대책이 있나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고층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실은 자체적으로 우선 홍보나 교육실시를 강화를 하고 있고, 매일 11시 9분에 화재예방 자체적으로 교육ㆍ홍보도 합니다. 각 소방서별로 고층건물 전문진압대라고 해서 별도로 적응훈련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시설물 유지를 위해서는 저희 소방관서도 점검을 하지만 그 건축물을 관리하는 관리주체가 정기적으로 점검유지관리 하도록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소방서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 고층건물 내부시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고층건물에 대해서는 소방서에서 저희 요원들이 주기적으로 현장방문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1년에 몇 번이나 갑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사실 위원님, 그 부분은 상세히 말씀 올리면 소방검사제도가 2012년도부터 특별조사체제로 바뀌면서 전 대상물에 대해서 점검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예전 ’12년도 이전에는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1년에 한 번씩 소방공무원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점검을 했습니다만 2012년도부터는 서울시내 12만 6,000개 정도 전체 대상 중에 한 10% 정도만 소방공무원들이 점검해서 조사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대상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관리권한이 있는 사람이 점검을 해서 소방관서에 통보해 주도록 이렇게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조상호위원
왜 바뀐 거예요, 그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 가장 컸던 문제는 소방공무원들의 잦은 출입을 건물관계인들이 원치는 않습니다. 그게 가장 큰 이유였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자주 출입하다 보니까 공무원들하고 관계자의 유착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거론되면서 규제완화 측면에서 해소가 된 사항입니다.
조상호위원
규제완화는 법이 바뀐 건가요, 아니면 조례가 바뀐 건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관련법이 바뀌었습니다.
조상호위원
법이 바뀌었습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조상호위원
세월호의 전조를 보는 현상이네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사실 그런 우려는 하고 있고 제도가 바뀔 때부터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중앙정부에서 법령이 개정되면서…….
조상호위원
이게 본부장님 생각하시기에도 규제완화는 무리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지난해부터 저희들이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다는 문제성 기사가 많이 보도되고 해서 지난해부터 전체 대상물에 대해서 현재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법령제정 이후에 자율관리체제로 가는 과정의 문제점이 뭔지를 발굴하기 위해서 전 대상물에 대해서 현재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오면 제도개선 측면까지 건의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른 규제안은 좋지만 안전 관련 규제는 강화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조상호위원
맞습니다. 말로는 자율이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자율로 맡기면 안전 분야는 귀찮은 것이거든요, 당사자가 생각하기에는. 뭐 별일 있겠어 있겠어 하다가 세월호가 침몰됐듯이 이런 부분도 우리 소방재난본부에서 법령개정 건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전수조사를 통해서 문제점이 발굴되는 대로 중앙정부에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렇게 신경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업무보고에 보면 현장활동을 하다가 폭행도 당합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특히 구조구급대원이 현장에서 환자를 이송하는 과정에서 가끔씩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왜 발생되는 건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사실 사고현장에 가면 주로 폭행이 일어나는 경우가 구급대원 여성들한테 많이 이루어지고요. 그다음에 상대방은 주로 음주로 인한 사고사들이 많습니다. 음주로 인한 그런, 사실 표현이 죄송합니다만 음주 주취자들로부터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면 이런 사람들에게서 우리 대원들을 보호해야 되잖아요.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우선 전 구급차 내에 CCTV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 진행되는 상황을 실증적으로 채증하기 위해서 설치를 했고 사고가 생기면 바로, 저희 자체적으로 소방사법경찰관이 있습니다만 관할경찰서에 바로 조치를 의뢰해서 법적으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강력한 법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그것은 다른 법에 우선해서 최대한 강하게 저희들이 관용 없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의 개념문제인데요 업무보고에 보면 산악 레저활동에 대해서 구조활동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조상호위원
다른 나라도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레저활동을 하는데 산악헬기가 출동해서 구조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이 있나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사실 외국의 경우도 산악활동 중에 사고 나는 경우는 저희들 119쪽에서 전담하는 대다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실비 변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사실 저희들이 119 하는 모든 활동은 현재는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외국의 경우에는 나라별로 조금씩 다릅니다만 환자 상황에 따라서 유료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몇 년 전부터 우리 위원님들이나 중앙정부 차원에서 유료 얘기가 언급은 되었습니다만 처음부터 무상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유료로 전환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그런 저희 입장이고요. 내부적으로도 그런 얘기들은 거론됩니다만 구체화 된 것들은 아직은 없습니다.
조상호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장난전화부터 지금까지 연결되는 상황이 소방재난본부는 급박한 상황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는 부서예요. 아주 중요한 부서예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레저활동을 하다가 자기 부주의로 다쳐서, 그분 입장에서는 절실하겠죠. 그렇지만 그런 부분을 무상으로 치료해 주니까 나는 조금 더 위험하더라도 위험을 감수한단 말이에요. 그러한 생각 자체를 바꾸려면 아, 내가 다쳐서 헬기가 온다든지 구조활동을 당하면 엄청난 과태료 내지는 그런 실비 변상을 해야 된다는 경각심을 심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 구조대원들도 자부심을 가지고 안전한 구조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지금 당장에 저희들이 취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우선 일차적으로 계몽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거론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회 닿는 대로 중앙정부에 계속 의견을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조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석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석주위원
이석주 위원입니다. 우선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오늘도 노고를 아끼지 않는 우리 소방재난본부의 노고를 표하면서 몇 말씀만 질의를 할까 합니다. 아까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3페이지에 보시면 고층건물 소방안전대책에 대한 것인데 지금 사실 건물들이 30층 이상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고가사다리가 닿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시설이나 장비로 화재진압을 하게 되죠?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우선 저희들 고가차가 닿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건물 내에 설치된 스프링클러가 자동적으로 감지해서 진압을…….
