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창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201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존경하는 윤석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대구교육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014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가 교육시책과 대구교육청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구행복교육 구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대구행복교육의 최우선 과제로서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및 유치원 신설과 다양한 학교 운동장 조성, 교육환경 및 소방시설 개선, 학교 출입문 개폐시설 설치 등 미래지향적 교육기반 구축과 안전한 배움터 확보를 위하여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역량기반 교육 지원을 위해서 누리과정 무상교육비, 사립유치원 운영비와 인건비 지원 등 돌봄과 배움의 유아교육을 확대하였습니다. 계약제 직원 처우 개선, 자유학기제 운영 및 행복학교 박람회 지원, 마이스터고 운영과 특성화고 장학금, 특수교육 지원 등 교육과정과 진로직업교육이 대구교육발전과 국가정책 구현에 부합될 수 있도록 현장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학생의 행복역량을 함양하기 위해서 스포츠강사, 학생체육대회, 학생수련활동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예체능 집중이수과정 지원과 학교급식시설 개선을 강화하며 글로벌교육센터 운영과 교육국제화 특구사업, 책읽기·책쓰기 사업과 학부모의 사교육비 경감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또한, 신뢰와 행복의 교육공동체를 구축하는 데 역점을 둔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학부모 역량강화 사업과 탈북학생을 위한 교육적 지원을 강화하며, 특히 장기근무 특성을 가진 교직사회에 활력을 제고하고 교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교원명예퇴직수당을 반영하였습니다. 201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세입·세출 각각 2조5,718억원으로 기정예산 2조4,311억원보다 1,40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중앙정부이전수입이 총 세입예산안의 74.6%인 1조9,179억원으로 86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보통교부금 490억원, 특별교부금 339억원, 국고보조금 38억원입니다. 지방교육세 전입금 등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총 세입예산안의 19.3%인 4,968억원으로 90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법정이전수입으로 지방교육세전입금 309억원, 담배소비세전입금 29억원,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 202억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금 368억원이 증액되었고, 시도세전입금은 44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법정이전수입은 교육부로부터 2014년 보통교부금 확정에 따라 통보된 금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비법정이전수입으로 다양한 학교 운동장 조성 31억원, 학산중 다목적교실 및 특별교실 증축 7억원, 교육국제화 특구 운영 등이 3억원 증액되었습니다. 민간이전수입 등 기타이전수입은 총 세입예산안의 0.1%인 24억원으로 1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산매각대 등 자체수입은 총 세입예산안의 2.7%인 703억원으로 24억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육채는 총 세입예산안의 1%인 266억원으로 459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사유는 2014년도 본예산 편성 당시 교육부에서 학교신설비 중 일부를 지방교육채로 발행 승인하였다가 2014년도 보통교부금을 확정 교부하면서 발행규모를 변경 승인하였기 때문입니다. 순세계잉여금 등 전년도 이월금은 총 세입예산안의 2.2%인 578억원으로 54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첫째,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2조4,834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474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적자원 운용에 123억원, 교수-학습활동 지원에 274억원, 교육복지 지원에 253억원, 보건·급식·체육활동에 63억원, 학교재정지원에 100억원,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사업에 66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둘째, 평생·직업교육 부문은 76억원으로 평생교육학습관 운영에 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셋째, 교육일반 부문은 808억원으로 68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관운영관리에 5억원,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에 8억원을 증액하였고, 교육행정일반에 16억원, 예비비 및 기타에 65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중앙정부의 특별교부금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대구행복교육을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써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교육위원회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 위원님의 건승을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인만입니다. 2014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괄입니다. 201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2조5,718억원으로서 기정예산 2조4,311억원 대비 5.8% 증가되었습니다. 자세한 예산규모는 예산총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 2조5,718억원 중 이전수입은 2조4,171억원으로서 총 세입예산의 94%를 차지하며 기정예산 2조2,383억원보다 8% 증가되었습니다. 