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준 의원 발언

존경하는 윤석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대구교육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014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가 교육시책과 대구교육청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구행복교육 구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대구행복교육의 최우선 과제로서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및 유치원 신설과 다양한 학교 운동장 조성, 교육환경 및 소방시설 개선, 학교 출입문 개폐시설 설치 등 미래지향적 교육기반 구축과 안전한 배움터 확보를 위하여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역량기반 교육 지원을 위해서 누리과정 무상교육비, 사립유치원 운영비와 인건비 지원 등 돌봄과 배움의 유아교육을 확대하였습니다. 계약제 직원 처우 개선, 자유학기제 운영 및 행복학교 박람회 지원, 마이스터고 운영과 특성화고 장학금, 특수교육 지원 등 교육과정과 진로직업교육이 대구교육발전과 국가정책 구현에 부합될 수 있도록 현장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학생의 행복역량을 함양하기 위해서 스포츠강사, 학생체육대회, 학생수련활동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예체능 집중이수과정 지원과 학교급식시설 개선을 강화하며 글로벌교육센터 운영과 교육국제화 특구사업, 책읽기·책쓰기 사업과 학부모의 사교육비 경감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또한, 신뢰와 행복의 교육공동체를 구축하는 데 역점을 둔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학부모 역량강화 사업과 탈북학생을 위한 교육적 지원을 강화하며, 특히 장기근무 특성을 가진 교직사회에 활력을 제고하고 교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교원명예퇴직수당을 반영하였습니다. 201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세입·세출 각각 2조5,718억원으로 기정예산 2조4,311억원보다 1,40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중앙정부이전수입이 총 세입예산안의 74.6%인 1조9,179억원으로 86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보통교부금 490억원, 특별교부금 339억원, 국고보조금 38억원입니다. 지방교육세 전입금 등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총 세입예산안의 19.3%인 4,968억원으로 90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법정이전수입으로 지방교육세전입금 309억원, 담배소비세전입금 29억원,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 202억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금 368억원이 증액되었고, 시도세전입금은 44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법정이전수입은 교육부로부터 2014년 보통교부금 확정에 따라 통보된 금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비법정이전수입으로 다양한 학교 운동장 조성 31억원, 학산중 다목적교실 및 특별교실 증축 7억원, 교육국제화 특구 운영 등이 3억원 증액되었습니다. 민간이전수입 등 기타이전수입은 총 세입예산안의 0.1%인 24억원으로 1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산매각대 등 자체수입은 총 세입예산안의 2.7%인 703억원으로 24억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육채는 총 세입예산안의 1%인 266억원으로 459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사유는 2014년도 본예산 편성 당시 교육부에서 학교신설비 중 일부를 지방교육채로 발행 승인하였다가 2014년도 보통교부금을 확정 교부하면서 발행규모를 변경 승인하였기 때문입니다. 순세계잉여금 등 전년도 이월금은 총 세입예산안의 2.2%인 578억원으로 54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첫째,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2조4,834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474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적자원 운용에 123억원, 교수-학습활동 지원에 274억원, 교육복지 지원에 253억원, 보건·급식·체육활동에 63억원, 학교재정지원에 100억원,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사업에 66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둘째, 평생·직업교육 부문은 76억원으로 평생교육학습관 운영에 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셋째, 교육일반 부문은 808억원으로 68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관운영관리에 5억원,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에 8억원을 증액하였고, 교육행정일반에 16억원, 예비비 및 기타에 65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중앙정부의 특별교부금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대구행복교육을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써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교육위원회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 위원님의 건승을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노인만입니다. 2014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괄입니다. 201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2조5,718억원으로서 기정예산 2조4,311억원 대비 5.8% 증가되었습니다. 자세한 예산규모는 예산총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 2조5,718억원 중 이전수입은 2조4,171억원으로서 총 세입예산의 94%를 차지하며 기정예산 2조2,383억원보다 8% 증가되었습니다. 자체수입은 703억원으로서 총 세입예산의 2.7%를 차지하며 기정예산 679억원보다 3.5% 증가되었습니다. 차입은 266억원으로서 총 세입예산의 1%를 차지하며 기정예산 725억원보다 63.3% 감소되었습니다. 기타수입은 578억원으로서 2013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577억원과 자치단체보조금 및 기타지원금 사용잔액 1억원으로서 총 세입예산의 2.3%를 차지하며 기정예산 524억원보다 10.3%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문별·정책별 세출예산 증감내역입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은 2조4,834억원으로서 총 세출예산의 96.6%를 차지하며 기정예산 2조3,360억원보다 6.3% 증가되었습니다. 평생직업교육은 76억원으로서 총 세출예산의 0.3%를 차지하며 기정예산 75억원보다 1.3% 증가되었습니다. 교육일반은 808억원으로서 총 세출예산의 3.1%를 차지하며 기정예산 876억원보다 7.8%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8쪽의 세출예산 주요사업별 증감현황은 시간 관계상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8쪽의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조4,311억원보다 5.8% 증가한 2조5,718억원이며 주요 증감사유로는 중앙정부이전수입 867억원,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905억원, 자체수입 24억원,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54억원 등이 증가된 반면 지방교육채 차입금 459억원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이전수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이전수입은 기정예산 1조8,311억원보다 4.7% 증가한 1조9,178억원이며 이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828억원, 국고보조금은 38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가는 교육부의 보통교부금 확정 추가액 489억원과 마이스터고 지원 조성 등 62개 사업에 대한 특별교부금 338억원이 추가 교부되었기 때문입니다. 국고보조금 증가는 교육부의 초등돌봄교실 운영지원금 37억원, 문화체육관광부의 전국소년체전훈련비 지원금 3억원, 공공도서관운영활성화 지원금 1,600만원, 환경부의 환경체험 프로그램 운영 지원금 700만원이 증가된 반면, 문화체육관광부의 학교스포츠강사 지원금은 2억3,200만원이 감소되어 이를 가감한 금액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기정예산 4,063억원보다 22.3% 증가한 4,968억원이며 이중 법정이전수입이 864억원, 비법정이전수입이 41억원 증가되었습니다. 법정이전수입은 기정예산 3,798억원보다 22.8% 증가한 4,662억원입니다. 이는 2014년도 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 확정 교부에 따라 재정수입액이 증가된 지방교육세전입금 309억원과 담배소비세전입금 29억원,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 201억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금 368억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재정수입이 감소된 시도세전입금 44억원을 감액하여 이를 가감한 것입니다. 