이석주위원
스프링클러가 작동이 안 될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스프링클러는 실험을 하더라도 상당히 위험성이 따르고 그래서 실험도 제대로 못한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걱정이 되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일차적으로 스프링클러에 저희들 의존하고 그다음에 이차적으로는 각 건물별로 복도 쪽에 옥내소화전이라고 호스 연결된 소화전이 있습니다. 그 설비와, 또 지상층으로 올라가는 전용, 물을 차에서 품어 올릴 수 있는 전용 배관이 있습니다. 그 배관을 이용하는데 결국은 그렇게 하더라도 현장에 있던 건물주나 관계자들이 사용하든지 아니면 우리 대원들이 올라가든지 사람이 올라가서 작업을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이석주위원
직접 올라가야 되죠?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주위원
좀 위험이 따르네요. 두 번째는 30층 이상 고층건물이 6% 증가했는데 화재는 약 33.7%가 증가가 되었다는데 이 기준이 언제 33%가 증가되었다는 것인지, 앞에 보면 ’13년 대비해서 화재가 6.7% 증가됐다는데 이것은 잘 모르겠는데 33% 증가된 것 기준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일반적으로 고층건축물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11층 이상을 고층건축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저희들 표기상에 30층 이상 고층건물이 최근 3년 동안에 6% 정도 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3년 동안에 화재는 33.7% 증가했다는 부분은 앞에 30층 이상은 6% 증가한 반면에 뒤쪽 부분 33.7%는 11층 이상 건물 전체를 포함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이석주위원
그러니까 고층건물 화재만 따져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석주위원
그러면 고층건물에 화재가 상당히 집중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11층 이상 건물에 33.7%니까 좀 건수가 많다고 보겠습니다.
이석주위원
많이 늘어났습니다, 1/3 정도가 더 늘어났으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석주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 그다음 거기에 대한 장비나 시설 확보,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훈련 여러 가지를 본부장님께서 책임을 지고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 17페이지에 보시면 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했는데 8만 6,404개소를 실시해서 불량이 5,582개소에 시정명령이 5,495개소, 과태료 매기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제가 이것을 여쭤보냐면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가락시장에, 가락시장도 역시 서울시가 관리하는 시설인데 가락시장에 불법건축물이 지어진 게 20년이 다 되도록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고, 그다음에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았고 이런 것 다 가리고 있었고, 이런 것을 조사를 해서 다 알고 있었는데도 조치를 그냥 명령만으로 끝나고 과태료만으로 끝났다는 데서 제가 여쭤보는 것인데 이게 최종적으로 종결은 어떻게 합니까, 이런 조치에 대해서? 그 밑에도 보면 고시원도 있고 다중이용시설도 있는데 시정명령만 내놓고 과태료만 조금 받았지 소방재난본부라든지 소방서에서 언젠가는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원칙적으로 소방활동의 목적은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목적이고, 그다음에 화재가 발생하면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방점검과정에서 소방시설관리가 미비한 부분에 1차로 시정을 하도록 문서로 보완을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하고 그래도 안 되면 저희들이 검찰에 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석주위원
입건?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입건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과정에서 설치된 소방시설물은 항상 정상작동이 되도록 유지할 의무를 건축주한테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락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희들 언론보도 이후에 서울시와 자치구와 유관기관에서 그에 대한 대책회의를 하고 그 부분을 철거하기로, 불법 증축된 부분은 철거하기로 이렇게 방침을 정해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고요. 향후에 이런 유사한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방점검과정에서 철저히 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석주위원
4월 17일 세월호 사고 이후에 적폐청산이라고 자꾸 정부에서도 뭔가를 청산하려고 그 의도가 다분한데요. 소방재난본부도 이제는 새로운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 국민들도 이러한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이제는 뭔가 강하게 하셔도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조사, 그다음에 조사에서 나타난 명령 내지는 과태료 좀 과감하게 하셔서 뭔가 우리 서울시민들이 한 건이라도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을 마치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이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시기 전에 권순경 소방재난본부장님, 위원님이 바뀌어서 질의하실 때는 반드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문종철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종철위원
광진의 문종철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이하 모든 분들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4페이지 잠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년간 느끼는 것은 소방본부의 장비나 시설, 지원은 부족한 데 비해서 할 일이 많다라는 느낌인데 본부장님, 지금 소방시설물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문종철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인원은 적은 데 비해서 점검이나 조사 대상들은 많은 부분에서 정기적인 검사에 의해서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인원에 비해서 점검하는 대상이 많다보니 좀 형식적이지 않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소방재난본부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난 2012년도부터 소방검사제도가 특별조사체제로 바뀌면서, 바뀌었던 가장 근본적인 원인도 예전에는 서울시에 12만 6,000여 개소 대상물이 있습니다만 이 대상물에 대해서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종류별로 처종별로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의무적으로 점검하도록 정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동료들의 점검이 사실은 조금 형식적인 그런 부분도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을 제대로 정비하기 위해서 특별조사체제로 바뀌면서 전체 대상물이 12만 6,300개입니다만 ’12년 이후부터는 한 5% 내지 10% 정도만 샘플조사를 하도록 이렇게 체제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도 금년 같은 경우에도 12만 6,000개 중에 한 7% 정도만 공식적인 정기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대상을 정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 소방서에 6,000여 명의 소방공무원이 있습니다만 전체가 점검하는 게 아니고 소방검사요원이라고 해서 전문적으로 전문기술과 자격을 갖는 사람으로 따로 점검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상시 계속 점검만 하러 다닙니다. 그래서 ’12년도 이전보다는 다소 그래도 전문성이 보강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소홀한 부분이 없도록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좀 염려스러운 것은 지금 샘플링으로만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검사나 조사를 다 하지 못한다고 쳐도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등록되어 있는 것이 12만 6,000개소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고시원 등등 이렇게 건물을 변경해서 사용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 대해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 게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민원이나 어떤 신고가 들어왔을 때만 가서 조사를 하거나 검사를 하고 있습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기존 업종에서 업종변경이 되면 우선 자치구에 사업변경 등록이 들어가면 그 절차에 의해서 소방관서에 통보가 됩니다.