자체수입은 703억원으로서 총 세입예산의 2.7%를 차지하며 기정예산 679억원보다 3.5% 증가되었습니다. 차입은 266억원으로서 총 세입예산의 1%를 차지하며 기정예산 725억원보다 63.3% 감소되었습니다. 기타수입은 578억원으로서 2013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577억원과 자치단체보조금 및 기타지원금 사용잔액 1억원으로서 총 세입예산의 2.3%를 차지하며 기정예산 524억원보다 10.3%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문별·정책별 세출예산 증감내역입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은 2조4,834억원으로서 총 세출예산의 96.6%를 차지하며 기정예산 2조3,360억원보다 6.3% 증가되었습니다. 평생직업교육은 76억원으로서 총 세출예산의 0.3%를 차지하며 기정예산 75억원보다 1.3% 증가되었습니다. 교육일반은 808억원으로서 총 세출예산의 3.1%를 차지하며 기정예산 876억원보다 7.8%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8쪽의 세출예산 주요사업별 증감현황은 시간 관계상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8쪽의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조4,311억원보다 5.8% 증가한 2조5,718억원이며 주요 증감사유로는 중앙정부이전수입 867억원,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905억원, 자체수입 24억원,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54억원 등이 증가된 반면 지방교육채 차입금 459억원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이전수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이전수입은 기정예산 1조8,311억원보다 4.7% 증가한 1조9,178억원이며 이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828억원, 국고보조금은 38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가는 교육부의 보통교부금 확정 추가액 489억원과 마이스터고 지원 조성 등 62개 사업에 대한 특별교부금 338억원이 추가 교부되었기 때문입니다. 국고보조금 증가는 교육부의 초등돌봄교실 운영지원금 37억원, 문화체육관광부의 전국소년체전훈련비 지원금 3억원, 공공도서관운영활성화 지원금 1,600만원, 환경부의 환경체험 프로그램 운영 지원금 700만원이 증가된 반면, 문화체육관광부의 학교스포츠강사 지원금은 2억3,200만원이 감소되어 이를 가감한 금액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기정예산 4,063억원보다 22.3% 증가한 4,968억원이며 이중 법정이전수입이 864억원, 비법정이전수입이 41억원 증가되었습니다. 법정이전수입은 기정예산 3,798억원보다 22.8% 증가한 4,662억원입니다. 이는 2014년도 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 확정 교부에 따라 재정수입액이 증가된 지방교육세전입금 309억원과 담배소비세전입금 29억원,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 201억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금 368억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재정수입이 감소된 시도세전입금 44억원을 감액하여 이를 가감한 것입니다. 금번 추경에서 보통교부금 확정교부에 따라 대구시에서 전입될 법정이전수입이 496억원 증액되었는 바, 향후 대구시 추경예산 편성시에 법정이전수입 증가액이 반영될 수 있도록 대구시와의 긴밀한 업무협조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비법정이전수입은 기정예산 265억원보다 15.5% 증가한 306억원입니다. 31쪽입니다. 기타이전수입은 기정예산 8억원보다 193.3%가 증가한 23억원이며 이중 민간이전수입은 14억원, 자치단체간이전수입은 5,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수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활동수입은 기정예산 17억원보다 3.0% 증가한 17억9,300만원이며 이는 시교육청 주차장 이용차량 증가로 인하여 사용료 수입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32쪽입니다. 자산수입은 기정예산 14억원보다 12.1% 증가한 16억원이며 이는 자산매각대수입 중 토지매각대금 증가와 전화가입 해지보증금 회수 수입이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기타수입은 기정예산 59억원보다 36.3% 증가한 80억8,800만원으로서 2013년도 누리과정어린이집 보육료 지원비 잔액 19억3,700만원 등이 반납이 귀속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차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채는 기정예산 725억원보다 63.3% 감소한 265억원으로서 이는 2014년 예정교부시 승인된 학교신설비에 대한 지방교육채 발행규모가 확정교부시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33쪽입니다. 기타로서 순세계잉여금은 2013년도 결산 결과에 따른 발생분으로서 기정예산 524억원보다 10.0% 증가한 576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조금 사용잔액은 2013년도 결산 결과 자치단체보조금 및 기타지원금 사용잔액 발생분으로서 자치단체보조금 사용잔액과 기타지원금 사용잔액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4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조4,311억원보다 5.8% 증가한 2조5,718억원으로 이중 유아 및 초·중등교육은 기정예산 2조3,360억원보다 6.3% 증가한 2조4,834억원이고, 평생·직업교육은 기정예산 75억원보다 1.3% 증가한 76억원이며 교육일반은 기정예산 876억원보다 7.8% 감소한 808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정책사업별 주요사업비 증감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적자원 운용에 대한 것입니다. 인적자원운용 사업비는 123억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정규직인건비 107억원, 비정규직 인건비 4억원, 교원인사관리 사업비 1억원, 비정규직 인사관리 사업비 5억원 등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학생생활지도에 대한 어려움 등 교단 환경의 변화와 공무원 연금 수령액 조정에 대한 우려로 교원 명예퇴직은 해마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매년 추경시 명예퇴직수당의 증액은 반복되고 있지만 금회 추경의 경우에도 재원부족으로 인해 교원은 명퇴 희망인원의 43% 정도만 수용이 가능한 실정입니다. 