금번 추경에서 보통교부금 확정교부에 따라 대구시에서 전입될 법정이전수입이 496억원 증액되었는 바, 향후 대구시 추경예산 편성시에 법정이전수입 증가액이 반영될 수 있도록 대구시와의 긴밀한 업무협조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비법정이전수입은 기정예산 265억원보다 15.5% 증가한 306억원입니다. 31쪽입니다. 기타이전수입은 기정예산 8억원보다 193.3%가 증가한 23억원이며 이중 민간이전수입은 14억원, 자치단체간이전수입은 5,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수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활동수입은 기정예산 17억원보다 3.0% 증가한 17억9,300만원이며 이는 시교육청 주차장 이용차량 증가로 인하여 사용료 수입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32쪽입니다. 자산수입은 기정예산 14억원보다 12.1% 증가한 16억원이며 이는 자산매각대수입 중 토지매각대금 증가와 전화가입 해지보증금 회수 수입이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기타수입은 기정예산 59억원보다 36.3% 증가한 80억8,800만원으로서 2013년도 누리과정어린이집 보육료 지원비 잔액 19억3,700만원 등이 반납이 귀속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차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채는 기정예산 725억원보다 63.3% 감소한 265억원으로서 이는 2014년 예정교부시 승인된 학교신설비에 대한 지방교육채 발행규모가 확정교부시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33쪽입니다. 기타로서 순세계잉여금은 2013년도 결산 결과에 따른 발생분으로서 기정예산 524억원보다 10.0% 증가한 576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조금 사용잔액은 2013년도 결산 결과 자치단체보조금 및 기타지원금 사용잔액 발생분으로서 자치단체보조금 사용잔액과 기타지원금 사용잔액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4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조4,311억원보다 5.8% 증가한 2조5,718억원으로 이중 유아 및 초·중등교육은 기정예산 2조3,360억원보다 6.3% 증가한 2조4,834억원이고, 평생·직업교육은 기정예산 75억원보다 1.3% 증가한 76억원이며 교육일반은 기정예산 876억원보다 7.8% 감소한 808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정책사업별 주요사업비 증감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적자원 운용에 대한 것입니다. 인적자원운용 사업비는 123억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정규직인건비 107억원, 비정규직 인건비 4억원, 교원인사관리 사업비 1억원, 비정규직 인사관리 사업비 5억원 등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학생생활지도에 대한 어려움 등 교단 환경의 변화와 공무원 연금 수령액 조정에 대한 우려로 교원 명예퇴직은 해마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매년 추경시 명예퇴직수당의 증액은 반복되고 있지만 금회 추경의 경우에도 재원부족으로 인해 교원은 명퇴 희망인원의 43% 정도만 수용이 가능한 실정입니다. 명예퇴직수당 부족으로 인해 교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이로 인해 학생들의 교육활동에도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향후 충분한 재원확보 방안에 대한 다각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에 대한 것입니다. 교육과정운영사업비 30억5,000만원이 증액된 것은 공교육 변화 및 신뢰회복을 통해 학생들에게 행복한 학교생활을 제공하고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와 자유학기제 운영 등을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 36쪽입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고교다양화 정책의 추진으로 우수학생이 특수목적고나 자율형고등학교로 편중되고 지원도 많아지면서 상대적으로 일반계고등학교의 학력저하 현상이 두드러지는 등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반계고 학생들의 학력 및 학습의 질 등이 향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외국어교육활동지원사업비 13억원 증액은 학교 영어교육 활성화를 통한 영어공교육 내실화 및 영어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입니다. 교육국제화특구사업 운영비 6억원, 영어 공교육강화 지원 사업비 3억원, 글로벌스테이션 운영비 7억원 등이 증액 편성된 반면, 영어마을 입소 수요 축소에 따라 영어캠프지원비 3억원 등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37쪽입니다. 초등학생을 주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는 대구 글로벌스테이션의 경우, 기존 범어지하상가 영어거리 시설을 활용할 예정인데 최근 대구시의 운영 사례를 참고하여 학생들에게 실용적인 외국어 및 외국 문화체험의 장으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계획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8쪽입니다. 마이스터고 운영지원 사업비 26억원 증액은 제9차 지정 마이스터고의 개교 준비를 위한 전문적·종합적 지원으로 성공적인 개교와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 도모를 위한 사업비로서 마이스터고 운영지원비 24억원, 산업재산권 역량배양위탁운영비 2억원 등이 편성된 것입니다. 기존의 경북기계공고와 더불어 금번 대구동부공고의 신규 마이스터고 지정은 지역 학생들이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과정으로 최고기술자나 기술창업자 등의 성장경로를 확립하고 취업률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에도 지역 특성화고등학교가 추가로 마이스터고로 지정받아 이러한 교육기회를 더 많은 학생들이 받을 수 있도록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학교체육시설여건개선 사업비 41억원 증액은 학교운동장을 선진화된 체육시설로 조성하여 학생들의 체육활동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주민들과 함께 활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39쪽입니다. 광역·기초자치단체 등의 학교에 대한 교육경비 지원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기 구성된 교육행정협의회 등을 활용하여 교육재정 확대에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상학교 추천시에도 행정구역별로 적정하게 사업을 추진하여 학생들과 지역주민들의 시설 이용에 형평성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교육복지지원 분야입니다. 방과후학교 운영 사업비 5억6,600만원이 감액된 것은 초등돌봄교실 확대를 통해 수요자 중심의 돌봄서비스 제공으로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초등돌봄교실 운영을 위하여 돌봄교실 시설 개선비 37억원, 방과후돌봄서비스 연계운영비 1억원 등이 증액된 반면, 돌봄교실 운영비 45억원은 저녁돌봄교실 수요 감소로 감액되었고 총 6억1,2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방과후학교 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4,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0쪽입니다. 아침 및 저녁돌봄교실 운영비를 본예산 대비 87.4%인 47억원이 감액된 것은 당초 예산 편성시 잘못된 수요 예측으로 인해 예산이 일부 사업에 과다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앞으로는 사업 추진시 정확한 사전조사를 통한 예산편성으로 적정하게 재원이 배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돌봄교실을 운영함에 있어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 및 돌봄 인력의 자질과 전문성 등 질적 부분도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41쪽입니다. 누리과정지원 사업비 183억원 증액은 누리과정 교육비 지원대상자인 어린이집 재원 유아수 증가 및 본예산 편성시 재원 부족으로 미편성된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금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지원대상자 증가 등으로 184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증액되었으나, 금번 추경 세입에 2013년도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비 잔액 19억원이 대구시로부터 반납되었습니다. 따라서 대구시와의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하여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집행에 적정을 기하고 반납액도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2쪽입니다. 보건·급식·체육활동 분야입니다. 학교급식환경개선 사업비 27억원 증액은 학교급식 시설개선으로 위생과 안전성 확보를 통한 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학생들의 집단 식중독 현상이 매년 발생하고 있으므로 학교의 노후화된 급식시설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모든 학생들이 안전하고 위생적인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 분야입니다. 