문종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불법을 말하는 거예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사실 불법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적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전 대상을 하지 않다보니까 저희들이 점검하는 대상에서 점검과정에 불법이 확인되면 자치구에 통보를 하고 시정조치를 하지만 점검대상이 아닌 경우에 대해서는 사실 불법을 적발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어디 하나가 소중하지 않다고 볼 수 없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무리 인원이 적어도 전문가를 구성하든지 경험자를 구성하든지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할 수 있는 부분을 더 앞으로 확대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지금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샘플링을 하고 불법에 대해서도 신고가 들어오거나 나중에 사고가 났을 때 책임만 지게끔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방차원에서 이런 부분을 확대했으면 하는 의견인데, 특히 도시가스공사 산하 이런 데 같은 경우 또 주유소나 이런 데들은 다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위험물들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점검 못하고 있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사실은 점검이 어려운 부분은 도시가스공사라든지 그쪽하고 자치구에 의존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제도개선 쪽으로 한번 건의를 추진하겠습니다. 저희들 확보된 점검요원에 대한 전문성교육도 좀 더 강화하도록 대응을 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대책을 강구해서 안전에 예방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23쪽을 토대로 질문하겠습니다. 여름철 폭염구급대 출동태세 이렇게 했는데 서울시에서 뚝섬수영장이나 이런 곳처럼 폭염을 또 더위가 있을 때 수영장처럼 시민한테 개방하는 공간이 몇 개 정도 더 늘어났습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여름철에 한강 주변하고 물놀이장소 주변에 119시민수상구조대라고 그래서 일부 자원봉사자 지원을 받습니다. 금년에도 한 100여 명 정도 지원을 받아서 이분들을 수상하고 수변하고 구분해서 사전교육을 시켜서 안전요원으로 배치할 계획입니다. 추진하고 있는데 또 시에서 운영하는 한강변 수영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하고 별도로 한강사업소라든지 관련 부서에서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중적으로 배치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현황파악은 다 하셨나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현황은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수영장하고 물놀이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되고 있는가 그건 자료를 주시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수영장은 9개소로 파악을 하고 있고 물놀이장소는 4개소로 하고 있는데…….
문종철위원
4개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문종철위원
그것은 큰 것만 말씀하시는 것 같고, 동네에 보면 천을 개선공사를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성내천 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도 시민들이 많이 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까지 일단 파악은 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센터라든가 소방서에서 알고 있어서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세밀한 파악을 해 주시길 당부드릴게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문종철위원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의용소방대 대원이 되기까지 지원을 하면 시기적으로 진행절차에 대해서 2014년이다 하면 ’14년 4월에 의소대 대원으로 신청이 가능한 겁니까, 가능하지 않은 겁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의용소방대는 조례로 정하는 정원이 있고 운영 활동하는 현재원이 구분이 됩니다. 대원들이 수시로 탈퇴를 하면 추가로 충원하는데 분기별로 한 번씩 결원이 생긴 부분에 접수를 받아 가지고 분기별로 한 번 정도씩 심사를 해서 적격자를 임용하도록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의소대원이 지금 현재 몇 명 정도 되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직제상의 정원은 4,600명인데 4,555명 정도가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거의 풀로 차 있는 상태네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서별로 지역별로 좀 차이 납니다만 거의 대체적으로 많이 찼습니다.