명예퇴직수당 부족으로 인해 교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이로 인해 학생들의 교육활동에도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향후 충분한 재원확보 방안에 대한 다각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에 대한 것입니다. 교육과정운영사업비 30억5,000만원이 증액된 것은 공교육 변화 및 신뢰회복을 통해 학생들에게 행복한 학교생활을 제공하고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와 자유학기제 운영 등을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 36쪽입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고교다양화 정책의 추진으로 우수학생이 특수목적고나 자율형고등학교로 편중되고 지원도 많아지면서 상대적으로 일반계고등학교의 학력저하 현상이 두드러지는 등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반계고 학생들의 학력 및 학습의 질 등이 향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외국어교육활동지원사업비 13억원 증액은 학교 영어교육 활성화를 통한 영어공교육 내실화 및 영어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입니다. 교육국제화특구사업 운영비 6억원, 영어 공교육강화 지원 사업비 3억원, 글로벌스테이션 운영비 7억원 등이 증액 편성된 반면, 영어마을 입소 수요 축소에 따라 영어캠프지원비 3억원 등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37쪽입니다. 초등학생을 주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는 대구 글로벌스테이션의 경우, 기존 범어지하상가 영어거리 시설을 활용할 예정인데 최근 대구시의 운영 사례를 참고하여 학생들에게 실용적인 외국어 및 외국 문화체험의 장으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계획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8쪽입니다. 마이스터고 운영지원 사업비 26억원 증액은 제9차 지정 마이스터고의 개교 준비를 위한 전문적·종합적 지원으로 성공적인 개교와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 도모를 위한 사업비로서 마이스터고 운영지원비 24억원, 산업재산권 역량배양위탁운영비 2억원 등이 편성된 것입니다. 기존의 경북기계공고와 더불어 금번 대구동부공고의 신규 마이스터고 지정은 지역 학생들이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과정으로 최고기술자나 기술창업자 등의 성장경로를 확립하고 취업률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에도 지역 특성화고등학교가 추가로 마이스터고로 지정받아 이러한 교육기회를 더 많은 학생들이 받을 수 있도록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학교체육시설여건개선 사업비 41억원 증액은 학교운동장을 선진화된 체육시설로 조성하여 학생들의 체육활동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주민들과 함께 활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39쪽입니다. 광역·기초자치단체 등의 학교에 대한 교육경비 지원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기 구성된 교육행정협의회 등을 활용하여 교육재정 확대에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상학교 추천시에도 행정구역별로 적정하게 사업을 추진하여 학생들과 지역주민들의 시설 이용에 형평성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교육복지지원 분야입니다. 방과후학교 운영 사업비 5억6,600만원이 감액된 것은 초등돌봄교실 확대를 통해 수요자 중심의 돌봄서비스 제공으로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초등돌봄교실 운영을 위하여 돌봄교실 시설 개선비 37억원, 방과후돌봄서비스 연계운영비 1억원 등이 증액된 반면, 돌봄교실 운영비 45억원은 저녁돌봄교실 수요 감소로 감액되었고 총 6억1,2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방과후학교 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4,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0쪽입니다. 아침 및 저녁돌봄교실 운영비를 본예산 대비 87.4%인 47억원이 감액된 것은 당초 예산 편성시 잘못된 수요 예측으로 인해 예산이 일부 사업에 과다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앞으로는 사업 추진시 정확한 사전조사를 통한 예산편성으로 적정하게 재원이 배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돌봄교실을 운영함에 있어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 및 돌봄 인력의 자질과 전문성 등 질적 부분도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41쪽입니다. 누리과정지원 사업비 183억원 증액은 누리과정 교육비 지원대상자인 어린이집 재원 유아수 증가 및 본예산 편성시 재원 부족으로 미편성된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금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지원대상자 증가 등으로 184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증액되었으나, 금번 추경 세입에 2013년도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비 잔액 19억원이 대구시로부터 반납되었습니다. 따라서 대구시와의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하여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집행에 적정을 기하고 반납액도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2쪽입니다. 보건·급식·체육활동 분야입니다. 학교급식환경개선 사업비 27억원 증액은 학교급식 시설개선으로 위생과 안전성 확보를 통한 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학생들의 집단 식중독 현상이 매년 발생하고 있으므로 학교의 노후화된 급식시설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모든 학생들이 안전하고 위생적인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 분야입니다. 학교운영비지원 사업비 72억4,500만원 증액은 공립 각급학교의 기본운영경비인 교당·급당·학생당 경비 등 학교운영 전반에 필수적인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43쪽입니다. 