학교운영비지원 사업비 72억4,500만원 증액은 공립 각급학교의 기본운영경비인 교당·급당·학생당 경비 등 학교운영 전반에 필수적인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43쪽입니다. 냉·난방비 지원의 경우 동·하절기에 각급학교에서 전기료 부담 없이 학생들에게 충분한 냉·난방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향후에도 재원확보 등 관련 대책을 마련하여 수업여건 조성에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분야입니다. 학교 신·증설사업비 454억2,300만원 증액은 대규모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학생 수용을 위한 학교신설 사업비로서 가칭 한천중 토지매입 등 학교 부지매입비 340억원, 가칭 월배4초 신축 등 학교신축비 113억원이 편성된 것입니다. 개발사업지 내 공동주택 건립시기가 유동적인 바,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업무협조체제 유지를 통해 공동주택 개발의 추진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여 학교 개교일정, 학급수 등 업무추진에 적정을 기하고 특히, 테크노4유치원 및 테크노4초등학교 신축의 경우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 제3조에 의한 중앙의뢰 심사가 현재까지 미확정된 상태이므로 교육부의 심사결과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45쪽입니다.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 사업비 199억8,900만원 증액은 노후화된 교육시설을 보수·보강·개량하는 등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것으로서 교육환경개선 사업비 47억원, 학교출입문 개폐시설 설치비 34억원, 소방시설 개선사업비 32억원, 대구고 야구장 보수비 18억원, 학교시설 에너지진단비 1,100만원 등 총 199억8,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6쪽입니다. 아직까지도 일부 학교의 경우 화장실이 개선되지 않아 학생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므로 특별교부금 신청 등 재원확보 대책을 마련하여 노후화장실 개선에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교육행정일반 분야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비 1억1,500만원 증액은 물품관리시스템 구축 공동사업분담금 3,500만원, 휴교 중인 숙천초 관리대행교 운영비 2,000만원, 학교설립공로자 기념사업비 6,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학교설립공로자 기념사업은 일제강점기 대구복명초등학교 설립자인 김울산 여사의 다양한 사회사업 등 업적을 재조명하고 교육기부문화 확산을 위하여 추진하려는 것으로서 기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전에 철저한 계획 수립과 사료 발굴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효과적인 교육의 장이 되고 전국적으로 기부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7쪽입니다. 기관운영관리 분야입니다. 직속기관시설관리 사업비 3억6,200만원 증액은 자체 예산으로 교육연수원 후적지 설계비 1억7,800만원, 학생문화센터 외벽판넬 보수공사비 6,700만원, 대봉도서관 CCTV 설치 및 방송시스템 구축 공사비 2,800만원, 교육연수원 야영장 시설비 1,400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48쪽입니다. 학생안전 관련 예산은 자체 예산으로 총 26개 사업에 99억7,900만원이 편성된 것으로 최근 세월호 침몰사고를 계기로 교육시설의 총체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로 소중한 생명이 다수 희생되는 등 국가적인 차원의 재난 예방 및 대처방안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므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시설과 장비를 점검 및 구비함은 물론, 교육·연수과정과 연계된 안전교육을 체계화 및 강화하는 등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안전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안전을 지나치게 우선시한 나머지 사업 추진의 실효성을 간과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50쪽입니다. 추경성립전 예산집행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성립전 예산집행은 총 142개 사업에 319억7,200만원으로서 교육부의 특별교부금이 136개 사업에 279억원, 지자체보조금이 1개 사업에 2억8,000만원, 국고보조금이 4개 사업에 37억7,800만원, 이전수입이 1개 사업에 1,400만원이 금회 추경에 반영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7쪽입니다. 마지막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경 신규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경 신규사업은 가칭 한천중 토지 매입비 등 41개 사업에 469억9,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세한 신규사업 편성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 이번에 명예퇴직 수당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신청인원만큼 예산 편성이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교원이 이렇게 명예퇴직수당 신청을 희망했는데도 불구하고 43%만 반영됐다, 물론 재원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예. 교원명예퇴직을 시키는 것이 사실상 장기적으로 보면 교단을 위해서나 본인의 생애 스케줄을 위해서나 또 예산 절감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저희도 예산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애를 썼습니다마는 예산사정 때문에 지난 본예산에 반영을 거의 못했었고 다행히 예산심의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증액시켜 주시는 바람에 일부를 퇴직시켰고요. 이번에도 저희가 최대한 반영하려고 감안하던 것이 이 정도 규모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교원명예퇴직수당을 다 받아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육부에서 기채발행을 승인해 준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채발행 승인의 조건이 뭐냐 하면 교육부에서 갚아주지 않고 우리 자체에서 다 갚도록 그렇게 요구를 했었고요. 두 번째는 교육부에서 지방재정교부금을 교부해 줄 때 교원명예퇴직수당으로 기준재정수요액을 반영한 것이 있었습니다. 전액을 다 반영해야만 추가로 더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서 저희 예산사정 때문에 이 정도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본 위원 생각은 명예퇴직 신청했는 교원들은, 그분들은 학교에서 마음이 떠난 사람입니다.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다음부터 재원 확보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검토보고서에서도 잠깐 언급이 되었지만 중앙일보 7월 9일자에 일반계 고등학교 교육역량강화 이 부분인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 부분을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양해해 주시면 좀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교육국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양해해 주시면 교육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일반고 역량강화 관련해서 이게 쟁점적으로 부각된 것이 지난해부터 사실은 좀 부각이 돼서 이번에 각 사업별로 지난해 자사고하고 자공고 관련해서 정책들이 어느 정도 나오면서 일반고가 상대적으로 정책적으로 많이 배려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돼서 올해 본예산에 편성된 것은 지난해와 달리 각 일반계별로 예산이 일반고 역량강화사업 해서 평균적으로 5,000만원씩 현재 배정이 돼서 사업이 시행 중에 있고, 각 학교별로 한 5,000만원씩 배정돼서 각기 다른 사업도 하고 있고 우리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사업들도 저희들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별도로 예체능이나 이런 걸 지원해줘야 하는 아이들은 일반고에서 학교단위별로 담당하기에는 너무 힘든 점이 있다고 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난해 본예산에 반영을 한 것이 각 학교에 있는 음악·미술·체육을 전공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각 학년별로 구분해서 교육청 차원에서 수용을 해서 지금 위탁사업이라든지 거점학교, 중점학교 등을 하고 있고, 올해도 교육청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이 일반고 역량강화사업을 좀 더 강화해서 일반고의 수준이 자공고나 자사고 수준까지 좀 상향표준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국장님, 하나만 더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반고를 자공고로 전환할 때 기초자치단체하고 업무협약을 맺었지요? 1년의 재정지원.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달서구에서는 한 학교당 1년에 한 5,000만원씩 지원하는 협약을 맺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치단체에서 협조를 잘하고 있습니까?