문종철위원
6월 말에 의소대원 모집했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기간을 정해 놓고 하는 건 아니고요. 1년 내에 주기적으로 빠져나가면 추가로 신청 오는 사람들을 모아놓았다가 매일매일 그때그때 못하니까 분기별로 한 번 정도씩 모았다가 한 번 임용하는 이런 절차로 하고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원들 등록할 수 있고 자원봉사 할 수 있는 범위를 지금 현재 보면 의소대 같은 경우는 의소대에 관련되어 있거나 거기에 대해서 정보를 아는 사람만 신청을 하고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광범위하게 해서 더 열심히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4월에 말씀드린 추천한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6월 중순 되니까 등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절차가 꼭 있어서 그랬는지, 그렇지는 않겠지만 혹시나 선거가 있어서 그랬는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앞으로 참신하고 유능한 대원이 올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2년간 하면서 느낀 부분은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소방재난본부가 할 일은 많고 열악하다는 부분인데요. 언론이나 우리 본부장님이나 관계자 모든 분들 아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소방관이 국가직으로 전환되는 것을 원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표출한 부분은 있습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지난 6월 10일 박원순 시장께서 기자회견 하시면서 국가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맞다는 그런 견해를 밝히신 적이 있으셨습니다. 저도 사견으로는 공감을 합니다. 공감하고 찬성하는 입장인데, 국가직 전환여부 결정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중앙부서에서 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여론도 있고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만 중앙정부 판단에 의해서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동료들이 국가직을 요구하는 가장 큰 원인은 시ㆍ도별로 소방 수혜가 소방재정이라든가 지원이 편차가 좀 심하기 때문에 균등한 소방행정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달라는 측면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도와 주는 부분보다도 물론 뜻은 그렇습니다. 동감하는 부분이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본부장님 이하 소방재난본부 또 타 시ㆍ도의 소방본부에서도 1차적으로 당사자가 먼저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국가직 전환이라는 것이 쉽지는 않겠고 현재 열악한 환경 또 생활, 각종 민원들은 많아지면서 장비 부분이 개선되고 있지 않은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당사자인 만큼 국가직 전환을 계획적으로 먼저 요구하면서 예산 지원에 대해서 더 많이 해서 대시민 서비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요구해야 되지 않겠냐. 지금 현재 소방재난본부가 국비로 받는 것은 대략 20억 정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보조금 형태로 받습니다.
문종철위원
서울시 소방본부 예산에 대해서 20억이라는 것은 정말 적은 예산이잖아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까 신문에서 잠깐 보니까 28%인가 아주 낮은 처우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서울시에서부터라도 먼저 요구해서 대폭적으로 국비가 올 수 있는 방안 저희도 찾아보겠습니다만 소방재난본부에서도 방안을 여러 가지 찾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거기에 대한 노력도 부탁을 드립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시민이 공감하고 위원님들께서 공감하실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신뢰를 얻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하나만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47페이지에 보면 등산목 안전지킴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언제부터 몇 명 정도나 어디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지 본부장님께서 곤란하시면 담당하시는 분께서 답변을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등산목 안전지킴이는 서울시 주변에 있는 모든 산이 다 해당이 됩니다. 관할하는 안전센터에서 구급차하고 우리 대원들이 등산목 입구에 가서 대기를 하고 있다가 안전사고캠페인도 하고 그다음에 혹시라도 응급처치요령에 대한 교육도 병행하면서 대기를 하고 있다가 혹시라도 산행 중에 사고가 생겨서 신고요청이 들어오면 바로 출동하는 그런 체제로 운영하고요. 주로 주말에 집중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직원들이 한다는 얘기예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 직원들하고 의용소방대원도 일부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현황 자료를 부탁을 드릴게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6월에 타 시ㆍ도에 가서 산행에서 어떤 분이 아팠습니다. 타 시ㆍ도에 가서 했는데 119에 전화를 하니 구급차가 온 게 아니라 소방차가 왔는데 그래서 이 분이 아주 안 좋은, 생명이 위독한 상황에서 거기에 계신 분들이 심폐소생술을 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위급한 상황에서 119에 전화를 했는데 구급차가 온 게 아니라 소방차가 온 거예요. 이래서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재난본부에서 이런 상황에서 소방차가 출동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는지, 아니 구급차가 출동하지 못하고 소방차가 가는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은 원칙적으로는 구급차를 출동시키고 배치를 합니다만 만약에 긴급상황이 생겨서 구급차가 출동하고 추가차량이 가장 가까운 데 없을 때는 가까운 지역의 안전센터에 있는 펌프차가 출동하는 경우가 저희들도 있긴 있습니다. 저희들이 펌퓰런스라고 해서 구급차 기능까지 겸하는 펌프차, 필요한 기본장비를 펌프차에 적재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정확한 상황을 제가 판단을 못 했습니다만 말씀 들어 보면 거기도 그 당시에 구급차가 다른 임무 차 자리를 비웠기 때문에 펌프차가 온 것으로 생각은 듭니다만 저희들도 그런 사례가 가끔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안타깝습니다. 저는 우리 서울소방에서는 전혀 그런 부분이 없을 거라는 그런 답변을 사실 원했거든요.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급한 대책 마련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급상황이면 정말 초기에 화재진압을 하듯이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인명인데 인명을 다루는 부분에서 구급차가 못 가고 소방차가 간다는 것은 사실 어처구니없는 일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체제적인 부분이라든가 장비 부분 좀 더 신경을 쓰셔서 대책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비를 많이 받아야 됩니다, 본부장님. 아셨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도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장 가까운 구급차 1대만 출동하는 게 아니고 그 인근의 차까지 2대 정도 동시에 출동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도착하는 차가 현장조치를 하고 또 뒤에 후속적으로 도로교통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동시에 출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사각지대가 없도록 국비 지원이라든지 장비 보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문종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봉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봉수위원