냉·난방비 지원의 경우 동·하절기에 각급학교에서 전기료 부담 없이 학생들에게 충분한 냉·난방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향후에도 재원확보 등 관련 대책을 마련하여 수업여건 조성에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분야입니다. 학교 신·증설사업비 454억2,300만원 증액은 대규모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학생 수용을 위한 학교신설 사업비로서 가칭 한천중 토지매입 등 학교 부지매입비 340억원, 가칭 월배4초 신축 등 학교신축비 113억원이 편성된 것입니다. 개발사업지 내 공동주택 건립시기가 유동적인 바,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업무협조체제 유지를 통해 공동주택 개발의 추진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여 학교 개교일정, 학급수 등 업무추진에 적정을 기하고 특히, 테크노4유치원 및 테크노4초등학교 신축의 경우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 제3조에 의한 중앙의뢰 심사가 현재까지 미확정된 상태이므로 교육부의 심사결과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45쪽입니다.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 사업비 199억8,900만원 증액은 노후화된 교육시설을 보수·보강·개량하는 등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것으로서 교육환경개선 사업비 47억원, 학교출입문 개폐시설 설치비 34억원, 소방시설 개선사업비 32억원, 대구고 야구장 보수비 18억원, 학교시설 에너지진단비 1,100만원 등 총 199억8,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6쪽입니다. 아직까지도 일부 학교의 경우 화장실이 개선되지 않아 학생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므로 특별교부금 신청 등 재원확보 대책을 마련하여 노후화장실 개선에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교육행정일반 분야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비 1억1,500만원 증액은 물품관리시스템 구축 공동사업분담금 3,500만원, 휴교 중인 숙천초 관리대행교 운영비 2,000만원, 학교설립공로자 기념사업비 6,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학교설립공로자 기념사업은 일제강점기 대구복명초등학교 설립자인 김울산 여사의 다양한 사회사업 등 업적을 재조명하고 교육기부문화 확산을 위하여 추진하려는 것으로서 기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전에 철저한 계획 수립과 사료 발굴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효과적인 교육의 장이 되고 전국적으로 기부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7쪽입니다. 기관운영관리 분야입니다. 직속기관시설관리 사업비 3억6,200만원 증액은 자체 예산으로 교육연수원 후적지 설계비 1억7,800만원, 학생문화센터 외벽판넬 보수공사비 6,700만원, 대봉도서관 CCTV 설치 및 방송시스템 구축 공사비 2,800만원, 교육연수원 야영장 시설비 1,400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48쪽입니다. 학생안전 관련 예산은 자체 예산으로 총 26개 사업에 99억7,900만원이 편성된 것으로 최근 세월호 침몰사고를 계기로 교육시설의 총체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로 소중한 생명이 다수 희생되는 등 국가적인 차원의 재난 예방 및 대처방안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므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시설과 장비를 점검 및 구비함은 물론, 교육·연수과정과 연계된 안전교육을 체계화 및 강화하는 등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안전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안전을 지나치게 우선시한 나머지 사업 추진의 실효성을 간과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50쪽입니다. 추경성립전 예산집행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성립전 예산집행은 총 142개 사업에 319억7,200만원으로서 교육부의 특별교부금이 136개 사업에 279억원, 지자체보조금이 1개 사업에 2억8,000만원, 국고보조금이 4개 사업에 37억7,800만원, 이전수입이 1개 사업에 1,400만원이 금회 추경에 반영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7쪽입니다. 마지막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경 신규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경 신규사업은 가칭 한천중 토지 매입비 등 41개 사업에 469억9,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세한 신규사업 편성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시는 동안 자료 요구하실 위원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고, 그러면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홍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교육감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 이번에 명예퇴직 수당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신청인원만큼 예산 편성이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교원이 이렇게 명예퇴직수당 신청을 희망했는데도 불구하고 43%만 반영됐다, 물론 재원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예. 교원명예퇴직을 시키는 것이 사실상 장기적으로 보면 교단을 위해서나 본인의 생애 스케줄을 위해서나 또 예산 절감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저희도 예산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애를 썼습니다마는 예산사정 때문에 지난 본예산에 반영을 거의 못했었고 다행히 예산심의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증액시켜 주시는 바람에 일부를 퇴직시켰고요. 