첫 해는 기숙사 설립 때문에 저희들이 했고 그다음에는 교육과정 운영비 협력을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자공고 1회 졸업생들이 지금 대학에 진학을 했습니까?

지금 일부 졸업한 데도 있고 아직 올해 나오는…

대구시내 전체 자공고 졸업했는 학교의 대학실적을 본 위원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등돌봄교실 운영 관련해서 아까 검토보고서에서도 제가 봤는데 본예산 대비해서 87%나 감소한 47억원이나 감액이 됐는데 예상을 잘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국장님이 담당합니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초등학교 돌봄교실 운영을 공약으로 내건 사업입니다. 이것이 올해 처음 실시하다 보니까 작년 5월에 교육부 공문에서 어떤 일정한 기준이 제시됐는데 그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예산이 과다책정 됐습니다. 그때 교육부 차원에서 5월에는 지역교육청별로 2개 학교를 표집선정해서 나온 비율을 가지고 각기 예산에 반영하도록 교육부 차원에서 각 지역청별로 예산할당액이 지정되어서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올해 실시를 해보니까 저녁돌봄교실 운영비가 과다하게 책정됐습니다. 올해는 초등학교 1, 2학년에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내년에는 3, 4학년에 적용되고 후내년에는 5, 6학년까지 확대되는 그런 내용인데 초등학교 1, 2학년에 대해서 지난해 조사할 때는 14.2%로 좀 많이 지역돌봄에 참여하겠다고 신청을 했는데 막상 올해 실시를 해보니까 초등학교 1, 2학년들은 학부모들이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저녁까지 맡기는 것은 교육적으로 좋지 않다는 그런 결론을 내서 그런지 극히 줄었습니다. 0.7%밖에 안 되기 때문에 부득이 운영비를 줄이게 됐습니다. 내년도에는 3, 4학년까지 확대되는데 대상을 표집해서 조사를 하지 않고 전수조사를 해서 갭을 줄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학원하고 비슷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학년은 대체적으로 돌봄서비스인데 돌봄전담사가 각 학교별로 1명씩 있어서 아이들을 전담하면서 중간중간에 특기적성교육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돌봄강사들의 전문성이 좀 확보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노력을 많이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학력을 신장해서 진학률을 높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정부 차원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고 각 시·도별로 올해부터 핫 이슈가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교육청 입장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부 차원에서 교당 5,000만원, 일단은 재정과 인력, 프로그램하고 세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재정적인 면은 교당 5,000만원에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최대한 지원을 해서 거의 자공고 수준까지 끌어올릴 예정으로 예산은 어렵지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타 시·도 같으면 올해 일률적으로 학교별로 5,000만원 해서 교장선생님 책임 하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교육청은 좀 특색있게 운영해 보자 해서, 이것이 처음이기 때문에 사실 학교별로 많이 당황스러워하는 면이 있습니다. 올해는 3,200만원 정도를 일부는 학교에 재량권을 주고 나머지 돈은 교육청에서 지역별로 클러스터를 8개로 묶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들 간에 공동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또 협력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교사의 전문성도 좀 키워보자는 차원에서 우리 교육청이 깊이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개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클러스터마다 담당 장학사를 지정해서 사업계획부터 추진과정까지 전체적으로 개입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하여튼 재정여건은 내년에도 어렵습니다만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할 것이고 올해 아마 8개 클러스터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잘 되는 클러스터도 있고 그렇지 못한 클러스터도 있는데 이것도 평준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학생들 배정 면에서도 지난해까지 자공고에 주어진 일종의 특혜라면 특혜가 있는데 그것이 올해는 없어지고 일반고와 같은 기준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바깥에서 걱정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완화되지 않겠나 저희들이 기대하면서 고민도 하고 같이 협조할 것이 있으면 적극 보고도 드려서 좋은 의견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교체육시설 개선사업 사업비로 41억1,400만원 증액이 되어 있는데 학교운동장 선진화 체육시설을 조성해서 지역민들과 함께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인조잔디나 천연잔디가 깔린 학교에서 학교를 어떤 식으로 개방하는지, 어떤 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의 안전을 고려해서 평일에는 4시 30분에 폐쇄를 시키고 토·일요일에는 개방하고 있다가 학교장의 재량권으로 실제로 개방을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많은 돈을 투자해서 실질적으로 지역민들하고 같이 활용하자고 한 투자사업인데 실제로 그런 실태조사가 교육청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 학교운동장 선진화사업 초창기에는 지역민들하고 활발하게 활용도 되고 협조도 잘 되었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학교에 각종 안전사고 아니면 폭력 관련 여러 가지 사고가 일어나면서 각 학교 단위에서 교장선생님들이 안전을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일어난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교장선생님 입장에서는 학교를 같이 활용하는 것도 좋지만 학생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교육청 입장에서는 학생들의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활용하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동절기는 당겨지고 하절기 같은 경우에는 해가 기니까 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쯤은 해결이 많이 됐으리라고 봅니다. 