금천구 출신 오봉수 위원입니다. 소방재난본부 권순경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간부 여러분들,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사실 과거에 시민들은 화재발생시 출동이 늦어졌다고 불평불만 또한 초기진압이 안 되어서 전체 소멸되는 그런 일들이 많고 빈번했는데 오늘날 출동시간이 굉장히 단축되었고 이면도로의 여건상 조금 늦어져서 그렇지 사실 시민들은 긍정적으로 좋은 평가를 해 주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요즘 시민에 대한 서비스로서 119구급대의 출동서비스가 굉장히 좋아져서 시민들은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전 대비 재난발생시 긴급구조에 대한 각종 매뉴얼이나 시스템은 참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건이 발생됐을 때 그때 매뉴얼대로 딱딱 움직이지 못하는 부분들이 곳곳에 잠재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보완을 한다든가 그런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곧 훈련으로부터 시민을 상대로 한 어떠한 교육, 체험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금천구 공약사항 중에 하나가 안전체험관을 건립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서울시에 체험관이 3개 정도 있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현재 저희들이 체험관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거기에서 보완해야 할 부분이 금천구에 중앙부처하고 매칭으로 해서 하나 건립을 요구해 봅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서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18일 금요일 오후에 소방차량 및 장비에 대해서 5,000만 원 이상 된 장비현황과 내용연수가 경과된 것을 산출해 달라고 했더니 자료가 바로 왔더라고요. 그것은 현재 각 부서에서 파악이 제대로 잘됐다는 거거든요.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했을 때 자료가 늦게 오는 것은 실질적으로 업무파악이라든가 내면적으로 이런 시스템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소방재난본부는 자료들이 바로바로 오는 것을 보면 항시 준비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되고 여기에 대해서 칭찬합니다. 5,000만 원 이상 소방장비 보유대수가 553대인데 내용연수가 경과된 게 73대 정도 있네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오봉수위원
경과차량에 대한 교체계획은 있습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소방차량 신규 내지 노후차 교체는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전체 보유한 차량이 940여 대 가까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총 차량이. 그래서 내용연수가 가장 짧은 게 구급차가 7년입니다. 7년부터 시작해서 차종별로 12년까지 이렇게 있습니다만 매년 필요한 노후차를 신차로 교체하는 부분에 사실 필요한 수량의 100%를 다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이라면 노후도가 좀 더 증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어쨌든 철저한 정밀점검도 하고 또 노후차 교체를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사고 예방점검은 우리부터 가까운 곳부터 해야 한다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큰 사건사고가 발생되었을 때 출동을 했는데 장비가 가동이 안 된다든가 또 안전에 문제가 있다든가 그랬을 때는 사실 그간에 많이 잘한 부분은 완전히 희석되어 버리고 그것만 가지고 어떠한 지휘책임을 받고 시민의 질타를 많이 받는 행위가 있기 때문에 내부부터 철저히 점검하시고 여기에 대한 대응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사실 노후차량 교체 건은 저희들 나름대로 기존 노후되었다고 해서 폐기하지 않고 철저한 점검으로 활용을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위원님께서 한번 노후차 개선에 많은 힘을 실어주시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우리 김진영 위원장님, 문종철 부위원장님이 아주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동료위원님들과 함께요. 다음은 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에 보면 세입의 계가 66억 3,155만 원이고 세출예산의 합계가 1,369억 2,779만 2,000원이거든요. 약 1,303억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은 왜 차이가 나나요? 세입과 세출이 같아야 하지 않습니까, 총계는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 소방본부 자체세입은 사실은 거의 없는 편입니다.
오봉수위원
네, 압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세출은 저희들이 인건비는 재무국에서 편성하고 있습니다만 관서 청사 신증축이라든지 차량유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 소방본부예산으로 금년의 경우에 1,369억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많이 부족하지만…….
오봉수위원
앞으로 업무보고 할 때 세입ㆍ세출을 분명히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위원 중에 세무사, 회계사 출신 분이 세 분이나 계십니다. 그 부분 그렇게 맞출 수 있죠?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좀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수정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3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울시에는 몇 개 소방서가 있죠?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서울시에는 저희들이 23개 소방서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23개 소방서가 있고 성동소방서가 지금 공사 중에 있죠?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오봉수위원
완공예정일이 언제입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17년도에 완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오봉수위원
대통령령에 보면 1개 자치구에 1개 소방서를 설치해야 한다. 특별한 경우가 있을 때 인근지역을 포함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죠?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오봉수위원
1개 자치구에 1개 소방서를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죠?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런데 금천구는 소방서가 없습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서울시내 25개 구청 중에 23개소에 저희들이 현재 소방서를 운영하고 있고, 본 위원회의 도움으로 지난해에 성동소방서 설치 관련해서 금년예산에 확보돼서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남은 구는 금천구가 남습니다만 지난해 저희들이 금천소방서 설립 관련해서 용역을 의뢰한 적이 있었습니다. 용역을 의뢰했는데 위원님 도와주셔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용역결과가 지난 연말에 나왔는데 설치 타당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연말부터 금천구 내에 소방서 설치 부지를 확인하고 있는데 잠정적으로 5개소를 선정했습니다만 각각 지역별로 후보지별로 어려운 부분이 있고 해서 금천구청과 현재 부지선정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적극 도와주시면 좀 더 시기를 단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봉수위원
제가 소방서 건립에 대해서 공약을 했습니다. 제 2년 상임위 활동 중에 부지매입과 실시설계까지는 끝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완공까지 개소식까지는 제가 바라지 않고요.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도와주시면 완공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제가 2013년도 예산심의 시 부지매입 계약비 정도는 확보해 주마 하고 그때 본부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사실 준비가 덜되어 있어서 부지매입 계약할 수 있는 금액을 확보해 줄 때 쓸 수 없다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봤을 때 제가 약간 무리는 한 것 같아서 그냥 타당성조사비만 해 주고 그랬는데 지금 타당성 조사가 되었기 때문에 부지매입 계약비 정도는 내년 2015년 예산에는 반영을 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장
오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주찬식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찬식위원
송파 1선거구 출신 주찬식 위원입니다. 평소에 우리 천만 서울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소방재난본부 권순경 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감사합니다.