이번에도 저희가 최대한 반영하려고 감안하던 것이 이 정도 규모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교원명예퇴직수당을 다 받아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육부에서 기채발행을 승인해 준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채발행 승인의 조건이 뭐냐 하면 교육부에서 갚아주지 않고 우리 자체에서 다 갚도록 그렇게 요구를 했었고요. 두 번째는 교육부에서 지방재정교부금을 교부해 줄 때 교원명예퇴직수당으로 기준재정수요액을 반영한 것이 있었습니다. 전액을 다 반영해야만 추가로 더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서 저희 예산사정 때문에 이 정도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본 위원 생각은 명예퇴직 신청했는 교원들은, 그분들은 학교에서 마음이 떠난 사람입니다.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다음부터 재원 확보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검토보고서에서도 잠깐 언급이 되었지만 중앙일보 7월 9일자에 일반계 고등학교 교육역량강화 이 부분인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 부분을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양해해 주시면 좀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교육국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양해해 주시면 교육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김사철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일반고 역량강화 관련해서 이게 쟁점적으로 부각된 것이 지난해부터 사실은 좀 부각이 돼서 이번에 각 사업별로 지난해 자사고하고 자공고 관련해서 정책들이 어느 정도 나오면서 일반고가 상대적으로 정책적으로 많이 배려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돼서 올해 본예산에 편성된 것은 지난해와 달리 각 일반계별로 예산이 일반고 역량강화사업 해서 평균적으로 5,000만원씩 현재 배정이 돼서 사업이 시행 중에 있고, 각 학교별로 한 5,000만원씩 배정돼서 각기 다른 사업도 하고 있고 우리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사업들도 저희들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별도로 예체능이나 이런 걸 지원해줘야 하는 아이들은 일반고에서 학교단위별로 담당하기에는 너무 힘든 점이 있다고 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난해 본예산에 반영을 한 것이 각 학교에 있는 음악·미술·체육을 전공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각 학년별로 구분해서 교육청 차원에서 수용을 해서 지금 위탁사업이라든지 거점학교, 중점학교 등을 하고 있고, 올해도 교육청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이 일반고 역량강화사업을 좀 더 강화해서 일반고의 수준이 자공고나 자사고 수준까지 좀 상향표준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국장님, 하나만 더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반고를 자공고로 전환할 때 기초자치단체하고 업무협약을 맺었지요? 1년의 재정지원.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달서구에서는 한 학교당 1년에 한 5,000만원씩 지원하는 협약을 맺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치단체에서 협조를 잘하고 있습니까?

첫 해는 기숙사 설립 때문에 저희들이 했고 그다음에는 교육과정 운영비 협력을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자공고 1회 졸업생들이 지금 대학에 진학을 했습니까?

지금 일부 졸업한 데도 있고 아직 올해 나오는…

대구시내 전체 자공고 졸업했는 학교의 대학실적을 본 위원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등돌봄교실 운영 관련해서 아까 검토보고서에서도 제가 봤는데 본예산 대비해서 87%나 감소한 47억원이나 감액이 됐는데 예상을 잘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국장님이 담당합니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초등학교 돌봄교실 운영을 공약으로 내건 사업입니다. 이것이 올해 처음 실시하다 보니까 작년 5월에 교육부 공문에서 어떤 일정한 기준이 제시됐는데 그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예산이 과다책정 됐습니다. 그때 교육부 차원에서 5월에는 지역교육청별로 2개 학교를 표집선정해서 나온 비율을 가지고 각기 예산에 반영하도록 교육부 차원에서 각 지역청별로 예산할당액이 지정되어서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올해 실시를 해보니까 저녁돌봄교실 운영비가 과다하게 책정됐습니다. 올해는 초등학교 1, 2학년에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내년에는 3, 4학년에 적용되고 후내년에는 5, 6학년까지 확대되는 그런 내용인데 초등학교 1, 2학년에 대해서 지난해 조사할 때는 14.2%로 좀 많이 지역돌봄에 참여하겠다고 신청을 했는데 막상 올해 실시를 해보니까 초등학교 1, 2학년들은 학부모들이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저녁까지 맡기는 것은 교육적으로 좋지 않다는 그런 결론을 내서 그런지 극히 줄었습니다. 0.7%밖에 안 되기 때문에 부득이 운영비를 줄이게 됐습니다. 내년도에는 3, 4학년까지 확대되는데 대상을 표집해서 조사를 하지 않고 전수조사를 해서 갭을 줄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학원하고 비슷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학년은 대체적으로 돌봄서비스인데 돌봄전담사가 각 학교별로 1명씩 있어서 아이들을 전담하면서 중간중간에 특기적성교육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돌봄강사들의 전문성이 좀 확보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노력을 많이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조홍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잠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반계고 역량 강화 중요합니다. 그렇지요? 교당 5,000만원씩 예산만 내려서 될 사항이 아니고 과학중점학교, 중점학교가 많이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국장님, 일반계고 역량 강화에 대한 학부모들이나 학생들, 교육수요자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반계고 역량 강화를 딱 한마디로 정의하신다면.