안전 관련해서 우리가 워낙 강조를 하라는 시기가 있다 보니까 그런 일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교마다 그 편차가 굉장히 심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시 30분 그러면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폐쇄를 한다는데 아이들은 들어가서 놀고 있는 상황에서도 폐쇄를 하는 경우가 있고 또 거기에 들어가고 싶어서 담을 넘는다든지 출입문을 넘어다닌다든지 해서 위험성이 더 발생한다고 생각하고, 학교시설 정책에 보면 옛날 같은 경우에는 학교와 주민들이 실제 개방형 학교를 추구했다고 전번에 제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지금 다시 펜스를 치고, 이번 예산에도 보면 교문설치 예산이 지금 여기에 34억원 정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시 학교시설 전체적인 문제로 보면 실질적으로 아직도 열악한 곳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쪽 부분에 예산을 많이 편성하고 실제로 학교안전을 위해서 꼭 폐쇄를 시키는 부분도 있겠지만 최소한 일몰되기 전 시간조정은 동절기, 하절기 차이가 있겠지만 토·일요일 정도는 개방을, 많은 예산을 투자해놓고 외부에서, 또 개방했다가 폐쇄를 해버리니까 지역주민들한테는 학교하고 저희들하고 동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도 각 학교별로 인조잔디라든지 농구시설, 개방하는 시간에 대해서 전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글로벌스테이션 관련 예산이 7억1,600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대구시에서 영어거리는 시행하다가 실패한 부분인데 대구교육청에서 이곳을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업무보고 때 제가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사실 대구시에서는 관련업자들에게 분양을 해서 하기 때문에 상업성이 좀 강한 면이 있고요. 우리 교육청에서 그리고 있는 것은 범어지하상가에 있는 글로벌스테이션 그것은 초등학교 교육과정과 연계된 체험학습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대구시내에 있는 모든 초등학교 학생들이 재학 중에 한 번 정도는 이 G-스테이션에 와서 현장체험학습을 할 수 있는 시설,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그리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교육과정이 운영되는 시간 중에, 쉽게 말하면 낮시간에는 결코 대구시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방과후나 주말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처음에 대구시하고 우리가 협약을 맺어서 위탁운영 의뢰 받을 때 야간하고 주말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아이들 교육과정보다는 학부모에 대한 교육 서비스적인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대구시에서 적극적인 협조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같이 협의도 하고 앞으로 계속 노력해 나갈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영어마을 입소수요 축소 해놨는데 영어캠프지원비는 삭감을 시켰습니다. 3억3,000만원 정도. 그리고 실질적으로 요즘 각급 학교나 관련 기관들에 외국어 관련시설이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꼭 굳이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이런 시설을 운영해야 되겠는가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설명을 좀 드리자면 구 남중학교 자리에 글로벌문화센터를 저희들이 이번에 국제교육특구 관련해서 사업을 하면서 준공을 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운영해보니까 좀 아쉬운 것이 글로벌스테이션은 초등학교 중심인데 글로벌교육센터는 중학생 중심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초등학생들이 많이 신청하는데 저희들이 수용을 많이 못했습니다. 글로벌교육센터도 우리가 운영하는 것이 교육과정에 관련되는 내용도 있지만 글로벌문화체험이라는 것이 크게 작용하고 두 가지로 운영하고 있는데 초등학교 아이들은 주말이나 방과후에 글로벌문화체험 정도로만 운영을 하다보니까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 그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나 고민하던 차에 대구시에서는 범어지하상가 운영이 부진해서 고민을 했고 우리가 마침 그것에 대해 고민하던 차였기 때문에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서 운영이 됐는데 아마 G-스테이션이 운영되면 중학교하고 초등학교 둘 다 해결되기 때문에 영어교육으로 볼 때는 상당히 큰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어마을 3억3,000만원을 삭감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이번에 제일 큰 것은 세월호 사건 이후에 저희들이 현장체험학습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중단하다 보니까 각 사업마다 현장체험학습이 운영이 안 되고 남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일부분을 반영했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대구시하고 각 구청들이 영어마을 입소에 대해서 예산을 엄청나게 지원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시에서 한 10억원, 각 구청에서 한 17억원 정도로, 구별로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지원하는데 총 27억원 정도를 지원하기 때문에 우리 예산을 조금 삭감해도 안 되겠나 싶어서 그렇게 삭감했습니다.