주찬식위원
항상 제가 감사한 마음과 또 죄송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9대 전반부에 소방재난본부 여러분과 함께 의정활동을 하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감사합니다.
주찬식위원
몇 가지 제가 소방재난본부 업무를 처음 하기 때문에 모르는 게 있어서 질문하겠습니다. 궁금한 것은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해소가 됐고요. 소방용수시설이라고 있죠? 그중에서 소화전이라고 있는데 소화전이 뭡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소화전은 건축물 밀집지역이나 도로 주변 관설 상수도에 배관을 연결해서 인근에 화재가 나면 출동한 소방차량이 물을 쓸 수 있도록 배관을 연결해 놓은 것이라고 그렇게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찬식위원
소방차가 출동할 때는 물을 싣고 가죠?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싣고 갑니다.
주찬식위원
부족하면 소화전의 물을 연결해서 쓰고?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현장에서 호스로 연결해서 바로 쓸 수 있도록 해 놓은 시설입니다.
주찬식위원
혹시 소화전이 작동이 제대로 되는지 점검을 하십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저희들이 소화전 점검을 월 1회씩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주찬식위원
월 1회씩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주찬식위원
소화전 점검을 어떻게 하는지 금년도에 한 것을 저한테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주찬식위원
제가 얼마 전에 여기서 얘기를 하긴 그런데 소방차가 왔는데 소화전에 연결을 시키고 밸브를 열어야 되죠?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주찬식위원
밸브가 안 열리더라고요. 그리고 밸브를 여는 무슨 렌즈 같은 것으로 하니까 렌즈가 부러지는 그런 것을 보고 이렇게 응급한 상황에 소화전 밸브가 작동이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주찬식위원
그 부분이 도로변에 있는 부분인데 한번 점검을 잘하셔서 필요할 때 밸브가 제대로 작동되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꼭 점검해 주시고 어떻게 점검하는지 한번 저한테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찬식위원
그리고 아까 조상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산악구조 때 헬기가 출동하면 출동비용을 본인이 부담을 안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한다고 듣고 있었거든요. 현재 안 하는 게 맞습니까? 부담 안 시킵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원칙적으로 119에서 하는 모든 활동은 헬기 포함해서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주찬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페이지 세입예산에 보면 국고보조금이 29.1% 인상이 되었는데 어떻게 세외수입과 전부 다 다른 수입은 마이너스로 되어 있더라고요. 다 줄었는데 그 특별한 원인이 있습니까? 세외수입, 그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그다음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이렇게 국고보조금 외에는 다 줄었더라고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 현재 국고보조금은 구조구급장비라든지 구급차 구입할 때 중앙정부에서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다음연도 노후장비 교체계획을 수립해서 중앙정부와 협의를 합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구조구급차와 구급장비를 어느 정도 신규 또는 교체를 하는데 그에 필요한 예산 일부분을 중앙정부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그것은 해마다 조금씩 금액 차이는 나고 있습니다.
주찬식위원
이런 세외수입 경상적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이런 것은 민원인들이 부담하는 검사료 같은 것 아닙니까? 세외수입의 내용이 뭡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과태료 부분과 그다음에 저희 시설물 임대하는 경우, 그다음에…….
주찬식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따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찬식위원
그리고 14페이지 보면 레저안전 및 한강 자살대책 추진 내용을 보면 추진실적에 보면 자살대응 협업체계 구축(1월), 그다음에 투신자 다발지역 순찰(마포ㆍ서강ㆍ동작ㆍ한강대교, 공공근로자 1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살대응 협업체계 구축 이것이 내용이 뭡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한강교량에 특히 마포대교와 서강대교 쪽에 투신하는 율이 다른 교량에 비해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저희들이 공공근로자로 하여금 시간제로 정해서 유동순찰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협업체계 구축이라는 부분은 저희들하고 경찰과 한국생명의 전화라고 사단법인 센터가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서로 협의해서 순찰시간도 경찰이 한 번 하고 저희들이 하고 이렇게 시간도 교차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 지역에 무슨 사고가 생기면 삼자기관 간에 신속하게 대응을 위해서 또 예방을 위해서 활동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주찬식위원
그러면 자살대응 협업체계 구축내용 그다음에 투신자 다발지역 순찰 어떻게 하는지 이것도 저한테 별도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주찬식위원
그리고 하나 여쭤 보면 주로 한강다리 중에서 마포대교가 자살하는 율이 가장 높은 다리인데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만 접근성이 용이하기 때문에 많이 이용하지 않나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투신을 해서 하여튼 구조를 하지 않겠습니까? 생존율이 몇 %나 됩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마포대교하고 서강대교에…….
주찬식위원
마포대교뿐만 아니라 다른 다리에서도 투신자를 구조했는데 생존한 율이 몇 %인지?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다리별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만 마포ㆍ서강대교는 평균적으로 저희들이 CCTV를 설치하고 나서부터는 한 95% 정도 생존율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다른 교량에서는 사실 50% 미만 정도로 굉장히 약한 사항입니다. 그쪽 2개 다리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어서 CCTV로 수난구조대 상황실에서 원격감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신고 이전에 저희들이 투신하는 그런 사항을…….