일단 학력을 신장해서 진학률을 높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지요?

예.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 초점을 어떻게 맞춰가느냐, 이것이 그냥 예산만 교당 5,000만원씩 내려가서 일반계고, 지금 엄연하게 학교 서열화는 어차피 존재하는 것이고 부정할 수 없는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학생들이나 학부형들은 일반계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것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더 그렇지 않겠냐고 사료되거든요. 첫째, 기본적으로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환경이 뒷받침이 못 된다. 공부할 환경이 뒷받침되지 못한다. 전체적으로 학습 분위기가. 지금 저희들이 강조하고 있는 예산이 교당 5,000만원, 1억원, 돈이 문제가 아니고 일반계고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정부 차원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고 각 시·도별로 올해부터 핫 이슈가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교육청 입장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부 차원에서 교당 5,000만원, 일단은 재정과 인력, 프로그램하고 세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재정적인 면은 교당 5,000만원에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최대한 지원을 해서 거의 자공고 수준까지 끌어올릴 예정으로 예산은 어렵지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타 시·도 같으면 올해 일률적으로 학교별로 5,000만원 해서 교장선생님 책임 하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교육청은 좀 특색있게 운영해 보자 해서, 이것이 처음이기 때문에 사실 학교별로 많이 당황스러워하는 면이 있습니다. 올해는 3,200만원 정도를 일부는 학교에 재량권을 주고 나머지 돈은 교육청에서 지역별로 클러스터를 8개로 묶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들 간에 공동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또 협력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교사의 전문성도 좀 키워보자는 차원에서 우리 교육청이 깊이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개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클러스터마다 담당 장학사를 지정해서 사업계획부터 추진과정까지 전체적으로 개입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하여튼 재정여건은 내년에도 어렵습니다만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할 것이고 올해 아마 8개 클러스터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잘 되는 클러스터도 있고 그렇지 못한 클러스터도 있는데 이것도 평준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학생들 배정 면에서도 지난해까지 자공고에 주어진 일종의 특혜라면 특혜가 있는데 그것이 올해는 없어지고 일반고와 같은 기준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바깥에서 걱정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완화되지 않겠나 저희들이 기대하면서 고민도 하고 같이 협조할 것이 있으면 적극 보고도 드려서 좋은 의견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는지 내용을 근본적으로 잘 파악하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지역교육격차 해소가 정말 사회적·경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교육 때문에 지역격차가 더 벌어지는, 대한민국 전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대구에서는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교육부에서 학교마다 돈만 내려준다고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안에 담을 콘텐츠가 중요한데 궁극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학력이 다는 아니지만 수요자인 학생·학부모들은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고 그것이 존재하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고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지역격차해소 차원에서도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 일반계고 역량강화사업을 중점으로 잘 육성하고 잘 발전시켜야 됩니다. 지역격차가 해소되어줘야만 여러 가지 쏠림현상도 없어지고 사회적·경제적으로 다들 이렇게, 마찬가지 특정 구에만 쏠림으로 해서 완전히 언밸런스한 교육행정이 절대 안 되도록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창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홍철 위원입니다. 2014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지금까지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또한 계수조정을 통하여 우리 위원들 간에 충분히 논의하여 결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인물은 끝에 실음)

조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없으면 방금 조홍철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고맙습니다.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임준희 부교육감 나오셔서 수정동의안에 대한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동의합니다.

고맙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동의하였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예산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임준희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