그것은 좀, 예산 삭감이 안전 때문에 영어마을 입소를 꺼려한다고 이러지만 그런 방법은 안전에 대한 부분이 보강되어서 많이 입소하는 것이 효과는 실질적으로, 영어마을의 효과는 굉장히 많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스테이션 관련해서 투자에 비해 그만한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 아직은 의문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세부적인 계획을 잘 세워서 타 도시의 운영사례를 다 취합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그렇게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운영계획 수립한 것을 저희 교육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부연해 드리겠습니다. 영어마을 같은 경우는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3박4일 정도, 아니면 2박3일 정도 숙식을 같이 하면서 긴 시간 동안 하는 것이고 글로벌교육센터나 G-스테이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최소한 시내에 있는 아이들이 현장체험학습 나오면 보통 3시간 내지 4시간으로 한 나절 정도 체험학습하러 많이 나옵니다. 특히, 중학교 같으면 자유학기제가 실시되고 초등학교도 교육과정이 개편되면서 현장체험학습이 강화되고 단시간, 한 나절 코스 자체가 많이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을 해결하자는 차원에서 각 기관에도 많이 부탁하고 우리 교육청도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하고 기관도 저희들한테 주문도 하고 그 차원이 제일 큽니다. 그러니까 글로벌교육센터나 G-스테이션은 최대한 하루를 넘지 않습니다. 짧게는 2시간 길게는 6시간 정도의 프로그램이고 글로벌교육센터 같으면 우리가 노리는 것이 뭐냐 하면 첫 번째는 중학교 과정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글로벌교육센터에 와서 일단 들어오면서 영어에 대한 네 가지 영역인 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를 각 영역별로 테스트를 해서 이 학생이 영어가 어느 부분이 부족하고, 자기 수준을 먼저 테스트해서 만약 부족한 아이 같으면 처방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하자는 것이 첫 번째 목적입니다. 두 번째는 말 그대로 글로벌문화를 체험하자는 것입니다. 아마 지금은 남중학교에 글로벌문화센터를 저희들이 4월 16일날 준공했는데 그때 개원할 때 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9개 나라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 나라의 원어민이 직접 나와서 그 나라의 문화를 설명하고 아이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체험관이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문화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 관련해서 도서관을 전문화했습니다. 교사라든지 일반 시민도 물론이고 학생들도 거기에 와서 영어에 대한 의욕을 북돋우면서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첫 번째고, 이것이 중학생으로 너무 치중되어 있다 보니까 초등학교도 접근성이 있으면서 해결할 방법이 없느냐 했는데 마침 지하철하고 같이 들어왔기 때문에 절대 영어마을하고는 상충되지 않습니다. 마주치지 않기 때문에 두 사업이 서로 양립해서 잘 발전될 수 있으리라 기대를 합니다. 3억3,000만원을 삭감하면서 각 시·도별로 조사를 해보니까 전체적으로 시교육청에서 영어마을 입소를 위해서 지원하는 예산을 보면 다른 시·도는 미미합니다. 거의 2?3억원 정도인 시·도가 대부분입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대구시가 한 10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하고 있고 각 구에서도 8개 구 중에 3개 구에서 무려 17억원을 투자하고 있더라고요. 거기다가 북구하고 달서구 같은 경우는 국제교육특구로 지정해서 초등학교는 각 학교별로 1,000만원씩 전 학교에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청과 협의를 해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지원하고 있는 3개 구하고 북구하고 달서구를 빼고 나면 일부 구가 나옵니다. 그 구들은 저희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여러 사업을 해서 구별로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어쨌든 돈 때문에 영어마을에 입소를 못하는 아이들이 없도록 저희 시와 구청, 교육청이 각기 노력할 예정입니다. 걱정 안 하셔도 충분히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체 영어예산은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교육환경개선 5개년 사업이라고 지금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각급 학교에 노후된 시설물에 대해 5년 단위로 각 학교의 시설물을 조사해서 노후시설 보수계획 수립 후 보수에 필요한 예산을 5년 동안 분배하여 확보 후 학교 보수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학교의 학력 차이도 있지만 학교시설 차이도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개년 동안 추진 중인데 실질적으로 2015년이 되면 수립되어 있는 이 부분이 다 이루어집니까?

행정국장 길호진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매 5년마다 환경개선을 위해서 어떻게 수리할 것이냐 전체 조사를 해서 2016년도부터 새로 5개년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내년에 전체를 조사해서 어떻게 보수할 것이냐 계획을 잡아서 하는데…

잠깐만요. 제 이야기는 그런 뜻이 아니고 2010년도에 조사해서 계획을 수립했어요. 그런데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개년, 2010년도에 수립한 계획대로 2015년까지 다 진행되는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교육환경개선사업 5개년 계획을 보면 기본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병행해서 누수위험시설 개선사업에 보면 실질적으로 교육시설 자체가 괜찮은데 누수되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옛날부터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사항, 창틀, 코킹 이것은 사실 기본이거든요. 비가 새고 있다는 것이고 곰팡이가 피고 실질적으로 학생들한테 그만큼 유해시설이, 지금 안 좋다는 이야기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16년도에는 새로 세우면 되고 2011년부터 2015년까지 2010년도에 세운 계획 자체가 총예산이 얼마이며 실질적으로 매년 그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느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계획은 수립했지만 실질적으로 완전히 다하지는 못했습니다. 올해 당초 예산만 해도 약 281억원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현재 확보된 예산은 41억원 정도로, 그러니까 계획보다는 예산이 부족해서 다 수립 못합니다. 누수학교도 현재 28개 교가 있는데 이것은 올해 추경에 해서 다 할 것인데 누수도…

잠깐만요. 그 부분이 아니고 281억원을 예상을 했는데 올해 41억원밖에 예산집행을 안 한다고 하면 이 계획 자체는 필요가 없는 거지요. 실질적으로 학교에서도 영어 이 내용을 봤을 때는, 지금도 보면 학교 안전, 세월호 사건 터져서 대문개폐시설하고 소방설비는 실질적으로 노후하고 좀 연관성은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돈이 60억원 넘게 들어오는데 실질적으로 교육환경개선사업에 1년에 281억원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41억원밖에 집행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아주 위험한 시설을 최우선으로 하고, 조금 불편한 것이지요. 시설환경개선, 출입문이 좀 뻑뻑하다든지 이런 것을 학교에서 개체해 달라고 하는데 그런 것은 사업이 밀린다고 봐야 되겠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추경이나 예산을 짤 때 교문설치나 이런 것을 옛날에 개방형으로 했다가 노후된 담장을 허물고 실질적으로 자연석으로 조경시설을 했는데 실제로 시설을 할 때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다시 폐쇄형으로 바뀌고 있는 시점인데, 그것이 학생안전에 제일 우선적인지 아니면 교육환경개선사업이 더 우선적인지 실질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교육환경개선사업이 화장실이라든지 곰팡이가 없는 교실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부교육감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5개년 계획을 세워서, 그러면 지금 제가 생각하기로는 2016년도 계획은 실질적으로 2015년까지 계획을 못한 것을 다시 하는 재탕이지, 교육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하는 건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계획을 짤 때는 분명히 한 해에 281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봤으면 물가상승률을 완화했을 때는 더 올라가면 올라가서 그 부분에, 물가상승률이 올라가서 실질적으로 시행을 못했다는 쪽으로 가는 것이 맞는 것인데 당초 2010년도에 계획할 때 281억원인데 실질적으로 올해 41억원밖에 예산을 집행 못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교육환경개선사업 시행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제가 조금 더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5개년 계획을 세웠으니까 순차적으로 가면 5년 뒤에는 완벽하게 100% 지원되겠지요. 그런데 예산사정이, 특히 올해부터 예산사정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올해 예산을 올려준 이유가 뭐냐 하면 무상교육비, 누리과정교육비, 그다음 각종 복지지원사업비가 많이 느는 바람에 그 사업들은 줄일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올해 결국 본예산 편성할 때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결국은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시설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부분에서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5개년 동안 어떻게 진행해왔는지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면 우리 시설지원단장님이 부연설명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실질적으로 학생 교육에 중점적으로 두는 부분이 어느 정도의 학교 환경개선이 되어서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영어교육이라든지 대문을 통제한다든지 교장선생님들이 관리하기 편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그러면 2015년 되어서 그 계획대로 다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까?