주찬식위원
본부장님,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 여하튼 투신율을 줄이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고 또 그렇게 해야 되지만 이미 투신을 했다 이겁니다. 한강물에 빠졌는데 구조를 했어. 했는데 숨진 사람 %, 나머지는 살아있는 생존율인데, 투신을 한 다음에 구조를 했는데 10명이 투신했다. 건져 보니까 하여튼 병원으로 이송하든지 어떤 절차를 밟아 가지고 투신자 중에서 생존율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거기 나와 있을 텐데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자료는 있습니다. 금년 5월 말까지 마포대교에서 61명이 투신을 시도를 했는데 교량 위에서 구조된 것들이 59건이고요.
주찬식위원
본부장님, 투신한 사람만 얘기하시라니까요. 투신한 사람 중에서 수난구조대가 달려가서 건져 보니까 이미 숨져있더라, 아니면 심폐소생술로 살렸다. 제가 투신한 사람만 가지고 여쭤보는 겁니다. 수난구조대에 가면 그 데이터가 다 나와 있을 텐데…….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금년에는 2명이 투신했는데 1명만 생존하고 1명은 사망했습니다.
주찬식위원
마포대교에서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주찬식위원
그러면 저한테 자료를 최근 1년 동안 한강에 있는 다리에서……. 제가 알고 싶은 것은 투신을 했는데 생존율, 제가 알기로는 거의 투신해서 구조를 하면 숨지는 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 숨진 상태로 건져 올리는데. 그래서 우리가 한강에서 자살을 예방하려면 이 결과가 뭘 의미하느냐면 뛰어내리지 말게 미리 우리가 제동을 해야 되는 게 중요한 거지 뛰어내리면 거의 한 90% 이상은 다 숨져서 올라올 것입니다. 그래서 자살을 예방한다는 것은 우리가 구조, 구난을 해도 출동시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로 구조하고 나면 아마 거의 숨진 상태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뛰어내리지 못하게 물리적으로 막고 제지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조를 응급히 하면 좋은 점도 있지만 사실은 투신을 못하게 하는 건데, 그래서 협업체계 구축을 했는데 어떤 내용을 했는지 그다음에 투신 다발지역의 순찰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제가 궁금해 하는 겁니다. 그것을 해 주시고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주찬식위원
서울형 소방안전지도 확대 구축이라는 것이 21페이지에 있는데 제가 이 지도를 보지 못해서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소방안전지도를 한번 언제 저한테 지도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어떤 정보가 들어있고 어떻게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저한테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소방안전지도 관련해서 따로 위원님께 상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찬식위원
그리고 화재차량이나 응급차량이 출동을 하다 보면 교통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있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주찬식위원
대부분 긴급하게 출동하다 보면 신호를 위반해도 그건 합법한 거니까, 하다 보면 사고가 나는데 그런 경우가 난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해 줍니까? 운전자과실로 합니까, 아니면 소방재난본부에서 보험처리를 해도 정상적으로 운전자한테 책임 없도록 잘하고 있습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출동 중이나 귀소 중에 교통사고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는 저희들이 보험으로 다 처리하고 있고요. 본인의 형사적인 부분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큰 도움을 못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책임 부분은 아직 면책을 못 받고 있고 재산손괴에 대해서는 저희 보험으로 일단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부담은 없습니다.
주찬식위원
응급차나 긴급차 운전을 하면서 운전자들이 상당한 부담을 안고 있겠네요, 빨리 가야 되고 사고도 안 내야 되고?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주찬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비행기가 가장 위험할 때가 언제냐고 물어봤더니 비행기 안에서 응급한 환자가 발생했을 때 또 화재가 났을 때 가장 조종사가 위험한 걸로 꼽고 있더라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응급한 환자나 화재가 났을 때 사실은 소방차가 달려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대로 화재를 보고도 어떻게 대응할 수 없는 건데,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고층건물이 많이 이렇게 들어서고 있는 현실에 소방장비는 굉장히 못 따라가고 있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뭐냐면 잠실에 제2롯데월드가 건축되고 있는데 지금 한 70층 정도 아마 올라가 있을 겁니다. 엊그제 7월 초에 제2롯데월드 임시사용승인을 서울시에 보완을 요청해서 지금 사용불허가 되어 있는데, 소방방재 분야에서도 아마 지금 시민자문단 거기에서 지적사항이 있었다고 알고 있는데 지적사항이 뭡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롯데월드 관련해서 지난 17일에 서울시에서 임시사용승인에 대한 입장을 언론브리핑을 하고 문서로 보완을 요구할 부분을 통보한 것으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공무원들도 현장점검을 했고 시민자문단을 구성해서 각 분야별로 전문분야 자문단이 참석해서 점검을 하고 자문단 의견하고 각 기관 부서별로 점검한 내용을 종합해서 통보한 의견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소방 관련 부분은 설치된 소방시설에 대해서는 정상작동이 되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시설작동 이후에 방재실 운영이라든지 그다음에 롯데 자체적으로 소방대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체 소방대 구성하고 운영하는 문제 또 소방계획서라든지, 자체적으로 화재가 나면 예방은 어떻게 하고 화재 나면 어떻게 한다는 소방계획을 작성해 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실제 적응훈련이 필요한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의견을 냈고 그 부분을 보완하도록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찬식위원
제가 송파소방서로부터 자료를 받아 보니까 준공을 앞두고 2번에 걸쳐서 이렇게 안전점검을 나가셨더라고요, 내용을 보니까? 내용을 봤는데 여기에 지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5월 12일에 검사지도 1팀장 외 5명이 점검을 나갔어요, 제2롯데월드에 저층부 관련해서. 그런데 거기에 자체 소방대 조직 준공 전까지 설치 및 배치를 독려하도록 점검결과가 되어 있는데 이런 점검을 5월에 가서 했으면 적어도 시민자문단이나 공무원이 갔을 때 이게 조직이 되어 있어서 지적한 것 점검결과 조치가 바로바로 이행이 되어야 되는데 제 생각에 2번 나갔습니다. 5월 12일하고 6월 10일로 거의 한 달에 걸쳐서 갔는데 지금 이렇게 점검결과를 보면 위기대응 매뉴얼 조기정비 추진당부 또 소방시설 부분 완공증명서 발급, 임의적 건축설비 변경금지 지도, 여기 보면 그중에 자체 소방대 조직을 준공 전까지 설치 및 배치를 독려하도록 점검을 했는데 이런 부분이 두 번에 걸쳐서 나가서 그런 게 제대로 잘 되었다면 시민자문단이 갔을 때 이런 부분은 적어도 다시 거론이 안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특히 제2롯데월드는 굉장히 다중이용시설입니다. 엄청나게 많이 이용하고 화재가 나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될 텐데, 그래서 이런 것을 소방서에서 점검을 하고 독려를 했으면 그다음에 한 달 후에 점검 가서는 반드시 그게 됐는지 확인행정이 필요하다. 그게 안 됐기 때문에 결국은 전체적으로 임시사용승인 들어올 때 다시 지적이 된 것 아닌가 싶어서 앞으로 이런 안전점검을 나갈 때는 지도 점검한 결과가 반드시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방재난본부장님께서 제2롯데월드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이렇게 지도점검 했을 때는 그 결과가 제대로 준수되고 확인되는지 이행되는지 잘 관리감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철저히 이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찬식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2롯데월드는 초고층건물이기 때문에 층의 중간 중간 피난안전구역이 있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123층에 555m입니다. 그래서 20층 단위로 1개 층을 피난층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각 층별로 피난계단이 4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승강기가 피난 전용으로 쓸 수 있는 게 전체 한 19대 정도 됩니다. 나름대로 물리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피난시설이나 장비는 갖췄지만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워낙 큰 건물이고 고층이기 때문에 수용된 다수인이 한꺼번에 움직이다 보면 큰 혼란이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롯데 측하고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합니다만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층별로 대피하는 부분을 실제훈련을 한번 추진하고 있고요. 또 개장 전까지는 종사원들이 다 입주를 하면 그분들을 상대로 대피훈련을 하고 종합적인 훈련을 할 계획을 협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의 사고에 대비하는, 그런 사고가 안 생겨야 되겠지만 사고가 생겼을 경우에 입주자 전체가 거주하는 인원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도 그렇고 롯데도 그렇고 많은 고민을 하고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노력을 해서 그런 불안이 불식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찬식위원
하여튼 제2롯데월드가 너무 큰 건물이고 또 다중이용시설이라서 화재가 발생하면 많은 피해가 예상되고, 또 어떤 위기대응 매뉴얼대로 정말 잘 움직여서 많은 훈련을 해야 되는데 화재사고가 갑자기 나면 대응능력이 10분의 1도 안 될 것입니다, 평소에는 잘 하지만. 그래서 많은 훈련이 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셔서 사고예방은 물론이고 사고 후에도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미리 많은 훈련과 지도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명심하겠습니다.
주찬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주찬식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 한 분씩 전부 다 질의를 하셨는데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이종필위원
자료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이종필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필위원
수난구조대가 세 군데가 있는데 구조실적과 여러 가지 거기에서 활동상황, 그리고 산악구조대도 마찬가지로 실적 그것을 자료로 주세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수난구조대, 산악구조대별로 실적을…….
이종필위원
그렇죠, 따로따로 주세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아파트가, 지은 지 30~40년 이상 된 아파트에 가면 지하주차장이 없는 데가 거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주차시설이 굉장히 부족해서 화재가 났을 때 소방차 진입이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각 구별로 소방서장님이 와계십니다만 진입은 되지만 아파트 동으로 좌측이나 우측으로 소방차가 꺾지를 못하는 그런 실정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 화재가 났을 때 비상벨이 울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이럴 때는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그 아파트자치회와 같이 긴밀히 협조해서 주차를 가급적이면 화재, 물론 안 나야 되겠지만 화재 났을 때를 대비해서 그것을 하고 있는지 이것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네」하는 위원 있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위원장님 저희들도 제일 어려운 부분입니다만 최근에 설치되는 아파트는 지하에 주차장이 전용으로 구획되어 있어서 큰 어려움이 없지만 기존에 설치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위원장님 말씀처럼 주차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중간에 저희들이 동과 동 사이에 소방차 활동 전용공간이라고 해서 노란 페인트로 확보하도록 해놨는데 실질적으로는 확보가 안 될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다음에 진입로 쪽의 회전반경이 좁아서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이 심야시간대나 주간에 수시로 소방차를 가지고 현장에 지도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또 관할지역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방송으로 소방차 전용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몽방송도 하고 있고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합니다만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 부분은 중점적으로 소방차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아파트자치회장들하고 자주 대화를 해서 그런 부분을 사고 이전에 미리 방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상으로 소방재난본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권순경 소방재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시정조치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하시고 아울러 업무수행에도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한 시일 내에 해당 위원님께 반드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방재난본부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