예산 사정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2015년까지 다 이루어진다면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2010년도 계획대로 2015년도까지 계획을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281억원의 예산을 이쪽으로 빼서 41억원밖에 안 되는데, 내년이 2015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70% 넘으면, 70%도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교육환경개선사업에 5개년 계획을 잡을 때는 최소한의, 많은 것을 넣었다고 저는 생각 안 합니다. 자료를 받아보면 알겠지만. 최소한의 교육여건상 이 정도의 교육여건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계획을 잡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5년 동안 계획을 잡았으면 최소한 85?90% 정도의 시행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에 본예산을 할 때도 실질적으로 학생들 교육에 좋은 선생님을 많이 주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동등하게, 똑같은 학생들인데 지역에 따라서 좋은 시설의 학교에서 공부하는 아이들과 실질적으로 비가 새는 데서 공부하는 것이 불균형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위험시설, 누수시설은 우선적으로 급하게 하고 있습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 속에 그 부분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고 양해해 주시면 시설지원단장님이 그동안 5개년 동안 진행했던 사업 전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시설지원단장 양영진입니다. 저희들 학교 간 형평성을 유지하고 학교 업무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5개년 단위로 1992년부터 4년 동안 해왔고 올해 5차 사업을 2015년에 마무리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2012년까지는 제대로 예산을 초과해서 집행이 됐습니다만 조금 전에 부감님 말씀과 같이 재정여건이 어려워지면서 저희들이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개선사업, 외적으로 화장실 현대화사업 해서 화변기를 양변기로 바꾸는 사업, 그다음에 온수시설 설비사업해서 별도로 학교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별개의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문설치사업도 작년까지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투시형담장이 다 있는 상태에서 교문만 열려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통제가 안 되어서 매우 위험하다는 어떤 많은 요구들이 있어서 이 부분도 언젠가 해야 될 사업이고 어떤 면에서는 환경개선사업보다 우선되어야 된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올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환경개선사업이 2011년도에는 얼마 정도, 계획된 부분이 얼마입니까?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에 환경개선사업을 조사해서 계획 수립했는 금액이 얼마며 시행했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총 1,107억원이 들어가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현재까지 540억원 정도 투자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2010년도에 계획 잡은 계획수립도하고 실질적으로 시행했는, 그러니까 시행 완료된 금액, 그리고 어떤 부분이 환경개선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책기획관입니다.

학교담장 개선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난 2012년 1월 26일자 초·중등교육법이 바뀌어서 각급학교에 외부인이 무단출입하든지 학교폭력 또는 범죄예방을 위해서 담장을 포함한 학교시설을 개선·보완하게끔 초·중등교육법령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법령에 근거해서 지금 담장도 과거에 담장허물기 사업을 하다가 바뀌어서 정문을 다시 개체하고 투시담장을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근거가 있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대구시하고 저희가 수차례 협의를 했었고요. 문제는 저희가 추경이 먼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금액은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부에서 교부 통지가 와서 반영된 겁니다. 앞으로 저희가 먼저 추경이 진행되고 대구시 추경이 아마 9월에 진행될 것 같은데 그때 협의해서 다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열심히 협의해서 다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정책기획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 들어 시에서 오는 것은 교육부에서는 이 안전행정부의 자료를 받고 안전행정부에서는 각 17개 시·도의 지방세 관련된 자료를 받아서 저희들한테 통보한 금액이기 때문에 그 금액이 절대 무리한 점이 없고, 제가 7월 1일자에 와보니까 벌써 공문으로도 가고 해당 부서를 방문해서 협의도 하고, 제가 와서 지난 주중에 시의 담당부서에 들어가서 장시간 동안 이해도 하고 협조를 구했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해서 시가 추경편성할 때까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계속해 나가서 저희 예산이 반영된 만큼은 전입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공식적으로 시청하고 저희하고 교육행정협의회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번에 마침 시장님도 새로 오셨기 때문에 교육행정협의회에 안건을 올려서, 결국은 그 돈이 학생들이지만 크게 보면 대구시민들 돈이기 때문에.

같이 협력해서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길호진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울산 여사를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동부교육청이 있는 자리가 옛날에 복명학교였습니다. 이분이 1926년도에 광복을 바라본다는 그런 희망적인 것을 해서 학교 이름을 ‘복명’으로 해서 학교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이분이 돌아가시고 공립으로 전환되어 기부를 하셨는데 이분에 대해서 언론에 보도도 되고 해서 저희들이 한번, 이분이 과연 어떤 분인가 싶어서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조야동에 가면 송덕비가 있는데, 수재가 나서 이분들을 도와준 것, 그리고 여러 가지 또 다른, 그때 언론에 보도된 것 보면 기부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산소를 찾아가 보니까 산소가 또 많이 훼손되어 있고 그래서 이렇게 기부하신 분을 우리가 방치해서 되겠느냐? 그래서 일단은 우리 동부교육청이 옛날 그 학교 자리니까 기념비라도 하나 세워놓고, 두 번째는 조야동에 있는 비를 보호하는 집이 너무 허물어졌어요. 그것도 수리 좀 해주는 것이 맞겠고, 그다음에 저 위에 산소도 좀 어떻게 해서 기부하신 분의 뜻을 우리가 살려보자고 해서 전체 의견을 모았습니다. 하다 보니까 우리 교육청만 해서는 잘 안 되겠고 ‘향토문화재로 지정해 주면 안 되겠나?’ 북구청에 건의도 하고 시청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청에서도 이런 분에 대해서 해줄 그런 게 안 되는 모양이에요. 북구청에도 예산이 90만원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교육기부를 위해서 교육청에서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이렇게 크게 기부하신 분을 그냥 방치해서 되겠느냐? 그래서 좀 더 조사도 해보고, 교육청만 가지고는 좀 안 되지 않느냐, 공청회도 한번 개최해 보고, 이걸 어떻게 하겠느냐? 조야동에 가면 국유지가 좀 있어요. 민간인이 빌려쓰기도 하는데 제 생각에는 그런 땅을 좀 매입해서 공원을 하나 만들어주는 게 더 안 맞겠느냐? 그래서 이번에, 상당히 큰 기부를 하신 분인데, 지금 금액으로 따지면 제가 봤을 때는 거의 500억원은 그냥 넘어가고 한 2,000~3,000억원쯤 되겠더라고요. 그런 분을 그냥 이렇게 방치해서 되겠느냐? 그래서 이 기회에 한번 예산을 올려서 이분을 현창을 해보자는 그런 뜻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중구청에는 골목투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울산 여사를 골목투어에 좀 넣어달라고 해서 여기에 넣고, 대구를 빛낸 사람이니까 이런 분을 시하고도 협조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교육청에서는 이분의 이름을 좀 따서 학교도 하나 설립할, 고등학교가 새로 생긴다고 하면 이런 사람을 좀 빛내주기 위해서 학교 이름으로 이분 이름을 붙여서 학교를 하나 하는 것도 어떻겠나, 그런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이버감사시스템이라는 게 왜 이걸 하냐 하면 사이버감사시스템이 사이버 쪽으로 우리가 자료를 추출하자는 겁니다.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나이스 시스템에 보면 복무, 출장을 간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나이스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에듀파인, 회계 쪽에 우리가 돈을 지출하고 이런 걸 전부 에듀파인이라고 하는 회계시스템이 있습니다. 지금 감사인력은 한정되어 있고 유치원에 또 우리가 금액을 지원하고 유치원에 유치원운영위원회도 생기고 이게 또 감사를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유치원이 들어오면서 한 200개 기관이 늘어났고 그리고 또 사안별로 감사도 많이 생겨서, 그러면 정기적으로 감사 나갈 기회가 학교가 점점 줄어듭니다. 그래서 사이버가 있으니까, 예를 든다고 하면 나이스에 복무했을 때 연간 출장일이 180일 이상인 사람을 추출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자료를 전체 안 받고 자체에서 만들어서 ‘아, 이 학교에 가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겠다.’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감사 인력이 한정되어 있지만 사이버 쪽에서 우리가 필요한 자료를 추출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우리 대구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교육격차고 사교육비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좀 높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교육격차 관련해서는 지난 4년 전에 시의회에서 격차해소 관련 조례가 제정되면서 우리도 시도 같이 협력해서 이 사업들을, 그때는 잘 아시겠지만 연구결과에 의해서 우리가 사업을 제일 먼저 펼친 것이 진로교육입니다. 그때는 연구결과에 나온 대로 서·남·북구에다가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해서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사업도 많이 펼쳤습니다. 그랬는데 아마 사실 단기적으로 효과가 나오기가 참 힘듭니다. 힘들기 때문에 저희는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중에 하나가 자사고고 자공고고 기숙사고 여러 가지 사업이 다 망라돼서 저희들이 추진도 하고 투입도 됐는데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 또 다른 사업이 새로 또 추진되고, 정부가 바뀌면서 사업의 방향도 좀 바뀌었고 이렇게 되었는데 어쨌든 이번 2014년도 새로운 시장님이 오셨고 교육감님도 새 임기가 시작되시는데 사업도 중점적으로 해야 될 사업은 교육격차하고 사교육비를 줄이는 것이 저희 제1사업입니다. 그중 핵심이 일반고 역량강화사업이 들어있고, 이번 추경에도 포함된 예산들 중에서도 상당 부분이 이쪽으로 많이 치중되어 있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글로벌스테이션이라든지 아니면 글로벌센터, 일반고 역량강화사업 등 모든 사업을 추진하면서 늘 교육격차 관련 아니면 사교육비 경감 관련해서 나온 연구결과들을 늘 생각하면서 지역별 안배를 해서 투자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은 4년간 저희들이 교육격차 관련 조례에 의해서 꾸준하게 진로교육 등을 대구시하고 교육위원회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했기 때문에 이 결과가 앞으로 대학입시나 사교육비 경감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예측도 해보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우려하시는 여러 가지 내용은 저희들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 추진하면서, 아니면 내년도 예산 편성하면서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업무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일단은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자사고, 자공고, 특목고를 중심으로 고교다양화를 하다 보니까 일반 고등학교들이 상대적으로 좀 수준이 떨어지는 아이들이 갈 수밖에 없었고 그에 대한 일반고 역량강화사업이 다시 또 추진되고 하는 그런 형국입니다. 정부나 우리 교육청에서의 방향은 자사고하고 자공고는 일단은 지금보다는 아마 지원을 상당수 많이 줄일 예정입니다. 줄이고 교육부도 그렇고 우리 교육청 입장도 사정이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 여력을 일반고에 좀 집중을 해서 일반고의 역량을 좀 키울 예정이고 큰 방향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교육청보다는 자공고에 기숙사가 좀 있기 때문에 이런 여건을 잘 활용하면 지금보다는 좀 다른 어떤 결과가 도출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일반고에 대한 정책들은 도입 배정부터 교육과정 운영, 그리고 이 사업 전반에 대해서 저희들이 또 고민을 계속 하면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엑스코에서 대입박람회가 열렸습니다. 올해가 5년째입니다. 전국의 한 50개 대학이 참여했는데 주로 수도권 대학을 저희들이 많이 유치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중에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습니다마는 제일 큰 것이 특정지역의 아이들은 그냥 둬도 대학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얻을 수 있는데 우리 교육청이 직접 나서서 각 대학별로 전국의 유수한 대학의 입학사정관들을 직접 아이들이 현장에서 한번 접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줘보자는 것이 제일 큰 목적이었습니다. 그날도 제주도부터 시작해서 전국의 담당 장학사들이 많이 와서 우리 교육청을 벤치마킹해 갔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업들을 비롯해서 매주 주말 토요일 오후 2시에 저희 교육청에 오면 전국 각 대학별로 일정이 짜여서 대학설명회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역이나 정보 부족에 의해서 아이들의 진로에 대한 영향을 주지 않도록 방금 말씀드린 이런 사업들을 위시해서 유사한 사업들을 많이 벌여서 걱정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홍철 위원입니다. 2014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지금까지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또한 계수조정을 통하여 우리 위원들 간에 충분히 논의하여 결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인물은 끝에 실음)

예. 동의합니다.